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 서해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민찬혁 위원님이 추천하신 본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도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상정 위원님께서 민홍일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그럼 박상정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홍일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홍일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천병오입니다. 연번 1번 화원면 금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화원면사무소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에 주차편의 제공과 면소재지 인근 주정차 혼란 및 방문객의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215-7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 정비 조성규모는 4326㎡에 주차장은 144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8억8790만 원, 부지조성비 3억7710만 원, 기타사항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부지 기공승낙서 징수를 완료하고 해남군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토지매입 완료 후에 12월까지 조성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현황도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화원면 금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입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재무과장님이 아니시죠! 안전교통과장님이시죠. 저기 저 지금 13억이란 말이에요! 13억에 토지매입비, 부지조성비, 기타가 들었단 말이에요.

예.

여기 ‘기타’ 사항이 뭔가요?

설계비하고 관리계획 등 관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500만 원!

예.

계속 그런 경우가 지금 있죠?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지주와의 결정이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충분한 대책을 세운가요?

이번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이 끝나면 바로 예산을 3회 추경 때 아니, 2회 추경에 탑재해서 바로 상반기 내에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유재산 올릴 때 ······ 그 전체 총괄하신 과 나왔어요? 총괄하신 과 안 오셨어요? 총괄하신 과는 항상 계셔야 되는데. 법무팀장님 계신가요? (의회법무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앞으로 계획을, 좀 더 관리계획을 넣어 주세요. 관리계획을! 계속 이렇게 건물을 확장하고 신축하고 하면서 ‘그 이후에 사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되겠는가.’ 그 계획서를 반드시 명기해 주라고 그러세요! 다음번부터는. 이거 조례 개정을 해야 되나요? 그 뒤에 현황사진 한번 봐 보세요, 과장님.

예.

여기도 현황사진을 보면 3필지예요.

예.

그러면 저 뒤로 해서 막 건물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포함된가요?

예, 지금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우리 주차장 부지 외에는 건물이 없다 이 말이죠?

예, 현장확인 끝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지금 여기 화원면 금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토지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방문객분들 주차장이 협소해서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른 우리 주차장이 꼭 필요한 데를 제가 이제 여기하고 상관없는 건데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아루 살고 있는데 그쪽 부근에 지금 주공4차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가 지금 4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 주차대수는 300대밖에 주차를 못 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본즉 서민아파트라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은 주차를 0.8 수준으로 해서, 1대도 아니고 0.8입니다. 그 정도밖에 못해서 300대밖에 주차시설을 못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상위법에 뭐 전혀 위반은 안 된다고 그렇게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원면에 방문객분들이, 주민들이 주차가 부족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쪽 일대에도 지금 주공4차가 들어서기 전인데도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내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방금 내가 말씀드린 거.

세부적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팀장분들하고 도시 그 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 지금 과장님 되신지 지금 벌써 몇 개월 되셨어요?

1월에 갔습니다.

1월에 오셨죠? 그러면 2개월째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 현안들을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심각하게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화원면 주차장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부지를 한다는 것은 주차장이 협소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제일 많은 해남읍에 그쪽 부근에가 주차장이 정말 협소해요. 근데 주공4차가 들어서기 전에도 입주 전에도 지금 주차난이 심한데 주공4차가 완공이 되고 준공이 다 되고 나서 입주가 다 되면 불을 보듯 거기도 정말 엄청 심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헤아려서 좀 이렇게 해남군에서 도시계획을 하실 때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심한 곳이거든요.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예.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3필지인데 여기에 지금 삼거리 2개 면에, 2개 도로에 접한 230번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

3필지는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아니, 230번지 여기! 지금 페이지 수로 봤을 때 6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이 도로 면의 230번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예.

거기까지 사버렸어야 쓰겠네.

여기는 협의는?

협의과정에서 그쪽은 매입 의사가 없는 걸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좀 비싸게 불렀습니까? 이 땅이 좀 더 봤을 때는 도로의 2면에 있고 그러니까 이 도로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진행과정에서 매수매도 의사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말 그대로 어느 정도 ······

정형화가 돼야 ······

정형화가 돼 있어야지 주차면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럴건데 ······

협의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좀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녀 보시면 면 단위 주차문제가 사실 심각해요. 해남읍도 심각하지만 특히 송지면 같은 경우는 차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번잡하게 이렇게 도로변에 주차된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화원 주차장 만들면서 송지에도 주차장 만들 계획이죠? 다만 ······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그 공사비와 지금 매입비랑 같이 올라갑니다.

다만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

기준이하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준이하라 안 올렸을 뿐이고 그외에 뭐 제 지역구만 말씀드리더라도 북평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 갈수록 그 도로변 주차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그런 데는 고속버스라든가 대형버스들이 운행하는 곳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쩔 때는 버스가 ······

교행이 어렵습니다.

