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불광 1, 2동 소심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생 멧돼지 출현과 그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2014년 서울시 발표 통계에 따르면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한 경우는 총 199건으로 2013년의 135건보다 무려 47.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1년 경남에서 멧돼지의 공격으로 주민이 사망한 경우가 있듯이 멧돼지는 강한 공격적 본능을 지닌 맹수에 가까워 야생 멧돼지의 위험성은 누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 멧돼지는 북한산 7∼8부 능선에서 민가 경계지역에 걸쳐 서식하고 있으며 타 도시보다 서식 밀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지형적 특성상 북한산과 인접해 있는 우리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멧돼지 출몰이 매우 잦은 자치구라는 점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위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2014년 은평구 멧돼지 출몰 건수가 모두 26건이었으나 올 들어 불광동 산 38-2번지 한 곳에서는만 멧돼지 출몰건수가 무려 30여건에 달하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몰시에 8마리에서 10마리가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고 바로 그저께 새벽에도 출몰하여 농지를 다 파헤쳐 놓고 농작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본의원에게 호소해 왔습니다. 이런 야생동물 피해가 급증하자 2014년 환경부에서는 관련고시 개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갑작스럽게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다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자치구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각 자치구에 이와같은 조례제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야생동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와 민원증가 등 그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제도정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북한산에 인접한 우리구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 먹이 공급과 구조 및 치료 등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은 지자체 예산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을 환경부에 요청하고 또한 본의원이 서울시 관련부서에도 건의했듯이 현재 서울에 25개 자치구에 균일하게 배정되고 있는 야생동물 퇴치제 예산을 출몰 횟수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주민인식 및 제도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레길 등 각종 도로와 산책로가 조성하면서 많은 등산객들의 내방 속에 산나물, 도토리, 밤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와 불법등산로 개척 등의 행위들로 인해 야생동물의 먹이나 서식처가 불안하고 위협 당하게 되어 이로 인한 도심출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 계도와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출연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아울러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도심출연에 대한 생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끝나는대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여 보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멧돼지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고 먹이가 부족해지면 멧돼지 및 야생동물 출연이 더 잦아질 것이고 출몰 1위인 종로구와 인접해 있는 우리구에 멧돼지 출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과 언제 어디에서 인명피해가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증가되는 야생동물 출몰에 대한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민들이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