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6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194회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으로 전보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으로 전보된 과장님을 도시관리국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진행에 앞서 지난 5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에서 재직하였으며, 금년 7월 1일자로 시설사무관으로 승진임용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변함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박성근 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새로 전보된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근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으로 승진·발령받은 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영 도시건설위원장님, 임창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한 고견을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변함없는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건설교통국에 발령받은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유정상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와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4억4,567만9,000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91억883만6,630원입니다.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5.97%인 50억9,832만78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0억1,051만5,850원으로 이 중 5,357만9,230원을 결손처분하고, 39억5,693만6,620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6,156만4,92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105억2,855만8,920원입니다. 이 중 78억5,610만7,08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1억7,360만원은 사업 추진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1억4,315만5,130원은 사업절차 진행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은 13억5,569만6,71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면, 4,860만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 내 공원등, 화장실, 분수 등 신규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예산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공공운영비 4,849만2,8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만1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공공관리 용역사업에 1억7,3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상도근린공원 내 사유지 보상비,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등 4개 사업에 11억4,315만5,13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804만원, 예산절감액이 3억1,252만9,55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억4,736만2,4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1,776만4,72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예산 확보액은 국·시비 포함 25억6,933만7,000원으로 이 중 18억1,660만5,390원을 집행하고, 3억8,063만6,1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7,209만5,510원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예산 확보액은 12억3,000만원으로 이 중 3억3,799만5,220원을 집행하고, 4억8,014만7,6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1,185만7,180원입니다. 기금 수입결산에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 징수결정액은 2억5,291만7,063원으로 1억8,859만7,233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431만9,830원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관리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2년 6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도시관리국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내용을 총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예산액 3,466억3,471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28억2,728만2,200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3,694억6,199만9,2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4,185억7,177만5,008원 중 수납 총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9.37%인 3,740억6,878만954원이고, 수납 총액 중 과오납 반환액 0.05%인 2억1,361만52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89.32%인 3,738억5,517만434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68%인 447억1,660만4,574원이고, 미수납액 중 2.81%인 12억5,579만4,210원은 결손처분하고, 97.19%인 434억6,081만36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황과 같으며, 세출예산 현액 3,694억6,199만9,200원 중 89.58%인 3,309억7,529만7,254원을 지출하고, 1.09%인 40억2,431만9,000원은 명시이월하고, 1.07%인 39억4,622만1,42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26%인 305억1,616만1,526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초과 세입금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2,105만3,196원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3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액 69억4,002만3,592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3,871만9,797원 증액되어 2011년 말 현재액은 81억7,874만3,389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일반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4억4,567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41.3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총액은 56.03%이며, 수납 총액 중 과오납 반환액 510만6,20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5.97%이고, 미수납액은 44.03%로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와 건축과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예산추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79.10%로 20.90% 미달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55.97%로 전년도 징수율보다 19.37% 낮아짐에 따라 2011년도 우리 구 전체 징수율 89.32%보다 33.75%, 일반회계 전체 징수율 93.06%보다 37.09%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율 현황은 주택과 61.43% 징수, 도시계획과 99.80% 징수, 건축과 14.26% 징수, 공원녹지과 95.45% 징수, 지적과 59.19%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의 체납금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사유와 비율은 무재산 8.32%, 납세 태만 20.21%,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 중 71.47%입니다. 미수납액 증감 내역은 전년도 대비 17.69%인 5억9,488만4,910원 증가하여 2008년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지출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05억2,855만8,920원이며, 예산현액 중 74.62%를 지출하고, 1.65%는 명시이월 하고, 10.86%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7%인 13억5,569만6,71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8.31% 증가하고, 이월액은 86.96%인 11억4,506만4,790원 감소하였으며, 2011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 8.26% 등과 비교하면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현황은 총 5개 사업에 24억6,181만9,920원으로 명시이월은 주택과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9억1,646만5,000원과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10억7,000만원, 도시계획과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 1억6,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과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정비계획 수립 1억4,283만8,500원, 지적과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 1억7,251만6,42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4,849만2,870원으로 공원녹지과의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사업의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라 9월 7일 4,860만3,000원 지출결정하여 9월 8일 4,849만2,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주택과는 55.61% 지출, 사고이월 26.10%, 집행잔액 18.29%이고, 도시계획과는 41.74% 지출, 명시이월 21.49%, 사고이월 16.17%, 집행잔액 20.60%이며, 건축과는 80.12% 지출, 집행잔액 19.88%이고, 도시디자인과는 74.32% 지출, 집행잔액 25.68%이며, 공원녹지과는 95.14% 지출, 사고이월 0.31%, 집행잔액 4.55%이고, 지적과는 72.39% 지출, 집행잔액 27.61%입니다.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5.76%, 예산절감 23.05%,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0.37%, 보조금 집행잔액 30.82%입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은 주택과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35.64%,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74.15%, 도시계획과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39.58%, 건축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및 과년도 체납정리 50%,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위원회 운영 55.88%, 지적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운영 77.14%,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35.02%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현년도 예산을 절감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집행잔액이 과다할 경우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부진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주택과 4,509만원, 도시계획과 2,700만원, 지적과 595만원으로 이와 같은 사업예산은 미리 집행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경정하는 등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은 총 6개 사업에 13억1,675만5,130원으로 명시이월은 도시계획과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 1억7,36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주택과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및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 9억9,743만5,130원, 도시계획과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실시 설계 1억3,065만원, 공원녹지과 관악산(낙성대) 공원 유지관리사업 1,507만원 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2012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분은 2개 부서 2개 사업으로 총 6억9,500만원이며, 이 중 국비는 도시계획과 1억6,000만원 중 82.70%인 1억3,232만6,52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30%인 2,767만3,480원이며, 시비는 주택과 5억3,500만원 중 19.22%인 1억283만4,350원 지출하고, 44.87%인 2억4,007만3,800원을 사고이월 하고, 집행잔액은 35.91%인 1억9,209만1,850원입니다. 현년도분은 4개 부서 15개 사업으로 총 18억1,435만6,000원이며, 이 중 국비는 1억3,234만7,000원 중 89.89%인 1억1,896만2,5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11%인 1,338만4,500원이며, 시비는 16억8,200만9,000원 중 73.83%인 12억4,175만1,060원 지출하고, 15.19%인 2억5,564만3,0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8%인 1억8,461만4,890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 국비는 공원녹지과 1억2,844만7,000원 중 89.58%인 1억1,506만2,5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42%인 1,338만4,500원이며, 지적과 39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시비는 주택과 2억9,189만4,000원 중 21.32%인 6,223만9,410원 지출하고, 42.82%인 1억2,499만3,0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5.86%인 1억466만1,540원이며, 도시계획과 1억6,558만9,000원 중 1.36%인 224만7,180원을 지출하고, 78.90%인 1억3,06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9.74%인 3,269만1,820원이며, 공원녹지과 11억7,752만6,000원 중 96.00%인 11억3,038만5,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인 4,714만530원이며, 지적과 4,700만원 중 99.74%인 4,687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26%인 12만1,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1억430만6,000원이고, 징수 결정액 1억6,156만4,920원 모두 수납하였고, 과오납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으며, 세출예산은 토목과에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 1억430만6,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근거규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고,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43호로 일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및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지역은 시장이 기반시설 부담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기존 도시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이후 신규 부과 건수는 없고, 현재는 폐지된 법률의 부칙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건수 중 체납분에 대하여만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체납분의 교부액과 징수 수수료 등을 세입 처리하므로 세입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54.90%인 5,725만8,920원 많게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관악구 조례 제847호로 2010년 4월 6일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2010년 말 현재액은 1,309만5,715원이고, 2011년도에 1억7,550만1,518원 수납하고, 6,165만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2,694만7,233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먼저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설명) 이상으로 주택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4,509만원 미발생 됐죠?

