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5건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민경매·박상정·이기우 의원 발의)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민찬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찬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50호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부터 제6조에는 우리 지역 은둔형 외톨이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수립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및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은둔형 외톨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3조에는 우리 군에 현재 부족한 민간부분의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자원활동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2년 국무조정실의 조사에 따르면 19세부터 34세 청소년의 2.4%가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단절,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적절한 지원이 없이 방치되고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복귀가 더욱 어려워지고 부양부담의 증가, 정신적·신체적 건강 악화,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해남군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필요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 은둔형 외톨이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의원님 발언대에 그대로 서 계시고 민찬혁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의원
감사합니다. 2.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군수 제출)
14시07분
민경매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은영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소은영입니다. 보건소 제정 조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3호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방역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방역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 건강보호와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사업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방역소독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위생해충 등 구제 대상지역을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 위생해충 등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과 추진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 운영과 방역단 지원범위를 명확화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방역단 안전교육과 비밀준수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5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54호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저출생 대응 공동추진업무 협약에 따라 관내 학령기 가구에 직접적 지원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사업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제시하고 안 제5조 신청누락방지를 위한 지원안내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 수당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지급중단 및 소급지급에 관한 내용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출생기본수당 원활한 지급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12조 수당의 반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든 의견 주시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보건소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953호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방역단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현재.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읍·면 14개 읍·면에 40개 반 156명이 계십니다.
박종부위원
156명이!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읍·면별로 방역단을 전년까지는 모집을 해서 이 40개 반 156명은 2024년에 구성된 거고요. 올해는 또 모집을 새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156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이제 인건비로 지급을 하다 보니 민간방역단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그 단체한테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한테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하려면 조례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까 146명이라고 했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156명입니다.
박종부위원
156명. 그러면은 한 면당 한 10여 명씩 있다는 얘기네? 그런가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한 면당 2개에서 4개 반 정도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이 조례 만들기 전에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조례 만들기 전에는 2024년에는 저희가 인건비로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 민간위탁금이라는 예산이 읍·면으로 교부를, 일상경비로 교부를 할 수 없는 과목이다 보니 저희가 전년에는 인건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개인 156명한테 주다 보니까 그 방역단체에서, 이거를 그전에 단체한테 받았던 돈이었기에 그 단체에서 좀 썼나 봐요. 그래서 단체로 좀 지급을 해주기를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주민방역단이라는 것은 현재 그때그때 채용합니까? 아니면 매년 다시 채용합니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매년 다시 채용합니다.
박종부위원
어떤 채용의 조건은 따로 있는가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읍·면에 그 방역을 할 수 있는 단체한테 응시를 하도록 해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종부위원
단체한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종부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운영은 문제없이 잘 되고 있고요.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종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장
지금 주민방역단에 156명으로 그동안에 읍·면에서 읍·면장이 지금 지정을 했잖아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민경매위원장
그 관련 조례는 없었나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
민경매위원장
조례 없이 그냥 지침으로 돼 있었나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조례가 없이 저희가 이제 일제방역 차원에서 저희가 읍·면에 2명하고, 보건소 4명의 인력으로 일제방역을 마을별로 하기가 어려워서 본 취지가 ‘일제방역을 515개 마을 전체 한꺼번에 하자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주민방역단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조례 없이 그냥 했던 겁니다.
민경매위원장
그전에는 일상경비로 내려와 가지고 그 이장단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방역하고 거기에 있는 자금은 같이 그 운영비로 쓰더라고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맞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래서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조례가 없이 했었군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이 방역단 구성이랄지 운영에 대해서는 읍·면장한테 미뤄버리지 왜 군수한테 했어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이 민간위탁금을 읍·면으로 내려보낼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일이 많아지더라도 저희가 모집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모집을 누가 할 거예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 보건소에서 할 겁니다.
민경매위원장
보건소에서 156명을 다 모집을 해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방역단을 일단은 공고해 가지고 읍·면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하기는 하지만 ······
민경매위원장
아니, 일상경비로 보내줘버리면 되는데.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민간위탁금은 일상경비로 교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
민경매위원장
민간위탁금으로 하시지 말고 그냥 실비보상금이나 그런 걸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복잡하게 하실려고 그래요. 일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러면.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슬기롭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 3954호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024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출생 매월 10만 원씩 한도액 지급한다는 얘기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우리 군비 10만 원하고 도비로 10만 원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20만 원인가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박종부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22개 시·군이 다 맞춰서 하고요.
