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집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4일 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3월 1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장제의 1건, 위원장 제안 2건, 의원발의 6건, 군수 제출 13건으로 총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3월 2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종부, 이상미, 민경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각각 신청되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수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지역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법」에 근거하여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신체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해남군의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이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 기준 전국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은 25%인데 반해 해남군은 약 35%로 다른 지자체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근무 여건, 낮은 급여, 불충분한 지원체계 등으로 인해 직업 지속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남군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을 넘어 25%를 초과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낮은 임금,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돌봄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해남군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없이는 우리 군민들이 받는 돌봄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수 없습니다. 해남군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상미 의원)

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과 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란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경제·사회적 활동을 하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수를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의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의 2023년도 재정자립도는 7.73%로 도내 17개 군 가운데 중간 수준이며 재정자주도는 58.94%로 평균보다 2.2%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재정계획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남군의회는 김석순, 민홍일, 이상미 3명의 의원이 중심이 되어 스포츠 전지훈련 및 축제를 활용하여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활인구 유입 방안 정책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선진 지자체를 견학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통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남군은 많은 언론을 통해 생활인구 유치 목표를 300만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기준으로 이미 이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목표와 전략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서간 협력 및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관광, 숙박, 음식, 체육, 체험 프로그램 등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전 군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생활인구 증대는 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남군 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류, 협력, 친목, 방문 행사를 관내에서 개최하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과·소에서도 이러한 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스포츠 시설 개선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재활트레이닝센터의 확대와 같은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해남군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잘 갖춰질 경우 더 많은 팀이 해남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우리 지역의 고유한 지역 특산물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경제산업과의 기업투자유치를 통해 생활인구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생활인구의 소비 증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뜻한 남쪽나라! 우리 군 해남으로 전국의 더 많은 분들이 관계를 맺고 해남의 매력에 푹 빠져들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992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5년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미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변경내시 된 사업을 반영하고 군정 중점 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77억6000만 원 증가한 1조691억 원이며 증감률은 17.31%입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31억3000만 원 증가한 1조485억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3000만 원 증가한 205억5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입니다. 지방세는 1억2000만 원 증가한 471억3000만 원, 세외수입은 56억3000만 원 증가한 275억5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583억5000만 원 증가한 4576억5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5억3000만 원 증가한 175억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450억1000만 원 증가한 3995억2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14억9000만 원 증가한 991억8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4억5000만 원이 증가한 62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41억7000만 원 증가한 8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4억 원 증가한 1063억1000만 원, 물건비는 48억1000만 원 증가한 890억1000만 원, 경상이전은 441억7000만 원 증가한 4782억8000만 원, 자본지출은 907억3000만 원 증가한 3488억7000만 원, 내부거래는 46억3000만 원 증가한 200억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원 증가한 60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입니다. 물건비는 24억 원 증가한 50억4000만 원, 자본지출은 22억3000만 원 증가한 135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을 분야별 주요 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4억8000만 원 증가한 43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9억 원,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9억6000만 원 증가한 176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6억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6억2000만 원 증가한 75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6억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1억2000만 원 증가한 795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선도사업 39억3000만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비 28억5000만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 분야는 80억8000만 원이 증가한 71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6억5000만 원, 화원 화봉 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0억 원 증가한 208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114억2000만 원, 보훈수당 5억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4억6000만 원 증가한 153억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7억7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46억9000만 원 증가한 345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3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37억3000만 원,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공사 3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4억9000만 원 증가한 증가한 655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화원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6억2000만 원, 송지 산정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5억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5억6000만 원 증가한 23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해남 신안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4억1000만 원 증가한 425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해남읍 홍교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16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4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5000만 원 감소한 30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157억1000만 원 증가한 1258억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 분야는 46억2000만 원 증가한 184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3억4000만 원,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용역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 공직자는 적극행정 전국 1위 해남군의 명성을 이어나가면서 군민에게 살맛 나는 농어촌 수도 해남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정정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사회복지 분야 172억 원이 맞습니까? 120억 원이 맞습니까? 세출 예산에서요. 세출 부분에서 사회복지 분야 ······

1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 실장님 120억 원으로 말씀해 주셔서 ······ 예 ······

사회복지 분야는 172억 원 증가한 208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미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81호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의 명확화, 연구 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개 규정을 마련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982호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안에 따라 의회 회의의 방청 절차 개선과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 및 신속 공개, 회의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 회의록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해남군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995호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계엄령을 빌미로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입한 행위는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전시도 아니었으며 사변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공질서가 무너질 정도의 국가비상사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자유민주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6시간 만에 철회되었으나 이미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사회·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신속히 인용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나라의 국격을 세우는 초석을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천명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자 다음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헌정 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박상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