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수학 의원 발언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재정경제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구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합심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며 우리국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나승복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나승복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4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관련 행정 쟁송 업무 추진에 승소가 3건 진행 중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서류로 상세하게 해서 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SH공사하고 소송 건인데 우리가 승한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만약에 SH공사에 졌을 경우 은평구에서 382억원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어디서 빼서 반환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순수 구비로 반환해야 합니다.
정병호위원
예산항목이 없잖아요. 예비비로 세우나요? 아니면 무얼로 세워놓고 382억을 빼주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만약에 패소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납부예산을 협의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에서는 이것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승소를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승소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승소를 했는데 382억을 어느 항목에다가 넣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받아온 것이 아니고 이미 2006년에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당시에 개발할 당시에 계약하면서 확정되지 않았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SH가 땅을 팔고 보니까 비싸게 팔았다 해서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382억이라는 소송인데 이것이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했을 때에는 이 금액을 어느 항목에 넣는지 패소했을 때에는 어느 항목에서 빼서 382억을 주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미 이 돈은 2008년에 왔습니다 SH에서 그때 당시는 정상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협약해서 우리한테 납부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네가 부채탕감이나 여러 이유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다 은평구에서 반환해라 소송한 겁니다. 저희는 382억을 다 써서 소진을 했구요. 저희가 이것을 변상을 안해 주려고 소송을 적극적으로 응소를 해서 이긴 겁니다. 우리 구에서 패소에 따라서 SH하고 협약도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382억이 패소하면 저희 구청이 일반 기업으로 말하면 부도가 날 지경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은평구 재산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저는 골프장 부지 매각에 대해서 지금 매각하면 내년 4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착공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은평구청 공무원이 거기에 몇 대나 되고 있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것은 주간에서는 80%가 되구요. 야간에는 50%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대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우리 주차장이 확보가 미흡해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편에 있는데 이제 내년 4월에 착공하게 되면 공무원분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차량들이 어디다가 또 주차를 할 것이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방법을 찾고 있는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도 매각사항을 각 부서에 통보했고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알렸고 또 총무과하고 직원들 주변에 있는 가용 주차공간이 있다면 직원들한테 주민들한테 물론 개방도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왜 더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골프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내에 차량들이 수용이 부족해서 우리 의회 건물만 보더라도 의원들도 사실 차를 제대로 못될 때가 많습니다. 오면 그냥 기어 빼놓고 들어오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골프장 부지를 주차장 활용을 하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불편이 오지 않을까 구청 광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주차를 효과적으로 할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실무적인 과장 생각이고 국장님하고 일반 얘기한 것인데 구두로 전남 광주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많이 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런 것들을 기숙사 운영하는데 부대사업으로 하면 운영하는 쪽에도 좋고 지역주민이나 직원들도 이용하지 않겠나 해서 최대한 반영해 주십사 했는데 전남광주 쪽에서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기숙사 공간에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기숙사 입주생은 물론 이지만 지역주민이나 직원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근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부료하고 변상금이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나누어졌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보통 공공용지가 됐던 아니면 일반 재산이 됐던 정기분들은 3월에서 5월 전년도 계약된 부분이나 아니면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정기분을 부과하구요. 또 수시분은 발견되는 부분 또는 늦게 대부사용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부과하는 겁니다. 3월에서 5월은 정기분을 부과하고 그 외 부분이 발생하면 수시분으로 표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상반기 실적에 84건 하고 34건 이 부분은 정기분으로 봐야 되겠네요? 3페이지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상반기는 여기에서 대부료는 전부 정기분이고 변상금은 수시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100% 다 맞지 않지만 대부료는 80~90%가 정기분이고 변상금은 수시분입니다.
문근식위원
한 가지만 더요. 여기 대부료하고 변상금부과에 따른 성질별로 예를 들면 대지나 농지나 도로나 임야 같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부과 산출 같은 것은 어떻게 하네요? 요율?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요율은 재산가액 단위면적당 곱하기 단가해서 재산가액이 나오면 각각 항목별로 부과요율이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대로의 부과요율 구거는 구거대로 부과요율 그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합니다. 보통 도로 같은 경우는 1000분의 2 ~ 1000분의 5까지 부과하고 각 항목별로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도 있고 요율이 아까 그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다 요율표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필요하시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근식위원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볼께요. 우리 일반재산 매각절차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그렇게 하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우선 일반재산매각은 공개매각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규모하고 그 다음에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은 공개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점유하는 부분은 점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또 감정평가를 하고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다음에 본인에게 매각통보하고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매각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매각대금은 60일내에 일시납이 원칙인데 규모에 따라서 연부납도 최고 20년까지 연부납도 가능합니다.
문근식위원
아니, 납부방법을 여쭤본 게 아니고 납부된 금액관리를 우리 예산에 그냥.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납부고지서 똑같습니다. 세금고지서와 같이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면 그것을 매수자가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근식위원
나중에 관리가 따로 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에 그냥 삽입된다 말씀이시지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예산 총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근식위원
나중에 우리가 혹시 일반 재산을 우리가 매입을 할 경우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럴 때는 따로 편성해서 합니다. 들어온 돈은 예산을 쪼개서 목표로 합니다.
문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골프장 매각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숙사가 오면 대학 1곳 유치효과가 있다는 그 얘기 지난번에 국장님께 질의했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340실 같으면 3명 같으면 900명, 4명이면 1,200명, 2명씩이면 약 700명 정도 되겠네요? 이 청년들이 여기서 그냥 잠만 자고 가게 아니고 먹거리와 즐길거리, 놀거리 이런 것을 주변에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매각을 계약금까지 받고 이 상태에서 재정경제국에서는 어떤 일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현재 학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과 어울리는 지난번에도 주문하셨는데 지금은 계속 생각을 하고 현재는 저쪽이 계약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돕고 내년 상반기 착공까지 그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아무래도 주변과 어울리는 이런 계획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건축지원TF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추가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주변 지역과 우리 은평구와 어울리는 그런 사업에서 구상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구상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지금 초기단계니까 구상해나가야지요.
