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재철 의원 발언
류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와 동,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하튼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서부터 또 예산 심의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몇 가지만 뭐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중구 전체 부분을 한 번 우리 간부님들 뒤에 계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2017년 세입세출 예산 전체 재정 운용을 이렇게 한 번 보니까요 지금 우리 중구가 전체 재정의 건전성이나 재정의 효율성을 한 번 봤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볼 때 지금 우리가 인건비 자체충당능력지수를 보면은 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예시됐지만 전체 인건비가 한 640억 돼요, 우리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64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지방세 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제 보면은 이 부분이 488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체의 자주적인 세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을 못 하는 우리 중구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 지수 보면 한 76% 정도 나오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인건비분에 지방세 플러스 경상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 열악한 부분들 자체의 이제 자주적인 그런 세입 가지고 인건비를 못 주는 형편이다. 어떤 일반적인 사회 기업 같으면 부도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모든 부분이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늘 아시지만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한 번 이런 기회에 확인을 해서 제가 들려 드리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지표부분이 됐는데 이것도 뭐 일반회계 부분에 먼저 지방세 수입 플러스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14.9%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구가. 이 수치를 보면 말이죠 너무 참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14.94%네 보니까 정확하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전국 평균이 지난번에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54%예요. 전국 자치구라든가 이렇게 평균 전체 지자체 평균을 볼 때 지금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14.94%, 요즘은 재정자립도보다는 또 재정자주도를 많이 보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재정자주도도 이것은 뭐 다른 것은 뭐예요.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를 갖다가 재정자주도라고 하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재정자주도도 상당히 지금 낮아요, 34.31% 우리 중구가.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열거한 그런 인건비 자체충당능력지수라든가 또는 이런 재정자립도라든가 또는 이 재정자주도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열악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같이 한 번 인식을 해야 될 기회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지방교부세 보면 또 감액을 당했어요, 우리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제 국가나 이제 어떤 그 재정 수요의 부적절한 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이런 재원을 갖다가 지방교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지급해 주는 이 지원금에도 감액을 당했더라고요, 감액을. 그 감액 당한 것이 얼마냐, 3억 1,500을 감액을 당했어. 패널티를 먹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뭘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면 감액 사유 내용이 뭐 이제 수입 징수 태만이라든가 법령 위반 과다 지출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 뭐 하나 예를 들면 수입 징수 태만이다 숙박 및 접객업 소독관리 업무 소홀 했다고 해가지고서 2억 8,300을 감액을 당했어, 주는 돈에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것 받아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것은 같이 우리가 한 번 느껴봐야 된다고. 이런 부분도 내가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명예퇴직수당은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이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하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우리 총무과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요.
하재붕위원
예, 여기도 보면 법령 위반 과다 지출로 해서 이게 어떻게 확정된 부분인지 모르지만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해가지고 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중구 전체에 3억 1,500이 쉽게 얘기하면 패널티를 먹어 가지고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감액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하재붕위원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우리 총무과에서 명예퇴직수당 이 지급 부적정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게 이제 명퇴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퇴직수당을 산출을 하면서 그 기간을 좀 잘못 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행자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먹는 바람에 600만원 정도 이렇게 패널티를 맞았는데 그것도 우리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좀 잘못 판단을 한 겁니다. 좀 착각을 하고, 예, 그래서.
하재붕위원
예, 여하튼 향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를 좀 하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철저히 교육을 해야 되겠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아주 철저히 교육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대부분은 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능력들은 다 좋은 능력들은 갖고 계시는데 순간적으로 방심을 하다 보면은 이 숫자적인 부분들은 소홀히 하다 보면은 이런 그 전체, 우리 중구 전체에 끼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 부분은 항상 조심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89쪽 좀 한 번 볼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방금 우리 중구 전체의 예산 그 세입세출 재정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했지마는 여하튼 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증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 전체의 이런 재정에 이 부분을 늘 갖고서 모든 일에 임해야 되는데 그 여비 중에 국제화 여비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게 이제 모범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 장기근속은 몇 년 이상을 장기근속으로 여기서 기준을 정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장기근속은 아마도 한 20년 이상은 근속을 해야 장기근속을 했다고.
하재붕위원
기본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장기근속에 들어간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국외업무 여비에서 2,000이었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국외공무 여행비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 외에 이게 이제 금년, 내년도에 다시 새로 신규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하재붕위원
신규로 세운 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것은 이제.
하재붕위원
16명?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장기 여기다가 세운 것은.
하재붕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퇴직예정자들 있지요.
하재붕위원
퇴직예정자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그동안에 퇴직예정자들에 대해서 우리 중구만 이런 해외 좀 다른 구나 시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계속 장기 저기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국외여행을 이렇게 한 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 그런 것을 그동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직원들이 상당히 아주 노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런 것을 좀 요청하고 있어서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뭐 오랜 장기근속이라든가 또는 모범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제도가 전에는 있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2013년도까지.
하재붕위원
그 당시때는 있었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죽 해오다가 2014년도부터 좀 안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95쪽에 보면은 연계해서 볼게요. 지금 여기도 퇴임자 퇴직포상금 지급이 있어요, 100만원씩 해서 34인.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여기 이 34인이 우리 2017년에 퇴임예정자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명퇴자 하고.
