민찬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24년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 2025년도 본예산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5억6908만7천 원, 2025년도 수입액은 5억2031만7천 원, 지출은 6억7000만 원으로 2025년 말 기준 조성 기준액은 24억1940만4천 원입니다. 이어서 1166쪽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720만 원 2024년도 예치금회수액으로 25억6908만7천 원 군비 출연금으로 4억5311만7천 원 등 수입 합계액은 총 30억8940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1167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억 원, 재난지원금 2000만 원,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시설비로 1억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4억1940만4천 원 등 지출 합계액은 총 30억8940만4천 원입니다. 연도별 조성 기금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169쪽과 11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230쪽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연번 19번부터 42번가지 총 24건입니다. 연번 19번은 소방서 부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과 연번 20번부터 35번까지 지방 하천과 소하천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등 준공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연번 36번 이상동기 범죄대응 범죄예방 인프라 설치사업은 2회 추경 사업으로 2025년 3월 완료 예정에 있어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37번 해남 수성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공사는 보상을 완료하고 설계 중으로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38번 읍내 공영주차장 확장공사는 읍권 공영주차장 확장 관련 타당성 용역 실시 중으로 용역 완료 후 협의 여부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9번 구교지구 주거지의 주차장 조성사업은 구교 체육관 건립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된 상황입니다. 연번 40번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 사업은 계약이 완료되면 신속히 금년 안에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1번 전기버스 차고지 설치 지원사업은 전기버스 충전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중 완료 예정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연번 42번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사업은 제작사 제작 지연으로 이월 하였으며 이상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착실히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9억9228만8천 원이 증가한 375억564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관련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84만 원과 안전 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군민안전수준 향상 평가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석수당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 사무관리비 5800만 원, 외부광고 400만 원, 군민안전보험금 3억 원, 남도안전학당 운영 사무관리비 322만 원과 범군민 안전문화운동과 관련 5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위해 1000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에 336만 원, 안전문화운동과 관련 군내버스 외부광고를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4페이지 재난상황을 대비한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예산으로 재난대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86만 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으로 321만 원을 44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고 화재취약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재료비와 위탁사업비로 3732만4천 원을, 재난취약계층 및 이용시설 안전용품 지원과 관련 600만 원을,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5550만 원과 446페이지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1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재난대응 훈련과 관련 350만 원을 계상하고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과 관련 1312만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민방위 예산과 관련 민방위 및 비상대비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에 국비를 포함 529만6천 원과 도비 포함 1365만 원을 각각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민방위 시범훈련을 위해 100만 원과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추진을 위해 2734만 원을 계상하고, 4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관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792만 원과 금강곡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시설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에 51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를 위해 17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훈련 실시와 관련 을지연습 일반운영비 등 1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 1200만 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 1억3423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군 향방작전용 장비 지원을 위해 도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폐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등 4억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율조직 지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 야식비 및 제복 구입비, 운영비 등 8989만5천 원과 체육행사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 관리를 위해 운영 경비 및 근무복 구입비 등 1억1990만1천 원과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예방관리 장비 운용관리와 관련 강우량계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일반운영비 1억4308만3천 원을 계상하고 자연재해 상황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8억956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비 등 2144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 대응하고자 자연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응급복구 사업시설비로 4억26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정비 사업과 관련 자체 사업으로 삼산 평활 나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고 황산 성산, 화원 중리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2400만 원을, 454페이지입니다. 화산 관동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과 관련 18억6600만 원, 폭염재난 대책사업 추진과 관련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해남 복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지구 정비사업에 4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위원 참석 수당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잡목 제거 등 지방 하천 유지관리비 1억 원과 북일 월성천 미정비 제방 정비 공사를 위해 1억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편입 필지 매입비와 해남 구교2 소하천 정비공사 등 17개 소하천 설계 및 정비 사업을 위해 22억2000만 원과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3건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 있었던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자력 수해 복구 사업 19건에 6억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 등 4억 원과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균특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산 창리 소하천 정비공사 외 2개소에 29억9417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59페이지입니다. 또한 9월 집중호우 피해 수해복구사업과 관련 국·도비 내시에 따라 계곡 월하천 재해복구공사 등 12건에 29억819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9561만 원을 계상하고 현업근로자 예방접종비와 업무재해 의료비 지원을 위해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 CCTV 통합 유지보수, 관제 용역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6억9221만 원과 462페이지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을 방범 CCTV 유지보수 재료비 4000만 원, 군민안심지역 CCTV 신규 설치,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시스템 구축시설비 7억58만 원을, 마을 방범 CCTV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마을방범 CCTV 관제 일원화를 위해 23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관련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페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 14개 임차주차장 임차비 1억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7000만8천 원을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와 주정차 단속 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 2163만9천 원과 방치 및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277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산 계동리 등 15개소의 승강장 교체공사를 위해 2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과속단속 카메라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위해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억7320만 원과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시설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과 관련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4000만 원과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으로 1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감차 보상 지원금으로 9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육성 지원을 위한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 인건비 3억3894만 원과 해남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 관련 해남사랑택시 지원 사업에 4억20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와 카드통신료 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65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광역 BIS 운영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유지관리 용역비로 1908만8천 원을 계상하고, 468페이지입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 81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사업비로 6억6000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3억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 용역비와 표준운송원가 산정 연구 용역비로 3300만 원을, 469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과 관련 24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과 관련 해남사랑버스 운영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8억2874만 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 교통약자 임차택시 임차료 1억2600만 원, 47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억 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보상금 4억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업무추진을 위해 각종 서식 고지서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억5662만 원을, 자동차 과태료 징수실적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2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주기장 이용 관리를 위해 제초작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7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대여사업 서울 차량등록 업무 추진과 관련 일반운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과 474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

연번 37번, 38번, 39번 주차장 정비 관련해서요. 이게 좀 위치하고 앞으로 계획을 왜 명시,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계획을 2025년 12월 준공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 위치를 그림으로 해서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 그리고 41번에 전기버스 차고지 설치 지원은 이게 설계가 아직 안 됐어요? 실시 설계가?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해남교통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연결해서 42번에 국내 유일 지상 저상버스라 그랬어요.

예. 전기버스를 말합니다.

저상버스에요? 전기 ······ 전기 저상버스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 저상버스?

예예.

이 전기저상버스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버스랑 다른가요?

지금 이제 최근에는 경유 버스가 제작을 지금 안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버스로 전부 교체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 ······ 전체 시·군이 이렇게 지금 전환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

저희가 타지에 나가다 보면 전기차 탄소중립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광을 가더라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전기버스가 많이 보이던데 그 버스랑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로 운행할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워낙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 한 번 충전해서 갔다 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해서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렇게 전기버스가 도입된다고 하면 일단 가까운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전기버스를 그렇게 운영을 좀 해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에 저희가 이렇게 인도에가 ······ 뭐라고 해야되죠?

방지턱!

예. 방지턱이 많이 구간이 있는 데가 있는데, 이용하는데 이 차하고는 별 전혀 상관이 없나요?

그래도 좀 이제·····

운행이 가능해요?

운행은 가능한데 불편은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 우리 건설교통 ······ 우리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좀 이런 턱을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이제 그쪽 부분에 우리 과속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설치를 해 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조 잘 해가지고 이게 왔을 때 2월달에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해서 될까 모르겠 ······ 일단 시운전해 봐야 또 안 보이던 부분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왔을 때, 도착했을 때 편리하게 다음에도 더 계속 보급이 될 것 같은데 ······

예. 계속적으로 이제 ······

미리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59억이 ······ 아! 명시이월이에요?

아! 잠깐 ······

예. 본예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는 지금 대상 지역이 어디인가요?

우리 이제 봉동 계곡하고 어성교 그 다리 밑에 그쪽 두 군데입니다.

어성교 하고요?

예.

이게 지금 원래는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데 새로 ······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계속적으로 ······ 아니요. 지금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0’이라고 돼 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그게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도비도 지원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어린이 안전조끼 및 자전거 안전모 지급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린이 안전조끼 같은 ······ 관내 어린이집 위주로 하고 이제 자전거 이런 부분들은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조끼는 한 50개 정도 되고요. 자전거 안전모도 한 50개 정도해서 15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린이집 유아들 대상으로 조끼는 나가고 안전모는 취약계층 위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에요?

같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취약계층 위주로 해가지고 주려고 이제 ······ 그렇습니다.

예 ······

그래서 이부분이 이제 지역안전지수 대책과 관련해서 이것이 또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지수 항상 더 있고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신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안전모를 착용을 안 하면 벌금이 500, 5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있는데 안전모를 착용을 안 하시고 우리 관내에서도 노인일자리나 이렇게 다니시면 그냥 빨간색 모자 쓰고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분들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문화 가족분들 보시면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출퇴근을, 아니신분도 계시지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최근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 분들이 ······ 그분들도 파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일단은 내년에 한 번 해보고 조금 늘려가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45페이지 어린보호구역 시설 개선은 어떤 사업이죠? 어떤 시설을 지금 개선하시려고 ······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25군데 있습니다. 이제 실태조사 후에 해가지고 노면 표시라든가 노면의 안전표시, 회선도로라든가 안전표지판, 이런 각종 이런 보호구역 시설 장비에 대해서 좀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보호구역 저 현장에 나가봤던 그런 곳과 비슷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하시고 또 노인보호구역 실태 용역조사를 하시는데 저번에 ······ 우리 지금 현재 기존에 진행되어 있는 실시, 개선되어 있는 곳은 용역이 안 되어 가지고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 됐거든요.

아! 매년 1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최근에 노인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법적으로 이제 하게 돼 있어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매년 1회 실시 설계를 해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실태조사 ······

실태조사!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사 ······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작년거 한 번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

올해 처음이에요?

예.

올해 처음? 아 ······

금년에 처음 지금 ······

이번에 조례 제정돼 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을 처음 실시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결과 나오면 자료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지금 자율 방범대 제복과 의용소방대 근무복, 방한복, 이렇게 신발 예산이 올랐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도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어서 ······ 도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예.

도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수당 이런게 나가고 군에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예산으로 전부 다 해야 되나요?