예.

이걸 간단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2쪽이요.

22쪽에 주택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6억9,916만6,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4,509만원이고요, 예산절감액이 2,698만8,000원이고요, 예산집행잔액이 3억3,033만5,010원입니다.

사업 변경된 곳이 어디예요?

23쪽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사업비 부분에서 단지에서 신청을 안 해서 계획이 변경된 부분과 회의장비 공개 사업비가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비가 교부되지 않아 계획변경이 된 것입니다.

단지에서 신청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의무관리대상 5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도록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 등의 사유로 해서 신청이 안 됨에 따라 부득이 1개 단지 관악드림타운만 꽃길조성사업을 작년 2011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말이죠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단 말이죠.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금년에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감안하셔서, 지금 예산편성 해놓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게 된 경우는 우리 재원이 없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내년도도 또 신청 안 하게 되나요? 제외가 되는 겁니까 이게?

2011년도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되겠고요, 2012년 예산에 또 추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2012년 예산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과 달리 강남아파트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에서 통과가 됐죠? 용적률 400%로요.

예, 6월 27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SK하고는 가계약만 돼 있지 계약이 안 되어 있죠 지금?

보통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 본 계약은 사업 시행인가가 난 후에 체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계약 상태로 쭉 하다가 사업 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되면 본 계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합측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본 계약이 빨리 가동돼서 공사가 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동 14구역이 지난번 도시계획에서 건축제한에 묶였는데 푸르지오아파트 그 부분은 애당초에 우리 구에서는 그 단지를 포함시키는데 서울시에서 빠졌었죠?

당초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에 저희가 그 지역을 포함해서 구에서는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고시 당시에 그 지역이 배제돼서 당초 구역만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착수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때문에 그 지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작년 2011년 12월에 주민의견조사를 거쳐서 지금 용역수립 중에는 그 지역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분 쪼개기 지금 건축허가를 득했지만 착공을 미루고 있죠? 애당초에 사실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더불어서, 물론 법상으로는 도시계획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제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안으로 그 부분도 이 건축제한을 했어야 맞는데 지금 이미 소송계류 중이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건축주가 거기에 동의를 해 놓고 허가를 득한 후에 타인에게 매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말이죠 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이 건축제한을 묶을 필요가 있다, 일단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편입되지 않는 곳에 허가를 득하면 안 내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지금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미처 대처를 못하고, 특히나 거기는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질지 예측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타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의견반영토록 하겠고요, 그런데 문제가 도정법상에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 기본계획 확정 시까지 건축 그 지역하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만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건 알고 있는데요.

