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이기우·민경매·김영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기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01호인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사회적 존경과 배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요용어인 국가유공자 등과 우선주차구역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및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우선주차구역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을 권고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보훈·예우문화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국가보훈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기우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민찬혁·이성옥·김영환·이기우·민경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023호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해 생활인구 개념 도입에 따라 해남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시책추진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 증가와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 정의 조항에 본 조례안에 사용되는 주요용어인 생활인구, 해남디지털 관광주민증, 도단위 이상 행사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지역의 생활인구수를 반영하고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주민등록 인구에서 생활인구 확대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지역의 교류행사가 많이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 시책사업과 자치법규상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해남군은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유입확대 및 정주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해남을 떠나고 65세 이상 인구가 35%를 이미 넘은 우리 지역은 급속히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넘게 살고 있고 우리 전체 청년 인구의 60%가 몰려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이제 해남군 1개 군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심각한 상황이며 국가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관광, 교육, 출장, 힐링, 행사 등으로 찾는 생활인구 유치 및 확대를 위해 이제 우리 군과 민이 하나되어 대규모 행사를 위해 우리 지역에 많이 개최하여 생활인구가 관계인구로 발전하고 향후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는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관광, 숙박, 음식, 유통 등 관련 산업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기획실, 관광실, 미래공동체과, 총무과, 농정과 등 실·과·소장님들과 3차례 이상 간담회를 가졌고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상미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하시는데 기왕이면 생활인구 조례를 따로 빼서 하실 생각은 없었어요?

예, 그렇게도 추진을 해 보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실·과장님과 정책지원관의 의견 그리고 저의 의견도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첨부를 하여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뜨는, 뭐 어중간한 조례는 다 개별 조례로 빠지는데 이건 별도로 또 이렇게 넣은 것은 참 잘하셨어! 잘하셨는데 상당히 ‘공선법’을 잘봐야 되거든요. 「공직선거법」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조금 제가 「공직선거법」하고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직무상 행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금품제공행위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리뭉실한 것은 지금 조례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수정해도 괜찮겠죠?

네, 수정하실 의견 주시면 반영해가지고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000호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내의 황산에 이어 북평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해남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3조에서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추가, 제4조 기능에 관한 사항, 제5조 시설의 개방사항, 제7조 사용 신청 및 허가규정, 제16조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제17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했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사전검토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자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안 제11조에 사용료 징수에서 특정시설의 사용료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용료가 뭔가요?

그 별표1이 있거든요?

예.

별표1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별표1에 보면 북카페 뭐 인터넷실 ······ 그러니까 시설을 구분했다 이 말씀이고요, 특정시설은.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청소년하고 ······ 이건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사용료를 구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따로 해서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 공공시설에.

지금 만약에 여기 보면 청소년 사업을 하거나 또 청소년에서 이용하는 것, 우리 해남군이나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하는 것에는 사용료를 안 내고요. 이제 만약에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과다하게 또 이제 만약 통제가 안 되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사용료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도 적용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시설을 우리가, 그래요 뭐 특정시설이라고 해갖고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아닌가요?

청소년 ······

나는 여유가 있다면 같이 이용들 하면서, 무슨 이 시설에서 돈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이용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역 사람들이 이용이 안 되지. 자꾸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여기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서 ······

물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지만 청소년이 없을 때, 또 짬을 내서 우리 지역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장구를 친다든가 뭐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게 해 줘야지 이걸 갖다가 돈을 받고 한다든가 그러면 누가 이용을 하겠냐 이 말이죠. 가까이 안 하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돈 받아야 됩니까?

처음에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했을 때 처음 그 주민자치센터 이용하고 있는 그 옆의 시설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독립적인 공간을 원해서 이 공간을 마련하게 됐고요. 우선 청소년이 위주가 되는 시설로 저희는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청소년 위주로 그 부분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거나 그럴 때는 일반 성인이 할 때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사용료 감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번에 이것이 저 뭡니까? 북평이 생겨서 지금 바꾼 거죠?

네.

북평하고 황산하고!

예예.

황산 하나 있다가 전번에 북평에 이번에 준공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 거죠?

네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청소년의 집이 몇 군데 있다고요?

두 군데 있습니다. 황산하고 북평입니다.

북평면에!

예.

그래가지고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지금 2개소에서 연간 3억1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렇게 비용추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우선 지금 황산만 이용했을 때는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었죠?

1억3900에다 ······

1억3900 정도!

예. 청소년지도사가 또 2600 정도 들었습니다.

