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정재우 의원 발언

제96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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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석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0페이지고요.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수요응답형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김준석위원

대중교통과인가요? 그럼 죄송하지만 대중교통과 과장님! 우리 청주 콜버스가 읍ㆍ면에서 어르신께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어르신들은 호출벨만 눌러도 바로 데려온다고 하셔 갖고 자식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세심하고 배려 깊은 행정에 진짜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콜센터와 호출벨 시스템 덕분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제일 시대에 맞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랑 일부 버스회사도 선진 사례로 우리 청주시 콜버스에 대해서 견학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요. ’23년에 비해 2년 만에 예산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운행 대수와 인력이 늘어난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서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130명 운전자 관리인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을 보니까 270∼300 정도로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42억에서 47억 정도에 이르는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호출벨 확대, 통신비용, 시설개선 등 추가비용과 어떻게 맞물려서 전체 예산이 구성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한 가동 대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부담 및 관리 대응방안도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인상 폭이 크게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 맞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장 큰 예산의 증액 요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가동 대수가 실질적으로 40대에서 50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동 대수라고 하는 것은 1대의 차가 움직일 때 필요한 운송원가가 2024년도에는 54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55만 5,000원으로 책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가동 대수의 증가에 따른 예산액이 16억 7,000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저희가 130여 명의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기본 인상률 포함해서 1억 7,000 정도 올라갔고 저희가 2024년도 연말까지 호출벨 400개를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없었던 호출벨 사용료가 2억 1,000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2024년 대비 20억이 조금 넘게 증가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사실 100억을 넘게 요구했는데 20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예산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통 저희 버스 관련 예산은 거의 본예산과 추경에 나눠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버스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본예산에는 100억을 요구하셨는데 20프로 정도가 삭감이 되신 거네요? 2회 추경에 이렇게 하신 거네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김준석위원

그런데 운행 대수가 40대에서 50대로 증가를 했잖아요. 10대가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16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증가가 된 증가폭이.

김준석위원

예, 증가가 16억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10대에 대해서 16억이 드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아무튼 나머지는 차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좋은 행정에 대해 제가 적극적으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면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 (이예숙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추가 같은……. 네, 그럼 이예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숙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예숙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승객 만족도도 2023년에 67프로에서 2024년도 76프로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본 위원도 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또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증차가 이루어졌고 예산은 늘어났는데 콜을 했더니 40분을 기다리라고 해서 택시를 불러서 읍에 나왔더니 콜버스는 3대가 정류장에 서 있더라 그런 현장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늘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왜 현장에서는 이런 불편감이 있는지 답 좀 듣고 싶습니다.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콜버스에 관해서는 거의 읍ㆍ면 지역에 취약층, 노인분들이 거의 이용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콜이 몰리고 할 때는 보통 저희가 대기시간이 10분, 20분, 늦어도 30분 안에 거의 콜 응답이 되는데 간혹 가다가 40분 정도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항의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프로 만족은 사실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을 점점 해소하기 위해서 콜버스 응답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사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예숙위원

어른들이 겨울이나 여름에는 외부에 장시간 있으면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요. 늘어난 예산이나 만족도만큼 배차시스템과 순환 스케줄에 조금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가하는 예산이 있고 시민의 체감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운영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예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석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집행기관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매년 4개소에서 6개소 정도 게시대를 늘리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 현실은 쉽지가 않으시죠? 아무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도나 미원 같은 약간 외곽지 같은 경우는 근로자분들이 나가기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한 번씩 순회을 하셔 갖고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현수막 같은 경우는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간 청주 끝자락 가시면 정치현수막을 예를 든 거고 일반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지역 분들이 그걸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도 한 명이 아쉬운 판국에 지금 한 명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청주시 곳곳을 다니시며 수고하신 분들 고생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분발을 해주시고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아홉 분 중에 한 시간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한 명을 채용하셔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곳곳에 아직도 불법 광고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청하고 협동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결산 때 우암산 둘레길 관련해서 단차 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박승찬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셨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중간에 위원님한테 한번 저희 팀장이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 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일부 했고요. 또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상의해서 추가적으로 계획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뭐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일단 저번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턱 2센티 맞추는 부분들은 맞출 수 있는 현장 여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경계석 부분을 일부 보수를 해서 갈아내서 맞출 수 있는 데는 맞췄고요, 안 되는 부분은 일부 아스콘이나 이런 거로 해서 단차를 최소화시키고…….