추가 부분은 예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제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건축과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 협조공문이 들어가야 돼요. 건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 직원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건축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향후 여기에 계획을 세워서 재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건축과에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건축과에서는 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야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미 그런 것을 인지를 못하고 어차피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런 공문이라든지 인지를 하고 제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었으면 건축허가를 낼 때 고심하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지금 소송 중이지만 우리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소위 말하자면 이분이 어찌됐든 매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재개발에 동의한다고 동의서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소송 대비해서 만전을 대비하여, 만약에 그쪽에 지분 쪼개기 8세대 빌라가 불어난다고 그러면 아마 이 구청에 원망이라든지 굉장히 또 조합에 분담율도 높아지고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행정심판이 접수돼서 지금 제기 중인데요.

그게 언제 심판이 열려요?

아직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7월 중에

그럼 우리 구청에서 변호사 삽니까?

변호사까지는 사지 않고요,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토록

담당 공무원이 수행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하여튼 의견을 최대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도 총괄 국장님으로서 사전에,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사전에 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건축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일부 조합원들은, 주민들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세간에 터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추진요원이라든지 아마 굉장히 곤욕을 치를 거예요. 물론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에서 건축행위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분이 동의했던 부분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 매각을 해버렸는데 아마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할 걸로 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지혜를 짜내셔서 소송에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3억원이었죠?

2012년도 지적해 주시나요? 2012년도 예산액이 총 3억원인데요 각 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아보니까 18개 단지에서 2억6,000만원이 신청됐습니다.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13개 단지에 1억7,900만원을 지원하도록 결정돼 있고요, 그거 외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 가로등 전기료는 6,000만원으로 별도로 차액을 남겨놓고 그 부분은 분기별로 가로등 전기료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000만원이요?

예.

그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제가 많이 궁금하고 이상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있죠?

예.

그걸 쭉 제가 한번 보니까 저는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예산이 7,600만원이 들어와요. 전년도에 사고이월 해서 7,600만원이 있는데 그 7,600만원이 혹시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예산 들어온 거. 어떤 용역사업이에요? 2009년도 예산.

2009년도 7,600만원 예산은 봉천9-1 재건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2010년도로 이월돼서 2010년에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또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잖아요. 7,6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7,222만4,000원이 이월돼요. 왜 온전히 다 이월 안 되고 시책업무추진비 다 쓰고 나서 나머지만 이월하나요?

금년도 결산서에 그 내용이

아니 쭉 연계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봉천9-1 재건축 예정구역에 대한 2009년 예산을 사고이월 해서 2010년에 지출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7,600만원 잡았는데 사고이월 할 때는 7,200만원밖에 사고이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냐 이 말이죠.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고 나서 사고이월 하나요?

아니 계약된 금액으로 사고이월 하게 되고요, 그 차액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쭉 연계돼서 제가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계약되지 않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하여튼 7,6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사고이월 했는데 7,222만4,000원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아니 사고이월 했으니까. 그 돈을 온전히 다 안 쓰고 사고이월 했을 것 아닙니까 다음해로. 그런데 집행잔액 남겨놓고, 몇 % 떼고 사고이월 하나요 사업시행도 안 했는데?

입찰을 보게 되면 예산액에서

아, 사고이월 하는 것도 입찰해서 사고이월 시키나요?

용역업체를 선정하려면 계약 원인행위가 업체선정된 후에 계약금액을 사고이월 하고 그 차액은 그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 한다 이 말씀입니다.

7,200만원이 또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2010년도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이 10억7,200만원이 올라와요. 그런데 6억6,000만원은 14, 19구역 청림동 쪽이고 4억1,000만원은 신림8-1지역이죠. 그래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또 그대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넘어가죠?

2010년도에 계약 등 원인행위 이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2011년도로 명시이월

그러니까 명시이월 넘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228만원 쓰고 넘어가요. 아니 작년 자료를 제가 다 챙겨왔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치고요, 과장님! 그렇다치고, 10억7,000만원이 명시이월 해 가지고 넘어왔죠. 작년예산이 5억5,300만원 신림11-1구역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것이 다 합쳐져서 작년에 지출원인행위를 10억4,000얼마 했어요. 그렇죠? 사고이월 해서 7억3,000만원을 넘겼는데, 그렇죠? 어떤 사업을 넘기고 어떤 사업은 해결된 거예요? 짬봉이 돼 가지고, 저는 잘 몰라서.

지금 용역 중인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신림14구역, 봉천14, 15, 봉천10-1 4개 구역에 예산이 신림14구역은 2011년 예산으로 확보가 됐고요, 봉천14, 15, 봉천10-1은 2010년에 사업비가 확보돼서 2010년에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2011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4개 구역 전체사업비가 16억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계약 용역발주를 해서 하다 보니까 업체선정에서 계약금액이 10억4,000으만원으로 확정됩니다, 16억원 중에서. 10억4,000만원 확정된 다음에 계약착수금으로 해서 3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7억3,000만원을 2011년도에 준공이 안 되니까 2012년도로 사고이월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잔액 5억7,800만원은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그런데 16억원을 용역수립하는 데 잔액이 5억7,800만원이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구역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후에 실지 용역업체 발주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잘했다라는 거예요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 지침에 용역비 확보방안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액과 그런 차이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써놓으니까 자료를 잘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나왔다, 그렇다면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돼 있죠?