지도자 수당하고!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또 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지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저희들한테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군이 너무 높이 잡아졌어. 다른 데는 시단위여도 5000만 원 이상 비용이 예상될 때는 비용추계를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5년 간의 비용추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체예산은 2억 원 이상! 연 5000만 이상! 그 정도였을 때는 비용추계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5억 이상 뭐 3억 이상 그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전문위원님,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006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기준 확립과 상위법령과의 상충 내용, 건축 기준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는 건축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9호부터 12호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으로 체류형 쉼터, 보행로, 주차 통로, 외부 계단, 처마 등 비가림용 시설과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설치하는 덧지붕, 자원순환시설에 설치하는 방풍시설을 축조신고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안 제26조제5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으로 20m 이상의 도로에 상호 간에 접했을 때 완화해 주도록 하는 단서 규정과 부속건축물에 대한 완화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했습니다.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의안번호 4008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동법시행령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정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기준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9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1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 제1호와 2호 용어 중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하고 제1호 세액공제액을 250원에서 500원으로, 제2호의 세액공제액을 500원에서 1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0조2와 제92조의2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안번호 4009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유재산의 유연한 관리를 위해 위원회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공유재산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안 제4조2항에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명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규제사전검토결과 안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자, 시각장애인 봅시다. 시각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세 감면이 당초에 우리 조례가 2024년 12월 31일로 지금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해주고는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늦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2017년도에 조례개정,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제서야 이걸 같이 올립니까? 농공단지. 이런 데는 계속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었지요?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지금 1건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분들의 뭣이 ······

예. 감면대상에 들어왔을 경우는 그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손해가 없도록 지금 했죠?

예예. 그렇습니다. 계속 ······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예, 이번에 지금 새로 신설된 ······

기회발전특구만이. 2027년이 아니고!

예예.

홍보 잘 해주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그때그때에 맞춰서, 잘 맞춰서 조례개정은 자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적사무가 들어 있는 위임된 조례는 그때그때 항상 해주셔야 돼요. 의회에서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금방 찾잖아요.

예.

우리는 군 전체를 보지만 여러분들은 재무과 것만 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로 군세 감면 관련 해서는 ······ 의문사항 없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문화예술과장 서윤석입니다. 의안번호 4034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관 사용료의 소비자 권익침해 부분을 개선을 권고받아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모두 사용료 반환과 위약금 배상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개정입니다. 미반환 원칙으로 정할 경우 반환의무가 있는 과오납 상황발생 시 반환을 못한 대관자의 권익침해로 작용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석 문화예술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부과를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잘못된 조례는 아니고요.

아니,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이라며 이것이.

예예.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돼 갖고 여태까지 부과를 했다는 내용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반환규정! 귀책사유로 취소했을 경우에 이렇게 반환하는 규정입니다. 부과는 ······

그러니까 반환을 안 했는데, 여태까지. 여태까지 안한 거 아닙니까. 반환을! 그렇죠?

규정은, 반환규정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소비자가! 소비자가 만약에 실수로 이렇게 취소했을 경우에는 반환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소비자가 귀책사유로 인해서 반환을 요구했을 때 반환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사유 ······

그건 규정이 아니고 조례잖아요.

예, 조례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례에도 ······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이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 조례가 잘못돼 갖고 있었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은 반환요구하면 해 줍니까?

이제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거의 ······

아니, 모르니까 안 했지.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앞으로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신구조문대조표에 11조 사용료 반환조항 조문 좀 봐주세요. 11조!

예.

지금 11조1항과 ······ 2항을 신설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항에 대해서는 1호, 2호, 3호는 그대로 뒀어요!

예.

그대로 두고! 2항으로 신설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3호에가, 3호에는 ‘사용예정일 전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예.

100분의 50%를 반환을 하게 됐다! 그런데 제2항을 보면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용료를 반환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라고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소비자해결, 분쟁해결기준이, 기준을 보면 10% 이내로 돼 있어. 다! 그러면 위에는 50% 반환하고 밑에는 어쩔 때는 10%를 반환하고. 그것이 지금 상당히 상충 되죠?

예,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충돌이 많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이건 수정해도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017호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으로 기존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목적, 지원방법 등이 유사한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 조례를 통합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 안질환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신청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 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 제9조 지원금 반환에 대한 내용과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반영 ‘성별’란 추가하였고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18호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건강진단 수술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제명, 조문, 면제대상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조례에 일관된 내용과 통일하게 기술하기 위해 제명을 진료비 및 수수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사업의 정의와 안 제3조 진료비 수가 적용, 근거법령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조항 및 별표2에 임산부 관련 검사비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마쳤으며 의견 제출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한 무릎당 저희가 100만 원 정도면 본인부담금을 해결할 수 있는 ······

얼마, 얼마 안 드네?

예.

한 무릎 하는데 100만 원?

예.

그럼 두 무릎 하는데 200만 원이네?

네네.

별것도 아니고만. 지금 보니까는 다른 지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구만요, 조례에가. 그렇죠?

다른 ······

다른 데서 보험을 통해 ······

예, 다른 곳에서 같은 종류의 ······

그리고 좀 여기서 지원대상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볼 때 이 3개월은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뭐 대학병원 같은 데는 상당히 길게 잡아주잖아요, 통보를 받아도.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6개월 정도는 해놓으면 어짤까?

저희가 이제 ······

왜냐면 3개월 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병원의 사정에 의해서 못 하것다 이 말이여. 보통 대학병원에서 무릎 같은 건 하더만 보니까.

