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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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진택입니다. 항상 도시환경국 주요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3/4분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소속 과장들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직원들은 여러 분야의 생활민원처리와 구정업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업무보고의 자리를 통해서 도시환경국 직원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문 주거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거재생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청이 현재 전국 일간지에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광고의 주된 내용은 대방건설 건축심의 10회 반려 부분에 대하여 현재 11월 5일까지 총 38회에 걸쳐서 전국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방건설이 주장하는 이러 이러한 광고내용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자성위원

동아일보에 게재된 부분을 추려왔는데 동아일보에 보면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을 굉장히 갑질하는 행위를 한다는 요지의 광고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광고 주요내용을 국장님께 설명하고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설명 안하셔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90% 이상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방건설 건은 지금 업무보고가 주거재생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구자성위원

먼저 국장님께 질문하고 나중에 건축과 할 때에 보충질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지금 주거재생과 업무보고 끝나고 건축과 업무보고할 때에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주거재생과 업무보고니까...

두에

서두에구자성위원

먼저 질문하고...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양해해 주십니오. 소관 부서가 건축과 소관부서니까 도시계획과입니다. 그쪽 두 개 과 하실 때에 질문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구자성위원

위원장의 뜻에 따라 국장님께 먼저 질문하고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과에 맞게끔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신사동에조수학위원

산새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새마을은 정비사업은 마무리된 것으로 된 것으로 대략 사업비가 27억 이것은 전부 서울 시비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우리

우리조수학위원

구에서는 여기에 산새마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구비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만조수학위원

관리만 구에서 하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산새마을은 다른 타 여타 지방자치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한다는데 사업이 저것으로 보아서는 잘된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성공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제주도에서까지 견학오고 있습니다.

학을

견학을조수학위원

올 때에는 그러면 지방자치가 올 때에는 저희 구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담당 계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이 나가서 설명해 주고 산새마을 관리하시는...

조수학위원

또 한가지는 200번지 일몰 지역이 있지요. 재개발 지역 일몰제인데 두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정비사업 신청을 한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민참여 재생사업...

재생

참여재생조수학위원

사업은 대략 찬성율이 50%가 넘거나 이래야...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민동의가 50%가 가능하시고...

조수학위원

산새마을에 정비한 것 있지요. 그 정비를 하고 그 산새마을 200번지 재개발 하려고 하는 그 범위안에 있는데 하고 그쪽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은 연계되나요. 따로 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새마을처럼 그런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수학위원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후보지라서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기에

여기에조수학위원

산새마을 마을회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회관 준공식을 했지요? 과장님도 계셨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식할

준공식할조수학위원

때에는 행사를 산새마을에다가 위임하신 겁니까? 주거재생에서 직접하신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같이 우리 구 하고 마을대표하고...

산이

예산이조수학위원

얼마인가요?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행사예산은 여기에 안나왔는데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좀 이것은 의전관계인데 또 개인을 불러서 과장님을 불러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것은 한가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행사를 진행하는데 봤을 때 이렇습니다. 공동으로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날 행사를 보면 의장님도 참여를 했고 구청장님도 참여를 했고 담당부서 관계부서는 거의 다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에 상당히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문제점이 많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물며

하물며조수학위원

저희 구에서 불러온 일부 여흥 행사가 사전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이 구청장을 칭찬하는가 하면 참말로 웃음거리 같은 넌센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같이 양쪽에 같이 협동을 해서 했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아니 어떻게 초청하는 일부 출연자들이 청장님을 칭찬하고 무슨 이런 일이 있었는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부분은 그날 오신 분에 개인적인 돌출발언이다 보니까 사전에 제재 하기는...

조수학위원

공식행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합니다. 청장님을 칭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출연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진행이 너무 참 허술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구 출신 구의원들도 인사를 안 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상집수리는 아까 참여하는 단체가 한 저희가 지원을 그쪽에서 지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대략 자기네들이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업체는 서울시에서 11개 단체를 공모를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자치구에 그래서 자체 중에서 선정해서 하라...

조수학위원

24가구가 지금 혜택을 본겁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3분기 실적이고 지금까지 총 올해 약 100여 가구를 했습니다. 3분기만 24가구를 했고...

현재 올해는 구비가 4,000 시비가 6,800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6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선정과정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대상자는 동에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옵니다. 선정해가지고...

조수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수학위원님이 저소득층 무상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개요는 수급자나 차상위, 복지사각지대인데요. 시비가 여기는 5,800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6,800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 오타 났습니다. 6,800인데 5,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구비가 4,000만원에서 1억 800만원?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보면 추진계획에서 저소득층의 발굴현장조사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가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 정확히는 96가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예상집행액에서 희망의 집수리, 희망의 집수리가 시비잖아요. 17가구, 사랑의 집수리는 7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3분기만 실적. 7, 8, 9월. 3개월 동안.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저는 이것 보고 너무 저조해서 시비가 6,800이고 구비가 4,000인데 비해 너무 적지않나? 일을 너무 안했고 있는 것 아닌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3분기 업무실적을 보고하기 때문에 3분기 자료만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희망의 집수리나 사랑의 집수리 이게 그러면 우리구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정병호위원

서울시에서 업체가 내려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사람을 공모해서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우리구에서는 업체를 선정할 수 없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니요. 11인가 13개 중에서 우리가 선정하지요.

아니

아니정병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업체중에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전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 말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글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려온 명단에서.

리가

우리가정병호위원

시비, 구비 있으면 거의 다 소진시키나요? 1억 800에 대해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작년에는 소진 다 시켰고 올해도 소진시킬 계획입니다.

왕에

이왕에정병호위원

내려온 것이니까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좋을 것 같고 외부공모사업에도 보니까 4억 7,700이에요. 그렇지요? 여기도 보면 아직 1억 8,700밖에 안써있더라고요. 이것도 3/4분기인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사업이 외부공모사업이 7월말에 에너지재단에서 내려와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일할 시간이 8월부터 일하다보니까 적어서 이것도 거의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병호위원

7월부터 내려왔으면 12월 되면 이것도 반납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남은

남은정병호위원

금액을?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렇게

이렇게정병호위원

내려오면 4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7월에 내려왔다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쓰셔서 다 50% 이상은 소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은 뭐예요? LED같은 것 아니면 방음효과 이런 건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니까 주로 벽이라든가 창호 이런 부분을 단열쪽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단열쪽으로. 이것도 차상위나 수급자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해주는 것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여기

여기정병호위원

보면 저소득층 무상집수리할 때 같이 겸해서 들어가면 안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가구에는.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가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 조금 더 신경쓰셔서 12월 연말이 얼마 안남았잖아요. 50% 이상 소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기노만위원

많이 하십니다. 저소득층 무상집수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집수리사각지대 보니까 사람들이 인명건설하고 인사랑들이 주로 하셨는데 인사랑이라는 회사는 주로 어떤 회사에요? 제가 알기로는 인쇄업도 하고 그런 회사 아닙니까? 이 회사가 사업적기업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협동조합.

아까

아까기노만위원

말씀중에 서울시에서 사업이 내려와서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다 서울시에서 인사랑이랑 인명건설을 받은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에 몇 개 업체인데 이쪽만 쭉 받았네요? 이런 사업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기노만위원

작년 것도 보니까 인사랑에서 일을 많이 해서 이 회사가 큽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사업규모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기노만위원

사업 규모도 확인 안하셨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서울시에서는 선정해주면 저희는 거기에...

들은

이분들은기노만위원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나가서 따오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지요.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은평구는 관여가 없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무상집수리센터는 각 동에서 선정해서 해주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간에

항간에기노만위원

이상한 얘기가 들어서 이런 말씀인데 선정에 대해서 심의를 기울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하나

하나기노만위원

더 묻겠는데요. 커뮤니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9쪽을 보시면 공동주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커뮤니티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김덕과장님때부터 찾아가는 리더십교육하고 커뮤니티전문가사업은 시사업하고 구사업이잖아요? 커뮤니티는 구사업이고 찾아가는 리더십은 시사업이잖아요. 두 사업이 비슷하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록만

목록만기노만위원

다르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9군데 아파트를 관리하고 여기는 14군데 아파트를 관리하시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사업을 하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주일에 4일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에

일주일에기노만위원

4일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한 아파트라기보다는 자기가 사업할 대상지 방문해서 스케줄을 짜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에

일주일에기노만위원

4군데? 그러면 일주일에 1군데도 안가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군데요? 꼭 1군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14군데 있으면 그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자기스케줄을 짜서 가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4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적절히 필요한 곳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김춘희씨이던가요? 한번 뵙는데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쁜줄 알고 커뮤니티전문가를 더 배치해서 은평구는 늘 하다시피 요즘 개발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독을 아파트로 바꾸지 않습니까? 원주민보다 외부인이 많이 오셔서 사업이 형성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커뮤니티를 많이 배치해서 아파트를 줬으면 했는데 그렇게 바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층간소음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커뮤니티전문가는 더 이상 배치할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구 예산사정상 그렇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14개 단지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신청해서 한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신청이 들어옵니다.

기노만위원

더 이상 신청 안들어 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는 14개 단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해가

올해가기노만위원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그 단지던데요. 바뀐 곳도 없고 늘어난 곳도 없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내년에 확대해서 다양하게 많은 단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기노만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층간소음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요. 갈현1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갈현1동 300번지일대 그 지역을 묻겠는데요. 제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도 물어봤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공공관리제도란 무엇이냐?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공공관리지원제도인데요. 저희가 추진위를 구성한다든가 또 조합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해주는 게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2010년 6월 보니까 선정되지 않는 사업만 지원해주지 시공사가 선정된 것은 지원안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갈현1, 2구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갈현1구역은 조합이 설립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설립되고 나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아직까지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갈현

갈현기노만위원

1구역 도대체 몇 가지 묻겠는데 이번에 조합장님이 바뀌셨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원래부터 그분이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기노만위원

투표해서 되셨지요? 그런데 보니까 총회 소유자가 총 2,678명인데 서면으로 참여한 것이 1,275명 직접참여가 411명해서 총 1,686명이 참여해서 조합장으로 안건이 상정되어서 통과되어서 되셨는데 근데 1차 용적율은 170%였습니다. 그런데 용적율이 몇% 주셨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들어 와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봐야 됩니다. 자기들 계획이 그렇게 된것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들은

이분들은기노만위원

250%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190%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20%가 올라서 190% 까지 상향됐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조합설립기노만위원

구성에 대해서 먼저 데모를 했지요. 선거끝나고 나서 왜 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재개발 구역은 늘상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반대파에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했다고 보십니까? 관리를 하셔야지요. 무엇 때문에 데모를 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자기들 얘기로는 반대파에서 불법행위라던가 선거과정에 그러한 행위를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기노만위원

불법내용이 뭡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선거용지에...

기노만위원

선거용지에 직인이 안찍혔다면서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원래 찍게끔 되어 있는데 안찍고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원에서 판결받았는데 그렇게 안찍고 해도 그 정도 가지고는...

에서

법원에서기노만위원

유권해석 내리기를 직인을 안찍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결내렸다면서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왜 데모를 했을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재개발 구역에서는 그렇게 늘상 그러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기노만위원

여기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시끄럽더라구요. 동네 가보니까 현 조합장 체제들이 문제가 많다고 서로가 갑론을박으로 싸우니까 관리를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조동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조동 재개발에 올 상반기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조합장이 전 조합장이 잘못해서 후 조합장이 가처분신청내서 무효가 됐지요. 왜 무효됐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데 정족수가 부족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대조동에서는 재개발 추진을 해제해달라고 한다면서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반대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선거가 총회가 잡혀있습니다.

기노만위원

50% 넘으면 해제합니까?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심각한 것은 그전에 근무했던 직원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직원이?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제가 오기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상반기에도 질의했지만 돈이 금전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타부서로 옮겼다는 둥 꾸었다는 둥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얼핏 듣기는 했지만 자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

기노만위원

잘 모르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요.

하면

왜냐하면기노만위원

재개발 이권으로 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판공비도 어마어마하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그것 때문에 난리치고 있는데 공공계도를 그대로 하셔가지고 관리를 충분히 잘하셔서 이상없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대조동이나 갈현1동이 시끄럽습니다. 관리를 하셔가지고 관심있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조금 전에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기노만위원도 말씀하신 부분이 계신데 저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5쪽에 보면 저소득층 무상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이 두꺼비 하우징 무상집수리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각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지금 업체가 어느 업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인명하고 인사랑

박등규부위원장

두 개 업체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나 영수증 첨부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듣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 관리감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되니까 자료를 집행내역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최초 3년 됐다니까 처음부터 업체들에 대한 집행내역들 영수증 첨부해서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으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하실줄 알았는데 10페이지에 한번 여쭈어 보려 합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6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사업내역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분배를 하다보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많이

많이조수학위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어떤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신청금액이 들어오면 매칭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단지 내 50 우리가 50입니다.

조수학위원

단지에서도 예를 들어서 힐스테이트에서도 얼마내고 돈을 얼마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주로 지원금액에 대한 사용처는 주로 뭡니까? 나열된 대로 전문 강사료가 나가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활성화사업은 단지에 돈을 주는 것이니까 물론 사업내용을 보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쓴 내용에 대해서...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어디에 쓰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층간소음이나 소통과 화합으로 아파트 명품 만들기, 층간 소음에 대해서 하고 또 문고에서 꽃피는 마을공동체, 도서관 활성화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예를

예를조수학위원

들면 백련산 힐스테이트 같은 곳은 200만원 내면 자체에서 200만원을 만들어서 같이 매칭해서 쓰겠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과가

효과가조수학위원

어떠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돈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니까 말그대로 활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예를조수학위원

들면 아파트관리사항 같은 것, 운영사항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민들간에 그런 활성화..