예.

원래 예산은 1억1,000만원인가 되는데 지금 예산 이쪽에 나온 거는 9,888만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못 썼죠? 거의 못 썼는데 또 올해 예산을 얼마 잡았냐, 6,400만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모든 부분이 다 잘리고 있는데 살아남아서 좀더 증액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세요? 인건비, 인건비 그 부분 하나 살아있어요 커뮤니티전문가라 해 가지고. 작년에 1,200한 30만원 정도 책정해서 줬는데 올해는 1,75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 실지로 홍보는 합니까? 이 사업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공동주택 단지 내에 예산확보 비율 정해 놓은 비율이 있어서 시비 40%, 구비 60%로 예산을 편성토록 돼 있고요, 서울시에서 열린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만 나가지 크게 어필돼 있는 부분이 아닌데, 사업이. 그런다면 시에서 매칭해라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주요사업내용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알아요. 제가 다 검토해갖고 왔어요.

커뮤니티전문가 사업비는 1,200만원이고요,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2개 단지 하도록 해서 1,000만원씩 그 사업비는 지출이 금년도는 2개 단지가 선정돼 있고요 2011년도에는 2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요 혹시나 커뮤니티전문가, 사실 우리 구에서 이 사람 채용도 못하죠,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보내죠?

예.

인건비 주려고 하는 사업 같아요, 이거. 그리고 작년예산에 비해 올해 또 올랐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잘리고, 실지로 9,800만원 예산 했는데 7천몇백만 원 불용처리 되고 그런데 올해 또 6,400만원 올렸어요 예산을. 과연 올해 6,400만원 다 쓸까요?

지금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작년에 예산 쓴 거에 대해서 커뮤니티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해서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50%가.

2011년도에 커뮤니티전문가 사업비는 1,200만원 예산 확보해서 1,147만원을 지출했고요, 커뮤니티공모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해서 1개 단지만 됨에 따라 1,000만원이

작년에 예산 쓴 것이 2,500만원 썼잖아요?

예.

2,500만원 썼는데 1,100만원 인건비 주고 나머지 나간 거 뭐 있습니까?

커뮤니티공모사업과

물론 공모 1,000만원 들어가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요 내년예산 수립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실지로 쓰게끔 돼 있어서 예산을 7, 80% 쓸 수 있고 이렇게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20%나 사업비 들어가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50% 들어간다면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킨다고 해서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서울시에서 매칭해서 하는데 사람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런다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에 대해 간략히 물어볼게요. 14쪽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있죠?

예.

그 예산 보니까 3억원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1억원이네요 보니까. 불법건축물 이런 거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부과만 할 게 아니라 계도도 많이 하셔야지 부과만 쫙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납한 것이 한 12억원 정도, 남은 게 9억원이 넘죠?

예.

징수결정액 하는데 계도도 많이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징수예정액만 많이 하지 마시고, 사전에요. 그렇잖아요?

2011년도에 항측분 조사과정상에서 철거

작년보다 많이 액수가

철거예정 건축물이 면적상 7㎡로 하향함에 따라서 건수가 한 950건이 이행강제금 신규 부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커졌습니다.

계도위주로 해야지 결정만, 액수만 많이 부과해 놓으시고 징수액 보니까 12억원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는 9억원 남았네요.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시고, 공무원이 가서 최대한 시정하게끔 한 다음에 차분하게 결정하셔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현년도 징수율 높이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반복부과분이 매년 12월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4분기로 당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이행강제금은?

민원이나 항공사진에서 적출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적출이 되면 1년에 1회씩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다음연도 부과할 때 그것을 연도 말쯤에 부과를 여지껏 관례적으로 해 온 거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옥상 부분이에요 아니면 근생으로 끝내서, 그 범위가 어떤 데예요?

주로 일조권 사선 부분에 옥상, 고층 부분의 후퇴한 부분에 증축한 부분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결산 관계없이 제가 우리 지역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12-1구역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요 진행상태가? 청룡동 12-1구역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과장님?

12-1구역이 지금 현재 424가구 중에서 2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건물주가 5세대고 세입자가 17세대 거주하고 있는데 세입자 17세대가 최근에 시장님 트위터에 그 내용을 기재해서 지난 6월 29일날 강제철거 된다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려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대표자와 면담을 해 보니까 기 이사 가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해 달라는 내용과 또 세입자로서 대책이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혜택을 보도록 돼 있는데 기준일 이후에 전입하신 세입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 달라,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갈 데 없다고 계속 민원 넣고 한다는데 그 내막을 알고 계세요?

노점하시는 분은, 그 건물이 건축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쪽에 임시라도 거처방법 좀 없습니까? 계속 민원 한단 말이 있는데 그분들 어떻게 장사하시게 보상 같은 거, 대책방법 없어요? 과장님 볼 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건축물이 아니고 노점에서 장사를 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상 어떤 대책대상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글쎄, 그분들 계속 말하는 것 같은데 법을 떠나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이 연구 좀 해 보세요.