하재붕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퇴직자 하고 그렇게 추계를 해서 34인을 잡았습니다.
하재붕위원
명퇴자 하고 퇴직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퇴직자야 뭐 거의 뭐 이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퇴직자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하재붕위원
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 지금 명퇴와 퇴직 합해서 몇 명 정도 됐어요, 올해 2016년도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금년도에는 16명.
하재붕위원
명퇴 하고 퇴직자 하고 합해 가지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16명.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16명.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제 2017년에는 34인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이 산출 자체를 이것 뭐 거의 이런 퇴임, 퇴직자, 명퇴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예측이 가능한 정확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퇴임예정자가 2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퇴임예정자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28명으로 되어 있고 명퇴자를 한 6명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이제 34명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 퇴임자 퇴직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제 뭐 나중에 또 예결위에 가겠지만 이분들은 퇴임할 때 주는 겁니까, 이 돈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퇴임할 때 지급을 합니다.
하재붕위원
퇴임할 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모범공무원이 해외연수 간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때 같이 가져가면 긴요하게 쓸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이제 장기근속.
하재붕위원
장기근속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장기근속자들은.
하재붕위원
여기에 퇴직자도 가지 않습니까, 퇴직예정자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퇴직예정자라고 해가지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
하재붕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여기 포상금은 이제 공로연수 마치고 이제 퇴직하는 사람.
하재붕위원
퇴직하는 사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같이 중복도 될 수 있겠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중복은 될 수가 없죠.
하재붕위원
아니 이제 퇴직, 퇴직자가 이제 퇴직예정자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해외연수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이제 공로연수 마친 사람들은 못 가지요,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들이라든가.
하재붕위원
들어간 사람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들을 구분하는구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지금 페이지 91쪽 한 번 볼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런 부분은 뭐 소소한 부분이죠. 업무용 직원 수첩 제작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91쪽.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업무용 직원 수첩이야 뭐 당연히 이것은 뭐 제작해서 우리 전 직원들한테 줘야 되겠지요, 필요한 부분이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다만 포켓용 직원 메모수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6,000원씩 해서 800부 1회 80%, 100% 하면 뭐 이제 한 192만원 정도 되겠네. 그게 뭐 포켓용은 쉽게 얘기하면 작은 거 뭐 이런 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런 거죠.
하재붕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출장 다니거나 뭐 이렇게 다닐 때에 수첩.
하재붕위원
수첩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수첩 가지고 다니기 어려울 때에 이런 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메모하고 이런 용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직원주소록 제작도 이게 지금 80부면 이게 지금 과장급 이상만 지금 지급해 주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과장급 이상 51명 하고. 예, 과장급 이상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년에 2회씩 하는데 1년에 거의 뭐 두 번 인사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인사 이동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한 번에 보면 많을 때는 보니까 지난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죽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0명서부터 200 몇 명 사이 이렇게 오간단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이런 직원주소록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일반 A4용지라든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줘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것 꼭 여기다가 주소록 책자를 꼭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더군다나 그것도 6개월용인데 그래서 이런 작지만 별거 아니지만 하나의 우리 전 직원들이 하나의, 지금 모든 게 각 실·과에서 아, 이것 좀 정말로 절감해 가지고 우리 구가 열악해 가지고 이것 절감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실·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부분이지마는 한 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직원주소록 이런 것이 이제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정비를 꼭 하는데 인사이동 인사도 지금 이제 시 하고 구 하고 이제 인사교류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재붕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시로 가고 시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내려오고 해서 변동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주소를 이제 제대로 파악하고 해서 이런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왜 하느냐면은 비상연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재붕위원
아, 필요하지만은 전 직원들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지금 본위원 사무실에도 전부 다 책상 위에 다 밑에 깔려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A4용지 큰 몇 장 큰 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씩 가서 교체를 하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전화번호요.
하재붕위원
그것 하나만 봐도 전체 한 눈에 볼 수가 있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전화번호는 이제 다 거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집주소, 집주소록이거든요 이것은.
하재붕위원
글쎄 주소록인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듯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한 번 해봅시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93쪽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93쪽.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93쪽이요, 예.
조재철위원
예, 거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라는 이런 정착지원금 500만원이 작년도 올해 또 같이 똑같이 아니 2016년도, 17년도 같이 편성되었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우리 구에 북한이탈주민은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한, 60명 정도.
조재철위원
아, 60명 정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프로그램이 뭐 보조단체가 중촌사회복지관에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사회복지관, 예.
조재철위원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주면 복지관에서 이런 모든 부분을 대행하고 있는 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죠.
조재철위원
예, 뭐 예산액 갖고 말씀드리려고는 아니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뭐 아무튼 우리 구에 60여 명이 되는 북한이탈주민한테 여러 가지 문화적 이질감이라든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좀 그런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좀 더 해서 우리 구에서 정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탈주민 플러스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도 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이런 부분 소홀함이 없이 한 번 더 연말을 맞이해서 좀 소외감과 이질감이 없도록 같이 모든 것을 우리 주민과 같이 이렇게 손 잡고 중구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지금도 이제 다문화라든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우리 자생단체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함께 이렇게 참여도 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일정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관해서도 좀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우리 기금을 한 번 좀 볼게요. 아, 기금은 총무과 것은 부분은 아니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문체과.