일단 도비로 해가지고는 지원된 부분은 지금 없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없고, 우리 지금 군비로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하고 있고 ······ 이번 방한복이나 이런 제복같은 경우는 지금 옷이 좀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뀌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바뀐 제복을 좀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지금 일부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일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 제일 재난이나 ······ 이렇게 피해가 있을 때 봉사를 많이 해 주시는 단체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복에 관련해서 오래돼가지고 현장에 나가봐도 제복 자체가 이렇게 노후화된 걸 많이 보고 제안도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에서 주관해서 꾸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하나 없길래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소하천 재난 관련해서 이번에 피해 많이 온 곳은 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 어떤 구역에 나가겠다라고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바로 해서 ······

한 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CCTV 관련해서 CCTV 관제화 시스템과 방범 시스템 전체 일원화 하실 계획이시죠?

예.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마을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신규로 이제 교체를 해 가면서 저희 관제센터하고 지금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2026년까지 지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까지 하실 계획인데, 그럼 올해 예산 반영되면 1년 정도 남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정도?

한 75% ······ 내년까지 하면 75% 정도가 지금 거의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내년 ······ 2025년도에 75% 마무리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2026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6년까지 계획이신데 2026년까지 그 나머지 예산 추경 전체 해가지고 한 번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유지관리비랑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CCTV 자체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 유지관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도에 완료됐을 때 1년에 CCTV 관련해서 유지관리비하고 1년에 나가는 예산을 한 번 추계해서 한 번 저한테 보고 ······ 자료로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지금 화원 금평은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안 됐죠?

예.

그리고 산정 주차장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13개면, 면 단위를 갖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 주차장 필요성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순위에 의해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이번에 그거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3개면 전체 주차장을 ······

필요한 지역을 ······

필요한 지역을 ······

파악을 해서 연차별로 연차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

그것도 계획이 전체 나오면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공영주차장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용역을 맡기신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나서 별도 ······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 ······

종합계획 세워지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소관위 말고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자료 ······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 문자 알림 시스템 유지 보수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나요?

불법으로 이제 주정차를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몇 분이 지나면 본인들한테 휴대전화로 그렇게 바로 알림이 가도록, 지금 불법주차 중이니 다른데로 옮겨달라는 이런 문자가 가서 빨리 옮기고 이제 과태료 같은게 이제 부과가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걸 다른데서 뭘 이렇게 보다가 봤는데 저희도 이게 유지비가 나가고 있길래 돼 있구나라고 ······

예.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눈에 보이는데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좀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카드 뉴스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SNS 활용 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려주시면 이제 우리 관내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몰라서 못 사용해 가지고, 사용 방법을 한 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과속카메라 설치 어디 하실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해남읍 해리쪽 그쪽 하나하고 거기 옥천면 팔산리 쪽, 송지면 미야리, 산정리 지금 최근에 사고가 좀 난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CCTV를 경찰서에서는 이제 아예 설치를 안 하고 군에서 다 설치해야 되나요?

설치하고 과속카메라 같은건 저희들이 설치하고 경찰서로 이관을 시켜줍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요?

예.

저희 설치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돈 들어간 부분은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

나머지 관리는 우리가 하나요? 경찰서에서 하나요?

경찰서에서 이런 통보라든가 과속에 걸렸을 때 이런 통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찰, 도경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예산 올라올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산에 있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현산이요?

예. 거기는 계획이 다시 재설치가 아니었었나요?

현산 그 ······

현산에서 고현, 봉림 이쪽으로 들어가는 ······

소재지 쪽으로 들어가는 그 ······

예. 양 ······ 지금 우측에는 완도 방면은 돼 있는데 지금 해남읍 방면은 안 돼 있잖아요.

예. 한쪽은 안된 ······

그거는 계획이 없으신 건지 아예 철거하신 건지?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한 번 그 부분을 좀 ······ 다른 또 민원이 또 있어가지고 설치 계획에 지금 ······ (청취불능) 있습니다.

예. 뭐 위치 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 많이 나는 그 부분이 계속 설치가 안 돼 있길래 한 번, 제가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잘못 기억했나 해서 여쭤봤고요. 고도리 카메라는 몇 월부터 하신다고 했어요? 장터 ······

아! 지금 12월달 홀짝제 얘기하신 것 ······ 지금 12월 한 달은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1월부터는 ······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세요?

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홍보하고 함께 시장상인회라든가 읍내 ······ 전 읍·면을 대상으로 일단 좀 홍보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그렇게 1월 중에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무리 교회 앞에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현재 CCTV 과속카메라 설치돼 있는데요.

예. 지금 그게 과속 단속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는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 번 해 볼랍니다. 확인 한 번 해 볼랍니다.

그 구간이 원래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먼저 심의를 하시겠죠?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

경찰서에서 심의하면 저희가 그쪽에 요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면은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속도라든가 그리고 시내권 속도 같은 경우는 보통 30에서 50사이 인데요. 완전 시내 같은 경우는 30으로 전체 통일적으로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택시 관련해서 택시바우처 카드 사용했을 때 바로 결재하는 시스템 여기 올라와 있나요? 혹시?

지금 현재는 안 올라와 있고요. 지금 일전에 얘기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 후에 저희들 한 번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해서 해볼랍니다.

471페이지에 고령자,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작년에 몇 분 정도 신청했는지 자료 요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9억 원이 좀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어디 분야 쪽에 많이 늘어난 ······

지금 재해 위험 지구 개선사업이 사업비가 좀 많이 좀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지금 그쪽 분야로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셨고 ······ 455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재난관리팀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올라와 있네요. 이건 일시불해서 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인당 수당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지금 6 ······ 7만 원씩 지금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특정 공법 선정 했을 때 위원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 7, 몇 명이나 된가요? 위원회가?

지금 별 ······ 그 특정 공법 같은 경우는 8명 정도 되고요. 재해영향평가는 열 ······ 한 번, 15명 정도 ······

아니, 다른 실과의 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10만 원씩인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적네요? 뭐 차이점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7만 원 주고 해온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 번 그것도 한 번 검토 해 볼랍니다.

아니, 보니까 지금 실과가 지금 위원회 수당이 뭐 7만 원,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각기 좀 다른 것 같아서 ······ 뭐 특별하게 무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런 위원회 같으면 모르겠지만 ······

그런데 특정 공법 선정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교통비는 별도로 해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정 공법 같으면 상당히 위원회 수당이 높아져야 맞을 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아까 465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이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많이 되면 좋겠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해남은 어쩐가요? 좀 과다하게 설치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저희들한테 항의도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났을 경우 경찰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가 지금 많습니다. 도로가 많다 보니 주민들이 이제 좀 속도를 낮췄으면 좋겠다 해서 전에는 과속방지턱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과속방지턱 보다는 이제 과속카메라 위주로 하고 최근에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 또한 보면은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속카메라도 좀 설치를 해 주고 해 달라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해남 관광을 홍보를 많이 하시면서 관광객들 오셔서 그런 불만스럽단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해 봐도 박스형 이동 카메라 단속 있잖아요. 멘트를 계속 경고음을 주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랑 한 번 ······

경찰서 자체적으로 설치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

일반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은 경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

저희야 박스형에 카메라가 들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되니까 그냥 마음 놓고 다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466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1개소에 4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전년도에도 4000만 원 올랐는데 매년 이렇게 4000만 원이면 카메라가 뭐 1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대 정도, 한 군데 정도 해 가지고 이제 그건 고정용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지금 주정차 단독 카메라 같은 대부분이 다 읍권에다 설치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개수가 몇 개나 돼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 번 ······

아! 예. 자료를 넘기시기 바라고요.

예 ······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보시면 지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 용역하고 운송원가 산정 연구 용역하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해년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용역이 빨리 서둘러서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면 다 그대로 반영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 (청취불능) 부분이, 저 용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요. 버스 회사에서 뭘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해서 ······ 이 용역 두 가지는 매년 해 가지고 ······

아! 매년!

예. 매년 해서 이렇게 용역이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주고 이제 ······

매년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는 건가요? 뭐 새로 이거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건가요? 유지비인가요?

예.

이거 자료로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8페이지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사업이 있지않습니까. 이게 읍권에서도 호응이 좋아가지고 예산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 청소년한테 이걸 사용하는 학생 인구 대비해서 몇%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하고요. 이거를 보편적으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계획 방향을 한 번 만들어 보셨으면 싶거든요.

전체적으로 말씀 ······

제가 ······ 예. 전체적인 야간에 일몰 이후에 이걸 아이들이 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교육청 ······ 아마 앞으로 교육청에서 도 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반영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그렇게 반영했을 때 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 한 번 계산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금액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번 그런 부분들 ······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서요. 이게 날로 늘어나는데 지금 1년 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가 만약에 아이들이 다 썼을 경우 다 이용을 했을 경우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을지를 한번 궁금해서 계속 늘려줄 수, 이게 있는 부분인지가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처음에 2억5000 정도 이제 들어가다가 지금 6억6000 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은 일몰 이후로 이렇게 됐는데 그야말로 안심귀가택시를 한다고 하면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야간학습하고 8시 이후에나 간 애들한테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아니, 그렇게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애들이 만약에 학원을 다 갔을 경우에 얼마나 예산이 들지가 궁금해요. 계속 많이 들어가고 ······

전체으로 ······ 예. 전체 학생 대비 예산 하는데요.

전체 학생 대비해서 그랬을 경우 얼마나 총 예산이 들어갈지가 궁금해서 질문, 보충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보시면 지금 군민안전보험이 증액이 많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뭐 ······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금 27개 보장 ······ 27개 보장 항목에서 지금 한 13개 정도 늘려 가지고 40개 항목을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단순 이제 상해를 군민들이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요구는 많았는데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보험 보장이 안 되고 있어서 ······

아! 지금 보상 확대 차원에서 ······ 항목을 늘렸다는 말이죠?

