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안성현 의원 발언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4개 구청과 도시국의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025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액 3,368억 6,072만 9,000원 대비 12.72퍼센트인 428억 6,470만 9,000원이 증액된 3,797억 2,543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5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액 472억 2,706만 8,000원 대비 8.90퍼센트인 42억 107만 2,000원이 증액된 514억 2,81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322억 8,834만 1,000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총액은 63억 6,460만 5,000원, 지출 총액은 190억 2,585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6억 6,124만 9,000원 감액된 2,196만 2,709만 2,000원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비해 9% 감소한 428억 6,470만 9,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예산으로는 대중교통과 준공영제 재정 지원 71억과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20억 7,000만 원, 공공시설과 청주시아동복지관 등 3개소 공공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지원 사업 63억 4,000만 원과 옥산면 다목적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 23억 1,000만 원, 도로시설과 주요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무심동로～오창아이시 건설공사 21억 7,000만 원, 교통정책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2,000만 원, 흥덕구 건설과 상신 제2과선교 및 금계교 재가설 공사 24억, 도시개발과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0억 원 등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반영 및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과 정비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를 위한 지출에 38억을 계획하여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은 별도 수입은 없으며, 시 청사 건립 사업 일반운영비가 지출계획에 3,600만 원 추가되었으나 시설비 지출계획이 11억 9,000만 원 감소하면서 기금 조성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계획으로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1억 2,000만 원과 지출계획으로 성내로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2억 2,000만 원 등이 계획되며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이 많이 편성된 예산 및 기금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 목적,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안성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억 1,5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6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1억 6,0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2,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쪽,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2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 1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에서 504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7,016만 원이 증액된 198억 3,2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엘이디 교체 공사비 1억 7,700만 원, 용정축구공원 뒤 도로 개설 공사 보상비 5억 원, 남일면 효촌도로 개설 공사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000만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 원, 낙가 및 금석교 보수ㆍ보강공사비 5억 7,000만 원, 남일면 가중2리 등 8개소에 대한 생활불편 시설 개선 사업비 2억 6,500만 원, 염수교반시설 저장탱크 교체 공사비 1억 4,000만 원, 제설장비 교체 구입비 1억 3,900만 원, 종암소하천 등 12개소에 대한 수해공사비 3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0만 원이 감액된 2억 8,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9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1분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001만 8,000원을 감액한 23억 7,7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8,793만 원을 증액한 176억 9,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재료비 4,000만 원, 산남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시설비 6억 원,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 보수 작업용 안전보건관리비 53만 4,000원, 배상금 750만 원, 시설비 4억 6,424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38쪽,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 7,5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3억 원, 재난 및 재해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4,38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39쪽,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시설비 3억 8,459만 9,000원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40쪽,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4,48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440만 원,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560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3분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105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2,7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2,138만 3,000원이 증액된 254억 1,7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부터 57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3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재료비, 시설비 등 32억 6,6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상신 제2과선교 재가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 14억 원, 금계교 가설 교량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10억 원, 금계교 등 2개 교 재가설 공사 건설 사업 관리를 위한 감리비 5억 원입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비 등 12억 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5분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851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1,8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2,339만 8,000원이 증액된 250억 7,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8쪽부터 60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 시설비 3,984만 1,000원,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유지보수비 2억 4,053만 4,000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6,000만 원, 2025년 수해복구 사업비 17억 8,265만 2,000원, 내수 묵방천 산책로 조성 공사비 7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7분
안성현위원장
 구청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손문철 과장님! 페이지가 501페이지거든요. 뭐 금액은 크진 않지만 금천동 212-50 일원 보도 정비 공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이유가 뭐죠?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금천동 보도 정비 공사를 추진해 왔는데요. 공사를 계약해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장비 진입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자재하고 폐기물을 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협소한 진입로 양쪽으로 담벼락이 서 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를 쳐 놓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해체하려면 담벼락이 무너질 우려도 있고. 또 그 진입로 출입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소유자 연락도 안 되고 승낙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시공이 불가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지도를 보고서 검색해 보니까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협소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액이 적더라도 주무관이라도 보내서 그 현장 확인이 먼저 됐으면 이런 예산이 서질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량도 못 들어가는, 진입이 안 되는 그런 도로를 예산을 세워서 하려다가 그게 진입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데 전용될 예산을 여기다 잡아 놨다가 다시 삭감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미리 사전에 주무관이라도 보내서 현장 확인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아쉬움을 나타내는 질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다음부터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그건 제가 어제도 이렇게 보다가 도로보수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됐었으면 예산 안 세우고. 차라리 거기 분들한테 그냥 평탄 작업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탄 작업만 마무리하면 사실 자재 같은 거 옮길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죠? 사실 평탄 작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도로에 가면 뿌리 같은 거 치고 올라와서 배불뚝이같이 불뚝 나온 보도블록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도로에도. 그런데 그런 건 평탄 작업만 해줘도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또 거기에 걸려 넘어져 갖고 다치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사전에 미리 검토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한정 과장님, 요새 영조물 배상이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이게 올해 몇 건 정도 증가했어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서원구 건설과장 오한정입니다.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배상액도 계속 증가하는 편입니다.
박봉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분석해 보면 인도나 이런 부분에 뿌리에 의해서 상승된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이런 주의도 조금 있긴 하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보험사랑…….
박봉규위원
 아, 그것도 신청하고 보자?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보험사랑 연락해서 그런 부분은 안 주고 있지만 원인으로 분석하기에는 포트홀(pot hole)이나 아니면 인도 이런 부분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저도 아주 진짜 심하게 넘어질 뻔했어요. 그냥 걷는데 돌부리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 부분에 닿아 갖고 내가 거의 10미터는 뛰어가다시피 하면서 안 넘어졌는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구에 거기가 공원관리과 소속이지만 크랙(crack)이 가잖아요. 보통 아스콘 포장하고 그러면 크랙이 가는데 그 부분이 또 단차가 생기잖아요, 눌려 갖고. 그 부분에 넘어져서 심하게 다쳤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좀 가 봐 달라고 그랬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 보니까 거기도 단차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점점……. 또 우리가 홍보를 하잖아요. 보험에 대한 홍보를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점점 늘어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도로 관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들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현재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사전에 순찰을 돌면서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점점 엄청 심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질의드리는 김에 좀……. 지금 염수분사장치 유지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기존에 1,400에서 3,400이 증액됐어요. 지금 염수분사장비가 몇 군데 있어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현재 서원구에 7개소가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7개소가 있어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네.
박봉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우선 저희가 점검비를……. 지금 12월부터 하게 되는데 9월부터 사전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상이 있을 때 처리하는 비용까지 같이 계상해서 그게 올라갔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상 유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거죠?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검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증액하는 거보다? 이것 남들이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증액하는 걸로 보여서 그래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같이 편성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본예산에 편성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67페이지에 가로ㆍ보안등 신설ㆍ교체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원
김석원흥덕구건설과장
 예, 예.
신민수위원
 그동안 보면 가로ㆍ보안등 신설이랑 교체 그리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이번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예산들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례적인 것 같아서 혹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원
김석원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 건설과 김석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과 시설부대비 감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것은 우리가 노후 램프라든가 등기구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흥덕구 같은 경우 관할 지역이 많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빨리/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아니라 지금 감액돼 있어서…….
석원
김석원흥덕구건설과장
 감액된 부분은 집행잔액 해서 감액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가로ㆍ보안등 설치 요구가 많은데 그 교체나 유지보수 수요가 충분히……. 감액된 예산으로 충족이 가능한 건가요?
석원
김석원흥덕구건설과장
 아, 그것 갖고는 안 되고요. 사실 우리가 집행하게 되면 그것을 갖고서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감액 처리하고 별도로 하반기에 사업이 다시 되면 그때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계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된 거고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은 다시…….
석원
김석원흥덕구건설과장
 예, 추진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어차피 같은 가로ㆍ보안등 신설ㆍ교체 사업인데 지금 있는 잔액을 감액 안 하고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같이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석원
김석원흥덕구건설과장
 지금 집행잔액 감액 부분은 170만 원 정도 되고요. 170만 원 되고, 시설부대비가 28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집행액은 지금 3억 9,000……. 본예산 4억에서 집행액은 3억 9,800 정도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남은 거 그게 17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지금 그 페이지 맞나요, 567페이지?
석원
김석원흥덕구건설과장
 예, 567페이지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 아녜요?
신민수위원
 네, 네. 아니, 말씀하신 액수랑 다른 거 같아서요.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지금 567페이지 감액 계상한 건 저희가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를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 계약 맺고 나서의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과장님 하나 더……. 그다음 페이지 56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시설비가 감액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내수동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은 건가요?
석원
김석원흥덕구건설과장
 예. 먼저 내수동로는 하수정책과에서 가경분구 침수예방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중복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서 사업량을 조정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1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킨 겁니다.
신민수위원
 아무튼 이 사업들이 다 감액 사유가 각각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그다음 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보면 620만 원 정도가 전액 감액됐는데 이건 처음에 어떻게 세워진 건가요, 시설부대비?
석원
김석원흥덕구건설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설비를 세울 때 시설부대비도 같이 예산에 반영해서 세우게 돼 있는데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시설부대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잘못 세워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석원
김석원흥덕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산지침에서 시설부대비는 반영해 주고. 다만,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비로 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는 별도 사용하지 않고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신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상 사업 건건이 다 질의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숙원사업 사업비가 많이 조정돼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름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원
김석원흥덕구건설과장
 그리고 나머지 주민숙원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은 사업 집행하고 나머지에 있어서 감액시킨 겁니다. 잔액 부분에서 감액시킨 겁니다.