하재붕위원
문체과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문체과때 얘기를 할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수고하셨는데 그 다음에 본위원이 죽 나열했듯이 통합부채라는 게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우리 중구에 이 통합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중구청 직원들은 다 아셔야 돼요. 우리 중구의 통합부채가 부채 총계가 236억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옛날 노인네분들 얘기하시잖아요, 빚이 많으면 잠이 안 온다고 얘기했듯이 우리 중구의 통합부채가 236억이나 되는데 그 중에도 특히 중요한 게 보면 유동부채, 유동부채라는 것이 뭐예요? 유동부채는 채무 가운데 이게 지불기간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이야, 유동부채가 유동부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게 지금 우리 중구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거론하고 하지마는 우리 중구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전체가 다 모든 부분은 좀 어렵지마는 앞장을 좀 서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어쨌든 우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더욱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점을 조금 스스로 어렵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213쪽 좀 한 번 볼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 보면은 상단에 예술행사 지원이 있어요. 예술행사 지원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토요문화마당행사 1억.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찾아가는 문화행사 3,000만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해서 1억 3,000이 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어떤 유형을 얘기를 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공모를 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재붕위원
이게 지금 주관이 이 토요문화마당 행사라든가 찾아가는 문화행사 이게 주관이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토요문화마당은 문화원에서 하고.
하재붕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아,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직접 하고 그 이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
하재붕위원
토요문화마당 행사는 문화원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문화원에서.
하재붕위원
주관을 하는 거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문제는 이 모든 부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과연 이렇게 매년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게 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가, 이 위에 도움이 좀 되어야 되는데 투자를 했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좀 나와 가지고 어제 10명이 있으면 내일은 뭐 15명이든 20명이든 자꾸 이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뭐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은 상인이나 뭐 시민, 구민들이나 느끼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 내용이 잘못된 건지 거의 이제 이 부분이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거의 뭐 답습을 반복되는 답습을 위주로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볼거리를 정말 제공도 좀 해주고 지금 여러 가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것도 하나의 노인분들을 위한 장기대회라든가 며칠씩 해가지고 어디 넓은 광장에서 바둑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주관하고 주최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내가 볼 때는 며칠간이라도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노인분들이든 젊은 친구들이든 와 가지고 자꾸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 좀 한 번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토요문화마당을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한 번씩 마지막 주 토요일날 여기 이제 원도심에서 실시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중교로에서 이렇게 하다가 중교로에서 이제 중앙로 차없는거리와 연계돼서 그것이 중단되면서 우리 또 중교로 차없는거리도 이렇게 중단이 됐는데 그 대신 이제 우리들공원이라든가 무슨 뭐 으능정이거리라든가 뭐 대전극장통이라든가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 번 장소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조금은 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평상시에도 이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장기대회라든가 바둑대회 이런 것도 좀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방면으로 좀 한 번 저희들도 열심히 개발을 해서 원도심의 활성화에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여하튼 답변하신 그 내용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또 하나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거의 보면은 이 지금 은행선화동, 대흥동 여기서만 거의 이제 우리들공원이라든가 또는 뭐 선화동 그 공원 여기서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17개 동이 있으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각 동마다 좀 가장 번화가쪽에 가서 동 각 동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계획을 좀 짜가지고 그래서 좀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 제안을 좀 해보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가 214쪽에 보면은 문화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원은 하나의 이제 각 지방에 목적이 그렇습니다,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서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하나의 비영리 특수법인이에요, 문화원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설립을 하려면 이게 지금 제일 인·허가 부분이 아마 구청장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처음서부터 설립 부분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시설 자체도 다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뭐 바닥면적이 뭐 1,000㎡ 이상서부터 해가지고 사무실 몇 개 갖추고 뭐 이렇게 해서 인·허가 부분이 이제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총 지원하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총 지원하는 금액이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하재붕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1억 4,100 정도 될 거예요, 100이나 200. 지금 그 문화원이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 받고 또 정산감사를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고 이제 평상시에도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하재붕위원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도·감독도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 문화원이 지금 매 회계연도마다 2개월 전에 구청장한테 사업실적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것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것 좀 한 번 본위원한테 한 번 제출 좀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보고서를 한 번.
하재붕위원
예, 매 회계연도 2개월 전에 구청장한테 제출을 한다고 구청장은 그걸 다시 또 시장한테 주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은 말이지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라든가 수지결산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또는 감사결과 보고서라든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또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사원현황까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다 해서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문화원에 보조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제정·공표가 됐단 말이에요, 1994년도에 된 부분인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중구문화원이 전체 1년 총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나, 파악이 됐나?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 말고도 전체 이 친구들이 이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한 3억 3,00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하재붕위원
3억 3,000.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보조금이 1억 3,000 세입이, 자체 세입이 한 2억 정도 해서.
하재붕위원
아니 자체 세입도 한 2억 정도 되지만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자체 세입 중에 그 세입 부분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느냐 이런 얘기지. 보조 받겠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뭐 국비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국비를 전혀 못 받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건 저기 우리 담당 한 번 실무자 우리 과장님 좀 한 번 나오시죠.
류수열위원장
예, 한광희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이제 뭐 실무를 보시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전체를 아시겠지. 지금 중구문화원의 총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연간 한 1억 4,000 정도고요.