그것은 이제 일반 상해도 좀 포함을 한 번 해 보자 ······

상해도 ······

또 더 필요한 부분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또 해서 한 번 ······ 일반 상해까지 했을 경우는 좀 더 주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좋은 방안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

소규모 ······ 지금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7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마산 풍수해라든가 이런 ······

전반적인 풍수해 저감 그 종합 계획 관련 용역 말씀 ······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솔직히 제가 ······

자료로 한 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경호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 명시이월 사업 2025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3쪽 농업소득보전 지원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해남군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 보전 지원 조례」에 의거 2025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2021년부터 매년 60억씩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조성액 된 액은 464억6552만 원이며 2025년에는 이자 14억1907만2천 원과 마지막 연도 조성액인 60억을 포함하여 총 538억8459만2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14억7500만 원 중 이월액은 12억726만8천 원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설계용역비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어 85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친환경 과수 채소 전문단지 조성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및 2회 추경에 추가 반영되어 6억3226만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 사업은 설계 추진 중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4억9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69쪽부터 21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251만7천 원이 감소한 1442억165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농업진흥기금 부담금의 시군 부담금 2억6000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1654만6천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 지원 17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교육 지원에 76만8천 원과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금 3억9754만1천 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지역단위 농촌관광 공모사업 7000만 원, 다음장 농어촌민박 소방안전 및 교육사업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업무 추진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심의회 운영 등 9개 사업에 4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출산여성 농업인의 영농 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에 1344만 원, 농번기철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1억16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14억 원을, 농어촌 공익수당 지원을 위한 운영비,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3090만 원과 공익수당 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금에 3000만 원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과 계절근로자 출입국 업무 지원,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역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농번기 돌봄 지원에 2억1046만8천 원을,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에 9240만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지원을 위해 언어소통도우미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복지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확대 지원에 4억 원을, 행정기관 방문 없이 농림 사업 신청 및 농업 정책 홍보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시범 사업에 4158만6천 원을, 농업 의식 교육 강화를 위해 농업인 교육 및 참석여비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 등 사업에 2100만 원을, 농업인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구독 사업 등 3개 사업에 5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지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240만 원과 다음장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생활임금보전수당 2413만6천 원, 농지 사후 관리에 따른 농지조서 자료 정비를 위한 사후관리비 등 2개 사업 외에 2200만 원, 진흥지역 정비 공고 등 농지조서 자료 정비 1200만 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에 2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인의 의식 강화와 친환경 농업 확대 홍보 및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820만 원을, 538쪽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에 4200만 원을, 친환경 실천 농업인 선진지 견학비 1200만 원, 친환경 농업 추진 우수 읍면 평가 시상금으로 3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규모 친환경 쌀 생산 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농자재 지원 1억 원과 친환경단지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에 2억2770만 원을,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6억680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친환경 농업 실천지역 단지화 및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44억3286만6천 원과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에 4억6000만 원,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에 1억30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끼우렁이 예방자재 지원과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에 2억4060만 원과 왕우렁이 수거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잔류 농약 검사 지원에 5760만 원과 친환경 인증 농산물 유통 잔류 농약 검사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에 1296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 전시홍보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7058만9천 원, 녹비종자 등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억9505만7천 원과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 6억4000만 원,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친환경 벼 재배농가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 1억6320만 원, 포트육묘 상자 지원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채소 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에 7억4053만3천 원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에 5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을 위한 포장재 지원 1600만 원과 시설 지원 2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업환경보전 의식 개선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현장지원 조직 및 프로그램 주민활동비 등 2개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채용에 따른 활동비 지원으로 3개소에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비 확대 및 임산부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3648만 원과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남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 사업에 9312만 원과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에 2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기능성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항암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4억9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사업에 7억 원과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에 2622만2천 원,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6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에 4250만 원을,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1344만 원,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사업에 1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및 친환경 이모작 유기비료 지원에 8억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토양개량제 지원 21억8713만9천 원과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17억3227만4천 원,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 환원 사업에 2억4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업 농촌의 공익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601억5600만 원과 다음장 공익직불금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1억1523만3천 원과 사무관리비 및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전수당 등에 2618만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안정과 쌀 이외에 식량 작물 자급률 재고를 위해 추진하는 전략작물직불금에 177억7300만 원과 친환경 농업직불제 5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에 3억1280만 원, 농촌지역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 개선하기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에 15억1338만8천 원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9억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홍보물 제작과 농업재해 업무 추진 경비 등 사무관리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보릿짚 활용 지원에 2억 원과 기능성 맥류 맞춤형 비료 지원 1억3000만 원, 못자리 상토공급지원에 14억 원, 고구마 품질향상 약제지원에 1억500만 원, 논두렁 개량 지원에 5000만 원, 고품질 초당옥수수 생산을 위한 부직포 필름 등 기자재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3억1584만5천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31억3747만4천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2억8782만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56억7171만6천 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지원에 6048만 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에 6억4375만 원, 맞춤형농기계 구입지원에 16억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4억2000만 원, 특수농기계 지원에 15억 원, 이동식 다목적 작업대 지원에 1억976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520만 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에 1억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개량물꼬 지원사업 1980만 원,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1억6170만 원,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4000만 원, 한국농업신문 지원에 29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농축산물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농산물 덤프 운반장치 지원에 800만 원, 들녘 경영체 등 전업농 신문 보급에 2822만4천 원과 고품질 쌀 적정생산단체 육성 지원 1000만 원,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 3828만 원, 충전식 분무기 지원에 2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에 2억2680만 원과 충전식 분무기 지원에 5200만 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1694만 원과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에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하우스 시설 개선 지원 1억5000만 원과 화훼절화용 팩 구입 1080만 원과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 6125만 원, 원예작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72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냉난방기 시설 및 온도 저감 자재 지원 등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노지채소 수급 안정 대책 추진을 위한 운영비 600만 원과 지자체 협력 사업인 노지채소 친환경 자재 및 칼슘유황 비료 지원에 2억2000만 원, 시설 및 노지채소 등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 약재 지원에 1억9800만 원, 환경오염 최소화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분해성 필름 농자재 지원에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가격 변동이 큰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에 43억5000만 원을, 자가 수정이 어려운 참다래의 착과율 향상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꽃가루 지원에 3645만 원,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에 4000만 원,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559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1600만2천 원, 농업소득 개발사업으로 버섯배지 구입에 2억5000만 원, 딸기 자가수분 증진제 지원에 1700만 원, 소득 특화작목 육성 지원에 1억5000만 원,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 1억 원, 버섯 녹차 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에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에 3200만 원과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2065만 원, 농산물 전문생산 수출단지 육성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중소농 원예작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 하우스 및 장기성 PO필름 지원에 2억2330만 원과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에 1680만 원, 농업분야 ESG 실현을 위한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에 1240만 원, 바이러스 증균 등 병해충 발생 완화를 위한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에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농정과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703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해남군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 전출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3쪽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 수입과 융자금 회수액으로 1억2965만4천 원입니다. 다음장 세출예산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유사 사업 진행으로 2020년부터 본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이자분 1억296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22억2000만 원 삭감, 감이 됐네요?

예.

어째 감이 돼서 좀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업 진행하는데?

이거는 우리 국·도비에서 약간 좀 줄었기 때문에요. 뭐 큰 그거는 어려움 없습니다.

예. 몇 가지 것 물어보겠습니다. 530페이지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추경때인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올해는 반절, 전년에 비해서 반절로 줄었네요?

예. 사업비 ······

5개소!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해남군에가 농어촌 민박 등록 개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116개소입니다.

116개소!

예.

보통 그러면 관광지 주변에 많이 돼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광지가 아닌 전혀 동떨어진 곳에 농어촌 민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죠?

이제 관광지 지역이 이제 대다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지가 아닌 이제 내륙쪽 산쪽에 있는 부분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바다 쪽이나 이런 지역을 좋아하신 분도 있고 조용한 산을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취향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업소마다 매년 이용객 수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실태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사한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설 개선이나 이런것 저희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 정하고 그럴때 저희들이 이제 그때 ······

매년 신청을 5개소나 10개씩 신청을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신청한 업소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시설이 꼭 필요한지 그다음에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또 이렇게 우리가 이용객들이 얼마 많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몇 개소가 됐든 간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것이 이용객 수나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해서 지원을 해 주되 제가 봐서는 전혀 이용객이 전무할 것 같은데 그런데는 또 시설 개선사업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괜히 선정이 잘못돼서 그런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532쪽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 농어민 공익수당이 많이 감이 됐네요?

공익수당 ······ 예.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공익수당은 저희들이 우리 재배 면적하고 농가 수하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는 우리가 소요량보다 약간 좀 배정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

뭐 세수가 줄어서 ······ 그런 것 ······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죠?

아마 그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당연히 세대수가 줄면 면적도 줄어들 것이고 아마 그래서 혹시 줄었나 해서 그래서 한 번 질문해 본 겁니다. 예. 그정도 알았고요. 554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언어소통 도우미 한 명 돼 있습니다. 이게 1명이라고 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다국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명이라고 하면 어디 언어를 어디 나라의 언어를 통역을 하신다는건가.

저희 계절근로자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80% 이상이 베트남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1차적으로 지금 베트남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를 ······

아! 베트남을 ······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근로자 전체적으로 80%가 베트남에서 오신다 이말이죠?

예.

여기는 또 이렇게 ······ 도우미 지원사업이 6개월로 되어 있네요? 6개월이 영농철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6개월 지금 계획인데요. 일단 우리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저희들이 골라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

아니. 해양수산과에 똑같이 통역 도우미가 있는데 거기는 12월, 열 두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 해서 혹시 또 영농철에만 와서 통역을 하신 건가.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 요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지원 사업이 있네요?

예.

이건 전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나요?

이게 당초에는 여성 바우처가 우리 75세, 20세부터 75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돼 ······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신 여성농업인들은 실제로 이렇게 연세가 지금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4억2000만 원이 지금 전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게 표기가 안 되어서 ······

이거는 우리 군비로 자체적으로 ······

이건 자체적으로?

예.

전년도에 14억2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표기가 안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거는 우리 별도로 잠깐만요. 우리 국·도비사업하고 연계돼서 지금 ······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비를 받았군, 받아 ······ 아!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

53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왕우렁이 수거 사업 6000만 원 올라 있네요? 올해 왕우렁이 피해는 어떻게 지원이 잘 됐습니까?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올해 또 워낙 또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월동한 왕우렁이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제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저희들이 왕우렁이의 수거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렇게 왕우렁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수거 작업을 더 이렇게 좀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이 6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본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수거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

아! 내년 사업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이앙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만만의 ······ 올해 피해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551페이지 보시면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네요. 이건 도비 사업이죠?