못 가고 진행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차 빠질 때까지. 이런 사정들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면 단위 주차장 확보에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든지 해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과 소통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민경매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주관부서 의견을 좀 들으실랍니까? (

위원석에서 ― 아니, 이제 앞으로 ······ ) 앞으로 그렇게 하실 ······ (민경매 위원 고개 끄덕임) 예예. 그렇게 하시죠. 그럼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비하고 관리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 상에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용도를 지정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부지는 관리계획 대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획관리지역이라서 바로 개발행위를 하면서 지목만 바뀌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토지매입과 관리계획을 병행해서 그 간격을, 갭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3500만 원 기타사항에 설계비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그 비용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건데.

예, 개발행위만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용도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그 절차가 복잡합디다. 그거는 융통성 있게 지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코아루 주변 관계 얘기하셨는데 우리 지역 주차장 조례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십니까?

예.

주차장 조례를 최소한도 1대 정도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0.8대 해 가지고 지금 그 주공아파트 주변이라든가 그쪽 아파트 보면 결국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차량이 많아지니까 나머지 주차장을 확보해 갖고 편리하게 해줘야 될 몫이 우리 행정의 몫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다면 처음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부터 이 정도는 최소한도 0.8대가 아니라 1대 정도는 이렇게, 지금 한 집당 차 한두 대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민찬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형화 부지가 안 되면 그 자투리땅에다가 자기 시설 딱 지어가지고 우리 공영주차장을 개인주차장 이용하듯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이렇게 차단을 하고 확실하게 정형화되는 부지로 이렇게 매입을 하되 필요한 부지가 있다면 꼭 승낙된 것만 관리계획에 넣을 것이 아니라 같이 관리계획에 넣어놓고 협의가 안 되면 못사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계획 수립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도 사실은 지적을 제대로 해 주셨어요. 우리 주차문제가 사실은 해남의 가장 어려움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해리 그 회관간 도로만 보더라도 2차선인데 거의 반 차선을 주차해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교행해서 지나다니기도 어려운데 단속을 하실 때는 뭐 군청 주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단속활동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정도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산이 금호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매입 변경안 등 8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단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추진단장 이병길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촌개발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서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955호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의안번호 3955호 연번 2호 산이 금호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매입 변경안과 연번 3호부터 8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연번 9호 해남군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산이 금호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매입 변경안은 무분별한 난개발 요소 및 유해시설 제거정비로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폐교 1개소, 폐공장 1동, 축사 7동을 철거 후 어울림마당 임대주택 5호, 커뮤니티센터 1동, 영농실습장, 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유해시설로 포함된 축사 2동 1086.3㎡와 토지 5필지 2985㎡를 추가 편입하게 되어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으로 당초 토지 12필지, 건물 7개소를 토지 17필지, 건물 9개소로 변경하였고 토지매입 예상비는 2억5738만3천 원과 건물매입 예상비는 2억1790만3천 원으로 보상비 4억7528만6천 원이 증가하는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3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결이 있었고 2024년 4월 기본계획용역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목적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체육, 복지, 교육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건립하는 부지와 신축 건물을 취득하는 연번 3호 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삼산면 평활리 884-1번지 일원에 연면적 600㎡에 3층 건물로 빨래방, 건강관리실, 놀이방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건축공사비는 32억8100만 원으로 신축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연번 4호 화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방충리 502번지 일원에 연면적 600㎡에 2층 건물로 건강취미실, 주민치유실, 헬스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건축물 공사비는 33억4300만 원으로 신축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연번 5호 현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현산면 일평리 857-1번지 일원에 기존 면사무소가 안전등급 D등급으로 철거 후 면청사와 주민자치센터를 복합화하는 연면적 1708㎡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면장실, 공유주방, 빨래방, 대회의실, 건강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건축물 공사비는 103억 원으로 신축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연번 6호 북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북일면 신월리 174-12번지 일원에 연면적 619.56㎡에 2층 건물로 빨래방, 공유주방, 돌봄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건축물 공사비는 33억9000만 원으로 신축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연번 7호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옥천면 영춘리 541-2번지 답 1656㎡에 같은 리 784-1번지 답 569㎡, 같은 리 943번지 구거 약 110㎡, 총 3필지 2335㎡의 부지를 취득하고 연면적 495㎡의 단층 건물로 건강관리실, 공유주방, 동아리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토지 취득은 2억9341만 원이며 건축물 신축 비용은 31억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연번 8호 계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계곡면의 경우 현산면과 마찬가지로 면사무소에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철거 후 계곡면 성진리 89-2번지 일원에 주민자치센터와 복합화하는 연면적 1776㎡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여 민원실, 면장실, 문서고, 대회의실, 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건축물 공사비는 102억 원으로 신축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2022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3년 2월 추진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 및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2023년 4월 농촌계약 협약 체결하여 2024년 10월 기본계획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47페이지 연번 9호 해남군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생활SOC시설이 해남읍에 집중되어 읍·면 간 기초생활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역량 제고를 위한 거점공간 마련으로 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해남군 산이면 초성리 527-7번지 외에 3필지 1500㎡의 지상에 연면적 577.56㎡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관리실, 빨래방, 공유주방 등의 시설과 2층은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다목적 회의실, 북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건축물의 공사비는 24억2000만 원으로 신축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확정과 재정투자심사 승인되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농촌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상기 내용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제출하오니 확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별로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이 금호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매입 변경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금 기본계획이 다 나왔는가요? 다 수립됐는가요? 기본계획.