하재붕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 자체 수입으로 대관료 등으로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해서 운영 연간 사용하는 것은 한 3억 4,000 정도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3억 4,000 그래 정부로부터는 1원도 보조를 못 받는다고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왜 국비를 지원을 못 받을까? 여기 그 능력들 부족이 아닌가? 이게 전국에 이제 그 지금 문화진흥원이 한 200 몇 개 정도 밖에 안 돼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되는데 대부분 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다고, 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또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도 보조를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 중단을 해버렸어요.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년간 순창인가 이런 데는 안 줬어요.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국 유형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안 주면 걔들 어디서 해요? 자체 수입이 아니에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아마 파악해 보세요. 정부로부터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를 받고 자체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서 지금 우리도 보조금액이 참 우리 그 본위원이 총무과때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우리 중구의 부채액이 230억이 넘어가요, 지금 그 중에서도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돈이 84억이나 된다고. 우리 중구의 인건비,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를 지금 충당을 못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늘 언급했듯이 일반 기업 같았으면 벌써 부도났어요, 벌써 부도났어. 이렇게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말 타 구에 못지않게 타 지자체에 못지않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1억 미만 또는 1억 이 정도로 되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그런 지자체들은 거의 1억대, 1억 미만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벌써 지금 인건비도 여기 전체 몇 명이 근무를 해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사무 그 문화원장 하고요.
하재붕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하재붕위원
사무국장.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부장 그리고 직원 둘 이렇게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문화 사무원 인건비 1,500만원, 또 문화원 사무원 부장 2,000만원, 사무국장 또 2,500만원, 여기에다가 문화원 사업활동비 3,100만원 뭐 이렇게 하고 또 215쪽에 보면 여기 문화원 사무원 인건비 1,500만원도 또 여기 있죠? 문화원 관리·운영에 2,700만원, 215쪽 보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문화원이 자체 수입이 아까 얼마라고 했었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2억원 정도 이렇게.
하재붕위원
2억원 정도.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자체 수입이 총 그 정도 되면은 물론 이쪽에 보면 시비나 구비, 시비가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뭐 이제 국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인건비는 같이 뭐 매칭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지마는 이쪽에 보면 단독적으로 하는 이 1,500만원씩은 우리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구비가 1,500만원씩.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 구비 이렇게 오는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사업비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하재붕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이제 지원하게끔.
하재붕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주는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아, 사무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현재 이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자체 수입으로 이제 충당하는 사람도 있고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그 적정금에 한 1,500만원 정도 이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임금이 많지는 않다고 이렇게 문화원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예, 일단 뭐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류수열위원장
예, 한광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걸 이 순수한 구비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열악하고 또 우리 중구에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문화원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이게 반드시 검토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또 다시 이런 순수한 구비로까지도 인건비를 우리가 충당해 줘야 되는가는 한 번 여러 각도로 한 번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 문화원의 사무원 직원이 지금 2명이거든요. 이제 1명은 그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1명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대관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제 대관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니까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구에서 좀 인건비 이것 직원 한 분만 내년부터는 지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이번에 예산에 한 번 계상을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이 문화원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자구노력을 좀 해야 돼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도지사 관사촌 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도지사 관사, 옛날 충남 도시사 관사.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거기서 지금 모든 것을 뭐 설명하고 안내하고 하는 그 용역을 맡으신 분들이 어디 분인지 아세요? 그분들이 아마 백제문화원인가 그럴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아니 중구에 있고 당연히 우리 중구문화원이 거기 가서 전체를 관리하고 하면서 설명도 해주고 모든 부분을 해줘도 그게 그것도 하나의 수입 아니야, 당연히 또 우리 중구문화원에서 해야지 중구문화원. 아까 향토전통문화의 발굴·정립·보전이 문화 자료 조사 뭐 이런 게 목적 아닙니까, 문화원이? 문예진흥 일반활동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 도지사 옛날 관사촌이라는 그 중요한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는 전통문화의 보고인데 그것을 타 지역의 타 도의 문화원이 와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용역을 하고 이런 부분 우리 중구문화원은 뭐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해서 과연 시에서 모든 부분을 하지만 중구문화원이 정말 노력이라도 했는가 한 번 물어보세요. 지금 중구문화원 자체감사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올라오는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 가지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과태료도 잘못되면 부과·징수 할 수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과태료 할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자꾸만 모든 부분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해준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과 모든 부분들을 그분들 하고 반드시 나눠야 돼요. 거기 지방 여기 중구문화원에도 거기 지금 회원들만 해도 근 한 100여 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분들도 회비 좀 내가지고서 말이지 뭐라도 문화원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본위원이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좀 이 지도·감독을 이 기회에 제대로 해주시기를 한 번 당부를 또 드릴게요. 내년에도 감사때 내가 이 부분을 직접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본위원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문화원이 스스로 뭐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도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거기 이제 도지사 관사촌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하지마는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그 문화원에서도 한 번 시장님을 찾아가 한 번 건의도 한 번 드리고 저희들도 한 번 시에 한 번 건의도 해서 그런 백제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중구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검토를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217쪽을 한 번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서 그 자산 취득비로 1,700여 만원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그 수중청소기를 구입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218쪽 하단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일단 우리가 위탁을 준 기관이죠, 부분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
예. 그런데 이 수중청소기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그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까지도 해줘야 되는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 이제 그 청사 내에 소요되는 그런 비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300만원 비품이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한 3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은 구청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위탁협약을 맺었고요 또 300만원 미만 소요되는 것은 자체 그 위탁업자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중청소기도 한 1,7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조재철위원
수중청소기가 유효기간이라고는 안 하고 내구연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내구연수.