박종부위원
아, 다 똑같이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같이 하기로 공동대응하기로 했고 일부 시 단위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10만 원 부담이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좀 어렵다고 하는 시·군도 있는데 올해는 10만 원으로 맞춰서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다른 데 보다도 말이죠 우리가 인구소멸에 대해 많이 논하고 있잖습니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네.
박종부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더 줬으면 하는 내 생각이라서 그래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이제 이것 말고도 지금은 사회보장협의회 검토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1세부터 7세까지 양육수당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데요. 이제 아이키울 때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도 검토 중입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매월 10만 원씩 더 준다고 안 낳을 애기를 낳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현실에 좀 맞춰졌으면 쓰겠어요. 형식적인 거 말고 이렇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박종부위원
실은 50만 원씩 준다고 해도 누가 애를 낳겠어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맞아요.
박종부위원
그렇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박종부위원
어때요? 우리 소장님.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저희 ······
박종부위원
한 50만 원씩 할라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아이를 ······
박종부위원
아니, 나는 정말 이런 정책들이 너무 보여주기 식이여.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10만 원이면 우리는 한 50만 원씩 준다든지. 그래도 내가 볼 때 출생한 애들이 없어! 그렇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박종부위원
뭔가 좀 다른 지자체보다 특이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와서 여기서 출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18세까지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오늘도 보도자료에서 나왔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우리 해남에서 18세까지 아이를 키우면 9156만 원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요. 첫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세까지는 한 2000만 원 정도고요. 만 1세! 1세가 되면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2세에서 7세까지가 되면 한 6000만 원, 그리고 13세까지 한 800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소장님! 그것이 많다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박종부위원
왜냐면 지금 우리 민간기업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직원이 애기를 낳으면 1억씩을 줘!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거 10만 원 줘갖고 누가 낳겠어요?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얘기에요. 내가 100만 원씩 준 데도 누가 안 낳을 거예요.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지금 애들이 몇 명이나 된가요? 1년에.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전년도에 저희가 222명 태어났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구가 6만3000이여. 222명이면 몇 %냐 이 말이죠.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박종부위원
그런데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엇비슷하게 태어나야 할 텐데 지금 220명 태어나 갖고 여기서 10만 원씩 줘봐야 2220만 원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박종부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도 펼 때는 나는 좀 뭔가 다른 지자체하고 틀리게 하자는 얘기에요. 그렇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더 노력하고 ······
박종부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봅시다! 이번부터 한번. 이런 것을!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아이를 못 낳는 분들이 아이를 정말 낳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해남군 검토를 분석을 좀 해보니까 가임여성이 엄청 1년에 전년대비로 해서 작년에 한 5%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에서 49세 인구도 한 6.9%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이제 감소하고 있어요. 아마 15세부터 49세에는 15세에서 한 20대 초반은 학교 때문에 여기를 떠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청년인구가 우리 지역에 머무르고 그 청년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갖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뭔가 좀 틀려야 다른 데보다도 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녀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박종부위원
그렇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박종부위원
다른 데 못하니 가버리지. 누가 있겠어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만들 때 정말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에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박종부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장
이제 출산정책은 국가가 해야죠? 국가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박종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만 원 준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장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는 됐나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10월경 ······
민경매위원장
진행 중이여도 조례를 올릴 수 있어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아뇨! 이거는 통과 됐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그 조례는 그대로 활용하고 그 정책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은 사회보장협의 진행중”이라는 것이 1세에서 7세까지 양육비를 지원, 20만 원씩 매월 지원하는 그 부분에 저희가 지금 첫째아를 320을 나눠서 주고 있잖아요, 2년 동안에. 이런 것들이 7세까지 아이키울 때 조금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7세로 늘리고 이제 이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뭐 현물성 그런 사업들을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이 업무가 좀 애매합니다마는 이것은 인구정책 분야에서 좀 다뤄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건소가 가지고 있네! 마찬가지로 청소년 정책, 보육 정책, 학교, 일자리, 주택, 그런 것이 같이 돌아야 되거든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민경매위원장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그래서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되더라도 그쪽 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같이 협업해가지고!
