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이병국·노승천·문병오·이선균·윤용관·김덕배·장재석·이병희·김은미·김기철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의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보충질문은 군정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순서는 이병국 의원님, 노승천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이병희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국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부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병국입니다.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할 천년 홍성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8년 무술년이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덧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한 해는 제7대 홍성군의회의 의정 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의욕적으로 출발한 제8대 홍성군의회가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한 해로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 성과를 평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저는 오늘 군정의 핵심 사업과 정책 방향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홍주 지명 사용 천년이 되는 해였으며, 앞으로 우리와 후손들이 함께할 홍성의 새로운 천년을 착실히 준비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충남도청이 홍성과 예산의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도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우리 홍성군이 충남의 새로운 수부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내포 신도시가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 대학과 종합병원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기반 시설 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포 신도시의 성패는 결국 사람이 몰려들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모두 알 것입니다. 최근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내포 신도시에 홍성의료원 분원 설치를 검토 중이라는 발표로 인해 곳곳에서 찬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도청 이전 이후 대학교 유치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홍주시 승격도 군민들에게 시 승격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은 내포 신도시 이전이라는 성장 동력을 얻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이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경제 악화, 군 청사 이전, 내포 신도시 악취와 발전소 문제, 축산과 주민의 상생 발전 방안,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 점점 어려움만 가중되는 농촌의 위기 등 지역의 당면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군 최초로 3선 군수로 당선되시어 민선 7기를 이끌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우리 홍성군이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군수님의 공약 사업뿐만 아니라 민선 7기의 군정 핵심 사업과 정책 방향 등 우리 홍성군의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이병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안녕하세요,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군민의 행복과 미소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김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255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 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김석환 군수님께 주요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군 시행 모든 개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가칭 홍성군시설사업소 설치입니다. 지난 6년간 충남개발공사에 홍성군 행정재산·일반재산 사업을 약 648억 원 계약하셨고 이에 약 40여 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내어 주셨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택지 조성을 기본 사업으로 영위하는 충남의 공기업으로 직접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보다 사업별 수의 계약과 감독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충개발공사에 위탁을 맡기면 행정 편의적인 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진행 과정 중 설계 변경과 관리 감독 시 단순 행정 직원이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홍성읍사무소 및 보건소 건물을 예를 들면 공모 사업으로 설계를 채택하셨겠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은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필요한 조경보다 사무 공간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이는 진행상 행정적 문제는 없다지만 설계도만으로 알 수 없는 시공 중 공간 활용도에 대한 설계 변경 하나 진행할 수 있는 군 직원이 없어 충개발공사가 지어주는 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지어진 건물에 불편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홍성군민들의 아우성을 현실감 있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군 청사와 의회 건물 등 신설로 지어질 사업이 많은데 그때도 충개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실 겁니까? 규모가 작은 건물 하나 지으려 해도 진행 과정이 익숙하지 않아 서로 부탁을 해야 하는 군 직원들의 성토를 알고 계신지 여쭙니다. 지금의 직원으로 부족하다면 전담 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셔서 운영을 하셔도 지금까지 위탁수수료로 내어준 40여 억 원보다 적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홍성군의 모든 사업은 가칭 홍성군시설사업소로 전문성 있는 군 직원이 직접 진행을 하고, 또한 홍성군내에 사업을 하며 세금을 내고 있는 튼실한 기업과도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홍성읍사무소 및 보건소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했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400명의 내방객 수와 직원 151명을 합쳐 551명입니다만 주차장 확보는 149면입니다. 직원들은 건너편 홍성천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은 주변 상인들과의 잔잔한 마찰과 눈치를 보면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나 홍성군은 100미터나 떨어진 산림조합의 건물과 토지 매입을 약 30여 억 원에 매입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 장소인 노인회관 신축 부지 주변 장소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함께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차장 확보 계획에 한숨만 나옵니다. 민원인들은 읍사무소와 보건소를 이용 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 위해 진입을 했다가 주차면이 없어 다시 돌아나가 주차를 해야 하며 시간과 이동의 불편을 가져다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읍사무소 정면에 있는 홍주중·고등학교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추진을 하지 않으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홍주중학교에 문의 시 토지 매도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홍성군의 예산 집행에 편의도 제시하여 다년간 나누어 매입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근거리에 위치하였고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편리성도 있는 근거리 주차장 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주차장을 고집하고 계신 이유를 묻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홍주성복원사업 전담 TF 구성입니다. 홍주성복원사업은 2004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던 홍성군 숙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담당 직원이 최선을 다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신 사업입니다만 군민이 보기에는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17년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문화유산개발팀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홍성의 한용운, 김좌진 생가, 문화특화지역 조성 등 다른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업무가 과다할 듯합니다. 홍성에 숙원 사업들은 전문성을 고려해 별도 TF팀을 구성해 중앙 부처 및 관련 부서와도 밀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성과 빠른 진행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시까지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진행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군수님의 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북읍 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홍북읍 청사 이전에 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년 10월 14일 홍북읍 신청사부지 입지선정위원 11명을 위촉하였는데, 위촉받는 날 청사 신축 계획안이 수립되고 이전 부지까지 일괄 의결되어 홍북읍 대동리 156-5번지 일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사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적합한 후보지를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고, 미리 정해진 계획에 정해진 장소를 하루만에 졸속으로 결정해 버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토지 보상 절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월 25일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청사 부지 매입 협의를 한 달 후인 2017년 1월 24일부터 토지주와 시작한 후 총 세 차례 만났고 마지막 협의는 2017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둘째, 불과 26일 동안 세 차례 만났고 첫 번째 장소 이전에 대하여 토지 매입 협의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상지 선정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그것도 26일 동안 세 번 접촉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대상지가 변경된 것을 보면 절차상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가장 큰 문제점은 마지막 보상 협의를 하였던 날짜가 2017년 2월 20일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2월 21일날 2차 홍북읍 청사부지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당일에 현재 청사 입지 대상지인 홍북읍 대동리 193번지 부지로 변경 의결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었는데 무시하고 탁상 행정으로 성급하게 대상지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후 2차 선정 후 토지 소유자와 협상한 날짜까지 걸린 소요 시간은 1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군수님께서 보시기에 1차 부지 선정 협의일이 불과 26일인데 2차 부지 선정 협의 기간은 1년 6개월이 됩니다. 날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자로 홍북읍 청사 부지 합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현재 매입은 2건밖에 없습니다. 홍북읍 청사 부지 두 번째 안에 보면 토지가 12건에 8,552평방미터, 2,586평이고요 건물이 5동에 383.36평방미터, 115평입니다. 이 중 현재 매입한 것은 토지 2건에 912평방미터, 275평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 토지 감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토지 보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기에 대상지가 다시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행정적 낭비와 불신이 초래되었습니다. 모든 행정 행위는 절차의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재고되어야 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다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군 청사 이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일 운동의 심장부에 세워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홍주성 복원을 통한 역사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 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군 청사는 홍주성복원사업을 위해 외곽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며, 청사 노후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 부족한 업무 공간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보면 청사 위치 결정을 위한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2016년 6월에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청사 이전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이나 추진 상황이 군민들에게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청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군 청사 이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군수님께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에 군 청사 이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향후 어떠한 계획 아래 군 청사 이전의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요. 홍성군의 수장으로서 행정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군수님의 하실 역할과 청사 이전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지 선정부터 건축까지 전체 로드맵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위치 선정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모든 행정이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지 않고는 추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위치를 선정할 것인지 언제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지 언제까지 매입 보상을 할 것인지 건축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여 언제까지 완공을 할 것인지 군 청사를 이전하여 완공시키기까지 전체 로드맵이 없으면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었던 군 청사 이전이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끝나 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 청사 이전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재구성의 필요성입니다. 