조재철위원
예, 내구연수는 몇 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내구연수는 5년 정도 됩니다.
조재철위원
우리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기는 언제 구입하셨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2013년 9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조재철위원
아직 내구연수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내구연수가 5년은 안 됐는데 이제 1년 정도는 남았지요.
조재철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그 1대를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한 2년 정도 쓰니까 고장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도 겪고 또 이게 한 번 수리하는 데에 한 8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고가로.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내구연수는 아직 1년 정도 남았지마는 어쨌든 또 여기에 그런 큰 수영장을 관리를 하려면 수중청소기가 2대 이상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1대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고장도 나고 그러니까 1대를 더 확보를 해서 좀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것은 계상을 올렸거든요, 예산에.
조재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최소 내구연도까지는 사용해야지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구연수 이상이 돼야 교체가 되지마는 이것은 이제 교체라기보다는 1대를 더 보강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재철위원
아무튼 이것은 본위원 생각이 뭐 우리 구가 예산도 풍부하지 않은데 자꾸 위탁기관에 이런 부분을 자꾸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하단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부분에서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및 지원 괄호 복싱인데 이건 어떤 걸 말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우리 그 전에 복싱부가 있다가 해단을 했는데 다시 이제 복싱부를 지금 다시 재창단 하는 걸로 해서 그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조재철위원
물론 어려서부터 체력은 국력이고 아무튼 주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를 체력을 생각하면 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운동부를 우리 구에서 설치한다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 지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뭐 1억여 원이 넘는 예산이 일단은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이 부분 갖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때에 동료 김연수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했고 또 그 부분에 의해서 행자위원들 모두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무시하시고 또 다시 올해 뭐 예산이 많이 우리 중구가 좋아졌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런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작년도에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의회에 한 번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의회에서 삭감이 된 바가 있는데 이것을 그 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복싱계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또 뭐 이제 그런 요구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 복싱이 지금 이제 상당히 인재들도 지역에 많이 있고 이런데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실업팀이 없으니까 대전에 이런 것을 좀 타지역으로 전부 다 다 유출이 되고 좀 그렇다 그래서 복싱계에서 아주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좀 의회에도 아마 복싱계에서 아마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성 좀 해줘라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훈련장소라든가 훈련 뭐 숙소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육회에서 전부 다 다 해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조금의 돈 한 1억 정도 예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중구청에서 좀 재창단 좀 해줘라 이렇게 요구가 아주 상당히 거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그냥 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조재철위원
국장께서 의회의 요구가 있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아직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 지금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또 전체 행자위에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반발이 심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저히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집행부에서 이런 게 올라왔다는 건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고 심각하게 우리 국장께 제가 따져 물으려고 했는데 국장께서 의회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다시 우리 행자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정회를 시켜놓고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1억, 약 1억여 원의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복싱부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1억여 원이 지금 생기면 선수 2명에 지도자도 배치가 됩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도자도 이제 그 1억 예산 가지고 이제 사실상 선수 이것 복싱부를 창단하려면 몇 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이제 뭐 어쨌든 저쪽 체육회에서 숙소도 거기에서 제공을 해주고 무료로 또 훈련장소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무료로 그렇게 하니까 중구청에서 거기 이제 복싱선수 출신이 하나 있으니까 중구청에 무기계약직이 지금 복싱선수 출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어떤 선수 심판 자격도 있고 선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도자 뭐 이렇게 지도하는 데에는 뭐 별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지도자로 채용을 해서 하면은.
조재철위원
그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느 부서에서 계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우리들공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우리들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럼 복싱 지도자 하고 겸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겸용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들공원이 이제 밤낮으로 일요일이고 밤낮으로 계속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한밭, 한마음체육관의 그 시설을 시로 넘기면서 거기에 이제 근무하던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그분을 이제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지금 둘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버겁기는 버겁지요, 혼자 근무를 하면은 거기서 하나 빠져 나오면은. 어쨌든 버겁더라도 어쨌든 이거가 그렇게 창단이 되면은 그분을 일단 지도자로서 이렇게 해서 하고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도자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을 하니까 한 1억 정도만 소요되면은 일단 창단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정도 올린 겁니다.