조합과 심도있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쪽 과장님하고 관계없는지 모르겠는데 12-2구역 보니까 조합장 선거 이런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이런 건 공무원들 관여하면 안 되죠?

예, 지난주 토요일날인가요 조합총회에서 조합장 선출을 해서 아마 전임 조합장님이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전에 과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제기하는 민원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요?

주민 스스로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 중에 민원이 제기돼서 조합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공문은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선거에서 패배함에 따라 앞으로 계속 민원제기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질의한 부분이 좀 미진해 가지고요. 사고이월 할 때요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한다고 했죠?

예.

보통 낙찰을 받을 때 몇 % 정도 받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85%~90%?

그 율은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설계 예정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거기서 최대 85%에서 최저 65%까지 낙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 85%에서 65%까지요?

예.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요 혹시 그러면 올해 계약을 1억원에 했는데 1년 지나서 무슨 물가상승률 보태고 그러나요?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용역예산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을 잘 모르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7,600만원 봉천9-1구역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7,222만4,000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그건 계약금액으로 사고이월 된 겁니다.

어찌됐든 뭔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됐는데 그 7,6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그거 가지고 한다는 말 아닌가요? 예산을 7,600만원 세웠다는 것은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용역비가 되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거에 한 95%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7,200만원 사고이월 했는데 2010년도 지출액을 보니까 한 200만원 올려서 7,438만7,000원 이렇게 됐어요.

봉천9-1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 부분은 2011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많이 궁금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셔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세입 중에 이행강제금 있었잖아요?

예.

그 중에 서면으로 하나만 좀 주시죠. 불법건축물 단속기준이 있잖아요. 면적이 좀더 강화된 거잖아요.

면적 부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원래 크던 작던 다 단속대상인데 작은 규모까지 다 단속을 하게 되면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단속하는 기준 있잖아요?

기준은 별도로 정한 건 없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서면화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항측결과 나오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요, 뭐 얼마 이상 할 것인가.

7㎡ 이상 잡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낮게 잡다 보니까 건수가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하여튼 그것은 다 감안해서 방침받을 때

우리 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속기준이. 아니 기준이 있어야 단속을 하죠. 그냥 임의로 단속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서울시하고 지침 뭐 참고하시든지 그래서 그 기준 대비해서 2010년도, 2011년도, 그 다음에 올해 6월까지 단속건수만 좀 확인해 주시죠.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기준 면적이 변했으면 변한 것도 한번 자료를 하나 주시고. 두번째는,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과에다 요청했었는데 아직 안 와서 요청드리는데요 12-1 쪽에 세입자 22가구인가요?

세입자 17, 가옥주 5 해서 22가구입니다.

22가구에 대해서 제가 요청드렸던 게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전입일 관련해서 해당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사업 시행인가 뒤에 있어서 안 되는 분도 있고,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원래 주민등록상에서는 이후인데 실거주자도 두 분인가 또 있잖아요. 그 22가구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케이스별로 해서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12-2가 6월 29일자로 총회가 끝났잖아요 조합장 새로 선임하고. 총회 안건을 보니까 안건 중에 하나가 사업변경안이 부결됐잖아요, 그 총회에서요. 내용 혹시 확인하셨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래요? 우리 구에 보고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총회 끝나면 우리 구로 연락을 안 주나요?

그것은 속기록을 첨부해서 오는 부분 때문에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에서 동향보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변경안이 조합총회에서 부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결됐으면 12-1 용적률 관련해서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직전 임시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올릴 수 있어요? 그 안건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 안건은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청취안 첨부를 해서 서울시에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총회 결의부분이 조합과 비대위와 소송이 제기돼서 1심이 조합에서 패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항소 중인 걸 근거로 저희가 업무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금번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과 연계되는지의 여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면밀히 검토를 해요, 연계가 되죠. 사업변경안에 그 내용이 있는데. 2심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조합 안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도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관악구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5월 임시회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결했는데 선후과정에 있어서 의결은 끝나서 지금 서울시로 이송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 자체가 지금 1심에서는 조합이 패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고, 그 상태에서 그래도 일단은 의견청취안은 진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진행을 시켰는데 6월 29일자 12-조합 총회에서 그 사업변경안 안건이 부결됐으면 의견청취안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청취과정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당초 총회 결의를 근거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총회 결의를 근거해서 혹시 항소심 결과 나오더라도 뭐 뒤집히면 다시 그 이전으로 회복하더라도 어쨌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사업 진행단계에서는 의견청취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됐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변경안에 대해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부결시켰잖아요. 부결시켰으면 이거는 서울시로 올라가나마나 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것은

그래요? 검토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이건 좀 민감한 사안인데.

지난주에 총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럼 그 내용까지

총회 결과 보고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취하를 하던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아직 결산이 진행 중이까요. 확인이 되면 과장님이 중간에서 보고를 해 주시든 그건 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든 그거는 판단하셔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린 안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건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도근린공원의 사유지 보상과 관련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도근린공원 보상금은 당초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2011년 7월에 보상금 전액이 공탁을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산정금액 감정평가 기준이 잘못됐다는 사유로 해서 추가로 보상금 재산정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용으로 지금 집행잔액 예산을 2012회계연도로 사고이월로 잔액을 해놓은 상태고요, 소송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서 그 집행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이 우리가 일단은 대법원에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했죠?