예.

그런데 그 밑부분에 보면은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예.

특수 농기계 구입 지원하고! 특수 농기계는 뭐 드론 말입니까?

예. 이제 드론하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우리 ······ 드론하고 저희 지게차 ······

지게차 ······

그다음에 농업용 굴삭기 등 이런 종목을 이제 특수 농기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지게차도 특수 농기계로 들어갑니까?

예.

지금 맞춤형 농기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맞춤형 농기계는 저희들이 이제 소형 농기계는 600만 원 이하 이렇게 사업 ······ 이렇게 소규모 농기계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00만 원 이상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농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한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사업을 어떻게 하나 농가들한테 지원이 가면 좋겠는데 기왕이면 좀 도비나 받아서 확보를 해서 좀 지원을 했음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도에서는 일부 지원사업이 있기는 한데요. 좀 사업량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 경영,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저는 여기까지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530페이지에 존경하는 김석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농촌개발추진단에서 안 가져가고 농정과에서 계속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저희 도하고 지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이 농정 아니, 우리 해남문화관광재단에다가 마실사업 위탁한 걸 말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말하나요?

재단에 맡겨서 하는 것은 이제 별도 사업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이 도에서 해서 맡아서 있는 거예요?

예.

이관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에서 예산이 그 과에서 하기 때문에?

뭐 추진단으로 하는 것은 ······

예.

일단 그 부분은 사무분장하고 연계되기 때문에요.

별도로 가능한지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한 번 ······

예. 왜 그러냐면 ······

가능 여부를 한 번 ······

문화관광재단도 함께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재단에서 마실 사업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중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위탁한 업무가 있어서 같이 해서 한 번 저기 보고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34페이지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해남형 중소형 ······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 이거는 한 곳, 뭐 한 군데를 지정해 놨나요? 이거 뭐 10억이라는게 뭔가요? 50% 보조 ······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 말씀하시죠?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저희들이 농가들 이렇게 어렵고 우리 ······ 물가가 상승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 경영안정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규모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자재라든지 이렇게 농가들이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들 자재대 ······ 영농이 어려워서 저기 지원해 주는데 1식이라는 표현이 자재비 선정이 되면 그 분야에 따라서 50% 보조이기 때문에 1식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0.1ha 미만까지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경작 규모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식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도 우리군에서 이렇게 자재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처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올해 처음 지원해 준다는 말이?

우리 반값 ······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은 저희들이 이렇게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재대 지원해 준 것은 그때그때만 해 줬던 거예요? 이제 이렇게 확장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 저희가 농자재 지원, 자재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 ······

이제 농자재 지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작물별로 그다음에 다 틀리고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작물별로 사안에 따라서 일부 지원해 주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

1ha 미만만!

예. 1ha 미만 농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그럼 이것도 별도로 한 번 저한테 개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한 세부내역, 필요한 농작 자재물을 다 쓸 수 있는지 그 농자재가 뭐 정해져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자료로 좀 해서 보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535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53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하고 뭐가 다른가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바우처가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지금 해주고 기존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이 지원 대상이 ······

75세 이상 아까 ······

예. 75세까지밖에 지원을 ······

까지!

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위에 있는 여성 농업인 많이는 있는데 이분들이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도 이분들을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 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75세 지금 535페이지에 나온 여성바우처 확대 지원 사업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75세 이상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75세에서 80세까지 이렇게 ······

아! 또 80세는 또 정해졌습니까?

예.

이상은 안 되고?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실제 이렇게 직접 경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을 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시범사업은 뭔가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이제 농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종 농림축산사업 사업이나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 이런 것을 신청하면 농관원도 직접 방문해야 되고 또 면사무소에 와서 직접 신청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비대면으로 농가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농업 관련 정보도 같이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대규모 친환경 쌀 생산유통단지 조성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곳이죠? 지속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질문 드렸었는데 새끼우렁이가 올해 피해를 많이 ······ 우렁이가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새끼우엉이 공급하는 곳은 우리 해남에서 공급하나요?

예 우리 해남도 있습니다.

해남에서 공급하는데 공급하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피해는 많은데 대책은 없는데 친환경 농정을 하기 위해서는 새끼우렁이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대책위원회를 하셨는데 뭐 kg당 수거했을 때 비용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대책은 일단은 농사지어보고 올해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안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가지고요.

일단 ······

아! 여기! 죄송합니다. 왕우렁이 수거 지원 있네요!

예.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가능하면 좀 미리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어떻게 빨리 대책을 좀 한 번 더 미리 세웠으면 좋겠어요. 많이 피해가 있어가지고 ······

예.

542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 청년농가 육성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청년농가 육성시설 지원사업도 항상 하시던 것인데 올해는 예산이 좀 더 늘은거죠?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8000만 원 정도 좀 늘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농가들이 계약 재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납품하고 이런 포장재 지원하고 그다음에 생산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 한 번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군에서 농산물 판촉활동 많이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판촉활동을 어느 곳에서 하시나요? 정해져 있나요?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저희들이 친환경 판촉활동은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친환경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농가들이 이렇게 가서 홍보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저기 작년하고 올해하고 친환경 농산물 판촉 활동한 내역 행사내역 한 번 부탁드리고요. 친환경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목록도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래 친환경 영농,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사업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예.

항암 농산물 생산단지 지금 잘 됐는데 비용은 삭감됐어요. 그 대상지가 좀 줄어가지고 삭감이 된 내용인가요?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했죠?

예. 일단 항암 농산물은 저희들이 이제 업체하고 이제 협의, 계약 재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 약제를 지원하는 그 업체가 저희들이 이제 확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쪽 업체에서 자기들이 수요량만큼만 저희, 계약을 해서 수매하란다 그런 조건이 있어서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저희들이 관계자들하고 몇 차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 파이토케미컬 을 이제 방제할 때, 방제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거 할 때 갔는데 그 옆부분은 올해 벼 멸구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기도 힘든데 파이토케미칼 성분을, 약제를 배포한 데는 벼가 짱짱하게 잘 자라고 벼 멸구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업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약제 자체가 비용이 비싸서 반대하고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에서 또 계약 취소를 한 곳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나 ······ 저희 위탁을 함께하고 있는 계곡농협에서는 수시로 기관에서 나와서 정말 친환경으로 재배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계속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업체는 정말 믿을 수 있겠다’ 라는 말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늘려줬으면 사업을 좋겠다. 이제 그쪽 친환경 재배단지 농가들의 말인데 정작 업체에서는 시행을 했더니 계약한 양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밀도 같이 지금 확대를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약제를 이렇게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득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쌀 이런 건 좀 계약을 안 줄였으면 좋겠고 다른 대상 품목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보고 받았는데요. 농사, 그래도 우리 군에서 쌀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데 좀 특화해서 하려면 더 분야가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쌀 자체가요! 쌀이든 다른 농작물이든 그런데 이 쌀은 이만큼만 하겠다 그러면 특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예산이 더 증 안됐길래 군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들은 내용이 있어서질문 드려봤습니다. 좀 쌀 재배 면적도 늘려가지고 함께했으면 좋겠어서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예.

올해 그러면 이걸 수매 해가지고 가격을 얼마큼 더 받았는지 자료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

성분이 항암성분이 얼마 나왔고 그 가격은 얼마큼 우리 군에서 일반 수매한 것보다 얼마큼 더 많이 책정이 돼서 받았는지 자료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저희들이 올해 수매 가격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분 분석을 저희들이 그쪽 업체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

나오면!

나온 이후에 아마 내년 초에나 아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나오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 시행한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 ······

저희들이 이제 유기농 명인하고 이렇게 농가들이 이렇게 좀 배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명 정도 내년에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명인한테 이렇게 노하우라든지 영농 이런 영농 농법을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명인은 어디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기농 명인은 지금 도에서 지금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기농 명인이 관내에 몇 명 있는지 자료 요구하면 알 수 있겠네요? 유기농 명인이 좀 생소해서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어떤 사업인지랑 같이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귀리는 지금 타작물로 들어가나요?

귀리는 일단 저희들이 동계 작물로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동계 작물이 뭐 여기 보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귀리에 관련된 예산은, 뭐 딸기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밀도 있고 ······

이제 저희들은 이제 겨울철에 주로 이렇게 맥류 보리나 ······

보리 대신 ······

예. 그런 쪽에 지금 맥류 쪽에 들어갑니다.

귀리는 재배단지가 많은 쪽이, 면이 계곡이 있죠?

예. 계곡이 맞습니다.

또 다른 곳이 많이 하는 읍·면이 있나요?

황산 쪽 ······

계곡, 황산 쪽이요?

예.

재배가 얼마큼 얼마 면적이나 되는지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리에 관련된 가공식품 혹시 군에서 뭐 연구하고 있는지, 그냥 수매해서 소포장해서 판매만 지금 하고 있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저 ······

가공식품 나온거 혹시 있나요?

갈아서 이렇게 하는거 ······ 그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납니다. 그렇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552페이지 소형 농기계랑 다목적 소형 농기계, 맞춤형 기계 그다음에 아까 특수 농기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대상자 선정은 몇 월달이나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2월하고 3월에 저희들이 농림축산 ······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끝난 다음에 그럼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문 하나 할게요. 53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농번기 돌봄지원 운영비라고 해서 2억1000만 1식으로 돼 있네요? 우리 관내에가 지금 저 농촌 아이돌봄센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5개소 저희들이 ······ 있습니다.

아! 5개소로 해서 ······

예.

그 5개소에 운영비 지원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1096만 원이?올해 지금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소요량 신청을 저희들이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이렇게 참여 지역이 좀 많아서 ······

지금 돌봄센터까지 5개소가 있다고 했죠? 이거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단위 농촌관광 공모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해남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운영 주체가 돼서 우리 민박하고 이런 걸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지금 2년차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평가를 지금 한 차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월요일날 이제 최종 이렇게 평가보고회를 하는데요.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3년차에 이렇게 추가 사업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아마 지금 추가 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예.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농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황산농협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농가들이 저희들이 이제 계절근로자들이 농가하고 이렇게 직접 매칭해서 기존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농가 일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 농가들이 약간 이 제도를 좀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잠깐 이렇게 필요한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농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농협에서 황산농협에서 이렇게 인력을 이렇게 확충을 해서 확보를 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농가들에게 이렇게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황산농협 했고요. 그다음에 송지농협에서 추가로 이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저희들이 추진 계획입니다.