구자성위원
규제완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든지 미리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도 같이 규제완화와 청년들이 은평경제를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방향을 미리 공사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 준공예정이거든요. 2년 이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준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준비를 하신다고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준비를 해야지요. 학생들이 온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니까요.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국장님께 질의했지만 잠만 자고 학교만 다니는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쪽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니까 꼭 대학 한 곳을 유치할 수 있는 꼭 은평구청 근처에 가면 친구들이 시내로 나가는데 그 청년들이 은평구로 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정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82억원 중에 상고심까지 승소했어요. 그런데 처분액 1억원은 무슨 돈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382억원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지대 관련 소송비용이 몇 천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소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382억원을 반환하라 그러나 시효중단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1억 100원을 먼저 반환하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1억 100원을 한 이유는 1억원 이상부터 민사합의부로 가기 때문에 단독부보다 그래서 1억 100원을 먼저 반환하라 소송을 합니다. 그 내용은 382억원 반환하고 똑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소송비용은 인지대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기노만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것은 모든 재판은 패소한 측에서 그런 것을 다 지불하는 것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소송에 승소하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 비용을 얼마 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법원은 이것은 패소한 측에서 얼마 부담하라고 확정을 지어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SH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기노만위원
1억 청구하실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청구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보통 승소한 측에서 패소한 측에 모든 재판서류 관련 부서에 들어간 경비를 다 받아들이는 것인데 여기에 1억원 처분액이 들어있어서 다 받아들일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다 받아낼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고맙고요.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5분발언한 것 대조동 2-6 면적 50㎡ 어떻게 됐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때 위원님한테 면담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교통지도과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의견을 보냈는데 아마 관할 은평경찰서에서 교통 때문에 시야 이런 제한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못한다고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토목과한테는 그쪽 도로라든가 인도쪽에 불법주차라든가 주변에 이런 게 안나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토목과에서 봤을 때 그 기능으로 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못하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공공용지는 어느 부서간에 업무를 핑퐁 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용지 소유권에 기해서 사용 시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용지에 대해서도 도로관리는 도로관리기능부서에서 또 밑에 하수가 있으면 하수부서 또 임시 일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과에서 또 거주자우선공간은 교통과에서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각 부서에가 이런 민원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각 부서에서 마땅한 묘안이 없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불광동에 시외버스터미널 밑에 그 자리가 사실 불광동의 요지 땅 중에 땅인데 그냥 이렇게 그 땅을 방치해 놔둔다는 것은 좀 이상하구요. 지금도 제가 연신내 출근하고 옵니다. 오다 보면 역시 특정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쓰레기, 짐차, 텐트카 엉망진창입니다. 사용을 해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통 은평서에서 거기에 주차 구획선은 부당하다고 했는데 먼저 과장님이 생각하신 중에 공원을 조성해볼까 하는 말씀생각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녹지과 협의를 했습니다. 작은 띠 녹지 정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공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해병대 같은데 고엽제 이런 분들이 신사동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출동을 진관동까지 가다 보니까 멀고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두 대 정도 해 주면 용이하게 쓸 수 있고 또 쓰레기나 무단투기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가 공원같이 하게 되면 또 방치되어서 또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들도 그간 협의결과를 대조동하고는 화분 녹지 꽃 화분을 통해서 무단주차나 폐기를 방치하도록 협조를 했고 녹지과에는 띠녹지를 해달라고 공문협조를 했고 토목과 도시경관과 모든 과에 있는데 묘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건설교통국에 소관과에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유권 기인해서 사용수익하는 총괄부서다 보니까 하는데 기능에 따라서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는 교통지도과에서 안 된다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십니다. 우리 소송문제는 전 위원들도 했습니다마는 신사1구역 19번지 재개발에도 그 안에 3, 4군데 되는 것은 한사람이 따로 따로 한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신사동 건은 소송 건은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재개발 지역 도시기반 시설을 사용하도록 양도협의를 해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구요. 신사10구역은 4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재개발 조합에서 도시기반 시설로 쓰겠다고 해서 그것은 양도협의를 해 준 겁니다.
조수학위원
소송 건을 해서 올 7월인가 법원에서 결정 나서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신사19지역...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주거재생과 것입니다. 제가 소송한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 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달 물품목에 대해서 계약을 몇 개나 하셨다구요. 내용은 나와 있는데 조달계약을 하면 물 품을 사업을 하던 일반 통상 계약과 통상 물건과 차이점이 많다는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일반 매매계약으로 샀을 때와 조달로 샀을 때 상품의 질의의 차이를 말씀하시나요?
조수학위원
가격의 차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조달구매는 조달 관련법에 따라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나 모든 것이 협정되어 있어서 가격을 협상을 네고할 수 없고 제3자 단가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수요를 해서 오면 생산자가 저희한테 납품하고 대금을 조달청에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가격은 사실할 수 없고 조달청에 전문 재경관들이 해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격을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면 우리 통념이 스마트폰이 통상가격이 백만원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120만원에 조달품목이 된다고 하면 윗선에서 그 법이 정했고 법령에 따라서 하니까 저희들은 아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조달물품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조달물품을 선착을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조달물품을 수급하기가 적당치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데 그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가격 면에서는 만약에 그런 것이 일반 시중에서 100원하는 것이 우리가 조달하는 것은 120원 130원 간다고 하면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가격을 책정할 때에 민간 직거래하는 부분하고 부과세 이윤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싸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시중가격보다 너무 이런 책정되어 있다 이런 컨플레인을 걸어야지요.
조수학위원
실제로 비싸답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품목에 단가가 높다고 실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 국민이 조달청에 대한 신뢰라던가 또 공정성이 예를 들어서 조달품목은 가격이 비싸니까 안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공무수행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구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싸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의해서 조달하지만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재경위차원에서 조달청을 소관하는 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조달청장을 불러다 놓고 따져서 제도적으로 바뀌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뒤에 골프장 얘기가 위원님들이 두 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뒤에 부지가 구입한 것은 대략은 2007년 8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차 떠난데 손드는 격인데 계약이 되어서 MOU가 되어서 8월 며칠에 가계약을 해서 MOU 정식으로 된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돈은 입금됐습니다.
조수학위원
194억 받으면 이 돈이 한꺼번에 들어온 돈이 아니고 금년 11월에 중도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포함해서 100억 정도 되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97억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은 어디다가 쓰실 것인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매계약 내용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 통보했구요. 예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책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조수학위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 과장님 이 뒤에 골프장 부지는 참 싼값에 팔지 말자고 저희들이 몇 번 전대 의원님들이 말미에 팔기로 결정 났지만 그때 당시에 하다가 계속 작년 5, 6월에 유찰되는 판에 서너번을 유찰을 거쳐서 194억이라는 최하 단가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전국지방자치에다가 몇군에다가 공개하신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보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 보냈는데 답변이 오던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까? 조금이라도 사보겠다고 하는 곳이 몇군데나 있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기록은 없습니다. 자치단체하고 일반기업에서 문의해온 것은 있고 저희가 정식적으로 만약에 수요조사한 것은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조사한 자체는 재경장학관 건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조수학위원
저는 은평구민으로서 얘기한다면 참 그것은 그냥 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은평구청이 얼마나 재산보유가 그래도 참말로 땅이 1,800평이라는 그 큰 땅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이 돈을 2번 갈라서 돈 받아서 어떤 예산에 쓸려는지 모르지만 참말로 제 심정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두 분다 그렇습니다. 땅을 매각할 당시에 팔려고 노력한 것이네요? 아니면 혹시라도 보유하자고 한번 건의해본적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이 땅을 살 때는 어린이교통에 관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하려고 샀지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은평구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결정하고 추진해왔던것이지요.
조수학위원
아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걸 팔아서 어떤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저희 재무과는 팔아서 수입이 들어오면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우리 재정상태를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주부서는 예산과에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지나간 얘기인데 전부 제 말씀 드리는 것도 부질이 없고 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등규위원님 얘기하시던 주차문제라든가 은평구에 바로 직면해있는 이런 제반사항들이 참말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주간에는 80% 야간에는 50%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차가 직원님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우리 지역구민들이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참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전통보도 하고 한다는데 당장 직면한 게 주차문제가 직면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내년 4월에 공사가 착수가 되면 진입로가 현재 진입로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다른 계획이 또 있나요? 구청 앞으로 들어와서 S자로 뺑뺑 돌아서 구청 후문 정문으로 그게 진입로가 되는 건지? 다시 건물 토지 옆에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걸 주통로로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일단은 주통로는 아까 보건소 옆쪽으로 들어오는 게 주통로이고요.
조수학위원
보건소 옆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은 보건소 옆에는 앞뒤로 20m 되는 것은 그것은 차 대 있는 것 치우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앞에는 식당 앞으로 그게 주통로가 되는 거예요? 밖에 큰 도로에서 은평로에서 들어오는 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게 현재 주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이것을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대지를 당초 매입할 때는 7,204㎡ 매입했 습니다. 이중에 1,244㎡ 제외하고 약 5,900㎡만 팔았는데 그 나머지 제외한 부분이 대부분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도로밖에 하지 못할 땅이라 부득이했고요. 당시에 깊이 들어가면 1종으로 돼서 제한되어 있는 대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가격이 적정한지도 검토해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2종으로 바꿨을 때 일반기업에서 매입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여건이 안되서 못합니다. 만약에 대단위 복지시설이나 어떤 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도로를 다 8m, 12m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부득이 못하고 했는데...
