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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34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6-23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해남군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네, 기획실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4021호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020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한 기금은 총 9종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2067억3658만8562원, 2024년 조성액 179억6429만6350원, 2024년 사용액 460억4713만544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86억5374만9472원입니다. 기금조성 총괄 및 세부내역은 결산서 585페이지부터 6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기금별 결산내역은 기금 운용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8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획실에서 2024년 관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여유자금의 적립을 목적으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05억5851만730원, 2024년 조성액은 57억1336만7890원이고 2024년 사용액은 449억1502만3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13억5685만562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7페이지 수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수입은 1462억7187만862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7억1336만7890원, 예치금회수 1405억5851만730원입니다. 결산서 622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지출은 1462억7187만8620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49억1502만3천 원을 예치금으로, 1013억5685만5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2024년 본예산과 제2회 추경에 기초연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 국·도비 사업의 군비 부담금과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유기질 비료지원 등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449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4020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1344만3천 원으로 일반 예비비 22억1344만3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6억 원입니다. 총 7개 부서 21건, 26억446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7124만1610원을 지출하고 2억5438만6460원을 이월하여 3억1906만1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총괄 및 세부내역은 결산서 555페이지부터 5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내역은 예비비 사용부서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예, 실장님 민홍일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기금으로 해서 기금 다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김미숙기획실장

예.

민홍일위원

지금 1금융권에다가 예치합니까? 아니면 2금융입니까?

김미숙기획실장

저희 이자율이 쎈 2금융 지금 광주은행 일부하고 농협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정금고에!

민홍일위원

우리가 본예산도 그렇게 하고 있죠?

김미숙기획실장

네네.

민홍일위원

그런데 사실 지역에 상생을 하고자 했으면, 물론 이제 정해진 법이나 절차나 그런 게 있겠지만 우리 제3금융도 기금 정도는 조금씩 이렇게 예치를 해주면 이 숨통을 좀 더 트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검토 한번 해 주셔도 가능하겠습니까?

김미숙기획실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적정하게 되는지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보통 3금융권은 이자율이 8%까지도 해 준다고 좀 그런 ······

김미숙기획실장

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

민홍일위원

아니, 근데 ······

김미숙기획실장

예. 우리는 조례에 ······

민홍일위원

아니, 조례가 필요하다면 좀 이렇게 개정해서라도 하면 어떤 지역, 다 금융들도 상생해야 맞죠!

김미숙기획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기금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에서는 없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기금이 지금 매년 우리가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김미숙기획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목표액에 이렇게 도달하지 않는 기금 있습니까?

김미숙기획실장

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없어요?

김미숙기획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매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제 뭐 부족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유자금 좀 있습니까? 본래가 그 목적사업에 쓰고 남은 자금을 여유자금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김미숙기획실장

저희는 ······
해근

서해근위원

기금별 여유자금!

김미숙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여유자금 크게 없고요. 저희는 뭐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한 1000억 선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부 기조에 ······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에다가 어떻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오바되면 이자수입이 되건 뭣이 되건 간에 우리가 쓰고 남은 잔액이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자금이 생겼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것을 추가로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여유자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넘길 것인가! 그런데 뭐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보면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유자금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기금 운용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 부족하다는 것은 더 충당해야 된다는 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김미숙기획실장

제 생각으로는 그 수요가 이제 갈수록 많아지니 여유자금이 생기면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또 여기에서 식품진흥기금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만 유일하게 지금 집행액이 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런 기금이 꼭 필요한 기금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예치해 가는 방법도 있고 뭐 거기에 따르는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미숙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뭐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갖다 쓰시는데 이렇게 쭉쭉 일반적으로 갖다 쓰다 보면 결국은 남는 거 없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장래적으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1000억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켜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꼭 취득해야 될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 꼭지라도 제대로 된 어떤 표시가 날 수 있는 데에 ······ 우리가 집에서 저축해 가지고 살림을 늘리는데 쓴다든가 어떤 그런 명분이 있게 어떤 취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집행해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한 사항들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데에 사용은 잘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군에서 꼭 필요한 한 꼭지라도 제대로 된 뭐 이런 부분에 좀 투자해 주시면 좋겠다 또 그런 사업들을 검토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 관련해서는 없어요? 예산팀장님 들으세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재환