신민수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전부 다들 올해 고생들 많으셨다는 것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간단한 질의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당 손문철 과장님! 저번에 한번……. 근 3주 됐죠?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모임에 갔다 와서……. 용성초등학교죠. 용성초등학교 아이들이 후문으로 나가는데 거꾸로 됐더라고요. 인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내리막길이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가려고 뛰쳐나가면 나중에는 큰 인명사고도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려 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긴 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가 쭉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도 그런 식으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영석위원
 그래서 도로를 당장 시급하게 바꿔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다만, 언덕에서 내려오니까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화살표로 페인트칠해서 ‘천천히’ 이런 글귀를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래 그건 제가 보기에 구청에서 간단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당장 도로를 바꿔서 해달라는 건 금액도 많고 크니까요. 지금 시급한 건 오늘부터 아이들이 학교 개학이네요.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화살표라든가 ‘천천히’ 이런 거라도 글귀/문구를 해서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석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강내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우리 시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강내 사인～석화 도로 개설 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오래 진척이 됐더라고요. 저는 한 1년 정도 됐는 줄 알았더니 상당히 많이……. 사오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 금액을 바로바로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여태까지 절반밖에 못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추경 때 한번 ‘예산을 꼭 세워서 그분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예산과에서도 수해복구 때문에 예산이 많이 없어 갖고 딜레이(delay) 된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보상도 못 받고, 개발도 안 되니까 자기 사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려고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보상이 안 되니까 나머지에 있는 땅들이 엄청 많은데 개발을 못 하고 있어서 시에 대한 원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이번에 본예산 때 나머지……. 아마 많진 않은 것 같더라고. 5억이죠?
석원
김석원흥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그죠? 나머지 5억이니까 5억 꼭 세워서 내년 전반기 안에 그것 보상해 갖고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석원
김석원흥덕구건설과장
 예, 흥덕구 건설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원래 처음 시작이 2020년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 보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빨리 보상을 하고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글쎄요, 저도 예산과에서 돈 없다고, 없다고 해도 이런 실질적인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드시면 우리 염창동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꼭 신경 써서 보상해 가지고 빨리 공사를 시작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보상해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그리고 568페이지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콘크리트 방호벽 교체가 드디어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가경 터미널 지하가 청주시의 관문이거든요.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호벽 훼손이 엄청 심해서 보는 사람들이 짜증을 일으키고 많이 불편해했었는데 아마 이번 추경 예산에 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공사가 완공되나요?
석원
김석원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 건설과장 김석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빨리 설계하고 그래서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예정일은 늦어도 명절 끼고 그래서 한 11월 초 정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예산이 섰으면 또 겨울에는 미끄러워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교체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김석원흥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리고 4개 구청장님 다 계시지만 우리 김종선 구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예결위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각 구청에 풀(POOL)비를 세우는 걸로 예산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예결위 때 그걸 확인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세워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예산이 다 서 있나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영석위원
 그렇죠. 긴급한…….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서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그게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에도 들어가 있나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아니, 기존에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는 이번에 증액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아니, 어떤 거냐 하면 당초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과 추경으로 한 3분의 1 정도 각 구청마다 건설과 쪽으로 예산을 세워 줬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예결위 때 넘어간 거거든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지금 1회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석위원
 예, 1회. 1회!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1회 추경 때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있는 그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부족하면 2회 추경에 올렸을 텐데 그 유지보수를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정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세웠느냐 하면 보통 긴급 도로나 유지보수가 1회 때 전반기에 다 끝나더라고요, 팔구십 프로가. 그러면 후반기 때 긴급으로 복구하려면 돈이 없어서 내년에 가야 되거든. 본예산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1차 추경 때 무조건 예산을 추가적으로 각 구청마다 세워 달라. 그래서 예결위 때 우리 예산과장님이……. 연주흠 과장님이죠, 연주흠 과장. 그때 저희들 분명히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거든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저희 도로 유지보수가 한 9억 2,000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한 60% 정도 집행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나머지…….
정영석위원
 아, 그러면 도로 유지보수만 세운 거예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예.
정영석위원
 긴급 보수가 아니고?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도로 유지보수가 긴급 보수랑 같은 항목입니다.
정영석위원
 아, 수해 때는, 이번에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별도고요.
정영석위원
 별도로?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항목별로 수해복구비는 별도로 세워 있는 거고요.
정영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 내수ㆍ북이도 한 40군데 수해가 나서 아마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북이 합해서 한 10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는 이렇게 긴급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그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 싶어서 제가 긴급복구 지원비를 만들었던 건데 이런 쪽으로는 투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네요. 그죠? 이쪽으로 투입이 안 된 거죠?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이번 수해로 인한 세천이라든가 어떤 마을 도로 같은 경우는 개별 항목으로 항목별로 다 서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본예산 때 예산과랑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전반기에……. 겨울이 오면 또 어떤 재난ㆍ재해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장 긴급한 건 이 4개 구청에서 할 거라고. 시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거기 예산을 추가적으로 구청마다 더 해달라고 얘기할 테니 구청장님께서 이런 사유로……. 그러니까 지금 수해복구 예산이 없는 거잖아, 할 게 너무 많은데도.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것을 해달라고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만 이번에 본예산 때는 저희도 얘기를 할 테니 꼭 추가적으로 예산에 3분의 1이라도 더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긴급 유지보수, 도로라든가 세천, 농로 항목별로 돼 있는 유지보수비는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적으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국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손문철 상당구청 건설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5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남일면 효촌리 45—5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기 과장님이 현장에 다녀오셨죠?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왔더니 원래 기존의 도로가 지주가 도로를 막아 가지고 혹시라도 화재가 난다든지 할 때는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요. 그래도 과장님이 현장을 다녀 오셔 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000만 원 세운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도로 및 도로시설 유지보수가 상당구 같은 경우도 당초에 3억인데 8,000을 더 증액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긴급 유지보수가 당초에는 9억 2,000인데 2억 2,000을 더 해서 11억 4,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 이렇게 ‘지금 이것 세웠습니다.’ 답변하면 되는데 이것을 구청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구도 지금 그렇게 세웠는데 서원구도 지금 8,000하고 2억 2,000 세우고, 흥덕구도 8,000, 2억 2,000 다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정영석 위원님이 청원구만 말씀하셨는데 도로 안전시설 유지보수비가 다른 데는 8,000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4,000밖에 세우지 않았고, 긴급 유지보수도 다른 데는 2억 2,000인데 2억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한 6,000이 덜 세워졌는데 이게 사실 상당구가 2평 부족한 서원구랑 똑같아요, 미원면 하나가. 이렇게 상당구가 청주시의 43프로야. 그런데 아스팔트 소파보수라든가 긴급 도로 유지보수가 똑같이 세워진다고 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구가 면적이 큰 것만큼 예산을 더 세워야죠. 김종선 구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과랑 협의할 때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그냥 8,000, 2억 2,000, 8,000, 2억 2,000 이렇게 세우지 말고 상당구는 면적이 더 크니까 예산 요구를 더 해달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사실 이번에 증액된 걸로 올라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구간이 수요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4개 구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 편차를 두지 않고 계속 예산을 반영하곤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인 면적이나 수요를 고려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예산과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상당구가 이렇게 청주시 내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이 넓으니까 그만큼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서 더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북동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가 당초에는 2,1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2,100만 원이 다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거기 배수로 정비 공사에 포함된 필지에 사유지가 있는데요. 편입 필지 5필지 중에 4필지가 사유지인데 소유주의 승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렇다면 토지 소유주가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해서 2,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이장님이나 거기 있는 분을 통해서 소유주 승낙이 된다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서원구청 오한정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그동안 미원면장 열심히 하시다가 또 구청으로 오셨는데 영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5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서원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랙터 그레이더는 몇 대나 되죠?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서원구 건설과장 오한정입니다. 트랙터는 61대가 있습니다. 현도에 29, 남이 31, 분평동 1 이렇게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그래요. 하여간 파악 잘하셨어요. 지금 제가 여기 사업설명서를 쭉 해서 1232페이지를 보니까 보험 내용 변경에 따른 보험료 증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 내용 변경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680만 원이 지금 증액됐는데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서원구 건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전에 미원면에 있을 때도 이 문제가 똑같이 발생했었는데요. 과거의 보험은 제설작업 시에 일어난 사고는 처리가 안 된다고 지금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것까지 포함되는 보험으로 바꾸느라고 비용이 증액된 겁니다.
김병국위원
 그렇죠. 아주 필요할 때……. 설해대책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보험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랬다가 다시 바꿔 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구청 예산도 얼추 끝나가는 시간인데 마지막 마무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부연, 강조,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4개 구청 구청장님 이하 건설과ㆍ건축과 이렇게 다들, 특히 말 그대로 일선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분들이 다 모이셨는데요. 앞서서 우리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재차 말씀하셨듯이 사실 돈 없으면 사업 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예산, 특히 풀사업비, 긴급보수비 이게 지금 지구온난화……. 지구가 아주 요상하게 변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예산이 떨어지고 돈이 없으면 일단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별거 아니지만 몇 달……. 이제 더위가 얼추 갔는데 무더위가 아주 한창일 때 차양막을 빨리/급하게 설치할 데가 있어 가지고 얘기했더니 예산이 바닥 나서 사실 외상으로 급하게……. 촌각을 다투는 실정인데요. 왜냐! 이런 걸 제때 못 하면 다 주민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각 구청은 진짜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는 중요 사업 부서인데. 몰라요. 제 생각은 사업비 예산을 절반 이상 썼다 그러면―지금 2차 추경이지만―추경 때 예산이 일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그걸 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서 뭔가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제가 초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이 사업비 예산을 감하는 걸 봤는데 저도 그 당시 도시건설위에서 얼떨결에……. 제가 만 4년 동안 예결위원 하면서 예결위에서 총대 메고 다시 살린 기억이 나는데요. 진짜 중요한 예산을 그때 그 당시에 분위기가 ‘아이, 필요하면 추경에 또 세우고 지금은 이게 많이 세웠으니까 깎아야 된다.’ 그런 안일한 생각 가지고서 한 것을 저도 뒤늦게 알아서 제가 예결위에서 총대……. 제가 소속 상임위 예산 깎인 것을 총대 메고서 다시 살린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지금이야 그런 눈은 없을 거지만 좀 더 여유 있게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도 이런 예산……. 우리 청주시 예산이 4조 2,000억,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는 대청주시인데 그런 만큼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여유 있는 예산을,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이런 예산을 비상금이라고 생각하고서 항상 주머니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454억 2,6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41억 2,43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51쪽, 산업단지 내 민간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를 위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내 사고위험 지역에 재난예방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안전설루션(solution) 지원 사업에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주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준공인가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53쪽, 인건비 등 청주시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한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금 7,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공공위탁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허브센터 보수 공사를 위해 7,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옛 연초제조창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 가로등 및 시시티브이 설치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빈집 정비 사업과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57쪽, 드론(drone) 활용 공간정보 디비 구축 사업 집행잔액 150만 원과 공간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 집행잔액 66만 원,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용역 집행잔액 1,7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도시국 소관 질의
11시06분
안성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웅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4페이지입니다. 옛 연초제조창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에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니까 주차장 이게 217면……. 217면을 조성해서 제가 항상 축제 때도 가 봤는데 시민들을 위한 축제를 해놔도 주변의 상가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원망 아닌 원망을 참 많이 들었어요. 길 옆에 주차를 다 해놔서 차도 막히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김연웅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해서 부숴 갖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또 청주의 축제를 거기서 할 때는 시민들이 상당히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거기 예산을 들여서 다 철거하고 조성했고 이번에 6,000만 원을 또 증가해서 전기 관로 매립, 전등 등을 설치하는데 오히려 한 번에 이런 돈을 들여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추가적으로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우선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철거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한 번에 발주를 못 한 이유는 계약법에 의해서 철거 폐기물 따로 그다음에 포장공사 따로, 전기공사 따로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일괄 발주를 못 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건축물 3동을 철거했는데 보이지 않게 지하 구조물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서 사업비가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세워지는 예산은 부대시설, 금방 말씀하신 시시티브이라든지 가로등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시시티브이 6,0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하고 같이 부대시설로…….