조수학위원
아니요. 과장님, 설명은 수십번 우리도 하고 수십번 질의를 했습니다. 토지의 형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참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되는데 저희들이 부닥할 때는 맨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등급을 달리해서 층수를 30m 이하이면 30m 이하를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변경한 이후에 제 값을 받고 팔자는 얘기였고 그것은 다 끝난 거고요. 어쨌든간에 도로진입로는 앞통로가 주통로다 얘기하셨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다 했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하여튼 골프장 건립하는 것은 위원님 마음을 헤아려서 지역주민의 수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할께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SH공사 381억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주시고 승소된 것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계획된 곳이 있었지요? 우리 뉴타운 지역에. 그것도 소송중에 있는 것 우리가 수용 당해서 우리가 소송하고 있는 것 그 자료도 주세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환매청으로 들어온 것. 그것은 청소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받아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주고요. 아까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조동 주차장 옆에 쪼가리땅 그것은 제가 기노만위원님 얘기하기 전에도 6대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런데 또 검토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단 말이에요. 빨리 거기를 띠녹지를 만들든지 뭘 해주든지 조치를 취해 줘야지. 거기 옆에 주차장 하는 분 이것 내놔라, 마트에서는 우리가 쓰겠끔 해달라, 해병대전우회에서는 컨테이너박스 놔달라, 우리가 정신 없어요. 골치 아프니까 조치를 취해요. 철조망을 쳐버리든지 말이야. 우리 구의원들이 머리아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빨리 빨리 조치해줘요. 이게 몇 년이 흘렀어요? 한 두 번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맨 부탁 와서 땅은 있는데 팔아라 팔수 없다 그 다음에 뭐 해달라 할 수 없다 철조망 쳐달라 이게 뭐가 되는 게 있어야지. 몇 년이 지났는데 빨리 조치 취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매각대금 15건에 대해서 전액 받은 게 5억 정도 되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그렇게 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파는 게 뭐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민원인들이 자기 집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 공공용지가 됐든 그런 것을 집짓기 위해서 3~4평씩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팔고 들어온 매각대금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것은 돈이 일시불로 들어오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작은 것들은 거의 일시불로 들어옵니다.
조수학위원
15건인데 돈이 5억이면 얼마 안되는데 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연부매각이 있습니다. 전에 큰 것들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매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매각은 2건에 2억 5,600만원이 들어온 거고 연부매각에서 6개월이나 5년, 10년 한 것이 2억 5,000.
조수학위원
과장님 자료 한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과장님, 골프장이 녹번동에 있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제 지역구고 팔려서 설계가 들어갔잖아요? 설계 들어간 겁니까? 아직 설계중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설계준비하고 있지요? 저희가 4번이 유찰이 돼서 이 땅이 매각이 됐잖아요. 솔직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땅값이 좀 네 번 유찰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20% 감액됐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상 한 40억 정도 떨어진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을 깊이 들어가면 어차피 저 건물을 일반인들이 안삽니다. 그런데 관공서이기 때문에 9억짜리 건물을 샀으니까 빼면...
박용근위원장
알고 제가 부탁 말씀 드릴 것은 그쪽하고 설계하기 전에 은평구청에 좀 3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1층 한쪽을 기부채납받을 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달라 솔직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쪽에 복지관에는 어린이 집이 부족합니다. 복지관 시설도 빈약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린이 집이 청소년 수련원 지을 때에 그쪽으로 옮기는 계획이 잡혀 있다가 땅이 매각이 되면서 틀어졌는데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은평구청에 필요한 것을 받아내시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형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형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11쪽에 보면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 은평구가 지방세가 올 예산액이 604억이지요. 그런데 525억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연도를 잡은 것 같은데 올해 목표가 징수액이 97%로 잡았습니다. 전반기것이지요.
97%를 잡으면 얼마냐 하면 585억 정도 되는데 지금 525억을 잡으면 전,후반기가 87%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525억으로 잡는다면 그래서 이게 목표치 기준이 들락날락거려서...
13쪽을 보시면 체납 목표액수 세외수입이 올 예산이 397억 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252억을 잡아서 13억으로 징수금이 5.2% 밖에 받지 못하셨습니다. 목표액은...
세외수입이 지난 연도 것입니까? 체납액 몇 년 누락된 것을 합쳐 놓은 것입니까?
목표액이 10%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 돈을? 세무1과장 이의형 다는 못 받지요. 저희가 징수를 하도록 노력 많이 하는데 저희가 체납 세외수입 관련 부서회의를 해서 지금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었구요. 서울시에 세무담당 부서 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는 기법이나 이런 것 교육을 받았습니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 체납액의 대부분이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실 거예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개별주택선정방법이 금액을 책정할 때 책정하는 방법이 주로 심의위원들 통해서만 하나요?
아니, 동산하고 부동산도 가격이 정해지는 게 있나요?
동산은 예를 들어서 차를 한 10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재산에 포함 안되나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가든 차도 움직이는 차가 8억이 넘어가는 것도 우리나라에 다닙니다. 먼저 발표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7억이 넘으면 아파트 2~3채 값인데 왜 그런 것은 가격이 정해지지 않나요? 자동차관계는 세무2과 소관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동산은 세무1과에서 한다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차를 세무2과에서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고 옆에 갖다 놓는 것도 이것도 예를 들면 동산이에요. 재산인데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차는 우리가 파악 안해도 된다 그 얘기에요?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산은 왜 재산목록에 없냐고요? 파악이 안되더라고요. 동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별주택을 얘기하시니까 이것은 부동산이잖아요. 주택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만 이것을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산에 부동산, 동산도 가격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첫 번째에 질의하신 선정기준은 어떠세요?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올해 은평구에 자연 상승율이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잡혔나요?
예, 많이 올랐던데요?
국가에서 하는 기준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41%로요?
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탈루세원을 발굴했다고 그랬는데 주로 시세, 구세는 2개 뿐이 없고 맨 시세인데 시세는 발굴되면 시에다가 이첩을 하나요? 안 그러면 저희가 관리해서 돈을 받아서 내나요?
종교단계라고 하면 망라해서 다 입니까?
다 면세 구역이지요?
이게 애매모호한 게 있더라고요. 불교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대웅전이라든가 그 안에 영내안에 있어도 불법건축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불법건축건물이 예를 들면 필요한 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런 데는 똑같이 면세되는 것은 똑같아요? 세금은 똑같이 안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세원발굴을 많이 하면 저희가 찾아내고 공무원님들도 애를 쓰고 그것을 적발하려고 숱하게 하려는데 인센티브가 서울시에서 지급이 됐다고요?
장비로 쓰면 되나요? 고생했는데 그것은 공익성만 쓸 수 있나요? 개인은 안되고요?
개인은 종이라도 표창장이라도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부상은 없고요? 너무 하다.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면 어쨌든 과에서 쓸 수 있고 공익성이 있다니까 세원발굴을 열심히 하시고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옥 세무2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경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방금 38징수팀에서 인센티브 수상을 축하드리며 유용하게 잘 사용해서 세무2과가 더욱 발전하는 부서로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분장표에 대해서 보면 10만원 미만 체납자 관리 항목이 있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가 있는데 10만원 이상과 490만원 사이 체납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분장표를 보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체납관리팀에서는 10만원 미만짜리 체납만 관리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전부 38세금 기동팀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팀장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하는...
구자성위원
중간금액은 누가 관리하나요? 분장표를 이렇게 보고하셨기 때문에 금액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금액을 10만 100원에서 499만원까지는 누가 관리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38세금 기동팀에서 관리하는데 10만원 미만은 체납관리팀에서 관리하고 38징수팀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관리라고 써있는데 이민형팀장 업무총괄해서 팀장이 500만원짜리 이상 체납관리를 집중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10만원짜리...
구자성위원
10만원 미만 해놓았거든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다음 번 업무분장할 때에는 위원님 명확하게...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에 미만이라는 것은 딱 했기 때문에 중간은 누가 관리하는지?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맨 위에 체납관리팀에서 10만원짜리 미만을 하구요. 그 나머지 체납은 그 밑에 38세금 징수팀에서 징수팀에서 10만 100원부터 499만 900원까지는 직원들이 나누어서 한다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중간에 금액도 체납금액을 당연히 징수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고내용을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체납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자동차, 전자예금, 차량, 공탁, 보험 이렇게 압류하는데 이외에도 숨겨놓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예를 들면 골동품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예가 있나요? 이외에?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 외에 압류한 것은 저희가 동산이거든요. 동산은 저희가 그 외에는 압류한 적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이왕 체납한다고 하면 연구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수색을 해서 그것을 적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 구청 단위에서 거기까지 하기는 조심스러운...