민경매위원장
예,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영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3956호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는 삼산면 두륜산 케이블카 맞은편 부지에 현재 카트레이싱장, 사계절 썰매장 10레인을 조성 중인 사업으로 올해 5월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를 더욱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위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에는 70m 길이의 사계절썰매장과 350m 길이의 카트레이싱장을 비롯하여 사무실, 창고 등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쪽 위탁료 원가산정결과를 보시면 수입원가는 이용료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억5600여만 원으로 분석되었고 지출원가는 인건비, 경상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억4900만 원으로 분석되어 위탁료는 연간 769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쪽 수탁기관 모집은 2025년 3월 중에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며 신청기관은 유원시설, 체육시설업 운영을 중점으로 수탁운영 능력,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조감도 및 현황사진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956호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관광실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이게 우리 지금 집단시설지구 관리사무실을 우리 관광실에서 운영하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홍일위원
근데 이걸 꼭 위탁으로 하지 말고 뭐랄까? 우리 자체 운영은 해본 어떤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실제 직접 운영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이 나오고요.
민홍일위원
인건비가 3억2800 정도 나온다면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전체적인 운영비로는 5억이 넘고 실제 운영 ······
민홍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만 이 정도 나오신다면 한 몇 분이나 예상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한 11명 내외입니다.
민홍일위원
11명!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위탁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민홍일위원
근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이렇게 차량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럼 주차부지도 우리가 그때 좀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주차부지는 ······
민홍일위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기존 밑에 있는 주차장 최대한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지금 추정 인원은 2만85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에 맞춰서 지금 그게 산정됐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주차부지하고 이렇게 그 어떤 지금 이 놀이시설하고 가까워야 된단 말입니다. 조금 이렇게 먼 거리면, 좀 불편하면 나중에 한 번 찾고 또 두 번째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제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하겠습니다. 그쪽 거기 케이블카 밑에 주차장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주차장 문제는 조율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옛날에 그 목욕탕 시설인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홍일위원
그게 조금 요즘에 가서 보면 계속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좀 미관상 좀 그러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민홍일위원
우리 향후 대책이나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오랜만에 두세 차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민홍일위원
아니, 활용 뭐 ······ 그러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활용을 못 한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거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매입하려다가 못했던 시설이고,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주변 또 토지에 대한 매입 요구도 드리고요. 또 저쪽 식당 쪽에서도 매입의사가 계속 들어와서 토지 전체적으로 현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개발 방향하고 군에서 하는 방향 ······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놀이시설 하나만 보고 대흥사에또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올 건데, 경내에는 뭐 어린이들이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연계사업이랄까 어떤 축제랄까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조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아무튼 뭐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해야 될까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산정은 현재 11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11명 정도?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채산성이 맞습니까? 11명 준비해 갖고, 위탁해 갖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그래서 수입 하고 지출을 빼니까 ······
박종부위원
지금 하루에, 우리 실장님이 말하는 2만8500명 정도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100명 정도가 온다는 얘기인데 100명 정도 이 사람들이 입장해 갖고 채산성이 맞냐 이 말이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분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11명은 기준이고요. 이렇게 비수기일 때는 숫자가 좀 줄어들고 11명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 신청기관이 유원시설, 체육시설업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된다는데 그런 사람이 여기에 응모를 할까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다른 나주업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한번 견학을 가봤거든요.
