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임창빈 의원입니다. 봉천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봉천동 1553-1번지 일대의 봉천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97호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써 2010년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용적률 20% 상향 조정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2년 4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면적은 8만978.3㎡로 동일하며 용도지역도 당초 정비계획에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큰 변동은 없으나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공원면적이 381.5㎡로 증가한 4,681.9㎡로 계획하고, 공동주택 및 비주거시설에 획지면적은 476.8㎡가 감소한 6만1,773.2㎡로 계획됐으며, 계획용적률은 20% 상향 조정 등으로 기존 용적률 234% 이하에서 획지1, 2는 257% 이하, 획지3,4는 240%이하로 하고, 층수는 기정 18층 이하에서 20층 이하로 변경하며, 주택공급은 기정 총 1,249세대에서 311세대 증가된 총 1,560세대로 변경하고, 이중 임대주택은 기정 219세대에서 47세대 증가된 266세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정비사업 구역 내 경로당 3개소 계획안 면적이 너무 협소하므로 통합하여 규모를 키워 시설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지형에 따라 높이가 다른 단차로 인한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차량 진·출입로 확보와 사업부지 순환기능 도로의 코너가각을 줄이는 등 차량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둘째, 경로당의 규모와 진입로 등 주민편의시설의 충분한 확보,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방지대책 수립, 효율적인 조경대책, 친환경시설의 설치, 관악산과 청룡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건축설계 등이 사업 시행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셋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등 종합적인 세입자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며, 기존 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등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당초 정비계획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2006년 5월 10일 개의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된 안건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획변경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