구자성위원
얼마 전 KB에서 취재를 해서 서울시 38기동팀에 압류 현장을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집에 들어 가서 골동품이나 회화 그림도 같이 압류하는 것을 방송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도 부분에 고액제체납자 관련해서 1,000만원 이상 현장조사를 가택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한번 실제 나가서 해 봐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골동품이나 동산을 압류를 해보려고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우수상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최우수상을 몇 억을 인센티브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명단이 어디까지 공개되고 공개가 안됩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3,000만원 이상이요.
구자성위원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구자성위원
이왕 우리가 체납하려고 하면 3,000만원은 굉장히 고액이거든요. 금액을 하향조정할 필요는 없나요? 협의할 필요는 용의는 없습니까? 3,000만원 보다 2,000만원을 하향 조정해서 상위법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해서 가는 것 같은데 서울시 협조요청해서 이 부분도...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3,000만원 이상까지는 저희가 상위법에 지방세법 정해져 있구요. 모든 25개 구청이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서울시도 같이 명단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낮추어서 재정이 열악한 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 2,000만원 하고 싶은데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것이 상위법에 있다 하면 위헌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체납은 공평하게 체납되어야지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위헌소지에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소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에다도 제가 제출해서 한번 2,000만원 이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출국금지도 3,000만원입니까? 이것 역시 상위법에 묶여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출국금지는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상위법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것도 역시 관에서 너무 관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위반을 당해도 차가 바로 압류되고 소액은 강하게 하면 고액은...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이 사람들은 이제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안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나가게 최후의 통첩으로 못나가게 하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이런 부분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하향할 수 있도록 제가 시에다가 얘기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적극적으로 제가 관계법령하고 해서 금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구자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는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매의뢰, 자동차 공매의뢰, 전자예금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공탁금 보험료 등 8명이 있는데 체납 때문에 우리 구가 공매의뢰하고 압류 건을 의뢰한건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예.
정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동산 공매의뢰 8명인데 78건입니다. 그러면 3,500만원인데 이것을 그러면 다 받으신 것인지 징수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의뢰만 들어갔고 돈은 못받은 겁니다. 공매의뢰해서 저희가 체납을 징수할 목적으로 저희가 보낸 겁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못 받은 돈이에요.
정병호위원
아직 그러면 받지는 않고 공매의뢰만 한 거고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해서 17명이 있잖아요? 이것도 서류를 주는데 고액상습체납자의 출국이 1명이 있잖아요? 이 1명이 21건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1억 9,100만원이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이라는데 그 분이 여기에 속하는 한 분이에요? 은평구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한 분이에요.
정병호위원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서류로 해서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차를 가지고 먹고 사는 생계형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자동차 1회, 2회, 3회까지 경고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번호판영치를 하는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이 사람들은 1회 체납 되어 있어도 저희가 분납으로 받을 수 있게 돈 버는 대로 조금씩 내라,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치를 해와도 내줘요. 그런 사람들한테.
정병호위원
몇 번까지 경고합니까? 이런 생계형 같은 분은?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계속.
정병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계형인데 분할한다고 그래도 분할도 안해주고 다 내라고 그래서 고심을 하고 왜 은평구에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거든요. 생계형은 절대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분할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할하면 영치 안하고 돈을 벌 수 있게 하는데 어찌 그러면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저께, 그저께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민원인을 봤는데 어찌 생계형임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떼어가서 그 돈을 마련하느냐고 정말 힘들었다고 왜 분할이 안되냐고 하는데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생계형인 사람들은 이 사람 자체가 찾아와요. 찾아오면 저희가 기록 다 보고 살기도 어렵고 대부분 차량도 화물차량이고 해서 세무종합에다 번호판 영치할 때 기록을 남겨요. 이 차는 생계형이다 해서 떼어오지도 않아요. 모르고 떼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사람하고 상담해서 항상 분납해서.
정병호위원
그러면 화물차량만 생계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승합봉고차도 생계형이 많아요. 그리고 또 승용차도 생계형이 있어요. 좋지 않지만 꼭 그걸 가지고 다녀야지만 돼.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부류를 한번 보세요. 승합차가 딱 그것만 아니고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좀 보시고 이분은 저한테 의뢰하신 분은 승합 봉고차에요. 정말 오래되서 에어컨도 안나와요. 거기다가 선풍기를 달고 다니셔요. 제가 차를 봤어요. 너무 너무 연약하고 그 차가 없으면 안돼. 그런데 그 돈을 300 얼마라는데 굉장히 적으면 적고 크면 큰데 분할로 내겠다 자기는 그래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더 조사를 해보세요. 한번 알려 드릴께요.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사시는 것도 갈현동 12번지 지하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신경 쓰시면 보일 겁니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꼼꼼하게 보시고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십니다. 기동팀이 정확한 직함이 뭐예요? 38기동팀인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38세금징수팀이요.
조수학위원
왜 38이라고?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헌법 제38조에서 서울시에서 모든 구청에서.
조수학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25개 구청이 다른 구에도 적용합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에 맞게 만드는 팀은 없나요? 생각해 본적은 있어요? 서울은 전부 다 다른 여타 지방자치구도 전부 38기동팀으로?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예, 38세금징수팀으로 다 통일 했어요.
조수학위원
그랬어요? 차가 몇 대예요? 기동팀이 운영하는 차가 몇 대에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1대요.
조수학위원
기동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7명이요.
조수학위원
7명이면 윤번제로 하나요? 한 군데로 다 타지 못하고? 차가 승용차예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조그만 마티즈 이런 종류의 차거든요.
조수학위원
작은 차에는 사람이 다 못 타잖아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소형차에요.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징수하러 나가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으로 봐줘서는 안 되거든요. 재산세를 안낸다는 것은. 세금을 국가에 내고 안내고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세무는 의무잖아요. 세무는 의무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내고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15명으로 나오는데 고액이라고 1,000만원 이상 15명이라고 그랬는데 17명으로 늘었어요? 혹시라도 7월에 세금 안낸 고액자도 포함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중간에 늘어나면서 900 단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1,000만원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수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여기 세금을 안내고 있는 분들이 고액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희도 이번에 가을에 우리 주택 이번에 했잖아요? 7월에. 토지분 말고 건물에 대한 세를 했는데 이런 것도 계속 부과가 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는 부과 안하고 세무1과에서 부과하고요.
조수학위원
부과를 안내니까 계속 내라고 그러면 자꾸 늘어나잖아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계속 누진되는 거예요.
조수학위원
변동이 세무1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1년에 1번씩 저희한테 넘어와요.
조수학위원
1년에 1번이요. 아까 구자성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기동팀이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더라고요. 막 욕을 하고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도 있고 막 붙잡고 밀치고 이런 나가라고 호통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봉변당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가끔 있어요.
조수학위원
주로 남자직원입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남녀 구분없이 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걸 여쭈어보냐면 혹시라도 심하게 하면 그런 게 있어서.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아직 사고는 없었고 그런 사람들은 몇몇 있었어요.
조수학위원
이것은 기동은 특별하게 할 방법은 없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냥 얘기대로 출국 못하게 만든다든가 그분들이 국민으로서 불합리하게 뭘 받는 제재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네요. 그러면 본인이 안내면 계속 안내도 되나요? 언제까지 안내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압류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조수학위원
실효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년 동안 안낸다든가 이러면 저희도 맨날 그것만 붙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감가상각을 하나요? 없애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것을 저희가 불납결손처리 하잖아요.