런데

그런데조수학위원

돈을 왜 지원해줘야 돼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문화자체가 문 닫고 들어가면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려...

제가

제가조수학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에서 이런 돈까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냐는 그 얘기입니다. 자체에서 돈을 거둬서 쓴다면서요? 경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경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합이나 이런 데서.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경비가. 예를 들면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운영비에 해당이 되더군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구에서 굳이 이렇게 주는 것도 단지마다 다 주는 것도 아니고 6군데 정해져서 하는 것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공모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지원해주니까 아파트활성화시키는 데서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를 받아서 공모를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해서 지원합니다.

런데

그런데조수학위원

왜 6개밖에 안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돈이 적으니까요.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그런 게 아니고 신청을 다하면 신청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은평구에 아파트단지가 수백군데인데 6군데만 정해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받아다가 사업내용을 보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심사위원회도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수학위원

주거재생과에서 이것 심사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응암2동에 8구역 이전고시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2011년도인가 아마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전고시를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조합장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변호사가 법원에서 선정되서 직무대행을 하고며 있는데 저희가 이전고시를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차에 단지내에 임원진이 몇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이전고시하려면 현재 시공사에서 조합임원들한테 압류를 가해놓은 것 있거든요. 압류를 이전고시하려면 풀어달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각서를 맺은 게 있더라고요. 그 각서 내용이 이전고시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과연 자기들끼리 한 각서가 우리구에서 이전고시를 하는데 지장이 되는가를 법률자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고시 하는데 이 각서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이전고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구자성위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게 법률상 이전고시하는데 제약이 된다?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러면 이전고시하는데 검토해봐야 되겠지요. 다시 한번.

다시

다시구자성위원

원점에서 검토한다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무 래도 풀어야 되겠지요. 압류를 푼다든지 그런 사전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리가

우리가구자성위원

주거재생과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이것을 법률자문한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보내놓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마 저희가 빨리 해달라고 했으니까 2주안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구자성위원

2주안에 나오면 이전고시의 문제점이 없다면 그 다음날 바로 고시하는 것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고시하는데 만약에 이상이 없다고 고시하는 데까지는 일주일이 걸립니다.

구자성위원

2주가 또 걸리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왜냐하면 고시를 우리 구보에 게재해야 되거든요. 우리 구보 발행일이 있고 하니까 맞춰야 됩니다.

지금

지금구자성위원

8구역은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항에 처해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구청 주무부서에서 일을 처리해서 이분들의 고통을 빨리 덜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신구조합장, 현직무대행조합장, 시공사 다 불러서 제가 시공사에서는 일단 조합토지에 걸린 압류를 풀기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풀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구자성위원

중간조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산골마을 응암동 마을회관 리모뎅릴공사사업 중단 되어 있지요? 왜 그런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박용근위원장

왜 그런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리모델링공사중에 좀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안전진단 받고 있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장

안전진단 받아서 그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신축으로 가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신축으로 갔을 경우에 예산이 지금 들어간 돈하고 신축으로 갔을 때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으로 결정이 안됐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올해 안으로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 나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 문제는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불광5구역내 학교용지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불광4구역 조합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불광4구역이 롯데캐슬 아닙니까? 해산총회를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도 좀 많고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얘기 들어보니까 불광5구역내에 학교 부지를 만들라고 해서 불광4구역에서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녹번 1, 2, 3구역 같이 똑같은 방식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문제는 불광5구역내에 학교부지를 안사겠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학교를 안지어도 된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를 안지어도 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어떤 문제가 불광4구역은 준공은 다 나있고 계속 이 상태로 조합해산을 못했을 경우에 계속 경비는 들어갈 것이고 그 문제는 과장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사실은 불광4구역에서 자기들 이전고시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전고시를 했으면 됐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불광5구역에서 학교를 지으니까 학교 안짓는 비용을 줘야 되는데 그런 채무가 없다 것을 먼저 불광5구역에 대고 우리 돈 줄 것 없다는 것을 먼저 소송을 한 거예요. 불광5구역에다가. 맞소송을 하다보니까 법원에서 해제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학교를 안지어도 된다는 해제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채무가 있다 줄 돈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광4구역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가만 있었으면 되는데 먼저 한 것이지요.

박용근위원장

먼저 치고 나간 거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안치고 나가도 되는 건데.

박용근위원장

지금 소송계류중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니 소송은 다 끝났어요. 채무가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불광5구역이 아직 자기들이 다툼하다보니까 조합구성이 실질적인 일을 할 조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제대로 구성이 되면 그런 것을 해서 풀어서 이전고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거기 피해를 안보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응암8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자성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 은평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가 앞으로 재개발추진현황 보면 응암1구역, 2구역, 11구역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갔는데 관리계획처분준비중이고 다 준비중이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박용근위원장

이것 관리계획처분중이면 내년정도면 대략 이주문제가 나오겠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내년 말 정도요. 후반기 정도 빨라야 되지 않을까.

박용근위원장

문제가 나올 만한 곳이 제가 관리계획 인가가 나간 것으로 보았을 때 응암2구역 인가 나갔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언제 정도 나갈 계획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응암2구역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 인가나갈 것 같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 말...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응암1구역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구역 좀더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내년으로 보고 응암11구역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1구역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서류는 들어 와 있는 것은 아니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1구역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응암1하고 11구역은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박용근위원장

두 군데는 그러면 응암2구역은 올 12월 말 정도면 관리계획 인가가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내년 한 2,3월부터 이주가 시작되겠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자기들이 빨리 추진한다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관리계획 처분인가 나가는 것도 좋지만 구청에서도 나중에 나가서도 법적으로 휘말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비대위하고 조합 쪽하고 싸움안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서 준비해서 내보내시구요. 또 한가지 문제는 주거 문제입니다. 관리계획 인가 이쪽에 만약에 다 나간다고 하면 전세값하고 엄청 집값이 오르고 있지요. 은평구에서 거의 녹번 2구역의 보았을 때에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15% 20%가 안 됩니다. 아는 사람들도 경기도로 저쪽 금촌 점점 밀려나가는데 그런 것도 염려해가지고 관리계획 인가를 나가셔야 합니다. 좀 한군데 끝나고 한군데 나갈 수 있도록 조합하고 그것은 상당히 힘든 문제라고 사료하지만 그것은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주어야지 그래도 없는 서민들이 은평구에 재정착율이 높아지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듣고 염려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관리계획나가실 때에 법적으로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구요. 이주문제도 순서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일호 도시계획과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일호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김일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도시관리종합계획수립에 관련해서 제가 전에 TF팀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도시관리종합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수립하게 됨으로서 관심이 많으므로 제대로 이게 종합관리계획을 했으면 해서 TF 꾸릴 때 본위원이 참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연락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10월15일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최한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TF구성은 공문으로 구의회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었는데 해당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참여하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2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추천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 구성을 한 겁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위원회구성한 것은 구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은평구에 낙후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므로 우리 은평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도 가장 이렇게 낙후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도시관리종합계획이 제대로 안서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제가 관심있는 은평구를 미래의 새로운 도시형태로 바꾸고자 해서 도시관리종합계획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른 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좋아요. 전에 질의드렸을 때 누구나 관심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은평구를 위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 모든 것에 관련해서 참여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 지난번에 TF했던 자료를 따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참여한다고 해서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온다는 보장은 못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도시관리종합계획이 정말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시 25개구 중에 가장 앞서 가는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

혁신파크조수학위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됐나요? 거기에 입주단체는 거의 다 됐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11개는 변동이 없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연말까지 185개 단체에서 1,026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조수학위원

왜 단체가 갑자기 111개에서 185개로 늘어났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청년청에 입주하는 단체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존에 28동 건물에 청년활동가들을 추가적으로.

조수학위원

청년활동가를 그게 70여개나 되나요? 청년단체가 70 몇 개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수는 세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그러면 단체성격이 다른 거예요? 한 단체가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어느 구에서 몇 명 어느 구에서 몇 명? 그렇게 돼서 숫자가 83개나 늘어나는 건지? 어떻게 되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구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집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 과장님 좀 그런 것은 현장을 가서 늘어났으면 뭐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파악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파악도 제대로 않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입주단체중에 지금 대략 몇 %정도?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입주가 현재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70% 정도 이루어졌다. 반이상 정도.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입주가 서울혁신파크와 저희 구간에 교류문제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그렇고 1개 부서로 통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직도

아직도조수학위원

과장님도 그쪽으로 다니셔서 보면 아시지만 민주노총서울본부가 작년말에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지금도 거기 재계약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민주노총 서울 본부가 자리 잡고 앉은 건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나가는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수학위원

왜 혁신파크 얘기를 은평구에 관심사지만 그렇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참말로 경제성이 전혀 없고 또 자기 자체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단체들이 거의 대략 입주함으로서 사실 말은 좋지요. 어떻게 혁신해서 또 일자리가 얼마 창출하고 하지만 오늘날까지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사는 것인지 안사는 건지도 앞에 가면 알지도 못할 적막적으로 되어 있는데 반이 입주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행정감사 때 제가 물어보니까 한사람도 사무실 하나 두사람도 사무실 하나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은평구에서는 권한도 없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있으세요? 아무 것도 별로 할게 없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깝기

안타깝기조수학위원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혁신한다는 이름 아래서 이렇게 금싸라기 땅을 허무하게 보내는 자체가 조금 전에 보고했지만 말씀하셨지만 이노스텔이나 민자사업이 1,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공사는 어디 공고하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누가 하라는 것도 없고 이름만 적어놓고 몇 년째 2년째 보면 3, 4년이 지날 때까지 문서토시하나 안틀리고 해놓고 맨날 서류로만 하는 겁니다.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 1년 지나 가고 말이 2089년에 한다고 말만 해놓았지만 민자사업 이름만 지어놓았지 묵어빠진 28개동 그 안에 뭐를 한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얘기했지만 아무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또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또 입주하는 단체나 이런 것도 성격도 파악을 하시구요. 저희들이 아까 여기에 누가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들어갔는지 몰라도 상세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수학위원

해 주시구요. 다음 장에 2030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박등규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지방자치로 분구된 지 3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참 여러 청장님들이 여기에 지나가셨고 그런데 아직도 도시종합계획이 없다고 하면 참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도시관리종합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크게 뭐 뭐를 한다고 얘기해보세요. 무슨 무슨 뭐를 고치겠는지 요점해서 한두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교통이나 각종 도시계획 시설, 도로라던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은평구에서 앞으로 인구를 추계를 해서 얼마나 그 시설들이 소요될 것인가 검토해서 각종 시설들을 장기적으로 20년으로 했을 때에 시설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하고 각 지역에 배분하고 지역정책이나 지구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하는

검토하는조수학위원

문제를 아까 C/F, T/F니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많은 무슨 예산을 들여서 용역에 맡겨서 뭐 뭐를 얘기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자료를 만드는지 몰라도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 과장님 분명히 드렸잖아요. 이 예산을 하실 때에는 혹시라도 전문적인 것이 없으면 우리 구에서 안 되면 서울시에도 한번 자료를 달래서 해보고 직원님들이 20여분이 넘게 계시는데 이것을 그냥 직원들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역에 맡겨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뭐를 도시종합계획에 뭐를 만드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도시종합관리 계획성격부터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보장된 도시계획도 아시고 순수한 구 자체계획입니다. 자체계획이 위원님 말씀대로 꿈만 늘어놓은 그런 계획도 될 수 있고 현실적인 계획도 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법과 제도에 현실에 맡고 우리구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제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 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 계획대로 우리가 되는 그럴만한 성격의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조수학위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35년, 40년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의 도시계획 법령이나 다른 모든 제도나 법적 사항으로 우리 구 기본계획에 수립하게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수립되어 있었겠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나마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많은조수학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이것을 용역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용역을 공무원이 하다보면 편향된 계획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전문으로 수립하는 직원을 공모를 해서 모집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반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획을 한다는 것도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이것이 올해만 이런 용역이 만들어지면 관리에 대한 것도 예산이 자꾸 투입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단은

일단은조수학위원

참 이것을 계획을 해서 저희도 한계가 있고 또 수립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좋은 계획이 잘 만들어 져서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구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은 도시관리 종합 계획이 은평구에 용역이 2007년도에 수립된 적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국토에는 국가 국토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매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잘 다듬어져서 만들어지면 이 계획을 가지고 저거를 하도록 하고 많은 돈을 자꾸 투입하거나 필요 없는 계획을 자꾸 만들거나 이러면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구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역촌 역세권 이것은 간단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정비하고 변경수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작년에 2014년도에 불광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수립을 만들어 진 것을 아시지요? 과장님 그때 계셨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조수학위원

만들어진 것 아세요? 작년에 불광지구 역세권 변경 수립하신 것 아세요? 이 차이하고 역촌역세권하고는 재정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비용역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서.

예산

예산조수학위원

때문에 한 역세권을 1년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안그러면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산 때문에 제약된 부분이 큽니다. 원래 지구단위계획도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받아야 돼서 50대 50으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역촌역만 해도 2006년도에 최종 변경이 된 부분인데 거의 10년만에 재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것을

이것을조수학위원

수립하는데 이런 많은 돈이 투입이 되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하고 교통영향분석하고 환경영향분석 이게 법에 따라서 다같이 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3개 용역이 다 묶어져서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조수학위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면 차가 원활하게 다니는 그런 문제인가요? 안그러면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에 다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건물이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도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율이 올라가거나 하면 그만큼 교통을 유발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용역입니다.

