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동영 위원장님,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총 267억6,189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93억1,716만4,000원이며, 이 중 59.4%인 292억9,394만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0억2,321만5,000원으로 이 중 시효완성으로 3,492만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99억8,828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80억6,336만원으로 이 중 79.7%인 64억2,393만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억3,942만2,000원 중 64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412억5,380만4,000원으로 이 중 55.4%인 228억7,001만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83억8,379만2,000원 중 3,428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83억4,051만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 340억9,419만원 중 246억8,209만5,000원을 지출하고, 11억830만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억37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2억8,308만5,000원으로 이 중 120억8,926만9,000원을 지출하고, 11억830만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8,551만2,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7억679만9,000원으로 이 중 124억8,85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억1,827만8,000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억430만6,000원으로 1억430만6,000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83억379만원의 불용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775만원, 예산절감 6억8,223만6,000원, 예산집행잔액 17억2,314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775만9,000원, 예비비 57억6,289만5,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면, 5억1,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9,687만3,000원을 지출하고 1,712만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로 남현동 남현길 도로확장 외 1건 11억830만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 기금은 토목과의 도로굴착기금이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7,461만3,000원이며,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11억5,157만9,000원이고, 도로굴착 후 복구에 8억2,871만6,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9,747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2년 6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70억5,509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14.29%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총액은 79.70%이며, 수납 총액 중 과오납 반환액 220만5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9.67%이고, 미수납액은 20.33%로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은 91.05%로 8.95% 미달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79.67%로 전년도 징수율보다 6.05% 낮으며, 2011년도 우리 구 전체 징수율 89.32%보다 9.65%, 일반회계 전체 징수율 93.06%보다 13.39%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율은 건설관리과 97.04% 징수, 토목과 100% 징수, 치수과 100% 징수, 교통행정과 40.79% 징수, 교통지도과 70.16%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도로 및 하천 사용료와 과태료등의 체납금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사유와 비율은 거소 불명 1.17%, 무재산 0.63%, 납세 태만 29.27%,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 67.82%, 기타 1.11%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0.56%인 917만1,600원 증가되었으며, 연도별 변동추이를 보면 2007년도 큰폭 증가, 2008년도 감소, 2009년도 큰폭 증가, 2010년도에는 큰폭 감소, 2011년도 약간 증가 등 변동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출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42억8,308만5,500원이며, 예산현액 중 84.64%를 지출하고, 7.76%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0%인 10억8,551만2,26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0.71% 높아졌으나 이월액은 280.05% 낮아져 재정운영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현황은 총 6개 사업에 42억1,208만500원으로 명시이월은 토목과 지장물 철거사업 3,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토목과 행운동 신정2길 확장공사 20억1,832만3,600원, 남현동 남현길 도로확장공사 320만900원, 동절기 제설대책 1억1,055만6,000원이며, 치수과 주택침수지역 하수관거 개량 18억원,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 2억5,0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5억1,400만원으로 토목과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부족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예상분 3건을 8월 19일 1억1,400만원 지출결정하여 12월 26일과 12월 29일 9,687만3,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12만6,280원이며, 치수과는 폭우 피해복구 및 대비 등 수해 방지사업을 위하여 7월 12일 4억원 지출결정하여 7월 14일과 8월 8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관련하여 토목과의 공공운영비 예비비 지출결정액을 과다산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건설관리과 89.78% 지출, 집행잔액 10.22%이며, 토목과는 76.37% 지출, 사고이월 15.73%, 집행잔액 7.90%이고, 치수과는 93.78% 지출, 집행잔액 6.22%이며, 교통행정과는 87.13% 지출, 집행잔액 12.87%이고, 교통지도과는 54.63% 지출, 집행잔액 45.37%입니다.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0.34%, 예산절감 23.76%,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5.42%, 보조금 집행잔액 0.48%입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부서별 세부사업은 건설관리과는 내실 있는 보상업무 추진 61.09%이고, 토목과는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 지장물 철거사업 32.35%, 행정운영 기본경비 30.79%이며, 치수과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봉천지역 경전철 노선 도입 추진 60.40%이고, 교통지도과는 법규 위반차량 단속 및 민원처리 39.96%,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지도단속 54.04%입니다. 집행잔액은 현년도 예산을 절감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집행잔액이 과다할 경우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부진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은 총 2개 사업에 11억830만3,900원을 사고이월 한 것으로, 토목과의 남현동 남현길 도로확장공사 10억원과 동절기 제설대책 1억830만3,900원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2012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분은 1개 사업으로 국비는 없고, 시비는 토목과의 동절기 제설대책 사업비 2,5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현년도분은 3개 부서 4개 사업에 총 3억8,461만4,000원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92.14%인 3억5,436만7,300원을 지출하고, 6.50%인 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6%인 524만6,700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 토목과는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 4,5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으며, 치수과는 하수관 개량공사,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 등 2개 사업비 3억1,061만4,000원 중 3억545만1,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6만2,70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지원 1개 사업비 2,900만원 중 2,891만6,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사항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11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업무가 치수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조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조성(기금전출금) 4억1,469만5,000원을 감액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세출예산은 토목과에 편성되어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고, 세출예산은 토목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매입 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억430만6,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지도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예산액 140억4,318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6억6,361만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97억679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209.3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총액은 55.47%이며, 수납 총액 중 과오납 반환액 1,351만1,45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5.4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44.56%로 미수납액의 0.19%는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고, 99.81%인 183억4,951만2,86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16.05%로 16.05% 초과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55.44%로 전년도 징수율보다 1.19%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과태료 등의 체납금으로 미수납액은 2008년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09년도부터 매년 감소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미수납액 183억4,951만2,864원 전액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은 세입예산 현황과 같으며, 예산현액의 63.37%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63%인 72억1,827만8,695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8.43% 증가되었으며, 2011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8.26%인 점을 감안하면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행잔액 중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57억6,289만5,000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7.39%입니다.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교통행정과의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56억6,361만7,000원이며, 사유는 준공 기한 미도래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집행잔액 비율은 교통행정과는 세부사업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54.89%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11%이며, 교통지도과는 80.95%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5%입니다.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0.33%, 예산절감 5.88%,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2.53%, 보조금 집행잔액 1.42%, 예비비 79.84%입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부서별 세부사업은 교통행정과의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58.31%이고, 교통지도과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사업 48.84%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으로, 전년도 이월분은 교통행정과의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시비 33억9,253만6,000원전액 집행하였으며, 현년도분은 교통행정과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으로 시비 9억4,200만원이며, 이 중 89.12%인 8억3,948만6,8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88%인 1억251만3,2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용은 없으며, 전용사항은 교통지도과의 U-관악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5,130만원을 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3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12월 7일 승인받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액 1억7,461만3,030원에서 2011년도에 11억5,157만9,111원 수납하고, 8억2,871만6,790원 지출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2,286만2,321원 증가한 4억9,747만5,351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설명)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파악은 하셨겠지만. 도로사용료 종류가 어디입니까? 주로 어느 어느 곳에다 사용료를 부과합니까? 도로사용료 부과할 때 어느 어느 곳에다?