조수학위원
그게 몇 년인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게 대부분 저희가 압류에 실효성이 없다 압류한 물건들이 벌써 가치가 없다 그러면 부분 결손을 해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때까지 일부러 안내고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없어질까봐?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고 지적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고입니다.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종고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명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숫자에 이렇게 크기가 저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개를 어느 지역에 달은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기존에 건물 번호판을 설치했는데 모퉁이 사거리 이런 곳에서는 이쪽 골목길로 들어 갔을 때 알 수가 없잖아요. 골목을 들어서야 알지...
조수학위원
표시는 되어 있는데...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번호판에다가 오른쪽은 몇 호가 진행되고 왼쪽은 몇 호가 진행되고 이렇게 모퉁이에 한 것은 안내할 필요가 있어서 진행하면서 아실 수 있는데...
조수학위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증산길 11길이면 11길 표시를 끝에다가 다 붙였는데...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구요. 이것은 건물이 진행되는 것 골목안에서는 몇 개가 있다.
조수학위원
그안에 있다 좌측으로 어떻다 알리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홍보는 잘해 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마지막에 237번지 일대 산새마을 쪽인데 여기가 지적공부 사항에 등록사항을 종이에 있는 것을 디지털로 바꾼다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전에도 한것이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전에 한 것은 없고 시범도 아니고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동네를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은평구에 정하라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앞으로 계속합니다.
조수학위원
디지털로 바꾸어야 된다? 왜 필요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정확하지 않으니까...
조수학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다 있는데 지적공부 있잖아요. 등기도 있고 땅주인 다 있는데...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다 있는데 저희 국가적으로는 지형도인 경우 쉽게 얘기해서 항측도 이런 것은 세계좌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도는 동경좌표로 되어 있습니다. 두개를 자동으로 합치게 되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도도 세계좌표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 디지털화 해야 되고 다시 측량해서 조사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종이문서도 해야 되고 그대로 보유해서 관리해야 되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종이문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디지털화 되면 폐기해도 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폐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폐기하는 것이 없고 모든 문서는 영구히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서들도 도면 지적도하고 토지대장은 저희들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관리도 하기 힘들고 또 새로 만드는지 참 이해가 안 되요. 과장님은 해보시면서 어느 정도 진척 됐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 구청이 45,000필지인데 이제 400필지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해마다 해야 되겠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원래 사업계획은 현행 법률로는 30년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시책이 그렇다면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2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거래 여기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사진공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사업자 없잖아요. 보조원 말고 자격증이 없잖아요. 대여해서 하잖아요. 부동산을?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것은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아니지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보조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어차피 부동산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법상으로 관계 연류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분이 대표자인데 그런데 한 달에 얼마를 지급해 주고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영업을 하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묵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경우는 단속을 하는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위원님이 알고 있는데 단속을 안한다 저희는 실제로는 입증할 수 없으니까 처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어떤 행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 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자격증 있는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그리고 한 달에 얼마 받아요. 그런데 입증이 안되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데 처벌대상은 되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대상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할 수 없잖아요.
정병호위원
얘기를 하면 파파라치처럼 그런 것은 없는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24시간 감시하면 혹시 되려나?
정병호위원
저희는 그런 것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우리 세무1과나, 세무2과처럼 세원발굴하듯이 좀 찾아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 엄청 많아요, 그게. 그것을 어떻게 처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왜냐 하면 직장 다니고 있음에도 부동산관계 대표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꺼예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대표자가 자주 바꿔요. 상호는 그대로 있고 대표자는 자주 바꿔요.
정병호위원
누군가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대표자를 자꾸 바꾸고 그런 것 아닐까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이 사람도 여기에다가 자기가 대표자로 걸어놨다가 종사원은 안바뀌고 대표자는 계속 바뀌는 업소. 아니 쉽지요. 저희는 명단에서 찾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업소가 대여업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명단공개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정병호위원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데 그 명단공개는 제가 1년에 몇 회 하는 업소 이렇게 밖에 못하지.
정병호위원
자주 바뀌는 데는 문제가 있으니까 바뀌는 것이지 문제가 있으면 절대 바뀌지 않지요. 그런 데를 대상을 한번 과장님 신경써보세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중개지도단속을 보면 단속업소에 행정처분이 있잖아요. 이것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5군데 이것은 왜 그러는 것인지 서류로 저한테 주시고 또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신고를요? 대표자가 신고하는 겁니다. 대표자가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정병호위원
등록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해고하고 신고는 대표자가 하고. 폐휴업 신고건이 84건이 있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대부분이 보통 1년에 통상 약 100건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아니고 2013년, 2014년에 계속 영업을 못하셨던 분들 또 하나는 재개발구역에 계셨던 분들은 일단 장소이전을 하든지 휴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보증기간 만료예정자 이것도 무슨 기간이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년에 1번씩.
정병호위원
그리고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있잖아요. 서부경찰서 범죄조회 440건인데 이게 이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440건이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람들이 범죄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조회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종사원이라든지 대표자가 저희한테 등록을 할 때 범죄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결격사유 때문에.
정병호위원
조회건수지 이 사람들이 범죄죄가 있는 실건수가 아니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지요.
정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류하고 한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지만.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적인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요. 은평구에 지적조사가 언제까지 이루어진 것입니까? 먼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얘기, 일제 강점기부터인 것도 있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토지조사사업은 1919년도에 시작해서 일제강점기때 한일합방 이후에 그때 1919년하다해서 1924년도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 조사사업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쓰고 있으면서 지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 당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실제로 은평구 갈현2동에 황인철씨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 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분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묵시적으로 그냥 있으라는 것이고 왜 자기가 다 해달라고 하면 뒷집에 있는 5~6세대가 같이 도로점용을 했다 해서 부과를 메기게 되고 욕을 먹으라니까 그냥 덮으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점용료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내용이잖아요?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측량을 전에 그분이 한 4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를 들면 왼쪽을 부과했는데 담을 헐고 보니 오른쪽이라는 것이지요. 오른쪽이면 쭉 라인이 서있는데 착착 와야 되는데 왜 이 집만 메기고 그 뒤는 괜찮다는 것이지요.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철거해라. 다 해달라고 하니까 욕먹으니까 그냥 있어라 해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동안 쭉 사용했던 것이 종이나 워낙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일부분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문제는 어쨌든 재무과의 점용료 문제인데 저희가 측량에 관해서는 저희 지적과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측량은 법규로 위임을 해서 국토정보공사로 다 위임했기 때문에 측량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저희가 특별하게 조치를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그때 국토부의 국장님도 불러서 같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말씀하신 말씀이 초점 하나 잡으면 똑같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무과 소속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시는 말씀이 한 번에 측량해서 나오는 것은 다시 변경할 수 없다. 왜 공무원들의 어떠한 과오가 발생할까봐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왜 민원인이 계속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말이지요. 그러면 공무원행정이라는 것이 민원인한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분들한테 부과를 메기고 어떠한 분한테 안메긴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측량해달라고 하면 이분들한테 쭉 6세대가 도로점용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재무과에서 그냥 가만히 계셔라 이런단 말이지요. 그리고 당신만 담만 헐어라. 그런 거예요. 점유세 안내려면 담 헐어라고 그러고 쭉 된 집을 이것만 헐고 이 집은 안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측량할 때 잘못 했으면 다시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상이 없다고 해놓고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젊은 친구가 억울해해요. 자기가 까벌리게 되면 용어를 이렇게 쓰면 안되겠습니다마는 까벌리게 해놓으면 황인철씨가 했다고 하면 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점유세 낸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피 해안가게끔 구에서 행정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얘기에요. 왜 이 분만 불이익을 당해야 해요? 점용했으면 다 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빨리 빨리 해서 지적조사를 똑바로 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창성 생활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강창성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강창성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공유센터 개관을 하고 내년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 공유센터에 무엇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지원해 준 것은 없구요. 시비로서 내년 4월까지 운영을 저희가 이 품앗이한테 위탁운영을 협약체결 했기 때문에 전기세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구자성위원
그러면 4월까지는 1원도 지원하지 않는데 내년 4월 이후에 일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생활경제과에서 지원하는 품목은 뭐가 있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4월 이후에는 공과금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마을금고나 도서관 구에서 구 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운영비 공과금 성격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공적 부조의 성격으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만약에 통상적인 금액이 그 정도 규모는 합쳐서 얼마정도 나가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여름하고 겨울에는 냉난방이 있기 때문에 전기세가 좀 많이 나가고 있구요. 봄가을에는 적게 나가는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 월 100만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4월 이후에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용품을 대여하였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았겠지요. 신품을 사용을 안한 것을 가져 가고 기분은 좋았겠지만 혹시 회수율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캠핑용품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회수나 손실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이 여기 기증한 품목은 기증한다고 했는데 물품공유센터 기증받은 항목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은 오늘 여기에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가령 홍길동이가 뭐 뭐 뭐 이런 기증받은 것이 그게 저한테 오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것이 없고 계양전기에서 3,000만원 다음에 이시스에서 목공기구 3,00만원 정도의 물품기기를 기증받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에도 건립때부터 주민들 그 당시 과장님께서 기증부분을 얘기를 강하게 답변하셨거든요. 과연 기증이 이루어질까 했는데 기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군요. 주민들이 쓰다가 가지고 있는 먼지 끼어있는 제품을 기증해야 그게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고 없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직원은 몇 명인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총 3명입니다. 센터장하고 목공부분하고 1층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유급직원도 3명입니까? 급료는 얼마쯤 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총 내년 6월까지 6,200만원으로 월 500만원씩 내려주면 자기네들이 센터장하고 알아서 봉급체계를 갖추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이 올해 이게 지금 각을 잘 잡아야지 내년 4월부터 잘못하면 자기들이 자체 운영한다고 했지요. 왜 질문을 왜하느냐 하면 세분의 인건비에 500만원 들어 간다구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 정도...