박종부위원
나주업체에서?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자기들이 직접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같은 경우는 아까 민홍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체험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단순히 카트만 타는 게 아니라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셔가지고 하고 있어서 그분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박종부위원
나는 그래요. 이것이 운영상 어떠한 묘가 없다면 지역의 사람들한테 운영을 맡겨야 될 것 같고, 지역의 사람들을 여기에 채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봐요. 자꾸 이런 시설을 하나씩 지어놓으면 그래도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운영하고 지역의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해야 할 텐데 자꾸 우리 해남의 시설들이 다른 데 외부로 나가. 그러니까 외부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게 돼요. 시설 1개라도. 에! 그래서 어떤 엔지니어상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우리 지역의 사람에게 운영을 맡겼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참고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인데! 공개모집이면 대한민국 다 올 것 아닙니까, 모집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역 한정으로 해서 제한입찰을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보다 어디 가서 연수를 좀 하고 와서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좋지, 나는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봐.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이, 지역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돼 있고요.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 입찰을 막아버려야지! 제한을. 다른 데 못 들어오게. 그래갖고 우리 지역에서 하게끔 해줘야 맞잖아요. 근데 자꾸 이런 시설, 조그만 시설이라도 그거 전국적으로 풀다 보면 외부업체들이 다 와서 운영을 하고 외부업체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여.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니, 지역 분도 한 분 관심 가지셔갖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박종부위원
아, 그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그분한테도 저희들이 정보공개 미리 다 내용 드렸습니다.
박종부위원
예예. 그래서 지역의 사람이 응모하고 지역의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공고 시 참고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예, 아까 그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주차장은 없어요! 거기에가. 그 밑에 주차장은 케이블카 주차장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 군 소유 주차장입니다.
박종부위원
군 소유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케이블카 소유 주차장입니다. 밑에가! 케이블카에서 매입을 했어! 그걸 500평을.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닙니다. 제가 ······
박종부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케이블카 밑에 군 주차장으로 군유지라고 ······
박종부위원
아뇨. 군 주차장이 아닙니다. 케이블카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500평을. 그리고 그 케이블카 뒤에 있는 땅은 나는 군 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밑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만들어 있는 땅은 케이블카에서 매입한 땅이라고! 내가 잘 알죠. 그것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밑에 부분 말씀하신 땅 말씀이죠?
박종부위원
그렇죠! 밑에 500평!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포장돼 있는 데에 말씀하신 건가요?
박종부위원
예, 포장돼 있는 거. 거긴 다 그 케이블카 주차장이에요. 그건 우리 군 주차장이 아닙니다, 거기.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도 그 시설을 할 때도 주차장 문제 갖고 많이 논했던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지금 1차적으로 시설된 것만 갖고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카트레이싱장 거기에 지금 20대 운영 가능하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쩌세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 계획은 그 운영 여건을 봐서요. 저희들 밑에 지금 미로공원이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성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거 카트레이싱 하신 분들 들어보니까 이제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통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쪽까지 저희들은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지금 이미 시설된 부분만 위탁 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시설을 해놓고 여하튼 미로공원도 뭐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출발했지만 시설 자체가 노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단조롭다 보니까 지금 어렵게 됐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또 땅끝황토나라도 마찬가지여. 근데 이것도 나는 지금 두 가지 종류에다가 휴게 편익시설이라든가 또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이런 시설놀이다 보니까 제2의 또 미로공원 같은 이런 상황이 안 될까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2만8500명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입장료를 한 2만 원 정도는 받아야 지금 운영비 5억 정도가 충당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다 충당시키고 이분들이 순이익으로 남은 것이 한 몇백만 원에 불과하는데 그래도 위탁업체로써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황토나라테마촌 자체도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군에서 임대료도 감면해 주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위탁은 어떤 조건으로 지금 주려고 그래요? 그냥 운영비 벌어서 잘 운영해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군에다 일정 금액의 수익금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 위탁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만 원 정도 군에다가 연간 납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최소한도 하한선을 주고 그 이상을 쓰도록 해야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게 하한선입니다. 700 하한선.
해근
서해근위원
예. 하한선을 주고 쓰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1, 2년 해보고 안 되면 나가버렸을 때 저 시설이 공중에 떠버린다 그 말이여.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변 환경이 열악하더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여기가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 온천장 있는 데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봤어. 물놀이시설 끝부분에 그 옹벽 높이 쳐놓고 지금 호텔하고 격리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 지금 ‘그 온천호텔이나 그 밑에 식당을 매입해갖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이전에 한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랬습니다. 지금 의견들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 토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토지만 했더니 한 150억 정도!