8대 의회 의원으로 지난 8월 30일 제5차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일 신임 위원 위촉식을 하고, 제5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참석 후 가진 느낌은 참석한 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구성된 위원회는 2년 4개월 동안의 운영 상황으로 볼 때 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 이에 따른 선정위원회 자체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이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광천·홍동·장곡·은하·결성·서부에 지역구를 둔 이선균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더불어 홍성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1994년 이후로 최대의 찜통더위에 고생하신 군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의회 7대 의회 의원에 8대 의원으로 재선되는 영광을 주신 군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을 이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두 가지 군정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성군 관광 발전 방향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대 의회에서 4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한 죽도 여객선 운항과 속동전망대 인근 축사 매입의 요구 건 중 여객선이 뒤늦게라도 운항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러함에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조기에 사업을 성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홍성 관광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성군은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홍성 8경과 체험 관광 등 몇 가지의 상품으로는 관광 상품 개발에 매진하는 타 지역에 비하여 뒤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홍성군은 충청남도청의 홍성 이전과 더불어 해미비행장 민항 취항과 서산 국제여객선 취항 등 주위 여건에 관광 개발 호재가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지역 관광의 환경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에 군수님께서는 홍성 관광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홍성 8경 및 체험 관광 외 홍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관광 사업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대천 어항에서 안면도로 이어지는 길이 개통되면 그쪽에서 이동하는 관광객의 유인책은 따로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더불어 최근 수년간 천주교 순례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편의 시설 등 천주교 순례자의 편의 제공 방안과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확충 방안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근무 태도 향상을 위한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연말에는 많은 시상을 받고 이를 대내외에 알려 열심히 일하는 홍성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는 군의원으로서도 노고에 성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군민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 또한 잘 이행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공무원도 수시로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홍성군 공무원의 근무 태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친절도와 인사 태도에 대한 개선책과 맡고 있는 업무를 보다 성실히 진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윤용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 주어진 의정 활동의 시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엄하신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군정질문의 모두에 드리는 바입니다. 희망 홍성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군민이 행복한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 홍성이란 비전을 제시하며 안정적으로 출범한 군정 사상 초유의 민선 3선 군수님이 이끄시는 김석환 집행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홍성 군수로서 군민을 위한 10대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 중 그 첫 번째인 시 승격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 홍주시 승격 기반을 구축하신 바 있으시고 역시 민선 7기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시 승격 추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으며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 6기와는 달리 우리의 홍주라는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했던 홍주시 승격이란 표현을 자제하는 사유와 현 제도상에서 시 승격을 하려면 인구 조건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구 유입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군민들께서 시 승격과 함께 홍주라는 지명을 되찾아 새로운 홍주시 청사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기농업 특구 특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94년 오리농법을 시작으로 친환경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 그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농정 사상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받아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의 차별화된 농법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농민 소득 증대와 함께 농업인들의 행복감을 증진시켜 주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홍성군 토양과 주변 환경에 적합한 재배 기술의 부단한 연구 개발 등의 노력과 확산 정책은 물론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유통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유기농업특구로써 안전한 먹거리의 체계적인 생산 기반 확충, 특화 작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파워 강화 방안 및 유통 체계 확립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법에 관해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수는 공무직 188명을 포함해 979명이 되겠습니다. 천여 명의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역량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 홍성군을 발전시키고 우리 군민을 행복하게 해 드리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품격 높은 행정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무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법에 대하여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제도의 채용 방법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를 부서의 장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천여 우리 군 조직의 20%를 상회하는 2백여 명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정년 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현재 근로하고 계신 3백여 명 또한 이러한 절차를 따를 것이란 사항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보아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동 제도의 채용 방법 개선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불가피한 특별 채용 방식이라 해도 인사권자인 부서의 장의 친·인척이 배제될 수 있는, 적어도 군민들에게 소정의 시험 합격자라는 신뢰감을 드리며 사명감을 갖고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광천 원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전통 시장은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전국 3대 상권의 하나로 성황을 이루며 생필품, 공산품 등의 교역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문명에 상권이 흔들리면서 쇠퇴의 일로에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광천 시장의 번성기 때 싸전 마당 곡물 시장으로 유명했던 원동 시장의 상인들이 광천 전통 시장 회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유인즉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 시장 등록 당시 원동 시장을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원래의 광천 시장, 원동 시장을 광천 전통 시장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그 책임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광천 전통 시장에 원동 시장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제도적으로 불가하다면 원동 시장 자체만이라도 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 시장은 물론 원도심 공동화 차원에서 진입도로 개설 및 뉴딜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대책 검토 사항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영향도 크지만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이 내뿜는 분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이고 실제로 보령, 태안, 당진 등 화력 발전이 밀집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는 서울 상공보다 2배 이상 잔류로 전국 최고의 수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만 피해방지시설 설치 자금 등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보령, 태안, 당진 등 화력발전소 중앙에 위치한 우리 홍성군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앙 정부, 광역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책이 없는 실정인바 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 군민들에 대한 자체적인 피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대기오염에 따라 간접 피해 시군에도 배분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대기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 확충의 노력과 함께 군민 건강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천읍 옹암 하구 쪽에는 중국의 황사 현상, 보령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미세먼지와 함께 보령 지역의 대형 축산분뇨 처리장 및 밀집가축사육시설, 우리 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기업 도축장인 홍주미트,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인 대길산업 등에서 분진과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광천 옹암포 주변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야 되겠으며 필요하다면 무인 악취 측정 및 자동포집기 등을 설치하여 24시간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미세먼지 분진 및 악취 저감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되겠으며 굳이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하천 및 공원 등 공한지에 규모화된 방풍림을 비롯한 산림 녹지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관련 시설물에는 적정 규모의 포집형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한 후 인근 보령시와 환경업체 및 홍주미트, 대길산업 등 민간업체에도 설치를 권유해야 되겠으며 미세먼지 흡입 차량을 구입하여 취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광천 지역 등을 상시 운영하는 등으로 대기오염 및 각종 악취로부터 우리 군 취약지역을 보호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질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등학교 특성화 방안입니다. 광흥중학교 폐교에 따른 광천고 특성화 방안 서해삼육고등학교, 풀무농업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 등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보충 질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정 활동 중에서 마지막 질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사업 조기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째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사업이 양분된 민원과 함께 홍성군 지역만이 기공식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18년 6월 환경부로부터 석면 피해 최소화 노선 계획 재검토가 국토부에 요구됨에 따라 시설공단 충남도, 보령시와 함께 합동 회의를 개최하였고 3천여 명의 주민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지자체, 공단, 주민이 참여하는 철도사업 협의체가 구성되어 철도 노선 추진 방안 및 주민설명회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반 절차에 의해 발전하고자 하는 주민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어 조기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역시 석면에 대해서만큼은 저감 대책이 아닌 완전 방지 대책으로 수립되어 금년 내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 또한 본 철도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막 질문이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자리를 같이하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대에 이어 8대 군의원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민들의 조그만 민원도 챙겨 가면서 홍성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당면 현안 사항 두 가지에 대해 군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계획 및 고암 이응노 기념관 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 백야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생을 배출하였으며 우리 군민은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역사 인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야와 만해 생가지는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집행부의 꾸준한 지원으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야 생가는 당초 계획했던 호명학교 복원사업과 생가지 앞의 부지를 매입하여 성역화를 확대 추진코자 하였으나 최근 수년째 답보 상태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민들은 아직도 백야 생가지를 제대로 성역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호국 혼을 기릴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당초의 성역화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동양미술을 유럽에 널리 알린 수묵화 거장 고암 이응노, 박인경 화백 도불 60주년 사람 길이라는 주제로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한국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박인경 여사의 홍성 방문은 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암의 미술사를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하여는 현재의 생가기념관을 상설화하여야 한다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한옥 스튜디오와 컨테이너 스튜디오의 작가들 작품 전시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고암만의 미술사를 조명할 수 있는 전문 공간이 필요하고 덧붙여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전시실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성군은 향후 본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의합니다. 두 번째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충남에서는 2개 시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농산물의 보존 관리와 유통에 큰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유기농특구로 지정받은 곳이며 또한 내포천애란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 전국에 홍보하고 있음에도 전문 농산물 유통센터의 부재로 우리 군의 우수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홍성군은 충남도청이 소재한 충남의 수부 도시입니다. 지역에 많은 크고 작은 기관과 단체들이 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들이 값싸고 품질 좋은 홍성군의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꾸준한 농산물 유통센터의 설립을 주장해 왔지만 아직도 요원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성군의 대책과 방향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먼저 군정 질의에 앞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지역은 이선균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과 함께 군정 질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질의가 중복된 그런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고 경청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원 장재석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자리를 같이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군의회 의정 활동을 마치고 지난 4년 동안 많은 군민과 만남을 가지면서 군민들께서 홍성군과 홍성군의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차고도 넘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8대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군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한 의정 활동을 다짐하면서 군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어제 5분발언에서 광천 지역의 주차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홍성군의 관심과 실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천은 6, 70년대 전국 3대 시장이었으나 현재 그 명성이 점차 잊혀 가는 추억의 고장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삶 또한 많이 열악하여 인구는 점차 줄고 있으며 하나둘 광천을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겠지만 이는 정주 여건의 부족함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천이 당면하고 있는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 또 광천 지역의 미세먼지, 악취, 석면 피해 등 다양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또 이 현안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주민들의 정주 환경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도시가스 공급 또한 지역민들의 큰 소망입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 및 광천 역사 이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부서의 의견 미확정에 따른 혼란입니다. 