정영석위원
 가로등하고 같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아, 그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는 거네. 그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355쪽입니다. 빈집(폐가) 정비 사업인데 원래 빈집 철거하고 정비 사업을 하면 주차장을 만들든지 정원을 만든다든지 놀이터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만드는 게 솔직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뜬금없이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경로당은 경로당의 자리에 경로당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정영석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이 있는 자리에…….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하는 목적이 사실상 방치 건축물 또는 안전상, 미관 이런 쪽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철거해야 되는데 저희 관에서 들어갈 때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협의하면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3년 동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을 득해서 철거하고 있는데요. 이번 봉명동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은 빈집을 매입해서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빈집이 너무 양호하다 보니까 철거하기가 조금 아깝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 경로당이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빈집 정비 사업에도 빈집을 다 철거한 이후에 일상생활권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첫 스타트(start)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서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수선 허가 받으려고 봤더니……. 이제 구조 해석이 들어갑니다. 구조 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한 7억에서 8억 정도 소요돼서 이건 부득이 철거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인 주민복지과 의견도 새로 신축하는 게 더 낫다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금번 저희들이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석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3년 내내 고생했어요, 이것 경로당을 지으려고. 더군다나 내수는 57개소의 경로당을……. 하나가 없어요. 경로당을 뺏긴 거예요, 소송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 하나를 만들려고 했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다른 의원들도 하려다 안 됐거든요. 그래 내용인즉 시에서 부지를 조성해 대 주면 건물은 그 마을기금으로 짓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난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간신히 설득에 설득을 시키고, 방법을 찾고, 동네에서도 기금을 좀 내고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건데. 이번에 다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 안 하고 신축을 하면 새로 경로당을 짓는 건데 지금 시에서 부지도 대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정영석위원
 그러면 봉명동에서도 기금에서 돈을 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런 거 없이 저희들 자체 예산 갖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주민복지법상 시에서 땅을 기부하면 그 동네에서 경로당을 원하면 기부금을 자체 마을에서 시에다 얼마를 내더라고요. 그래야 그것을 지어 주는 거지 땅도 사 주고, 집도 사 주는 게 법에는 없대요, 그게. 그래서 나는 이것 어떻게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이게 이렇게 가능하면 내가 보기에 청주시에 경로당 난리 날 거예요, 진짜. 지금 경로당 새로 해달라는 데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핑계는 ‘우리가 부지를 댈 테니 당신들이 돈을 내.’ 이런 핑계가 돼서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땅도 매입해 주고 경로당을 지으면―청주ㆍ청원 통합했잖아요. 그죠?―청원, 수도 없이 많아요. 나중에 우리 이런 빈집도 많고 하니 이것 철거해서 경로당 옮겨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이것 걱정돼, 진짜. 이게 재생과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주민복지과가 걱정은 되는데요. 분명히 제가 몇 년을 쫓아다녔을 때 주민복지과에서 이게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좀 걱정이 돼 갖고요. 과장님, 이것 잘되면 과장님이 고생해서 잘된 거라 나는 칭찬해 주고 싶은데 향후에 민원이 진짜 엄청 많이 들어올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기 바라고. 아무리 지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기존에 있는 리모델링 5억 3,000, 7억 들어가면 1억 7,000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이게 가능한 게 맞는지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게 맞는 건지 적합한 회칙을 봐요. 한번 봐서 따져 보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단돈 1억 7,000 때문에 아마 수백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될 거예요, 민원 넣으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똑같이 되는 게 있으면. 그래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경로당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서관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동 수용소도 될 수 있는 거고, 임대주택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아닌 다른 거면 상관없는데 경로당이라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 한 번 더 부서끼리 협약을 해서 이것 어떻게 막을 방법도 있을 거 아녜요, 다른 데가 들어오면. 그렇게 그런 거라도 한번 상의하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주민복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된 사항인데 한 번 더…….
정영석위원
 저 이것 진짜 걱정돼요. 만약에 이것 한다고 그러면……. 아우, 진짜 내가 3년 쫓아다녀…….   (도시국장 답변하려 하자)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사업은 계기가 시장님이 연초에 동 순방하면서 여기 지역 주민의 노인정이……. 현재 사업지는 봉명1동 거기인데 동 경계를 넘어서 인근 동인 복대동의 노인정을 이용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동에 있어서 동 순방 시에 지역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노인회장님이 직접 시장님한테 ‘우리가 왜 속된 말로 더부살이를 이렇게 하게 되냐, 우리 지역에 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왕에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니 그것을 경로당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십사.’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서 해당 주민복지과하고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주택을 경로당으로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하게 되면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건축법｣상 구조 보강을 해야 되는데 구조 보강 보수 공사비로 총 3억 원이 추가로 들더라고요. 그러면 3억 원씩 더 들여서 리모델링하느니 신축하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다 해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보고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리모델링하는 법과 신축하는 법이 다르다니까요, 그게. 신축할 때는 부지를 시에서 대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동네에서 기부금을 내야 되든지 이렇게 제가 알아서 여태까지 못 했거든요. 그래 기부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회장님이 얘기하고, 시장님이 하자 해서 한다는 게 나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 고생을 좀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전 설명회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이게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는 사항이거든. 그래서 이게 전임 시장 때 우리 시 청사를 짓기 전에 경로당 신축은 자제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 지침에. 그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3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오시는 데 한해서 최고 맥시멈이 5,000만 원까지 우리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줘요. 그 나머지 부지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지금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예요. 그래 의원들이 굉장히 어렵지. 그게 왜 그러하냐 하면 청원 쪽에 가면 지금 전 마을이 부지가 막 생기거든. 그러니까 분동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남이면 같은 데도 팔봉리가 분동하고, 가좌리가 분동하고 이렇게 가니 거기 또 경로당을 하나 더 지어 달라는 요구가 생기면 지금 정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과의 방침은 5,000만 원까지, 거기 30명 이상의 어르신이 온 걸로 봤을 때 5,000만 원 또 20명이면 3,000만 원 또 10명이면 1,0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해주고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봉명동에서 재생 사업 차원에서 해주게 되면 복지 측에서는 경로당을 새로 신규로 원하는 데는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어려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여튼 주민복지과하고 차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그걸 한번 연구해 볼게요. 그렇다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잘못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잘하고 계신데 어쨌든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우리 이상범 과장님! 모처럼 만에 시에 들어와서 부가세 환급이라는 걸 얘기 들어봤는데요. 10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란에 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 배전선로 이설에 따른 공사비 부가세 환불금 이렇게 해서 4,900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모처럼 만에 봤네, 부가세 환급.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이것은 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하면서 지장전주를 이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전주 이설하는 과정에서 한전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한전에서 지장전주 이설비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박봉규위원
 아! 원래 규정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돈을 받게 돼 있어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것을 안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쪽 담당자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잘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합동감사에서 부가세를 안 냈었어야 되는데 그걸 냈다고 그래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는 사업자가 아닌데 부가세 환불금이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환불을 받았습니다.
박봉규위원
 그것도 서로 사업자가 형성돼야 부가세가 성립되는 건데. 네, 감사합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지금 15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보니까 전부 다 국비하고 도비만 삭감됐더라고요.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이건 오창과학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하는 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오창산단에 대해서 재생 사업이 공모돼서 지금 현재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재생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을 관련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가 아직 다 안 끝나서 이것을 반납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울 그럴 예정입니다.
박봉규위원
 아, 다시 세울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박봉규위원
 이것 꼭 반납을 해야 되나, 국비하고 도비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올해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박봉규위원
 안 되니까.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미루어져서 내년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 이 건으로 해서 ’25년 4월에 1차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 결과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조건인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중앙투자심사 그것 확인해 봤더니 ‘관계 기관과 부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라.’ 해서 이 관계 기관은 도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청 땅을 일부 저희들이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라는…….
박봉규위원
 아, 사업 부지 내 도청 땅이 있어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도로를 일부 개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라.’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이 좀 늦어지는 거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조금……. 그게 많이 늦어지는 건 아니고 한 삼사 개월 정도 늦어지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웅 과장님! 제가 여기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예술인마을도 만들고, 조성 사업하고 이러는데 이런 데 모든 비용들을……. 조성해 놓으면 또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 주죠, 운영비 같은 거 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예술인마을은 저희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토지 등 매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창작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전시관 하는 건 문화예술과에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봉규위원
 우리 넘어왔을 때 밤고개 쪽에 창작마을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박봉규위원
 거기 우리가 공사 다 해줬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해서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신축도 다 하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런데 운영비 같은 건 우리가 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합니다.
박봉규위원
 아, 문화예술과에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나 참 그런 게 이해가 너무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어차피 문화ㆍ예술 쪽도 우리 시민이 누려야 될 권한이지만 그런 거점 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투입되는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나중에 다 합쳐 보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자생으로 전혀 뭐 하는 게 없이 그냥……. 전기도 있는 대로 쓰고, 에어컨도 팡팡 틀 거고. 내가 보니까 그럴 거 같은데. 참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거랑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거기 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나요. 그다음에 353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허브센터 보수 공사 해서 7,153만 원이 또 증액됐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역사전시관에 허브센터 건물 2개가 있잖아요. 이게 ’18년도에 건물이 완공돼 있는데 방수는 3년에서 4년 주기로 보수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박봉규위원
 아, 다시 한번! 3년에서 4년 주기로 방수 공사를 해줘야 돼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방수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수가 잘 유지되도록 보수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7년…….