조재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이 1억여 원의 그 예산 가지고 복싱부를 운영한다는 건 아주 적은 액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분명히 또 내년에는 증액이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간곡하게 아무튼 지적사항이 제가 작년도 것 속기록을 보니까 아주 완강하게 지적을 하고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동료 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다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건의를 했다는 부분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본위원이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위원이 동료 위원의 생각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의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에 이런 요청을 했는지 이것은 다시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국장과 모든 부분을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아직 중구 예산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뭐 의회를 무시해서 저희들이 저기 뭐야 다시 올린 것은 아니고요 뭐 저희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청장님도 고민을 많이 했고 거기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지만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1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지금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게 버티기가 이제 그런 차에 이제 뭐 의회에도 얘기가 다 됐으니까 뭐 올려라, 올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마지못해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조재철위원
아무튼 우리 중구에서 운동부를 육성하고 중구를 알리는 차원에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설치가 돼서 지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국장과 우리 위원들 생각도 같듯이 아직은 이런 부분에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강하게 지적을 했고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올라와서 우리 행자위원 중에는 본위원이 한 번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런 거론을 한 위원은 없다고 합니다. 행자위원 중에서도 그런 거론을 한 위원이 없는데 어떤 위원의 말을 듣고 그 부분을 강하게 요청이 와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부분은 이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어느 단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의회를 국장께서는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니 그러나 작년에 이렇게 삭감을 한 부분이 이런 요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 강한 압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중구가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원활한 수입원이 생겨서 정말 이런 체육, 뭐 정말 좋습니다, 중구를 알릴 수 있는 나라를 알릴 수 있고 중구를 알릴 수 있고 대전시를 알릴 수 있고 자기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스포츠만한 매개는 없다고 봅니다. 인정하나 예산상의 문제로 우리 구 의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저는 본위원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서 제가 속기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하셨다면 더 우리 행자위원들한테도 확인을 받아서 정말 이 복싱부가 우리 중구에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편성을 하셔 주셨어야 마땅하지 본위원은 이 부분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시 우리 정회시간에 논의를 한 결과를 두고 우리 국장과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연속 이어서인데 물론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들 야외공원 운영 관리인이 2인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과연 우리들공원이 2인이 필요한가를 본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적사항입니다. 많이 필요합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거기가 우리들공원에 지금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하루도 못 쉴 정도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밤으로 이렇게 계속 있어 가지고 그 직원이 혼자 관리하는데 거기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쉬도록 해줘야 되는데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명은 좀 더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제 그쪽 한마음체육관이 시로 넘어가는 바람에서 거기서 발생되는 잉여인력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지금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잉여인력이 있었다는 부분 때문에 2인이 근무하게 됐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나 우리들공원 내에 2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이 공연 횟수 공연장을 볼 때 평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평일에 이제 저녁때.
조재철위원
오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밤으로 많이 합니다, 밤으로.
조재철위원
그럼 오전, 오후 관리인이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밤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밤에 이제.
조재철위원
그럼 오전 정도는 우리 공원과나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인원은, 오전에는 뭐 관리합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오전에는 거기 이제 뭐 시설물 이렇게 청소라든가 뭐 이런 업무를 보고.
조재철위원
청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는 청소요원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거기에서 하는 일이 이제.
조재철위원
이 관리인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거기에서 하는 일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을테지요. 이제 실무적으로 너무 뭐 자세하게 제가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가 뭐 행정처리가 있어야 될 거고 또 거기서 또 예약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 받아서 또 날짜도 잡아주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데 그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재철위원
아무튼 이것 뭐 이렇게 무슨 행사가 많다 적다로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1년간 행사진행표 행사 진행 과정을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본위원 생각은 가까이에서 제가 다 의회에 오기 전에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를 할 때 보면 주말 이외에는 거의 공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낮 동안에는 관리인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떤 사무실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공원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공원 안에 어느 쪽으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무대 뒤에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사무실도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거기서도 근무를 하고 사무실도 왔다 가고. 이제 어떤 행정처리 하면서 이제 결재 같은 것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실도 오고 이렇게.
조재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들공원에 2인까지 배치하는 그런 부분은 인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정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여기 국민체육센터 이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이신 우리 조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중청소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제 1,700만원이네요, 보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 작년에 상반기 2016년에 총 수입이 3억 7,200이었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수입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또 지출이 얼마냐? 3억 3,000이었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지출 중에 인건비, 공과금, 기타 경비까지 전부 다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수입은 사용료, 대관료, 기타 수입 해가지고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수지현황이 딱 보면은 4,100만원의 이익을, 손익을 봤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상반기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니까 하반기가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랬을 때 거의 뭐 한 1년에 해서 거의 한 1억 가까이 이런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런 정수물품 같은 것을 과연 우리 중구에서 이런 부분이 도저히 볼 때는 식당을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임대를 우리가 했다 그러면 밥솥까지 사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런 논리라면은.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협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당초에 거기 하고 협약을 할 때에 그 3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은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300만원 이하 소요되는 것은 자체 부담하는 걸로 업자가 그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하재붕위원
아니 계약이 됐지만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어떻게 계약서를 아직 못 봤어요. 뭐 못 봤지만 300만원 이상 되는 거기 들어가는 모든 정수물품 사줘야 돼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줘야 되죠.