예,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지급했는데 그 금액이 낮다?

예, 적다.

그래서 그쪽에서

도시계획에

그 상대가 서울시입니까 관악구입니까?

지금 관악구를 상대로 했었습니다.

공동으로 돼 있겠죠?

예, 관악구하고 서울시 공동으로.

그렇죠. 이 보상금을 어디에서 해 줘야 됩니까? 사실 우리 관악구가 해야 됩니까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까?

사업비 확보를 전액 시비로 아마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확보해서 시 교부금으로 교부받아서 우리 구비 투입된 예산은 없고, 지금 사고이월까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 연체된 이자에 대해서는 관악구에서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다시 재소송 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관악구 예산이 일부 지급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금 전에 토지사용료, 토지사용료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시비로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합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9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보상하는 것도 시에서 다 부담해야겠네요?

그 집행잔액이 2억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올 금년도로 사고이월 해놨습니다, 소송을 대비해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보상해 줘야 할 것을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당시에 정말 우리 구도 물론 행정적인 잘못도 있지만 이게 서울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전에 길용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행강제금의 무재산 이 부분은요 우리 무허가건축물 대장을 주택과에서 관리하죠?

예.

무허가건축물에도 우리가 5년간 말입니다 과징금을 더 연기할 수 없죠? 5년이면 시효 만료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소멸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압류가 되든지 할 당시에는 무한정입니다마는 그러지 않은 상태에는 5년이 시효입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에다가 무허가를 지으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안 되고 무허가 대장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무허가 대장 관리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은 무허가 대장을 확실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무허가에다가 또 불법건물을 짓는다면 그것은 정말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무허가 대장을 관리해서 어떻게든 그 무허가건물도 유허가건물에 하는 것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무허가건물 대장에 근저당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사항 설정하는 사항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이행이 안 되지만 저희가 불법건축물 표기를 내부적으로 해놓고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신청이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신발생 부분 때문에 확인원 발급을 중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채권확보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대장에 표기하더라도.

무허가건물도 대장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 놓으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표기해서 확인원 발급을 제한하는 그 방법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채권소멸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압류의 기능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허가건물 시효가 지나가면 소멸돼버립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예, 5년이 지나면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똑같은 불법을 저지르는데요 유허가건물은 압류해서 제재를 하고 무허가건물은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5월 21일자로 서울시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에서 관악구로 전입한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관악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을 도와 관악구 발전을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승인 심의자료에 의거 도시계획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설명)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관악구로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용역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또 상대적으로 준주거나 상업지역이 부족해요.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과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해박한 판단과 상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좀 참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보면 서울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 우리 이민래 국장님이라든지 전 과장님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과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4쪽에 말이죠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공공관리가 금액차이가 여기 자료에 보면 1억7,1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1억7,360만원이라고 해서 200만원 갭이 났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34쪽. 이 자료 표기에는 1억7,16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1억7,36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만원 갭이 난단 말이죠.

기타 부담금 200만원이 있습니다.

아, 기타 부담금. 알았어요. 그러면 최근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 때문에 법원취소로 해서 이게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어떻게 됐어요?

고등법원은 완료하고

어떻게 완료됐어요?

이 내용 자체로는 저희 구청이 패소한 걸로.

구청이 패소한 걸로요?

대법원에 계류 중이죠.

그래서 대법원이 최종판결이죠? 그게 언제쯤 가능해요?

현재 대법원 자체가 대법관 선임이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날짜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이 되면 금년 내로 이게 소송이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 패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의견을 뒤집을 수 있나요?

거기에 제가 설명드리면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두 가지 내용이에요. 4구역 추진에 대한 무효소송, 동의서 연번 부여하는 것. 추진위원회 무효소송은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동의서 연번에 대한 거는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공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동의서 연번 신청했던 그분들한테, 그분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만 일부 패소하고 일부 승소할 가능성은 저희들이 피력했습니다, 자문 받아 가지고요.

국장님, 이 예산 1억7,360만원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이게 금년에 안 되면 다시 사고이월 됩니까?

그렇죠, 명시이월 해야죠. 이건 시비입니다.

과장님, 물론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가 지금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41.74%로 상대적으로 타 부서보다 높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잔액이 과다한지?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있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 사항은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이런 사항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829만3,000원입니다. 낙찰차액이 있는데 예산집행잔액 중 낙찰차액은 7,077만1,460원인데 이 중 사무관리비 형태로 열람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형태로 1,185만9,540원,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시책추진비 집행잔액으로 144만1,920원, 그리고 봉천역 시프트사업 구역축소에 따른 용역비 절감이 있습니다. 5,653만7,100원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7,000만원 돈 이 낙찰차액이 어디 지역의 낙찰차액이에요?

낙찰차액 7,000만원은 봉천역 시프트 용역이 5,600만원입니다. 당초 6개 구역에 대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프트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 주민들 의견이 4개 구역에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서 4개 구역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서 이 금액에 대해 줄었습니다.

그럼 낙찰차액이 아니고 4군데 줄어들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니에요?