도로사용료는 우리 관내 전 구역에 걸쳐 있는데요 구도도 있고 시도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부과를 언제 합니까? 부과를 1년에 언제쯤 해요?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해요 부과를?

정기분은 매년 3월에 부과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과거에 5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5년 이상 부과 안 한 것 그거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5년치 공무원이 누락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꺼번에 쭉 발표했지요?

예.

현재 건수가 몇 건이에요? 몇 건이고 액수가 얼마고?

그것을 제가 금년도 3월 기준으로 파악해 봤어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과거에 누락된 것? 매년 징수액 빼놓고, 지난번에 5년 이상 징수 안 한 것 누락된 건수가 있을 건데 몇 건이?

그것을 제가 분류를 안 해서 전체건수만 총계를 잡아서 했는데 구도는 도로사용료가 510건이고, 시도는 1,001건 이하고, 지금 정기분 부과, 수시분 부과 구분을 못했습니다.

통상 보는 것이고 그럼 지난번에 5년 동안 부과한 것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내역서? 징수한 것 어디어디다 부과했나 하고 징수율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5년 정도 한꺼번에 부과하면 안 돼. 공무원들 담당 할 때 서로가 인수인계 잘 하셔야지. 이게 한번에 쭉 내다가, 가능하면 매월, 매년 내게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 서로 인수인계 잘 못하니까 한꺼번에 내잖아. 그렇지요? 과장님, 잘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그런 것 체크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하고 관계 없는 거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아, 이건 과가 교통행정과구나.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17쪽요, 노상적치물 정비 있죠? 세출예산액이 4,754만원 책정했네요 보니까요. 17쪽요.

예.

적치물 단속을 1년에 정기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신고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적치물 단속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하지만 지금 봉천지역, 신림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개 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매일 하는 추세입니다.

매일 해요?

예, 많은 양은 못하고요.

지하철역 보니까 거기에 단속이 많더라고요, 노점이 많다 보니까. 그 노점들을 영세업자로 알고 있는데,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을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지하철역 서울대입구하고 봉천역, 신림역인데 서로가 다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건데 그것 참 아주아주 곤란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좀 체크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관리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좀 됐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쪽에 오면 좀 낫겠지요? 아마 금방 업무를 배우실 걸로 생각하고요, 몇 가지 궁금해서. 아까 도로사용료 부분이 어떤어떤 부분이에요?

도로사용료라는 게 무허가건물이나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돌출간판 같은 경우 도로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사설 안내표지판 해가지고 도로에 있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차량시설

교회나 이런 데 도로 옆에 간판 해가지고 이런 거 이야기인가요?

예, 차량 진·출입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가지고 좀 물어봤고요. 17쪽 보면 배상금 써진 것 있죠? 제일 밑에 쪽에.

예.

100만원 책정해 놓고 25만원 썼어요. 그게 뭐예요?