예, 기본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럼 설계도 다 돼 있겠네요?

이제 아직 그 승인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설계 중입니까?

예예.

지금 추가로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지 있잖아요!

예.

목장용지 267-1 하고 341 대지. 여기는 건물까지 있네요?

네, 토지 건물 포함해서 취득하기로 ······

그러니까. 그리고 이 건물까지도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서 철거비용까지!

네네.

조감도 같은 거 나왔어요?

지금 페이지 ······

조감도가 연약해서.

10페이지에 지금 ······

7페이지요?

축사 10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현재 축사 부지를 매입해서 유해시설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 조감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그 사업계획에 대한 조감도는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예,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계획이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공유재산심의회하고는 좀 무관하게 이 사업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 영농실습장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이제 계획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시설하우스로 만들 거예요? 안 그러면 노지로 놔둘 거예요?

지금 현재 영농실습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는데 지금 이제 사업계획수립할 때요 지금 현재 축사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농실습장으로 이용하는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유해시설인 축사 부지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영농실습장으로! 단지 그 시설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구체적인 ······

아까 임대주택도 3동인가?

5동!

5동! 임대주택.

예.

예전부터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임대농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일정기간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해남군의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직 해남군에 없어서 이렇게 공간정비할 때 기왕에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라면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청년임대농장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현장에 와서, 이런 현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들을 해 보거든요.

네, 위원님 생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건물을 신축할 때 관계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입주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계획수립할 때부터 좀 논의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상정 위원님 질문사항하고 이어서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에가 임대주택 방금 5개 설치 하잖습니까? 11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들어오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폐교를 활용해서 어차피 여기 이제 우리군으로 유입 ······

입주조건!

예. 해남군으로 유입하는 그런 정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을이 큰 마을인데 여기가 마을 자체적으로 지금 마을정비사업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주거가 좀 오래되거나 좀 그런 주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택도 그런 걸 좀 파악해서 마을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 꼭 이주민, 외부에서 이렇게 와서 이용했을 때에 이게 바로 융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걱정도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사업이니까 여기 마을사람들하고 뭐 오래된 집은 철거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정비가 됐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것도 한번 좀 반영 한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이건 저희들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초계획에 그런 내용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농촌추진개발단으로 이관되기 전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마을에서 추가 매입을 요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자료를 보면 추가가 좀 이렇게 있네요?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서 추가가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간정비사업은 주민들하고 충분하니 논의돼서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하는 것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검토해서 지금 현재 관리계획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민원인들의 그 마을에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다 하니까요 잘 되었다 생각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하나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이제 면단위를 위한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어떤 유해시설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정비사업이거든요.

14개 읍·면 중에 지금 일단은 그럼 6개 이 면 이쪽을 먼저 한다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 또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

지금 계속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단위 좀 협소한 이런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지금 한다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 공간정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현산 시등지구하고요, 산이 금호지구, 작년에 선정됐던 송지 어란지구 이게 지금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이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한 2개소 정도 신청을 할려고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럼 14개 읍·면도 다 가능할까요?

뭐 지금 현재 우리 군 전체가 시골에 빈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해시설들이, 또는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치돼 있어서 이렇게 정비해야 될 곳은 있습니다마는 막상 사업비가 저희들이 최고 180억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그런데 그걸 소화시킬 만한 유해시설물들이 없어서 대상자 선정하기가 좀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 이제 검토하고 그러면 ······ 그럼 직원분들께서 이 6개 지역이, 다른 14개 면 다른 면 지역보다도 여기가 더 해야 되겠다는 그 뭔가 검토가 나왔나요? 자료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이 금호지구 같은 경우는 폐교 부지를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폐교 부지를 이제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간정비사업은 기존의 시설을 이렇게 재구조화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좀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축사부지! 축사부지도 마을 한가운데에 많이 있다 보니까 유해시설로 분류돼서 이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실상 이거 한 127억 정도 이렇게 되는 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된 내용이지만은 현산 시등지구 같은 경우는 옛날 그 도정공장! 그 공장건물이 유해시설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좀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 전반적으로 봐서 공간정비를 해야 될 유해시설물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을 충분하니 우리가 공모사업에 용역을 해서 이렇게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 정도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기본계획 그 계획서하고 조감도! 우리 민경매 위원님 요청하셨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심의 들어갈 때 여기 지금 위탁을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네.

그 안건들이 여러 개 나왔었는데 여기는 “나무를 좀 보존해라.”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 조감도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읍·면에서 이제 부지선정을 해서 의견이 충분하니 들어왔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쉼터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 깊이 있는 계획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나무가 있다 하면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해서 건물을 신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여기 삼산면 관련해서 회의 있으셨나요?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아뇨.