해근
서해근위원
전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주변에 저희들이 당초 몇년 전에 복합 레저로 한번 계획했던 토지만 150억인데, 이제 건물이나 다른 또 영업보상 들어가면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 아까 두륜 그 온천랜드 쪽도 기존에 땅하고 지금 건물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호텔이나 이렇게 문의 들어오시면 자꾸 거기를 저희들은 소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앞전에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하고도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쪽 분 의견들은 ‘저기를 어떻게 살려서 거기를 예전처럼 이렇게 온천시설로 했으면 제일로 주민들이 편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한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최종검토를 하고 있고, 또 어느 분들께서는 거기를 차라리 좀 군이 됐든지 다른 민간이 됐든지 약간 스포츠호텔화 시키면 제2스포츠타운으로 나오고, 그러면 대흥사 상가분들하고 겹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의견을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이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용역을 해 버리면 거기는 그림밖에 안 나와서 실제적인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조금 늦더라도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체육시설 이렇게 전지훈련이나 이런 거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숙박시설이 다소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외국인숙소라든가 이런 걸 새로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잘 했으면 좋겠다. 물론 하도 답답하니까 활용방안을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답은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군민들에게 그냥 나눠준 돈이 130억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은 우리가 일정 부분 비축해서 운영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쓰려면 ‘그런 좀 명분 있는 데에 제대로 되게 이렇게 쓰면 어떨까.’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얘기하는데 땅 다 매입하는데 150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굵직한 것을 갖다가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걸로 활용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그거 제대로 돈 아껴놨다 제대로 썼다.’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기왕에 위탁하신다니까 그런데 반쪽짜리 개발계획이다 그 말이여.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온전한 개발계획을 좀 수립해서 제대로 정착도록!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좀 잘 진행하십시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그럽시다.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 온천호텔 지금 거기까지 포함해서 150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방금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신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이제 땅값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기우위원
그 건물 전체까지 해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건물까지 하면 이제 더 엄청 올라가 버리죠. 건물하고 영업보상하면 엄청 올라가죠. 땅에 대해서만 이제 가감정 대략적으로 한번 때려본 거고요.
이기우위원
건물은 빼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추정이 불가해서요.
이기우위원
전에 이제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문에도 그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되면 아무래도 그 밑에 바로 밑에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기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어떻게 보면 그게 될 텐데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 시설이 안 들어섰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제 이 시설이 돈을 이제 군에서 막대하게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민간위탁으로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거기에 이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갖다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것이 혹시 나도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 이런 건물에 아무도 지금 그 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폐업한 지가 벌써 한 10년 넘게 됐죠.그러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마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우위원
거기 건물을 살려서 뭔가 대수선 공사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가장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거기 온천랜드를 보고 말씀드리면 땅값보다는 건물가격이 현재 높은 상태거든요.
이기우위원
그러니까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런데 건물을 말씀처럼 이렇게 수선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그 비싼 건물을 사가지고 다시 이렇게 헐기도 어렵고 이게 참 난감한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래도 거기 이제 관련된 대표분들하고 대화는 좀 꾸준히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기우위원
해 보면 그래도 뭔가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마냥 이렇게 놔둔다는 것이 방금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뭔가 좀 뜻있게 뭐 주민들을 위해서, 해남군 관광 활성화화를 위해서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거기를 좀 매입을 해서 뭔가 해남군민들에게 좀 이렇게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저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총 전체 지금 예산투자액이 어느 정도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전체 사업비성으로는 49억 사업이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49억이 지금 들어갔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앞으로 또 추진될 사업이 있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 49억 내에서 지금 보완공사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지금 추가된 사업은 없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지금 여러 산림과, 관광과 또 도시개발 쪽에서 종합계획을 ······ 대흥사가! 대흥사 지역이 살아야 우리 해남읍에 공동화 현상이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대흥사를 빨리 살릴 수 있으려면 그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야 돼. 어디선가! 그래가지고 차근차근해 나가야지 아까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짜 용도가 필요한 용도에 우리가 비축해 놓은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세워서 전체적으로 관광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지구단위계획을!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세워져야 돼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런데 뭐 건설과에서 찔끔, 여기서 찔끔, 하다 보니까 어디가 어떤 어디 과, 어디 부서 사업인지를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헛 예산만 낭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공개모집을 지금 하는데 아까 우리 지역 주민이랄지 지역에 있는 뭐 이런 협력단체들이 하고 싶다 하면 가점 줄 용의 없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있습니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충분히 지역 우선으로 생각은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연고지 가점을 주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해서 심사기준표를 잘 짜가지고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우선으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래가지고 전문화를 시켜야 되겠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가능만 된다면!