박봉규위원
 그게 모든 건축물에 해당돼요, 방수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3년에서 4년 이런 주기로 보수를 해주는 거죠. 방수가 잘돼 있는지 또는 찢어진 데가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해서 점검하고 계속 보수ㆍ보강을 해주는데 이 건물은 8년 정도가 지난 건축물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말고 본 건물. 그래서 옥상에서 일부 누수가 발견돼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해서 방수 공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역사전시관 구조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또 1,980만 원 해놨던데 이게 만약에 용역이 나오면 또 공사비가 책정될 거 아녜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 공사는 지금……. 이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집행돼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봉규위원
 아, 이건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고. 아, 120만 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문로2가 46-2번지 광장 보도 포장 공사가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은 철당간 주변에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박봉규위원
 근데 벌써 보수공사를 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보수 공사가 아니라 철당간 주변 건축물을 다 철거하고 그 뒤에 보도블록으로 광장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있던 그 밑에 토질이 상당히 안 좋아서 치환을 한다든지 그리고 옆에 사유지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노출된 게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공사를 하고자 증액분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증액 사유가 설계비 편성하고 보상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주민들과 협의가 된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현재 이번에 저희들 예술인마을 예산을 세우는 건 보상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의뢰를 하기 위한 물권 조사 그다음에 실시계획 설계인가 받기 위한 서류, 감정평가비 이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이 예산을 세워서 연말까지 감정평가를 다 한 이후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런데 여기 그것도 있던데요. 보상 프로그램 사용료도 있어서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서류로 작성해서 보상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입력해서 사후라도,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상 프로그램 사용 수수료 4개월 치만 되어 있어서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보상이 없어서, 한두 필지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필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술인마을이 1,000필지다 보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을 별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과장님, 좀 전에 보상은 내년부터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보상 프로그램 사용 수수료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상 프로그램은 다 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세우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술인마을 보상하는 거와 병합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다른 사업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항목에는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하단에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성 사업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 싶어서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보상은 내년부터 하는 거고, 그 보상 프로그램은 상반기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목을 그렇게 달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범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352페이지에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개요를 보면 국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국비 70퍼센트가 아니라 국비 비율이 낮아져서 오창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 59퍼센트, 과학산업단지는 55, 오송생명과학단지는 42퍼센트로 오히려 시비가 더 많거든요. 이게 국비, 시비 비율이…….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비용을 저희 시에 내면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 세입을 가지고 다시 세출로 잡는 사업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 있는 시비가 원인자부담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런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보면 수도권 외 지역은 국비 70퍼센트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여러 사유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오송생명과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비가 42퍼센트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경위가 궁금합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오송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바이오산업단지를 하고 있고요 또 LH에서 화장품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2억, 1억 해서 3억 받아 갖고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만 우선 추진하는 거고요.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하면서 또 추가로 비용을 받아서, 그 사업 비용은 공사 비용까지 다 받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신민수위원
 아니, 말씀드렸던 관련 지침에 보면 국비 보조율 70퍼센트가 규정보다 낮아지는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부가 제시한 표준 총사업비 초과라든가 직접 관련이 없는 생활우수시설 설치 비용 그리고 분할 또는 추가 지원됐어야 될 국비 보조가 지연되는 사유 이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이건 지침에 비해서도 너무 비율 차이가 크고. 그리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추산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오창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 국비 70퍼센트 부담 기준으로 비용 부담 계획을 승인한 다음에 국비 조정 없이 시비만 증액되었다고 가정하면 사업비가 당초 대비 한 18퍼센트 정도 증액된 것으로 추정돼요. 지금 제가 이 사업 세 가지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튼 원인자가 돈을 내서 시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별도로 시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민수위원
 그건 이해가 됐는데 원인자 부담이 되더라도 지침에 따른 국비 비율에 비해서 시비 비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오창테크노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좀…….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면서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용량 같은 게 별도로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것은 처음에 환경부에서 총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고 ‘추가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안 해주고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돼서 원인자부담금을 더 받아 갖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그리고 오창테크노폴리스는 사업기간도 2019년도에 사업계획 수립됐을 때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질의로 확인하기에는 구체적 내용 파악이 어려울 것 같고. 여기 2차 추경 증액안에 제출되지 않았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사업들 다 종합적으로 해서 당초 계획 수립 시점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이 어떻고 그리고 그 시비 비율이라든가 사업기간이 어떤 경위로 변경됐으며, 사업비 규모는 또 얼마나 증액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오창과학산단 재생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감액 경위가 국ㆍ도비 예산 조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ㆍ도비 예산 조정 감액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국비ㆍ도비 내시가 안 된 건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건 올 예산에 편성됐던 건데 사실 이게 시설비입니다. 공사비 조로 됐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에 있어 갖고 아직 공사시기가 미도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 재수립하려는 그런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반납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이번에 감액 처리를 하고 내넌 본예산에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이 사유만 보면 마치 국ㆍ도비 중에 하나나 전부가 감액된 것처럼 되어 있어서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이번에는 반납을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그러면 이것 감액 경위가 조금 오해를 부르게 잘못 표시가 된 것 같고. 요즘에는 제가 국토부 자료를 봐도 10억 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국ㆍ도비가 감액됐다고 나와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렸어요, 차이가 있어 보여서. 그러면 반납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네, 내년 본예산에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이거 시간 되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 관련 사업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2023년, 2024년 34퍼센트, 38퍼센트로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사업 변경 이런 거랑 관련이 있나요, 집행률이 좀 저조했던 이유가?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구 지정이나 재생계획 수립하는 데 용역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실ㆍ과) 협의 아니면 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것 그런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정리하면 국ㆍ도비가 감액됐다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반납하고 다시 내년에 추진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국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이상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그냥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김병국위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도시개발과에서 산업단지에 3종시설물로 지정한 곳은 몇 곳이나 있나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한 68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68개소. 실태조사 대상 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되나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것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김병국위원
 글쎄, 용역비가 결정되냐 그 얘기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용역만 하는 겁니다.
김병국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게 68개소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2024년도에는 3,1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1,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2023년에는 1,250만 원, 2024년에는 3,100만 원, 2025년도에는 1,695만 원인데 이게 ’24년하고 ’25년하고 차이가 나는 건 왜 나요? 거기가 달라서 그런가?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그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대상 시설물 수는 해마다 조사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개수에 따라서 용역 금액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매년 대상지가 다르기 때문에……. 많으면 더 예산이 들어갈 테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많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김병국위원
 적으면 덜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보면 연례적으로 추경 예산에 편성되는데 본예산에 이걸 편성하지 ’23., ’24., ’25. 왜 계속해서 전부 다 추경에 편성하죠? 이게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되나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아, 그건…….
김병국위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하면 쉬울 텐데 어째 계속해서 ’23년, ’24년, ’25년 전부 다 추경에 편성하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건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앞서서도 질의들이 계셨습니다마는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해서 8,300만 원 이건 시설부대비인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시설비 성격입니다.
김병국위원
 시설비?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아니…….