그거는 낙찰차액이고 일부는 구역축소고 그러다 보니 칸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낙찰차액으로. 그래서 일부 축소하고 낙찰차액에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하시고 보고받으셨겠지마는 우리 관악구가 그동안에 체비지 부과를 안 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당초 4%에서 6%로 늘어났고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부과를 유예할 거냐, 특히나 제 선거구 미성동 14구역은 지금 재개발 시하고 구하고 매칭펀드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 면담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옛날 퇴임하기 전에 손과장님이나 지금 박송환 팀장께서는 내가 도시계획과에 방문했더니 이건 구청장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건 부과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마 시하고도 접촉을 하고 그랬을 텐데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조례개정상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일날 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한 내용은 대부요율을 주거에 대해서 2%를 1%로, 주거 외 지역은 5%를 2%로 인하했고, 부과시기는 체비지를 매각할 때 부과한다라는 사항으로 두 가지 변경사항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이 시의회를 통과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5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재요구를 시에서 했어요?

예, 시 담당부서가 재의요구를 5월 21일날 했습니다. 이 재의 사항이 현재 시의회에서 다시 통과가 돼야지 이 사항이 최종적으로 조례안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7월 4일부터 서울시 본회의가 개회예정인데 본회의 개회할 때 본회의로 직접 상정을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상정은 안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좋아요. 시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시키겠지만 시에서 다시 재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상정해서 통과가 돼야만이 이게 절차가 되는데 이건 추이를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시에서 통과됐던 자료요.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4구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민원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은 꾸준히 있었던 사안이고요 현재 특별하게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해서 삭감했다가 다시 본회의에서 예산 2억5,000만원 증액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전시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용역을, 지금 용역 중인가요?

예, 계약이 됐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내년 4월까지로 용역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물론 용역을 주지만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제대로 투입돼서 또 상징적인 이런 건물이 만들어져서 계속 예산이 투입돼서 낭비되는, 우리 관악구뿐만이 아니에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고 문제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도림천 명소화 만드는 것을 누가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사실 송파에 5대 때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서 잘 정비된 성내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잖아요. 그런 모델 케이스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선진 기법을 잘 도입해서 그냥 단순히 용역에다 맡기지 말고 그런 잘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그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지적한 바대로 그런 것이 번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약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자문위원들의 2차 자문을 거치고 그리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가압시설 만들어서 계약하다 보니까 최근에 계약을 했습니다. 도화로. 도화는 대한민국에서 1위 업체입니다, 용역사에.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바로 불렸습니다. 불러서 무슨 지시를 했냐면 일단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를 위주로 하지만 국외, 일본뿐만 아니라 싱가폴, 유럽, 미주, 심지어는 호주까지 해서 이런 사례, 하천복원 내지는 생태하천 또는 자연하천, 주변을 어떻게 복원했는가라는 걸 전부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하고 나서 앞으로 착수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하고 의원님들한테 착수보고를 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물론 지구단위계획과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구단위법이 실지로 도시를 점령하고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악법의 소지가 많아요. 물론 논란 끝에 저희들이 심의를 통과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은 재정이 어렵고 그 법을 적용하다 보면 말이죠 실지로 집 지을 데가 지구단위로 묶여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더 그 안을 낼 때 말이죠 설득력있게 하셔서 통과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 법의 틀에 묶여서 진행하다 보면요, 지금 보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정진섭 팀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정말로 법은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틀과 규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우리 관악구는 순환도로변이라든지 주민이 염원하는 그런 부분에 부합할 수 없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좀 탄력적으로 해서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물론 국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시겠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과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의 환경이나 또 주민들의 생활이 모두 다 건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의지가 확실합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거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봉천 주변 시프트사업 있죠? 총 용역비가 3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사업비 3억3,000만원은 그때 다 확보되어 있었던 건가요?

시비가 1억3,000만원, 구비가 2억원이었습니다. 계약은 3억3,000만원인데 계약은 2억8,5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2억2,900만원이 최종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3,0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지금 6개 중에 2개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억4,280몇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됐나요?

계약금 기준으로 보면요 3억3,000만원에서 계약을 할 때 낙찰이 되고 남은 금액이 일단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8,500만원이 되고 최종 설계변경을 하면서 2억2,900만원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고요. 6개 구역에서 2개 구역으로 정리가 되면서 설계변경 감액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감액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3억3,000만원 총 사업비인데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사업비를 1억4,000얼마밖에 안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3억3,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약 받을 때마다 좀 떨어져서, 그러면 어찌됐던간에 1억4,000얼마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비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어딘가에.

전년도에 예산이 들어올 때 예산을 받으면 그 금액으로 계약을 올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억3,000만원으로 계약을 올리면 계약업체 간의 경쟁으로 86% 정도 90% 이하 정도에서 결정이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건 알아요.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65%에서 85% 정도 한다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총 사업비가 3억3,000만원인데 좀 줄어서 계약금 2억8,000얼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용역비가 1억4,200만원으로 사업비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2억 몇 천이면 나머지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잔액. 그 부분은 어디로 갔냐 이 말이죠.

최종은, 아까 감액된 것이 5,600만원이고요, 최종이 2억2,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2,9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지금 1억4,200만원 들어갔잖아요, 용역비가. 1억4,200만원이에요.