현장 나가봤다 그러던데.

그쪽은 지금 현재 관련해서 회의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사무실에서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삼산면 질문은 여기,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삼산면에 대해서 궁금한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화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제가 아까 질문 드린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지금 6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산이 금호 농촌공간정비사업 이거는 별도 건인데요. 지금 방금 아까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도 6개 지역이거든요. 14개 면 중에서 지금 6개 지역이 선정된 그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 14개 읍·면에는 거점조성 어떤 그런 시설물이 이제 거의 갖추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지금 6개 지구를 포함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해남읍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삼산면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서 이번에 6개 지구 삼산면, 화산면, 그다음에 현산면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청사로 나중에 계속 안건이 나옵니다마는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4개 읍·면 중에서 농촌 중심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미 거점시설이 마련돼 있고요. 단지 지금 마산면만, 14개 읍·면 중에서 마산면만 이런 거점시설이 없어서 올해 사업으로 지금 농촌기금, 소멸기금으로 해서 올해 이제 마산면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14개 읍·면이 이런 시설물이 다 갖추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4개 읍·면 중에 6개 지역만 빠지고 지금 다 그러면 기존에 다 조성사업이 돼 있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개 지역이 빠져 있어서 지금 이 면 지역에다가 조성사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네.

아, 그렇습니까! 해남읍에도 그러면 이 사업이 있나요?

지금 해남읍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쪽 구교리 이쪽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복합시설물들이 넘치기 때문에 이쪽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내사리 이쪽 같은 경우는 읍권이어도 상당히 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형평성도 ······ 내사리 분들도 오실려면 차가 없으신 분들 버스로 이동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하고 연계성, 보건진료소하고 연계성 때문에 그 인근에 두었잖습니까?

아마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지선정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나중에 운영이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지금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계획이 있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1층에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아직 ······ 기본도면 보면은 1층에 주민치유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물리치료나 뭐 이런 게 가능하도록 뭐 배드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떤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가장 문제가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행정에서 전부 다 이것을 다 떠맡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정 부분은 예산 지원은 되겠지만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이제 필요한 생활서비스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가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계획은 인근인데 한 50m 떨어져 있어요, 보건소하고. 지금 가운데 보니까 119센터! 119센터가 있고 한 50m 떨어져 가지고 인근은 인근인데 관리 주체로 본다면 지금 보건소하고 바로 연접해가지고 지어졌으면, 계획이 됐으면 거기에 있는 물리치료나 이거 바로바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주민들한테 이걸 주민치료실하고 건강취미실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주민들한테 놔두면 거의 나중에는 활용이 잘 안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여기서 ‘주민치유실’이라고 하면 어떤 의료행위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보건소는 어떤 치유시설이 의료하고 관련되지만 여기에서 한 것은 우리 주민 스스로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헬스장에 가면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시설로 봐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치유실이라고 해서 어떤 보건소의 의료행위하고는 좀 동떨어진 걸로 ······

이게 좀 아쉬운 게 그거더라고요. 바로 이제 면접해 가지고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런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실은 이 시설물 부지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뒤에 쪽에도 공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화산 같은 경우는 바로 보건소하고 연접해 있는 곳입니다. 옛날 그 시장터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사하고 있는 데에 그 뒤쪽도 공터가 있고 계획을 다시 좀 수정하면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위치는 그러니까 보건소도 연접해 있고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거점시설에서 ······

그러니까 바로 연접이 아니라 50m를 걸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현장 한번,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게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는 사실 농어업, 어민들에 어떤 관련된 수리시설이랄까 뭐 이런 공사를 좀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내가 봤을 때 전문건축업체나 ······ 어차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면 또 거기서 업체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왜 번거롭게 이렇게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 관내에도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이게 저희 어떤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농림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어떤 공모사업에 의해서 됐잖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조건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협약해서 농촌협약을 통해서 해라!’.

그러니까 상위 조건이 그렇게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어촌공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7건이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다 보니까 아마 이 한계가, 어떤 그 능력이 다 이렇게 발휘가 될런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뭐랄까 관리 감독을 정말 철저히 잘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이 업무만 봐도 굉장히 벅차시겠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맡겨라.’는 그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그 강제규정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어떤 권장 ······

그러면 공모했을 때에 우리 해남에 있는 농어촌공사가 했던 역할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이제 이거 할 때 위치선정을 하잖습니까.

예.