아!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 운영을 하려면 이제 사무장도 필요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도 필요 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 인건비는 저희들이 아마 국비가 약간 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읍·면에서 농지이용관리 실태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추가 요청을 하고요. 안 되면 저희들이 우리 기간을 단축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비 내시 사업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피해 ······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피해가 많아서 솔직히 원하는 모판을 이렇게 공급을 다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피해 농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량을 좀 늘렸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년하고 그다음에 올해 했던 것 이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저희들이 또 동절기 기상 여건에 따라 상당히 변동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실무 선에서 한 번 가능 여부 한번 검토해서 우리 이용자 측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영목입니다. 존경하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25년 본예산을 보고드리게 된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농촌 지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 24억2900만 원 중 19억843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지원시설 활성화 사업 13억5000만 원 중 10억 원,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지원시설 활성화 기자재 구입 1억5000만 원, 해남형 농촌유학 주택신축 주거조성 3억3000만 원 중 2억3532만3천 원, 땅끝빈집-농지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귀농귀촌인 임대용 주거지원시설 공사 5억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세출,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1쪽입니다. 2025년 농업기술센터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33억8065만6천 원을 증액한 205억9072만8천 원입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1억51만1천 원을 증액한 40억5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억5534만2천 원, 본관 당직실 및 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 노후 물품 교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72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관리 1646만8천 원, 873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농업산학협동심의회 400만 원,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준비를 위한 인건비 108만9천 원과 국제농업박람회 행사 및 차량 임차료 3480만 원 참석 보상 108만 원 홍보 부스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습득 지원 2600만 원 농민상담소 상담 보조원 인건비 2억5099만2천 원 등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사업비 2억888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280만 원,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 3240만 원,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1000만 원, 87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460만 원,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 1600만 원, 877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군비 150만 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1200만 원,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 2400만 원, 기초영농기술 교육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심화 과정 교육 지원 1880만 원, 청년농업인 교육 지원 1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4700만 원, 일선 농촌지도사업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참여 지원 7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신문운송료 지원 5736만 원, 전국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여 지원 70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4-H 육성 4250만 원, 4-H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 1788만 원,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지원 2개소 720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비 391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ESG 실천 교육 강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200만 원,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 234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0억259만6천 원,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400만 원, 청년 창업농장 조성 사업비 2개소 3500만 원, 885쪽입니다.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3개소 1억500만 원, 청년농업인 맞춤형 창업 성공모델 지원 3개소 1억500만 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5개소 1억80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내부시설 설치 및 개선 9000만 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경영컨설팅 지원 3600만 원, 886쪽입니다. 영세창업농 초기영농비 지원 10개소 2억7000만 원,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경영개선 지원 1개소 12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질 향상 사업비는 전년보다 6억1126만6천 원을 증액한 40억525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788만8천 원, 일반운영비 4759만2천 원, 재료비 1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30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5000만 원 등 6억848만 원과 881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 용역비 4000만 원, 농업인 가공 창업 지원 3개소 2억8850만 원, 해남 농특산물 가공 기술 연구비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컨설팅 지원 1260만 원,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 시범 3개소 1억500만 원,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600만 원, 889쪽입니다. 농업취약층 안전사고 예방 17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지원 5000만 원,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운영 2264만 원, 890쪽입니다. 향토음식 전통식문화 교육 운영 4500만 원, 우리쌀·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1546만 원, 일반운영비 1억1445만2천 원, 재료비 8200만 원, 일반보전금 55만 원, 자산취득비 4억 원 등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사업비 8억4246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 11억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현장실무교육 600만 원, 농기계 교육 419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6000만 원과 894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억 원, 895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작동법 영상 제작비 1600만 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및 부지매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추진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억2517만1천 원을 감액한 6억458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정착 지원 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 1억6000만 원 포함 3억5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유학 경비 1억2000만 원 귀농귀촌 체류형지원 센터 운영 9112만5천 원,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2520만 원, 귀농귀촌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활동 사업비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진행 300만 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비 48만 원,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은 전년보다 18억8807만 원을 증액한 116억601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 고품질 기술보급사업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32만 원 등 총 2032만 원을 증액하였고 벼 우량품종 증식 시범 3000만 원, 친환경 농자재실 운영 200만 원, GPS 기반 자율주행장치 기술 시범 4000만 원, 899쪽입니다. 기후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 1억 원, 탄소 저감 벼 재배기술 보급 시범 2800만 원, 벼 직파 재배단지 조성 시범 2800만 ,원 고품질 맥류 우량품종 증식 1500만 원, 맥류 붉은곰팡이병 방제 시범단지 1400만 원, 식량작물 작부체계 구축 실증 시범 1200만 원, 식량작물 분야 현장 실증 시범 1600만 원, 900쪽입니다.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기반 단지 조성 1억5000만 원, 밭작물 유해물질 발생저감 실천 시범단지 4000만 원,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가공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답 초기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2억4000만 원 본답 초기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보조 1억6000만 원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2425만 원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비는 14억2425만 원을 계상하였고 901쪽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 4억5540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 3386만4천 원, 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자체 1억146만9천 원,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고구마 우량종자 생산 3750만 원, 고구마연구센터 운영 관리 인건비 2억2478만8천 원, 일반운영비 1억8010만 원, 고구마 육종 및 병해충 재배 기술 연구 1억 원, 고구마연구센터 기반시설 공사 및 시설 부대비 5500만 원, 시설 장비 구입 2억7839만3천 원, 고구마 병해충 진단 장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은 노지채소 실증포 운영 보조 인건비 2158만4천 원 원예작물 현장진단용 용품 구입 및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일반운영비 1200만 원, 바이오차 노지채소 재배 실증 1000만 원, 밭작물 작부체계 실증시범 500만 원 등 재료비 1500만 원, 토양소독기 활용 토양병해충 방제 시범 2100만 원, 파속 채소 스마트 기계화 시범 5600만 원, 노지채소 자동관수시스템 보급 시범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05쪽입니다. 항당뇨 농산물 안정생산 공급단지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만차랑 단호박 소득작물 재배 실증 1000만 원 틈새 엽채류 소득작목 작부체계 도입 시범 200만 원, 양파채종 수정률 향상기술 확산 시범 1575만 원, 풋고추 수확기 연장 실증 시범 1400만 원, 신소득 하미멜론 조기출하 시범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06쪽입니다. 화훼 국내육성품종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시범 6000만 원, 항당뇨 농산물 재배기반 구축 4개소 8000만 원, 꿀벌 소실대응 뒤영벌 대체 화분매개기술 시범 2000만 원, 시설원예 미세버블 양액 살균 기술 시범 6000만 원, 시설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및 경고시스템 5000만 원, 907쪽입니다. 소규모 스마트팜 모델 구축 시범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이상기상 대응 무화과 고온피해 예방 기술 현장 실증 400만 원, 무화과 문제 해충 방제기술 현장 실증 200만 원, 과수 다축재배 시범단지 조성 2개소 4200만 원, 시설 과수 이상기상 극복 환경 개선 시범 2개소 4200만 원, 에너지 절감기술 적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 2개소 4000만 원, 알락하늘소 방제를 위한 대량 유인·포획 기술 시범 2600만 원, 908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 504만 원과 시설 과원 스마트 환경관리 종합기술 시범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인삼 터널식 해가림 이용 재배 실증 시범 1400만 원, 신소득작물 병풀 안전재배 기술 보급 시범 2개소 7000만 원, 고품질 참깨 신품종 조기확산 단지조성 시범 1억 원, 지황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가축해충퇴치 종합블록 급여 실증 5000만 원, 축산분야 평가회 및 현지 교육 참석 보상 300만 원, 신생송아지 안전양사양 기술 시범 5600만 원, 농부산물 활용 발효사료 제조 급여 기술 시범 4900만 원, 해남땅끝한우 배합사료 급여 기계화 시범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육성 시범 사업으로 산학관연 협의회 운영 320만 원, 행사 및 농가 교육 추진 500만 원, 조사료 품질 비교 시범 500만 원, 브랜드 전용사료 급여시험 연구 용역 2년차 3000만 원, 브랜드 참여농가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 500만 원, 홍보영상 옥외 광고료 3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910쪽입니다.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보급 시범 10개소 2억 원,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으로 2억67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11쪽입니다. 가뭄 대응 사료작물 안전재배 단지 육성 시범 1억6000만 원, 국내개발 젖소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기술 시범 4000만 원, 모돈 체형 영상진단 기반 정밀 영양공급 기술 시범 2개소 1억8000만 원, 인공 지능 기반 비육돈 출하 선별시스템 보급 시범 2개소 7000만 원, 인공지능 기반 모돈 분만관리 시스템 기술 보급 시범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건비 6132만5천 원, 배양실 기자재 유지 보수, 연료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2216만 원, 포장재 구입 및 배지 구입 등 재료비 10억5500만 원, 농업용미생물 무인분주시스템 구축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13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 7000만 원, 축사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실증 시범 600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실험실 운영 540만 원과 가축분뇨 부숙 판정 및 성분검사 사업 2800만 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종합검정실 및 쌀품질관리실 운영 인건비 8349만 원, 일반운영비 550만 원, 시약 및 소모품 구입 재료비 3000만 원 등 총 1억1899만 원을 계상하였고 915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 3800만 원, 916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사업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 3897만6천 원 등 총 714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인건비 2200만4천 원, 분석장비 유지보수 812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244만 원, 분석시약 및 소모품 구입 9000만 원 등 총 2억14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공익직불제 비료사용 이행점검 2756만9천 원, 영농형 태양광 실증포 운영 9억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인건비 1억7887만3천 원, 실증시범포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3700만 원, 실증시범포 운영 재료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19쪽입니다. 스마트농업 실증포 운영 인건비 3557만6천 원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운영재료 구입 1500만 원, 퇴비사 신축 및 콘크리트 포장 등 시설 및 부대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인건비 3557만6천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운영재료 1000만 원, 교육장 운영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0쪽입니다. 꽃 육묘 사업 인건비 2억8560만 원, 꽃 육묘장 유지보수 5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종묘 및 재료 구입 등 재료비 2억6000만 원, 운반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색있는 경관 조성사업비로 운반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주요 관광지 경관조성용 초화류 구입 5000만 원, 유채 경관조성을 위한 종자 구입 1050만 원, 주요 관광지 꽃 조형물 설치 1억2000만 원, 포토존 조형물 제작 5개 구입 1억 원 등 총 3억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21쪽입니다. 해남 땅끝 꽃 축제 인건비 3억7094만4천 원, 국화 육묘장 유지보수 2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500만 원, 품종별 국화 모종 구입 2000만 원, 육묘용 재료 구입 6000만 원, 국화 위탁생산 1억2000만 원, 국화 전시장 야간 경관조명 설치 5000만 원 등 시설 및 부대비 7000만 원 등 총 7억359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입니다. 1읍·면 1꽃단지 조성 인건비 2500만 원, 부지 기반조성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7500만 원, 꽃단지 조성 재료 구입 5000만 원 등 총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를 1억7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100만 원, 업무추진비 1660만 원 등 1억7964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특화작목 발굴 육성 및 지역 농업 경쟁력과 청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지역 특성에 맞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농산물 안전 생산 기반 구축 등을 2025년 역점 과제로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에서 ― 농촌 유학 주택 신축 조성)