민경매위원장
예. 여기는 한번 현장 가는 뭐이 없네요? 현장 가는 시간이 전혀 없네? 한번 현장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 건너편에 케이블카 회사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기우위원
그 회사에서도 만약에 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이 되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것은 이제 서류상 본인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공고 띄우면 가능하시면 거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을 구성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기우위원
아니, 거기서 케이블카에서 이거를 같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같은 시너지효과를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케이블카 쪽에서는 거기 개장하기를 상당히 원하시더라고요. 빨리 개장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기우위원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민경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역업체에서 이거를 이제 위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이제 가산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업체에도 가산점을 좀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이 위탁공고낼 때 그 부분 감안해서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장
그래요. 더 추가 질의하십시오.
해근
서해근위원
과거에도 그 케이블카 운영하신 분들이 “미로공원도 자기들이 같이 운영했으면 쓰겠다. 패키지로 운영하면은 훨씬 좀 이렇게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모집한 것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또 달라들면 좀 가점도 주고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건물이 지금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어디 등급 말씀하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 앞에 호텔인가 거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온천랜드 말씀하신가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제가 알기로 그때 B인가 B ······ 그때 당시 4∼5년 전에 B등급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B등급이면 수리해서 뭐 뼈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을 한번 가본 직원들 의견 들어보니 벽채고 이게 거의 다 망가져서 쓸 수 있는 게 아마 다 뜯어봐야 H빔 정도밖에 안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 1층을 보니까 층고가 낮더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객실 수도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별도 편익시설 자체는 별동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뭐 숙박동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니까 숙박업을 한다면 거기가 약 34실 정도 돼 있어서 ······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지! 그러면 그놈을 뜯어버린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정리해 주시면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니까 활용방안만 찾으면 저희들은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해근
서해근위원
그 자체검토 해봐요. 또 용역 맡기지 말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습니까. 미리 의견들 계속 듣고 후에 용역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래요. 최소한도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들은 후에 용역을 산정하려고 지금 작년 하반기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의하셨던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이재영 실장님 잘 하시는데 대부분이 직원들이 기본 골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추해야 ······
해근
서해근위원
원천적인 것부터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더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짜집기해갖고 들어와 버리면 ······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현실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 최대한 의견 반영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골격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민경매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감사합니다. 5.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47분
민경매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자 가족행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이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등 황산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해당시설은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4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2396㎡, 연면적 659.26㎡이며 운영인력은 청소년지도사 2명과 관리인 1명, 연간 총사업비는 2025년 1월 기준 1억70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코자 합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청소년공룡왕국 대표 최□□ 씨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입니다.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은 여성가족부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2023년 평가결과 적정 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김은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자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 이때까지 위탁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3년, 3년씩 했습니다.