그 면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화산한다고 하면 화산 부지선정부터 이렇게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업체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하듯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용역업체하고 주민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건물을 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

그러니까 우리 해남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 아니에요! 공사를.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 행정에서 할 것을 대신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그렇게 ······

그전에는 보면 수자원공사도 대행을 했거든요. 수자원공사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대립돼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지은 건물이랄지는 상당히 좋아요. 농어촌공사에서 한 건 하자투성이여! 잘 보세요.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문직이 있냐 없냐에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 면 단위도 주차장 심각하잖아요. 이런 건물을 지을 때에 지하주차장을 좀 넣었으면 어쩌겠냐 사업비가 좀 더 들더라도. 지하주차장을 넣으면 다음에 뭐 눈비 오고 큰 행사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계획에 아까 운영 주체 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건지소를 그리 옮기면 안 되나요? 보건지소를.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의 목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거기 다른 시설에 들어있길래. 그러면 보건지소 방안이랄지 반드시 관리계획에는 운영 주체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랄지 사후관리비랄지 이것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항상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관리계획을 이 차시에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일곱 군데가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태워졌나요?

네.

다 태워졌어요?

네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좋은 제안들 많이 해 주셨죠?

네.

사실은 이 계획 수립할 때 주차장 계획을 포함, 아주 포함하십시오!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근 시설들하고 대부분 이렇게 복지시설을 합친 것 같더라고 보니까. 노인시설이나 보건진료. 그러면 시설의 중복성이라든가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으로 이렇게 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설의 연계성! 우리 민경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보건지소나 그 연계시설 운영계획을 꼭 수립해라.’하는 건데 지금 단장님 얘기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접근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는 것이 권역사업이나 어항정비사업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보내는 거. 이것이 아까 강제규정이냐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주셨는데 검토해보고, 이게 강제적인 게 긴가 아닌가 정확하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거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지.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다고 하면 굳이 이 일도 많고 지금까지 권역사업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실패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계인수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네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우리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예전에도 토지매입 관련해서 그 왼편에 주택 하나 있는 거 이건 매입이, 매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잘 안됐나 보죠?

이건 저희들이 이제 면청사하고 이제 복합거점조성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복합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 부지매입은 청사와 관련해서 우리 재무과하고 서로 협업해서 부지는 그동안에 전부 다 재무과에서 이렇게 청사 관리 부서에서 했고요. 이제 저희들은, 복합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복합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 요구한 사항은 아마 청사 부서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그 농식품부하고 우리 해남군하고 농촌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금 집행하는 거죠?

네, 그래야 됩니다.

혹시 농촌협약의 사업내용 중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있나요?

지금 협약으로 하는 사업이요? 지금 공간정비사업이라든지 우리 ······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이 건축 ······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농촌협약이 예전에 그 농어촌 개발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그 지자체의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토대로 해서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도 예전에는 별개의 공모사업이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농촌협약으로 이렇게 다 통일이 됐단 말입니다, 포함이.

지금 제가 그 협약서를 한번 열람해서 봤더니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해남군 전체가 사업들이 여러 개 목록이 있더라고요, 협약목록에가.

예.

그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사업에 대한 목록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협약을 집행하는 절차에서, 아까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관계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대신에 그 농어촌공사에서 한 사업이 사실 다들 지역마다 다녀 보면 부실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말도 잘 안 듣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막 노출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말로 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했던 송지 복합문화센터! 했던, 거기도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그 과정들을 한번 직접 현장에서 청취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그걸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정말 아마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현산면 그 평면도가 이게 지금 확정된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현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삼산도 그렇고 또 그전에 했던 곳 어디입니까? 보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하나도 없어요. 실제 우리 지역에서 저는 가장 애지중지 살펴야 될 대상이 아동·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의 미래이고. 근데 어른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다 어른들 편의로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 때 어떤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소멸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서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들을 좀 특별히 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최소한 그래도 송지는 노래방이라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특히 이제 현산같은 경우는 왼쪽 사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가 어쨌든 여기에 공공건물에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신청사를 기존에 이제 이 지역아동센터를 밀어버리고 신청사를 지었어!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뭐 개인이 운영하는 거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놔둬야 되는가. 안 그러면 지역에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휴공간이 많이 있다라면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유휴공간이 정말 없어요, 현산 같은 경우. 겨우 있는 게 이제 확인해 보니까 농민상담소라는 공간이 있기는 하네! 근데 이걸, 이것도 그 필요한 공간 아닙니까? 이걸 내줄 일은 만무하고. 참 아쉽고 한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도대체 현산에 이제 아동·청소년들은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인가! 물론 뭐 학교에서,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 그걸 기대해 볼 만도 하겠지만 저는 그 학부모라든가 아동들의 수요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양함을 충족할 수 있는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해보시고, 아마 여기에서는 이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 없을 거예요, 공간이 이런 형태로 확정이 됐다라면. 부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럽니다. 33쪽에 배치계획 있죠? 33쪽.

네.

위치도로 보면 이제 그 북일면 소재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설이 게이트볼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예, 게이트볼장 옆에 그 공간으로 ······

119지역대! 어디예요? 들어갈 데가.

지금 ······

그 앞에가 기상대 있고.

게이트볼장 있는 그 공간, 빈공간으로 해서 지금 선정을 ······

게이트볼장을 그대로 살리고?

네. 게이트볼장은 살리고.