2019년이면 본 사업이 일몰될 위기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노선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광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광천 지역 읍민들이 역사 입지를 서로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갈등과 광천 지역의 석면을 이슈화시킨 원인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1, 2안 모두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부의 정확한 분석 및 주민 설득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에 조속히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읍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 1, 2안이 안 되면 대안 잠정 3안으로 조속한 시일에 역사와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후 대안으로 역사 부지 확정 및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 대안 3안 현 역사 존치 문제입니다. 확정 시 속도 관련 대처 방안 및 규정 속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열차 이용자들의 광천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이 상존하여 지역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노선 결정으로 속도 전환을 해소할 방안과 광천역으로 할 경우 입체교차로 설치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기타 지역에서의 최대한 선형을 바르게 잡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과 역사 입지 선정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철도시설공단과 홍성군은 광천읍민이 1, 2안을 가지고 논쟁하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지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방관하여 오늘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관여로 신뢰를 제공하고 철도시설공단 관련 문제는 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천 지역 미세먼지 및 악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천 지역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우리는 대길산업만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도 단속으로 저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실천 사항으로써는 폐기물 수집 운반 시 진입도로 물 뿌리기, 스프링클러 설치, 폐기물 집하장 덮개 씌우기, 울타리 나무 식재 등 최대한 피해 예방으로 변화를 주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하여 광천 읍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광천 지역 미세먼지의 진짜 주범은 보령시에 있는 보령화력발전소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태우는 석탄 때문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충남에도 전기를 만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홍성 인접 지역인 보령, 당진, 태안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 10기수, 당진화력 10기수, 태안화력 10기수, 총 30기수로써 16,992MW의 생산 시설입니다. 우리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에만 황산화물질, 질산화물질이 연간 9만 톤 이상 뿜어져 나옵니다. 국내 미세먼지 원인 물질 가운데 석탄발전소에서 내뿜는 매연이 14%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우리 광천 인접 지역에 배치된 보령화력은 황산화, 질산화 등 연간 3만 톤 이상 배출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피해로 국내 1년간 배출이 1억 8천만 톤, 국내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많은 양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은 서풍을 타고 최대 피해 지역인 우리 다 지역 서부, 결성, 은하, 광천, 장곡, 홍동을 거쳐 홍성군 전 지역을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원인으로 서풍인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석탄가루가 날려 우리 지역 농산물인 배추, 무 작물과 광천 지역 새우젓, 김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외부에 빨래도 널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남당항 등 천수만의 어종이 바뀌고 산란에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홍성·광천 지역은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원책은 전무합니다.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에만 피해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 등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되어 있어 지원책이 없는 우리 홍성군의 군민들에 대해 보령시, 충청남도, 중앙 부처, 광역 경계 및 인접 지역에 피해방지시설 자금 지원과 법률에 의한 피해 대책 지원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악취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와 보령시 경계선에 악취 관련 시설로 홍보그린텍, 천북면 신죽리 소재, 즉 삼화농장, 1일 가축분뇨 생산 80톤, 또 보령시 가축분뇨 공공시설 201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019년도에 80톤을 합하면 180톤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수거처리장 삼화농장 및 공공시설 위치가 홍성군 경계에 시설되어 운반 차량 진입은 홍성군 광천읍·은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도로를 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악취 피해는 우리 지역, 다 지역 전체에 100%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광천읍 옹암포구 쪽으로 서풍을 타고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인 악취 측정 및 자동 포집이 24시간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저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시와 업무 협약 및 공동으로 저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의 적극적인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악취시설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광천 지역 도시가스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홍성군 5개년 가스 공급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 계획 중 광천 지역은 2021년 신진리 일원에 7km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3대 군수의 막중한 책임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현안 사업들을 챙길 것으로 사료되지만 광천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광천 도시가스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급할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좋은 복안이나 의견이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만 군민을 대신하여 홍성군 문화 예술과 대중교통 분야의 정책 방향을 비롯한 군정 책임자의 실천 의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홍성군 문화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고민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 질의에 응해 주신 김석환 군수께도 각별한 뜻을 전합니다. 기미독립선언으로 발화한 3·1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은 홍성의 새로운 천 년의 시작으로 홍성다움을 견실하게 디자인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만해의 혼과 백야의 넋이 우리 홍성 사람만의 정신을 이어주는 절의와 기개로 남아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충남의 수부 도시로 이제는 충남 전체의 정책 방향을 선도해 나가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성에 찾아온 기회 요인이 안타깝지만 위기 요인으로 자리할 수 있어 그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홍북읍 신경리를 중심으로 하는 도청 신도시 내포가 홍성의 내포라기보다 내포와 홍성이 분리 운영되는 것 같은 이질감을 느끼는 군민들의 정서로 인해 홍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우려를 낳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홍성은 지역 구성원들의 정서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지역적 통합의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영역은 통합의 실효적 의지를 표현해내고 하나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성군 문화 예술 정책의 기조는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여 그 성과를 올리는 밑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미 홍성군 문화 예술 분야의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 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군정 책임자의 확고한 실천 의지와 선도적 문화 예술의 핵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한 성실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작 공간의 제공과 지역 연계 주민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연 예술의 활성화와 향토 문화 자원 소재의 우수 예술가의 공연 기회 확대, 획일적 지원을 벗어난 특색 있는 지역 문화 공연 유도, 문화가 있는 날 합동 공연의 장 마련, 단순 공연 전시 위주 행사 지양으로 단체 협력을 통한 문화 예술인 소통 네트워크 체계 마련, 동아리 장려를 통한 분야별 전시회와 경연 개최 지원 등은 2년 전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흐름의 관행적이고 보편적인 문화 예술 진흥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의 중심에 문화 예술인들이 있어야 함에도 아직 걸음마 단계의 지역 문화 예술의 한계에 천착하여 관의 일방적 지원에만 의지하게 하는 환경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양성과 확산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단의 설립 추진과 공연 연습장 등의 조성 사업 계획은 문화 예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의 문화재단 운영의 난맥을 충분히 따져 보고 문화재단 설립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은 분명합니다만 그 노력과 실행을 뒤로 미룰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난한 행정의 틀을 벗어나 좀 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의 실천을 주문합니다. 핵심적인 문화 예술 정책의 확실한 기조 없이 우량한 산별 사업들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배고픔을 달래 주는 관행적 지원들이 홍성군 문화 예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여 전반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문화 예술의 선도 도시로써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정 책임자의 공평하고 건강한 방향 설정과 실천 의지가 중요한 시점임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8년도 문화 예술 분야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역사 인물 축제, 향토 문화 축제, 문화원 인건비와 운영비, 군립예술단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문화 예술 지원 사업에 군비로 10억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성 문화 예술의 현실입니다. 기껏 군립예술단 운영비 4억 7천만 원의 두 배 정도에 머무른다는 것은 분명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우리 군은 벌써 농어촌버스 등 미루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그동안의 생활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문화여가 생활변화 실태 설문조사를 살펴볼 때 40%가 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문화 여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도청 신도시의 확대로 문화 예술 향유에 대한 열의와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홍성과 내포라는 주민의 정서적 분리와 갈등을 하나의 홍성으로 만들어 가는 문화 예술의 순기능적 요소가 전향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포첨단산업단지와 함께 홍성 원도심과 내포 신도심의 가교 역할로써 문화 예술의 거리와 문화예술인촌을 조성하고, 단편영화제를 도화선으로 대중문화 예술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예술인회관 추진 등을 홍성의 중·장기 발전 계획안에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지역 문화 예술 중심은 문화 예술인에 대한 교육의 추진과 체계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소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토대로 지역 문화를 발굴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공동체의 형성과 문화 예술 자원 봉사,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등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획에도 문화 예술이 한 축을 담당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울러 홍성군 문화 예술 산업을 위한 통계 지도를 마련하고 예술 경영과 관련한 취업 컨설팅 등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문화 예술 분야에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감한 투자는 예산 계획의 풍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불요불급을 이유로 늘 뒤로 미뤄졌던 것이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의적으로도 화급을 다툴 만한 문화 예술 분야가 되었습니다. 홍주천년 기념탑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 긴급하지 않다 하는 사업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확고한 추진력을 보여 주는 마당에 홍성군민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문화 예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분명한 실천 의지의 주문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 정책과 보조금 사업 전반에 관한 간단한 질문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전반의 시스템 구축과 재정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향후 교통 정책 방향과 실천 방안을 구체적 로드맵을 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전체의 보조금 사업에 관한 점검과 부정 사용 환수에 대한 공명정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함께 묻습니다. 대중교통과 보조금 환수 부분에 대한 질의는 기제출된 답변 자료와 군수께서 직접 내놓는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의 시간을 이용해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심히 살피고 충분히 숙의해 오늘 질의에 임하였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희망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군민 절반의 여망을 읽었습니다. 또한 군정의 안정과 연속 군정의 완성에 대한 절반의 여망 위에 민선 7기 홍성의 지방 정부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과단성 있는 정책 실현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홍성군 최초의 3선 군수에 대한 기대에 희망을 보여 주십시오. “못하더라도 할 일은 꼭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말로 군정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홍성군 의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홍성 군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의회 8대 자유한국당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 성실하게 겸손히 의정 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수님께 군정 현안 중 2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홍성 역세권 개발입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7기 군수님으로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하셨으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 승격과 군 청사 이전입니다. 또한 홍성 역세권 개발입니다. 홍성 역세권 개발이 타 공약보다 중요한 이유는 조성의 시급성 때문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공정률 37.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군민의 큰 숙원 사업이었던 삽교 역사 신설 용역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면서 예산군은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삽교역사가 준공되면 홍성역과 직선거리가 11Km밖에 되지 않아 향후 이용객 추이에 따라 관리역 주체의 주객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진행 상황을 파악한 결과 토지 소유자들은 감보율 하락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고, 또한 공공기반시설을 위한 공사비 증가와 토취장 확보 등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은 2021년 완공 예정인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가 홍성역과 연결됨에 따라 홍성 역세권 활용의 큰 지도가 완성되면 역 이용에 따른 쇼핑과 문화 등 기반 시설이 정비되면서 홍성역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안과 역세권 개발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홍성 한우 브랜드 인증 및 유통 관리 체계의 개선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일부 개정입니다. 