박종부위원
3년씩 했어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년 아닌가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법이 5년으로 ······
박종부위원
이번에 바꼈어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개정돼 있어서 5년으로, 지금 최근 청소년시설 현황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 청소년시설은 무조건 5년으로 앞으로 위탁을 한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이 정도 돼야 돼! 왜냐면 3년 하면 위탁업자가 좀 하다 보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실 분은 계신가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공개모집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서도 들어오는 것은 맞고요. 이제 다른 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도 나는 그래요. 그래도 하던 사람들이 잘해! 그렇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가점을 줘야! 그렇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박종부위원
왜냐면 또 자꾸 주인이 바뀌고 나면 시끄러움이 있어요, 자꾸. 그렇죠? 시설들은.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박종부위원
예, 참고하십시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소관이 복지부인가요? 어디인가요? 이것은.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여성가족부죠.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보건복지부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애들이 문화의집까지 운영하고 귀가할 때는 지역아동센터 차량들이 집까지 다 데려다줘요. 이걸 굳이 나눠질 필요가 없어서, 이거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생각 안 해봤어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항상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저기 학교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 그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돌봄센터,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간 이후의 시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없앤다거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없앤다거나 한다면 그 중간 갭이 조금 저는 더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는 자기의 맡아진 역할에서 같이 도와가면서 협업하는 것을 저는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옮겨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한번 얘기 ······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얘기하라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일원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하는 친구들이 거기에서 귀가를 시켜야 되는데 문화의집으로 가! 그러면 거기 끝날 때까지 아동센터에서 기다렸다 해! 이것이 어찌 보면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원화돼 있잖아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부분이 주관부처에서, 실질적인 시행부서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강력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긴 운영 잘하더라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지금 이용현황이나 어떤 실적평가 내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뭔가 이렇게 위탁을 했으면 이 내용들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적정수준으로 이렇게 평가결과만 나왔다 뿐이지 뭐 이용객은 얼마나 있었고, 어떤 실적, 또 현안 그런 것들이 지표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제가 자료를, 설명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설명해도 될까요?
민홍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그 시설이용 현황은 지금 2022년에는 6283명, 2023년에는 8997명, 2024년에는 7774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도 현재 다섯 팀에서 2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사업으로 어울림 마당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연계해서 뭐 체험캠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자료로써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잘 되고 있는 선이네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지금 왜냐면 평가에서 이렇게 ‘적정’ 맞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정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런 지표가 좀 있으면 우리가 평가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봅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그 해당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지역아동센터는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여기요?
민경매위원장
예.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아니, 이제 그분들이 청소년 법인단체로 등록하고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격이 구비되면.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자격이 구비되면 가능하죠.
민경매위원장
지역아동센터도 이번에 ······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법인을 만들어서.
민경매위원장
이번 위탁에 참여할 수가 있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청소년단체 법인 만드는 법이나 또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민경매위원장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가지고 있는데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금 4회를 계속해서 1개 사단법인이 계속 위탁을 관리하고 있어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속으로 해도 법적으로는 뭐 이상 없습니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공개모집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장
횟수 제한이 없나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이상 없어요.
민경매위원장
지금 큰 조금 문제점이 있죠? 위탁기관을 재위탁을 했을 때는 며칠 전, 며칠 이전에 승인받아야 되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민간위탁 동의를 군의회에 9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회기와, 작년 회기 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놓쳐서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장님한테도 좀 양해를 구하고 해서 ······
민경매위원장
이것이 대충 버무려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네. 그러긴 그러는데 또 ······
민경매위원장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니까요, 이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인지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또 그 위탁안이 만료가 되는데 추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무릅쓰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아니, 개인적으로 양해 구한 것은 개인적이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네.
민경매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어차피 3월 31일까지 해서 전부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것은.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이 기간 중에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동 떠버리잖아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러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앞으로 과장님들이랄지 직원들까지 전부 다 인계인수를 할 수 있게, 인계인수서를 쓰게 돼 있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업무거든요. 인계인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안 놓치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직원들이 자꾸 인사가, 인사를 돌다 보니까 놓쳐버려 중요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 그전에 특허 같은 거 우리 군 특허를 받았는데 인계인수가 안 돼서 전부 다 사멸돼 버렸잖아요. 다시 그거 살릴 때 엄청 힘들었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얘기 같이 할랍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이승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950호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문제로 보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53호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방역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54호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생기본수당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수당과 흡사해 중복지원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아동수당을 17세까지 확대하고 월 20만 원 수준의 증액을 제안한 것을 감안했을 때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동수당의 부족한 지원 정책을 보충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56호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시설의 운영·관리는 전문적인 운영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개모집 시 홍보를 강화하여 역량 있는 수탁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69호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되므로 청소년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프로그램 제공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건이라서 계속해 버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5시03분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행복과 제1회 추경예산은 6억2580만 원이 증가한 1364억8608만6천 원입니다. 성립전으로 기 보고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농수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2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노인 난방비 긴급 지원사업 4억1630만 원과 다음 장 경로당이용 어르신 부식비 한시 지원사업 1억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자 과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박선용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