농촌 유학 주택 신축 조성하고 있죠?

예.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 이달 중으로 아니, 이달 중으로 준공이 될 것 같은데 내부 좀 하자 보수 기간을 거치면 예산은 내년 초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예.

어차피 농촌 유학생들을 위한 주택이니까 최소한 뭐 1월 안에는 준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도시에 있는 유학생이 내년에도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해남의 농업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인 어떤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항상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873쪽 보면 국제농업박람회를 내년에는 해남에서 개최할 계획인가요?

아니요. 저기 도에서 개최하는 건데요. 도에서 격년 개최하면서 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작년에는 순천에서 했지 않습니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도내 각 시군이 참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부 도비 ······

다른 지자체에서 주최하는데 참여하는 비용이 이렇게 뭐 박스 운영하고 홍보하고 하는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도 단위에서! 그래서 도비 지원도 일부 받고 저희 시군에서도 자체 사업비 일부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많이 편성이 돼 있어서 ······

네. 맞습니다.

나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청취불능) ······

예. 맞습니다.거의 대부분 나주에서 했고 전년에는 순천에서 뭐 여러가지 사유 때문에 순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888쪽 보시면 치유농업 육성 시범 사업을 하는데 2개소가 ······ 죄송합니다. 어디 어디죠?

아직 장소는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

장소는 ······

결정하고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예.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니. 두 군데는 아니고요. 몇 군데 더 있기는 한데 ······ 두 군데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기 894쪽 보시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도 하시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부산물이죠?

과수목이라든가 고추대 이런게 폐기되거나 방치되고 있거든요. 무화과 대를 포함해서, 그건 이제 미세먼지 저감 토양 뭐 자원 재활용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올해 국비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신청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그 사업을 받아서 진행할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죠?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일반 사업인데 ······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

아! 예.

실제로 보면은 농업부산물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또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항상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농촌 인력이 남아돌아서 그걸 다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 지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보릿짚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을 하면 지금은 지원하는 금액이 제가 봐도 너무 적어요. 뭐 운반비도 안 나오고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좀 포함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노력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도 항공방제비를 지원한가요?

예. 매년 8월 중에 벼 전면적 약 대략 1만7000ha 정도 되고 예산이 약 17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9억1000만 원 정도 대략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내려오면 일부 추가해서 전면적 방제화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 시 위원님이 편성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농협하고 협력해서 실시하는 항공방제 ······ 전면!

예.

전면적인 항공방제 지금 이 사업인가요?

예.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게 농협 협력사업 약 ······

이게 그러면 지금 한 4억5000 정도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게 몇 회분이죠?

1회분 입니다. 1회분 중의 일부입니다.

1회분 중에 일부!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일부 추가 내시가 되면 그 사업 포함해서 전체 1회 방제하는데 소요되는게 약 17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번에 9억1000 정도 편성돼 있기때문에 도비가 추가 내시 되면 차액분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벼멸구 때문에 공동 항공방제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게 실효성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은 더 극성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렁이 피해도 예견할 수 있고 벼멸구 피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다른 어떤 병해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견해 가지고 좀 항공방제비는 넉넉하게 편성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추가 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0쪽 보면 꿀벌 지원 육성 있죠? 꿀벌!

예.

꿀벌이 굉장히 중요한 농업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심지어는 꿀벌이 사라지면 지금 생산되는 식량, 과일 등의 70%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최근에는 이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꿀벌이 사라지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실종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이렇게 발표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꿀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말 체계적인 좀 프로그램을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꿀벌 응애 퇴치 사업을 전년도에 했었고 지금 스마트 벌통 사업 그다음에 이 부분도, 이것도 국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수립이 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꿀벌의 생육과정에 따라서 뭐 구체적으로 또는 이게 이걸 꿀을 생산하는 수단으로서 벌을 볼 수도 있지만은 여타의 작물에 미치는 영향들도 ······

화분 매개 ······

저는 꿀 생산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몇십 배의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고 이걸 좀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고 그다음에 보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고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하실게 너무 많네!

아! 예. 소통을 많이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

예. 해남군의 꿀벌 양육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정확한 농가 수를 제가 기억을 못한 ······ 대략 400여 농가 ······ 8, 90농가 ······

가능한 한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꿀벌을 양육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고 이게 공공자원이에요. 꿀벌은!

예.

개인의 어떤 꿀을 생산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

예. 말씀하신 대로 꿀벌이 소실, 저기 전멸하면 인류가 생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실제 방화 곤충으로서 그러니까 수분을 시키는 곤충으로, 작물이 생육하는데 필수적인 수분인데 ······

그렇죠!

꿀벌이 엄청 큰 영향을 하고 미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들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920쪽 보시면은 기술센터에서 올해 꽃 구입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대략 한 2억 정도 됩니까? 꽃 구매?

올해 구매한 거요?

예.

구매한 것은 7050만 원, 아니 7500만 원 정도 올해 다섯 가웃 구매를 했습니다.

더 될겁니다. 아마 훨씬 더 될거예요.

예. 아니! 올해 구매한, 아니 우리 지역 내 농가들한테 ······

지역내 말고!

전체 구매한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매한 금액이 팀장님 얼마입니까? 예. 3억 정도 됩니까! 3억 정도 되고 그 외에 뭐 구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중에 관내 농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배를 권장해서 매입한게 약 8000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분히 더 확장할 수 있어요.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뭐 다른 지자체 ······ 별로 제가 예를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심지어는 국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심어주고 재배만 해 주십시오 해서 화분 하나에 뭐 4천 원! 키워주는 데만 해서 이렇게 1만5000본을 농가에 배당해 주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좀 농가에 위탁을 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위해서라도 좀 운영을 하는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좀 확장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소 1억 ······ 한 700만 원 정도를 관내 농가가 위탁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꽃을 관내 지역 농업인들이 잘 키울 수 있도록 농가를 지금 수요조사를 이미 실시를 했고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최해서 2026년도에는 2025년보다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한 3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

점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원, 말씀해 주셔서 2023년보다 2024년이 늘었고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약 5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물론 소규모이긴, 전체로 보면 소액이지만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농가들도 있고 또 조사를 해 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있는 농가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훌륭한 기술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지도를 해주고 하면 농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74페이지 보시면 중간박스에 농민상담소 운영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민상담소가 총 7군데 운영하고 있는가요?

네. 맞습니다.

7개라고 하면 2개면에 하나씩 정도?

예. 한 분이 2개 면을 담당해서 요일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원들 인건비가 꽤나 많은데 혹시 방문하면 방문일지 작성을 하죠? 일지작성!

대략적인 것은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지 작성을 한 2년 치만 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875페이지 보시면 우리 영농교육에 가면 참석보상 4천 원씩 돼 있는데 875쪽 중간 박스에 ······

예!

전체 3200명이 배정됐네요. 읍면 단위로 인원 배정을 합니까?

저희가 읍·면 순회 교육과 저희 전문기술 교육 5과정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읍·면 순회교육은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인원 배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실제로 농민들이 영농에 필요한 교육인데 굳이 참석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다과라든가 이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교육 열심히 잘 받으시라고! 아! 여기는 또 처음 아는 문제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03페이지 한 번 보시면 그 중간 박스에 보시면 고구마 연구과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12만 원 곱하기 5명 2회, 여기 심의위원들은 뭐 특별하게 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고구마 연구과제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드려서 심의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과에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농정과나 해양수산과 안전교통과나, 그 심의위원들 수당이 인당 10만 원꼴이거든요.. 대부분 다가 ······ 근데 여기는 2만 원이 더 많아서 뭐 특별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인가 해서 ······

그렇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운영하는데 한 번 사전에 파악해 보고 규정에 맞게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873페이지에 ······

873 ······

예. 국제농업박람회 차량 임차료 16대 있어요. 대상, 이용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저희 지역 군민 많은분들이 오시 ······ 홍보해서 오실건데요.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농촌지도사,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4-H 등을 모시고 할건데 기타 희망하시는 군민분들도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국제농업박람회 하면 시군에 많은 참여를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료는 도에서 지원되나요? 아니면 자체 군비로만 하나요?

지금 현재 임차료는 저희 군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저번에도 저기 별도로 건의 드렸었는데요. 마을에서 농군이다 보니까 임차료, 차량 임차료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단체들을 당연히 지원이 되는데 이장님들께서 같이 협조 해가지고 이 꼭 그 단체는 가는데 몇 명 추가해서 가라고 하면 잘 안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마을별로 홍보해서 참석을 해서 그런 기술보급을 받고 오시면 좋겠다는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배분을 해서 특정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79페이지에 이렇게 학습 단체 교육이 농업인대학,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중앙 도행사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

격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년으로요?

예.