홍성 군민 모두가 축산 악취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동안 홍성군이 지켜 온 한우 산업의 근간을 지키고자 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홍성군의회는 심각한 고민 끝에 절충안을 만들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모두가 충족하지는 못하는 사항이지만 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의회가 지키고자 하였던 부분은 홍성한우의 경쟁력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홍성군보다 사육 규모가 적은 횡성군이 홍콩에 한우를 수출하면서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한우의 품질이 횡성한우보다도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 군민 모두가 쉽게 공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우의 사양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미흡으로 타 시군의 한우에 비해 저평가되는 부분은 못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한 2004년 횡성 태풍문화제에서 축제 목표를 군 주도에서 민간 축제로 전환하여 횡성한우축제 활성화를 변화한 결과 2018년 8월 12일부로 문광부 축제 선정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집행받아 전 세계적으로 횡성한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 축제에만 한우 145마리, 15억 완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농·특산물 판매는 3억 1,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차제에 홍성군도 혁신의 혁신을 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축제 변화도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홍성군도 전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한우 축제의 개최를 민간 주도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홍성군민들은 한성준 선생의 흥이 있습니다. 또한 김좌진 장군의 기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세계 유통 시장, 즉 홍콩 시장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15억 인구를 가진 대륙 중국을 타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중앙일보에 보면 “중국이 소고기 맛에 눈뜨자. 와규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철도망이 개설되면 물류의 이동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중국에 교류가 많아지면서 홍성한우의 수출길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홍성한우의 브랜드 육성과 계통·임의 출하 상품 관리, 가공 식품의 유통 구조에 대한 개선책, 축제의 변화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기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초선인 저에게 충실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번 군정 질의 기회를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관심과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 홍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복지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라는 사회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 보장 제도 개혁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소득 보장을 강화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를 사회 정책 분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국민 전 생애 기본 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산업화 시대에 최소화된 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누리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골자입니다. 이에 우리 홍성군도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4기 보장 계획 수립을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관심과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 홍성의 비전에 맞는 지역 복지 네크워크 강화, 복지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 취약서비스 체계 보완 및 강화, 위기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인적·물적 자원 조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복지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홍성군 복지 비전을 수립하여 추진 전략과 세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홍성군 복지급여 수급자 2만 533가구, 3만 2,510명에게 홍성군 예산 6천 억 중 25%에 해당하는 1,500억 정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등 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예산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법적 중기 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지역 내 복지 자원을 파악해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사회 보장 사업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제4기 사회 보장 계획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우리 군의 종합적인 복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인 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홍성형 복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군수님은 지난 민선 6기 임기 중 제3기 사회 보장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하시며 이러한 문제점을 이번 민선 4기 군정 동안 제4기 보장 계획 수립 시 어떻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제4기 보장 계획 수립 시 욕구 조사 및 자원의 활용 방안 등이 각 분야별로 실용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며 우리 홍성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토지 657필지, 면적 278만 9,840평방미터, 건물 23동 1만 4,06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례도 2016년 10필지 면적 4,799평방미터, 2017년 4필지 5,224평방미터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변상금 부과는 2016년에 10건, 2017년 4건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홍성군은 올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DB 구축과 새올 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메뉴를 개설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 이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공유재산 업무만 담당하고 있지 않고 인사이동이 잦아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지방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관리자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관리 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의 정비 및 운용 실태의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재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재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과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군수님은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많은 공유재산이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지만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은 앞으로 공유재산 내역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장 두 시간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3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충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국 부의장님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부의장
장시간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 서너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민이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많이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도지사님이 그 의료원에 대해서 분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대학병원 유치 부분하고 의료원 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날씨 관계로 군민체육대회가 취소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일기 변화에 의해서 군민들의 무슨 행사 있을 때 취소했으면은 사후의 대책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요. 세 번째로는 고령화돼 있는 농촌이 상당히 위기라고 보는데 거기에 우리 축산군이지만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비용도 약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무슨 대책이 계신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일문일답을 내주셨던 자료 안에서 했으면 좋은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일문일답이네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준비를 답변 안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부의장
나머지 부분은 다 이해가 가고요. 군수님,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우리 인구가 30만이 돼야 채산성이 맞고 대학병원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시기라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우리 세대에는 없을 걸로 봅니다. 우리가 천안이나 서울로 병원에 가는 목적은 2차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 서산이나 당진이나 서천이나 이런 환자분들도 홍성에 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홍주목으로 있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벨트 라인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인구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천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니, 여쭈려고 했던 거 말고요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의료원이 36개입니다. 충청남도에 4개의 의료원이 있고요 천안, 공주, 서산, 홍성에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가장 의료원의 수입과 그다음에 규모로 봤을 때는 홍성의료원이 가장 큽니다. 종합병원 부지와 똑같고요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생아실이라든지 재활 병동에 인원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충청남도는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북이라든가 전남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올 수 있는 만큼의 30만 규모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이번 기회에 홍성의료원을 충남대학교 병원에다가 위탁 운영 맡기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거기 노조위원장도 만나 보고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병원에 기획실장을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도 복지과 부이사관 하셨던 분과 함께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공공사업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한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100일 기념 기자 회견을 하는 바람에 저도 인제 진행을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올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0만이 된다는 거는 사실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가 너무 앞으로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방편으로 홍성의료원을 현재 노조라든가 이런 부분의 조건을 좀 더 좋게 한다든가 정주 여건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병원이라든가 다른 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홍성에 나머지 남은 게 홍성의료원밖에 없거든요. 그거라도 잘 지켜야 내포에 있는 사람들이 홍성에 와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올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생활권은 이제 내포에 있는 분들이 절대 홍성읍에 와서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런 거라도 하나 제대로 잘 지켜서 홍성의료원을 한번 다른 대학병원이라도, 물론 공공형으로 생각하면 충남대학교 병원을 가장 먼저 컨트롤해야겠지만 도지사와 함께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열심히 해서 홍성의료원만이라도 제발 살려서 대학병원화시키고 사람들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 질문 중에 의료원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남은 게 홍성읍에 별로 없어서. 그러면 이제 질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에 위탁 운영을 저희가 맡기는데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더 이상 채용할 인원이 없다. 그러면 사실 홍성군도 이제는 출자기업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출자기업을 통해서 가칭 홍성군 시설관리사업소라도 해서 전반적인 관리가 한쪽의 체계로 이루어지고 사실 지금 충개발공사는 2015년, 16년, 17년 단 한 번도 직원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보면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책임성 확보로 인해서 개발공사에 공사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답변서에 있는데요. 사실은 책임감 소재는 2년이나 3년 정도, 건축물은 2년, 그다음에 나머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3년,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모든 책임이 홍성군으로 이임됩니다. 홍성군이 앞으로 그걸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충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다 용역을 줍니다. 전체 인원을 따지게 되면 다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는 데가 아니고요 용역을 줘서 용역 계약 설계하고 행정 사항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데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들이 구태여 위탁수수료를 내어 주고, 또 저희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건물들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개발공사에 담당이 바뀌면 대전이나 보령 이쪽에 있는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홍성에도 튼실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홍성에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최대한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출자기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에 티오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인사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탁수수료가 6년간 40억이 나갔습니다. 40억이면 사실 직원 급여로 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읍사무소, 말씀드렸던 신암학원 부분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도시 재생 숲 공원이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 32억 정도가 예전에 스포츠타운 쪽에 산림녹지과에서 지정을 해서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 땅을 주차장 확보로 구입한다면 도시 숲 조성 공원 사업을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공원화도 되면서 주차장 확보도 되는 거 같은데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진입로가 2차선이다 보니까 양쪽에 오고 가는 차량들을 보지 못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주차장 확보가 길을 건너야 되는 주차장이라면 사실은 유용성은 많지 않다, 위험도만 더 높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제가 그쪽에다 문의했을 때는 그때도 45억 이렇게 해서 감정가가 나와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물론 제가 잘 모르는, 그쪽에서 답변만 들은 내용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 두 군데만 해서 읍사무소하고 보건소의 주차장 확보는 마무리하실 계획이십니까?
