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찬혁 의원 발언
민찬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이기우·이상미·박상정 의원 발의) 2.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예. 이상미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위임 조문 제130조에 따른 위임조례이므로 목적 조항은 제1조에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상위 법령의 조문을 명시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해남군이 아닌 전라남도가 결정할 사항인 만큼 개정안 제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1조 중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미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추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결했으면 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으로부터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에 대해 거수 표결을 하겠습니다.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신 분 ······ 먼저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바로 ······ 뭐 이상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찬성부터」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시만」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그렇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한 표결이 아닌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거수 표결이 있겠습니다.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결과 참석 위원 4명 중 4명이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농정과, 해양수산과, 경제산업과)
15시13분 투표개시
15시13분 투표종료
15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협의 결과를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박상정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투표 찬반 위원 성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명) 김석순 위원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박정환 전문위원직무대리 변영욱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정인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