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집회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 제명 의결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 1월 9일자로 박종부 의원의 의원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김영환 의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접수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김영환 의원과 박종부 의원의상임위원회의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기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하였고 2월 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장 제 의 4건과 위원장 제안 3건, 그리고 의원발의 4건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10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이 접수되었으며 박상정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4일 박상정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2월 10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종부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이 신청돼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상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 발언(박종부 의원)
10시45분

박종부의원
항상 과분한 사랑을 주신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으뜸 해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명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의원직에 복귀한 과정은 저에게 큰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크나큰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더욱 강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군의원으로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온갖 비난과 질책을 감내하면서 의정활동에서 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것은 깨끗하고 공정한 군정이 펼쳐져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겠다는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앞으로도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제 소명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언론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사과 말씀을 올리게 됨을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공적인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사생활 영역에서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는 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 데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자중하고 성찰하면서 살아갈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돼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10시47분

민경매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향우님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군과 해남군의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지역상가를 우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상권이 가파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가장 힘들었던 코로나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지만 전통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우리 지역을 지켜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 오랜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나락값 보전 대책, 물김 출하 조정 등 다양한 정책들을 군의회와 소통하며 추진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들께 6만3000 군민과 함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 상점은 단순한 물품 판매처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공공기관과 군민들이 지역 상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는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해남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지역 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찾으려면 가장 소요량이 많을 군 산하 전 부서와 위탁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지역 생산품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수산물과 공산품도 지역 내에서 구매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군 산하 23개 실·과·소와 14개 읍·면에서는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행사운영비 등 몇 가지 편성목에서 물품구입 내역을 살펴본 바 743건에 무려 26억3300만 원 정도가 타지역 업체에 물품구입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남군에 제안합니다. 첫째, 해남군 등 공공기관이 지역상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무용품 등 소요량이 많은 물품 중심으로 상점별 단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상점 간 가격 차이로 불신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상점별로 물품 비축 실태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외부 대형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조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사업이나 예산이 수반된 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도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고 사후정산 시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공급식 식자재 등 농수산물이나 공산품도 지역 내에서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물건은 지역 상점이나 업체에 미리 공유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품질이 우수하고 타지역과 비교하여 선량한 가격으로 납품해 주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군민, 전 직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지역 상가 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군민 의식을 개선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비자 간 상생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관내 전 공공기관과 군민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우리 동네 식당과 카페를 이용합시다. 작은 소비 하나하나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군과 해남군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작은 변화에서 시작한 노력이 하나하나 모이면 우리 해남군은 살기 좋은 고장, 오고 싶은 고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경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상미 의원, 박종부 의원께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이상미 의원, 박종부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종부 의원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회복함에 따라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보임되어야 하나 농업회사법인을 겸직하고 있는 박종부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5항과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위원회에 보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김영환 의원께서 2025년 2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김영환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하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며, 박종부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에 동의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고 만약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하나의 버튼에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1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투료개시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투표종료
10시59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부 의원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회복함에 따라 2024년 8월 27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박종부 의원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환 의원, 이기우 의원,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 박상정 의원, 이상미 의원, 김석순 의원, 서해근 의원, 박종부 의원, 민홍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정수 변경 동의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정수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의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결산검사 기간은 20일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검사기간은 약 2주에 불과한 반면에 집행부의 재정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를 검사하기 위한 각종의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검증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4인에서 1인을 추가하여 5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정수 변경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김영환·민경매·이상미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기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964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5년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이기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의원 퇴장

김미숙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미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남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과 함께 시급한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0억이 증가한 9113억4000만 원이며 증감률은 1.57%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40억 증가한 8954억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지방교부세 2억 원, 보조금 7억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3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경기 침체 및 군민 생활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해남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31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김 출하 조절 지원 2억 원 증가한 2억4000만 원, 저소득 노인 난방비 긴급지원 등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전 예산 5건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남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을 통한 군민 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58호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의원이 지역발전과 주민봉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지역 안정 도모, 살기 좋은 해남 건설, 건전한 의정 풍토 조성, 공인으로서의 인격도야 및 품위 유지 등 기본적인 의원의 자세를 윤리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윤리강령에 성실한 준수를 위해 여덟 가지의 윤리실천규범을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 대상이 됨을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제도 개선 권고안을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위반 행위를 징계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별표의 징계 기준이 겸직과 영리, 거래 금지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다양한 징계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윤리심사 위반 대상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겸직 및 영리 행위 금지에 대한 징계 기준을 확대하여 의원의 품위 유지 및 청렴의무, 윤리심사 위반 대상과 금품 취득 금지,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사용, 회의 회피 및 무단 불참 위반 등 여러 징계의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959호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위원의 제척·회피 규정과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의 취소 규정 등을 신설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영예로운 포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960호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의 위반행위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 절차와 회부 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실 징계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심사 절차를 확립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월 14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오장수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박정환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