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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제34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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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와 목적, 방법, 중점 감사사항 등은 기 주지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요. 위원님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자료에 의해서 보고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심도 있게 검토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확인 요청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내용은 회의록에 남겠지만 모두 감사자료보고서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은 부서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고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진행 요령을 각 부서장에게 주지시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실, 관광실, 해남관광문화재단, 재무과, 미래공동체과, 복지정책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숙 기획실장과 증인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기획실장 김미숙 기획팀장 임상희 홍보팀장 김성희 감사팀장 윤재성 예산팀장 강재환 의회법무팀장 오미순

민경매위원장

기획실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미숙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2030 미래발전 동력확보 및 혁신성장 가속화 목표로 31명이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입니다. 4쪽입니다. 3번 기획실 세입에서는 전년 대비 189억9564만 원 증가한 4727억1324만5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6373만7천 원 증가한 93억6184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5쪽 4번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조성액 1013억3900만 원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00억 원을 집행하여 이자수입 포함 현재 조성액 744억8400만 원입니다. 5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총 3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 7번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해당 없으며 8번 수의계약 현황은 2024년도 11건 1억524만 원, 2025년 4월 말 기준 7건 8465만1천 원입니다. 9쪽에 9번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없으며 10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SNS 운영, 청렴교육 등 23건을 완료 및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11번 보조사업 군비 추가부담 및 12번 자치단체이전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은 2024년 ESG 공모사업 3건을 정산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4개의 단체들이 해남형 ESG 정착 및 홍보를 위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12쪽부터 16쪽 14번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실 소관 위원회는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 등 총 19개로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17쪽 15번 공유재산 취득, 16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7번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사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조례 제·개정이었으며 조례안 발의 시 의회에 사전협의를 통한 소통확대 및 고문변호사 입법 자문을 통한 심의기능 강화 등 입법 경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번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은 이전에 언급된 민원만족도조사 해피콜 기간제근로자 1명입니다. 계약, 보조, 재·세정, 인허가 4개 분야 민원인에게 행정의 친절성, 전문성, 책임성, 신속성 등을 설문조사하여 미비점 개선 등 군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19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군정 및 청렴홍보 등 12건의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19쪽 20번 기관표창은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SA 등 31건을 수상하였으며 수범사례로는 지속가능 발전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1위 수상입니다. 다음은 21쪽 소관업무입니다. 1번 시책발굴 및 제안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제안제도는 6년 연속 전라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2개 시·군 중 제안접수, 채택, 실시 건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반제안 713건과 공모제안 34건을 포함 747건의 제안을 접수 받았고, 상하반기 우수제안심사를 통해 19건을 선정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정책연구대회 추진 결과도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개 팀이 추진하여 시책을 발굴하였고 최우수 과제로 ‘새로운 관광자원 재(岾)의 재발견’을 선정하여 관련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7개 팀이 진행 중입니다. 좋은 시책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신규시책입니다. 작년 8월 신규시책 268건을 발굴하여 140건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TV정책 워크숍 ‘해남원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책발굴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일몰제입니다. 2021년부터 총 22건의 사업의 일몰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에는 스마트팜 기반 소득작물 육성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통폐합시켜 일몰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행적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효율이 낮은 사업들을 과감히 일몰하고 신규사업에 대응하겠습니다. 군민평가단 정책지원 반영 결과입니다. 작년 12월에 18세 이상 군민 30여 명을 무작위로 구성하여 공약이행현황 점검, 공약 조정심의 등 추진하였습니다.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0건을 조정하고 공약 2건을 폐기하였습니다. 26쪽 2번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행정의 책임성 확보 및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해 매년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개 실·과·소를 5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잘하는 부서는 시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군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입니다. 공립해남어린이집 민간위탁안 등 10개의 안건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시설 운영관리, 업체선정 방법 등 의결하였습니다. 28쪽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홍보활동 추진 내역입니다. 매년 전년 대비 달라지는 시책 및 사업 등을 정리하여 SNS, 읍·면장 회의 홍보 등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9쪽 정부합동평가 미달성 지표 및 우수사례입니다. 전년 대비 4계단 상승한 도내 6위로 마무리되어 인센티브 1억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량지표는 83개 중 77개를 달성하였고 정성지표는 16개 중 16개 모두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연초부터 관리하고 있어 올해는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사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문화접근성 확대 정책 추진 우수 사례가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30쪽 용역관리 현황 및 평가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전 2000만 원 이상의 학술·연구·조사분석 등의 용역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비용 등을 사전 심의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 28건의 학술용역을 안건에 붙여 심의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지금까지 관리 중인 용역은 추진 중 11건, 완료 17건으로 총 28건이고 완료 17건의 용역은 목적대로 결과가 활용되어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34쪽 7번 언론대응 및 처리현황입니다. 