구자성위원
추정하고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총예산액은 6,200만원인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한달에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그 범위 내에 자기들이 지급금액을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월 500만원은 자기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나간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러면 e품앗이를 제안한 그분하고 나머지 분들은 완전히 무급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분들은 보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전혀 무급이라고요? 특별히 회의수당이라든지 우회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내년에도 이대로 가는 것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이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제가 직원들의 급료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도 3명외에는 전혀 없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혹시 급료라는 게 급료의 명색이 아니더라도 우회적인 이런 회의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을 주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걸려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연 저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안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목공소 담당하시는 분은 유급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네.
구자성위원
수강생들이 얼마나 있나요? 수강 받은 사람이.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센터프로그램에 1명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견학단체로 해서 3파트가 몇 십명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월 20일까지 실적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1명이 신청했고 나머지 단체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하드부분 전문적인 기술은 3개월 과정인데 1명이 신청했습니다. 보통 3명이 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1명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연 과장님께서는 목공센터는 앞으로 성공할 것 같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1명이 3개월 수강료가 150만원입니다. 한 달에 50만원 정도. 지금 하고 있고 많이 문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목공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심 있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목공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선생님의 자기 논리 아닙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많이 그만큼 문의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봤을 때는 수강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달에 50만원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납하고 수강을 들을 정도니까.
구자성위원
그러면 목공소 운영하기 위한 경비하고 수강생이 받는 경비하고 그것을 따져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한 달도 갓 지난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어떤 비교분석해서.
구자성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구청에 구 홍보지, 현수막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각을 잘 잡아야 될 부분은 과연 목공부분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아예 성공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은 나무는 새싹부터 알아본다는데 이것은 1명이 신청해서 1명을 위해서 센터 3층에 존재할 가치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급료만 축내는 것인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목공에서 운영하는 수수료가 한 2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가.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한 달 밖에 안 지났으니까 두 세달 있다가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물품공유센터가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자주 쓰지 않는 물품을 주로 이사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각종 공구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직접 구매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품대여센터라는 어떤 센터에서 3%의 저리로 기구를 활용한다는 자체가 그 가구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의 지역경제활성화는 일반주민이 저렴한 돈을 공구를 빌리니까 주머니 사정을 축내지 않으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는 군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지역경제를 주변 공구상이나 이런 분들을 오히려 축소하지 않을까? 과장님과 정반대의 말씀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기에 질의한 것입니다. 하여튼 물품공유센터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 하시고 또 걱정이 굉장히 앞섭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은평지역화폐 이것 역시 최초로 하신다니까 우리 과장님의 책무가 엄청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꼭 성공해서 다음에는 질책이 아니고 칭찬을 할 수 있는 이런 질의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역량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구자성위원님도 은평공유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관식 한 지가 한 달 조금 지났지요? 한 달동안 운영해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네. 지금 8월 20일 기준으로 저희가 뽑아놨던 대여회수가 170회로서 수입액은 3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제일 인기있는 품목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은 캠핑 종류가 가장 많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동공구, 생활용품 순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여름철이다 보니까 캠핑도구가 제일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캠핑도구를 빌려 쓸 때 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2박 3일, 3박 4일로 그렇게 계산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처음에는 일로 계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든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센터에 방문해서 불합리하다해서 충분한 논의 끝에 1박당 하루치 계산한 것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바꿨습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이것을 많이 들었는데요. 빌렸을 때 생활용품이라는 것은 잠깐 쓰고 그날 쓰고 반납할 수도 있지만 캠핑도구 같은 경우도 지방으로 멀리 가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소리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여료가. 2박 3일로 갔다와서 2박 3일로 빌렸지만 저녁에 늦게 도착했을 경우에는 반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반납을 하면서 하루치 대여를 다 물어야 됩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센터랑 그런 부분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운영자 중심으로 운영하지 말고 그 다음날 10시에 개장하면 11시까지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충분한 편의입장에서 2박 3일로 빌렸으면 2박 수수료를 받는 걸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꼭 이익을 남기자고 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달해서 아직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은평공유센터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연 이 사업이 잘 될까 우려반 걱정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과장님도 잘 참고로 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서시장이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네.
이연옥위원
그때 시비가 8억이 왔고.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8억 5,400만원.
이연옥위원
그 다음에 1억 5,000이 왔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신응암시장 2013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이 국비, 시비인데 안 쓰게 되면 그 돈을 전부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랑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시장의 연서시장의 열악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협조받은 상태입니다. 이연옥위원 거기다가 시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거기가 워낙 오래되고 낡은 시장이라 100% 리모델링을 되지 않잖아요. 저희들 생각 같으면 거기를 싹 헐어서 거기가 연신내 중심지고 해서 새로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건상 되지 않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좀 찬반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과장님이 참고를 많이 해 주시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언제까지 하십니까?
9월 15일 정도 공사가 끝날 예정이고 9월 21일 10시에 개장식을 먹거리 장터 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거기 도로변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주차관리하시는 계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오전 오후 두분 공공근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대조시장을 다니면서 보는데 연서시장은 제가 그 시간에 안가서 그런지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보면 노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짐을 많이 내놓고 있어서 주차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도로 임대 물건 적치부분에 있는 저희가 도시경관과와 합동으로 캠핑도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지시해서 그 부분은 도시경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 물건을 쌓아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잘 정리를 해 주시구요. 거기가 가게는 많은데 주차공간이 많지 않아서 항상 갔다가도 주차를 못해서 뱅뱅 돌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주차 할 때에 그분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부근에 일을 보러왔다가 거기다가 세우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잘 파악하셔서 전통시장 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지금 갈현시장이 철거 중인데...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철거 끝난 상태입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관리처분 신청 서울시와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세분은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동의가 다됐습니다. 동의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사업시행 인가 내주고 관리처분 조건으로 입점상인 동의하고 미동의자 동의 조건부로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합에다가 증빙 자료를 제출해라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연옥위원
갈현시장의 규모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토지소유자가 41명이고 시장 재건축 규모가 지하 4층에 지상 9층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형 주택으로 129세대가 있고 상가는 지하1층에서부터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평수가 어떻게 되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평형입니다. 14평, 11평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연옥위원
완공계획은 언제까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착공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함으로 인해서 그게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갈현1동에 시장 재건축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서시장 몇일에 완공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9월 중순경에 개장식을 9월 21일에 10시에 하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뒤에 골목에 하수구 준설은 안했습니까? 준설은 다른 곳에서 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시장 안에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곳은 전부 하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 쪽에 어디얘기하신지...