그러면 게이트볼장 앞에 있는 거기입니까? 쉼터 있고. 기상대 있고. 그 녹색으로 돼 있는 그 구간인가요?

네, 그쪽 ······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녹색 그 바탕에 기상대라고 하고 그 위치도에 그 위치, 그 자리에가 그게 들어간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 2동으로 들어간가요?

그건 뭐 한 동은 ······

한 동이에요? 두 동이 그려졌는데.

2층! 한 동에 2층 건물로 ······

그 밑에 배치계획 보면 쉼터 옆으로 지붕만 두 동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붕이. 어떻게 돼 있나요? 2층! 2층 건물이죠?

예. 2층으로 건물은 한 동으로 ······

1층, 2층 건물인데 배치계획이 ······ 자세한 배치계획을 좀 크게 확대해서 한 부 제출 ······

근데 건물구조가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 34페이지 보시면 ······

복식으로?

배치계획에 평면도가 나와 있어서. 위에서 보니까 이제 건물 두 동으로 보이는데요.

두 동으로 보이고!

네.

이렇게 보면 이런 각 식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이 평수가 나온가요? 상당히 땅이 큰데. 어떻습니까? 이거 몇 평이 된가요?

아마 설계 상에는 문제가 없이 면적이 나온 걸로 그렇게 ······

면적이 1300평 나와요. 1300평! 그런데 여기가 평수가 나온가요?

그 부지 전체 대지면적이 지금 현재 4330이고 우리 건축면적은 619.56㎡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지면적이 ······

건폐율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지 ······ 건평이야 당연히 이상이 없겠죠. 그런데 1300평 여기가 땅이 나온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나는. 그러면 우리 건평은 지금 187평 지은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렇죠?

네. 이제 연면적이기 때문에 1층, 2층 건물 합쳐서 연면적으로 ······

여기 다 주민들하고 합의보고 한 겁니까? 이거. 이거 땅 매입할 때.

예예, 주민들이 다 지금 현재 위치 선정이라든지 면에서 다 선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면 주민들하고 ······

지금 내가 듣고 있기로는 저쪽에 그 신월쪽에 삼성마을 들어가는데 입구에다가 SOC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이거! 여기 현장 가 보셨어요? 과장님.

예, 지금 현재 ······ 예.

현장 가 보셨냐고!

예예.

그런데 과장님이 육안으로 볼 때 이 평수 나오던가요?

지금 나온다고 ······

나와요?

예.

천만한데! 내가 볼 때. 이거 평수가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근데 어떻게 이걸 측정했는가 모르겠네. 지금 우리 북일청사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재무과에서 청사 계획은 수립하기 때문에 ······

잘 모르세요?

예. 아마 여기도 처음에 저희들이 복합으로 할려고 했는데 안전등급에서 아마 D등급이 안 나와서 지금 별도 발주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니, 이 위치라면 좋아요. 이 위치라면 좋은데 내가 볼 때 어떻게 하든지 청사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 시설들이. 그렇죠? 좋은데 나는 이 평수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염려하신 사항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는 옥천면 건강복지센터로 사업을 추진하시죠?

네.

보건소 ······ 여기 지금 경찰서 뒤쪽이던데 보건소하고도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예산은 다른 면이랑, 면사무소가 포함되지 않는 곳하고는 똑같고요. 면마다 같아야 되니까요. 근데 ······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각 면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거는 완전히 건강관리실,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동아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하실 때 각 읍·면마다 ‘이렇게 하자.’라고만 하면 어려우니까 지금 주민들 의견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제안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거 이거는 포함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 면민들께서 돌아다니시다가 ‘우리 면에는 이게 없는데 여기 면에는 이게 있네.’ 이러면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고 또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건소하고 다른 점이 뭔가. 보건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거점시설이 전부 다 면 소재지로 집중되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면 소재지 권역 내에서 위치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옥천면 같은 경우도 위치 선정하는 데 지금 꽤 시일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추진했지만 좀 이렇게 늦게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고요. 왜 그러냐면 방금 위원님께 지적하셨던 그 내용처럼 위치 선정하는 부분부터, 또는 면 소재지다 보니까 부지를, 막상 위치를 선정해서 매입하려고 보면 토지소유자가 또 동의를 않습니다. 저희들 여기도 지금 무궁화 주차장 옆에가 주차공간이 많이 있어서 좀 저 안쪽으로 해서 주차공간과 같이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또 그 위치는 팔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위치 선정하는 것도 좀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시겠죠. 당연히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뭐 부지야 ······ 근데 내용 자체가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각 면마다 지금 올라온 안들이 다 다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거 이거는 포함돼서, 회의하실 때 주민들하고 회의하실 때 ‘이거 이거는 좀 들어가시고 다른 안을, 뭐 부족한 부분을 원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들이 다들 좀 아쉽다는 말씀 드려요. 고생은 엄청하셨을 텐데 그거 어려운 일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다음에 계곡할 때 나머지 하고 싶은 발언들 좀 하겠습니다. 옥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 진입로 합의했는가요? 어떻습니까? 옥천. 진입로를 지금 어디로 잡고 있는가요? 진입로.