김병국위원
 시설비가 8,300, 무슨 시설비가 8,300밖에 안 돼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시설비 속에 들어가 있는 용역비하고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그게 부대비네. 시설비 용역비. 이게 지금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한 1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의 계획이 188억 9,700이에요. 그런데 지금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하는 건데 이게 188억 갖고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2022년도에 188억 7,000만 원을 계획했는데 지금도 188억 7,000이라고 하면 나는 이건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것 언론에 난 것을 좀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주민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2년 전에 매입한 것이 자기 부모님한테 1억 5,000만 원을 주고 집을 사 줬다. 그런데 이게 탁상감정을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이 줄어서 1억 2,00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청주시는 주민 몰래 밀어붙이지 말고 주민하고 대화 좀 하라.’ 하는 거예요. ‘청주시는 일방적인 행정 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021년 2월에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청주관 남측 주택가 약 1만 1,144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해서 미술관 측에 제공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아마 과장님은 이 당시 안 계셨을 거야. 이건 제가 이해를 좀 하시라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해 9월에 수장고 설치 장소가 대전, 그러니까 옛 충청남도 도청 건물로 결정돼 갖고 사실상 수장고가 불발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4개월 후에, 2022년 2월 해 갖고 4개월 후에……. 2023년 1월에 갑자기 예술인의 조성 사업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장고 유치가 불발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계획대로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공연장을 짓기로 했지만 이것이 안 되니까 4년 후 지금 와서는 이 건물을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어, 아직까지. 그러면 남의 재산권만 침해한다는 그런 논란이 있어요. 이게 청주시민을 위한 행정이 또 일부 시민한테 재산권의 제한도 주고, 피해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 계획을 세우려면 정말 디테일(detail) 하게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면 시장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녜요. 시의회 의견도 중요하고. 아무리 시장이 하고 싶어도 시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시의회에 미리/사전에 설명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분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원만한 보상가가 산정돼 지급해야지 이 사업이 되는 거라 그런 얘기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21년도부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장고를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어찌어찌해서 그것이 불발되고.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이 받았어요.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을 빨리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해제하든지, 하여튼 그런 걸로 감사 의뢰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시설을 유지하면서 보상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을 낼 때는 저희들 집행기관 단독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서 문화시설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신문에 난 사항은 상반기에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저희들 사무실도 많이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ㆍ설득을 시키고 지금은 그렇게 반대하시는 민원은 없고. 일부 한두 명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금액도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라든지 충북도라든지 투자심사 할 때 그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그냥 189억으로 유지된 거고. 저희들이 감정하면 그 금액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주민들한테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빨리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다시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심사가 좀 늦어져서, 사실은 하반기에 보상을 좀 추진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투자심사가 늦어져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역 주민들하고도 계속/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188억 7,000만 원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50억 이상 될 걸로 봐요. 이것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은 손해 보지 않도록 충분히 해줘서 그분들이 불만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아.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및 차랑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청주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658억 5,886만 원보다 6.85% 증액된 703억 6,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2,265억 2,738만 원보다 10.38% 증액된 2,500억 4,8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361쪽부터 362쪽까지,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차선 도색 공사 2억 9,238만 원, 일방통행로 정비 사업 330만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 1,600만 원,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66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개선 1억 4,214만 1,000원,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6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63쪽까지, 녹색교통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20만 원, 행정초 주변 인도 설치 공사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5억 원, 2025년 수해복구 사업 1억 230만 3,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2,2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농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미원 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381만 2,000원, 농어촌도로 차량 교행구간 확보 사업 18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죽전～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1,700만 원, 현도 중척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1,600만 원, 시도33호선(오창 용두) 도로 확ㆍ포장 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7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64쪽까지, 공공시설물 점검 및 정비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세천) 정비 사업 2,190만 원, 미원면 수산리 소교량 정비 사업 2억 1,400만 원 증액 등 총 2억 3,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65쪽,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입니다.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사업 21억 7,000만 원,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 5억 5,000만 원,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 공사 1억 원 등 총 2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6쪽까지,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영로 확장 공사 7,000만 원, 월명로 확장 공사 2,000만 원, 이정골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5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 5억 원, 김수녕양궁장 진입로도 확장 공사 5억 원, 율량동 중리마을 도로 개설 공사 5억 239만 7,000원 등 총 21억 6,4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68쪽 교통정책 관리 사업입니다. 청주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오송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2,012만 3,000원 증액 등 총 20억 1,93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70쪽부터 371쪽까지,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영제 재정 지원 71억 원,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 13억 3,154만 4,000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8,717만 3,000원,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20억 6,50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보조 1억 원 등 총 114억 2,8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868쪽에서 869쪽까지, 주정차 관리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관리 6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사업 3억 4,264만 원, 청주도시공사 주차 사업 운영 보조 6,485만 원, 봉명로 141번길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5,000만 원, 오송역 선하 부지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2,200만 원 등 총 4억 8,5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에서 870쪽까지, 교통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5,000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 관리 및 유지보수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온비드 낙찰 수수료 등 1억 6,170만 원, 금천동 일원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 신호등 설치 1억 5,0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5,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대중교통 시설 개선 사업으로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873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친절 모니터단 활동비 172만 8,000원, 시내버스 종점지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6,000만 원 등 총 6,7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874쪽, 자동차 등록 업무 운영 사업비로 총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896쪽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현도 중척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1억 4,09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13시38분
안성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안성현위원장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국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36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현재 보면 행정초등학교 주변 인도 설치 공사가 당초에 2억 3,900 예산인데 이게 1억 5,900으로 공사가 마무리돼서 8,000만 원 예산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공사는 차질 없이 잘된 건가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예, 당초 계획대로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지금 저희가 계상할 때 조금 과다 계상을 한 거 같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입찰 차액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집행잔액이 33.47프로나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하여간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디테일(detail) 하게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성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37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병국위원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당초에는 598억이었는데 이번에 71억이 증액됐어요. 그래 갖고 669억 원인데 이 669억 원 가지고서 충분합니까?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에는 71억을 요청했는데요. 저희 대중교통과 준공영제 관련 예산은 항상 본예산 그다음 추경에 2회, 3회 계속 나눠서, 재정 형편상 예산과랑 협의해서 추경에 두 번 정도 올라타는데요. 이번에 71억을 증액 요청하였고, 3회 추경에 한 40억 원 정도가 더 요청될 예정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3회 한 40억이면 돼요? 앞으로 3회 추경에 40억만 더 확보하면 가능한 거예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병국위원
 예. 하여간 차질 없이 확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37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택시업계 카드 수수료가 8,000 이상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5억 9,725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고 이번 추경에 4억 4,100만 원이 예산에 서서 10억 3,825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일사분기(1월, 2월, 3월)는 지급했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일사분기, 이사분기까지 지원됐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그래요? 4월～6월까지 다 지급됐어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병국위원
 그러면 삼사분기(7ㆍ8ㆍ9)는 언제쯤 지급할 거예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지금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는 삼분기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까지만 지원했고 7월부터는 지금 예산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병국위원
 그렇죠, 그렇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병국위원
 지금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이사분기까지는 지급됐고. 그리고 삼사분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4억 4,100이 먼저 지급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김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사사분기(10ㆍ11ㆍ12)까지 가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4억 4,100만 원 요구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5억 좀 넘게 연말까지 전 구간 다 지원 요청을 했는데 4억 4,000에서 협의가 됐고요. 이 금액 가지고는 저희가 10월, 11월……. 아마 11월 전 구간까지는 어렵고 11월 중간에서 끊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그게 아시는 바대로 10ㆍ11ㆍ12월, 사실 사사분기 이건 굳이 12월 말일까지 결산 볼 건 없고 내년 1월에 해도 되니까 마지막 추경에 1억 얼마 모자라면 한번 예산과랑 협의해서 해보시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86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증가했어요. 아시지만 당초에는 2억 5,600이었다가……. 이게 25억 6,000인가요?   (자료를 확인한 후) 2억 5,600이었던 게 1억 8,400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4억 4,000인데 왜 이렇게 세외수입 증가를 잡았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이건 구청에서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흥덕구가 실제로 오송이라든가 이쪽 부근에 교통 과태료가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예전 수입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추가분, 그러니까 징수가 더 많이 되고 있던 분이 반영 안 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5년 7월까지 흥덕구 주차 위반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지금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금액은…….
김병국위원
 1억 8,400이 증가가 됐어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상반기만 지금 금액이…….   (김기동 위원을 향해)
김병국위원
 이게 18억이야? 1억 8,400…….   (“18억, 18억!” 하는 위원 있음) 18억 4,000이 증액…….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지금 상반기에 벌써 22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당초에 좀 과소 계상한 걸 지금 이것에 맞춰서 수납액을 잡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지금 흥덕구가 44억이라고 한다고 하면 흥덕구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장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녜요? 다시 말씀드려서 흥덕구가 지금 이렇게 기존에 25억 6,000을 잡았다가 18억 4,000이 증가됐다고 한다면 흥덕구는 다른 구보다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흥덕구 쪽이 다른 구에 비해서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농지구 주차타워 설치라든가 복대동 주차장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주차 위반 과태료도 많이 부과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흥덕구가 우리가 이렇게 25억 6,000을 잡았다가 그냥 18억 4,000이 더 증가해서 44억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흥덕구 주민들한테는 많은 불이익을 주는 것 같아서 주차……. 물론 과태료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단속을 너무 그렇게……. 좀 느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구청이랑 상의해서 그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주차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단속을 세게 해도 해야지. 주차 문제도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없는데 이렇게 단속만 해 가지고 과태료만 많이 징수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디테일 하게 잘 좀 챙겨 주세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김병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형성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벌써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준공영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총액을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올해 총 재정 지원 시 지원금은 71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712억 원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711억 원요.
신민수위원
 아! 그러면 지난해…….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지난해는 717억 원이었는데요. 올…….
신민수위원
 지난해보다 좀 적어진 거네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돼서 운송수익금이 작년에 531억이었는데 올해는 580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송수익금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어서 전체 금액은 조금, 재정지원금은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 보니까 도비가 일부 줄었는데…….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도비가 1억 5,000이 삭감됐는데요. 처음에 가내시와 확정 내시 차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도에 최종 확인을 했는데 1억 5,000 삭감된 만큼 다시 확보했다고 그래서 3회 추경에 다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민수위원
 아! 그러면 삭감됐다가 다시…….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이번 추경에 2회…….
신민수위원
 삭감은 왜 된 건가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도비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가내시 내려올 때는 21억이 내려왔었는데 아마 본예산 편성하면서 삭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해당 부서에서 다시 올려서 거의 확정됐다고 합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준공영제 관련 도비 지원액 비율이 너무 적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보조금 관련된 시행규칙 보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 보조율은 최대 30퍼센트까지로 되어 있고. 또 도가 버스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지원액이 적은 거 같아요. 이번에도 또 감액된 거 보고 궁금했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건 알긴 아는데 너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함께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이번에 확보된 금액 중에서도 저희가 1억 5,000 삭감됐는데요. 조금 더 많이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1억 5,000 외에도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3프로인데 실질적으로 30프로까지는 어렵고 아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봉명로 141번길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이랑 중첩되지 않는 지역인가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이 건은 봉명동 봉명초 인근에 다수인 민원이 접수된 건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신민수위원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봉명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주차난이 좀 심각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구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 그런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해도 문제는 없나 보네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아니, 거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노외주자창이 아니고 거기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도 되는 건지가…….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거기가 도로변에 어린이……. 지금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 하고 해서 주차난이 더 심각해진 거고요. 그래서 거기 주택을 매입해서 아예 주차장,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보니까 학교 바로 인근인 거 같은데 아이들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니 철거하고 공사할 때도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터미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제가 찾아봐도 안 나와서……. 우리 예산안 보면 일반운영비 기정액이 있잖아요. 한 1,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죠, 기정액이? 터미널 일반운영비였던 건가요, 그냥 단순하게?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신민수위원
 869페이지 터미널 관리 해서 일반운영비.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아, 1500만 원요?
신민수위원
 아, 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인데요.
