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순 의원 발언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경제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의안번호 3952번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물가안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촉직 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제3조가 되겠고요.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안 4조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사항 정비 또 위원회 회의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중에서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을 삭제를 했고요. 조례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1일간 했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2호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이고요 제안이유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조례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에서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로 변경을 했고요. 두 번째로 목적하고 정의도 조례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때문에 목적, 정의, 또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책무, 지급 대상, 지급 결정, 또 지급 중지, 환수 조치 전부 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내용이 포함돼서 전부 개정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7일간 했었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전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농정과장 정경호입니다. 의안번호 3951호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는 농산물의 수요 감소와 기후 변화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우리 군 자율적인 농산물 수급 대응은 물론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군 재정 여건에 맞춰 실질적인 농업인의 소득보전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지원 대상 범위 부분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3년 이상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산물당 재배 면적 1000㎡에서 1500㎡ 이하를 군에서 주소를 두고 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통합 마케팅 조직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업인으로 농산물 품목당 재배 면적 1000㎡ 이상 전체 품목을 합산하여 1만㎡ 이하로 변경 하였습니다. 제10조 지원 제외 대상을 신설하여 상품성이 떨어지고 포전 매매한 경우 기타 유사 형태의 보전금이나 보전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은 과감히 배제하여 농가의 계약 재배를 유도하여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차액지원한도를 기금 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연도별 지원 총액이 20억 원 이내 농가당 지원 한도액을 300만 원 이하로 변경하여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8조 및 9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 심의에서 특별한 지원 사유가 있다고 결정될 때에는 지원 품목 및 지원 대상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여 기금의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입니다. 의안번호 3957호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민간위탁이며 제안사유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 내용은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운영 전반이며 위탁시설은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고 위치는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920-6번지 외 2필지입니다. 수용 규모는 총 39실이고 수용 인원은 92명입니다. 이용 대상은 농업근로자이며 종사 인원은 5명으로 일반직 2명, 기간제 3명입니다. 민간위탁 기관과 수탁 자격 및 선정 방식은 2025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이며 수탁 자격은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고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1억4000만 원입니다. 관련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2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합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당초 이렇게 조례대로 지원했을 때에 정부에서 이렇게 수급 안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그런 어떤 ······ 이렇게 보전 해 줌으로써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뭐 이렇게 ······ 면적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못하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계약 재배를 좀 늘려서 계약농가들이 그나마 좀 최소의 ······ 하는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한선을 일단은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500억이라는 기금이 있지만 요즘에 또 이율이 좀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래서 그 이자하고 이런 것까지 운영 ······ 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아마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환입니다. 이번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동의안 1건 총 5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회부 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949 해남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제5조 등의 지원 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2조제2항제1호자목 공유재산관리 및 제13조2항제3호라목 복합영농의 운영 지도에 따른 자치사무에 따른 자치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산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육성 지원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만큼 자치법규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가 3951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FTA 체결 확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이상기온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이는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가들의 소득 보전 불안정성과 경영 위험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952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치조례안으로 목적조항, 위원회 성별 구성, 문장 정비,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운영, 간사 등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위임 조문 제130조에 따른 위임 조례안이므로 개정 목적 조항 안 제1조에서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상위 법령의 조문을 명시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해남군이 아닌 전라남도가 결정할 사항인 만큼 개정안 제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962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정치적 큰 사건 등으로 경기 불황,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군민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현행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입법 경제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방식으로 제안한 사항으로 지급대상은 2025년 1월 23일 오후 6시 기준 해남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에게 해남사랑상품권으로 1명당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을 재원으로 지방 재정의 직접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957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5월 개관을 앞둔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군 행정재산인 총 39실 29명 수용 규모의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전문 수탁자를 선정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농정과, 해양수산과, 경제산업과)

농정과장 정경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이지 171쪽 세출 예산입니다. 배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난해 여름철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배에 일소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수확 후 피해가 확인되어 재해 조서가 불가능하여 배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ha당 100만 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성립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호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건이니까 바로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동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예산액 3억2525만 원을 증액한 260억918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물김 출하조절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금년도에 면허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물김 생산량은 27% 증가했으나 위판가는 72% 하락하는 등 위판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물김이 71척에 775톤 정도 됩니다. 김 생산이 종료되는 4월까지 약 1만2000포의 폐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물김에 대한 손실 비용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자 물김 출하조절 지원비로 2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억4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복 양식어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고수온과 전복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어가에 대해서 한 칸에 4000원씩 총 5만8928칸에 대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으로 1억2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동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오늘 알아봤더니 약 15만 원 정도에서, 전·후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지, 계속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지 그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김 생산자 연합회에서 어제 불법 면허지에 대해서 자진 철거를 하는 걸로 서로 자정 결의대회를 했었는데 사실은 고흥이라든가 서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진척됐는가를 사실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서 좀 그런 부분들 여하에 따라서 만약에 철거가 거의 다 됐다 하면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일부분만 철거됐다 하면 종전처럼 좀 생산량이 과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협에서도 우리 어민들하고 관계된 부분들이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

예 ······

폐기 기준이라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날 물김 위판을 하는데 위판되지 않은 물량은 지금 전액 폐기를 하고 있는 그 기준을 말씀드리 ······

기존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딱히 민원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김생산자협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폐기된 물량에 대해서 기준 금액 4만 원을 좀 못 미치더라도 아마, ‘전액 보상 쪽으로 검토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위판했을 때 내부 규약이 1회에 한해서 위판을 하고 1회에서 유찰됐을 때는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2100척 정도 저희 군에 보유하고 있는데 80% 이상이 저희들은 소규모 어업이다 보니까 다 5톤 미만이 대부분이고 5톤 이상은 거의 좀 미비한 부분들이고 ······

대부분 5톤 미만이이고, 한 차에 저희들이 약 한 90망 정도 120kg 기준으로!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수협에서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립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재정립 하겠습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한 면적은 산출 자료를 진도군도 제출 안한 상황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진도도 못지않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장관리팀장 김홍범입니다. 진도 쪽에도 방금 말씀하신 5800여ha 정도, 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진도 쪽에 ······

그래서 지금 진도도 5800여 ha인데 불법이라 할지라도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면허와 면허 사이를 김 같은 경우에는 200m를 띄어야 됩니다. 원래 거기에다 양식을 하면 안 되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면허가 여러 가지 촘촘히 있는데 그 사이들을 항공 영상으로 찍어서 판독을 해서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는데 진도는 면허와 면허 사이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더하다 보니 5000ha가 그 정도로 집계가 되는 것 같고 고흥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면허가 아예 없는데 그냥 면허를 받고 시설해야 정상적이나, 면허를 받지 않고 그냥 면허가 없는 곳에다가 대단위로 이렇게 설치해 버려서 이제 어민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완전한 불법 아니냐’ 그래서 가장 좀 화두가 되어서 이번에도 철거 작업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저희들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물김을 최우선으로 좀 가급적 100% 좀 사용해 주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력이 된다하면 가동률을 100% 쯤 해 주라 ······ 그래야 물김 소비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라 그 부분 강조하셨습니다.

마른김협회에서도 지금 김□□ 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같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