박승찬위원

그럼 앞으로 청주시에서 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단차 높이가 법에 맞게 규격화되는 건가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연도에 한 번씩 기술직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내용들을 교육도 하고 저희가 구청에는 통보하고 각 전체 시 산하 기관에도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박승찬위원

아직도 그런 통보가 안 된 건가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일부는 했는데요. 세부적인 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박승찬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리고 이거 어제 제가 청년정책과한테 질의했는데 균형건설과한테 질의하라고 해서 합니다. 지하상가 관련해서 저희 예산으로는 거기 보상가를 9억 정도로 책정해서 예산 통과했는데 실제로는 얼마가 지급이 됐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3억 5,000이 나갔고요. 저희가 6월 10일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리몰에서 보상금 청구가 6월 20일에 와서 6월 26일에 지급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9억으로 책정했다가 3억만 합의를 하신 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로 산출하는 거로 계획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87년도에 대현프리몰에서 저희하고 민간 사업으로 사용 협약을 해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사용률을 연도별로 사용 기간만큼 무상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사용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유재산법상에…….

박승찬위원

그래서 업체가 그 내용을 받아 줬나요? 안 받아 줬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박승찬위원

지금 말씀하신 3억 5,000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건가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수용을 했습니다. 보상금 청구 6월 20일에 청구했고요.

박승찬위원

국가권익위에서 공문 하나 오지 않았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권익위에서 공문은 왔습니다.

박승찬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권익위에서 온 내용은 2007년도에 대수선한 비용 62억을…….

박승찬위원

산정하라는 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박승찬위원

3억 5,000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라는 뜻인 거죠? 만약에 업체에서 권익위에 대한 공문을 가지고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청주시가 불리한 입장인 거죠? 저도 그 내용을 다 읽었거든요. 한 스물몇 페이지 되더라고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그 부분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6년도에 대형프리몰하고 저희하고 협약하면서 지하도 일체의 시설물은 자비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협약을 했고요.

박승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청주시의 입장과 그 업체의 입장이 충돌되어 있다라는 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보상금 청구 과정에서 서로 의견 조율은 했었고요. 그나마 대현실업에서는 저희가 6월 20일에 보상금 3억 5,000 통보한 것도 열흘 만에 바로 찾아갔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결말이 난 상태인가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일단 보상금에 대한 거는 거기도 인정을 해서 찾아간 거고요.

박승찬위원

그러면 거기서 청주시로 행정소송이나 보상금을 더 인상해야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저희가 허가 취소할 때 의견은 일부 있었습니다, 대현프리몰에서.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없을 것 같냐고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

박승찬위원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일부 있을 수…….

박승찬위원

아직 안 끝난 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100프로 끝났다고는 볼 수 없고요.

박승찬위원

확신하지 못하시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네.

박승찬위원

왜냐하면 국가권익위 그 내용을 보면 청주시가 불리해요, 상당히.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한테도 계속 얘기했는데…….

박승찬위원

했는데 이미 결론 해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2007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 연장 허가를 해줬습니다, 공유재산법상에. 이런 부분들에서 영구 점용은 안 되니까 20년으로 됐는데…….

