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혜 의원 발언

김종혜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65호로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회 사무직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방송보도 등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기준, 이의제기 등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명시를 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해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특정사유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처리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