강재환예산팀장

집행부대기석에서 ― 네.) 지금 아까 민홍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금이나 그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제2금융에 지금 넣잖아요. 그렇죠? 거의. 예금을. (
집행부대기석에서 ― 적립금으로 되냐 이 말씀이시죠? 예예. (
집행부대기석에서 ―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법이, 조례에가 지정금고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지정금고는 농협하고 광주은행이기 때문에 2개의 금융에서 금리를 제안받아서 넣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는 지금 기금은 거의 가 다 보니까 제2금융에가 다 들어 있어요! 제2금융에. 그런데 장학기금하고 유일하게 총무과에서 하는 장학기금하고 고향사랑기금은 농협은행에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율이라도 높으면 좋은데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2.5%로 돼 있어요, 똑같이 1년인데. 장학기금은 3.4% 돼 있는데. 그래서 다른 광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여도 거의가 3%대 내지는 2.8%를 넘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향사랑기금만 유일하게 2.5% 돼 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대기석에서 ― 네.) 또 기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예비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청취불능) 그런데 그 안전성 검토용역으로 1900만 원을 승인했는데 이거 물론 수의계약 했겠죠? 어떻습니까?

김미숙기획실장

1900만 원이요?

박종부위원

예.

김미숙기획실장

그 유스호스텔 주차장 지반 거기 말씀하시죠?

박종부위원

예.

김미숙기획실장

예예.

박종부위원

수의계약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김미숙기획실장

그거는 가족행복과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 수의계약했으면 ······

김미숙기획실장

2000만 원 미만 ······

박종부위원

비교견적 받았을 거 아니에요?

김미숙기획실장

네.

박종부위원

그렇죠! 세상에 600만 원 공사하면서 1900만 원 용역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에?

민경매위원장

용역 2건입니다! 2건.

김미숙기획실장

2건입니다!

박종부위원

에?

민경매위원장

2건이여!

박종부위원

뭐가 2건이여? 아니, 이런 것을 꼭 용역을 해야 된가?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해야 된가요?

김미숙기획실장

용역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

박종부위원

그게 그거여! 용역했잖아요. 여기 1900! 안전성 검토 용역을 했고만. 원인분석 및 안전성 검토! (예산팀장, 기획실장에게 귓속말 전함)

「시설비 아녀?」 라며 기획실장, 예산팀장에게 말함

김미숙기획실장

시설비! 2개 다 시설비입니다.

박종부위원

이게 시설비라도 싱크홀 원인분석 및 안전성 검토 용역을 했잖아요!

김미숙기획실장

발생에 따른 긴급예방조치 한 겁니다.

박종부위원

예방조치가 무슨 예방조치입니까? 용역에도 예방조치가 있어요?

김미숙기획실장

예방조치 ······ 이 부분은 ······

민경매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좀 불러봐요!

「이거 용역이야? 용역!」 하며 기획실장, 예산팀장에게 물어봄

「지반이 침하 ······ 」 라며 예산팀장, 기획실장에게 전함

박종부위원

그리고 이것이 긴급보수였다고! 긴급보수. 긴급보수를 했는데 넉달 후에나 긴급보수하는 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여.

민경매위원장

이 관계는 박종부 위원님!

박종부위원

예.

민경매위원장

각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를 하니까요 그때 상세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아, 그러면 뭣하러 질문을 하라고 하요.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러잖아요. 질문하라고 해놓고는 그렇게 답변하시오!

민경매위원장

기획실 소관 질문이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예비비 사용설명을 전부 다 기획실에서 했는데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

이기우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가족행복과 왔는데요.) 이거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김미숙기획실장

이 부분은 위험한 요소가 있으니 사전에 용역을 해서 한 사항인데 ······

박종부위원

아니, 싱크홀이 발생을 해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잖습니까.

김미숙기획실장

예.