기노만위원
냄새가 나서 하수구를 덮개로 덮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체크해서 민원생기지 않도록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갈현시장 요즘 철거하셨다고 했는데 막을 쳐놓았는데 미세먼지하고 많이 휘날린다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그리고 배송문제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월 지급해 주는 금액으로 하고 있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 듯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인회에서 통지를 해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하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 드린 말씀 중에 은평구에서 투자한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시장 내하고 밖하고 같이 합해서 할 수 없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대림골목시장하고 대림시장하고 상인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센터만큼은 하나로 시장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양 상인회 회장님한테 저희가 같이 만나서 그 부분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사용하면서 약간 일부가 불만을 다른 식으로 표출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구분없이 대림시장이나 대림골목시장이 하나의 개념으로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배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물품공유센터는 전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했는데 내년 올 예산이 6,200만원이라고 했지요. 지금 그것을 구자성위원도 얘기했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물어볼 것은 올해 내년부터는 자신들이 그것을 해서 e품앗이나 해서 경영을 해서 그러면 예산없이 저희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도 경영 가능하다고...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물품 3%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협약했을 때에 e품앗이랑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원래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서 인건비도 못줄 정도가 되면 2017년도에는 어떤 방법이던지 적자나는데 계속 그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도 사실 아까도 이연옥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역에 도와주는 상태니까 구민들을 도와 주는 상태니까 꼭 무슨 장사에 돈 번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도 참 그대로 운영만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구요.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도움이 가는데 특별한 이품앗이 대표님은 아무 것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거기서 별도로 공유센터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센터장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체결은 보통 e품앗이랑 했지만.
조수학위원
센터장대표자님만? 상근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3명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표 포함해서 3명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센터장 포함해서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월 500만원을 해주고 또 6,200만원은 이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게 1년치 예산이 인건비성격이...
조수학위원
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렇게는 얘기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경영됐으면 좋겠고 되니 못하느니 한다기보다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실험대에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한 데요. 두 번째로는 전통시장 연서시장 있잖아요? 얘기하셨는데요. 여기 사업비를 8억 5,400만원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옆에는 뭐를 표시했냐면 국비가 얼마 몇 % 그 다음에 지방비가 몇 %, 이 내용중에는 과장님 %로 얘기하시면 국비가 몇 %인데 지방비가 80%면 지금 얼마라고 알겠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방비가 30% 중에서요.
조수학위원
%를 얘기하면 %로 표시해버리면 부르면 금액이 바로 나오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계산은 해봐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냐면 다른 과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어차피 사업계산액이 8억 5,400 얼마가 나왔으면 옆에 세분해서 지방비는 얼마이고 국비는 얼마이고 민간부담은 얼마 했다는 표시를 해줘야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해주시고요. 불편한 게 민간부담이 10%면 간단하게 85만원이라든가 850만원이 나오는데 80%, 70% 그래버리면 한창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경영 현대화와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른 건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조수학위원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반토막 하는 데도 있고 3개인데 어느 시장은 1억원 나가고 어느 시장은 5,000만원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이런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시장을 저희가 지원해줄 때는 상인회가 구성되서 상인회의 어떤 참여의지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중기청이라든가 소자본진흥공단 서울시에서 사업요청을 하게 되면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 부분의 상인회의 어떤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을 보고 사업결정을.
조수학위원
검증을 해서? 시장 실사 나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조수학위원
여기에 제일 적게 지원 받은 데는 그런 게 약하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사업 신청한 범위가 작기 때문에 예산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시설현대화도 그런 건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조수학위원
같은 맥락으로 지원되나요?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여러 가지 물은 것 같은데 길고양이 중성화는 해마다 책정한 금액이 다른 건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작년 수준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우리구가 예산을 조금 잡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매칭사업으로 50대 50인데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4,600만원인가 금년에 잡힌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게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네.
조수학위원
한 마리당 얼마가 달라졌나?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 가격은 금년부터 3년간 단가계약체결해서 15만 1,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25개 구청이 거의 그 수준에 처리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역화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예산이 얼마 잡힌지 알고 계시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2,4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전국을 하면 지방자치에서 하는 데 있습니까? 시행하는 데 있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역화폐는 아마 하고 있지 않고요. 유사한 성남시라든가 강원도 화천, 대전 이런 부분에서 지역상품권 형태로 많이 운영하는 데가 한 20여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런 사업을 최초로 전국에서 만들어지는데 240여개가 있는데 최초로 만드는데 실무팀장님 계시는데 좀 겁나지 않습니까?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본 적 있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역상품권은 할인료라든가 대행수수료라든가 그게 매년 일정금액이 소진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재생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상품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시행하면서 몇 년하다가 그만 두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경기침체 뿐만 아니라 불황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기흐름에 맞추어서 유럽에 영국, 프랑스, 캐나다 같은 데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법정 화폐랑 1대 1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태환방식으로 해서 금액을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그 비율만큼 은평지역내에서만 유통을 통해서 자원이 재생산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지역화폐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시는데 유럽을 얘기하시고 이러는데 이렇습니다. 유럽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몇 개국이 모여서 유로화를 해서 단체내에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화폐단위를 연구한 것 나왔어요? 용역에 대략 예산 쓰는 걸로 나와있는데 용역이 외국 것 정도면 직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선례 이런 것 해서 하면 몇 천만원을 들여서 이것 용역에 맡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용역에서는 뭘 연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산을 용역에서 뭐를 맡긴다고고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고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역화폐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지역화폐를 이렇게 접하는 게 한계가 있다 싶어서 금융전문가를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박한 어떤 지식과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생각을 비교해서 발행규모라든가 시기,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받고자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조수학위원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은평지역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니까 전문가가 있다면 좀 자문을 주십시오. 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IT가 발달되어 있는데 자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되는 것이지 돈을 주고 연구해요? 당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몇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좀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디다. 우리도 이렇게 해본다든지 아직도 예산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용역 맡긴 것 있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직 안 맡겼어요. 용역업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
조수학위원
참 염려스럽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 잘못하면 내년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괜히 이상하게 폄하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연구하고 이왕 만들어진 것이니까 올해 안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미루어서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내년에도 세밀한 후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품공유센터 문제점이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직접 빌려 써보았다고 만은는 캠핑용품을 반납하는 시기가 문제입니다. 아까 11시까지 반납한다고 거기까지는 1일 계산 아닙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니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박단위로 바꾸었습니다. 박 단위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으로 이런 사람있는데 가는 사람이 이박 삼일을 간다고 계획을 잡고 갔어. 그런데 3일에 올라 왔어 그런데 차가 밀려서 밤에 12시 1시에 도착했어. 그러면 그게 하루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다음 날 오전에 반납하면 되면 수수료를 안 받는 것으로 센터에...
박용근위원장
오전에? 그러지 마시고 하루를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쓴 사람이 그대로 갔다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집에서 세탁도 하고 정비도 해 주고 지저분한 것을 닦아주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거리니까 하루가 바쁘다 보면 하루정도 오전에 갈 것을 오후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루를 오늘 빌려 가면 내일 아침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 시간을 주면 구민들이 사용하기가 더 편리하다는 겁니다. 오전만 주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운영하는데 기본율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구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은 센터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사정상 그랬을 경우에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물품을 빌려 보니까 내 피부적으로 와 닿았을 때 단가가 세다고 느껴집니다. 1일 단가로 치다 보니까 단가가 내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렌트하고 가스렌지하고 손전등을 거의 3박 4일을 빌려 가는데 거의 5만원 돈이 나왔습니다. 4만 8,000 몇 백원이 품목마다 금액은 틀리겠지만 조금 피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민들이 비싸다 그러면 내가 비싸다고 느꼈을 때에는 주민들은 단가가 세다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물품은 아직 빌려 써보지 못했는데 잠깐 쓰는 것은 큰 부담이 없을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박이나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렇게 간다면 단가가 상당히 올라 가겠더라구요. 그런 점은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처음 얘기한대로 납품은 쓰고 하루동안 받으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날 저녁에 갔다와서 부랴부랴 문닫기 5분전에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구일완 과장님이 현재 교육중입니다. 장우연 사회적경제팀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다음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사회적 기업 3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복합매장에 36.5지요? 주품목을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품목이?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우리 파발로 제품도 있고 일부 사회적 기업제품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주가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지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가서 물품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회계장부는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직원 친절도 점거하구요.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인 물건이 들어와서 판매하고 있느냐 그것도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그것은 당연히...