박승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어쨌든 ‘업체랑 우리 청주시랑 원만한 합의가 안 되어 있다.’ 결론은 그런 거죠? 앞으로 100프로 끝났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업체에서 우리 청주시로 행정소송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행정소송은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박승찬위원

네,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보상금은 수령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을 안 하고 공탁이나 이런 거로 하고 소송을 했으면 다툼의 소지가 더 많다고 보지만…….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놔뒀으면 ’28년도 되면 자연스럽게 청주시 소유가 되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앞당기는 바람에 거기 보상금도 더 줘야 되고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그 업체랑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제가 인식하면 되는 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합의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합의를 저희도 수차례 보상 관련 협의를 했었고요.

박승찬위원

그러니깐요. 아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아니, 그러면 보상을 찾아가지 말았어야죠.

박승찬위원

그거는 업체랑 얘기하지 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박승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아직 업체랑 우리 청주시랑 원만한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왜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100프로 협의가 됐습니까?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100프로 협의된 사항은 아니…….

박승찬위원

네. 안 됐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안 됐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362페이지,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작년 2차 추경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청주시 시민보험하고 합쳐서 보험에 가입하면 더 저렴한데 그리고 그 시기도 한번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올해 2차 추경에도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살펴는 보셨나요? 작년에 저희 예결위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비교는 한번 해보셨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자전거보험하고 저희 거하고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하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자전거보험의 혜택보다 시민안전보험으로 했을 때의 혜택사항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나오는 거로 정리가 돼서 저희는 예산절감 효과나 이런 게 없는 거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박승찬위원

네, 그러면 검토한 내용을 다시 주시고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869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관련해서. 이게 올해 들어와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 거잖아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올해 처음으로 이거 업무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군가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매각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될 때부터 매각을 염두에 두고서 했던 거고, 실질적인 거는…….

박승찬위원

누구냐고 물어봤으면 누구라고 대답하면 돼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시장님의 어떤 결정의 결재를 받아서…….

박승찬위원

결재한 업무 지시 내용 사항이 문서로 남아 있나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6월에 매각 관련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고요. 7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6월에 처음으로 시장님이 업무 지시를 내린 건가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매각 지금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한 거죠.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부서에서 검토보고를 한 거고, 처음으로 업무 지시를 시장님이 6월에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공문상에 결재한 거는 6월에 저희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시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봐라라고 업무 지시가 내려온 거죠, 6월에?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일단 기간도 만료 시점이 도래했고…….

박승찬위원

아니, 자꾸 설명을…….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6월에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업무 지시 내려온 거죠? 그 업무 지시한 내용이 서류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결재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러면 결재서류를 주시고요. 그러면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박승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고한 그 서류도 있겠네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보고해서 결재한 서류가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거는 언제쯤입니까?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6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결재서류.

박승찬위원

아, 그러면 시장님 처음 지시사항도 6월이고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린 것도 6월이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시장님께 최종 결재 보고한 서류는 6월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7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이후에…….

박승찬위원

제가 그 이후의 설명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대답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절차를 말씀드리…….

박승찬위원

지금 제가 절차를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우균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정재우위원장

그게 예산서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 예산이.

박승찬위원

예산안 869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에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5개 항목이 이번에 있어 가지고 질의사항으로 적합할 거로 판단됩니다.

박승찬위원

그래서 어쨌든 6월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민간 영역에서는 터미널 매각을 준비하기 위해서 5월에 먼저 펀드를 받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해요. 좀 전에 시장님의 지시 사항은 6월 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5월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펀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정보가 미리 샌 건가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따로 정보를 주거나 하지는 않는 거고요.

박승찬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알까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의심을 사는 거 아닐까요? 청주시장의 지시 사항은 6월 초인데 이미 민간의 영역에서는 매각을 어떻게 알고 움직였을까요? 펀딩이라는 게 구체적이고 정확성이 없으면 모을 수 없는 건인데. 이런 것 때문에 특혜 시비가 있는 거 아닐까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박승찬위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기간이 내년 9월에 만료가 됩니다.