박종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서 싱크홀 이거를 하면서 1900만 원 돈을 소요를 시켰어. 용역비를! 그리고 나서 공사는 600만 원에 했다 이 말이죠.

김미숙기획실장

안전을 위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용역을 했고요. 이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니 이제 긴급 침하구역 긴급 보수공사 ······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싱크홀 그걸 용역하면서 19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였냐 이 말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600만 원에 보수했다는 얘기예요. 긴급보수로 그것도! 그러면 그때 해갖고 바로 긴급보수를 했어야지 4개월 후에 긴급보수를 했다니까.

김미숙기획실장

이건 진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종부위원

허허! 이 600만 원 공사할 것을 4개월 동안 진단합니까? 이거 용역에 대한 저 뭡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김미숙기획실장

네.

박종부위원

예, 그리고 600만 원 계약에 대한 자료를 한 부를 주시고.

김미숙기획실장

예.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실 소관 예비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실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페이지 585쪽입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영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자금지원과 식품위생 관련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4892만1167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122만2130원입니다. 2024년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4769만9037원입니다. 세출내역 말씀 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유통식품 검체수거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04만300원을 지출하였고 예치금으로 1억4769만9037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사용액이 700만 원?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거 도비 사용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원들 그분들 열 분들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것이 기금으로 내려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어차피 운영해야 되네? 그러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 기금이 법적사항이라 금액은 적지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다만 거기에서 지금 예산 지출하고 한다든가 사용한 내용은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집행해도 관계없는 예산들인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일반회계와 기금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금의 운영상 지금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도비가 좀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식품진흥기금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를 좀 하시오! 여기에서 특별사업을 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런 부분에 기금을 강화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 장래적으로 어떤 기금 목표액을 설정해갖고 목적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래야지 1년에 700 쓸려고 도비 조금 내려온 놈 처리하려고 기금을 (웃으면서) 관리하는게 그래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좀 기왕에 세워서 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관련 사업도 좀 찾아보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몇 분이나 된가요? 현재.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열 분이고요.

박종부위원

아, 열 분!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1인당 5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너무 적고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게 식약처 기준에가 1일 4시간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 4시간에 5만 원!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된가요? 단속 실적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실적은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정기적으로 계속 다니고 있고 지금 ······

박종부위원

아니, 뭐 실적에 저촉됐다는 사람이 없어서 물어본 것이여! 그러면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박종부위원

활동은 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아뇨. 제가 실적은 별도로 ······

박종부위원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있는데 제가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거 몇 군데나 되는지 몰라?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갑자기 제가 말씀, 생각이 안 나서.

박종부위원

그럼 만약 실적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에게 만약 걸리면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간단한 거는 현장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좀 심한 경우는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고 신고직원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 그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내가 볼 때 이 단속도 단속이지만 참 홍보가 문제에요. 홍보! 그러죠? 우리 대흥사 같은 데도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식당을 하다 보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반찬 만들어놓고 소진을 해야 하는데 소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일상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좀 참고하셔서 아무튼 우리 감시원들이 단속을 떠나서 아무튼 홍보 차원에서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지도 쪽으로!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석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5페이지 기금조성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장학사업기금과 고향사랑기금 2건의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단에 장학사업기금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94억1118만8379원이고요 하단에 고향사랑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억8437만89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상단에 장학사업기금입니다. 1997년부터 장학사업 인재육성사업 등을 통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157억4825만6329원을 조성을 하였으며 2024년 총 36억6293만2050원을 추가로 적립을 해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94억1118만8379원입니다. 사용액은 없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신규 조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억4085만2460원을 조성하였고 2024년에는 8억4352만6440원을 추가로 적립을 해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14억8437만89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기금 운용명세서는 결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설명은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9페이지입니다. 장학사업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90만4160원, 기부금과 금고은행 협력사업비 등 그외수입이 6억6202만789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이 157억4825만6329원, 또 군 출연금인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30억으로 총수입은 194억1118만83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6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01만7140원, 그리고 기부금 수입 8억4250만9300원, 또 예치금회수금이 6억4085만2460원으로 총수입액은 14억8437만8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장학사업기금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사업을 위한 지출내역은 없으며 194억1118만8379원 전액을 일반예치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1페이지입니다. 6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향사랑기금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역시 지출사항은 없고요 14억8437만8900원을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학사업기금 지금 사용내역이 전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장학기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용은 안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교육재단이 2023년도 7월 1일자로 신설이 됐잖습니까!