노점 단속할 때 단속을 하다 보면 사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배상금이거든요. 그런데 25만원 2011년 당시 집행한 것은 사실 단속하는 과정에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손상이 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배상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배상금을 얼마씩 예산책정하나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25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단속도 그만큼 과격하게 안 하고 했다 이 말이네요? 잘한 거네요 그럼? 그런가요?

그런 사고가 적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상치 못했던 사고들이기 때문에요.

19쪽 제일 위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보너스를 준다 못한다 이런 부분이 거의 확정이 되어서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잔액이 15% 남았어요.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 해가지고 했던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당시에 역사 주변에 있는 노점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협의 중인데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역사 주변에 노점을 정리하려면 야간단속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휴일이나 야간단속도 병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그분들 네 분에 대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근무수당을 편성했었는데 대집행을 안 했어요, 2011년 당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남은 금액입니다.

왜 안 한 거예요?

대집행을 하려고 예산편성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계속 협의하면서 대집행이라는 충돌과정을 좀 피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업형 노점상들 단속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안 했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대집행하려다가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잘 됐나요?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흘렀는데 계속 협의만 하면 되나요? 예산까지 세워서 다 의회에서 통과해 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협의만 계속 했네요. 지금까지 협의가 덜 끝났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정도 끝날 건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협의과정이 순조로운 것 같은데요 더 협의를 해봐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런 대집행 금액만 있는 게 아니고 휴일이나 또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보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절약된 분야도 있습니다.

지금 협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대방역 앞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그걸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의사결정이 돼 있고, 이전하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노점상은 그걸 그대로 두고

그걸 이전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이전한다는 것은 거기 환경을 깨끗이 해가지고 노점상들한테 좀 나누어서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다는 조건이에요 아니면 없애겠다는 거예요 노점상을?

지금 의사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아니 지금까지 협상 해왔으니까

아무튼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지금 서울대입구역 가 보면 까치 그려지고 이렇게 특화거리 조성해서 그렇게 신림역 주변처럼 특화거리 준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해가지고 규격화시켜서 노점상들에게 주겠다 그런 건가요?

그런 방안도 하나 검토 중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아니 협의 중인데 지금 계속 협의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2년, 3년 동안 계속 협의만 할 거예요? 그래도 계속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다 하니까 대충 정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화거리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 부분이 어렵다고 분명히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통과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상이 잘돼서 돈 안 쓰고 협상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잘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기업형 포장마차다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집행 하면 또 물리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때는 협상을 하고 서로 좋은 부분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좋은 부분이 나와서 서로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21쪽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많이 아껴졌네요?

거기 국내여비는요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여행을 안 가서, 출장을 안 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남겨야 되나요?

아니 국내여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주무 과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국 전체 여비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가서 남은 돈이에요? 무슨 돈이에요?

그것은 미미하고요, 150명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연가를 갔다든지 또는 교육을 갔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실제 근무일에 근무일이 적은 경우는 적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분야가 남아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해마다 예산을 잡았는데 직원들이 교육을 얼마 정도 갈 것이다, 연가는 어떻게 갈 것이다 대충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 정도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교육 같은 게 어려운 게 옛날에는 공무원이 진급하려면 교육을 해서 반드시 교육점수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 되고 온라인도 되고 해서 그런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예측을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예산이 없어서 다른 거 하고 싶은 사업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쓰도 않는 돈들을 자꾸 많이 잡아가지고 하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도 관악이 굉장히 예산이 적은데, 하고 싶은 사업들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정하게 배분했으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을 건데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데이터화 돼 있을 건데 내년에라도 그것을 맞춰서 했으면 고맙겠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힘드셨는데 건설관리과는 더 힘듭니다 사실.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싸움하는 부서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욕먹는 부서지만 여기는 싸움하는 부서고, 청소행정과는 나름대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오신 지 며칠 안 되어서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예,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점에 대해서 송도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노점상 일제단속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예산이나 또 직원들 사고도 나고 힘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노점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사실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생계형 노점상들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형 노점들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계형 어렵다고 해서 노점상을 양성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애초 타 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제일 깨끗한 데가 인근 서초구라든지 이런 데 가면 노점을 펼 수 있는 장소는 전부 화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람 위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벤치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간 이런 것은 더 이상 자꾸 방치한다면 길거리에 우리 일반인이 다니기가, 구민들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 단속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건축을 하면 도로 후퇴선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 후퇴선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을 하면서 도로 후퇴선에서 3m면 3m 후퇴해서 건축을 짓지요?

예,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상관 없습니까?