하재붕위원
거의 필요하다고 아무리 판단이 되지만은 무조건 요구하는 부분을 이렇게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 그러면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올리기만 하면 다 예산 이것 전부 다 승인되는 줄 아세요? 아니 본위원, 누가 생각해도 말이지 이런 수중청소기까지 말이지 자기네가 수익 자체가 1년에 1억 가까이 나면서 이런 부분을 1,700만원을 중구가 무슨 돈 쌓아놓고 하는 데예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부채가 238억씩이나 되고 유동부채가 84억이나 되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런 부분 내줘야 돼요? 계약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도. 300만원 이상 되는 걔네의 어떤 물품을 사준다는, 교통유발비니 뭐 이런 모든 부분을 당연히 우리가 건물 자체가 중구 소유기 때문에 다 내지 않습니까? 관리되는 건 당연히 낼 것은 내야 되겠지요. 거기에다가 보면은 우리가 체육지도자까지 다 보조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일반 상식적인 임대차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 내 돈이라면 이것 해주겠습니까, 내 돈이라면?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여러 적극적으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또 예결위때 검토를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뿌리축제 예산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약 20% 증액이 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2016년도 행사 치르고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추가 하시려고 20% 증액을 하셨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금년도 축제를 개최를 하고 좀 이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문중을 위한 프로그램 또 더 발전된 프로그램 뭐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좀 개발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자는 그러한 평가도 나오고 또 저희들도 또 이것을 좀 현재는 국가유망축제로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는 국가유망축제에 머물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속 더욱더 좀 발전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대표축제까지 가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5억이라는 그런 돈을 가지고 한정된 금액에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더라도 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이제 작년 아니 금년도에 이제 다른 타 지역 축제장을 벤치마킹도 가고 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국장님 그러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1억 추가를 하시는데 1억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거기에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유등 같은 것도 한 번 그 하천에다가 한 번 띄워서 한 번 해보자 이제 작년에, 금년도에 그 유등축제장을 한 번 가봤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인기고 거기가 그렇게 돼서 한 번 그런 것도 한 번 우리도 도입을 한 번 해보자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효심 빛축제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조명기구도 좀 더 해서 밤에 밤에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해보자.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해서.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효심 빛축제, 유등제 추가가 약 1억 정도 소요된다 그런 말씀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거의 뭐 그렇게.
김연수위원
예. 그렇다면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개선책 등은 또 무엇이 있나요?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것,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것.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은 돈이 꼭 재정이 꼭 소요가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무료봉사라든가 어떤 기부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고요.
김연수위원
조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싱부 예산 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복싱부 예산은 작년 예산이 아니고 올해 1회 추경 예산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아마 그 문화체육과에서는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소관 업무였으니까 언론보도 자료를 보셨을 걸로 압니다. 7월 5일자 중도일보를 보면 존경하는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예산을 정리한 다음에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소통 부재였다는 거죠. 소통 부재였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하셨고 또 하나는 예산이 5억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이 이런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셨는지 인터뷰를 보시기는 했는지 언론 보셨어요? 안 보셨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뭐 인터뷰 하시는 것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김연수위원
기사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기사도 지금 넘겨 받았는데요.
김연수위원
이게 사실상 소통 부재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삭감된 예산을 재차 올릴 때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한 다음에 올려야 되는 거지 의회와 지금 또 다시 다투자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누누이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예산을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불쑥 이렇게 편성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보도에 지적한 것처럼 5억은 예산이 있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팀을 운영할 수 있는데 1억 투자해서 매일 중구청 복싱팀은 얻어터지기만 하고 한다는 이런 보도만 접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2012년도, 13년도에 그 폐단할 때 이유가 뭐였어요? 재정적 이유, 선수 기량 부족 또 뭡니까? 관련 법규에 의무적 사항이 없다라고 해서 해체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충족된 것 있어요? 반전된 것 있습니까? 정말로 이 행정이 논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1억 승인해 주면 성적 낼 수 있어요? 2012년도까지는 2억 2,000만원 가지고도 운영을 했는데 성적 못 냈다고 폐단했어요. 자꾸 의회와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차라리 이 언론 인터뷰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본위원 생각도 그랬고 4~5억은 있어야 된다는 게 중론이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은 편성을 해갖고 와서 제대로 운영해서 우리 중구의 어떤 자긍심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그나마 어떤 논리가 좀 되는 거죠. 우리들공원에 있는 무기계약직 배치 빼가지고 코치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인건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공원에 있는 인건비를 안 줍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공원에 있는 잉여인력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무기계약직의 어떤 결원이 생기면 그 잉여인력을 재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에 공익요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공익요원. 지금 산서체육복지센터에도 3명이 무기계약직들이 근무하던데요 동구청에 여기 배드민턴장 가니까 공익요원 쓰고 있어요, 공익요원. 왜 우리는 그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공익요원을 활용 안 합니까? 단순한 일은 공익요원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재정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공원 코치 배치하니까 인건비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압력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이 무조건 압력 들어오면 해주는 게 중구청이에요? 이렇게 언론보도에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을 직시하고 이랬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시고 이 예산을 성립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렇게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2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예산 편성, 정책 결정 등등도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해 주시기를 수도 없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묵살이 되고 무시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함을 느낍니다, 참담함. 이 복싱팀 예산 스스로 철회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산 심사는 효과성이나 효율성를 두고 기반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효과성도 효율성도 제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편성 기준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능한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민합시다. 소통합시다. 정말로 우리 중구 재정이 어렵다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또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항상 지적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254쪽 보면은 기록물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기록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제2별관에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2별관이면 저쪽 맞은편을 얘기를 하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의회 맞은편.
하재붕위원
의회 맞은편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거기 기록관이 그럼 거기서 누가 상근으로 근무를 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행정도우미 하고.
하재붕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행정도우미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행정도우미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행정도우미면 기간제인가, 기간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요, 봉사자죠.