박종부위원

예.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신설이 되면서 저희 군에서 출연금을 올해 같은 경우는 65억5000만 원을 줬습니다.

박종부위원

출연금을!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그 60억5000만 원 가지고 각종 장학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기금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 2032년까지 5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계속 모으고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65억5000만 원을 올해도 지원을 해서 각종 장학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종부위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사 잘 먹겠다고 한 달 기다리면 뭣할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이지!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장학금을 받고 충분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하게 좀 해주세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이거 기금 목표를 정해놨으면! 왜냐면 장학금이 부족해갖고 장학금을 못 준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석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윤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산서 589쪽 두 번째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근거로 2001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억5496만6995원, 2024년 조성액은 전입금 1억5000만 원, 이자수입 640만7천 원을 포함하여 1억5640만7천 원이며 2024년 사용액은 3억4538만32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억6599만795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0쪽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총수입은 이자수입 640만7천 원, 예치금회수 31억5496만6995원, 전입금 1억5000만 원입니다. 계산서 612쪽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총지출은 33억1137만3995원으로 일반예치금으로 29억6599만795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3억4538만3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는 사무관리비 438만3200원, 지원사업으로 2억9100만 원,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석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해남에 버스킹 단체 업체가 몇 개나 되죠? 버스킹하고 있는 업체들이.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지금 뭐 동아리별로도 많고 해서요 정확한 숫자는 ······

박종부위원

숫자를 몰라버려? 과장님이.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너무 예술단체가 한 100여 개가 되고 있거든요.

박종부위원

100여 개가 돼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으로!

박종부위원

그래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

박종부위원

그 단체 파악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우리가 버스킹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

박종부위원

지금 이 5000만 원에 소요된 버스킹 행사 이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가 현재. 5000만 원의 기금을 썼던 업체가? (문화예술과장, 해당 자료 찾아보는 중) 그거 놔두시고! 왜냐면 이 소외된 업체들이 자꾸 얘기가 나와요, 버스킹도. 그렇죠?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왜냐면 한 업체만 준다는 얘기여. 계속했던 업체들! 좀 년년으로 교대해 가면서 아무튼 선정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왜냐면 했던 업체들만 계속한다고 그 반발이 심해! 그러니까 안 했던 업체들도 년년이 교대해 가면서 하면은 내가 볼 때 골고루 가잖아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감성버스킹 행사가 우리 이 기금에서! 기금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쓰는 게!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여기에서 지원한 뭐, 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전에는 기금이 30억 원 조성해서 일반예산에서 전입해서 사용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제 30억 추가로 조성해서요 이제 앞으로는 그 이자수입으로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 작년에 사업한 것은 저기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줘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당초에 이게 일반회계로 예산이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랬죠? 그때 삭감됐었죠? 그런데 기금에서 가만히 써버렸고만! 이 기금 자체는 사용할 때 의회에 별도로 설명도 없었잖아요. 내가 지금 물어본 것은 일반회계에서 그때 예산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기금에서 가만히 나간 이유가 있냐! 그다음에 버스킹 행사에 참여하는 어떤 단체가 몇개 정도 되냐. 왜냐면 우리가 예술진흥기금은 단체별로 지원해 준 금액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갖고 그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5000만 원 해갖고 뚝 떼어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이 기금에서. 그거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오.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 혹시 팀장이 설명 가능하면 팀장님이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물론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해서 쓰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어떤 과정과 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형평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잘라졌지만 꼭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기금에서 쓴 건지. 앞으로도 그러면 다른 일도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해 주면 기금 있으면 갖다 써버리면 아무 통제도 없이 이런 식으로 써지지 않냐 그 말이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금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뭐 결과만 보고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니 좀 짚고 갈 부분이 된다!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
해근

서해근위원

설명 한번 하십시오.

