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영환·이성옥·민찬혁·박종부·서해근·이기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4004호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로 흔히 사용되는 현수막의 경우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현수막 1매를 제작하고 폐기하는 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무려 4.03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수막 재질은 대체로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매립하더라도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존 현수막 제작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 및 조사를 통해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확대 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민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은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기우·민경매·민찬혁 의원 발의)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을 이렇게 공유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공공형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는 그러한 공공형 개발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네요?

아니요. 해남군이,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냥 참여 형식이잖아요! 지분을 참여하는 거지, 해남군이 주도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 에너지 기본 조례 2조에 보시면요.

아! 에너지 기본 조례에 있습니까? 잠깐만요.

2조12호입니다. 공공발전사업이나 군이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는 ······ 2조고 뒤에가 ······ 2조12호고, 그게 ······

팀장님!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직접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왔다갔다 ······

구체적으로 ······

아니. 팀장님 설명 한번 들어보고 ······ 발언대 나와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에너지자원팀장 박문규입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해남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제2조에가 ······ 제2조12호에가 공공발전이라는 명칭이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군수의 책무 제4조의3항에가 군수는 공공 발전사업 및 주민상생 발전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한다고 에너지 기본 조례에가 명시해 놨습니다. 바로는 해남군이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에너지 주식회사를 만들면은 거기서 직접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 주식회사를 별도로 만들때 그 조례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 제정할 계획입니다. 펀드 조례하고 에너지 조례, 주식회사 관련 조례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담을 수 있습니까? 위임된 사항이 있어요? 뭐, 지침을 따로 만든다든가 조례로 가능합니까? 그 부분이?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해남군에는 이제 해남군 ······ 전남에서도! 군 단위에서 주식회사를 완도에서 만들었고요. 그 정부에가 출자 출연기관 목록이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지자체에서 주식회사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는 ······

아! 조례도 그렇게 근거로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익공유 조례에서는 공공형에 대한 언급없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공공형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자원팀장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왔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더 조례나 이렇게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건 다요? 예! 박상정 위원님 에너지 기본 조례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제15조를 보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거든요. 현재 법률적으로라든가 또는 어떤, 그 어떤 제도의 규제상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을 지금 많이는 하고 있는데요. 법제화는 지금 초안 만들어서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농형, 향후에 아마 영농형 태양광이 법제화가 가부간에 될 것 같아요. 이미 초안은 전 정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 내에는 영농형 태양광 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조례에 담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6조 보면 마을발전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혹시 그 뭡니까 ······ 마을에서 에너지를 100% 생산해서 소비하는 ······

에너지 자립 마을 ······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한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지금 마을발전소라하면 그 개념까지 다 포함시켜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

17조에 또 자립마을 있네요.

음! 자립마을 있구나!

예.

실제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 나가는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지침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건을 한꺼번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좀 잠깐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도시과장 남권희입니다. 의안번호 4015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군민의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 기준을 신설 정비하여 군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도모코자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8조의2 특정시설물 설치와 관련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계,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 몽리민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19조3제1항, 제6호 및 제3항제4호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 중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경계 및 지적경계으로부터 500m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국가유산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500m를 범위로 적용하고 있어 상위법과 정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해당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유산법」에 따른 전라남도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제정하고, 다만 국가유산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그 법령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9조3제4항제4호 지붕 위 태양광 신청일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로 개정하였으며 제19조3제4항제5호 ‘태양광 발전을 위한’을 ‘군민 태양광 발전’으로 개정하고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 주거밀집지역에 주택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희 건설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해남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보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016호 해남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 수목원, 정원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관련 근거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편의상 2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정원, 정원문화, 정원관리사 등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4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사업을 하며 확산 지원을 합니다. 제6조는 추후 필요에 따라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정원관리사로 양성하여 생태정원도시 관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 또는 수목원 등에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8조에서 11조까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국내 자치단체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정원 분야입니다. 우리 군의 정원문화를 넓히고 주민들이 힐링하고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계속해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성 산림공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추진단장 이병길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촌개발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지원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019호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1조 종전에 10조2항 위원회 업무는 농촌협약위원회가 대신한다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과 위원회 해촉,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농촌협약위원회가 빈집 정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전문성을 갖추고 빈집정비 사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자체 개선안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규제사항검토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농촌개발추진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의 명칭은 어떤 위원회라고 불러야 되죠?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위원으로 이렇게, 명칭까지는 ······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위원회 그렇게 이야기 해야된가?