이런

이런조수학위원

것을 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냐 그 얘기에요. 아니, 이것을 하는데 2억원이나 들여서 어쨌든 간에 이미 집행이 됐고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이니까 실효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도시농업체험장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도시농업체험장이 일부분 조성이 된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구자성위원

가보셨나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을?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안쓰고 있는 건물이 앞에 있는 것만 알고 있는데요.

시면

가보시면구자성위원

이런 내용이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에 이 말이 참 들어가야 할지 안할지 한번 가보십시오, 시간 나시면. 그리고 불광동에 서울시에서 조성한 또 도시농업체험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하고

그것하고구자성위원

이것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여기 있는 것하고 불광동이 있는 것은 어떤 차이점을 두고 똑같은 용어를 하셨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여기에 조성되는 도시농업체험장 부분도 서울시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도시농업체험장만 하겠다는 것만 있지요.

음에

다음에구자성위원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개별적인 문제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혁신파크조성사업에 민간금이 943억이라는 금액을 표시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그냥 복사하나요? 아니면 과장님 자료 취합해서 하나요? 금액표시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자료입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우리가 보고니까 금액 산출이 어떤 건물을 짓는데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노스토리텔 16층짜리 호텔 부분하고 혁신 아케이드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게구자성위원

그러면 940억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대략 서울시에서 추산한 것입니다.

추산

추산구자성위원

? 저희 은평구는 그냥 서울시에서 보도 자료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군요? 현재의 상황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기본 마스터플랜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추산한 것이고요.

저는

저는구자성위원

혁신파크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전임 과장님 또 전전과장님한테 이런 많은 제가 질의를 하였지만 답변하신 과장님들께서는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질의한 자가 이해하지 못할 답변을 하셨거든요. 차라리 혁신파크 자체는 그냥 보고를 하지 않고 빼버리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권한도 아무 것도 없고 추상적인 서울시 보도자료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질의하면 시원한 대답도 못하시고 질의한 저희들도 역시 똑같은 심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위원들은 계속 과장님께, 국장님께 질의하고 또 답변 잘 못하시고 못하시면 재질의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때는 빼는 게 어떻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2016년부터는 1원도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하고 좋은 쪽으로 결정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전혀구자성위원

우리가 권한도 없는 것 가지고 실갱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은평구가 실갱이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저희들이 질의답변하는 것은 현재로 봐서 저희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권한 없고 질의해도 답변 못 받고 과장님, 국장님 시원한 답변을 못 내놓고 정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016년 업무보고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030도시관리종합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TF팀 구성하시면서 연락하셨다는데 어떻게 우리 관계부서에 있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 집행부쪽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해서 우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구의회사무국에다 위원님들 이런 이런 업무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하니까 위원님들 추천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추천공문을 보냅니다. 추천공문을 보내면 구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하고 상의하시든지 어떻든 의논을 거쳐서 우리 추천공문 보낸 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위원님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 분 주실 때 있고 두 분 주실 때도 있고 위원님들을 추천해주신 그분들로 밖에 구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되서 TF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TF팀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됩니다. 통상 절차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 지금 위원님들 추천해주는 그 내용을 보면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행정복지위원회쪽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면 재무건설위원님들을 추천해주시고 또 재무건설쪽에서 추천을 요구하면 교차로 이렇게 서로 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추천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TF팀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금 그런 형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기노만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박등규위원님께서 상반기때 상당히 질의를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박등규위원님은 초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제가 혹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TF팀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TF팀 회의를 할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의회사무국쪽하고 의논하셔서 관심있는 위원님 참석해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끝내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기노만위원

설명들었고요. 보니까 1억인데 계약금을 8,700만원을 집행 하셨나요? 쓰신 것이지요? 계약금 나간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계약된 상태구요. 최종 지출은 안 된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계약금액이 구비가 사업비는 1억인데 8,700만원이 집행 안됐습니까?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아직 100% 다된 것은 아니지요.

어느

어느기노만위원

정도 나갔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선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19쪽에 역촌역세권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조수학위원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5년 만에 재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는 10년마다 하신다고 했는데 뭐를 하냐고 하니까 용도지역 상향내용 또 교통영향분석 개선 사업에 대해서 환경평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하셔가지고 사실 교통영향분석이나 환경평가는 제대로 주민한테 피부에 와 닿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교통영향분석 용역하고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법상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노만위원

의무적으로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은 되고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절반이 안 되는데 역촌역세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역주변이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지구단위에 보면 공동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설문을 해서 알아보고있고 용역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유를 분석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보니까 계약업체가 유신 외 2개사인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유신이 1억 500만원 또 미래월드 ENC가 3,900만원 동해기술종합공사가 3,000만원이 계약되어 있는데 여기도 계약되도 돈이 하나도 집행 안됐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여기도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계약을 구두로 합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입찰에 의해서 서류로 계약됩니다.

금이

계약금이기노만위원

하나도 집행 안됐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돈을 줍니까? 일은 진행되고 있는데 돈이 하나도 안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보통 선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용역 두건은 선금요청을 따로 하지 않아서 선금이 아직 나가지 않는 상태구요. 최종 용역을 준공할 때에 실제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한 다음에 용역계약금이 지출하게 됩니다.

기는

여기는기노만위원

안 나와 있는데 상반기 때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역촌역세권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에 김영옥 전쟁영웅 대령의 조성사업비가 들어 가 있습니다. 뭐하는 양반인지 물었더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구요. 제가 인터넷 뽑아서 그대로 읽어드리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답변하셨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김영옥대령 기념관은 주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주관부서에서 신청이 오면...

기에

거기에기노만위원

역촌오거리 평화공원에 들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빠져 있길래 그 사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주관부서에서 따로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상반기에는 주관부서가 여기에 집어넣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주관부서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들어오면 검토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들어가 있던 것이고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먼저 여기에서 도시계획을 먼저 하느냐 질문을 상반기 하셔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뺀 겁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저는 전쟁영웅 김영욱대령님이 이 사업에 빠져 그 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묻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울고영호위원

혁신파크 조성사업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질의를 해 주고 있는데 구자성위원님께서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하지 말자고 하는데 구청에서 혁신파크에 대해서 권한이 뭡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혁신파크에 들어서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지구단위 계획을 나중에 변경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입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그런고영호위원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면 건축심의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허가해줄 필요도 없고 마지막 단계에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에서 그런 권한을 하나도 행사를 못하면 구청에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구자성위원이나 조수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허가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강력한 수단을 발휘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게 구자성위원님이 이 자체를 여기에 업무보고 때 빼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공공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구요. 건축협의로서 허가를 갈음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고영호위원

간에 구청에서 강력하게 대책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 대표입니까. 대표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답답하지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도시농업체험장 구자성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엊그제 불광동에 은평경찰서 바로 뒤쪽에 위치한 갈현근린농업체험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게 위탁 관계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80억을 들여서 농업체험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탁을 주거든요. 그런 기가 막힌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1㎞도 안 되는 곳에다가 농업체험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혁신파크가 은평구에서 금싸라기 땅인데 이런 시설을 중복해서 만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얘기하셔가지고 혁신파크 내에 도시농업체험장은 취소시키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쪽에 취소시키던지 둘중에 하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80억을 들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성하는데 14억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돈을 몇십억을 들여서 도시농업체험장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은평구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도시농업체험장 말고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위원님들이 절대로 극렬반대 할게요. 내가 앞장서서 이것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정말 돈이 한 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80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논 것을 이중으로 중복되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도대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력하게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서 도시농업체험장은 없던 것으로 하는 식으로 다른 것을 넣는 것으로 연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혁신파크에서 제일 관심있는 이노스토리텔 및 혁신아케이트 조기착수 건의를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고 2018년 이후에 하면 늦다. 그때 가면 어차피 서울시장이 바뀔지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빨리 조기 착공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2015년 8월 1일 이노스토리텔 및 혁신아케이트 조기착수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답이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회신이 안왔습니다.

늘이

오늘이고영호위원

11월 9일인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 데도 서울시에서 응답도 없고 은평구에서 뭘 보내면 답도 없고 은평구에서 뭐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얘기해야지요! 3~4개월이 지나도 답변이 없으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가만히 서울시에서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먹고 강력하게 대처해서 후속대책을 자꾸 자꾸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이것도 체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힘든 것 알지만. 이것은 혁신파크조성사업은 그만하고.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서울시랑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공문도 보내고 재촉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반응이 없는 상태라서 저희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한

답답한고영호위원

것은 알지만 우는 아이한테 젖 더 주듯이 울어요. 과장님도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과정에서 막 화내고 그러면 과장님도 짜증나잖아요, 뒤에서는. 앞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심정은 다 알지만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할 분은 도시계획과장 밖에 더 있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힘든고영호위원

것은 알지만 재촉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 구정질문할 때 얘기했던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한옥마을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한옥마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한옥매각된 부지 말씀하십니까?

매각

한옥매각고영호위원

말고 그쪽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에서 관리 다 끝났나요? 매각까지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 이후에는 건축과 소관인가요? 건축과소관이면 건축과에 물어보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매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건축계획은 건축과로 들어갑니다.

현재

현재고영호위원

몇 가구가 짓고 있고 건축심의가 나간 것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파악이 안되고 건축과에서 파악이 되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건축과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요

알겠어요고영호위원

. 중심상업시설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롯데몰은 공사가 몇 %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롯데몰도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간 다음에 건축공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그 이후에는 건축과소관 사항이다 이거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에

대신에고영호위원

복개문제 구정질문때 말씀드렸던 것은 복개문제는 예정대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넓히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복개문제? 실개천 그 옆에.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영호위원

몇 분이 복개 다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던데 저한테 얘기하던데요. 반영이 안되나요? 그때 일이 있어서 제가 공청회 못 갔는데 몇몇 주민이 복개 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서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공청회 참석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현재 복개가 전체적으로 안되고 위아래 구간 2개 구간에서 폭넓게 30~40m 넓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중심상업시설 호텔부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호텔부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직 매각공고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도

지금도고영호위원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GS건설은 건축허가가 나갔나요? 그옆에 주상복합건물?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인가가 최근에 나서 곧 착수할 것입니다.

부터

언제부터고영호위원

건물이 올라가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건축심의중이라든데요. 건축심의가 보류라서 재심의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축심의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저쪽 못자리골 근처에 단독주택부지 그쪽에도 단독주택부지를 건설회사에서 땅을 다 매입했다면서요? 못자리골 바로 옆에 단독주택부지?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은평뉴타운에 관계된 전체적인 것을 따로 물어볼테니까 아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 자료 준비해서 주시고 제가 파악해놔야 하니까 따로 물어볼께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5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진정민원건수인데요. 이게 21건중에 21건이 다 주민들의 만족도로 거의 만족하면서 처리가 된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1건이 진정민원접수된 것 중에서 다 만족스럽게 처리됐냐고 물으셨습니까?

정병호위원

네.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놔서 사용하지 않고 미불용지로 남겨놔서 구청에서 보상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둬서 그게 재개발재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대지를 도로로 보상한 거예요. 그 가격 차이가 굉장히 금액이 커요. 그런 것도 다 완만하게 처리가 됐다고 하는 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다 만족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정병호위원

이 똑같은 민원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민원건수처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지인데 그 대지를 구청에서 그어놔서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현재 그 대지를 다 하면 9억인데 구청에서 한번 조사를 했더니 1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얼마가 나왔냐면 7억이 된 거에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2억 이상이 차이가 나지요? 이 분이 하는 소리가 내 대지인데 왜 도로사용치 않으면서 도로로 보상하느냐? 내 대지는 대지로 보상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미불용지로 내버려뒀으면 구청에서도 그것을 진작 재개발이 되기 전에 보상을 해줬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보상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상황에서 처리건수가 21건이 다 완만하게 됐다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보면 감정평가사가 두군데 잖아요. 그런데 한군데서는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나왔고 한군데서는 주지 못한다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굉장히 특수한 경우 같은데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한군데는 주어야 된다 한군데는 아예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정병호위원

네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감정평가서가 두군데에 잖아요. 한군데는 주어야 된다 한군데는 그렇지 않다는 사유서가 왔더라구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요?

정병호위원

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해당 지번을 알려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시면

가시면정병호위원

아실 겁니다. 제가 직원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것이 있으면 꼼꼼하게 구청에서도 조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구획선을 그어놓고 그 당시에 보상을 해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보상도 않고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서 도로로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또 본 것은 이분이 세금을 도로로 냈나 봤더니 대지로 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대지로 내고 보상은 도로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꼼꼼히 챙겨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이 접촉하고 있고 이런 것이 민원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만...