다른 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 거의 대부분 중앙단위, 도단위 이렇게 격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한 번, 도 한 번 이렇게요?

예.

그러면 여기 이외에는 다른 여성농업인이 우리 군에 몇 분이나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이 200만 원 측정이 어떻게 나온 건지 좀 궁금해서요. 뭐 다른데 보면 인원 기준을 세워 가지고 나름 배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여성농업인이라는 기준이 ······

그건 숫자를 정확히 지금 제가 ······

이건 따로 한 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H 회원은 881페이지에요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4-H 회원 중앙·도회의 교육 참석 보상이 있어요. 이게 20명으로 딱 기준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20명 이상 회원이 안 되나요? 저 중간박스 보면은 4-H 육성에서 ······

예.

그리고 여기 보면 ······

아! 이거는 저기 시군단위 임원들 중심으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 기준으로요?

예.

그 위에 보면 4-H 행사 및 교육 추진비도 200만 원으로 다소 여기 매년 200만 원씩만 지원된 것 같아요.

예.

좀 더 양성, 다른 우리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많이 양성하고 지원이 되는데 우리 지역 사회 청년들 연구하는데 물론 4-H도 일부 소속만 돼 있어서 또 소속이 안 된 회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좀 다소 다른 데보다는 적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청년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별도로 4-H 특정 모임뿐만 아니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왔고 올해 내년 예산 편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번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884페이지에가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또 100만 원 감됐어요. 이 동아리 단체가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가 지금 두 개가 지정이 돼 있나요?

아니. 저기 지정이 돼 있지는 않고요. 도비 연계 사업인데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면 ······

작년에 혹시 어떻게 지원했는지 한 번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육성 신청 대상자가 많은가요?

승계농들은 좀 많이 있는데요. 창업농들이, 신규 창업농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신규 창업농 부분 관련 부분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아니 한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승계하신 곳 작년거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예.

청년농업인 맞춤형 창업 성공모델 지원 작년도 이거 5000만 원 어떻게 어느 곳에 사용됐는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초기 창업이요! 이것도 작년에 어떻게 진행해 주셨는지 결과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86페이지에 영세창업농 초기영농비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초기 창업농 중에서 승계농들은 나름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창업하시는 청년농업인들이 초기에 영농에 정착하는데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아니 내년도 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농정과에서 보고받은 농자재 지원비랑 비슷한 사업인가 싶어서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상 사업 중심으로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사업은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이게 활용이 잘 안 되던가요?

아니. 저기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 저희가 추가로 ······

답변 주시겠어요?

예.

예. 그리고 이거 연계해서 왜 이게 감액됐는지 답변 듣고 하려고 했는데 영암에 농정 혁신 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뭘 했더라고요. 각 면에서 농업인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해보겠다 이런 사업들을 한 번 이렇게 회의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멘트가 너무 좋아서 뉴스를 보고 농정 혁신 한마당이라고 이제 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들 청년농들도 기술센터에서 교육 면담하시고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걸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한 번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품목별 농업인연구회가 예산이 줄었길래 한 번 질문 드려봤는데 ······

총 41개 품목연구회가 있는데요. 좀 활동이 상대적으로 ······

잘 되고 못하고 이게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87페이지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보수가 있어요. 어디가 뭐 지금 기존에 있던 건물인가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건물인가요?

그냥 저기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 보수요?

예. 매년 아무리 건물이 2018년 내에 지었고 작년에 ······ 작년 올 초까지 해서 증축했거든요. 그런데 기존 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

유지보수비가 30만 원 곱하기 20종 이게 600만 원짜리가 있고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3000만 원짜리가 뭔지 싶어서요. 1000만 원 짜리 3개, 3식 이게 뭔지 궁금해서요. 이건 유지보수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건 ······

이것도 따로 알려주시겠어요?

예.

자료로 그러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가공·위생 등 장비구입비 9000만 원짜리 5종은 뭘 새로 ······

고구마 페이스트 등 관련 장비들을 설치, 고구마 가공 관련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가공업체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쳤고 그래서 페이스트 관련 장비들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종류 장비가 다섯 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예. 여러 가지 ······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888페이지에 해남 고구마 활용 히트상품 개발 지원, 농가에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

소규모 가공을 하고 계시는 고구마 가공 관련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심의되면 선발자 명단 자료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곳은 1개소 홍보 판로지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해남 가공상품 홍보 판로지원 1억2350만 원 1개소 ······ 이 사업도 어떻게 하실 건지 같이, 같은 연계된 내용인 것 같아서 자료 같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가공창업 기술사업 그 바로 아래 박스도 2가지 같이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 고구마 활용 가공제품 개발 연구 용역 3000만 원 짜리 있어요. 우리 지금 고구마 연구센터가 언제 준공이 되나요?

지금 준공 됐는데 실내 시설이라든가 주변 포장이라든가 장비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고요. 지금 시설 본관 건물은 준공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904페이지에 나온 고구마연구센터 기반시설 공사는 ······

904쪽 ······

고구마연구센터 기반시설 공사 ······ 주변 시설만 안 돼 있다고요?

예. 주변시설 ······

이 내용이? 같은 건이죠? 고구마연구센터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공사라고 되어 있어서 뭐 주변을 말하는 건가 ······ 904페이지입니다.

예.

고구마연구센터 시설 부대비, 그럼 준공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예요? 고구마 ······

날짜 정확하게 ······

몇 월달이나, 몇 월달에 ······

준공은 돼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에 있고요. 주변 시설 지금 도로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데 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최대한 ······

지금 준공식은 아직 안 했나요?

예. 안했습니다.

제가 안 가본거 같아서 아직 ······

예. 아직 ······

지금 진행 단계가 궁금해서 ······

지금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시설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들 장비 도입이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

여기 예산 통과되면 넣어야 되니까 지금 그런가요?

예. 그래서 날짜 준공식 날짜 이런 부분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

상반기에는 되겠네요?

1월, 원래는 12월 뭐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가지 지연되면서 못하고 그래서 뭐 1월이나 2월쯤에는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025년 1, 2월이요?

예.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길래 여쭤봤어요. 언제쯤 준공되는지 ······

준공되면서 뭐 품종 육종이라든가 관련 저장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 ······ 아니 하자라는게 아니라 기존에 채 못했던 시설 그다음에 장비 이런 부분들이 소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 연구센터에서는 아까 페이스트 기계 가공단지에다, 가공센터에다가 이제 넣는다 했는데 ······

예. 그거는 ······

거기는 저기 제품은 만들지는 않나요? 연구만 하고?

아니. 이제 가공센터하고 고구마연구센터하고 조금 운영이 다른데요. 가공센터는 여기 특화단지 거기 내에 있고 저희 지역이 고구마를 많이 재배하고 가공업체 제가 17곳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가공업체에서 원래 페이스트가 중간 가공품이거든요. 2차 가공 이런 빵이라든가 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1차 가공품이 페이스트인데 그걸 한가운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개별 가공업체에 따른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낮다고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로 지금 운영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현장 따로 가보고 진행 상황 보겠습니다.

예. 한 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9페이지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법 프로그램 이건 뭡니까?

이건 국비사업으로 쌀과 콩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 지원 받아서 치유농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디 위탁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가 선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소한게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907페이지 알락하늘소 방제가, 알락하늘소가 뭡니까?

병해충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하늘소 계통이 나무 줄기에 나무 가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을 유인제 등을 활용해서 방제하는 기술들이 농진청에서 개발됐고 지금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저기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소규모 스마트팜 모델 구축 시범사업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땅끝한우 배합사료 909페이지에요 땅끝한우 배합사료 급여 기계화 시범 사업 5개소 이 내용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 탑재용 배합사료 급여기를 하는 건데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전용사료 급여시험 연구 용역 2년차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저희 지역 한우의 1등급 출연율이 60%, 58%에서 62%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3년 후에 1등급 출연율 80%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사료급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서 1년차 했고 1년차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추진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 이거는 지금 우리 벌 농가들이 몇 군데나 있다 했죠?

아까 90농가 8, 90농가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

그러면 여기 8개소는 지금 이 벌 스마트 사육시설은 어떻게 하는지가 참 궁금한데 혹시 돼 있는 곳이 있을까요? 관내에? 아직 관내는 아직 처음 하는 건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그 부분 ······

예. 한 번 ······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센서를 통해서 벌통 내부에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군내에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농가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2페이지에 모돈 분만관리 시스템 기술 보급 시범 사업 이것도 1개 대상소만 하는 거예요?

저기 인공지능기반 모돈 분만관리 시스템이요?

예. 이것도 대상자 선정되면 ······

예. 2개소 할 계획이고요.

2개소?

예.

대상자 선정되면 이것도 자료 한 번 자료 한 번 알려주세요.

예.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같이 이야기 좀 해 봅시다. 지금 청년임대농장 운영하고 계시죠?

예. 6개 ······

200평 짜리 6군데 6명 이렇게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끔, 목표가 그 청년들이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해남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설정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향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혹시 자기 나름의 그런 미래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청년들이 영농 계획서는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들어오신 여섯 분으로 제한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그 6명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영농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영농을 최대 3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데 전문분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올해 내년도 예산에 (청취불능) 하고 ······

그 6명 중에 혹시 승계농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무슨 의미인지 잘 ······

승계농!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그걸 이어받아서 농사지을 수 있는 청년이 몇 명 정도 되냐고 ······

거의 저희가 선발하는 인원 기준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야 ······

올해 89명 선발했고 2018부터 276명을 선발했는데요. 한 자리수 이내가 신규 창업농으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승계농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치만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해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승계농의 여건이 된다라면 굳이 정착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돼요. 사실은 ······ 그런데 당초에 청년 임대농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승계농을 위한 과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농사지을 수 있는 자기의 자산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농사는 짓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거기에서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면서 기술도 터득하고 일정 부분 ······

소득도 ······

자본도 이렇게 축적을 하고! 해서 나중에 ······ 그 임대 기간이 2년입니까? 5년입니까?