400여 개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중이며 출입언론사는 총 25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적기사 30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응 관련해서는 소통넷에 ‘언론자료·설명자료’ 코너를 운영하여 군민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38쪽 8번 군정홍보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00여 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기간 동안 1800개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1만2855건의 보도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91건의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땅끝소식지 배포 현황입니다. 매월 2만5000부를 발행하여 관내 및 향우 등에 해남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구독자는 1만7700명, 관외는 5312명입니다. 올해부터는 특집기사 및 신규 소재 기획발굴을 통한 개편으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신규구독자 발굴, 빈집 해지 등을 통해 구독자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매월 배부되는 땅끝소식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 SNS 운영실적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구독자가 총 6만8000여 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1212건의 홍보글, 영상 등이 게시되어 주요행사, 관광지, 농수특산물 등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워유튜버 ‘웃고리즘’ ‘보물섬’과 협업하여 농산물, 관광지를 홍보하여 도합 355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SNS, 인플루언서, 기자단을 운영하여 총 1386건의 홍보글을 작성 및 홍보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광고료 등 예산집행 현황은 325개의 매체에 661건의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농수산물, 축제, 주요 현안, 고향사랑기부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홍보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군민 명예기자 운영 현황입니다. 읍·면에 각 3명씩 4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질을 높이고자 명예기자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9번 정기 종합 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적발 위주에서 함께 공부하는 컨설팅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 6개 면 및 1개 출연기관을 감사하여 행정상 조치 149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0번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행정 추진 실적입니다. 기간 동안 총 4288명에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였고 민원만족도는 총 3300명에게 설문을 진행하여 행정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들었으며 14개 읍·면 15명의 청렴감사관을 운영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확대 및 투명한 감사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62쪽 11번 기동감찰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위주 예방적 차원으로 안전수칙 준수여부, 현장인력 적정배치, 시공 후 적정성 등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20개를 감찰하여 시정, 현지 조치 등 31건을 지적하였고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4쪽 12번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적입니다. 계약심사를 추진하여 대상 394건 총 22억의 예산 절감을 하였고, 270건의 일상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64쪽부터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13번 공직자 징벌 현황입니다. 공무원 징계 및 기타 처분현황은 42건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 4건과 기타 처분 38건입니다. 공무직 및 청원경찰 징계현황에는 징계 1건이 있습니다. 91쪽 14번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입니다. 기간 동안 총 276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기간 내 처리율은 99.5%입니다. 다빈도 민원에는 불법주정차 관련이 56.6%, 번호판 및 등화장치 손상 16.2%,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가 7.6%로 많았습니다. 5인 이상 집단고충민원 목록은 아래 표를, 별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국민신문고 민원처리현황에는 기간 내 179건이 접수되었고 기한 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98쪽 16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할 사업 13건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7번 예비비 사용현황 및 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농업피해 지원 등 8개 부서에 24건 28억을 승인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5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3000만 원입니다. 18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현황입니다. 기간 동안 총 19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01쪽 19번 예산성과금 지급 실적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준 예산을 절감한 3건에 대해 격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번 2024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별 현황입니다. 총 8596억 원 중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6830억 원 약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예산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102쪽 21번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입니다. 분야별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군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11건, 176억 원의 사업을 제안받아 2025년 본예산에 128건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예산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2025년 우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최종 4개소를 선정하여 읍·면 특성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03쪽 22번 2024년 군의회 군정질문 총 62건의 이행현황에 대한 내용은 103쪽부터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23번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및 자문내역입니다. 법무법인 삼현 등 3개 법인과 협약하여 기간 내 65건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120쪽 24번 쟁송업무 처리현황입니다. 기간 내 제기된 쟁송은 행정심판 8건,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11건으로 총 28건이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쟁송에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농어촌수도 해남’이라는 새로운 비전하에서 역점사업발굴 등 해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농어업을 선도하는 농어촌수도 해남 비전 공유확산으로 첨단산업과 농어업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해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하고 있죠?