예.

그러면 3개월 안에 못 하것다 하면 병원의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해서 못 받는 케이스는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저희가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잡으면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좀 늦게 간다든가 그러면 못 봤잖아요, 지금.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늦춰준다거나 하면 다시 이렇게 하면 되니까 ······

다시 받은다!

네.

차라리 6개월로 해놓읍시다.

6개월로요?

예. 6개월로 해놓고 왜냐면 날짜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

예예. 그러니까 지원에 의미가 있으니까.

네네.

내가 볼 때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증빙서류나 이것은 내가 볼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수술 날짜를 잡아갖고 가서 병원의 사정이나 자기 사정에 의해서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여.

예. 혹시라도 못 하시는 한 분을 위해서는 ······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이렇게 합시다.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참 조례안을 내셨어요.

네.

하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사회보장협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겠네요? 없었나요?

저희가 적극 노력해 가지고 받은 사항입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셨죠? 이거 하실 때.

네.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하도 정부에서는 안 해줄려고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셔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릴려고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몇 군데 지자체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나요?

저희가 안 수술비는 두 군데 정도에서 합니다.

안은!

예.

무릎은요?

무릎은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예. 전국에서.

전국 지자체에?

예.

사례가 있구만요.

예.

그다음에 지금 지원대상이 65세 이상인데요 소득기준 적용은 안 한 거예요?

소득기준 적용합니다. 120%! 중위소득 120%. 노인 무릎은요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80%로 했는데 정부 국가포털에 보면 통계포털에 보면 노인에서 수술을 가장 많이 한 게 백내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120%로 저희가 확대해서 했고, 이제 무릎은 한 무릎당 100만 원씩 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해서 120%로 안질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우리 해남 인구가 지금 한 2만4∼5000명 되잖아요.

예.

거기에서 지금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에는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아, 그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

숫자를 굉장히 잘 관리하셔야 돼!

예.

그래야만이 비용추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많 ······ 전액 군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군비로 이거하고 기초수급자랑 그 차상위계층은 실명예방지원단하고 연계해갖고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이 제한 없이 하면 되는데 65세 이상을 뒀을 때 잘 분석을 하세요. 65세 이상이었을 때, 70세 이상이었을 때 분석을 잘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란 말이에요. 홍보!

저희가 ······

홍보가 지금 ······ 이거 최초 제정이 몇 년도에 됐죠?

노인 무릎이 2023년입니다.

2023년도에 됐는가요?

네.

홍보가 안돼서 나 같은 경우도 모르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소통넷이랑도 계속 배너로 나가고 있는데 ······

그러니까 노인들이 소통넷을 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있으며! 그래서 내가 인구수를 물어본 것이고, 자꾸 우리 군 그 앱 뭣으로 해서 문자보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이용해서 한다든가 해서 65세 이상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아까 박종부 위원님이 뭐 6개월 이내에 해라 한다든가―반드시 보건소에서 먼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나한테, 이 민원을 내가 많이 받아서 그래요,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뭔지 알고 자기가 열심히 더 홍보하고 지소·진료소에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 앞전 내가 조례를 물어보고 법을 물어본 거예요! 앞전 사람은 먼저 신고 안 하고 했는데 돈을 받았어! 이제 지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가 모르지만. 어떤 분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가니까 안 된다! 먼저 신고를 했어야 되니까 안 된다! 지금 나눠진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안질환까지 가니까 65세 이상 중위소득 120% 미만인 주민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괄 문자를 가끔 보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면서도 보내주셔야 돼! 그러나 신문에, 지역신문에 한 번이나 내버리면 안 읽으면 모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많이 하시고 뭐 지역신문 이런 데에 좀 자주 내주시고. 그다음에 또 군에서 한 그 홍보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자꾸 많이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모르고 이렇게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무릎 수술을 많이 하셔요, 지금.

예, 많이 하세요.

그 보험이 있어서 처리 많이 하시는데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몰랐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또 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001호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함으로써 보훈문화를 사회전반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02호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질병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에게 간병비와 의료비 융자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그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3호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인구 정책의 효율적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인 생활인구의 유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05호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평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추가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제명과 조문을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전면 정비한 것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06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확립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등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군민들의 편의증인과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08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몰이 예정된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09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안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10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정부합동평가의 주요 지표인 경쟁제한 관련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사용료 반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재난 등 우발상황 발생 시 면책규정의 구체화와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토록하여 공공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17호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안질환 수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안으로 우리 사회가 인구 초고령 사회로 본격 진입하면서 노인성 안질환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18호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 법령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021호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은 5개 부서 6종의 기금으로 총사용액은 453억 원이며 이 중 재정안정화기금은 449억 원이 집행되었고 그 외에는 국·도비 매칭사업과 자체 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 조성이나 집행이 사용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0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가족행복과 1개 부서에서 유스호스텔 주차장 안전진단용역 및 긴급보수로 2건에 2500만 원을 사용 승인하여 230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용도에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022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박선용 주무관 박창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