지금 현재는 기존에 도로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 그 민원까지는 아직 제가 못 들어서요. 지금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

지금 여기를 들어갈려면 구옥을 지금 한 개를 사야 돼요, 도로변에서. 그런데 이게 협의가 됐느냐 이 말이죠. 협의가 안 됐으면 이거 공사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현재. 그런 것들을 다 하셔야지. 어떻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추가 혹시 부지 매입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또 변경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사항들을 발표해놓고 나면 이 매입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참 장소는 좋습니다! 장소는 좋아.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좋으나 여기가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진입로 확보가 제일 나는 관건이라고 봐! 이거 다시 확인하세요!

네, 추가로 필요하면 토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계곡면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만드시지 않습니까. 계곡면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여기는 하더라구요.

네.

그럼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우리 군에 이렇게 신축해서 지어주고 해준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이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공식적으로 지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그 건물에 대한 운영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를 아까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 어쩌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도 지금 말은 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6개 지구도 다 그런 기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동적으로 6개 지금 현재 이번에 거점조성사업지구는 자동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까,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게 주민자치회에다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잖습니까.

예.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가 강화돼서 조례나 예산이나 더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면사무소 짓는 현산하고 계곡은 주민자치회에 ······ 아니, 계곡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해갖고 면적이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저희 설명서에는요.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농개추에서는 짓는 데에만 우선 두는 거고, 또 운영하는 부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연결해서 어떻게까지 하겠다.’라고 보고가 들어와야 이게 공유재산의 심의가 원활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계곡, 옥천 ······ 아니, 옥천 ······ 아니, 계곡 같은 경우에 130억이죠?

예. 예산이 ······

130억 예산에서 이제 부지 자체가 땅을 사실려고, 구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뒤쪽이 좀 안 돼가지고 모양이 좀 예쁘지가 않잖습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이제 재무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노력을 했는데 부지가 여기까지밖에 안 됐다. 더 사주려고 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 ······ 아니,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는 게 문화, 복지, 체육시설이 연계되지 않은 이런 면 단위에 지금 면소재지를 기점을 두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그 면에도 지금 자주 못 오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계곡 같은 경우에는 상면·하면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 둔주포를 기점으로 해서 하면, 그다음 위로 상면으로 불러요. 근데 이게 좀 또 나눠서 면사무소는 하고, 그다음에 여기 기초생활거점사업을 별도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야 활용도가 더 저는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마산면은 ‘이 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추후에 생각해보겠다.’ 해서 마산면 뭐 송석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둔주포 권역, 저 휴양림까지 해가지고 그쪽에 뭐 시설이 좀 들어서면 서로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건의를 드리러 가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까지 하고 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했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끌어가시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여기서도 너무 많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지금 한번 이 부분은 더 주민들하고 의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다소 많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면적에 비해서 아까 산이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5개나 짓고 뭐 무슨 센터도 짓고 하는데 면적도 넓고 이제 정비하는 것도 많고 하잖습니까, 시설 사업량 자체가. 근데 여기는 면적에 비해서 예산은 많은데 하다못해 내용을 보면 민원실, 사무실, 면장실, 문서고, 2층 대회실, 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하는데 130억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좀 ······ 왜 우리 주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면 것을 ······

면청사하고 복합으로 짓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걸 분리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이 복합청사하고 하는데 다른 면 보면, 다른 기초생활거점 사업량을 보면 뭐 보건소는 저는 보건소 업무는 사실 별도로, 보건소도 전체적으로 면에서 새로 신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부족한 부분을 거기다가 매칭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헬스장 뭐 카페, 이런 부분이 다른 30억 가지고 한 사업량 안에서도 없어요, 지금 계곡은. 그런 부분을 면민분들께서 다른 면을 비교해 보시고 이런 대안이 나왔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참석을 못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진행사항을 궁금하다고 해서 한번 요청, 자료요청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보고안건이 있어서 이제 요청하지 않았는데요. 한 번쯤 다시 계곡면은 생각을 해주시면 주민들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다른 면들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실 거냐? 좀 예산에 대비해서.’ 그 안이 나왔다라고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한 번에 다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리고 면사무소 있는 곳이 지금 행정절차상으로 좀 늦잖습니까. 그리고 면사무소 위주로 하시고 나머지 기초생활거점은 저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비해서 계곡면 청사가 이왕 지어질 거 기초생활거점 이것도 만들어놓고 나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노인 인구도 많고 하는데. 그래서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 다른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문 먼저 하십시오.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잊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초생활거점 하시면 이제 주민자치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뭐 법에 태양광시설이 몇 %만 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시설이요?

전기요금 자체를 그 ESG 해남군 앞장서는 군으로써 공공신축물 그 하실 때 100% 전기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운영비가 덜 들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공공청사는 의무사항일 거예요.