건물 지을 때 대지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해서 짓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로 이외에 점용을 했다든지, 공도 이외라든지. 그런 것만 관리하고 사유지상에 후퇴된 부분에 대한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어제도 아마 민원이 왔었던 분야로 제가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건축과에서는 관리 못합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에 대해서만 하지 적치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터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건축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유는 분명 그 건물 소유입니다마는 건축법상 후퇴선이 있거든요. 여기 관악로 같은 경우는 3m인가 4m인가 그렇습니다 후퇴선이. 그런데 후퇴선을 그어놓고 거기에다가 영업을 위해 물건을 잔뜩 밖으로 내놓으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 땅 주인이 그쪽에다 해가지고 원래 행위를 못 하게끔 돼 있거든요, 어떠한 행위도. 결과적으로 그 후퇴선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건축을 나중 사후를 생각해서 후퇴한 거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적치해 놓으면 여러 가지 힘들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좀 염려스럽고, 건축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목과에서 도로정비를 해놓으면 사실 인근 상가에서 물건을 바깥으로 적치해 놔가지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예산 들여서 도로를 닦아놓고 거기에다가 일반 영업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그걸 단속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각 동에 협조를 해서 파악하여 정리를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그러냐면 도로 공도라는 것은 본래 목적이 통행인데 그 공도를 갖다가 무단점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위법할 뿐만 아니라 지금 변상금 같은 게 무단점용한 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걸 부과해도 부과하고 나면 또 생기고 재발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시정조치를 두 번 해서 한 3차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예.

세입에서 과태료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의 과태료가 돼 있죠? 과태료 징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과태료는 건설기계가 주종입니다. 건설기계에 보면 건설기계관리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에 미가입 했다든지 또는 전문건설업인데 종합건설업 말고 전문건설업은 저희들이 관할하는데 주소변경이 안 됐다든지 그런 소소한 해태사항을 과태료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잘 안 됩니까?

건설기계다 보니까 자동차마냥 징수율이 낮은, 다른 분야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기계 어쨌든 담보는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미가입 됐다든지 우리 직원들 이야기에 의하면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 한 경우인데 거기에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보험도 못 가입하는데 과태료까지 부과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질적 체납도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재산은? 거기 무재산은 될 수가 없지.

무재산은 압류할 물건이나 부동산이 없을 때.

아는데 그래서 내가 과태료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묻는 거예요. 더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해 주세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목 자체가 변상금 플러스 위약금 같이 쓰도록 하는 란인데 저희들은 위약금은 없고요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위약금은 전혀 없고, 전무하고, 변상금만 해당이 저희 과는 되겠습니다. 항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

예, 그렇습니다.

지하매설물, 제가 어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온 것 같은데요 주로 돌출간판 분야였습니다.

지하매설물은 없고요, 돌출간판, 그 다음에 주거,

예.

제가 2011년도 자료만 있는데요 2011년도 자료는 지하매설물은 없고, 그러니까 그 전 2년 거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토목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설명)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27쪽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7쪽 보니까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있네요.

예.

이 비용이 6억 얼마야, 여기 남아있는 게 4,500 남아있죠?

예.

아래 예비비는 뭡니까 600만원?

예비비는 지난해에 전기료가 6.3% 인상됐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공공요금 1,400만원하고 보안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보안등 민원처리에 필요한 초과예산 1억원 해서 총 1억1,400만원의 예비비를 저희들이 요구해서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집행완료하고 전기요금 인상분 1,4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6.3% 인상분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전력난에 따른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일부 절전을,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보행등에 대해서 절전을 위해서 소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00만원이 남게 되었고요, 보안등도 저희들이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보안등 부분도 우리가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전기 절약에 따른 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잡은 액수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굳이 예비비 집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시설 유지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고요.

금년에 서울시에서 보조받은 예산이 얼마예요? 2011년도. 서울시에서 우리가 보조받은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토목과 과장님이 토목과 관할로 서울시에서 보조받은 거.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집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액만? 얼마인가 몰라요? 기억 안 나세요? 정확한 숫자 말고.

시에서 보조받은 돈은 남현길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25억원입니다.

남현동길에 대해서 25억원. 또?

제설대책에 필요한 2,500만원.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서 총 보조받은 것이 얼마?

그거 외에는 다른 사업비로서 보조받은 것은 없습니다.

토목과 관할로 받은 게 25억원이다?

예.

그러면 구에서 토목과로 지원한 예산은? 구에서 배정받은 예산은? 대충만, 아우트라인만. 액수를 정확히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보조받은 거 얼마, 구 예산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금액만.

그 현황은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체금액을 아셔야지. 그건 알고 계셨어야지. 도로 보도공사할 때 과장님이 담당 과에서나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과장님께서. 예를 들면 보도나 이런 데 가로등 할 때에 담당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과에서 직원들 회의해서 과 과장님이 상당히 판단력이 있어야 그렇게 어느어느 곳에다 공사지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여건하고 서울시 보조현황하고 모든 걸 참작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겠고요, 평소에 들어가는 것은 유지관리비인데요 유지관리비는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결산하고 관계 없는 얘긴데 서울대입구하고 저기 신림본동 경계 그 사이는 언제쯤 과장님 계획 세우세요? 내가 2011년 초에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번에 시장님이 새로 바뀌기 전에 오세훈 시장님 당시에 서울시 거리르네상스 사업이라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 지중화도 일부 하고요. 또 저희도 남부순환도로하고 관악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추진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구간이 관악로 봉천고개에서 서울대입구 사이 1.3km에 대한 지중화하고 정비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도 신림역에서 사당역까지 그 사이에 남아있는 구간이 서울대입구역에서 양지병원 사이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시에다가 요구하고 있고 또 기회 될 때마다 시의원님을 동원해서 우리가 사업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나서 서울시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토목 부분 특히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전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행히 최근 서울시 동향을 보면 지중화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는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한전에 끌려다니다시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올해부터 계획에 의해 지중화를 서울시 주관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로 쪽은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1순위로 넣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는 현재 지중화 다 돼 있는 구간입니다 신림역에서 사당역 사이는. 순수하게 보도정비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분적으로라도 구간구간 구역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한번에 하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계획을 세우셔서 과장님은 그것 좀, 서울대입구역에서 신림역까지.