리가

우리가정병호위원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 평가를 하는 것인데 저희 구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런 사례들은 확인해서 좀더...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직원들이 그쪽에 재개발 팀이랑 연계를 해서 되도록 이면 구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색변전소부지 서울시하고 은평구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사업에 가고 있는 중에서 서울시에서 용도변경이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최근에 정책기조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공원이나 도로 녹지라던가 그런 부분으로 기부체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건축물로 받는 쪽으로 하면서 그것들을 기부체납을 서울시에서 받는 것들을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에서 공원이나 그런 것을 좀 자제를 하고 건축물 받는다고 하면 이게 사업이 다 흔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재정비촉진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만큼 변경되면 또 사업에 지연되고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것 때문에 10월 22일에 서울시의회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대책회의를 했었구요. 지난주 말에도 이미경 국회의원실에서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다 만나서 2차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간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사업이 틀어져지면 표류가 몇 년 가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거의 나 있는 상태에서 고시하고 결정한 상태에서 자꾸 서울시에서 틀어지는지 애초부터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해 주던가 상당히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에서도 와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서울시에서 꺼낸다고 하면 강력하게 대처하십시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한가지 수색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DMC 구간 사업공모가 아까 말씀한대로 롯데가 선정됐다는데 롯데쇼핑몰이 선정된 것은 확실한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롯데쇼핑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제안서 평가를 하구요. 1개 회사지만 평가하고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박용근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 2030 재무건설위원회 2차 정례회기 때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를 안했는데 이런 문제가 위원님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회가 교차로 들어 가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때에는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로 가보면 전혀 내용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다르는 문제점도 너무 많이 속출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정부기관에서 하라는 것이라서 안 따라갈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파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 지역구이고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고 담장을 철거 중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완전히 담장을 철거안하고 구기터널 쪽으로 가다보면 그쪽은 공사를 안하고 위쪽은 공사를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이나 담장을 허물고 안쪽으로 조경공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나 파출소나 건물들이 있는 구간은 빼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만 담장을 허물고 연결되는 조경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장

준공이 언제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금 9월 14일에 착공해서 60일간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올 한해에는 마무리 되겠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것 좀 체크해 주세요. 거기가 지금 저녁에 보면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쪽 일대 주민들이 많은 변화가 있다고 좋아하는데 거기 아까 이노스텔 혁신아트 이것은 조기착공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아직까지 해답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기록원은 언제 정도 착공할 것 같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12월 중에는 착공 할것으로...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그쪽 철거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철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있지요.

박용근위원장

현재 상태 그러면 착공식하고 철거하려는 건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서류상에 서류착공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착공을 먼저 하고 철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공사착공 한다는 얘기는 공사업체하고 계약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호텔부지는 아직도 서울시에서 2018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전혀 1년 당긴다 뭐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 역세권 지구단위 개발이요. 이 예산을 내가 6대 때 2억 만들어서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조사가 나가지 않습니까. 내년 7월까지 용역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분석하고 개선대책 뭐 쭉쭉 나오잖아요? 교통영향평가는 차 다니는 것을 그것도 계산이 들어가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앞으로 이쪽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추후 차량을 중점적으로 계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환경영향평가도 이것할 이쪽에 개발이 됐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더라고요, 도시개발이?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께서 은평 평화의 공원에 김경옥대령 거기에 대해서 건립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 부분 추진을 안하고 있다? 예산 잡혀있는 것 같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산 잡혀있는 것 없고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내년 7월정도면 역촌동 역세권지구단위계획 다 나옵니까? 지금 한 몇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대략 40% 진행되어 있어요.

박용근위원장

40% 많이 했네요. 그리고 2030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청 이쪽에 개발계획 들어가 있습니까? 구청 이쪽 녹번역부터 응암역 서부병원까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30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역촌동 역세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별개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별개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추가로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신 것이지요?

박용근위원장

그렇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030때 검토를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녹번역부터 서부병원 그쪽 앞까지 2030 프로젝트로 들어가게끔 해 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혁신파크 청년단체 입주현황을 자료를 뽑아서 입주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서울시에 요청해서 70개나 늘어났는데 뭐하는지 확인을 합시다. 자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도시경관과는 사업이 너무 간단하네요. 왜 이렇게 단조로워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저희 부서는 단속부서라서 큰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조수학위원

딱 한 가지만 물을께요. 통일로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실적이 있나요? 맨날 올리기만 하고?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게 금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11월중에 업체를 일반경쟁입찰로 공개경쟁으로.

조수학위원

왜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이달 지나면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서가

순서가조수학위원

1년내내 있는데 막바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게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라서 10월에 주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다 됐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이달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조수학위원

몇 개 업체가 되나요? 한 6~70개 되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대상 간판이 우리가 정밀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50개 간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예산이 좀 남잖아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예산이 일부 남으면 워낙 건물이 노후되다보니까.

리를

거리를조수학위원

더 길게 잡으면 되잖아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건물외관을 정비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수학위원

실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불법현수막 철거하면 1장당 2,000원 뉴스로 봤는데 우리 은평구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포함됐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현재 운영할 당장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금 금년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구가 2,000만원을 배정받아서 각 동에 인원을 뽑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간주처리 되는 대로 사업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과장님 이게 불법현수막 기준이 우리가 관변단체, 정당은 빼놓고 우리가 동사무소에 거는 것, 보건소에서 거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우리구에서 게시하는 현수막도 많이 있고 경찰서라든지 정당, 공히 공공현수막으로 본다면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정상업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경찰서, 선관위 이런 것은 공공현수막으로 인정해서 그냥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말씀이시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난립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구자성위원

공공현수막은 게재날짜를 만약에 조그맣게 12월 1일이라든지 게재날짜를 관공서에 있는 하는 것은 기록해두면 그게 두달이나 석달 언제 걸렸는지 모르니까 너덜너덜대고 바람에 휘날리고 찢어지고 해도 그렇게 과장님께서 불법현수막정비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응암2동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현수막을 걸었다고 하면 게재날짜를 12월 1일이라든지 2일이라고 표시해두면 어떨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 게시기간을 표시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현수막을 게시하는 기관에서 잘 지켜 지지 않는 경우가 그렇게 하도록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구자성위원

있으면 선거가 다가오고 예비후보선거자 여러 가지 그런 현수막이 난무할 예정인데 어쩜 보면 일반 민간인이 건 것은 관에서 수거하지만 우리 관에서 걸어둔 것은 그대로 놔둔다든지 두달, 석달이고 휀스에 걸어서 정말 지저분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협조차원에서 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우리 공공현수막도 낡아서 오래 됐거나 하면 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구자성위원

거는 현수막도 이런 광고물정비대상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반드시 철거할 수 있도록 그게 꼭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문근식위원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0개로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업체에 선정을 우리 구 사람들 업체로 합니까? 서울시 전체로 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업체 선정을 일반경쟁 입찰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업체로만 한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지역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른

다른문근식위원

지자체 보면 같은 값이면 자기 지자체를 것을 이용하도록 하던데 우리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고 다만 서울시 업체로 한정했고 최대한 어떻게 응모할지 모르겠지만 가격하고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결정하게 되니까 룰에 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본위원문근식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구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랄까 그런 것을 유리 그런 것을 적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다음에 특화거리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점 정기 점검은 분기별로 합니까? 매달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몇 번하고 있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분기별로 한번 하구요.

기에

거기에문근식위원

불편 내용이 적발되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하지만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다 점유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치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문근식위원

연서나 대조시장에는 노점관리대가 있는데 그것은 각각 몇 개씩이나 되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연서시장 인도변에 있는 것하고 지하철 6번 출구 쪽에 노점상이 있고 전체적으로 한 150여개소가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문근식위원

그 부분은 사용료나 임대료가 변상금을 물리게 되어 있지요. 변상금 요율이 사용료나 임대요율보다 비싼 겁니까? 20% 가산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적법한 점용료인 경우 보다 좀 더 과중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인

영세상인문근식위원

일반적으로 영세상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좀 다른 면에서 깎아주지 못할망정 120% 요율을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쩔수 없구요. 20%라 하더라도 크게 부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요율적용은 제곱미터 당 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제곱미터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충

대충문근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2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유동 광고물 에이라이터하고 X반도라고 있습니다. 술 주류상에서 X반도라고 거의 하나나 둘 이상을 다 해 주었습니다. 보통 두개이상은 다 서 있거든요. 에어라이트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다니는데도 차도 그렇고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어떤 상회든 간에 X반도나 에어라이트를 설치안하면 다른 곳도 안 할 겁니다. 이집에서 앞집에서 그것을 하니까 큰 것을 세워놓으니까 자기네 가게가 안 보이니까 또 만들어서 더 앞으로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점가가 복잡하고 사람 다니는 곳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X반도가 날라다니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현수막은 저희가 3만 건 또 벽도는 135,000건 전단지는 72,000이 있는데 거의 지난해 불법광고물이 23만 건에 비해서 281건에 과태료가 3억 3,000만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한 것이 아닐까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과태료 부과는 선별적으로 본질적으로 상습적으로 게시하는 광고주한테 부과하고 있고 일단은 현수막을 우리가 즉시로 철거하는 부분도 처분으로 보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광고를 게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철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은 갈 것입니다. 그 부분도 즉시 강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안했다 하더라도 행정 처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호위원

23만 건에 비해서 281건을 과태료 부과한 것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불법광고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25개 자치구에서도 4개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해서 지금 2,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병호위원

그 돈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현수막 장당 2,000원이 그 돈입니까?

겨훈

한겨훈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그런

그런정병호위원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뉴스를 접하고 주민들이 장당 2,000원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느냐 벌이도 없는데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수급자 말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금 누구나 할 수 있게는 없구요. 각동에다가 인원을 차출해서 동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지금 한 50여명 정도 모집되어 있습니다.

마다

각동마다정병호위원

50명이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전체 토탈로 각동별로 2명에서 4명정도...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정해진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위험한 정도도 있고 현수막은 낫이나 장비를 갖고 해야 되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원을 선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정병호위원

구는 보면 누구나 그 구에 살면 생계에 좀 비용을 좀 덜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단지는 장당 30원에서 주 2만원 월 1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게끔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없으셔서 그리고 과장님 우리 단층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있지요. 160개까지 됐는데 지금은 몇 개까지 됐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수량이 단층 게시대는 185면이 되어 있구요. 내년도에는 100면 정도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의

거의정병호위원

다 장소가 좋은 곳도 있지만 거의 다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달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면당 열흘에 4만 8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월 400만원 정도 기금에 재원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것은

그것은정병호위원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현수막이 난무하고 지저분한 것도 거의 없어지고 있고 그전에는 위에 막 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단층현수막 게시대를 하고 부터는 점차적으로 깨끗해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신경써주시고 하시면 좋은 은평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통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조성사업기간이 올 12월까지인데 약 한달반정도 남았잖아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체 일정이 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0월에 주민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이달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50개 업체 간판을 개선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12월말까지는 전부 완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들 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연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진실적에 보면 10월초에 주민위원회구성 및 사업설명회가 개최가 됐는데 이게 12월달로 과연 마무리가 될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길이와 크기에 상관없이 100% 다 지원해줍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100% 지원은 아니고 업소당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2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점포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연옥위원

250만원 초과할 시에는 점포주가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낡고

낡고이연옥위원

훼손된 불법간판정비와 간판개선으로 해서 도시미관이 향상 되었으면 좋겠고요. 불법광고물정비가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단 속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신내

연신내이연옥위원

신한은행부근 가보셨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때도 현장에 가봤고요. 벽에 간판처럼 붙여놨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정비하고 있고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연옥위원

단속을 하시는 데도 지금도 여전해요. 그리고 앞서 정병호위원님도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요즘은 사람들 아주 머리가 좋아서 기발한 방법을 쓰더라고요. 주로 보면 핸드폰가게 그런 데가 자기네 바닥 앞에 글씨를 크게 써서 사람들이 다니면 지워지잖아요? 비닐로 코팅을 해서 가게 바닥에 쫙 깔아놨더라고요. 비닐은 미끄럽잖아요? 겨울철되고 물방울이 튀면 미끄러질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자세히 보시고 바닥에 있는 광고물도 하지 않게끔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저희도 그 부분 잘 알고 있고요.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연옥위원

데는 안그러는데 주로 핸드폰가게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노점특화거리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질의하시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번 질의를 했습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 유지보수 있잖아요? 연서시장 노점관리대 세척은 언제, 언제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세척은 올해 완료했습니다.

이연옥위원

1년에 1번씩만 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매년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올해는 세척을 완료합니다.

이연옥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가게니까 좀 깨끗하게 하시면 좋은데 주로 야채가게 그런 데가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하여튼 그분들한테도 관리를 잘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그런 데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상인들 어려운데 격려도 해주시고 깨끗한 노점관리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근식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간판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대해서.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일하게 되어 기간 같은 데요. 아까 말씀중에 업체선정은 서울시 지정업체만 한다고 그랬어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서울시내에 소재한 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기금입니다. 우리구비지요. 100% 구비입니다.

기노만위원

100% 구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선정된 사업이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선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구에서 통일로에 대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중간에 물론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 안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선별적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해서 통일로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그렇게 조성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녹번역에서 산골고개까지 있는데 50개 업소를 간판개선사업 하신다는데 상반기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60개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50개로 줄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재개발구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밀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50개업소를 선발해서 간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야간휴일정비를 편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야간을 운영하십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야간에도 기존에 우리 단속인력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죠.

금도

지금도기노만위원

야간하고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야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같은 지역에서도 신고 들어온 현수막만 떼어냅니까? 공히 같이 떼어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사항이잖아요. 물론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가면 불법현수막이 있는 경우에는 그부분은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기노만위원

불광역이나 이런 데 보면 똑같은 정당 현수막이라고 할지라도 신고들어간 현수막만 떼어버린다, 다른 것은 그냥 놔둔다 이런 말이 들려서 그럴 리야 있겠느냐 떼면 다 떼지 불법인데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만 떼어낸다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장에 가면 대부분이 정당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공공현수막이 많아요. 상업현수막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가면 정당현수막을 떼려다보면 이게 정당법에는 허용하고 있고 또 우리 광고물법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 취지는 똑같은 지역에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민원이 발생한 현수막만 떼어낸다 이말씀이에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민원대상 현수막만 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은 다 철거하지요.

