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발언

그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 이렇게 활성화하라고 인정보상도 좀 하고

없었습니다.

200시간은 사실 많은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해 주려고 바꾸는 건데요 현재 저희 관내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최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72명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봉사활동시간이 30시간이나 40시간 정도로 잡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관련 부서, 교통지도과나 이런 부분들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와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또 너무나 이게

혜택이 너무 없게 되도 안 되고 남발 되도 안 되고 적정한 선을 저희가 최적점을 한번 찾도록 노력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주 이게 큰 혜택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큰 혜택은 아니더라도 그 혜택을 받음으로써 자원봉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고견을 잘 담아내서 혜택을 적정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갑입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정애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안 중 김정애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지속적, 포괄적 의료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의료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정책방향,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8조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의 대상, 진료의 범위, 의료 제공자, 의료지원비 신청 등을 규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촉, 협의체의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의료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허위로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012년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안건번호 제207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올해 서울시에서 발표한「서울시 건강지킴이 5대중점 사업」중하나인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의 6개 시범구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서울시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치과 의료서비스와 구강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정신상담서비스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해줌으로써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시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각 자치구별로 하반기 사업시행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본칙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국민건강증진법」제17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지역보건법」제9조에 “보건소는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구강건강사업을 관장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을 볼 때 본 조례안은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 및 아동들의 평생 구강건강과 의료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목적 등을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참여단체들과 아동들이 본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하고 좀더 발전적인 제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향후 여러 가지 여건변동 등으로 시비지원이 중단되거나 매칭사업으로 전환 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관내에 치과의원이 194개 있거든요. 거기서

지역협의체에서 그걸 결정을 합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요, 청구서가 수합되는 대로 치과의사협회에서 받아서 하는 거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라고 보시면

예, 시비인데요

예.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올해는 시범구 6개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에 확대시행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대상도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금액도 정액으로 4만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예, 미리 저희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4만원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검진을 하고 치아 홈메우기 같은 거 아이들의 어금니에 교합면에 홈 부분을 메워주는 거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험처리가 되는데요 그게 한 1만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소도포라고 해서 아이들 충치 안 생기게 겉의 표면을 싸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캐러멜 재질로 하면 치과에서 한 3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금액이 한 4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때문에 협의체를 결성하려고 하는 건데요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치과의원이랑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한 번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결정을 할 건데요 저희가 아직 공문이 내려온 건 없는데 권장안으로 한 아이당 최대한으로 4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권장안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하면 충치치료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체에서 상한액을 잘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요 한 아동에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대다수의 아이들에게 일정금액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협의체에서 잘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양부모 가정에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아이들이 다 치과관리가 잘 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을 보면 편부·편모라든가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조손가정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 관리가 될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방치된 아이들한테는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예방교육을 해서 사전에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