하재붕위원
봉사자라고, 봉사자가. 당연히 기간제로 있겠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장애인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가지고.
하재붕위원
그렇지요,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거기 근무를 합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야겠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왜냐면 여기에 이제 그 기록, 그러면 이 기록물 관리를 총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 장애인이? 이 기간제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해주지요. 열람하면 또 열람을 시켜주고 대출을 해주고.
하재붕위원
이 기록물을 관리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전문적인 뭐 지식이 있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전문적인 지식은 뭐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없는 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아니 여기 이제 지금 이 기록물 관리가 중요한 데 아니에요, 원래? 모든 그 전체적인 중구의 모든 기록물들이 여기 있을 것 아니야?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거기를 저희 지난번에 작년에 기록관시스템을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좀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자로 이렇게 기록물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기록관 관리하는 데는 별로.
하재붕위원
여기 실무자 우리 담당과장님 좀 한 번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류수열위원장
예, 김용평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김용평입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기록관이 그 안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제가 면적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하재붕위원
예.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전에 위생과 그 2층 밑에 자리거든요.
하재붕위원
자리 하고 있고.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거기 이제 우리 기간제가 장애인 한 분이.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장애인 일자리로 이렇게 일 하는.
하재붕위원
장애인 일자리로.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예, 1년씩 이제.
하재붕위원
1년씩 기간제니까.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뭐 그런 데에 가능하면 무기계약직이라도 배치하면 좋은데 뭐 또 재정이나 모든 형편이 좀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단 이제 장애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여기에 이제 이 기록관을 이용하는 월 어느 정도 횟수라든가.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지금 월 저희들은 이제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하재붕위원
예.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월로 보면 한 30~40건씩 각 실·과에서 이제 대출도 하고 열람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서류문서는 기록관에 있고 나머지 전자문서는 이번에 구축된 RMS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전부 검색·열람 할 수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여기 이제 시설·장비 유지를 하려면 항온·항습기 같은 게 이제 다 있단 말이에요.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예.
하재붕위원
그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부적인 것을 자꾸만 하는 이런 항온·항습기가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전산실에도 여기도 아무나 들락날락거리지는 않잖아요?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아,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기록관에는 일반 종이문서를 이제 보관하는 장소고요 그래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이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우리 일반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은 우리 전산실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같이 되어 있겠지요.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이 바이러스 백신 갱신하는데.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깔아주는 것 아니에요?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예. 이제 구입비입니다, 이게.
하재붕위원
이게 구입비인데.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게 지금 매년 해요?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뭐 기술적인 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재붕위원
백신도 백신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이제 한국기록원에서 권고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들을 우리 전산실 하고 같이 좀 소통을 해요?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쪽 하고 뭐 운영이 거의 전산실쪽에 우리 하드웨어가 다 있기 때문에.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이제 2명이에요, 전체 인원이?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외부 인원이 외부에 그 위촉 인원이 두 분이시고요.
하재붕위원
예.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내부 이제 우리 세 분이 있고 이렇게.
하재붕위원
5명이다 이런 얘기지 전체로 인원은.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예.
하재붕위원
나머지 3명은 우리 이제 직원들이고 집행부.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것 어떤 심의를 합니까, 여기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 내용이.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아,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보존기간이 다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5년, 뭐 10년, 20년 이런 것 기한이 다 되면 그 문서를 더 보존할 것인지 폐기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이 시설·장비 이 부분은 전부 다 계약 기간이 있죠?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시설·장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유지·보수기간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들 하고?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아, 우리가 2015년도에 이제 그 표준관리기록물시스템을 도입해서 작년에는 무상으로 A/S를 했어요, 유지·관리를
하재붕위원
예.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 1년 기간이 다 됨으로 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이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여기 전산실에도 무슨 뭐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이런 것 유지·보수 하거든요.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 하고 같이 어떤 부분을 같이 합해서 하면 안 돼요?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쪽 분야는 또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재붕위원
기술적인 건 다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뭘. 그래요,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용평
김용평민원봉사과장
예.
하재붕위원
들어가세요.
류수열위원장
예, 김용평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뭐 제가 볼 때는 이 기록관 운영이 나름대로 좀 중요하니까 잘 관리하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254쪽 상단에 행정착오민원 보상이라고 1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런 행정착오민원은 이 보상을 해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종류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 착오라든가 과실로 인해 가지고 어떤 민원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들한테 이제 와서 보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여비조로 교통비조로 뭐 5만원, 현금 5만원 또 관내 거주자는 1만원, 관외 거주자는 5만원.
조재철위원
5,000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것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사실상 없습니다 1년에 그것 하는 사람들이.
조재철위원
아, 2016년도에는 없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2016년도에는, 예, 없었습니다.
조재철위원
2016년도에는 발생된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럼 이것 새로 계상하신 건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아니에요. 이것은 해마다 계상을 하는데 혹시 이제 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겁니다.
조재철위원
그럼 지금은 예상으로 편성하신 거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죠.
조재철위원
예상으로 편성하신 거고 이런 착오민원은 2016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2016년도에도 발생하지 않고 15년도에도 발생하지 않고 이제 발생하는 예가 이제 없죠. 이게 없어야 되지요, 이것이 있으면 안 되죠.
조재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듯이 그 민원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