기는

거기는기노만위원

다 불법현수막 대상지예요. 그런데 민원발생한 신고한 현수막만 떼어내더라 그런 말이 있어서.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정당현수막이라든가 공동현수막은 철거를 안할 경우에 그렇게 보일 수 가 있지요.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 제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정당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한 것만 떼어갔더라 그래서 같이 떼어갑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때 단속자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기노만위원

민감한 부분이라서 갈수록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하여튼 과장님 참고로 드린 말씀이니까 기억해주시고요. 제가 현수막 지정게시판 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단층현수막 게시대 얘기를 드렸는데 연립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게 삼진에드컴이라는 회사는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게 우리 구는 아니구요.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기노만위원

연립현수막 지정게시대인데 응암역에 2개소 녹번역에 6개소가 있는데 녹번역 있는 것이 54개 응암역 있는 곳이 5개 신도고 있는 곳이 13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우리 은평구는 못하고 용산구에서 위탁을 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 사람들이 계속 위탁을 했는데...

기노만위원

2012월년 12월부터 올해까지 3년 계약되어 있는데...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삼진애드컴에 위탁한 계기는 현수막 게시대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그 사람들이 비용으로 기부체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해서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기노만위원

연립게시대를 현수막 게시대를 삼진애드컴에서 10개만 시범으로 해 주었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데...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연립게시대 제작을 삼진애드컴에서 설치를 했구요.

기노만위원

시범적으로 10개를 해 주셨는데 나머지는 은평구에서 다했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뭔 얘기냐하면 은평구가 광고회사도 많을 텐데 왜 용산까지 갔느냐...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계약기간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위탁이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모집으로 일반 경쟁으로 모집해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실

사실기노만위원

이게 수의계약이나 위탁업체를 보면 아리송한 것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따가운 눈총이 있습니다. 신경쓰셔서 도시경관과 문제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은평구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간판업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될 수 있는 한 자치구에 업자들로 주시라고 얘기입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일반경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2012년도에 드린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올해 12월말로 끝나니까 우리 업체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녹번역하고 산골고개 50개 업체가 나와요. 과장님 재개발이나 대림아파트 그쪽에 가게 몇 개 안 되는데...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당초 계획은 60개여 업소 였습니다. 다시 조사해보니까 50개 업소로 최종결정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자료 갖고 계시지요. 업체들 보내 주시구요. 또 한가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얘기인데 녹번역에서 노점상 농협 쪽에 총 5개 정도 되는데 이게 양도 양수가 되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양도 양수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노숙인들이나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 그 분들이 만료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뽑아가지고 그렇게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그쪽에서 혹시 민원이 안들어 왔습니까? 민원을 넣는다고 난리를 치던데...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어떤 민원입니까?

박용근위원장

자판대를 본인이 운영안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운영하고 원주인은 운영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붕어빵 장사를 해 그런데 B가 붕어빵 장사를 하니까 A는 기분이 나쁜거야 똑같은 업종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양도양수를 했다고 왜 그런 양도양수를 시키냐 해서 내가 그래서 구청에서는 아마 아닐 것이고 자기네 비밀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런 민원은 없는데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양도양수하게 되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지도단속해 주시고 또 하나 그쪽에 보면 장사를 몸이 아파서 못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마냥 놔두실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몸이 아파서 영업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박용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데 부인은 하고 싶어 해 부인도 못하게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명의만 가족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제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배우자까지는 인정하구요. 너무 확대되면 질서가 없어지니까...

박용근위원장

민원이 들어 와서 물어보는 것이고 양도양수 문제 나가보셔가지고 슬쩍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에도 질의를 했듯이 건축물에 대해서 31쪽에 보면 위반건축물발생 사전예방 주민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홍보를 한다고 해서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준공허가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불법건축물들이 굉장히 너무나 많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서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이 불법건축물이 만들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도 있지만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준공에 있어서. 준공 당시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소유자가 건축을 해서 혼자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나마 다르긴 한데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전월세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준공을 맡고 나서 또 불법을 해서 분양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유심히 지켜 봤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준공만 떨어지면 일이 끝났다 이럴 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정도 그 건물에 대해서 분양이나 임대나 전월세를 줬을 경우 그것이 완료됐을 경우에 유예기간을 둬서 불법을 할 수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야 이게 불법건축물이 해결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은 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위법요인을 저희가 분석해보면 발코니확장해서 거기에 샷시를 설치해서 면적을 넓혀서 쓰는 것 그 다음에 무단으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는 준공이 된 이후에 입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입주이후에 거기 사용하는 사용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세 들어사는 입주자, 입주자가 이것을 그렇게 위법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준공을 한 이후에 그렇게 위반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력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반상회보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 자료를 봐도 준공을 맡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상 없도록 해서 준공을 맡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제가 자료에 있는데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준공 맡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 땅이 아닌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여기 소유주하고 준공 맡게 해달라 주차장으로 그려서 임시로 준공 맡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담이 있었는데 이것을 헐고 여기에다가 말뚝을 해놨어요. 주차장안쪽에 여기가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모르고서 준공을 내주나요? 알고 내주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준공이후에 위법이 예상되는 그런 행위는 저희가 준공할 때 배관을 매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리자를 지도감독을 좀 더 해서.

박등규부위원장

이런 경우는 준공허가를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아는 것이라 그렇지 찾아내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준공당시에 그런 위법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공단계에서 그것을 예방하도록 감리자나 건축관계자를 지도감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불법예방활동은 저희가 준공이후에 6개월뒤 2년내에 상설점검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나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위법여부를 체크해서 준공을 내준 감리자를 또 관리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위법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준공이후에 이런 위법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항측을 합니다. 항측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적출이 되면 바로 시정조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소유주가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 건물을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도 무관하겠지만 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을 맡고 분양을 하고 끝나고 소유주가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분양을 했으니까. 준공 맡고 분양하기 전에 소유주가 불법건축물을 하고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나중에 분양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떠 안게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불법을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까지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나중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주거재생과에서 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최소 화하기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전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속에서 그렇게 불법건축물을 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혹시 확실히 관리감독하시고 잘 하셔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오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니까 건축과하고 주거재생과하고 코드가 안맞아서 그러면 오후에 질문을 미루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 5일까지 전국 일간지에 38회에 달하는 은평구청의 명예를 실추하는 광고가 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게 저 본위원한테도 온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우리 은평구청에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먼저 질문하고 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대방건설 광고 내용 중에는 택지개발 지구 3-14블럭 공원화하겠다는 선거공약을 걸어놓고 SH공사의 토지매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이 건축심의를 신청할 때까지 6개월간 선거공약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대방건설의 건축심의를 10차례 부결하였다 이에 동조한 은평구청 관계자 및 건축심의위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당 건축심의를 고발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동아일본에 나온 광고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대방건설 측에서 우리를 보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당 건축심의 위원을 고발한다는 대방건설의 주장이 이게 사실은 어디까지이고 어디까지가 허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를 가지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듣기에는 불쾌한 말이고 우리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용어거든요. 이러한 것이 전국 일간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차별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현재 어디까지 말이 맞고 어디까지 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지 아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방건 관련은 대방 쪽에서 행정심판도 제기해놓고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궁금하신 것은 이해되지만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면 또 이렇쿵 저렇쿵 심의회 하면서 한 말까지 시비를 걸어서 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이 의회가 끝나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얼마든지 질문에 답변드릴 시간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다음 부분 이게 선거공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방건설은 전국일간지에 우리가 선거공약을 가지고 연기한다고 이런 식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그런 위원님 저도 지금 광고성 나오는 자료를 책으로 한권 매일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내용은 공약 내용 그런 의견은 대방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고 저는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 업무 수행 중에 있고 그 소송업무에 제가 철저히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법에 심판을 신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량권이 극에 달해 고발한다면 고발을 하려면 왜 신문에다 합니까? 고발하는 관서에다 하면 정상이지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니까

그러니까구자성위원

구청과 관계 국장님 관계 과장님 저 또한...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기전에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법률자문 중에 있고 아마 조금 지나면 여러 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구자성위원

국장님 이러한 것이 정말 사실이면 고발하세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계속 당하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강하게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응할 부분은 주민들도 구민들도 이러한 광고내용을 보고 과연 은평구청이 뭔가 뭐가 잘못됐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항이고 단지 저희들은 전국 일간지에 게재되는 내용을 광고내용을 보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라고 보고 저는 오늘 그러면 국장님께서 대응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대응절차를 밟고 계시나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일련에 과정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위원님 염려해 주신 사항을 제가 이해도 하고 궁금하신 점도 이해됩니다. 그런 정도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구자성위원

이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서너번 갔는데 주민들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결사반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수막들이 기자촌을 공원화하라 신분당선 역사에 아파트 건설 결사반대 세종류에 현수막이 있는데 여기에 임대주택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임대주택을 짓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방건설이...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대방건에 대해서는 잘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걸었다는 말씀입니까?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요즘은 지금 그런 플래카드를 저희들이 달라고 한다고 달고 달지말라고 한다고 안달겠습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이지요.

것도

이것도구자성위원

광고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민의 민원이라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국장님께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국장님은 임대주택 부분은 모르는 부분입니까?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기자촌 단지 쪽에 임대 주택 서울시에서 계획하려던 있었던 내용들은 주민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3-14블럭... 그쪽 부분에 서울시 부분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임대주택 건하고 대방 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가서 보면 일부 주민들는 플래카드도 어느 어느 건설 물러가라 이런 플래카드도 있습니다.

저는

저는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우리가 공무원은 명예를 중시하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이전에 저 역시도 그런 내용으로 엄청나게 존심도 상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수모라고 할까 민간은 즉각 어느 한사람만 뭐든지 대응이 쉽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련에 절차도 있고 공공기관이라는 입장도 있으니까 1 대 1 맞대응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일련에 과정이나 업무진행상 절차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심각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방건설에 10번째 부결사태를 보고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사전심사 사전지적 같은 제도는 없나요? 이것은 굉장히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 반복되는 부분인데 11번이나 12번째에 들어 올 때에 사전에 지적을 한다던지 사전에 조율을 한다던지 심의같은 제도는 없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구요. 현재 대방에서 주장하는 심의가 10번씩이나 부결됐다는 내용은 보통 통상은 첫번째 심의가 들어 와서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보완해서 치유를 해서 두번째 아니면 세번째에 통과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대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심의 들어왔던 내용이 10번까지 거의 변동이 없이 보완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결이 되는.

구자성위원

이 양반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 주장하는 일방적인 광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구자성위원

이 부분이 건축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은평구에 사업을 하실 분들이고 언젠가 은평구에 세금을 내실 분들이니까 저는 그런 제도가 있도록 하면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조율을 해보라는 것이니까 제도가 없다면 더 이상 질의를 할 방법이 없겠군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저희가 설사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대방측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대방측에서는 저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이행해서 들어오면 지금이라도 다음 달이라도 심의에서 통과가 되는 거고요. 현재는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부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그런구자성위원

제도는 현재 없다? 저는 이러한 광고내용을 접하는 저도 1,200명 공무원 중에 1명이고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 자신도 굉장히 자존심 상한 그런 광고입니다. 칭찬해준 것도 아니고 일간 지역신문에 내는 것도 아니고 전국 신문에 난타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강한 대응 내지는 해법을 찾아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서두에 국장님께 질의하고 오후에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해줄 것 같으면 빨리 해주고 안될 것 같으면 부결한다 이런 식으로 명쾌한 답변이 나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광고 나가고 저희들은 보는 사람 기분 불쾌하고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신사1구역 진정이 얼마큼 됐는지 알려고 합니다. 3팀이 추진하고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신사1주택 재건축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에서

효성에서조수학위원

맡았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조수학위원

과장님 혹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얘기하면 가림막을 해놓은 게 아마 참말로 이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너무 난무하고 조합에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이러면 일단 업체가 지정이 됐는데 그 가림막을 좀 주민들이 주변에 주민들이 얼마나 둘러싸고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현대아파트부터 바로 옆에 붙은 아파트 또 한 5~6군데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는 전혀 안하시나요? 관계 없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도 현장을 3~4번 나가봤는데요. 현재 효성에서 시공사로 선정이 돼서 착공단계입니다. 그 구역안에 8명의 건물이 있는데 명도소송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서 소송이 끝났거든요.

소가

승소가조수학위원

됐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물은 존치하고 있는데 현재 정비된 가설막은 철거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착공절차를 밟아서 효성에 울타리를 깨끗하게 해서.

너무

너무조수학위원

미관상 험하고 이래서 최초에 해놓고 5~6년을 지나버리니까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것은 과연 사람 사는 동네인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조합에서 말 안들으면 경고라도 해서 하도록 하고요. 혹시 바로 신사터널입구에 공사중단된 것은 그때 행감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서부주택재건축현장인데요. 그것도 제가 현장을 여러번 나가봤는데 조합에서 건축을...

것도

그것도조수학위원

조합에서 하던 일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래서 건축비용이 조달이 안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건축관계자를 저희들이 계속.

하던

하던조수학위원

업체가 재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면 자기네들 손을 떼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년을 붙들고 말뚝만 세워놓고 험난하게 파헤쳐놓고 1층만 겨우 뚜껑만 덮어놓고 말아버리고 그냥 계속 가림막도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시공사는 공사를 할 준비가 있어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 건축비용을 기성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합장을...