17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봉천역 주변

서울시에 잘 말씀드려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도로포장 할 때 ㎡당 단가가 어느 정도 합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단순히 아스팔트 위에 5㎝ 덧씌우는 게 있을 거고 또 일부는 긁어내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반이 약하면 밑에 지반까지 개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데이터화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지역마다 가면 포장을 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1억900만원 돼서 그것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면 좀 더 많이 해 줄 수 있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단가가 얼마 정도 하면 얼마 정도 깔 수 있는데, 충분히 깔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을까 하고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동절기 제설작업 있죠? 26쪽에서 27쪽 보면.

예.

사고이월을 해년마다 하네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예, 그것은 제설대책 기간이 회계연도하고 어긋나 있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이고 회계연도는 연말이나 2월 말로 결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부득이 이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써야 되니까?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쓴 거에 대해서요, 27쪽요.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 공공운영비하고 600만원 쓴 것 있잖아요?

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도 왜, 부족할까 봐서 600만원을 책정했나요?

제가 한말씀 드려볼까요?

예.

보통 통상 저도 총무과에 있을 때 보니까 공공요금이 특히 전기요금이 지난 한 3년 전부터 엄청 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르기 시작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3월, 8월에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 6%에서 12%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를 계산해 봤을 때 공공요금이 그렇게 오를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기존 예산 딱 계산해 보니까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공공요금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안 내면 안 되는 거니까, 공공기관에서 그걸 안 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엄청나게 에너지 절약대책이라는 것이 내려왔어요. 그런 거 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세이브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에 특수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유효해서 예비비를 설정했는데 에너지 절약대책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일정수준은 그렇게 확보를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했었나요?

올해 공공요금 예산은 7억4,3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3억6,000만원이었는데? 아니 27쪽 밑에서 여섯번째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3억 6,000만원 잡아져 있는 거 있잖아요. 도로조명 해가지고 나온 거 있는 거요. 밑에서 여섯번째요. 27쪽 공공운영비 써진 거요.

원래 예산이 총 7억4,300만원에 보안등, 가로등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됐어요?

27쪽 3억6,076,2000원하고요, 28쪽에 공공운영비 2억9,400만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억4,300만원은 두 개를 합쳐서 그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합쳐서요?

예, 합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럼 나눠서 오게끔 이야기를, 도로조명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나눠서 말씀드렸으면 좋은데

그래요?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은 가로등이 3억8,800만원이고 보안등이 3억4,100만원입니다.

3억8,800만원이요? 전기료가 계속 올랐나요?

6.3%가 작년 11월달에 올랐고, 12월달에도 일부 올랐고요, 올해도 또 지금 최근 보도를 보면 뭐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전기를 절약해서 쓰니까 다 쓸 수 있는데 작년에는 절약해서 써서 이만큼 아껴졌는데 올해는 그냥 절약 안 하고 그냥 쓰겠다 이건가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물론 정부 에너지 시책에 따라서 절약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범위 내에서?

예,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하여튼 예비비는 긴급한 데 써야 되고 하는데 여기 서류상에는 잘못된 거죠 어찌됐든?

예,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사유 때문에 올해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부분 쭉 보면 예비비가 1억원이 들어가고 했는데도 나머지 있는 돈이 1억원이 안 되니까, 조금밖에 안 되니까 투입이 된 거 아닙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600만원을 투입했는데 2,1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이해가 안 됩니까? 3억6,000만원에다가 600만원 예비비를 투입했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2,198만1,000원이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여러 가지로 예산도 좀 절감되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설대책비가 많이 비축됐겠네요? 또 염화칼슘이라든지 준비해 놨던 것도 올해 많이 비축되어 있죠?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일부 예년 수준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예년 수준 정도로 남아 있고요 또 예산 자체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엄청난 폭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썼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잡지 않았고요, 예년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최근 평균 3년치 해서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폭설이 좀 적은 데 따른 예산은 일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다행이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비용을, 사용료를 우리가 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 저희가 다 내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예.