박승찬위원

그런 거는 저희도 행안위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검토 과정에서 매각이라는 걸 갖다가 검토를 드려 갖고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매각에 이르게 된 거고요. 오늘 중부매일에 나온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정말 기사를 접하면서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박승찬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6월 26일에 김태순 위원님이 질의한 회의록도 있어요. 이때도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매각에 대해서 김태순 위원님도 인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정보는 샌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잘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이상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오가영 과장님! 대현지하상가 관련인데요. 이게 원래 반납이 언제죠, 원래 정상적으로 반납을 하면?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사용기간이 ’28년 8월 13일까지입니다.

이상조위원

’28년 8월이요. 그러면 지금 ’25년이니까 우리가 공사 시작을 한 거니까 3년 정도 먼저…….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3.5년 정도 됩니다.

이상조위원

그리고 권익위에 대현상가 관리회사 측에서 민원을 넣은 시점하고 공탁금을 찾아간 시점하고 어떻게 되나요, 선후가?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저희가 국민권익위 날짜는 보상금 찾아간 거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이전에 넣고 나중에 공탁금을 찾아간 거네요? 보상금이에요, 공탁금이에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저희는 손실보상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보상금을 찾아간 거예요, 시에서?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대현실업에서.

이상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탁을 한 걸 법원에서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상조위원

저희한테 와서 수령을 해간 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렇다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꿔 갖고 합의를 한 거로 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네요, 그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상조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10억 넘게 막 요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때는 저도 황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기다리는 게 맞다. 그 정도 세금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미리 공사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5억이면 사실 거기가 이용 못 하고 지낸 지가 한참 됐고 중앙동과 성안동 사이에 원도심 활성화에도 굉장히 방해가 되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고. 그게 있으면 사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도 쾌적한 통행로 역할도 할 수 있고 원래 우리 계획대로 청년들이 입주해 가지고 아주 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일 텐데 우리가 그거를 3.5년 정도를 앞당기면서 3억 5,000 정도를 지출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런 전후 관계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5억이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런데 거의 보험금으로 다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저희는 거의.

이상조위원

거의 전액 다 나가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이상조위원

그래서 전액은 3억인가 3억 5,000인가 그래서 올린 거잖아요, 그죠? 청구가 많아 가지고, 보험금? 그런데 그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이 없는데 물론 처음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런 거를 위해서 그런 보험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험이 있다 그래서 자전거를 안 탈 사람이 타고 그러지는 않지 않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시민안전보험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장 항목이 약간 다릅니다.

이상조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자전거끼리 부딪쳐도 서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런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만약에 자전거하고 보행하던 사람하고 했을 때는 자전거 수리도 해주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자전거 수리비용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자전거 수리도 해주고 다친 사람 치료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사망 관련이나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같은 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게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게 꼭 필요한가, 자전거보험을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 혜택이 좀 줄더라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버스 타는 사람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나 걸어 다니는 사람이나 동일한 혜택을 봐야지, 자전거 타는 사람만 특별하게 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혜택을 보는 게 맞는 건가 다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험회사 몇 군데 견적이나 이런 거를 해서 통합 운영할 때에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험 단독으로 하는 부분들이 혜택도 많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관련입니다. 예산안 371페이지, 이게 지금 50대 정도를 운영하는데 100억이 들어가면 한 대 운영하는 데 2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이상조위원

버스가 보통 몇 인승이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버스가 10인승, 15인승, 22인승이 있습니다. 10인승이 44대고요, 15인승이 11대 그다음에 20인승이 2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출동 횟수랑 관계없이 하루에 55만 5,000원을 주기로 계약이 된 건가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계약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운송원가가 55만 5,000원으로 산정이 돼서…….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차가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아니, 차량은 우리 시 소유입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55만 5,000원이에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인건비는 단가가 33만 3,000원 정도고 운송원가에 55만 원이라는 거는 기타 관리비, 기타 경비 이런 거 다 포함돼서 최종…….