조수학위원

과장님 혹시 건축허가를 해줄 때 옛날에 기존 건물을 헐 때 가림막을 하잖아요? 표준말이 가림막인가요? 건축용어에 바깥에 천막을 막고 하는 게 가림막이라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할 때는 가설울타리라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가설울타리가 규정이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조수학위원

있는데 바로 고개 앞에 LG주유소 헐고 거기해놓은데 규정이 있는데 마대 푸대 누런것을 해놔서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그 규정에 맞다고 해놓은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데 철거공사를 할 때하고 본공사할 때는 가설울타리 적용을...

니요

아니요조수학위원

. 참 거기가 미관지구입니다. 사거리 옆에 주유소 헐고 무슨 공사를 하려고 아마 계획이 1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지금은 오늘 과장님 현장 나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저께부터 바람이 불어서 다 찢어지고 위에 것은 일부 다 날아가버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있다고 하면 시공하려고 하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것을 좀 보기 좋은 것으로 좀 해야지 어떻게 무슨 말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하도 엉터리도 해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현장을 나가서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조수학위원

추진해오던 위험건축물은 몇 개 진도가 됐나요? 아무 얘기가 없나요? 위험건물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사설위험시설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 우리 현장 다녀온 곳 수색에도 갔다왔고 여기 앞에 주유소옆에도 그렇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보림연립은 E급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돈을 1억을 받아서 그중에서 일부6~7,000을 보수보강비로 써서 D급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D급 정도면 견딜만 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D급이면 E급 같이 대피라든가 이런 수준은 아니고 E급이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건은

수색건은조수학위원

뭡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도 시특법인데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인데요.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조수학위원

지원을 못받으셨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E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시를 해서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위험건물이 관리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그 가림막 얘기대로 그런 것은 수정해서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과

건축과고영호위원

민원 중에 박등규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어떤 민원이 많느냐 하면 전세값이 오르니까 빌라업자들이 단독주택을 사서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 문제점이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이 빌라업자들이 준공을 떨어뜨립니다. 분양업자들한테 분양할 때에 그사이에 베란다를 고치는 겁니다. 분양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분양을 하러온 분들은 자기가 고치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항공촬영에 잡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재오의원님이 매주 목요일마나 민원데이를 하는데 이게 내가 한두명 민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5,6명 받았는데 이것을 해결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분양업자들이 하나의 빨리 팔기 위한 수단이지만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빌라준공 이후에 분양단계에서 위반이 되는 부분을 일일이 저희가 단속은 불가능하구요. 제도적으로 저희가 예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준공 6개월에서 2년까지 점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준공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에서 복명해서 저희 구청에서 준공을 내주는 건물이거든요. 점검을 강력하게 해서 이것을 경각심이 들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점검할 때에 하는 방법을 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제

강제고영호위원

이행금이 10만원 20만원 나가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 300만원 넓으니까 서민들이 전세 살다가 빚지고 전세값이 폭등하니까 전세값 들바에야 빌라라도 사자해서 융자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00-400만원씩 강제이행금이 떨어지니까 하소연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이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한옥마을 건축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56필지인데 현재 허가가 50여건이 나갔습니다. 준공이 20여건 나갔구요.

고영호위원

1/3정도 정도 짓고 있는 중이네요. 이게 날짜가 언제까지 건축허가를 내라는 것은 없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없지요.

무리

마무리고영호위원

지으라는 것은 있습니까? 자기가 필지에다가 짓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은평구청에서는 그래도 이쪽을 관광단지로 육성하려면 내년이나 정도까지는 마무리 짓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만 건축 해놓고 반은 텅비어 놓으면 볼썽사납잖아요. 건축 땅 필지를 사신 분들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언제까지 건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보내나요 왜냐하면 마냥 놔두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예를들서 한쪽은 한옥이 잘되어 있는데 가운데에는 덩그러니 있으면 보기도 않좋으니까 은평구에 관광에 핵심 사업인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건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독촉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식으로 땅 사신 분들한테 해 주었으면 하는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을

신경을고영호위원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심상업 시설 롯데몰은 어느 정도 가고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상 4층 철골공사 중이고 공정으로 25%입니다. 내년말까지는 완공되어서 12월인데 당겨질 수도 있고 오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고영호위원

롯데가가 형제난 때문에 어수선해서 주민들 사이에 어떻게 롯데몰이 제대로 완공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아요. 이것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현장도 가끔 가보시고 해서 편의시설 숙원사업이니까 은평구 숙원사업이니까 신경써주시고상 GS건설이 주상복합 건물 지으려고 땅을 사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0-3블럭인데 33층으로 21층 이상은 서울시 심의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재심의가 됐습니다. 건축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수정할 부분이 많다해서 그렇게 해서 조만간에 다 진달할 겁니다. 서울시에...

획은

계획은고영호위원

올 10월에 분양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더만 제대로 안 되나 봐요. 내년에 봐야 되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늦어진 이유가 지구단위 재정비 촉진계획이 용적율이 원래 400%였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진척이 안됐고 그게 확정됐기 때문에 심의 끝나면 바로 허가 나갈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옆에 있는 호텔부지는 별로 진척없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게 숙박시설 용지인데 10-2블럭인데 그게 지금 용적율 460%로 롯데 쪽으로 도로개설 하는 실시계획 변경되는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 4월 정도에 매각공고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갈현

갈현고영호위원

1동 12번지 이것은 서울시로 저번에 보냈는데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적이 있나요? 12번지 재건축?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 의회에서 저번에 시로 구역지정 요청을 했었는데 6월하고 9월에 도시계획심의를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류됐는데 사유는 여기가 지금 1종 주거지역인데 대부분 89%가 이게 사업이 되려면 종 상향 2종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 해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어떤고영호위원

방법이 있나요? 2종으로 상향시키는 외에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평균 층수 7층으로 가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설득을 한다던지 해서 심의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재건축하려면 1종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성도 안 나올 뿐더러...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현재 1종으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여기 벽에 부딪쳤다는 것이지요? 방법은 있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도시계획심의에서 위원들 설득한다든지 타당성을 설득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신경써주시고요. 나머지 것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기 그렇고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영호위원님께서 빌라 불법건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은평구가 주로 빌라를 어느 동에 많이 짓습니까? 갈현동 아닙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갈현동, 구산동, 대조동.

저도

저도기노만위원

그 민원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불법건축물이 베란다증축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1㎡당 부과액이 얼마에요? 한 12만원정도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당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정도?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1평이면 얼마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역마다 공시지가가 틀리거든요. 공시지가에 따라서㎡당 이행강제금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동이

갈현동이기노만위원

한 12만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6~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보통 베란다 4~5평정도 된단 말이지요.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부담이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민원처리하면서 청에서 일부러 하겠냐만은 민원들이 자기들끼리 발생해서 그래서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골치 아픈데요. 다른 것을 묻겠는데요. 구산동 17-48 그게 구산동주택인데요. 구산동 구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민원입니다. 그때부터 이 양반이 10번을 저한테 오셨는데 청장을 만나려고 난리치고 제 방에서 악도 쓰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17-48 단독을 갖고 계신 분인데 구립도서관 지으면 휀스를 치면서 집 앞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집이 옛날 기와집 비슷한 것 같은데 안에 석면 같은 것이 떨어져서 빗물이 샌다는 둥, 구립도서관 빗물우수받이가 자기집 앞으로 대서 다 떨어진다는 둥 잠을 못자서이 양반폼을 보니까 우리 관계 직원을 불러서 면담을 같이 해 준다고 해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악을 쓰면서 정신이 혼미한다든지 정신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청장을 만난다고 난리쳐서 제가 그 문제보고 받으셨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도 내용을 악고 있고요.

기노만위원

그 아주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안됐다고 엊그제 전화 와서 악을 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구산동도서관마을 건립하면서 인접에 있는 주택인데 그 집이 낡은 기와집입니다. 단층짜리 건물인데요. 도서관마을 건물을 지으면서 피해상황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분이 주장하는 피해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수를 해드렸고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옛날에 허름한 기와지붕 거의 교체하다시피 해서 보수를 해드렸고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서 얘기를 듣고 한번 더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꼭 보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문제 이런 것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더라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도서관마을을 건립하면서 전부 이행을 한 내용입니다.

수고

수고기노만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복잡한 건축을 알기 쉽게 재능기부상담창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능기부상담창구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이것을 시행한 것은 2013년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올해로 3년째인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별로 그렇게 실적이 많지가 않아요? 상담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여기 14건 되어 있는데?

올해

올해이연옥위원

것만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올해 것이 아니라 3/4분기입니다. 이전에 보고 드릴 때 78건인가 보고드렸는데 그것까지 하면 90 몇 건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3/4분기 한 것이 14건이라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아니

아니이연옥위원

, 건축사에 소속 건축사들이 참 좋은 재능기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거의 건축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쪽으로 유도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답변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떠신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초에 방침을 받아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얘기하신대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홈페이지나 우리 은평구 소속지 있잖아요? 그런 데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은 자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은평구에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112명입니다.

이연옥위원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 하시면 격려금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격려금은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퇴직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정도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각 연세별로 틀려서 하루에 매년 몇 명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지난해 8명하고 금년에 5명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연옥위원

보니까 다른 데는 퇴직하시는 환경미화원한테 격려금조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더라 고요. 서울시 25개구잖아요? 그런데 16개구에서 그것을 적게는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도 공무원들이 퇴직하시면 100만원상당의 물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급 이상?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자신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연옥위원

우리 구에서도 해 주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연옥위원

알기로는 공무원들 정년퇴직하시면 정년 축하도 해 주시고 돈으로 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에 상당하는 물품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열악하고 취약한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을 없더라도 이렇게 격려금 정도는 주시는 것이 어떨까하고 과장님 의견을 여쭙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16개 구 정도가 격려금 20에서 50만원 정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에 위반은 안 되는지 판단해보구요.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지 파악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연옥위원

조례를 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미화원 주고 있는 혜택이 혹시 다른 점은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서울시 노조하고 서울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임금이나 복지들이 지급되는데 각 구에서 별도로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이 주로 산업시찰하는데 사람 수를 몇 명 정도 늘리느냐 줄이느냐 체육대회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 또 기타 외국여행갈 때에 1명 2명 더 늘릴 수는 없는지 이런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큰차이는 각구별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연옥위원

구에서도 해외연수나 산업시찰 이런데 좀 혜택을 드리고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연옥위원

몇 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해외연수는 서울시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각 구마다 몇 명씩 책정합니다. 저희 구는 보통 1, 2명 나갔고 산업시찰은 한 112명이 청소를 전부 내팽개치고 갈 수 없으니까 30, 40명 정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연옥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매년 하는데 112명을 돌아가면서 나누어서 합니다.

이연옥위원

또 환경미화원 지부사무실이 있는데 지부사무실에는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지부장하고 총무하고 2명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사무실에 사무용품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사무용품 지급은 없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이연옥위원

지부장 총무하고 다른 분이 또 근무하시지 않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아니

아니이연옥위원

환경미화원되시는 분들이 112명인데 그러면 지부장하고 총무님이 좀 관리하기는 힘드신 것 같습니다. 업무가 벅찬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간제나 아니면 공공근로자 지원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려면 총무과하고 사전에 인력수요에 대한 것을 협의해야 되고 기획예산과하고 예산관련 문제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2명을 관리하는데 과연 힘이 드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총무과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공공근로자라도 한명 거기에 배치해서 보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협의해보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어려운 환경에서 또 제일 굳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또 저녁에 잠도 못주무시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37쪽에는 보면 자원 재활용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화가 추진이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종량제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경진대회 평가 및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한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7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 3,200개소가 저희 구에 있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납부필증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경진대회도 이미 다 시행해서 12월에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지금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 업무협약체결을 2개소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감량하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블루환경교육센터는 지난번에 기노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쪽 단체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생쓰레기 줄이기구요. 생쓰레기는 음식물이 만들어져서 남는 음식물을 폐기처리하는 것보다는 음식물이 만들어 지기 전에 자기들이 본인들이 먹어야 할 음식량을 조절하면서 음식을 만들자 해서 배추나 채소를 구매할 때에 방법들을 주민들을 교육을 하고 실천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외식업중앙회 은평지회에서는 소형음식점이나 음식점을 통해서 남는 반찬들은 되가져 가기 운동을 한다던가 가능하면 먹을 만큼 음식을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면 몇%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감량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치워가면 그것이 수치화가 되는데 수집운반이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이나 한꺼번에 치워가기 때문에 얼마정도 감량됐는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효과를 알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30억 들어 가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그러면 예산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면 예산절감 되어야 되잖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소형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상당량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드시지 않고 가시고 해서 많은 양이 먹다 남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요식업중앙회나 아니면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요식업협회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나가서 매번 교육도 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실제적으로 늘어나면 비용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업소 스스로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수치가 안나왔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30억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줄을 수 있겠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 전에 제가 질의한 바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구 예산 30억을 안들이고 처리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현재는 음식물 주방용 오물분쇄기라고 해서 디스포저라고 판매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주셨지만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이 부분은 인증 받아서 할 경우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쇄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음식물찌꺼기가 완전히 처리되고 우리 예산이 안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에 이 부분을 거의 예산이 앞으로 안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청소과하고 담당자하고 또 하수도 부분은 맑은도시과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같이 해서 경주에 있는 우리나라 오폐수물 처리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추천해드렸잖아요? 거기 한번 시찰 다녀오셨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경주는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시간을 내서 다녀오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다른 데는 다녀오셨던데? 거기 가보면 비교를 해보면 앞으로 은평구에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를 예산이 30억이 들어가는데 안들어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부분이 거기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폐수물처리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이틀 걸리는데 적당량을 처리하는데 거기서 개발해놓은 기계로 하면 2시간이면 처리하니까 10~20배정도 이렇게 적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찌꺼기를 비교해보면 처리하는데 굉장히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오폐수장처리하는 그 시설을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30억이 들어가는 것하고 계산의 해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빨리 한번 가서 보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안다녀오셨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한번 위원님 모시고 저희들 한번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서 어려운 은평구예산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오염도 줄이고 환경도 깨끗하게 우리 은평구가 환경이 깨끗한 구가 되도록 청소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기노만위원

과장님께 인사 한 말씀을 드리리고 가겠습니다. 은평 50만 구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영팔과장님이하 청소과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활용에 대한 쓰레기감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 2,700만원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상반기때는 7억 6,00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저희가 아마 시비로 받은 재활용정거장 2억 5,000정도 그것은 빼지 않았나 판단됩 순수 구비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혹시 빠져서 돈이 줄어들였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블루환경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상반기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블루환경이 상반기때도 협약을 체결했는데 분기마다 하는 것은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체결했다고 또 나와있기 때문에.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 한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3/4분기 실적에 올리신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아까 생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음식물만들기 전에 나오는 쓰레기이고 먹는 양만큼 만는 것이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성있는 사람이면 먹는 만큼 만들겠지 더 만들겠습니까? 사업취지하고 블루환경 영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원비가 얼마 나갑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블루환경이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목적이 안맞는다, 맞는다 환경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우리 주민들하고는 특별하게 피부에 닿는 사업이 아니야. 그렇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런 면에도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기노만위원

먹는 만큼 만들어야지 더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돈이 샌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비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국비입니다.

