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안) 2.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이기우·민경매·김영환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민찬혁·이성옥·김영환·이기우·민경매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김석순·민홍일 의원 발의)(계속) 5.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1.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1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1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까지 총 14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25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예, 서해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6조1항2호 중 생활인구 시책사업에 대한 대상기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를’을 ‘행사 및 프로그램 참가자 등 방문객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민홍일 위원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위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11조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약금 및 배상기준을 명확하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기우 위원님이 발언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우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네, 민홍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6조에 수술비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후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술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6조제2항에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수술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신가요?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홍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민홍일 위원님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위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웃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을 참으며
웃음을 참으며
장내 위원들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