신민수위원
 원래 통상적으로 쓰이던 것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신민수위원
 네. 본 위원이 시정계획 보고 때 터미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안 드렸던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우리 행안위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도 나왔던 질의이긴 한데 저도 좀 궁금해서……. 그때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 같은데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또 상가동 계약기간이 2028년 5월 21일까지라는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제출하는 정기분이고요. 또 저희가 수시로 제출하는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은 어떻게 보면 연말에 제출하는 그런 의미고, 수시분은 저희가 의회에 심의를 받는 그런 의미가 약간 강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정기분에 담질 못하고 수시분에 제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가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8년 5월까지가 무상 사용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하게 되면 그 사용기간을 특약 조건에 넣어서 사용기간을 보장해 주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그 사용기간에 대해서 상가동 부분은 공사가 될 수가 없겠네요? 그 들어간 업체들이…….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이게 터미널, 즉 고속터미널의 경우도 사실 행정적인 절차가 4년 이상 걸렸고 또 공사하는 기간이 4년 걸려서 총 8년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각된다고 해서 당장 어떤 개발행위가 되는 건 아니고 그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또 사업계획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도 열릴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동에 그 기간,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간은 저희가 특약 조건에 넣어도 거기 계시는 지금 영업을 하시는 상가 임대인분들한테 크게……. 그 기간 동안은 다 보장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우리 정일봉 국장님께 제가……. 저번에 과장님 말씀은 들었으니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간 매각을 결정하고 이후에 행정절차 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는 민간 매각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절차상이나 시간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도 그렇고, 터미널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앞으로 우리 청주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들인데 이런 시설물들은 여러 가지 공론화 그리고 쟁점화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민간 매각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민간 매각에 대한 결정 자체부터 그전에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가령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잖아요. 터미널을 리모델링해 쓸 수도 있고 또 현재 부지에 다시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민간 매각을 해서 터미널처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CTX(충청권 광역급행열차)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자율주행택시나 이런 대중교통들이 활발해질 텐데요. 그러면 그것에 연계할 수 있는 부지를 남겨 놓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느냐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간적으로 쫓기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공유재산 계획안과 같이 매각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부터 다 계상하셨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져도 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들도 누차에 걸친 설명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외버스터미널은 2016년도 그때 당시에 이미 매각을 하기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로드맵(road map)에 의해서, 그 추진 과정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같이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두 개를 다 매각하게 되면 시민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자. 그래서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이어서 그 로드맵에 의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매각하는 절차에 있는 거고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됐든 이런 얘기를 다 듣는데 저희가 터미널을 이전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전/2016년도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로드맵,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리모델링했을 때의 경비를 한번 산출해 보니까 거의 한 500억 이상 투자되는 걸로 산출됐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공영 개발한다고 그러면 거의 한 1,000억 원 정도의……. 아, 700억 원 정도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막대하고. 또 과년도/2016년도에 결정했다시피 매각을 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각해서 거기서 1,000억 이상의 재정수익이 창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분에, 시민들의 에스오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에스오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복지ㆍ문화 향상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 자체를 제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과거 고속버스터미널 할 때 ‘시외버스터미널은 좀 뒤에 하자.’ 게 있었는데 그게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강제성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다른 예지만 시 청사 건립할 때도 그간 통합 이후에 시장 바뀔 때마다 다 바꿔 놓고 이것은 왜 그렇게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무슨 강제성이나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얘기를 했다고 반드시 이때 매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타지인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당연히 지으려면 수백억 들어가겠죠. 정확히 산출은 해봐야겠으나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을 단순히 아껴야 된다고 해서……. 그 논리도 저는 다른 사업과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버스터미널 자체만 봤을 때 저는 그전이랑 현대화 사업 이후랑 이용객들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불편만 더 커졌거든요. 교통 정체도 심해지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지금 우리가 거기 시외버스터미널 민간 매각을 하면 사업성이 늘려면 아마 거의 100% 확률로 주거지역이 들어올 거예요, 상업지역과 혼재가 돼 있겠지만. 지금 가경동 일대가 이미 교통 체증도 심각하고, 청주시의 주택 보급률이나 주택 공급 현황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저는 그냥 우리가 매각해서 그 돈 받고 돈 안 들이고 이런 차원에서 민간 매각을 결정하는 건 지금 시대와도 맞지 않다. 그때 고속버스터미널 했을 때와 지금 상황이 또 달라요. 가경동 일대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 상황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매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어떤 절차적 명분을 만들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공유재산하고 예산을 다 올려서 추진하는 건 졸속 행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016년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매각하는 부분은 하나의 행정 추진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터미널 이전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매각한 단위는 상당한 금액으로 크기 때문에 관심 사항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은 당연히 거기에 저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의 문제점 이건 고속버스터미널이 운영된 지가 조금 이르기 때문에 아직은 정착 단계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건 다음에 우리가 시외……. 이건 우리가 학습을 해서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할 때 충분히 반영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공청회 관계는 지금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못 받았지만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그런 행정절차를 거칠 때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갖고서 정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아무튼 시간 관계상 저는 제 생각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마치는데 민간 매각 결정하고 공청회 하면 무슨 의견이 나오겠어요. 민간 매각 틀 안에서만 나오는 것뿐인데.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터미널은 어떻게 구성하고 이 모든 걸 갖다가 정말 투명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것보다는 민간 매각이 지금 현실에 맞는지부터 우리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신민수위원
 그런데 그 결정이 어디 문서화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 그때 당시에 의회에도 다 설명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한 것은 매각을 전제로 두고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신민수위원
 그건 아는데…….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그 후에 충청북도 감사에 ‘일반재산으로 해놨으면 매각을 해야지 왜 매각 안 하고 쓰고 있느냐. 그냥 쓰려면 행정재산으로 돌려라.’ 하지만 저희는 매각이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됐지만 계속 고수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으셨어야죠, 그랬으면?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보진 않지만 지금 수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앞서서 이게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일단 867쪽, 여기에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가 흥덕구만 지금 4만 원 해 가지고 11만 건 해서 18억 4,000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요. 글쎄, 이게 지금 행감 기간이 아니고 추경인데 지금 여기에서 흥덕구를 뺀 나머지 청주시 서원구ㆍ상당구ㆍ청원구도 자료 좀 하나 해주시고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 금액 들어온 게?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상반기 중……. 벌써 1월부터 6월까지 걷힌 게 22억 3,000만 원이 걷혀서 원래 당초예산보다 많이……. 또 흥덕구가 과태료 징수 건수가 좀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거고, 각 구청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납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뒷장 868쪽 보면 중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실적에서도 흥덕구를 뺀 나머지는 대동소이한데 유일하게 흥덕구만 한 네댓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건 뭘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유별난데.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흥덕구에 주차 관련 민원이랑……. 지금 주차 관련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아무래도 공사 현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또 과태료 부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우리 통합청주시가 4개 구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물론 4개 구가 균등하게 잘 배분돼서 정책도 잘 반영되면 그것보다 더 이상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흥덕구가 유일하게 더 팽창하는 구로 되다 보니까 사람도 늘고 또 거기에 비례해서 차량도 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상응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주차장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 주니까 이러한 사태가 생겼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흥덕구에 사시는 분들이 ‘사시면서 주차난이 진짜 심각하구나.’ 지금 이 수치만 봐도 이걸 반증하는 거죠, 그죠?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에 공사하는 그런 차량들도 많고 또 오창이라든가 오송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아, 오송 지역이 산단이라든가 그쪽에서 아마 그런 주차 관련 민원도 많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흥덕구의 그런 주차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농지구 주차타워 건립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복대동 그쪽에 주차공간 400여 면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흥덕구 관내에 지금 주차장을 여러 군데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지금 말씀은 어떤 구보다도 우리 흥덕구의 당면 과제로서 아주 열심히 주차장 증설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저랑 같이 우리 담당 부서 조성재 팀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공한지 주차장에 대해서 추가로 한 것 때문에 지난번 상반기에 공한지 주차장도 개통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특히 흥덕구가 진짜 심각해요. 이게 처음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뭔가 주차장 쪽에 생각이 많이 부족했다. 그 결과로 해서 지금 현 사태가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동안 우리 시에서, 관에서 이렇게 건물 짓는 거, 주민센터라든가 관공서를 지으면 어느 정도 그 건물 짓는 거에 기본적으로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지하주차장은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왜 그렇게 안 팠는지. 제가 오죽했으면 옛날에 우리 관에서 건물 짓는 건 필수적으로 지하주차장을 파야 된다는 5분발언까지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좀 신경을 더 썼으면 지금의 이런……. 이렇게 흥덕구만 유일하게 11만 건이라는 단속의 사태는, 이렇게까지는 안 벌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흥덕구 차원에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차장 증설에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우리 국장님, 공한지 주차장 쪽 거기에도 같이 쌍방향으로 해서, 우리 담당 조성재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쌍두마차를 이용해서라도 주차장 증설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저는 이 수치를 보고서 ‘흥덕구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비근한 예로 제가 흥덕구에 있는 청주시시정연구원 가려고 했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한 30분 이상을 돌아다녔어요. 빈 공간이 없더라고요. 이건 뭐가 단단히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건 우리 시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하여튼 그런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다들 잘하셔서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노심이 들어가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가 있어서 하신 거라 이해를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고속버스터미널 할 때 공청회를 안 했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매각할 당시에는…….
정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 전에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매각 전에는 별도 공청회가 없었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그때…….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원래 공청회는 매각할 때가 아니라 낙찰이 돼서 선정된 업체가 있을 때 공정회를 하는 게 맞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만약에 거기 터미널 기능 유지를 안 한다고 하면 공청회를 해야 되지만 저희는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는 걸로 하는 그 조건을 특약으로 걸어서 매각할 거기 때문에 별도 공청회는 안 하고요. 나중에 거기 터미널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정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그때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정영석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2016년도에 행정자산에서 일반자산으로 변경돼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래 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일반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절차상에…….
정영석위원
 다만, 신민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게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늦게 반영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정기분에 먼저 반영됐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걸 정기분에는 반영 안 하고 나중에 뒤늦게 수시분에 반영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된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반영이 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가장 문제점은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한 문제가 주차 때문에 많이 생기니 그것 매각을 빨리 서두르지 말고 매각은 하되 그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저는 다른 주차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또 거기 상업지역이 들어와서 교통 혼란, 체증이 가중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주변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에 매각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그게 기일이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 아녜요. 그죠? 바로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일봉 국장님!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내년도 9월에 대부계약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항상 지적돼 왔었어요, 운영사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이게 상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매각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서 검토할 때 그런 식으로 충분히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 가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서 그 안에 빨리 매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그 안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예산이 편성돼야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도 9개월 걸리거든요. 우리가 저기…….