그것까지 검토 ······

그것이 일정 부분 확보하게 돼 있어요.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

예, 그러면 좋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계곡면에 대해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죠. 현재 부지가 1500평이여. 1500평! 그렇죠?

네.

청사까지 지으면서 1500평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건물이 몇 평이냐면 거점도시까지 해갖고 한 680평 돼요. 680평 되는데 1500평 건물에서 토지가 나올까요? 우리 주차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토지가. 지금 다른 데는 거점도시하면서도 1300평, 1500평 써. 여기는 우리 청사까지 지으면서 1500평으로 한다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토지를 정형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토지 한번 보세요! 이것이. 내가 볼 때 딱딱 잘라서 우리 군에서 매입하면은 상당히 토지도 예쁘고 활용도도 높아.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왜요? 뭐가 문제인가요? 안 팔아?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안 팔아! 아니 ······

뭐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어서 ······

그러면 계곡 우리 면장님한테도 부탁해서 계곡도 그 기관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같이 해서 어떻게 하나 사도록 해야지. 그렇죠? 어떠신가요?

면장님하고도 상담을 했습니다만 ······

아니, 계곡에 이제 신청사를 지어! 응.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청사를 조감도를 보니까 이 청사하고 우리 거점사업하고 같이, 물론 이으면 좋겠지만 뭔가 좀 이 건물끼리 간격이 있어야 돼. 왜냐면 이 청사는 그야말로 좀 조용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 거점 이 생활하는 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끄러움이 좀 있어. 그러면 소음 문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청사를 지으면서 분리해서 지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땅 문제를 어떻게 하나 더 해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토지문제 해결해야지 1500평 갖고 건물이 저 뭡니까? 한 700평 돼 버리는데 그러면 그 유휴토지가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1층, 2층을 하는데요 관리사무소가 2층에 있어야 맞나요? 41쪽 보시면 주요시설 배치내역을 보면 ······

주민자치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를 2층에 올려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

관리 기능에 효과가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 관리사무소의 개념은 이 청사를 제때 운영하는 어떤 그런 사무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공간! 관리사무실을 사무공간으로 ······

관리사무소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있다고 하면 1층으로 와야 되잖아요? 면장실이 2층으로 올라간다든가 그래야지. 통제기능이 돼야 돼요, 관리사무소가 1층에 있어서. 그러죠? 그 기능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토지관계나 건물관계 사전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 계획이 수립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현황을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된 그런 분위기여!

예.

좀 해 주시고요. 그 도시의 자치센터가 ‘왜 동사무소나 이런 거하고 합쳐서 하냐.’ 보니까 부지여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 공간이 넓은데 굳이 꼭 시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은 도시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면사무소 일 보고 있는데 노래교실이라고 노래 불러 불고 이러면 좀 격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잘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남군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지금 여기 51페이지 보시면은 가설건축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부지가 50쪽 보시면은 지금 이쪽 뒤쪽이 공간이 여기가 현황하고 지적하고 좀 다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드론으로 찍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나게끔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청사 뒤로 이 공간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 보시면 하단 ······ (자료를 들어 가리키며)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

아, 밑에 쪽입니까?

예예.

그러면 여기 가설은 뭡니까?

(자료를 들어 가리키며) 여기는 지금 청사 부지고요. 여기는 지금 임시청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가 지금 현재 들어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청사가 가설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설건축물로 해서 지금 청사!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아, 이 뒤쪽으로!

철거된 데가 지금 현재 현 청사 부지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 아, 공간개념이 좀 제가 정립이 안돼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이게 지금 여기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주차계획이 좀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산이면 지금 여러 가지 공사 중에 있어서 더더욱 지금 현실은 더 지금 심각한데, 나중에는 좀 그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사업구간에 주차공간 확보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사업 성격상 예산은 지금 딱 이제 한정돼 있거든요, 맥시멈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로 부지 내에서 충분하니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사항들은 돼 있는데 추가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설물은 지어놓고, 그 시설물을 지은 다음에 주차공간을 해야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여기서는 이 사업계획에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포함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청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사하고 복합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하잖습니까, 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주차부지 확보로 해서 추후 이렇게 토지를 취득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소통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을 두 번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 사업목적이 생활SOC시설은 해남읍에 집중되어 있어서 읍·면 간의 기초생활 서비스의 불균형을 좀 해소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문화적 역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내사리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해남읍에가 모든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내사리 같은 경우는 면 같은 읍이에요. 이제 그러한 곳도 한번 이런 사업에 다음에! 공모사업이 또 있다 그러면 내사리 같은 경우도 이 사업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내사리가 조금 멀어요. 이게 읍이면서도 내사리에서 차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읍으로 한번 나오시려면 참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SOC는 해남읍에 많이 이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내사리 지역도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할 때 기회가 있으시면 좀 넣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전 중에 전부 진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명) 김석순 위원

(6명) 이승안 전문위원 박정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박창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