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3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8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진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의 박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회 상정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에서 서북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강 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그 간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2002년 10월 23일 뉴타운 시범사업 발표 이후 2004년 2월 2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있었으며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이후 총 15차례의 촉진계획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은평재정비촉진지구는 면적 349만 2,567㎡에 사철 푸르름이 함께하는 청정도시, 실개천과 생태습지가 살아 숨쉬는 건강도시 건설을 목표로 경관과 지형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1 2 3 지구 공동주택부지는 건축물이 준공되어 대부분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번 상정된 촉진계획 변경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편익용지-9 일부를 교육연구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은평뉴타운 내 한국고전번역원 유치를 통해 은평 역사한옥박물관과 연계한 학술­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은평 지구를 강북의 인문학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구파발역 주변 중심상업용지 10-1BL 사업시행과 관련 도로 변경 및 신설사항으로 상업용지 10-1BL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내용을 반영하여 간선도로를 1개 차로 확장하는 내용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10-2블록내 진 출입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구파발역사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기 결정(1980.02.26)된 철도가 누락되어 있어 금번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롯데몰 이용객들의 편의 향상 등을 위해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지하철역사 진·출입시설 및 환기구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단독주택 부지를 공익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韓문화체험특구 내 우리의 전통문화와 북한산 등 관광자원을 소개·전시하고, 한옥마을 관광객 및 주민들을 위한 한문화(한식, 한복, 한옥)체험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韓문화 너나들이 센터 건립을 위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물푸레골 은평성모병원 진·출입도로(교량) 변경사항입니다. 은평성모병원은 사업부지 추가매입과 진료면적 및 병상 수 증가(500병상→800병상) 등으로 현재 진입차로의 길이로는 대기행렬이 통일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병원시설의 특수성을 고려 지하 1층의 적정층고(6.5m)가 필요하나 현재 진 출입 교량은 건축물과의 단차(2.97m부족)로 인하여 병원시설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출입로 교량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은평뉴타운 장기 미 매각부지에 서울시 시책사업인 리츠사업을 통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공급코자 편익용지-3를 공동주택용지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준주거시설용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의견청취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촉진계획변경안은 지난 8월 6일 부터 8월 20일 까지 14일간의 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의회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S H공사 개발계획1팀 김익성 팀장으로부터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으니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셔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안건에 대한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SH공사 와계시니까 다시 우리 아파트도 짓고 공동주택도 짓고 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번에 SH공사에서 근린2종을 1종을 아파트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KBS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한라비발디 아파트요.

완전 지금 그 쪽에 있는 분들 만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SH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사기꾼들이라고 공사를 하게 하면 안 되고 몰아내야 된다고 이연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 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겠냐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 SH공사 직원들도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것은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건축법에 해석문제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로 보는 것인가 연립주택으로 보는 것인가 건축법에 해석문제가 달려 있어서 그것을 SH가 풀려고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만 된다는 말은 맞지 않지요.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SH공사 직원계시는데 직원들 다 계시는데 만약에 그 사항이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만있지 않겠지요,. 왜 내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런 사항이라면 어떻게 될것인지 제 생각에는 빌라인데 아파트값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보상을 해 주어야 지요.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 주고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빌라를 아파트로 해 주어야지 나와 있는 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조차도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은평구청에서 허가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허가내줄 때에 면밀히 꼼꼼히 보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대로 버려진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은평구민들에게 이렇게 버리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 허가는 최종 시에서 나는 부분이구요. SH공사에서 직접답변을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 바꾸어진 것이지요. 용도변경된 것이지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온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염려하시는 것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다 동감합니다. 오늘은 의견청취안이고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뉴타운이나 우리 도시환경 부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관 과장님들하고 충분한 궁금사항을 해소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회중이기는 했지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뉴타운 아까 공동주택 임대주택 뒤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잘못하면 엄청난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넘어가야 할 게 현재 뉴타운에 있는 은평소각 자원회수시설은 주민 안전상 아무 문제가 없는 시설입니다. 혹 잘못하면 그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것 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사람들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가야지만 지금 5만 넘는 주민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하시지 그 시설이 마치 뭐가 문제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계시죠?

국장님, 소각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구자성위원입니다.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의견청취안은 우리가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연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의견청취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진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개정됐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생활수급자가 세분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 조례에 규정된 종량제수수료감면대상인 수급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추어 기존 수급자 소득인정액 수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중 주민의견은 없었으므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이의 없음으로 받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어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변경해서 50여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5억 2,000만원인가요?

5만.

5만 2,000원이면 크지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복지의 일환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물론 이렇게 복지가 됨으로서 해결되는 것도 이렇게 수반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5만 2,000원이라도 계속해서 다른 부분 많아지게 되다보면 금액이 또 다른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만큼 이렇게 바뀌는 만큼 세금을 내듯이 많은 사람들은 더 부과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돼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듯이 이렇게 해나가야 예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 조례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감면해 주는 그 부분 말고 감면해 주는 만큼 세수가 들어 올 수 있는 부분하고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방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고 제안설명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수급자 기존에 있던 조례에 수급자에 내용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비슷한 수준을 네가지 분류로 나누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생계하고 의료급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맞추어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5만 2,000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기존 조례에도 안 만들어져 있을 때에는 이 돈이 안 들어 가는데...

기존 조례에는 있었구요. 내용을 그 기준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용어가 변경되는 겁니다.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구요. 조례를 바뀌어서 함으로 인해서 5만 2,000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수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이 맞추어 나가야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예산이 확보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조례안

도시환경국장 김진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신사동200번지일대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4월 22일 상정한 안건과 동일한 건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전, 주민공람기간 일수가 부족하여 다시 주민공람을 거쳐 상정한 안건입니다. 본 예정구역은 신사동200번지 일대로 상신초등학교 아래쪽에 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2010년 11월 25일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서는 정비구역 등 해제에 대한 일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은 일몰제에 대한 법 시행일인 2012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인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고 2013년 12월 31일 건축행위제한도 해제되어 일몰제 대상에 해당되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본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건은 2015년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공람의견 제출 등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본 구역 중 2종 일반주거지역이 7월 27일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거쳐야 최종 대상지로 확정되게 됩니다. 끝으로 신사동200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