원래 가로등은 서울시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도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시도, 구도가 있는데 대부분 보도도 시도입니다. 시도상에 있는 게 보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 일부 우리가 교부금 형태로 조금 보전받고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비용 새로 전면개량 한다든지 하는 걸 전액 시에서 해달라고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앞으로는 시하고 그런 입장정리가 되고 우리 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구하고 같은 생각 아니십니까?

다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돈들이 다 교부금 형태로 내려가고 있다, 거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 그렇게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주는 거니까 너희들 내라 이건데 조금.... 그리고 지금 전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상당히 절약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보안등 말입니다. 보안등이 물론 많이 시설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일체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가정에도 등을 꺼야 될 때가 있고 켜야 될 때가 있는데 보안등이 일부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절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양쪽에 보안등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너무 과다하지 않겠느냐, 적절하게 1차적으로 관리를 한번 한다면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보안등이 많아서 나쁠 건 없겠습니다만 가정에서도 환하게 다 불 키는 게 아니라 많이 절약하고 또 정부차원에서 지금 많이 전기를 아껴 쓰자는 취지니까 우리도 한번 각 동, 통으로 해서 알아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좀 아끼고 전기도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각 동으로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아마 그런 것을 정리하면 다소나마 좀 절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좀

위원님 좋은 제안으로 생각되고요, 저희도 한번 그런 측면에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이라는 것이 상당히 상대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빛 공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두운 곳에는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또 범죄 관련이 있고 해서 다각도로 해서 위원님 제안을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은천로 지금 공사가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는데 언제나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종착역이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중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중화를 제가 관악에 오고 나서 여러 군데 했는데요 할 때마다 머리가 정말 지끈지끈 할 정도로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는데 한전은 저희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한전주에 매달려 있는 통신선 때문에, 통신선은 저희가 전혀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자력으로 하고요, 한전은 우리가 50%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한전이나 통신선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특히 통신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하고 전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기관 전산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절단하고 다시 집어넣고 연결하고 이런 작업들이 각 수요업체마다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매일 전쟁하다시피 회의를 주재하고 독려하고 지금 싸움하다시피 진행하고 있는데 7월 중에는 전주를 다 뽑아내고 포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은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사실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볼멘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공사라도 늦고 할 때는 안내문을 좀 붙여주는 것이 좋겠다,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안내문을 붙여준다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또 예를 들어서 지중화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언제까지 할 테니 양해 바랍니다 하고 푯말을 붙여준다면 훨씬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더 하고 마지막 마무리가 7월 중에 끝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됐으니까요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보수 기동반이 몇 팀 있습니까?

지금 현재 7명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7명이 두 팀입니까 한 팀입니까?

사정에 따라서 두 팀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한 팀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작업량에 따라서. 그래서 꼭 팀보다도 규모가 적은 게 많을 때는 한 사람도 내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차량 한 대하고 반장 한 사람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가끔 공사하는 그쪽으로는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지난번에 비 때문에 일부 가라앉은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야간에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다가 다칠 염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27쪽에 남부초등학교 육교공사에 지금 1억원 중에서 잔액이 많네요?

1,749만3,300원.

이게 철거 이전에 화물차량 추돌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받았지요? 얼마 받았어요?

2,500만원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2,500만원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까?

이거 1억원은 순수한 우리 구 예산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2,500만원

2,500만원은 잡수입으로 받았습니다.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1,700만원 남아있는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인가요 이게?

예.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예비비 과다지출, 물론 공공요금이 전기료가 갑자기 인상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이 된 겁니까? 작년에 추경이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없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갑자기 많이 인상됐고 그렇다 치더라도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이게 전반적으로 전기료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 예측가능한 본예산에 있는 것을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예측을 해서. 물론 공공요금은 불가피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봉터널 엊그저께 연합뉴스에 나왔지요?

예.

지금 서울시 예산이 조건부 3억원이 통과됐었지요?

300억원이 보상비로

보상비 300억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시에서 부시장단하고 정책특보 주관으로 두 차례 회의가 열렸고, 마지막으로 6월 29일날 시장님 주재로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도로 유료화를 검토하고 유료화 검토에 따른 공청회도 아마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300억원은 당초 목적대로 보상비로 쓰는 걸로 그 시기는 아마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300억원 집행하는 시기는.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총 5,500억원 정도 되지요?

예, 5,507억원.

지금 낙성대 얼마 보상이 됐지요?

낙성대 보상 들어간 게 17억원입니다.

17억원. 지금 서울사대부고가 내년에 개교 목표죠?

예.

