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이광재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괄 중 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27억8537만6837원 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1억3434만4240원이고 사용액은 6억6425만8110원으로 2024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2억3595만2967원입니다. 다음 589페이지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 응급 복구 등의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23년 말까지 27억8537만6837원을 조성하였고 2024년도에 11억34만4240원을 조성하여 이 총 39억1972만1077원입니다. 2024년도 사용액은 6억6425만8110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2억5546만2967원입니다. 다음 593페이지 기금 운용 명세서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으로 전년도 2024년도 이월 금액 예치금 회수 금액은 27억8537만6837원, 이자수입은 6870만8240원, 전입금은 4억1464만5천 원으로 전라남도 도비 보조금 6억5099만1천 원으로 총 수입은 39억1972만1077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비융자성 사업으로 해남천 안전 물품구입과 7월과 9월 호우 피해 응급복구, 10월 추석 비상진료 약국 운영비 지급 등으로 총 6억6425만8110원을 사용하였고 적립 기금과 기금 운용 잔액 32억3595만2967원을 광주은행과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수입결산, 617페이지 지출결산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7페이지 2024회계연도 안전교통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교통과 총 예비비는 1억3393만1천 원이며 이 중 1억1201만 원을 지출하였고 2183만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만4천 원입니다. 지난해 폭염 재난 대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 30%, 군비 70%, 매칭 사업으로 내시되어 군비 부담분 96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첫 번째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 지원 사업은 관내 재난 취약계층에게 선풍기 76대를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만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그늘막은 구교리 서초등학교 후문에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세 번째로 2024년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호우 피해에 따른 사유 시설 피해 54건에 대한 재난지원금 총 1억6146만2천 원 중 군비 부담분 25%인 4036만6천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주택 49건, 산림작물 3건, 수상생물 2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네 번째 8월 24일 온열질환자 사망자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황산 소하천 복구비로 1628만 원, 고담 소하천 복구비로 2170만6천 원, 학동 소하천 복구비로 2597만9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3개 소하천 공공시설 복구비 6396만5천 원 중 4222만8천 원을 사용하였고 2183만6천 원을 이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4년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 기금 조성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하여 2025년까지 500억 조성을 목표로 2021년부터 매년 60억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402억8894만342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61억7657만9850원을 합산한 총 464억6520만192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93쪽 기금운용 명세입니다. 총 수입액은 464억6520만192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출연금 60억 원과 예치 회수금 402억8894만342원, 이자수입 1억7657만985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조성액 464억6520만192원 전액을 광주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5년 농업소득보전 기금을 활용하여 벼 재배 농업인 소득 공동 지원 사업으로 45억 규모의 쌀값 안정화 기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567쪽입니다. 2024년 벼멸구 피해 농가에 친환경 약재를 공급하기 위해 1억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월동 왕우렁이 피해 농가에 예방 약제를 공급하기 위해 1692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배추 영양제 긴급 지원을 위해 예비비 편성하였으나 한국희망재단에서 기금 직접 정산하여 예비비 2억5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페이지 568쪽입니다.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는 농가 761명에 대해 재난지수 300이상 군비 2억745만 원을 포함한 총 13억8300만 원, 또한 농가 137명 재난지수 300미만은 2587만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이상 저온에 따른 마늘, 양파, 매실 피해복구비 재난지수 농가 1239명에 대해 재난지수 300이상 군비 2억8072만5천 원을 포함하여 18억2200만 원, 또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 220명에 대해 5338만2천 원을 신속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영동입니다.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지면 어불 어촌계 양식어장의 환경보존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 관련 도비 80%, 군비 20%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김 양식 면허지 총 586ha 중에 240ha인 41%만이 추진이 가능하여 잔여 물량인 346ha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 확보 후 추진을 해야 할 상황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 사업비 2억5000만 원 중 도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본격적인 김 양식 시기 이전인 9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군비 부담금 5000만 원은 예비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남권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해남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에 따른 옥외광고 발전기금 결산은「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2024년도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을 보고합니다. 58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 보조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억6547만244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및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수입은 2억1558만233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7만2440원, 국고보조는 1억6500만 원, 예치금 회수액은 5010만9890원입니다. 6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지출은 2억1558만2330원으로 기타 세출로 1억7108만169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산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으로 4450만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청소행정 팀장 이상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영산강 하구 복원사업 관련 환경부 회의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7페이지입니다. 지난해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비비 2억6400만 원을 승인받아 임시 적환장에 수거해 놓은 800t 수해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낙찰 차액인 314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비 정산 후 국비 지원 요청하여 현재 교부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 김수인입니다. 2024회계연도 축산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폭염 피해 대응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 제품을 공급하여 가축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40%, 군비 60% 매칭 사업으로 내시되었으며 군비 부담분 60%에 대한 6696만 원 중 6482만3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조달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213만6080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차액 한시적 지원 사업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사료비는 급등한 반면에 한우 가격은 하락하면서 가속화되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 매칭 사업으로 내시되었으며 군비 부담분 30%에 대한 3억4950만 원을 한우 50두 이하 사육 농가 및 법인 906호에게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작년에 피해 농가들 민원 사항도 받고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항공방제, 기술센터에서 진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