기노만위원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주로 판매하는 것이지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처음에 그렇게 설립됐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주품목이?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58개.
기노만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닌 물건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얘기할까요? 코리아나 화장품이 사회적기업 물건입니까?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아닙니다. 협동조합.
기노만위원
코리아나화장품이 자본금이 200억입니다. 매출이 1,140억이고 종업원이 312명인데 왜 거기서 팔고 있습니까? 진정 사회적기업이 팔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코리아나화장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처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요.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우리 관내 협동조합은 협동종합이거든요. 협동종합제품으로 들어오긴 왔는데 현재 복합매장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인정합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협동조합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돈 많은 재벌회사 것이 왜 들어가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하나 만 더 묻겠습니다.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거기가 3층이지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예, 3층입니다.
기노만위원
사단법인 씨즈 그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까? 3층에 사무실이 몇 개나 돼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거기가 입주기업이 23개 기업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있고.
기노만위원
거기는 주로 누가 쓰는 거예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거기는 사회적기업도 일부 있고요. 사회적경제 유관기관도 있고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기노만위원
민민관계협력이라고 했는데 민간도 줍니까? 사무실?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일반개인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있지요? 쉽게 말해서 열린생태보존시민연합이라든가 은평상상, 은평마을지원센터, 은평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들어 왔고요. 일반개인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씨즈에서 해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관리는 씨즈에서 하고 입주기업 심사를 반기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시민사회연대에서 해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아니요. 씨즈에서 합니다. 위탁관리업체 씨즈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현재 사무실이 빈 상태로 안 놓는 이유는 뭡니까? 사무실 하나 비어 있는 것 있지요? 3층에? 관리를 누가 해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전체적인 관리는 씨즈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방 하나 안 나갔는데 왜 모르십니까? 그리고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이 누구십니까?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송영흠대표입니다.
기노만위원
언제 바꿨어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7월 1일자로 바꿨습니다.
기노만위원
전에는 그분이 아니었지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김은복회장이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번에 은평구에 우리 일하시는 직원들한테 사회적기업에서 나가는 물품들 있지요? 그 물품은 주로 어디서 들어 왔습니까? 사회적기업에 다 들어왔습니까?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요즘 공무원들에게 추석에 얼마짜리 주는 것 그러던데 그런 물건들도 다 들어왔어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얘기로는 사회적기업도 아닌 단체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도 들리고 해서.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작년 추석에는 통반장보상품으로 일부 사회적기업 제품이 들어갔는데 전부 사회적기업 제품하고.
기노만위원
아닌 것도 들어갔지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아닌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들어간 게 누애하우스하고 청국장하고 하나는 과자 그것도 사회적기업입니다.
기노만위원
3층 씨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팀장님 관리 잘 좀 하시고요. 하여튼 복합매장 코리아나화장품 우리 기업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협의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복합매장 주변환경개선사업이 들어있는데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공사요?
기노만위원
공사는 화단조성하는 겁니까?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화단조성하고 조명든 달고 그런 정도입니다. 위에 파고라 설치하고요.
기노만위원
하여튼 코리아나화장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8월에 은평홀에서 일자리중소기업창업박람회를 했었지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예, 8월 25일날 취업박람회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번에 몇 번째 하신 것입니까?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연옥위원
1년에 2번씩 하시나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여기서는 1년에 1번씩하고 서대문하고 우리구하고 같이 하는 게 서대문구청하고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우리구에서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처음 하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그날 저도 거기 참여해서 봤는데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대략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한 800명 정도 오셨고요. 현장에서 취업이 한 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력서 낸 사람들하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한 150명 총 200명이 취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많이 하셨네요. 요즘 취업 하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해서 취업을 하고자 해도 그런 것을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취업박람회가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것을 장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날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50개 기업체가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이 좀 장려되서 우리 은평구에서 주부들이나 또 취업통로를 몰라서 못하시잖아요.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은평구민이 많이 참여해서 자기가 필요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팀장이나 그 업무부서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공공 사회적일자리사업이 대략은 여기는 216명이 참여했다는데 주로 요원들이에요? 전문직을 가지시는 분들이에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전문직은 아니고요. 일부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한 사업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나열된 것은?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그렇게 정리한 것이고요.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조건에서 뽑고 비슷한 같은 유형의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 경쟁율은 어떻게 되나요? 모집할 때?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한 2대 1정도 되십니다.
조수학위원
이분들이 참여하면 1일에 39,000원이 지급되는데 교통비에 포함해서 식대하고 간식대하고 밥은 당신들이 싸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대부분 가까운 가서 드시고요.
조수학위원
사먹을 수 있고 그렇지요? 대략 39,000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시간대를 6시간만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원래 지침이 6시간이고요.
조수학위원
지침이라는 게 무슨 지침이에요? 지침이 글쎄 무슨 지침이에요? 은평구에서 만든 조례입니까? 안 그러면 서울시 조례...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서울시에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왜 우리 구비인데 서울시에서 맞추어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공공근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같이 준해서 하는데 공공근로는 6시간하는데 여기는 7시간하고 그러면 형편성에 문제도 있으니까...
조수학위원
서울시에서 돈 좀 달라고 하면 인건비 좀 지원해달라고 하면 한번 요청해본 적 있습니까?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서울시에서 공공근로 사업비로 매칭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쟁율이 이렇게 높으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만드는 담당부서가 맨날 하던대로 하면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잖아요. 누가 일자리 갔다 주어야 늘잖아요. 215명이 하고 싶은데 두배가 하고 싶은데 일할 때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일할 때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고 싶어서 새벽부터 밥 싸가지고 일해보겠다고 지하철역 주변에 앉아 있는데 운수 좋게 차출되면 그차타고 가서 하루 일당 정해진 대로 10만원이면 10만원 공임을 벌어 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서류준비해서 등록해놓고 한분밖에 안 되면 한명은 떨어지는데 다른 방법을 해봤지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그래도 우리구는 타구보다 위원님들이 구비를 많이 편성해 주어서 별도로...
조수학위원
끝이 없습니다. 얼마 더 해 준다고 해서 사람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구직이라는 것이 지금 사회 전반에 일하는 자리가 없어서 애를 먹는데 제가 생각해 낸 것은 몇 번 합니까? 한번 차출되면...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5개월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냥 한분이 그 일하시는 분이 손해 보는 사항이 아닙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1년에 두 번을 해서 하느니 제가 보았을 때에는 또 한 서너달하고 다른 사람 서너달하면 계속 돌아가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참여율이 두배가 된다. 한사람이 1년 한 것보다 1년 있다가 다시 하면 1년 놀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어떠세요?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그 사항은 서울시 지침이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우리 구만 서울시에서 안하는데 우리 구만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구요. 어느 구라도 말이 올라가야 검토도 해보고 우는 아이 준다는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있으면 그게 맞는가 하지만 가만 있으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5명이 있는데 6개월 쉬고 또 다음 해에 그 5명이 된다고 하면 결국 6개월 쉬는 것은 똑같습니다. 석달 쉬고 석달하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참여율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해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좀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우연
장우연사회적경제팀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재정경제국)[/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