정영석위원
 아, 그게 이번 회기에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하게 되면 1월이나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 9월 이전에는 조금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건 따로 이따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최소한으로 그 기간을 잡았을 때 9개월로 이렇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한 1개월 이상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매각 절차를 하게 되다 보면 그게 저희가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3개월 정도는 인수인계 관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촉박해지면 전에 빨리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좀 나오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오니까…….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이번에 예산 성립되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잘 의결돼서 저희가 옛날부터 로드맵에 의해서 결정 짓고 해나가는 행정……. 저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일단 고맙다는 말씀 먼저 한번 드릴게요. 저희 지역인데 초에 우리 김현수 팀장한테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너무 노후가 되고 미끄러져서 미끄럼방지턱인가요? 빨갛게 하는 거. 내리는데 너무 많이 위험해 가지고 차후에 그걸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이 돈을 줬는지 보름도 안 돼서 바로 거기를 싹 그냥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 풀 관리비에서 활용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정영석위원
 글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뒤에 김현수 팀장님, 고마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풀비가……. 제가 이래서 아까 4개 구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올 초에 1차 추경 때 ‘각 구청별로 풀비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올려라. 그래야 긴급 재해 때, 긴급 수해 때 쓰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거기도 풀비를 좀 올린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은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게. 긴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때 기본적인 예산만 세우지 말고 이런 긴급으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예산과와 상의해서 또 따로 세워 놓은 게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부처 과장님들이 진짜 재량 사업이 아닌 긴급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런 걸 요구했을 때는 가지고 있는 풀비로 쓰게끔 그렇게 부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산 성격에 따라서 좀 신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혹시 안 되면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훌륭한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 부서는 꼭 풀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내수……. 또 특히 내수예요. 362쪽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에 기존에 풀비로 예산을 해서 다 완성했는데 나머지 못 한 데가 있어서 제가 그걸 부탁드렸더니 이게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과에서 깎여 갖고 1억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1억 5,000 정도 들어야 거기를 완벽하게 학교 통학로……. 어린이집 있고, 학교가 있고, 농협이 있는데 그거마저도 깔끔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억밖에 안 돼서 이게 1억 갖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일단 설계해 보고 저희가 상황 봐서 추가적인 게 필요하면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걸 남겨 놓고 추후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글쎄, 저도 꼭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서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일단 할 수 있는 거만 하고 나머지 좀 늦게 하더라도 추후에……. 그런데 나는 겨울이 가기 전에 했으면 하는 사업이었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위원
 저도 잠깐 할게요.
안성현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정영석 위원님마냥 칭찬을 쫙 하는 분들은 풀사업비에서 바로 나가는 겁니까?   이제 위원님들 다 칭찬을 이렇게 자꾸 하고, 격려 좀 해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위원장이지만 덕담과 칭찬을 하고 싶어도 하도 우리 정영석 위원님이 칭찬을 다해 줘서 할 말이 없어요.
회의장 웃음
정영석위원
 죄송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은 서로 격려 좀 하고, 사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예. 못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질의를. 우리 장연동 과장님, 이것 내가 급하게 얼른얼른 물어볼게요, 시간이 지금 2시 반까지 돼 있어서. 수영로 확장 공사 지금 감리비가 7,000이 올라왔던데 이것 철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예상해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지금 철거 공사는 다 발주된 상태고요.
박봉규위원
 아, 발주는 나갔어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그리고 이건 철거에 대한 감리비 부족분 예산 반영한 겁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철거 비용은 얼마예요? 지금 업체가 선정됐다면서요. 그 비용이 나왔을 거 아녜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아,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이게 감리비가 의외로……. 철거 비용 600이면 감리비는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너무 높게 책정이 많이 돼서 이것도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사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아직……. 전체 건물이 27동입니다. 그런데 25동은 보상을 완료했고 그리고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요. 2동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비를……. 협의 보상이 안 돼 갖고서 내년 초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초쯤에는 발주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철거 공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본공사는 후년 정도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내년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반기쯤에.
박봉규위원
 내년도에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네.
박봉규위원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겠어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그러면 꼭 좀 서둘러서……. 거기가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성 과장님, 이것 대답 좀 해주세요. 드디어 DRT(Demand Responsive Transit)가 100억이 넘네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박봉규위원
 이번에 20억 6,000 증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101억이 됐어요.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녜요? 아무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도 준공영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끔찍한 세……. 이게 지금 통신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통신비는 월 4만 4,000원인데 저희가 호출기가 현재 400개잖아요. 그래서 그 통신비가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원인을 보면 저희가 인건비가 60프로예요. 그래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해마다 3프로 이상씩……. 그러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또 저희가 운행 대수가 사실은 2024년 대비 2025년/올해 같은 경우 10대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수요가 많고…….
박봉규위원
 월대라고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용 대수. 차량에 이용하는 것이 2024년도에는 한 40대 정도 운행하다가 ’25년도에는 50대 정도가 평일에 운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운행 대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운송원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 건데…….
박봉규위원
 이게 지금 통신, 현장 호출벨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4만 4,000원씩 월 지급…….
박봉규위원
 대당?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대당.
박봉규위원
 이건 어떻게 통신회사하고 입찰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지금 플랫폼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대당 4만 4,000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월 4만 4,000원이잖아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사실은.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다른 플랫폼 사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여기 플랫폼 사는 굉장히 전문화가 돼 있고, 고도화가 돼 있고. 이 금액 또한 다른 회사보다는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박봉규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부서하고 협동으로 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나요? 요새 웬만한 사람들 다 이렇게 통신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도.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콜버스가 예산이 100억이 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 통신비보다는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따른 가동비…….
박봉규위원
 인건비 포션(portion)이 지금 얼마나 차지해요, 이 100억에서?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인건비는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60프로예요? 60억. 그래도 나머지 40프로면……. 인건비는 워낙 비싸다고 그래도 나머지 40프로가 너무…….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서, 운행으로 해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잡다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아마 운행 대수가 증가해서 이렇게 예산이…….
박봉규위원
 이제 1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벌써 뜨금뜨금해지네요. 이것 시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시골마을 행복택시 이용자 ’24년도하고 자료 좀 주세요. 지금 현재 1억 추경 해 갖고 12월까지 이것 가능해요, 운영이? 1억 갖고 가능해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지금 두 달 치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겁니다.
박봉규위원
 이런 건 혹시 국비나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녕이 없어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행복택시는 지금 현재 국ㆍ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봉규위원
 아, 있는 상태예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증액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거예요.
박봉규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하나 보다가……. 이게 예산안 869페이지, 설명서 1419페이지에 보면 청주도시공사 운영 해서 도시공사 주차 사업 운영비 보조 해 갖고 6,411만 원이 증액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아, 이건 교통정책과네. 원미라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그런데 이것 산출근거 및 편성 필요성을 보니까 ‘경영평가 등급 향상―그것도 예정이에요―(예정)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 확보’ 해 갖고 6,400이 증액됐어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평가등급이 다등급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이번에 평가가…….
박봉규위원
 다등급? 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다! 다등급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평가를 받은 게 나등급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평가를 받은 게. 그래서 지금 증액되는 금액만큼 저희가 이번에…….
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공사가 창립한 지가 얼마 됐다고 벌써 평가를 받고 그래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과급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이 앞전에 저기부터…….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예.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박봉규위원
 시설관리공단부터.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네. 그런데 통상…….
박봉규위원
 그런데 완전히 법인이 다른데.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아니,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그 법……. 예전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이라든가 그런 건 동일하게 적용되고. 저희가 이것 등급은 당초예산은 다등급으로 계상했었는데 최종 확정은 나등급으로 확정돼서 거기 상향되는 금액만큼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봉규위원
 나는 통상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어떻게 벌써 경영등급이 나와서 예정이 돼 갖고 이렇게 이걸 예산을 확보했나 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다등급으로 매년 편성해 놓는데 그게 지금 예산 맞물리는 시기랑……. 보통은 다등급으로 저희가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경영실적이 좋아서 나등급 평가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 상향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 질의 마지막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꼬리 잡으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또 위원으로 서도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국장님, 집행기관에서 어떤 필요한 안건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과 설득을 하시고 최종 결정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건데 매각하는 데 9개월 걸려서 이번에 안 되면 매각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 사업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업인데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뭘 심의하라는 뜻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올리신 건지 아니면 말 못 하게 피치 못해서 급하게 올려야 될 일이 있었던 건지 이렇게 어떤 논리적 설득이 되기보다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2016년부터 계획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 되면 안 된다.’ 지금 이번에 올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설득 과정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45분까지……. 정정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차. 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두흠 주택국장은 질병 치료로,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라영선 공동주택과장님 또 기경희 건축정책팀장님이 대리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라영선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오늘은 본래 주택국장님과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셔야 하나 병가 및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52억 3,905만 3,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84.8% 증가한 80억 3,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00억 4,693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63.8% 증가한 257억 9,298만 5,000원을, 기금은 2억 3,043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0.1% 증가한 2,055억 6,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75쪽,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접수 지원 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4,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원 진입관문 등 도시경관 조성 사업에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 4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77쪽,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8억 3,9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2,0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48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사업 국ㆍ도비 반환금 3억 3,6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79쪽, 읍ㆍ면ㆍ동 청사 점자안내판 설치 공사 등 읍ㆍ면ㆍ동 환경개선 공사 17개 사업에 총 9,3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옥산면 다목적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 등을 포함한 2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개 동 승강기 및 주차장 증축 공사 설계비 및 감리비 집행잔액 1,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곡1동 행정복지문화센터 자원봉사대 작업실 시설 개보수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지원 사업 확정 내시에 63억 3,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검토 및 구역 지정 용역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옛 지북정수장 부지 전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2개 사업의 국ㆍ도비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하여 3억 4,7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61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65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1,0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지출계획은 남주ㆍ남문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13억 5,000만 원, 봉명1구역ㆍ복대2구역 정비 기반시설 보조금 지급을 위해 2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36억 9,95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2025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82억 3,818만 6,000원입니다. 81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86쪽, 지출계획으로 제2임시청사 임차료 3,6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11억 5,7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립공사 설계비, 감리비 등 집행잔액 11억 9,3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5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1,964억 9,12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95쪽, 수입계획으로 성내로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국비 사업 공모 선정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지출계획으로 성내로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등 2억 2,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금고 예치금 1억 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8억 3,8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주택국 소관 질의
14시54분
안성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식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지북정수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략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런 전략 수립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 어떤 그림이 나오긴 할 텐데 그동안 보면 용역을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라도 대강 구상하는 어떤 그림들이 좀 있더라고요. 용역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식으로 하겠다는 내부적 계획이나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하는 여론이 강하더라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북정수장이 지금 유휴부지로 계속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여적까지 청주시에서 어떠한 개발 계획이나…….
신민수위원
 아니, 아니! 말씀하세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적인 전략이나 아니면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인근 방서지구나 동남지구나 택지개발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기본 구상과 전략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 용역비를 추경에 올린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여기 복합개발이라 하면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네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네.