60억 얘기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홍북읍 청사 신축 질의에 대해서 행정에 잘못이 없다고, 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홍북읍 주민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홍북읍 청사 신축을 위한 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문제들에 대한 시정 답변이 없었다라는 데 대해서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날 홍북읍 청사 부지 선정 위원이 위촉되고 그날 당일에 부지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회의한 내용조차도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그마한 아파트 동대표회의를 해도 공고를 붙이고 그날 그 회의록 작성을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자체가 잘됐나 잘못됐나 주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모든 절차가 빠졌다는 거, 더군다나 이게 1, 2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공사인데 이런 회의 기록도 없는 잘못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분명히 행정이 잘못이라고 보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군수님 죄송하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군수님께서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5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매입한 주인하고 협의한 것이 딱 세 차례예요. 그것도 정확히 26번 했습니다. 홍북읍에서 보내 준 자료입니다, 이게. 딱 26일 동안에 세 번 만났어요. 그래 놓고 만남을 통해서 땅 주인하고 협의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세 번 만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군수님 판단 안 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부지 선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을 텐데요. 왜 불허를 안 했을까요?
두 번째 부지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 1차에서는 첫 안을 잡고 난 이후에 4개월이고요 의회 승인 떨어지고 난 다음에 26일밖에 안 걸렸어요. 만남이 3번에 26일밖에. 그런데 지금 2차 하고 난 다음에 올 8월 31일까지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분들이 협상이 잘 돼서 1년 6개월이 걸렸겠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걸린 거 아닙니까? 군수님 말씀처럼 따지고 보자면 2차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1차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볼 때는 홍북읍 청사 1차 선정 후에 불과 짧은 시간에 불가 통보를 했다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왜 그런지, 왜 그 짦은 시간에 불가하다고 말했던지에 대한 정확한 질의·답변들을 주고 받아서 읍에 대한 행정이 올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군수님, 2017년 2월 20일날 불가 통보를 하고 바로 그다음 날 2차 선정위원을 만나서 그날 또 협의하고 그날 장소 선정까지 다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그마치 지금 땅 토지주들이 2차에는 열한 분의 토지주들이 있고 건물주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서 협의했다라고 보는 것은 이미 날짜 21일날 만나기 전에 다 주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21일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1차에 땅주인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이쪽에 2차 부지를 다 주인들 만나서 협의를 다 해 놓고 불가 통보를 내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이미 1차는 하기 싫다, 2차로 가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간 것입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차에서 주인하고 만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미 1차에 3번 통보하고 만나는 그 과정부터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1차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설득을 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 시간에 2차로 갈 것을 이미 사람들 만나서 다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2차로 돌렸다는 거예요. 왜, 20일날 통보해 놓고 21일날 주민들 만나서 2차 부지 선정까지 하고 다 끝냈다는 얘기죠. 하루만에 했다는 것은 이미 2차 부지에 있는 땅 주인들하고 다 계약서 받아 놓고 지금 통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루만에 통보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저희한테 온 자료에 보면 이미 2차 부지에 있는 주인들하고 가합의를 다 봤다는 거예요, 땅을 팔기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씀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21일날 2차에 입지 선정 위원들이 모이기 전에 내포 신도시에 주민 대표들이 의견서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 제출을 2월 19일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 달라는 의견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조차도 무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수신이 홍성군수로 돼 있습니다.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지금 읍 청사 부분은 홍북읍민들의 문제죠. 그러면 내포 신도시라고 해서 홍북읍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읍민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단계서부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지자체장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땅의 가격이 얼마고 장소가 어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생각에 맞춰서 청사를 짓고 그 청사 안에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은 분명한 행정에 큰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더 큰 문제로 보는 것은 향후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겠느냐 하는 어떤 대안이 없다는 것이 전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다른 읍이나 면에서 이런 건축을 할 때 또 이런 행정을 펼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차후에 문제점을 어떻게 방지하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전체적인 건축을 이루어 나가겠느냐를 갖고 오늘 저는 군수님께서 답을 해 줄 줄 알았어요.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각 읍·면 건축에 관한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회의 내용 기록, 설계 및 건축 완성까지 철저하게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소통을 하므로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 의견들을 모아서 군정 및 각 읍·면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부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시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두 번 다시는 홍북읍 청사 같은 소통 부재, 탁상행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마지막 확답을 듣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군수님, 체력 대단하십니다. 장시간 수고 굉장히 많으시고요. 질의보다는 우선 건의나 제안을 먼저 해 가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우선 민선 7기에 오셔 가지고 조금 가시적인 관광적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7대 때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효과가 있게 표시가 나는 거 같아서 다행스럽고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든 의원하기 전부터 관광 산업에 한 38년간 종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 느꼈던 사업들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해금빛열차하고 다음에는 죽도에 도선인데요. 서해금빛열차도 4개 시·도 관광협회장, 관광과장, 또 관광공사에서 파견된 중부협력단장이 있어요, 대전에. 같이 충남도청에서 연석회의를 할 때 대전 근교로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대전 근교보다는 장항선에 관광지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돌려 달라고, 대신 그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지자체에서 또는 지방정부에서 열차 시설비를 냈어야 되는, 어쨌든 손짝이 맞아서 지금 홍성 쪽으로는 많이 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씨앤비코스메틱에 뷰티테마파크도 제가 관광산업과에 수없이 도청에 진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건너오게 되면요 특히 배로 건너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로 오는 사람보다는 수준이 조금 밑이다. 또 하나 우리가 인바운드로 받는 도시권에 있는 중국 관광객을 우리 홍성군이나 충남도로 인도를 하려면 두당 한 2만 원씩 투어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남당리에 대형 숙박업소를 짓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광천 오서산 레포츠 단지를 할 때 유스호스텔 정도의 숙박업소가 꼭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과 과정에 야영이 꼭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유치하면서 타 시군에 있는 것을 유치하면 그거는 실패한 유스호스텔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군수님도 잘 알다시피 청석수련원이 있을 때 서울 쪽에서 끝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때부터 잘 안 된 거예요. 이런 거를 앞으로 착안한다면 괜찮은 사업이다. 또 하나 광천 토굴새우젓 토굴을 이용한 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들이 순창을 한 번 가 봤습니다. 순창 인구가 3만 9천이라고 그래요. 거의 우리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6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해서 인공 토굴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발효 식품을 저장하고 판매하고 전시하고 테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규모를 보면 우리 홍성군은 진작에 그런 거를 했어야 된다. 지금 새우젓 전시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군수님? 참 답답합니다. 강경을 제가 가 봤습니다. 강경은 가면 우선 관광객이 가면 회관에 먼저 안내를 해서 뜨거운 밥에 각종 젓갈을 놓고 시식을 먼저 하고 세 군데, 네 군데 지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절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죽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투자가 되고 있어요. 컨트롤타워 얘기를 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관광객이 가서 이용하기는 그렇게 편리한 시설이 아니다. 유럽하고 아시아를 보면요 아시아 관광하기가 더 편습니다. 유럽은 순전히 걷고 힘 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가기 어려운 데가 유럽입니다. 중국 같은 데 가면요 경내버스에다가 카트차에다가 에스컬레이터에다가 엘리베이터에다가 아주 누구나 편케 관광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죽도 가면 뭐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고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 하나 한화에서 자립섬 해서 선전을 하는데 죽도 그림이 나옵니다.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나 “아, 저게 죽도구나.” 그러지 우리 군민들도 저기 나오는 게 죽도 섬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거 같아요. 이럴 때 재빠르게 한화에 쫓아가서 홍성 죽도라고 거기다 글씨 두 자만, 너덧 자만 넣어 줘도 참 관광객 유치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거 착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도가 도선이 들어가면서 제가 듣기로는 인구가 벌써 한 10여 명 이상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유치, 인구 늘리는 거요 벽산이 몇 만 평 조성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종업원 얼마나 됩니까, 다 완공이 되면? 70명 예상하데요. 요즘 공장 유치하면 전부 다 기계가 설비돼서 사람 얼마 옵니까? 그것도 70명이면 70명이 여기서 다 상주하느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출퇴근하는 사람. 차라리 관광 쪽에 많이 투자를 해서 사람이 와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천주교 순례자 편의 제공을 말씀드렸는데 눈비가 오면 그 사람들 어디 서 있습니까? 천막에 서 있어야 되나요? 또 해미성지 같은 데를 가 보면 예배 볼 장소라도 잘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긴 그런 데도 없습니다. 군청 안은 좁으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차라리 순교지 가서 하나를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거냐.
그거는 편의 시설 조금 한다고 하는데 예배당을 하나 제대로 해서.