최장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장 3년! 3년 후면, 또는 한 번 더 연장해 가지고 뭐 5년이라든가 5년 후면 실제로 이제 해남의 어느 곳에서인가 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준비 과정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결국 전혀 농업자산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 농사는 짓고 싶지만 지을 곳이 없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겠잖아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또 해남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래서 승계농이 아니다라면은 여러 가지 하여튼 고민을 해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승계농이라고 그러니까 ······

아니. 저희 지역에 정착하고 계신분들이 승계농이라고 그랬고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2개 시설을 운영했잖아요. 1개 시설을 운영했던, 나중에 별도로 한 번 현장에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 현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온 청년들!

들어와서 수료하고 나가서 창업한 (청취불능) ······

청년들 개개인들의 환경이 어떤지 사실 이게 중요해요.

나름대로 현재,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도 ······

아니. 하지 마시고 ······

괜찮게 정착을, 신규 창업농으로 하신 분도 ······ 이 경영실습 임대농장 마치고 신규 창업해서 나름대로 성공해 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부터 새로 이렇게 선발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말씀하신 ······

혹시 기회 되면 나중에 거기 들어온 청년 임대농들의 개별적 환경들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하나 좀 물어봅시다. 우리 시범사업은 실시를 하면 몇 년간 합니까? 시범 사업!

시범 사업 ······

몇 년 하다 전환을 합니까?

그것 좀 애매모호하기는 한데요. 농진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범사업이 도입되면 3년을 운영하고 기본적으로 일몰합니다. 대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좀 더 기간을 연장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심의해서 연장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품목별로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보조가 70%고 어떤 사업들은 50%고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도 기획실이나 저희 전체 내부에서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위험성 요인이 큰 것들은 ······ 새로 도입되는 부분들은 70%를 좀 유지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50%짜리는 가능하면 농정 전환, 농장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농정 분야로 이관이 어려운 부분들은 50%로 운영을 하는 것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같은 경우는 현재 국비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이 100% 보조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범사업, 지금 자체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매 대때마다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시범사업 보조율을 갖고 얘기를 많이 했던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게 70%, 50%가 뭐 특별히 농가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비가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70% 보조 지원하는 이 시범사업들을 보면 그냥 충분히 시범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소하고 일정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매년 했던 경험으로 보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나주시에서 10월 말 중순경 전후로 개최를 하고 이걸 매년 개최하는 게 아니라 격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특히 전라남도 내에 각 시군이 협력해서 참여를 하고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세하게 몇 시간까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최저임금 이상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청취불능)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석 보상 9천원은 급량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임대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회사에서 만들어진게 있는지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활용에 애로사항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종별로 단계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농가 반응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기계 효율적 활용 이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예.

895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생활시설 기반 지원이 작년보다 많이 감 됐는데 올해도 많이 계획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감 된 이유가 뭔가요?

아!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이게 농가주택 수리비는 1년 내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편성하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좀 낮을 것 같아서 상반기에 사용할 내용을 우선 편성하고 하반기에 상반기 집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반기에 추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이형량입니다. 농식품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거점 육성과 운영지원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적 조언을 해 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지원단 2025년도 본예산안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6페이지 146번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 이월액은 1건에 9606만7천 원입니다. 이는 농업연구단지 조성 건설사업관리 용역 1차분 계약 잔액으로 총 예산 6억2000만 원 중 9606만7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2025년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의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총 예산은 77억9168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6666만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정책개발 및 홍보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무인경비 용역비 2880만 원,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자문단 운영비 200만 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 행사비 3500만 원, 시책추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등 관련 기관들이 본격 운영될 시기에 맞춰 농업연구 단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연구단지 운영 및 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탄소중립 이해와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활성화 교육비 2000만 원과 농가의 자발적 저탄소 농업기술 이행 유도 및 저탄소농산물 시장 선점을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홍보비 및 소비 촉진 행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수 실증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구 화산남초등학교 기후변화대응 과수 실증단지 진입로 및 학교 주변 정비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화산남초등학교 진입로 100m 구간 확장과 진입도로 면과 석축한 이격 발생으로 인한 우수가 장기간 유입되어 석축이 퇴축되고 있어 민간 주택 피해가 예상되어 재난 예방차원에서 진입로 정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72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입니다.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광고료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비 40억 원, 군 농업발전부지, 군 농업연구2단지, 중리제 증설부지 토지 보상비 12억5000만 원 등 5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2차분 감리비 15억3000만 원, 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전기 및 통신 지중화사업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63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지원단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핵심 거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추진단장 이병길입니다. 농촌개발추진단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 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6페이지 연번 147번부터 161번 시설비 현산 시등, 산이 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 계획 승인 지연 및 준공 기한 및 미도래로 5억660만 원, 현산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기본 계획 승인 지연으로 6300만 원, 빈집 정비사업 사업 미준공으로 1억3500만 원, 귀농귀촌인 임대용 빈집 리모델링 지원 준공 기한 미도래 1억8000만 원, 해남군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준공 기한 미도래 7억6000만 원, 시설비 문내 동리, 삼산 산림, 옥천 용동, 북평 신홍, 계곡 둔주, 송지 마봉, 북평 영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총 26억8020만4천 원 마을만들기사업 2023년, 2024년지구 준공 기한 미도래로 4억9400만 원 총 48억1619만 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2025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 사업 명세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89억3804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4976만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시설비 송지 어란, 산이 금호지구 22억1200만 원 전년 대비 15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 시설비 5억7000만 원, 농촌주거환경개선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제작 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화장실 개량 및 빈집 철거 2억1300만 원, 시설비 공공용 빈집정비사업 2억1000만 원, 해남형 빈집 재생 프로젝트 신규 시책사업 시설비 전입인구 정착 유도형 2억5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주택 철거 및 신축형 2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부터 1020페이지 기초생활거점조정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북평면 2단계,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사업지구 총 124억2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020페이지 하단부터 1021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2024년 지구 12억6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2025년 사업 지구 시설비 2억4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시군역량강화사업 4억38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시설비 어불도 개발사업 38억49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기반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8716만 원 연구용역비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 용역 2개소 3600만 원 시설비 계곡 비슬안 외 2개소 권역단위 시설물 보수공사 8500만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하단부터 1023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1840만 원 공공운영비 1억720만 원, 행사운영비 1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1682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북평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24페이지 세대어울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13억64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 마을 휴유공간 정비사업 시설비 2억 원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타 반환금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 하단부터 1026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해남 복평, 송지 마봉, 북평 신홍, 북평 영전, 옥천 용동, 계곡 둔주, 황산 교동 사업지구 총 27억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 농촌개발추진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250만 원, 사무관리비, 급식비, 국내 여비 등 1180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을 통한 활력있는 해남 건설을 위해 원안가결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말씀 ······

예.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지금 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철거에 따른 우리 자체로 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 지금 현재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설계가 끝나면 입찰해서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 신청을 각 ······ 받았습니다. 빈집에 대해서! 30동에 대해서 ······

예.

저희들이 이제 30동에 대해서는 물량은 확보해서 계약 의뢰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리계에서 설계사무소에다가 지금 현재 계약 의뢰한 상태에서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지금 현장조사해서 지금 현재 사업 산출하고 ······

1억4800만 원 ······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빈집 철거 사업이 자체 사업하고 이번에 처음에, 지금 처음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해 준 사업 2개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자체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개인한테 직접 저희들이 이제 주는 사업이었고요. 이것은 처음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라해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금 작년 올해 7월, 8월달 ······ 8월 중에인가 지금 예산이 교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해서 막상 하다 보니까 예산이 동당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설계비에서 10% 빼면 450만 원인데 지금 설계하는 부서에, 분야에서 지금 좀 어렵다고 지금 해서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도 자체 현장 둘러보고 그러면 4동 정도를 묶어서 4동 한 2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설계비 빼고 동당 500만 원이면 2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뭐 손해 보지는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지금 설계사무소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된거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좀 추경에 봐서 지금 확보해야 될지 ······ 지금 그것은 지금 설계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저기 147번 시등 농촌공간정비사업 당초 사업비 총액이 얼마죠?

시등이 ······ 50, 2210만 원!

그런데 그중에서 ······

50억 사업에서 ······

전년도 예산이 6억6000인데 이월액이 4억3000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아! 지금 거기는 그 뭡니까, 사업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기본계획 승인 때문에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요. 이게 이제 기본계획 승인만 되면 실시설계 또 해서 이게 가야 되기 때문에 ······

기본계획 승인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뭐, 이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좀 지연을 시켜서요.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언제쯤 승인 가능하답니까? 혹시?

지금 저희들이 지금 10, 올해 지금 연말까지 지금 계속 11월 말을 또 저희들이 독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니면 연말 또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늦어도 올해 연말 아니면은 내년 뭐 초에는 아마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9번 보시면 농촌유휴시설 지역 활성화 사업 이게 구 소방서 리모델링한 거 아닙니까?

예. 구 중대본부 현산 ······

그거 다 됐던데!

당초에 주민들이 서로 1층, 2층 건물인데 서로 이제 뭐 위치를 놓고 본인들이 좀 이렇게 뭣해서 ······

뭐 그거야 내부에서 알아서 조정해서 쓰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

예. 지금 이제 조절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큰 ······

문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리모델링이 끝났으면 사업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예.

내부 추가로 해야 될 시설이 있나보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업무가 많이 이제 이관 돼가지고 결과가 좀 나올 때가, 좀 더 기다려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12월 됐는데 황산학교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은 진행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바닥에 좀 균열이 좀 심해서요. 지금 현재 하자 이제 보수 공사를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 하고 월요일까지 지금 해서 좀 다시 바닥 정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지금 뭐 HACCP 인증 받아가지고 제품을 가동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12월로 계획은 잡았는데 아마 내년 1월까지좀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가 한꺼번에 저쪽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모르는 업무가 더 많아서 전반적인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여기 단위별로 좀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요구, 저기 질의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좀 구별을 못해서 1017쪽 보면 송지 어란 농촌공간정비사업 있죠?

1017쪽입니까?

예. 어란! 농촌공간정비사업 올해 공모사업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이 3억이 아니고 훨씬 많죠?

지금 60억 사업입니다.

60억 사업에서 3억 편성한 것은 ······

국비가 30억 ······

그 뭐 용역 설계 때문에 그래요? 기본계획 수립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 이제 내년에, 올해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부터 편성해서 기본계획 승인 받고 실시설계하고 사업 토지 보상하고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