이상조위원

33만 원?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이상조위원

그러면 이게 출동 횟수와 관계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출동 횟수하고는 관계없이 인건비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하루에 8∼9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출동이 있든 없든 근무시간은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횟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횟수와 관계없이 33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거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이상조위원

그러면 출동한 횟수에 대한 통계도 갖고 계시겠네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플랫폼사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기사분하고 차하고 다 매칭이 돼 있는 거죠, 한 분 한 분?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이상조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민수 위원님이 먼저 거수하셔서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정일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9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관련 수수료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나 저는 수차례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또 어제오늘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기존에 했던 내용을 제외하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아까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서 기사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글로 보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를 듯해서 화면을 띄워 봤습니다. 오늘 복수의 언론사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충청투데이와 중부매일에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6월에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 6월 26일 예결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러니까 6월에 다 이뤄진 거죠, 같은 달에. 그때 김태순 위원님의 질의에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안위 위원님들과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업무 지시도 없었고 또 관리계획 수립도 없었고 우리 의회에 설명도 없었다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기사를 보면 5월 2일에 NH투자증권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명칭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죠?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개인투자자 아니면 금융기관의 업무라고 당연히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 NH투자증권같이 우리나라 손에 꼽는 금융기관이 20억 원을 아무런 정보 없이 펀드에 투자한다는 게 우선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추측으로 봤을 때는 내부적인 정보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당연히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우리 의회에 안건 상정이나 설명도 일체 없었던 상황인데 우리 의회에서 매각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사전 정보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더해서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움직였다라고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내버스 매각 관련해서는 이미 10년 전에 2016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이 됐고 그 로드맵(road map)에 의해서 지금은 시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과정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해야지만 매각이 이루어지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거가 기사화됐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국장님은 내부 정보 유출은 아니라고 지금 확신하시는 거죠?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아침에 언론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신민수위원

그 말씀 책임질 수 있나요?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예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공론화가 없는데 증권사가 그 로드맵만 믿고 우리 청주시에서―말씀드렸지만―시장 바뀔 때마다 시청사 다 바뀌고 항상 이렇게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아무런 공론화가 없는데 어떻게 증권사가 수억 원을 들여서 주식을 매입했다는 게…….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추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이런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오늘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신민수위원

물론 의혹이니까 제가 뭐라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이게 결국 졸속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로드맵이 있었다 하면 이렇게 급하게 하실 게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를 미리 여유 있게 받고 또 심의 이후에 예산이 올라갔어야지 어떻게 공유재산 심의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랑 같이 올라올 수가 있나요? 계속 궁금한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자꾸 로드맵을 말씀하시는데 로드맵이 있었으면 미리 준비를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1년 정도 남겨 놨기 때문에 그 시점이 지금이 적절하느냐……. 그동안 못 했던 거는 당초 2016년도에 매각을 결성했을 당시에 시외버스터미널뿐만이 아니라 고속버스터미널까지도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 시민들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한꺼번에 다 매각을 하게 되면…….

신민수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서 시간 관계상…….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신민수위원

그런데 1년 남았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시간이 계속 같은 얘기가 되니까. 1년 남았다 하시는데 국장님, 이틀 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러셨잖아요. 이번에 예산 통과 안 되면 매각 절차 9개월 걸리는데 매각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은 1년 안 되게 남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급하게 올린 거 아닌가요?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절차를 감정이라든지 매각 절차라든지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신민수위원