그 접속구간은 그 구간이 접속구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개교 전에 접속 공사 밑에 지하부분이 완료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올해 3월에 낙성대 길을 절개해서 복공을 하고 거기 터널박스를 앉히는 걸로 교통심의까지 끝났습니다만 시장님이 바뀌면서 토목사업 전반, 도로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 확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시장에게 제일 압도적인 표를 줬어요. 우리 시장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중요한 도로는 토목사업이 아니에요 신봉터널이라는 것은. 이미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지금 통행이 되고, 이건 당연히 관악구만의 사안이 아니에요. 남부순환도로가 정체되기 때문에. 유가인상에 따른 하루 일일 교통량이 한 13만 대, 이건 서울시의 단순한, 공기오염 등 모든 문제가 돼 있는데 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초등학교가 내년에 개교되는데 이게 토목사업, 도로사업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안 줘서 문제가, 아니 초등학교 개교되면 그 밑에 접속이 빨리 돼서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보통문제입니까? 집행부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강력히 촉구하세요. 아니 초등학교 개교되기 전에 그 밑에 접속 토목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도로사업에서 전면검토 보류, 보류할 것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의원님도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또 이행자 시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도 시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두 번 하셨고, 정책특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전체 다 통화를 했습니다, 회의 있을 때마다. 현재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당초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로 흘러가고 있고요, 좀더 사업을 촉진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선거구가 거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묶여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도 잘 안 나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좀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애당초에 이게 설계 당시에는 원래 유료도로를 했다가 본위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 때 정무 부시장한테 얘기해서 아니 서울시 재정사업인데 왜 유료화를 만드냐, 그래서 이게 캔슬됐다가 지금 다시 유료화도로로 검토한 이유는 뭐죠? 그래서 공청회 과정에서 이걸 한시적으로 할 거냐 장기적으로 할 거냐 그걸 검토하는데 아니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왜 유료화를 도로 검토합니까? 거기다가 유료도로를 하면 서울시민이 돈 내야 되고, 물론 재정이 없어서 공사비 보충관계로 그런 계획을 다시 수정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다시 정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2010년도에 도로 운영방안을 검토할 적에 피맥에 의뢰해서 경제성 분석 결과 민자사업으로는 경제성이 없다 해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처음에 추진하게 됐고요, 지금 와서 유료도로를 검토하는 것은 아마 서울시 재정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일부라도 그 사업비를 보전받기 위해서 지금 유료를 검토하는 것 같고요, 유료를 검토하더라도 시민불편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한시적으로?

예,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요금 수준도 유료화 했을 때 비쌀 경우에는 남부순환도로 교통량이 50%밖에 흡수가 안 될 것이다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구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대 때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서울시 직원들이 와서 진·출입로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했고, 지금 그 설계가 전부 완료돼서 납기했습니까? 신봉터널 관련해서. 본위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이슈화하고 문제 삼는 것이 이쪽 금천경찰서 밑에서 진입하는 도로 거기는 저쪽 미성동에서 푸르지오아파트 나오는 도로하고 저쪽 건너편하고 연결돼 있어서, 누차 구정질문도 했고 또 현장에서 서울시 직원들 불러서 그에 관련해서 수차례, 그 다음에 저기 나가는 부분 육교로 되어 있는데 지하라 셋백을 해서 충분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출입로도 난곡의 유턴문제 때문에 셋백 해서도 그런 설계를 하면 가능한데 자꾸 공무원들이, 우선 공무원들부터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도로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구민이 주인인 진·출입하는데 편리하게 하는 것이 도로죠. 과장님, 그거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태동 선배님께서 전기 절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토목과에서는 에너지 절약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중기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전에 총무과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청사 지하에 형광등이 몇 개고 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전체 6,800개 정도가 됩니다.

요금은 얼마나 나와요?

요금이 월별로 해서 한 1억원에서 1억1,000만원 정도.

이게 정말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이죠, 지금 LED가 많이 다운됐어요. 우선 초기에는 공사비가 들어가지만 공공요금 관련해서 도림천이라든지 지하 등이라든지, 도림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태양열 측정판으로 설치해서 그 전기를 좀, 우선 초기투입은 합니다마는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용하거든요. 청사도 계획을 좀 세우세요, 내년도 예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행정이. 6,800개에 전기료 1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LED를 23% 정도 잡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중점사업으로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보시면 알지만 이 LED로 빨리 교체를 해야 돼요. 내년도에 다른 사업보다는 국장님이 여기로 오셨으니까 이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도림천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이면 3개년. 그렇게 해서 재정이 어려운 우리 관악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우기철 대비해서, 치수과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도가 구멍이 뚫려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기철 이전에는 보도 같은 데 상시 순찰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빨리빨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꼭 구의원이 여기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직원이 가서 확인해가지고 보수하고. 앞으로 현장 순찰위주, 확인해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이 없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예비비를 잡을 때는 인상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책정했는데

6.3%죠.

실제 6.3% 정도 올라갔는데 예상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같이 했습니다.

실 지출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안등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절감된 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보안등 부분은 시책에 의해서 소등한 거는 없고요, 그대로 우리가 운영을 다 했고요,

예, 절감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연초에 책정돼 있던 예산을 쓰고 그게 모자라서 연말에 쓴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건 확인해서 따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택진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치수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설명)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준설예산이 얼마였어요?

금년은 구비가 7억원 받았고, 시비도 추가로 4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우기철에 준설을 완료해야 될 텐데 지금 몇 % 완료됐습니까?

한 70% 이상 했습니다.

예산 얼마 쓰셨어요?

금년에 예산 11억2,500만원 확보했고요,

지금 얼마 썼어요?