명칭 ······ 조례에가 혹시, 명칭을 ······ 해야 되나 ······ 명칭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빈집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1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전문위원 박정환입니다. 이번 농수산경제위원회으로 회부되어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003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최근 어선의 노후화에 따라 폐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처리 과정의 복잡성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일부 어선이 무단 방치되거나 부적절하게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례안은 제정 목적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과 충돌없이 정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오염 예방과 어촌 환경 개선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지원금 산정기준, 폐선 처리업체 지정 절차, 사후 점검 체계 등 세부 사항은 시행 규칙 또는 지침을 통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4004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보존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정책 방향성과도 일치하며 관련 법령과의 충돌없이 법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계별 목표 설정, 성과 평가 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체계에 대한 내용은 향후 시행규칙 또는 세부 실행계획을 통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4007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의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 목적과 관련 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과 충돌 없이 정당성과 실효성이 확보된 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단 교육 대상, 내용,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조례안에 명확히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조문 일부의 수정 보완이 요구됩니다. 의안번호 4011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구매 대상을 보조 사업자 및 출자, 출연 기관까지 확대하여 지역상품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정책 방향성 및 개정 목적에 부합하며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4012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정의와 지정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관련 상위 법령과 충돌없이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갖춘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4013 해남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에너지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전략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사회 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 주도형 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수용성과 수익 기반을 동시에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을 에너지 절감 의무 이행, RE100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타당성, 정당성 모두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과 충돌 없이 법적 안전성을 갖춘 적정한 제정안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4014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풍력 등 공공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해 주민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특히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주민 참여 강화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며 이익 공유 구조를 명문화함으로써 실효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과 충돌없이 법적 안정성도 갖춘 적정한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 재정지원 등에 보면 지원 항목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예산 지원의 범위와 대상 기준이 다소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바 향후 시행규칙 또는 운영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규제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은 향후 군 예산 편성 시 재정지원을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에 기반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요구됩니다. 의안번호 4015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관련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제도 운영상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군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토지이용과 관련한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켜 군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타당성, 정당성 모두 확보되어 있으며 상위 방향과 충돌도 없어 법적 안정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4016 해남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내의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안입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 조성을 통해 지역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은 지역 정원문화 진흥이라는 제정 목적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과의 충돌 없이 정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적정한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4019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남군의 빈집정비 및 활용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재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개정 목적에 부합하며 내용의 정당성과 타당성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과 충돌 없이 법적 안정성을 갖춘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4021 2024회계연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은 3개 부서 3종의 기금으로 운용 중에 있으며 전년도 말 431억2442만 원에서 2024년도 중 74억7639만 원을 조성하고 7억875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한 498억9206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액 수요 증감 사유는 재난관리기금이 4억7008만 원이 증가하였고 농업소득보전지원금은 61억765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20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므로 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20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2항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은 안전교통과 등 6개 부서에서 19건 26억1969만 원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으로는 안전교통과 폭염 재난 대책 사업 추진 등 5건에 1억1201만 원과 농정과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등 7건에 7억1635만 원을 지출하고 해양수산과 김양식 면허지 어장 정화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양식어장 관리에 36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환경과 소관 9월 집중 호우 수해폐기물 처리는 2억3255만 원을 계약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여 2025년 1월 24일 지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등 3건에 7억6807만 원과 축산사업소 소관 예비비 사업은 2건에 4억1432만 원으로 사업별 예비비 사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지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22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5년 4월 11일, 2025년 4월 30일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16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 중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소관은 11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5일 오전 10시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