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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찬혁 의원 발언

제344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25-06-25

민찬혁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찬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성화 조례안(위원회안) 2.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기우·민경매·민찬혁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영환·이성옥·민찬혁·박종부·서해근·이기우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 해남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1.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1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1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까지 총 14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25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예. 김영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개정안에 정부 합동 평가원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현행 제20조에서 택시 운수 종사자, 교통사업자 및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교육 시간, 내용, 방법, 경비 등에 관하여 세부 조항을 규정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환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타 시·군 지자체처럼 보편적 배당이 소득세 과세 등 법적 쟁점과 형평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군민의 의견 수렴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박상정 위원님께서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예. 이상미 위원입니다. 현행 제12조 준용 조항에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하여 본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정원문화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박정환 전문위원 변영욱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정인관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