지금 한 7억원 정도.

우기철에 지하에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예, 신사동, 조원동을 중점적으로요.

원래 우리 예산이 3억원만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구청장님 면담해서 7억원으로 상향해서 지난번에 서울시 하수과장님이 와서 예산확정이 확보가 안 되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못 내주겠다 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준설비용이 매년 계속 차기 때문에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한 10억원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얼마요?

10억원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런 부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반도 예산을 안 했단 말이지요?

작년에 2억원밖에 확보가, 그때 7억원 올렸는데 다 깎이고요, 2억원 그때 확보해가지고

이런 수치 예산은 확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기철을 앞두고 지난번에 지하에 시설이 지금 몇 % 됐어요? 판막이인가?

역지변?

예, 역지변.

지금 7월달까지 신청한 사람은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신사동이 몇 건 했어요? 신사동이 상대적으로 매년 우리 관악구에서 제일 피해가 많습니다.

예, 제일 많습니다.

몇 건 신청에 몇 건 완료됐나요?

신청은 206세대 했는데요, 설치 완료한 게

신청이 206세대요?

예, 신청해서 완료한 게 194세대 했습니다.

194세대?

예.

나머지는 예산 때문에 못 했나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추가 확보하셨어요? 얼마 확보하셨어요?

예, 추가로 3억원 확보했습니다.

3억원 확보했어요?

예, 확보했는데 계속 들어와서 그것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조원동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았잖아요? 조원동은 몇 건이었어요? 미성동하고 쭉 데이터를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이펀 완료라든지 지금 신사동 배수펌프장은 언제 완료됩니까?

지금 8월 말에 설계해서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9월달에는 발주가 가능하고요, 10월달부터 땅을 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그러면 지금 육교 있는 부분이 됩니까 박팀장님?

육교 앞에 우리 창고요.

창고 쪽에?

예.

그러면 지금 설계가 아직 완료 안 됐지요?

예,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지금 계속 보완 떨어져가지고요.

보완?

예.

그러면 10월에 착공한다면 언제 완료가 될까요?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말에요?

예, 신사동에 하수관을 다시 다 묻어야 하기 때문에.

역사이펀 하는 건 언제 하죠?

그게 완료가 되어야 신사동

배수펌프장 완료되고 나서 그게

하수도가 완료돼서 그 다음에

아무튼 연속 2년 동안 피해가 커가지고, 지금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마는

신사동, 조원동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체크해 보셔서, 준설 했을 때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합니까? 그냥

CCTV 넣어가지고요

넣어서 점검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좀 조사를 다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이 지하가 워낙 지대가 낮아서 피해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셔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다시 준설이 제대로 완료되도록, 이 준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신사동에 신사시장 앞에 여기서 구청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 우측으로 시장 있잖아요. 우측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비가 오면 완전히 거기가 몸까지 차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했잖아요, 도로 부분에 보면 절개를 좀 크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30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절개를 해가지고 집수정을 하나 만들어 주라 이거지. 크게 좀 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래야 물이 차면 빨리 펌핑해 내죠. 그러니까 전부 지하로 물이 들어와서 적체되는 상품들 물건들이 다 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향후에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역사이펀 그것은 내년까지 가야 되니까 금년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구의원들이 말씀 좀 하면, 물론 치수방재 잘 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것보다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지요. 한번 점검해서 빨리 해 주세요. 만약 금년도 비가 와서 이런 기반시설이 되기 전에 물난리가 나면 피해가 또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경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돌에 대해서 석면문제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난 겁니까?

예, 이상이 없는 걸로.

이상 없이 판정이 된 거예요? 확실해요?

예, 공인기관에 받아서 다 드리고 했습니다.

나경채 위원님도 이해를 했습니까?

예.

이상이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41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어떤 거예요?

이게 재작년에 상용직 한 명이 중간 퇴직금을 달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중간 퇴직금을 또 작년에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받아가지 않아서 그게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중간 퇴직금을 줄 수 있는데 미리 얘기했다가 필요 없으니까 안 받겠다고 또 그러니까.

그래요? 다른 데 쓸 돈을 완전히 한 분이 그냥

그때는 돈이 급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 간다고 그랬었는데.

참, 그것은 어떻게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건가요?

그때도 달라면 또

많은 분이 그렇게 해놓고 안 받아가고 그러면 다른 데 사업을 못 하니까요. 현대시장 사거리 신협 건너편에 은천동에 지대 낮은 데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작년에 보니까 14가구가 침수됐더라고요. 조사해서 지대 얕은 집을 다 이야기해서 역지변을 달아줬거든요. 총 17가구 중에서 15가구 달아주고 한 가구는 신축하고 있더라고요. 그 집은 뺐고, 한 집은 본인이 싫다고 해서 그것은 안 했고요, 준설도 다했습니다. 준설 다 했는데 원인이 앞에 관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에 혹시 시비 따오면 확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도 좀 키우고요?

예, 역지변 다 15가구 송도호 위원님이 해서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