비로

국비로기노만위원

나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제가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으려고 그렇습니다. 현재 재활용정거장 몇 개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40개정도 되지 않을까요.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현재 재활용정거장에 관리사 어르신들은 다 채용이 됐나요? 240명?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다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운행현황을 다 뽑아봤는데 현재 260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범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재활용관리사가 아니고 우리 은평구 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재활용정거장 1,000개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도 했고 또 저쪽 갑지구에 성흠제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당원분들인가 그분들해서 저희구 재활용정거장 97개소를 전부 방문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정말 재활용정거장이 좋다 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97개중에 한 7~8개 정도는 거기에 여러 가지 막 혼합되서 들어오니까 필요없다 이런 분들이 7명정도 되고 서울시 1,000개소 전체를 보면 53개소 정도는 불편하니까 하지 말자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큰불만은 정거장을 하면서 10만원을 받고는 야간에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을 해결해달라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고민한 게 그러면 골목할아버지들이라든가 이런 노인일자리를 확대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건의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시니어클럽하고 협의해서 참 괜찮은 방법이니까 한번 우리 응암1동하고 3동 지역에 5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그런데 그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에는 그쪽 노인 예산을 받아서 한번 운영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쪽으로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거장

정거장기노만위원

운영목적이 노인일자리 창출입니까? 쓰레기 감량입니까? 둘다 병행해서 하시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분리배출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쓰레기 감량이 목적인데 그게 어떤 인력이나 들어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병행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인들한테 관리사분들한테 나가는 액수가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 나갔습니까? 액수가 얼마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전체 2억 4,000 받아서 1억 5,000정도 나갔습니다.

기노만위원

1억 5,000 나갔는데 재활용 선별해서 팔은 액수는 얼마입니까? 재활용용품 선별해서 팔은 액수는 얼마입니까? 3,000만원 나갔더라구요. 1월부터 9월까지 3,000만원 수입을 하셨더라구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구로 들어오는 것은 킬로그램당 6원씩 해서 재활용 무가품 분리해서 나오는 금액 저희 구로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게 3,000만원이고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고철이나 병이나 이런 것은 따로 분리해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9개월 동안 3,000만원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킬로그램당 6원씩해서 일부분 저희 구로 들어 오는 겁니다.

료를

자료를기노만위원

보니까 2016년도까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인생이모작 지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 은평 시니어인데 한국노인인력은 노동부 소속이지요. 시니어는 서울시 소속이지요. 거기에서 5만원 5만원씩 주어서 10만원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0만원 주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여기에서 10만원을 받아서 서울시도 10만원해서 20만원을 주는 것인데 시범으로 10월부터 응암1동과 응암3동 5개소를 운영하시는데 2명씩 1개소에 10분을 주셨는데 그러면 20만원씩 나가는 것이지요. 이 돈은 한국노동부에 나오는 노인인력개발과 은평시니어에서 10만원 서울시에서 10만원 2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왜 일자리 재활용 정거장이 하나에 어르신들을 배치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수입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자리사업이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4시간 가지고는 안 되니까 2명을 하자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분리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자원관리사에 20만원을 지급하시게 되면 일단 이것은 서울시에서 받게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2017년부터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시니어클럽에서 받는 예산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확정되면...

까지

그때까지기노만위원

줍니까? 시니어클럽에서 10만원 우리구에서 10만원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만약에 2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1개소에 20만원이 아니고 1개소 내지 2개소에 20만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용

재활용기노만위원

정거장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됐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재활용정거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일단 생폐는 많이 줄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닐류나 다음에 종이 이런 종류 다음에 고철 종류같은 것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못하지만 줄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기노만위원

재활용정거장에 있는 재활용품하고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따로 분리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 정거장은 거점방식이라고 해서 집에서 일부분 걸어 나와서 버리셔야 되고 나누어서 다음에 일반가정에서 버리는 것들은 자기 집 앞에서 내놓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일반 가정에서 그냥 버리시는 분들은 투명봉투에 재활용품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는 5종류 정도로 분리해서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과장님께 질문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재활용품 정거장에 나오는 재활용품하고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하고 예를 들어서 수거해가지 않습니까? 수색으로 간다면서요. 거기에 가서 따로 재활용만 분리합니까? 같이 혼합해서 한번에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수색으로 실어가는 부분이 수거운반 업체가 그 재활용 정거장에서 내려 놓는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재활용정거장만 가서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그렇게 되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따로 분리수거 했으면 그때로 따로 분리해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하고 합류해서 거기에서 나간다는 말이지요. 거기에서 잔류가 나오는 것이지요. 돈이 이중으로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잔류처리비도 구청에서 50% 거기에서도 50%를 낸다면서요. 그러면 구태여 재활용을 활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재활용품이 일단 실어 가지면 일반 가정에서 한꺼번에 내놓은 것하고 5개 6개 나누어져서 내놓은 것하고는 분명히 선별과정에서 손이 덜 가고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다 쓸어가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기노만위원

제 얘기는 선별하는 과정에서 수색에 가서 같이 합쳐가지고 나누어서 분리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어느 자치단체라도 그대로 100% 실어가서 재활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5개로 분리되더라도 다시 한번 어느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결국은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이지요. 다 참여해 버리니까 여기에서 선별될 뿐이지 가서는 합류해 버리니까 효과가 안나타나지요. 저는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잔뇨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리하다 보면 잔료비는 우리 50% 회사 50% 하게 되면 은평구는 이중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중 지급은 아니지요. 잔재폐기물은 일반가정에서 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구요. 재활용은 분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잔재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요. 훨씬 적지요.

기노만위원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하여튼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기

쓰레기구자성위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불법투기 100만원 부과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부과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만들어져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떨까요? 만약에 100만원을 과태료를 받잖아요. 청소행정과 아니면 우리 구청 공무원의 단속권을 주어서 부과된 100만원을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 그 제도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반드시 쓰레기골목 무단투기는 뿌리 뽑히지 않을까? 혹시 가능한가요? 포상금제도?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 과태료는 대부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수입으로 다 잡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포상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편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포상금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포상금제도 조례안을 개정하십시오. 제정하시든지요. 그렇게 하면 이게 반드시 뿌리 뽑히지 않을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조례안이 있고 법이있지만 시행하지 않으니까 100만원 벌금 과태료는 몇 명한테 적발했나요? 적발횟수?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3/4분기만 1,185건 단속을 해서 6,06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구자성위원

100만원씩 부과했다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틀리니까 1,185건을 3/4분기에만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법투기단속요원들을 특별히 편성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도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반감도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집에서 버린 쓰레기가 아닌데 단속이 됐다라든가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데 직원들한테까지 포상금 걸어서까지 이렇게 안해도 강력하게 할 의지만 있다면 시행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리가

우리가구자성위원

재활용쓰레기정거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계도, 쓰레기분리수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홍보현수막도 걸고 하는데 법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방금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법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포상제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뿌리 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말만 100만원 불법투기를 걸어놨지만 주민들이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아예 무시할 정도로 그냥 그게 말같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 반복되니까 강하게 벌금으로 단속한다고 그러면 수거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야밤에 잠복근무 이런 방법이 동원될 것 같으니까 꼭 포상금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례안을 제정하십시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구자성위원

아니고 제정해보십시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직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법령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구자성위원

얼마 전에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호주 뉴질랜드를 공무시찰을 갔는데요. 호주 뉴질랜드는 인구밀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재무건설위원이니까 쓰레기를 보려고 쓰레기를 찾으려고 다녔겠지만 쓰레기가 아예 안보입니다. 그정도로 거리와 골목이 유리알처럼 깨끗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끄러운 점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강한 단속만이 쓰레기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안이 꼭 개정이나 제정이 돼서 쓰레기문제로 더이상 우리가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잘 될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조수학위원

하십니다. 전 위원님들이 일부 얘기를 했고 쓰레기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쓰레기재활용정거장은 디자인이 서울시가 다 똑같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는

은평구는조수학위원

은평구대로 따로 만든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디자인은 틀린데 비용은 한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조수학위원

200개를 최초에 했다가 40개가 늘어난 것은 기노만위원님께서도 물어보았는데 새로 제작한 거예요? 최초에 200개했다고 그랬지요? 40개는 언제 늘어났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 불법투기가 심하니까 이쪽에 재활용정거장을 한번 설치해서 시행해보자, 아니면 우리 단지쪽에 재활용정거장을 할 의향이 있으니까 설치해달라고 이런 주문이 오면 모았다가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조수학위원

4~50개가 더 늘어난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도

디자인도조수학위원

똑같이 해서? 디자인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안들으셨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디자인에 대한 문제는 못 들었습니다.

니요

아니요조수학위원

. 크기가 불편하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조수학위원

있는데 똑같은 것을 갖다놓은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조수학위원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 선진국 공무여행을 갔다왔는데 제가 선례를 들어서는 참고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폐기물은 뚜껑이 빨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활용은 노랗게 만들고 그 다음에 녹색 뭐냐고 물어봤더니 녹색은 잔디를 깎거나 나무를 잘라서 혹시 들어오는 이런 것 스모그 폐기물을 거기다가 보관한데요. 이것을 치우는 시간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폐기물만 일주일에 한번 처리하고 또 재활용은 2주에 아까 잔디를 깎고 수목채집도 2주에 1번씩 가져간다고 그래요. 인구밀도가 워낙 낮아서 저희 수도가 복잡한 은평구만 하더라도 사실은 수십배 인구밀도가 높은데 가능할까 생각은 해봤는데요. 상당히 디자인이 재미나게 가시다가 보세요.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조수학위원

뭘 생각을 했냐면 재활용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이왕 돈들여서 서울시에서 돈주는 예산으로 했는데 그냥 봉투 이상하게 만들어서 날아간다고 철사 꿰어메고 도시미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수학위원

아까 기노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복합적으로 묻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재활용한 후에 정거장을 한 후에 좀 뭐가 달라진 게 뭐라고 느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 재활용율은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감량이 뒤따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조수학위원

저희구는 주에 3번을 치워갑니다. 한 가정에 해당되는 게 날짜를 하루 건너서 한 번씩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월, 수, 일로 하는데 너무 20리터 1장을 가지고 가정용 폐기물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해보셨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각 가정마다 틀리겠지만요.

저희 가정같은 경우를 한 달에 2장정도 씁니다. 20리터.

지요

그렇지요조수학위원

? 저희도 1주에는 1장을 다 못쓰고 대략은 2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격일제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줄이면 안될까요? 그러면 청소하는 업체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 또 인력이 하루 건너편 1번씩 예를 들어서 격일제로 하니까 1동은 우리 예를 들면 신사동 같으면 월요일 2동은 화요일 매일와서 해야 되는데 매일 쓰레기가 길에 놓여있거든요. 주에 길게 잡아서는 한번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날짜 정해서 하는 것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세번이 필요한가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매일 수거하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을 수거하자는 말씀이신지?

지요

아니지요조수학위원

. 거르자는 얘기지요. 매일하자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주3회를 2회로 한다던가 1회로 한다던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문제라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폐기물이 쓰레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내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직장 근무생활을 하니까 한번 놓치면 벌써 일주일 이상 후에 내놓게 되잖아요.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봉투에 하나가 차지 않습니다. 일반 보통가정은 하나가 차지 않습니다. 일주일가야 폐기물 하나가 채워지는 것인데 굳이 일주일에 세번씩 네번씩 가져 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신사동에 만세대가 있는데 만세대가 다 똑같은 일주일에 한번 내놓지 않잖아요. 어느 날은 이집이 차고 어느 날은 이집이 차고 그러니까 만세대가...