민경매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현경

정현경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정현경입니다. 저희들이 버스킹 그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2025년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버스킹은 일반회계에서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일반회계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계속해 왔던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이제 시행을 안 하게 생기면 기존에 이제 무대에 섰던 그 지역의 예술단체들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버스킹에 참여하는 단체는 30여개 정도 되고 연 참여인원은 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참여하는 단체에는 저희 재단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의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당해년도에 참여할 공연단체를 선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당초 운영 내용이 맞아요.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에서는 어떤 동아리가 새로이 출범하는데 자생력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지원해 주고 나니까 이 동아리가 성장을 했어! 자생력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동아리 스스로 성장해 가도록 이렇게 여건 마련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이제 목적사업이 끝났으니까. 기금사업 기금목적에 충당됐으니까 일반회계로―옮겨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해야 맞습니다. 그건 잘하고, 했던 것 같고 다만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버스킹 단체에 대해서만 우리 해남군에 뭐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각종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만 뚝 떼어서 사업비를 해주는 것은 좀 생각해보자 그런 차원이었는데 결국은 기금사업으로 돼서 이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해남군이 사실은 그동안에 동아리가 출범한 것이 문화예술회관이 생긴 이후에 출범을 했어요. 뭐 39개 단체가 있는 걸로,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지역민들이 그렇게 스스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향유한다는 건 좋죠. 그런데 이 단체들을 우리가 선별하고 이런 과정에 소외됨이 없도록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단 고르게 줘가지고 각 단체별로 500이면 500, 예를 들어서 뭐 300이면 300 싹 줘가지고 연말에 가서 뭐 경연대회든지 어떤 동아리 활동보고를 하도록 해갖고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간다든가 이런 과정을 좀 잘 거쳐가지고, 뭐 이제 입문한 사람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뭔가 구분이 좀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축제라든가 우리 지역행사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자체 어떤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무대를 꾸밀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것을 부단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 돈을 써서 질책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친 돈이었다면 기금에서 쓸 적에 한 번쯤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기금에서 좀 쓰겠다는 설명도 한번 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놈을 운영해 보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돼가지고 몇개 단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미 있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더욱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러십시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39개 정도 동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관리대장을 만들어요! 관리대장을요. 쭉 그 호적부 만들듯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1년에 2번 정도 평가회 내용을 적시를 해 놔야죠. 그 대장에다 쭉 수록을 해놓으면 다음 과장이나 팀장한테 인계인수되더라도 ‘아, 쭉 과정이 이렇게 됐구나.’ 그것이 있잖아요. 그분들 언제 활동했고 얼마 지원했고 몇명이 했고 그런 변경사항이랄지 그런 것을 관리대장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매위원장

이거 즉석 권고사항입니다.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거기에 안 하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우리 군비 2억2000 들여서 지금 재단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여름 밤 축제.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일단 첫날은 우천으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그다음 날은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파악한, 이렇게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군민광장 생긴 이래 최고 많은 관람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성황!은 이뤘어요. 성황은! 왜 성황이 됐을까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일단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저희가 준비도 많이 했고요. 또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많은 인력이 관람객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민경매위원장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좋았어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왜냐면 유명한 가수들이 오니까. 우리 해남군 가수가 아닌 외부에 있는 유명한 가수들이 오니까 그분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성황을 이뤘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도 있잖아요. 엊그제 지역신문 보셨죠?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지역신문을 읽어보시고 더 보고, 그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넣을려다 지금, 넣을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다음에는 혹시 부족한 것은 더 열심히 해서 ······

민경매위원장

아니, 정확히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아주 정확히 지적이 돼 있어. 의원들이 느끼는 거랑 똑같아. 군민들의 체감은 좋아요, 유명한 가수들이 오니까. 그러나 금방 한 100여 명의 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군민 예술인들! 소외돼 있잖아요. 소외돼 버렸어. 당초에 취지 목적이 뭐였어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첫째 날은 저희가 저희 지역 출신들을 해서 일부러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