의회에서 동의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촉박하게 올리셨어요?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보신 건가요?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여기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이범석 시장님이 기자실에 가서 한 발언을 보고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는데요. 우리 의회의 정당한 주장을 발목잡기라고 하면서 일단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 거로 알고 있으니 일단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입법기관입니다. 어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이 포함된 공유재산 안건이 지금 몇몇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재상정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하실 수도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것은 정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입법기관 의원님들 소신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식의 찬반이 아니라 지금 너무 졸속으로 행정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의혹이 터지고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의회에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며칠 만에 이런다라고 하셨는데 언제 수차례 얘기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만 보면 한 번 오셔서 설명하셨고 우리 의회의 비공식적인 간담회 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설명을 듣고 그거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공식적인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에서 언급한 거는 이번 도시건설위에서 처음인 겁니다, 예산 때. 그러니까 수차례 언급했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뜻을 굽힐 것 같지 않으나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저도 민주주의 핵심 의사결정인 다수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원안 의결된 안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예결위라는 단계가 한 번 더 있으니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정일봉 국장이 답변하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정책과장이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우리 동료 두 위원이 김태순이 6월에 여기 이 자리에서 거론한 거에 대해서 그게 또 중부매일에서도 멘트를 달았더구만요. 제가 당시 6월 26일인가 발언했던 취지는 언론 보고서 저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한테 이게 지금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 어떻게 언론을 보고서 우리 의원이 접할 수가 있느냐, 이건 로드맵이 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1년도 7월에 수의계약 할 때 관련된 결국 공무상 기밀을 유출해 갖고 공무원 두 명이 불구속 기소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감사원에서는 83억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도 받고. 그 당시에도 사모펀드에 100프로 지분이 넘어갔어요. 지금과 비슷한 상황인데 물론 시가 개입을 하면 그건 공무상 유출 때문에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당시 2021년 7월에 수의계약 할 당시에는 사업의 안정성, 연속성 이유를 들어서 기존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 3개월 전에 서울 펀드업자한테 100프로 지분을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시민을 우롱하는 눈속임 계약이라고. 왜? 주식회사의 주식 변동은 별 처벌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프로 처분을 하고서 수의계약 한 건 사업의 연속성, 계속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고속터미널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게 감사원 감사도 되고 그게 계기가 됐든 안 됐든 청주시장은 무혐의로 이렇게 됐지만. 사실상 무혐의가 됐어도 그 당시에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했으면 아마 86억이 아니라 상대 업체에서는 연간 30억씩 150억을 제시했는데 그걸 묵살하고서 반값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시민 입장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펀드회사에서 연루가 돼 갖고서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과장이 없었기 때문에 펀드업자랑 시외버스터미널 업자랑 2년 하고 팔아먹는 걸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건 당연히 자기네들 주식 지분 처분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건 그런 계약 조건에 사적자치 원칙이 있거든요. 주식회사가 장난칠 걸 대비해 갖고 팔아먹을 걸 대비해 갖고. 왜? 일반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식이 이동이 있다든지 50프로 지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시에 사전 보고를 하고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락(lock)을 걸었으면 청주시가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든 몰랐든 시 입장에서는 모르는 척 해 갖고서 문제가 된 거고. 그런데 이번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아마 여기 공무원들이 농협 펀드에 정보를 주고 주지해 놨던 건 수사를 해야 할 일인 거고 여하튼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1년도도 공무원들 모르게 사모펀드랑 주식 지분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제 팩트(fact)는 마치 그 당시에 제가 6월 26일에 우리 위원들 모르게 언론 통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교통정책과장을 질타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에 와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 당시에는 매각 현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마냥 발언해 놓고 지금에 와서 찬성한다고 일부 왜곡 보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한다는 거랑 매각 현대화 사업 찬성ㆍ반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일반 시민과 교통약자 편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략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과연 26년 된 건물이 노후화 돼 갖고 7억 정도 관리비하고 수리하는 데 들었더구만요. 앞으로 더 들 겁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해도 1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고서 우리가 과연 교통약자 일반 시민 편에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팩트는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농협 펀드 유출이든지 보도는 언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도하는 거예요. 언론 탓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론 출신이지만 당연히 그런 거 접하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건 이건 정쟁이 아니라 교통약자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거지 지금 버스터미널은 고속도 마찬가지지만 시의 얼굴이에요, 우리 관문이고. 이걸 이대로 방치해 갖고 10년 이렇게 더 끌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민자를 유치하는 거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더라도 지혜롭게 시민불편 해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확장성 있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건 먼저 의원들이 판단할 일이죠,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