하여튼 다행스럽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 주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관광시설 어떻게 더 발전시킬 방향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외람된 말씀 한 번 드리면 우리 홍성군이 빚이 없죠? 우리 군수님이 다 갚았습니다. 일부 군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업 안 하면 빚 갚지. 사업할 생각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빚 갚는 게 우선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민이 먹고사는 방안에 대해서 투자를 해 줘야 될 텐데 빚만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군수님 견해 어떠신지 일단 답변 한번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흔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부터 하는 얘기는 예산 타령입니다, 예산 타령.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성군 예산이 아마 충청남도 군 예산 중에서는 최고 많을 거 아니에요? 인구 3만 5천 정도 되는 청양이요 충청남도에서 가서 볼 만한 곳 그러면 천장호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거기는 예산이 어디서 떨어졌나요? 예산이 없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닐 거예요? 집행부에, 또 군수님의 의지가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본 의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예,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근무 태도 향상을 위한 계획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민원 부서 일부 공무원들 잘하고 있습니다. 못 한다는 얘기 아닌데 부군수님 여기 와 계신데 금년 가뭄, 폭염에 부군수님 노력 많이 하셨어요. 딴 공무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 무더위에 돌아다니면서 해서 서부·결성 쪽에 벼 다 태워 죽이지 않고 그래도 추수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도 본 의원이 나가서 봤습니다. 면장, 부면장, 팀장까지는 조금 움직여요. 나머지 공무원들은 열중쉬어입니다. 흔히 요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 집에 들른다고 하면 냉장고 청소부터 하는 시어머니. 면장은 열심히 뛰는데 밑에 직원들은 안 시키고 그냥 둬요. 마을에 가면 분담 서기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몇 명이나 알런가. 이 민원 처리를 하면서 제가 답답한 거를 봤어요. 어떤 민원을 보면 우리 군수님이 옛날에 면 서기부터 시작을 하신 분인데 그때 당시를 한번 회상해 보시면 웬만한 건 다 그분들 통해서 민원 해결이 됐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의원이 들어가서 했나요? 그렇게 되면 군에 있는 집행부 실·과장님들도 덜 괴로워. 특히 맨날 의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오느라 닫으라 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걸러서 오면 굉장히 좋을 것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무 볼 게 어떻게 많은지 하루 종일 머리 숙이고 앉아서 지역 주민들 가면 인사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인사하는 데까지도 책무라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인간적으로 인성 교육이 안 된 공무원들이고, 자기가 맡은 부락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 근무 중에 하나예요. 근무 일지라도 받아 놓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것도 근무지 누가 시켜서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응당 하게 돼 있는 걸 안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묘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군수님,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일곱 가지 질문 했다고 의사국장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셔 가지고 보충 질문은 간단하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시 승격 추진 관계에서 말씀을 여쭤봤는데요. 사실 홍주지명 관계 연결에 대해서는 적어도 행정적인·재정적인 사항에서 시 승격과 홍주지명을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전 이 사항을 홍주지명과 시 승격과는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별개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 승격이라는 사항은 현재 위치로 봐서는 우리 홍성군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가 바뀐다 할 때는 가능한 사항이고, 또한 홍주시 승격 관계는 묘연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런데 시 승격과 함께 홍주라는 지명을 찾겠다는 사항이 어떻게 행정적인·재정적인 사항에서 절약하기 위한, 경제적인 사항을 절약하기 위한 사항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사항은 좀 불합리하다는 사항이고요. 저는 욕심 같아서는 사실 지명 찾기와 청사 이전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홍성이라는 지명은 1914년도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만들어진 지명입니다. 역시 청사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족 정기 말살 정책에 의해서 동헌 앞에 일제 시대 때 세워 놓은 것이 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요것을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신청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사가 이전된다면은 같이 홍주라는 이름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군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볼 때는 시 승격이 안 된다 하더라도 홍주군으로써 신청사 신축 시 홍주군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되는 사항이 홍주시 청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홍주군 청사라도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기농업 특구가 우리 홍성군이 책정돼 가지고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방안에서 군수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기반 확충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홍성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어떤 특화 작물로 군민들한테, 고객들한테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군수님,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농정기획단도 만들고 우리 홍성군에 고추라든가 딸기 쭉 하셨는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수님 답변 말씀 중에서 고추와 딸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고추와 딸기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단지화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지라는 사항은 적어도 청양이 고추가 잘 되고 있는데 단지라는 사항은 약간 부정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마는 적어도 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하고 시험에 성공한 사항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 확산시킨 정책에 있어서 약간 미흡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적어도 동기 부여를 해서 경쟁력 있게 키워 나가야 되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지원되는 사항은 확실하게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이 있다면은 반드시 하고자 하는 작목반에, 농협에 지원해 줘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정책으로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 8년째 계속 비닐하우스 지원해 주다 보니까요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갑니다. 가능하다면은 비닐하우스도 어떤 지원 품목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직 전환 및 인사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 5, 6기 하시면서 특별 채용 하나도 안 하셨죠?
더구나 비서진 같은 것도 쓸 수 있으면서도 안 쓰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현실적인 합리적인 인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고 있고,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3백여 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 과정이 그동안에 했던 답습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권한이 부서장님한테 맡겨졌기 때문에 부서장님이 잘하고 계신다는 사항에서는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혹시라도 옆에서 군수님이 이력서도 갖다 주고, 어떤 의원님이, 옆에 있는 국장님이 이력서를 갖다 줬는데 그 양반이 똑같은 조건이면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부서장 한 분한테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요, 경쟁 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무슨 시험 과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요 물론 비서진 한 명 기간제 쓰는데 무슨 시험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항이 그동안은 가능했지마는 앞으로는 그분이 정규직화되고 평생 동안 홍성군청에 직원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시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군수님께서 편하게 들어오게 하는 건 좋지마는 편하게 들어오게 하면은 역시 그분들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서 나도 시험 봐서 들어왔고 어느 정도 절차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확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갖고 있고 소신을 갖고 있다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 가이드라인 정도만 하지 마시고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철도 관계는요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평가한 걸 보니까 공약 이행 평가 3년 연속 A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군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업이고 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희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자료를 봤을 때 제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수님한테 이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제가 문의드려야겠다 해서 요청을 했고요. 김좌진 장군 생가 복원에 대해서 제가 애착을 갖는 그런 사항은 1991년도에 생가지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생가지 복원 사업 추진 위원회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때 인원이 민간인으로 95명을 조성해서 십시일반 조금씩 성금도 내고 해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김좌진 장군 생가가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제가 이 생가 복원을 할 때 당시에 마음은 바다의 영웅은 이순신 장군, 육지의 영웅은 김좌진 장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곳을 성역화했을 때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곳에 왔을 때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젊은 어린 학생들이 왔을 때는 국가관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 열정을 바쳐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 김좌진 장군 성역화 계획을 만들어 놓고 도면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뒤로 이게 사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가 아주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요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계획을 물어본 결과 10월 달에 늦게나마 충청남도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우선 감사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 공약같이 김좌진 장군 생가 복원에는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이루어지겠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앞으로 잘 정비해 달라는 그런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정비 계획을 하신다는 그런 사항을 볼 때 우선 감사드리고 제가 2017년도 3월 5일 날 파리에 박인경 여사를 만나러 의원님들과 갔었습니다. 가서 올해 도불 60주년 기념전을 기념관에서 하자는 제안을 제가 드렸고, 승낙하셔서 2017년도 9월 10일날 군수님과 같이 최종 확정하러 박인경 여사를 뵙고 올해 이러한 사람과 길이라는 그런 미술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 뜻깊은 그런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계획했던 사항과 같이 차질 없이 이응노 기념관이 우리 군민들이 정말 와서 가 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산물유통센터 설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은 다 원론적인 답변이 와 있습니다. 충청남도 자료에 보면은 15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이 농산물유통센터가 있는 거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금 인구가 적은 계룡시하고 홍성군만 유통센터가 없습니다. 작으나마 없습니다. 많게는 18개의 유통센터가 있는 것으로 충청남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그러한 국가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농촌 경제, 요즘에 쌀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쌀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농촌의 쌀값이라도 인상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농촌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유통센터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팔아야 될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들은 예로 보면은 배추를 재배해서 홍성에서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그분이 서산으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가니까 여기에서 주시는 거보다 더 준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다 버릴까 하다가 간 김에 기름값이라도 한다고 거기다 유통을 하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 자료에 13개 시군은 유통센터가 있는데 홍성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친환경 특구로 인해서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통센터는 크다고 유통센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은 소규모의 유통센터 됩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유통센터도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성환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배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유통센터가 있고요, 공주 같은 데는 밤을 유통하는 그런 유통센터도 있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일반 법인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 산지유통센터가 연간 180일 이상 가동할 수 있는 주력 농산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몇 개월 안에 다시 사장되고 다시 또 새로운 품종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통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소규모 유통센터라도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재배했을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홍성군에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충청남도 자료에 그렇게 있습니다.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홍성하고 계룡시만 없어요.
