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성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3조에 있어서 경비지원사항은 현재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는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이나 지원근거가 명문화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행사소요경비지원에 있어 예산증액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강무성의원님과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9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도의 변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 되겠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근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명문화한 것이고 추가 재정부담도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6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와 결산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길 때는 처리순서를 정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2009년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후 위원님들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표준안으로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7조에 적용된 지방세법 제112조제12항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규정은 보칙 안 제30조로 일괄 이관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7조의 적용한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7종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강릉시가 일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한 제반 절차 이행 관련 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사설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2008년2월13일부터 2009년2월24일까지, 용역중지기간이 2008년4월1일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사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공사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심의는 2009년10월19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11월10일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강원도지사와의 사전협의는 2009년11월2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 발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외자유치산업,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관광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을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함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인원으로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와 상임이사회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12조에 있어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4억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창업비 등에 소요되는 설립자본금이나 현재 확보되지 않는 상태며 2010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7월30일 전부 개정하여 공포 시행되어 온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본 조례안은 몇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 법제266조제3항에서라고 하였는데 인용법령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22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중 지방세법은 안 제10조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을 비롯한 각 호와 제2항을 비롯한 각 호에 있어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용 부동산, 그리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 범위가 반복적으로 나열되므로 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제2항에 있어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 각 호는 2009년2월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수정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성과계획을 사장하고 시장하고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도 하고 업무성과도 평가하고 매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위평가를 받을 경우하고 직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업무성과가 하락된 경우에는 해임을 하도록 해임기준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미약할 때는 언제라도 평가를 해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출발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잖습니까? 평가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9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6,274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기정대비 0.9%가 증가된 49억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정대비 2.7%에 해당하는 20억1,5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조금과 국·도비는 84억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35억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대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기능별 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5.66% 감소한 것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출성질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상이전부분에서 감소한 것은 당초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던 것을 추가필수경비 및 투자사업 재원화를 위해 감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2.74% 감액편성된 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등명 및 유천택지 용지 매출수익이 감액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지난해 159건에 676억300만원이었으나 99건인 465억6,4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경제부양책의 일환으로 자금 조기집행에 따라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기정 경산예산부분에 있어서의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정리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