제가

제가조수학위원

하는 얘기는 경비를 줄여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 정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매일해야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비용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게조수학위원

가능한 것인지 한번 저희가 선진지를 갖다오고 그런 나라들은 나라도 크고 인구밀도도 낮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나보다 생각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반절이라도 1/3이라고 줄여서 해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수학위원

수도권에 매립지에 매립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엄청나게 비싸다고 인간지에 보도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 설명해 주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진짜 골목쓰레기 처리보다도 실제적으로 처리비용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희가 당장 내년에 한 4만 5,000원 정도 김포매립지를 예를 듭니다. 2만 50원에서 3만 7,000원 정도 인상되구요.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조성비용을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내년에 9억을 요구하고 있고 후년에 13억 그다음에 15억 조성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조수학위원

뭡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 매립지 조성비를 내야...

기존

기존조수학위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하고 별개로 그런 비용들이 부담되고 결국은 2017년도에는 소각비용하고 매립비용을 거의 비슷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환경부 쪽하고 인천 환경공단의 입장이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안 따라갈 수도 없고 해서 저희 구로서는 처리비용이 상당히 큰 비용을 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권

수도권조수학위원

매립지가 10년 정도 연장됐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왜 이것을 다시 부과하는 겁니까? 기존시설에 받는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매립장은 끝나가고 이것은 3매립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조성비를 각자치단체 별로 받아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주는

양주는조수학위원

다시 그대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양주는 저희들이 13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양주도 금년 6개월 만에 축소를 해라해서 그쪽 동두천이나 양주쪽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축소시켜 달라고 해서 많이 줄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조수학위원

몇 톤 들어가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많이 줄여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계약은 8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줄여달라고 해서 나머지 양은 21,000톤 정도 들어 갑니다. 3,000톤 정도 줄였습니다. 나머지는 김포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쪽도 지금 위원님들 가셔서 보셨겠지만 행복주택 들어오면 저희 구가 다 들어가리라고 볼 수 없고 저희 김포매립지로 결국은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수학위원

김포매립지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요. 그래도 아직은 많이 싸니까 올라도 1/3정도 밖에 안 되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양주소각장이 13만원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서울시 4대 소각장 5만 6,000원 기준으로 우리구가 부담을 지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그리로 보내는 겁니다. 저희가 평균비용만 내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근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진관동에문근식위원

있는 광역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이 진관동 75번지 11,534㎡ 규모로 하루에 130톤 규모로 광역재활용 처리 시설로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총 15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차고지 이전비용 10억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구요. 3/4분기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이나 경제성 어떤 시설 구성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좀더 되겠다 해서 현재는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최적 구성안이 확정되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문근식위원

우리 구에 1일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42톤 정도...

러면

그러면문근식위원

130톤 1일 처리면 우리가 다른 자치구하고 협의 중인 곳은 어디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서대문하고 마포입니다.

요즘

요즘문근식위원

골목길 생활폐기물 수거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골목길 쓰레기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이 대행업체에서 봉투만 집어가고 잔재가 남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검정봉투나 이런 곳에 무단투기를 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수입이 안 되니까 그것을 안 가져 가는 경우 대형 생활폐기물 쪼가리라던가 이런 것 등을 방치해서 생기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문근식위원

환경미화원들이 몇 분이 계시지요? 원래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112명이 도로나... 문근식위원 아니 원래 112명입니까? 원래 정원이?

원래 정원은 130 몇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5분이 퇴직을 하셔서 인원이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골목쓰레기 수거는 이분들이 안하시고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하시지요.

그런

그런문근식위원

민원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

무단투기정병호위원

단속인원이 몇 명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0명.

정병호위원

20명이 하루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몇 건을 하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하라 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정은 할 수 없고 하도록 독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조별로 몇 건정도 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정병호위원

몇 건이라는 것도 없으니까 1년에 몇 건도 없네요? 정해지지 않은 숫자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목표는 대략 한 2,500건 이상 하자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2,500건이상 하는데 2,500건은 넘고 현재 민원이 발생되는 무단투기지역이라고 발생되는 곳은 특별히 나가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무단투기단속 이분들은 가셔서 하나 하나 검은 비닐을 다 열어서 보는 거예요? 열어서 봐서 단속물이 나오면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대부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해서 2,500건이 넘는 거예요? 굉장히 애쓰시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많이들 고생들 합니다.

하나

하나정병호위원

하나 일일이 다 열어서 해야 되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특히 여름에 악취...

에는

여름에는정병호위원

굉장히 힘들텐데 벌레도 있고 힘들텐데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받아보니까 가서 우리 CCTV를 고정이 아닌 이동식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한군데 고정으로 놓으면 계속 거기만 있으니까 이동으로 해서 여기도 갖다달고 저기도 갖다달고 해서 되도록 많은 데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저희 CCTV로는 그런 방법은 안되고 새롭게 도입이 되면 소형화시키고 이동가능한 것으로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군데

한군데정병호위원

오래 두는 것보다는 이동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취약한 곳을 공격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골목할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루에 2시간 하는 거예요? 오전, 오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오전에 4시간.

전에

오전에정병호위원

4시간? 오후에 하는 것는 아니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동장이 하는데...

정병호위원

1동에 몇 분씩하는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동별로 틀립니다.

갈현

갈현정병호위원

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연신내 먹자골목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셔어 쫙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12분도 넘으시는 것 같아요. 갈현2동 같으면 적고 네분씩 나누어서 하는 것 같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모든정병호위원

위원님들이 재활용정거장 때문에 모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재활용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감량경진대회 및 평가 및 시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감량을 하면서 경진대회를 하는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쓰레기를 통으로 해서 측정을 해서 항상 나가기 때문에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에 양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양을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어느 단지가 얼마나 감량했는지 그것을 보고 가장 우수한단지에 대해서 평가해서 스티커로 보상금을 줍니다.

정병호위원

대형스티커 아니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뚜껑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야만 수거가 되니까요.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시비

시비정병호위원

얼마 받아오시는 데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400만원입니다.

정병호위원

청소행정과는 단위가 센데 400만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5개 구로 합하면.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경진대회에서 그게 특별하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산다든지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스티커준다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저는

저는정병호위원

또 평가시상한다고 해서 금액을 많이 주는지 알았습니다. 재활용정거장 확대운영은 아까 조수학위원님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4분기 실적에 보면 MOU체결해서 한국외식업 중앙회, 은평구지회하고 블루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외식업 중앙회 같은 데는 교육이 많이 있으니까 위생교육이라든가 회원들 행사 있을 때 찾아다니면서 스티커도 주고 홍보도 하고.

식물

음식물정병호위원

줄이는 그런 내용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정병호위원

의류수거함은 위탁인데 어느 업체한테 위탁을 주시는 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은 의류재활용협동조합하고 의류자원순환협동종합에서 2개에서 맡아서.

어서

나누어서정병호위원

준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정병호위원

보면 동사무소나 어딜 가도 행정차량에 보면 청소행정과의 플랜카드하고 엑스밴드 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줄고 있는지 많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그런 걸로 알고 조금 더 노력하면 살기 좋은 은평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젝항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은평구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되지요? 과장님한테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80개 이상이 되지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공원에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화장실청소는 누가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은 저희들이 합니다.

기노만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지요? 거기 청소하는 분들이 기간제분들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기노만위원

80군데를 공원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화장실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항간에 들은 얘기가 이것을 위탁을 준다는 말인데 사실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 위탁계획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어떤 문제로 위탁을 주려고 하십니까?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입니다.

명해

설명해기노만위원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전에 비용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이 10명이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그분들 임금체계는 잘 아시겠지만 호봉제로 해서 계속 올라가다보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다른 해결방법이 없는지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효과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해보는 게 어떤가?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기간제로해서 한번 해보자해서 작년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분들이 하시는 것과 별차이 없이 깨끗이 잘 하시고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용역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민간용역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여러

여러기노만위원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이고 민간위탁을 주시게 되면 이원화가 돼서 제 생각은 시너지효과는 시설관리공단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호봉도 올라가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고 계시는데 공원을 그분들한테 주시게 되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용이하고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따로 따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다가 또 위탁을 주신다면 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글쎄 복합적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원녹지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제기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용역 주는데 공원까지 포함해서 용역준다라고 우리과에서 얘기하기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 문제는 한번...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제가 이 정보를 알고 공단에 팀장급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만나보았더니 차라리 자기들을 주면 좋다는 겁니다. 사실 먼저도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인원에 비해서 일거리가 부족합니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또 민간한테 준다 일하는데 용이하지도 않고 시너지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같이 공단에 넘겨줘라 또 왜 혜택을 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관련부서하고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값 올해 7월 1일부터 인상됐지요. 업체다가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왜 안하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거기 인상된 부분을 다 지급해야 될 근거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인상을 했으면 그쪽 업체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가야지 업체들도 직원들도 인건비도 올려주고 차량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6개월간은 세수입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지 검토하고 1월 1일부터...

박용근위원장

내년부터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아직까지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대폭 인상을 했는데 그러면 은평구청에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인상된 금액을 6개월간 7억 몇 천 정도 개략적으로 잡아보았는데 그보다는 약간 상향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7억이면 1년 정도 되면 14억 정도 된다 그래서 내년에 14억에 대한 업체가 지원 안 할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기획예산과하고 내년 세출예산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 예산안으로 들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박용근위원장

업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4억을 달라고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게 세입으로 들어 오면 큰 안에 있는 예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받는 예산중에 14억을 다주시오. 얘기할 수 없고 원가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100% 적용은 실제적으로 어렵고 건설단가에 몇%...

박용근위원장

70-80%는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쓰레기 봉투값이 현실화가 너무 오래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업체들이 제가 업체들을 만나본 것은 없지만 들리는 소문에 자기네들 미약하다 인건비도 올려주어야 되고 물가상승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얼마 전에 정화조도 똑같습니다. 맑은도시과에 할 얘기인데 정화조도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안내려 와서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생각은 하고 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단 환경부라던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보수를 여러 가지 차례 지적을 했고 서울시도 2017년까지는 우리 직영 미화원에 임금 70%를 맞추어라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었습니다. 70% 선을 맞출지 계속 세입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년까지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환경미화원하고 그쪽 업체 일하는 분들하고 월급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야지 저는 지원을 더해 주더라도 나중에 제대로 안했을 때에 그때는 과감한 제재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줄 것을 주고 과감하게 제재하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쓰레기정거장 문제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정거장을 제가 관심 있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데 봉지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정거장할 때에 아예 폐현수막으로 다 대처를 해버리면 어떨까? 찢어지지 않고 혹시 폐현수막 쓰레기 봉투 만드는 제작 은평구 관내에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장애인직업센터에 의뢰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런 것은 금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350원에 구입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렇게 비싼 단가는 아니니까 종이비닐 봉지보다 네칸 아닙니까. 그것을 폐현수막으로 대처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한쪽은 폐현수막으로 해놓고 왜 그런 원리로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워낙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폐현수막 가지고는 힘들고 재활용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넣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현수막도 수색으로 가서 털어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회수율도 낮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폐현수막은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한가지 호주에 가니까 수거를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통을 요일별로 우리 음식물 잔재 통이라고 하지요. 큰 것 그래 가지고 기계에서 찍으면 들어가게끔 그것을 이제 재활용 용품으로 색깔별로 해놓았어요. 예를들면 파란색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수거를 하고 그리고 빨간 것은 수요일에 수거하고 예를 들어서 검정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은 그 주에 하는 것이 아니고 2주에 한번 수거하는 방법을 쓰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한번 인터넷을 들어가시던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셔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번 위원님들 좋은 자료를 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호주에 가서 보니까 쓰레기통 옆에 아주 진짜 예쁘장하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마호병같이 쓰레기통 옆에 붙여놓았습니다. 재떨이더라구요. 통만 열면 딱 담배꽁초가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거하고 아주 그 아이템은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좋은 아이템이이지 않느냐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한 두 가지 물어봤지요?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니까요. 45쪽 봐 주십시오. 대기오염 절감추진은 자동차 배기가스는 단속양을 그냥 설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배기가스 차량 단속하는데 배출차량을 단속하는데 차량 대수를 정해놓고 하냐고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1년간 목표를 6만대로 정해놓고.

대략

대략조수학위원

저희구에는 대략 배출하는 가스차량이 얼마나 예상하고 있나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대략 6만대, 7만대정도가 됩니다.

조수학위원

6만대, 7만대면 전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목표는 다 잡아놓고 올해는 서오릉고개하고 높은 데 얼마나 했나요? 은평터널 신사동고개도 했나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3/4분기중에서 41,459대를 했습니다.

하는

하는조수학위원

것은 개선명령만 하는 거예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그래서 점검은 41,000대를 했는데 기준초과하는 대수가 63대였습니다. 그래서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수학위원

하면 다시 검사를 개선하고 가스가 많이 나와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이것을 점검을 받아서 덜 나오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권고만 하게 되어 있지 자동차운행정지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차가 배기량이 나오면 배출가스가 나올 정도 같으면 자동차검사를 2년마다 합니다. 그때 자동차검사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자동차검사소 같으면 합격하지 못하면 차운행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맑은도시과에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배출되는 가스를 적발해서 점검을 받아라, 권고사항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미세먼지에 대해서 은평구 관내에 배출업소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미세먼지?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가 그래도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그런 제조업체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과장님 자동차정비공장에 도색같은 것 그것도 미세먼지에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도색하고 나면 공중에 날라가는 것 유증기라든지?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그것을 대기배출시설로 우리가 연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구자성위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이 말씀이지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구자성위원

은평구에 미세먼지에 배출업소하고 단속업체가 아직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현재는 특이사항은 없다고 이 말씀이시지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대량배출업소도 아직 파악된 게 없고?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평구가 큰 제조업체가 없다 보니까 기껏 있어봐야 자동차정비업소가 있고 그리고 귀금속 조그만 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은평구는 청정지역에 속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도시환경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