그러면 왜 충청남도에는 그런 자료가 없을까요? 홍성군이 왜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제대로 안 했든 간에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농사를 편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국책 사업이라 질의를 간단히 한 거 같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광천역을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6대 의원 생활 하면서 6대 의원 10명이 노선 불합리성, 또 거기에 필요성 해서 건의서를 국토부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변경이 그때 많이 수정됐어요. 그리고 제가 7대 때 의회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생겨서 지금 1, 2안 그 역할론에서 지금 답을 못 얻고 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보면은 홍성군에서 국토부, 시설공단 발신을 한 6번 했더라고요. 답변을 했겠죠. 수신한 것은 한 14회 수신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2018년 6월에 1, 2안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결과 지자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평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 대안이 3안이라고 잠정 짓고서 지금 그 잠정 3안을 가지고 1차에 협의체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2018년 9월 19일 날 만났습니다. 그리고 2차 이 대안 노선에 대해서 다시 토론한다고 2018년 10월 8일에 보령시하고 일부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철도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추진 회장이 되고 협의체가 구성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지금 이 광천 역사가 한 10여 년 동안 서로 이권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사항이 만일 협의체가 구성돼서 누가 협의체 회장, 위원장이 된다 해도 1안하고 2안하고 반대, 반대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이 답변해 주실 때 11월 6일인가 8일에 공청회 다시 했죠? 그때 반대를 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염려스러워서 질의 시에도 집행부가 관여를 해 줘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반대하고 또 싸우게 되면은 추진위원장이 끌고 못 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집행부가 지금 환경 영향 평가 불합격 점수를 받은 내용을 1안, 2안에 대해서 정말 광천읍민을 다 집합시켜 놓고 설명히 자세히 해서 1, 2안은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하고 3안으로 가자, 3안에 뭉칠 수 있는 무슨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국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안 가지면은 언제 이어질지, 2019년도 말이면은 예산이 어떻게 변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답답하고, 또 이 광천 역사로 인해서 이미지도 많이 훼손됐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군수님도 걱정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이 어떻게 추진해서 나갈 것인가, 국책 사업이지만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군수님, 3안 잠정 잘 선정이 돼서 우리 읍민들의 이반된 인심, 그것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군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설득을 하든 설명을 잘 하시든 집행부의 관심도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고, 저는 또 한 가지 장항선 2단계 사업이 홍성에서 천안까지 다 이상 없이 복선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홍성에서 천안.
홍성 위에서부터 하여튼 정리가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주포에서 남포까지도 돼 있고.
그리고 판교에서 저 군산 밑에 대학까지 다 되어 있어요. 저는 많은 분야가 지금 완공돼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정말 잘 하여튼 역할이 돼서 완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안 된 부분이 두 군데잖아요, 남포에서 간치. 그런데 여기도 거의 80%가 공정이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집행부, 군수님한테만 질의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완공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잘해서 진행됐는가. 거기도 좀 파악해서…
하여튼 군수님.
하여튼 리더십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고, 또 두 가지만 앞으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저는 광천에서 살고 있잖아요. 보령하고 인접돼 있고, 그래서 보령화력발전소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군수님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저는 걱정되는 게 광천 보면 아파트 같은 데 문을 못 열어 놔요, 실은. 우리는 흔히 대길산업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보령화력발전소의 굴뚝에서 나온 매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탄 석탄가루. 서풍이 자주 불어요, 서풍이.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데 심각성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화력발전 하다 보면 물을 펌핑하고 또 순환시키고 하기 때문에 수온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종 같은 것도 우리 천수만, 남당항 이런 어민들의 어족 자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저는 아까 군수님이 문화 예술, 이병희 의원이 질의할 때 문화 도시 지정 150을 위해서 용역도 하신다고 하길래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을 줘서라도 비교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법 테두리 내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인접 지역이나 경계 지역은 이게 보상이 하나도 없고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피해만 전적으로 100% 받고 있고, 그럴 때는 법이 잘못됐으면 우리 홍성군이라도 최고 가까운 인접이 보령이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어디? 광천 이런 인접 지역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도 한 번 해서 문제가 되면은 된 거 가지고 법이 잘못됐으면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중앙 부처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하여튼 군수님 답변…
이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법률도 예를 들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5키로 반경으로 해서 피해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피해 범위를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KBS에서 취재를 했었어요. 이 인접 남당항 수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있다, 찾아보면. 그래서 직원한테 이거를 한번 지시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타당성이 되면은 이것은 용역을 해서라도 뭔가 대책이 세워져 가지고 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질문 안 하려고 하다 다시 또 하나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령시 경계, 거기 직원이 가서 시설도 보고 비교도 하고 홍성군하고 비교하고 잘됐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경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160에서 180톤 1일 재생하고 분뇨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12월 말부로 준공이 돼요, 또 70톤이. 그러면 2백 5, 60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늘어나는 그 분뇨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통행하는데 차가 10대면은 15대, 5대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도. 양도 넓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냄새나는데 더 추가되는데 그것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인접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도 거기 보령시 묘하게 경계에다가, 어떻게 우리 홍성군하고 경계에다가 그렇게 시설 투자하는지 우리는 가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뭘로 하냐. 행정력으로 같이 역할이 돼야 되고 보령시하고 협의가 돼야 피해 보는 동네라든가 광천 이런 역할이 좀 뭔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가지고 거기 전부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우리 지역으로 통행하고 다 하기 때문에 피해는 우리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군정 질의 답변 자료를 어제 받고 사실 읽어 보지를 못 해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군수님께서 아주 한 자 한 자 읽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설명도 해 주시고 오늘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나눈 거 같아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자료를 보면은 대개 다음 번에는 제가 좀 더 미리 군정 자료를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할 테니까 수고로움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아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거라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행감이나 어떤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는 군정 책임자로서의 의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우선. 문화 예술 분야에서 순수 예술 지원으로 12억 지원하는 방안, 12억을 지원한다고 했었고, 그런데 제가 문화 예술 분야 2018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은 기실 순수 예술 분야로만 온 게 15억이 채 안 되는데 이 액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홍성군 문화 예술의 예산이 전체 예산 범위에서 약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분야에 총 36억 예산인데 1%도 되지 않는데 제가 아까 질문 내용에서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답변 자료를 저도 받아 봐서 이 정도로 홍성군이 문화에 대한 애착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또 군수님이 그만큼 실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마는 좀 더 채 1%도 안 되는 문화 예술 분야의 예산 편성을 가지고 과연 홍성군 군정 책임자로서 홍성군이 문화 도시로써 발돋움하는 데에 어울리는 예산 규모인지, 물론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계획이라는 게 이쪽을 넓히다 보면 이쪽에서 줄여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내포가 성장함으로써 문화 예술 욕구가 그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군수님의 의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한 어떤 지원을 넓혀 달라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예산 구조를 한번 확대시켜 볼 요량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 약간의 정치적 발언을 좀 한 거 같은데요. 저는 기대가 많이 큽니다. 3선 군수로서 어쨌든 어떠한 정치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 환경을 홍성군은 최고의 기회를 맞았단 말입니다. 군정 책임자로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결정하고 헛된 민원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과 집행부한테도 이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만큼 4년의 호기가 홍성군 역사에 처음이라고 전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불요불급하다고,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생계와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문화 예술이 항상 뒤처져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가지고 홍성과 내포가 분리돼 있는 부분들도 교집합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방안을 좀 군수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은 변화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군정질문지를 제가 한 번씩 드릴 테니까 그 안에 많은 방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농어촌버스 부분인데 이 부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어떤 로드맵이 있고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농어촌버스의 대책이 나오고 재정 지원이 될 텐데요. 지원과 보조금의 차이는 어떤 사업 법적 책임의 유무에 따라서 갈라지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액들이 30억 내외에서 사실은 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쪽의 판단에 의해서 지급됐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쪽에 재정 지원을 얼마큼 할 것인가라는 용역을 지난번에 했었고 다음에는 농어촌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중교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봄쯤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에 지난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노선 정리 부분이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선 정리 부분은 항상 보면은 민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을택시, 마을버스 이런 대체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로 보완을 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정 책임자가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당신네들 노선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으로 한번 확고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군정 책임자의 민원과 관련한 부분이 노선 변경과 이 대중교통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그걸 확고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정리가 될 경우에는 분명히 노선 정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노선 정리가 불가피할 경우에 빚어지는 어떤 민원 사항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건조두부 관련해 가지고 답변 자료가 왔는데 사실 건조두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보조금 환수에 대한 부분이 답변 자료에 건조두부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 사실은 건조두부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환수 부분을 여쭤보려고 질문을 던졌던 건 아니고요. 보조금 환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불가피하게 여러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조두부도 그렇지마는 건조두부는 이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물론 파기환송심을 지켜 봐야 되긴 하겠지마는 지금 10건인데 그 10건의 보조금 환수 부분이 이분들은 어쨌든 법적으로 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당신네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든 못 하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만 잘못이 있느냐.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금의 형식에 맞춰서 제대로 못 쓰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이 있느냐 하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어떤 보조금을 준 개별 기업에서 얘기가 나오면 가서 조사해 가지고 그걸 환수한다든가 이런 구조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될 경우에 환수를 하겠다는 매뉴얼 자체는 없는 거 같고, 그게 제가 오늘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군민체육대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부분도 결국 4억이 넘는 보조금이 나갔는데요. 원인행위를 통해 가지고 명목상 결론이 안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조금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산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조금 환수해야 되는 부분을.