민경매위원장

그렇죠! 당초의 목적이 그분들이 ······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했 ······

민경매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하루 정도는 그분들의 무대를 올려주든가! 그렇게 했어야죠.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첫째 날은 그렇게 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좀 덜 오더라도! 사람들이. 잘 분석하세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추가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한여름밤의 문화축제가 처음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민이 무대를 만들고 지역민이 연출하고 이런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엊그저께도 그 문내면 들소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공연을 한번 했잖아요. 대단히 나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민이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이 출연을 하고 연출을 하고 그리고 그걸 무대에 올리고. 그런데 그런 무대가 정말 성숙될 정도로 이렇게 잘돼 있었는데 바로 한여름밤의 음악축제가 그런 차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비도 끊기고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이제 무대화돼 있는데 그게 우리 지역의 무대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용역에 의한 어떤 그 단체가 이렇게 와서 하는 그런 무대가 돼 버렸어요. 외지인들 어떤 쇼 무대가 돼 버렸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신다면 본래의 취지! 그리고 그전에는 3일 중에서 지역민이 이틀간 무대를 관리했다면 마지막 날에 유명 가수들을 초청해서 한다든가 이런 어떤 테마를 조성했었으니까요. 그동안 해온 과정을 과장님이 한번 쫙 훑어보시고 기왕 취지가 그랬다면 ‘우리가 뭐 군민 모아놓고 즐겁게 지낸다.’ ‘군민광장에서 이런 사업 해가지고 군민이 하룻저녁 며칠 저녁 좀 즐긴다.’ 이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당초 사업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부 위원 퇴장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국 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장 박양국입니다. 2024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5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 중 세 번째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조성액 33억6065만381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548만80원, 사용액은 7056만 원으로 2024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3억9557만1892원입니다. 다음 589쪽 기금 조성 세부내역입니다. 세 번째줄 체육진흥기금은 학교 체육육성과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출전 등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설립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33억6053만3812원을 조성하였고 2024년도에 1억547만8080원을 조성하여 총 34억6613만1892원입니다. 2024년도 사용액은 7056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33억9557만1892원입니다. 다음 593페이지 기금 운용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전년도 2023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액은 33억6065만3812원으로 이자수입은 1억547만8080원으로 총수입액은 34억6613만1892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인 생활체육 지원 2000만 원, 생활체육동호인 체육관 사용료 지원 2000만 원,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2000만 원, 전문체육 출전 및 격려로 1056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506만 원을 사용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잔액 33억9557만1892원을 광주은행과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01쪽 수입결산, 614페이지 지출결산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부 위원 입장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기금 중에서 생활체육동호인 체육관 사용료는 지금 몇 개소나 하고 있습니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중학교, 동초, 서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중학교!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주로 ······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읍·면 단위 중학교, 동초, 서초!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읍·면 ······ 예.
해근

서해근위원

제일!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뭐 배드민턴협회나 이런 데서는 뭐 해남고등학교나 또 몇 군데 뭐 지금 공사 중이거나 이러면 체육관 사용할 데가 없다고 그럽디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은 위에 우리 본 구장이 있으니까 부족하더라도 저희들이 뭐냐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구교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동호회에게 할당을 하신가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이제 아직 뭐냐? 계속 배드민턴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상황을 봐가지고 준공이 완전히 되고 정리가 되면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읍·면 체육시설 사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읍·면 체육관!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체육관도 그렇고 여기 체육시설에 대해서 황산같은 경우는 문내하고 해남읍에서 와가지고 중학교 구장을 그 면체육회에서 그 사용료를 집행하고 사용합디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아, 그래요? 한번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읍권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 쓸 때는 그냥 무료로 쓰신 거예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아닙니다! 다 ······
해근

서해근위원

사용료 내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대신 감면을 많이 받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바로 그 말이여! 그러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 면단위에 계신 분들은 돈 내고 쓰고 그런 형식이 돼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고 ······
해근