1억4,200만원은 전년도에 지출하고 2012년 이월액이 그렇습니다.

아, 이월액이요?

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있고요, 그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있고, 이월액이 그렇습니다. 1억4,200만원은 이월액입니다.

아, 그것을 그 전년도하고 이월 해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했던 그 부분이 그렇게 됐다는 말인가요?

예.

그 지역에 두 군데 시프트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4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건축행위 제한이 다 되어 있잖아요. 증축이나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이익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본인만 생각하는데요, 조규화 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용도지구 업조닝이 서울시에서 안 됩니다. 특개구역을 통해서만 용도지구 업조닝이 가능해요. 그것도 지금은 안 됩니다. 그때 2008년도에 어거지로 사실 특개구역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특개구역 계획수립이 파악된 다음에 지금 3종에서 준주거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주민들 자체적으로 보면 본인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무슨 임대료 자체를 못 받으니까 반대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폐기한다, 물론 서울시에 요청하면 해제는 될 겁니다. 그러나 평생 개발을 그럼 못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남부순환도로 축을 보시면 5.7Km거든요 우리 관내가. 그런데 강남이나 건축법상의 테헤란로는 엄청나게 30층 이상 건물이 올라갔어요. 저도 그런 구상에서 특개권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일단은 개발이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죠. 당장 반층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죠.

아, 그거는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신축은 안 되지만 증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가 그렇게 만만히 넘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려면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해라?

예, 신축은 안 되지만 증축이라든가 완화하는

그러니까 증축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한돼 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그러는데 아마 그분들은 도시계획심의 자체도 모를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찌됐든 도시계획심의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강한데 그거 아마 특별구역으로 해놨는데, 증축한다고 해도 잘 안 해 주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준주거지역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라는 부분이 아니고 현시점에서 증축을 하라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로암 있지 않습니까, 봉천역 3번 출구인가요. 그 부분은 증축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현장여건이 실로암이 복지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일부 증축을 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주택과 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강남아파트가 도시계획이 통과돼서 정산이라든지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제일 맹점이 제가 구정질문 다 하고 주택과장이라든지 직원들, 국장님한테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마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체납액이 많죠?

예,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돼요?

그게 60억원 가까이 됩니다.

60억원 가까이 되고, 매년 이자율하고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래선지 대법원 판례가 패소가 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 우리나라 법은 물론 법의 판결에 의존하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원룸이라든지 도시형주택, 상가 다 기반시설부담금 물어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삽질하면서 공사를 안 했던 부분이 법이 그때 당시에 승인할 때 이게 있다고 해 가지고 사실 이게 용적률이 높아지고 고층아파트가 지어졌지만 아무 행위제한 없이 법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60억원 정도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참 문제입니다. 과연 대법원 판례가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다른 인센티브라도 어떤 방안이 좀 있습니까? 아니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폐지가 됐는데 그때 사업승인할 때 그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아무 행위제한을 안 했는데, 원인자 행위도 안 했는데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 법이 도대체, 법관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마는 서민들이 뭡니까 앞으로 대권 주자들도 자꾸 서민위주 한다는데 나는 대한민국 법이 도대체, 과장님 생각해 봐요. 이게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돼요. 그렇잖아요? 건축행위 기반시설부담금 인프라가 구성돼서 이걸 하는데 법이 만들어져서 폐지가 됐는데 행위제한을 해야 이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거 정리 좀 한번 해 주고 가요.

제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강등을 막으려고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것은 집값을 더 올리는 거지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다, 왜, 정당한 매매가격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 주면 당연히 집주인이 거기서 붙여서 팔지 그것을 내려서 팔 리 없다, 이거는 분명히 1 ~ 2년 내에 폐지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값만 더 올리고 이런 피해자가 난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60억원 가까이 서민들한테 부과시킨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버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악법도 법이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그랬다 해도 헌법소원 내면 어때요?

이거 헌법소원도 냈을 걸요. 헌법소원 자체에서도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각됐죠, 그래서 참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헌법 재판관들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분들은 법을 잣대로 생각하고 우리 같은 도시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법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저도 세미나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 ~ 3년 후에 폐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란 잣대는 아니 죄를 지어야 법에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해야 거기에 따른 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정법에 있어서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승인만 됐다고 해서 그 법에 따르라? 아무런 저촉행위는 안 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까?

그런데 법에 보면 건축허가라든가 사업 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헌법소원에서 기각됐을 겁니다.

참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아니 제가 선거구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말이 쉽지 강남아파트가 용적률 높여주고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이 60억원이란 돈은 정말로 서민들한테 재개발 용적률 400% 올려줘도 나무아미타불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또 앞으로 이슈화 될 거예요. 어차피 법에 의해서 판결됐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을 덜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물론 용적률 높여줘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소방도로라든지 좀 탄력적으로 해서 서민들의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이 법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서민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나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예.

연구해 보세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소방도로고 뭐고 아무튼 기부채납문제라든지 인센티브 부분에서 어떻게 했으면 여기에 탈법 안 하고 그 서민들의 억울함을 덜어줄 수 있는가를 구청장 방침을 받든지 시하고 노력을 좀 해서 어차피 헌법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진짜 이것은 세계적인 뉴스거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회하여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