이미 쓴 거는 환수 못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 자체가 없다는 거죠. 기준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군민체육대회는 사업이 끝난 건가요?
안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하여튼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군민체육대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취소, 연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보조금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런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받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보다 못 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획에 따라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행정이라는 게 공명정대하고 정확하게 어떤 공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특이하고 어떤 경우는 안 특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연기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연기가 가능했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대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보조금의 사용과 환수에 대한 것들이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챙겨 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무엇보다도 제가 질문이 두 가지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확고하게 홍성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집행부에다 문의했던 거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과 여러 가지 사실 답안이 오기 전에 군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참 궁금한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면서도 질문안을 보면서 제가 집행부한테 답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이나 제안 이런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군수님은 어떠 답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달리 군수님께서 정말 집행부 수장으로서 다른 답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건 무엇보다도 고속철도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감사까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신 거는 홍성군민으로서 정말 지지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건 홍성한우 브랜드입니다, 한우 브랜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우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타의 후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위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저는 1등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후발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우리 1등 갈 수 있게 발전해 주세요, 발전해 주세요 제가 집행부에다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로 앙케트 조사를 몇 가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단정 짓는 거는 싫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단정 짓는 거를 좋아하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군수님은 아까 한우 축제에 민간인한테 준다라고, 횡성한우는 민간인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도 얘기했듯이 민간인에게.
예, 축협에서, 그리고 저희 또한 이제는 한우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민간인에게 주자라고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데는 지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홍성군민들도 “우리 군수, 하는 거 없는 거 같아. 맨 빚만 갚았다고 하는데 일 하나도 안 쉬고 그냥 행정만 잘하는 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저 또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횡성한우 축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도 얘기했던 것이 기표를 하고 역추적하는 데에 얼마큼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돈 투자한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가공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가공은 안 하고 왜 통으로만 내보내십니까?”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군수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왜 집행부에선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 한배 타는 사람들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가려면 같이 한배를 타고 가시든가 따로 가시려면 따로 가십시오. 한목소리를 내 달라는 거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시간, 세 시간 계속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그런 건 뭐냐면 아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여러 가지 갖고 다녔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사진입니다. 두 가지는 홍성한우고, 한 가지는 횡성한우입니다. 그리고 자른 부위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먹는 자른 부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식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공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시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거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고르는 거와 남성분이 고르는 거는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냈는데. (사진 자료를 넘기며) 분명히 무항생제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육질이 살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한테 여쭤보면 거의 그냥 육질 있는 거 이렇게 먹는다. 또 어떤 분은 “나 마블링 있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찾으십니다. 그런데 제일 보기 좋으라고 저는 사실 요거를 붙인 거는 유기농 특구죠. 이거 진짜 홍성한우입니다. 그런데 자른 부위는 다르게 잘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리고 찍었습니다. 이건 홍성한우입니다. 이것도 홍성한우입니다. 이건 횡성한우입니다. 그런데 횡성한우이면서 홍성한우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시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앙케트 조사를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집행부에서 일부러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항생제는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고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변화를 한번 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유기농 특구라는 얘기, 계속 외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유기농 특구 우리가 외치려고 하면 하나로 외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부가가치 여기에다 투자했으면 기표 역추적을 하려면 제대로 역추적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한 가지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한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한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언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홍성에는 투자했고 만들 수 있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들었고 투자했다면 여기에서 가공해서 내보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집행부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장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왜 계시는 집행부는 못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가셔서 고개 숙이지 마시고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외쳐 주세요. 저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같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기철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이곳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하고 언론인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선7기 군수님께서 복지 관련된 공약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복지에 그동안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서 군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매년,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항목이에요. 1기, 2기는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에서 용역 조사를 했고요, 욕구 조사를 해서 수립했고 3기에는 자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우수 평가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올해 4기는 충남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그런 미흡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체 수립을 했음에도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평가를 받았는데 굳이 4기에는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있을까요?
군수님이 아시고 계시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저는 실제 욕구 조사 하는 데에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3기 때도 제가 면접관으로 있었고요 이번 4기 때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FGI라고 그래서 집단면접조사에는 홍성군 자체적으로 용역에서 나와서 단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룹에 대한 욕구 조사를 해요. 그런데 대상자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욕구 조사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예, 일괄적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환경,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욕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설문지 문항이 나가요. 거기에 추가로 몇 개 항목을 넣었어요. 그렇죠, 군수님? 복지 시설이나 복지 욕구에 대한 추가 항목을 넣고 나머지는 도에서 내려오는 설문지 문항에 맞춰서 저희는 주민의 요구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 또 수요자들에 대한 불만은 생기면서 그만한 복지에 대한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아까 제가 질문지에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 12월 기준으로 32,510명이 복지 수혜자예요. 1,500 이상이 지금 복지 예산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혜자들에 대한 체감도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군수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신데도 그게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민만 하시는 거예요.
군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줄 때 어떤 현물이나 어떤 현금처럼 단발성, 일회성인 지급들이 대부분인 거죠. 어떤 수당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현물 지급이 많은데 이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의 대상자들이 원하는 거는 초기 상담을 통한 욕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한계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심층 면접 조사는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지를 지원해 주는 매년 매일 모든 지원을 해 줄 때마다 매번 그런 서비스가 지원될 때마다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고 욕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로드맵을 계속 얘기하시지만 로드맵이 없어요. 복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로드맵이 없어요. 어떻게 지원을 해 줄지 얼마나 지원이 아니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홍성군의 복지 예산이 이만큼 비례했을 때 그만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걸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 복지를 열거해 보세요. 열거해 보신 다음에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요런 거를 한번 비교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군수님이 적극 지원을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자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 두 개 정도 더 여쭤볼 건데 이번에 군수님 공약으로 구 홍성여고 부지에 대한 활용, 복지 타운 조성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아까 윤용관 의원님이 광천고등학교 활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교육청 쪽에 위임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잖아요. 홍성여고가 이전한 이유가 악취 때문이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됐어요.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복지 타운을 조성한다라는 거는 복지 타운을 이용하는,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대다수가,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복지 타운을 조성한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가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군수님, 그게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지 타운을 조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미 군수님께서 얘를 공론화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확실히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군에서는 정책 협의를 통해서 했지만 도 교육청에서도 얘에 대한 매각 의사가 전혀 없고 다른 활용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쉽게 그냥 이야기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민하셔서 군수님…
도 교육청이오.
그러니까 군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는 매각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고요 그러니까 요게 행정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군수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시 한 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사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보고 있거든요. 군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직원이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업무를 본다는 게 사실은 너무 힘들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지만 했을 때 무단 점유 10건, 2017년도에 4건이 있는데 용역을 발주해서 18년도에 조사한 결과에는 무단 점유가 84건이에요. 그동안에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라고 군수님도 인정하셨죠?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DB를 구축해서 시스템화하고 등록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놓으면 뭐해요. 관리가 제대로 하나하나 무단 점유율이 얼마나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다음에 대부가 가능한 데가 어디고 대부를 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오픈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일반 재산 중에 토지에 대한 부분만 지금 DB 구축하셔 가지고 시스템에 등록해 놓으셨어요. 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에 건물도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집행부에 지적을 했어요. 왜 건물은 아직 안 했냐. 많지 않지만 22동 정도 있더라고요. 22동이에요. 많든 안 많든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DB를 구축했으면, 조사해서 DB를 구축했으면 누락되는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모든 군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에서 지금 대부료나 사용료 같은 거 내고 있죠?
그런데 요게 지금 내고 있지 않은 곳,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용료가 미납되거나 무단 점유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안 내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조례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런데 취소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루빨리 지금 이런 부분에,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빨리 찾으셔 가지고.
헌수
김헌수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예,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제가 드린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장시간 군수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대안도 많이 제시가 되었고, 우리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무리하면서 어차피 하는 일 아주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 사회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용역을 줬더니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었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긴장하지 않은 행정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군정질의를 통해서 공직자들과 의원님들과 함께 발전하는 홍성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해 봤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