서해근위원

확인 한번 해서 거기에 그 해남군 젊은 층들이 매주 토요일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일정지역은 학교시설을 탁구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 쓰다가 바로 운영비 관계 때문에 이게 또 못 쓰게 되고 또 그 학교 교육청하고 서로 그 협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이 제한하는 지역이 좀 있다고 그래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하고 학교하고 모두 지금 여러 가지 그 공동체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거든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의 입장은 ‘주민들하고 같이 쓰게 하라.’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교육청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일부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
해근

서해근위원

기왕에 여기에서 생활체육동호인들에 대한 그 지원이니까 그게 그런 현황을 좀 자세히 파악하셔 갖고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우리 여 ······ 민홍일 위원입니다. 기금액에서 나온 이자액으로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네요. 지금 우수 체육선수, 지도자 육성지원 해서 2000만 원 쓰셨네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홍일위원

정말 그 지도자들이 뭐랄까? 좀 우수하신 분들은 예산범위가 좀 이렇게 기금에서 이렇게 이자수익으로 하다 보니 정해져 있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좀 더 많은 걸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기금으로만 사용하니 그렇구나! 네, 잘 알았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거 체육진흥기금도 법정기금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장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라는 기금입니까? 아니면 임의 기금입니까? 법적으로 나눠지는데.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지금 이자가 아주 적잖아요. 지금 33억61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겨우 이자 3500만 원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러다 보니 어때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뭐냐? 이 목적에 사용은 잘하고 있고 또 ······

민경매위원장

아니, 사용을 목적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어때요? 지금 해남군체육회에다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나요? 체육회에다. 일반회계에서 일괄 뭐 출연금으로 식으로 준가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여기 기금 말씀하십니까?

민경매위원장

아니아니, 말고라도! 다른 예산에서.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아, 보조사업으로 줍니다.

민경매위원장

보조사업으로 일괄 체육회에다 던져주면 체육회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각 생활체육단체별로 또 우리 전체 해남군 체육분야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 체육회 예산 우리가 ······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체육회 예산은 체육회에다 보조사업으로 줍니다. 체육회 운영비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괄 주면.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편성해가지고 해남군수의 승인을 받고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집행을 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에서 하는 거예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 보조사업은 체육회에서 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체육회에서 하고 정산만 받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정산만 받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자꾸 이렇게 단체들이 말씀하시는데 “재단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재단을. 체육재단! 그것도 한번 연구 생각해 보세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장

하고, 건의를 해 보시고!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더 책임 있게 할 수가 있잖아요. 검토해 주시고요. 생활체육동호회를 하는데 지금 여성단체에서 하는 생활체육동호회가 극히 적어요. 특히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해서, 그전에 여자축구단이 있었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지금도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축구단이 그런데 활용도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아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저희 지도자가 있고요.

민경매위원장

감독도 있어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장

축구단 다 맞아요? 11명 이상 된가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선수는 그 정도 되죠.

민경매위원장

그전에 송지엔가 있었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지금 해남 우리 3구장 ······

민경매위원장

해남읍에도 있어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옆에 그 축구장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축구장이 있어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14개 읍·면에서 전체 다 오십니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주로 ······ 읍·면에 사신 분도 같이 합쳐진다 그 말이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합쳐집니다.

민경매위원장

배구단은?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배구단은 옆에 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와갖고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지도자들로 해서, 그리고 야구! 탁구, 탁구는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장

탁구, 배드민턴은 많이 있는데 야구, 농구! 농구도 우리가 좋은 구장이 저기에 있잖아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네.

민경매위원장

좀 생활체육회를 여성분들도 많이 좀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먼저 물어볼까요? 정회하고! 잠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죠」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가족행복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2024회계연도 가족행복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 유스호스텔 주차장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발생에 따라 예비비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원인분석 및 안전성 검사를 위해 1797만4천 원을 집행하고 주차장 지반 침하구역 긴급보수공사에 6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수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2만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자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를 하 ······ 아니, 여기 돌아가라 하고 정회 해야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행복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해남 유스호스텔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정회를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공사한 다음부터는 지금 이 싱크홀 현상이 전혀 안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충분하게 다 진단해서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박창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