신민수위원
 보통 민간이 참여하는 복합개발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아니, 민간이든 아니면 시 자체적이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신민수위원
 그러면 완료가 되고……. 아마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도시공사 설립 이후 그렇게 진행이 되려나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떤 전략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기본 구상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이나 전략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도시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신민수위원
 그것도 아직은…….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아직도 결정 난 건 아닙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옛 지북정수장 부지가 워낙 오래된 이야깃거리였기도 하고 또 면적도 크고, 위치적으로도 좋아서 잘만 활용하면 아마 우리 시민 복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용역이 내실 있게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셔서 다수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익적인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이번 용역 결과에 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어떻게,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라영선 공동주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여기 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우리가 2억 1,0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계속 액수 반환 금액이 상당히 커요. 이게 국토부에서 우리가 받는 예산인데 그대로 국토부에 반납하는 게 왜 큰지 이 이유에 대해서…….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이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2025년도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60% 감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을 하게 된…….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토부에서 각 시도의 집행률을 보고서 내려보내는 걸로 협의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정영석위원
 글쎄, 제가 봐도 공동주택과에서는 이걸 위해서 상당히 홍보하고 노력하는데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작년에 20프로도 안 된 그런 집행률인데요. 그러면 올해는 집행률이 더 높아진다는 말씀이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만약에 이게 변경내시 한 금액으로 하면 한 45프로 정도가 집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석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게 개인 연소득이, 이제 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잖아요, 그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런데 이제 청년은 5,000만 원이고 이게 좀 확대해서 청년이 아닌 사람만 6,000만 원 이하로 소득이 된 사람에 한하는데요. 다만 신혼부부가 7,5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런데 7,500만 원 이하면 소득이 기본 월 300씩을 받아도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이것 지원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개인 청년이나 그 외에는 5,000만 원, 6,000만 원이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줄 거면 이 금액을 7,5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좀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아, 그건 국토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3회에 걸쳐서 국토부에 건의했고요. 신혼부부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 좀 낮춰서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보증보험료도 지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정영석위원
 네, 40만 원까지.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3월 31일 이후부터 신청한 세대한테는 40만 원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영석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혜택을 줄 거면 똑같이 연소득이 청년이 5,000만 원이면 부부를 따져서 1억 이하 정도를 해야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어차피 국토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창식 공공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페이지, 효율적인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 영운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이 처음에 세면대, 거울, 양변기 이 예산을 올려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올릴 때 전체 점검해서 추경에……. 복지센터 화장실 누수 보수 공사로 해서 1,9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화장실 공사할 때 전체 점검을 한 게 아닌가요? 왜 따로 추가로 또 누수 공사가 왔는지 아니면 공사할 때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발견돼 갖고 추경을 올린 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올린 건지 궁금해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 9월에 현장을 조사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영석위원
 9월에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정영석위원
 그러면 그전에 화장실 다 교체 공사 했을 때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 조사한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당초 본예산 때 나타나지 않았고 그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이것 전체 공사 하다가 비가 새서 누수를 발견해 갖고 추경을 올린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따로 올렸다는 말씀인데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게 비단 이것뿐만 아닐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총괄적으로 검토를 다 해보고 나서 올릴 때 한 번에 다 올리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한 번에 같이 올리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라영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37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19페이지에 보시면 2025년 2회 추경에 8,955만 4,000원 증액하는 게 있어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관련 잔여지 보상은 이번 추경으로 모두 마무리되는 거예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이건 잔여지……. 정비구역 외 구역에 대한 저기인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박봉규위원
 정비 외?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내가 아니고 외 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액 시비로만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이것 들어가면 잔여지 보상이 다 끝나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그게 저희들이 정비구역 외 지역에 잔여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옆의 토지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할 수 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되면 시비 투입이 안 되고, 타인(옆의 토지 소유자)이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지금 이렇게 되면 공사가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소규모 이게……. 거기 남주ㆍ남문로가 엄청 복잡하고 아직 보상이 많이 안 들어가고 이제 계획만 많이 선 것 같은데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요즘 저희들이 정비구역 내에 지금 국비 받은 것 19억 5,000만 원은 거의 소진됐거든요. 토지 매입 관련해서, 토지하고 건물 매입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게 도시정비기금으로 해 가지고 13억 5,000만 원……. 지금 필요한 게 24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토지하고 건물 매입하는 게. 그래서 그것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그 정도로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지주하고 잘 협의가 돼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협의는 잘되고 있는데 일부 2가구 정도는 약간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박봉규위원
 지금 대원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공사 전혀 안 하고 있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저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걱정이더라고요. 대원도 분양이 잘 안 돼 갖고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대원이 지금 75% 정도 분양됐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75프로까지 올라갔어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45% 정도 때 내가 얘기 들었었는데 너무 안 된다고 막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우리 김창식 과장님, 이번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해서 63억 3,9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건데 국비가 생각보다 많이 확보됐어요. 44억이 됐어요, 63억 3,000만 원 중에서.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70프로입니다.
박봉규위원
 70% 됐어요? 많이 하셨어요, 국비를. 저도 이것 아동복지관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를 썼는데 아무튼 좀……. 그런데 사업이 왜 4군데에서 1군데가……. 평생학습관 서원분관은 빠져요, 대상에서?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그건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걸로…….
박봉규위원
 아, 자체 공사로.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예, 그쪽으로다가 해서…….
박봉규위원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그게…….
박봉규위원
 아니, 여기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거기 평생학습관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있어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예.
박봉규위원
 오!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청주시평생학습관 서원분관이 총사업비가 15억 6,000만 원입니다.
박봉규위원
 오, 적지 않은 금액인데. 15억 9,000?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6,000.
박봉규위원
 6,000. 그래요. 어떻게 됐든 간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다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또 아무튼 잘해 놓으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쓰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김병국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기경희 건축정책팀장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그냥 가볍게 말씀하세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좀 봐 주세요. 95페이지. 여기 보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에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게 뭡니까?
경희
기경희주택국건축정책팀장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장 기경희입니다. 상당산성 성내로 공공 옥외광고물 국비 공모 신청을 해 갖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공 옥외광고물은 보통 상당산성의 화장실 표지라든가 아니면 주차 정보 표지, 시설물이나 지정게시대, 버스승강장에 있는 공공건물에 대한 그 앞의 표지 그런 것을 개선 사업하는 겁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래서 당초에 보면 기정이 3,000이었는데 1억 2,000이 지금 증가됐어요. 그래서 지금 1억 5,000이 수입 구조가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산성 버스 그런 데서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당초계획보다 400% 이상 증액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희
기경희주택국건축정책팀장
 1억 2,000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받은 거고요, 기금의 3,000은 옥외광고 수입금, 대형 전광판 그런 거 송출한 것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입금은 3,000이고, 1억 2,000은 국비로 우리 공모 사업 해서 받았다. 그래서 1억 5,000이다 그 얘기구만.
경희
기경희주택국건축정책팀장
 예.
김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갑시다. 3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셨어요, 찾았어요? 미원 진입관문 경관 사업이 당초에 2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120만 원이 증액된 것은 평가위원들 참석수당이 당초에는 계상 안 됐다가 이제 평가위원들 수당 넣은 거죠, 이게?
경희
기경희주택국건축정책팀장
 예, 심의위원 수당.
김병국위원
 수당. 그런데 심의(평가)위원들이 대개 몇 명이나 참석해요?
경희
기경희주택국건축정책팀장
 보통 평가위원들은 한 10명에서 15명 이내인데 저희……. 사실 죄송한데요, 위원님. 제가 지금 진입경관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구성원은 잘 모르고 저희 경관심의로 기준을 따지면 한 10명 이내로 참석하십니다.
김병국위원
 아니, 여기 보면 어떤 경관 사업에 우리가 그냥 평가위원들 참석수당 해 가지고서 120만 원인데 제가 이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분(평가위원)들이 1회에 한 번 심의하나요?
경희
기경희주택국건축정책팀장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평가위원 1회 심의로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가만있어 봐. 강 팀장이 이것 담당인가? 강 팀장 나와 봐요. 미원에 경관 사업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당초에 예산이 2억 책정됐는데 이번에 120만 원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1회에 한해서 평가가 되나요?
여진
강여진주택국경관디자인팀장
 네.
김병국위원
 지금 미원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경관 사업을 할까 해서 의견을 한 세 번, 네 번 받은 걸로 아는데. 그렇죠? 그러면 미원 주민들의 의견을 세 번, 네 번 받아서 평가위원들한테 다 인폼(inform) 줘 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평가하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구조가?
여진
강여진주택국경관디자인팀장
 네, 경관디자인팀장 강여진입니다. 현재 구상하는 건 어떻게든 2억 원의 사업비로 효율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민들과 한 네 차례 정도 디자인 안에 대해서, 수차례 12개 정도 시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고요. 지금 최종 2개 정도 시안을 결정해 주셔서 그것을 좀 상세화해서 결론은 ‘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와.’ 이런 식으로 제안서 평가를 공고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 8명 정도 평가에 참여시켜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압축이 됐고, 이 두 가지 중에 평가위원들한테 어느 게 좋은가 해 가지고 수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진
강여진주택국경관디자인팀장
 네, 평가위원회는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안을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추릴 예정이고요. 그 디자인 안에 대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2억 원에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와.’ 이런 식의 평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주민들 의견이 두 가지로 압축된 거고. 그래서 이게 평가위원들하고 최종 평가를 한 다음에 결정하려고 그럴 때는 2억이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진
강여진주택국경관디자인팀장
 그래서…….
김병국위원
 다시 얘기해서 2억 이하로 하려고 한다면 졸속으로 되지 않느냐.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여진
강여진주택국경관디자인팀장
 네.
김병국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또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네?
여진
강여진주택국경관디자인팀장
 네.
김병국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왕 어렵게……. 미원 관문경관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2억이라는 예산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이 좀 더 증액되더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회 추경에 제대로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진
강여진주택국경관디자인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진
강여진주택국경관디자인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창식 공공시설과장님한테 간단하게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산남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증축 공사가 당초에……. 주차면 14면은 추가 확보 가능한 거예요? 주차장 14면 가능해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설계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1회 추경에는 2,90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1,960만 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940만 원을 감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렇죠, 맞죠?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김병국위원
 당초 주차면적 14면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하여간 14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