김미숙기획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그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금까지 보면은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의회 승인까지 받을 때 되게 열정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을 안 산 그런, 그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게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주무부서의 추진상에 문제인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문제인지 이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김미숙기획실장

그건 주무부서의 문제는 아닌 건 같고 예산상에, 예산상에 큰 문제도 아닌 듯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뭐 과거에도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다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돼 갖고 못했는데 결국은 뒤로 이렇게 그때 당시 한두 사람이 부결하는 것이 그 의견이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은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한 사업도 있어요.

김미숙기획실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예를 들면 화원의 주차장 같은 경우여! 옛날에 다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은 오히려 더 비싸게 사면서 일부는 또 승낙을 그때 했던 분이 안 해버리고 이런 착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공유재산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되 최근 한 5년 정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에서 승인받았는데 지금 현재 사지 않는 것! 매입과 미매입으로. 만약에 매입을 안 했다면 어떤 사유인지 이걸 한번 뭐 타당하다면 당연히 뭐 계획이니까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숙기획실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

민경매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겠습니다. 지금 60쪽에 보면 우리 명예기자 위촉하게 되어 있죠?

김미숙기획실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명예기자들께서 작년도에 보니까 158건을 지금 기사를 작성했어요.

김미숙기획실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이거를 ······ 해남군보에 실리기는 다 안 실리잖아요!

김미숙기획실장

거의 실리죠. 거의 다 실립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거의 실립니까?

김미숙기획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혹시 뭐 제 생각인데 사실은 명예기자들이 지금 158건이면 읍·면당 비교해 보면 10건 정도씩 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에 1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려고 보면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김미숙기획실장

네, 그렇죠.
해근

서해근위원

이게 꼭 군보가 아니더라도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란을 하나 두면 명예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뭐 선별할 수도 있고, 액면 그대로도 실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어떤 기사를 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본인 기사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또 그분들이 기사화했을 때는 주민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게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산 ······ 101쪽에 예산성과급 지급 실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십여 년 전에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뭐 저희들 시절에는 사실은 용역하지 않고 실무자들이 팀장하고 직접 현지조사 하고 연구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용역을 맡겼는데 사실은 “요새는 용역이 좀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대체 내용 보면은 용역해 가지고 활용도 안 해버린 용역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심의를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외부용역 없이 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이건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오히려 지급액이 50만 원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숙기획실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그다음에 또 그 문화예술과 보니까 한 곡에 250만 원인데 95곡을 갖다가 자체에서! 그 사람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야근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경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용역에 의존하고 용역해 놓고도 실무자가 용역내용도 모르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 그래서 최소한도 연찬!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연찬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김미숙기획실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이런 건 적극적으로 장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할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실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지금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님들께서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산계에서는 지금 각종 각 부서에 지금 홍보물 내지 기념물이 많이 제작되고 있어요?

「예」 하며 답하는 팀장 있음

김미숙기획실장

예산계에요?

민경매위원장

예예. 아니, 18쪽 관련해서입니다마는 기획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서가 홍보물 내지는 기념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어쩐지 모르지만 같은, 사업명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단가들이 막 틀려요. 품질이 틀리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가들이 틀리고, 일전에 제가 한번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상품을 사주도록 하자. 어느 정도 했는가 분석을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많이 시정이 되고 있죠?

김미숙기획실장

예, 많이 시정됐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기념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똑같은 건데 A라는 상가에서 산 것하고 우리 해남 관내에서도 B라는 상가에 산 것에 대한 것이 왜 가격이 차이가 난가! 그것을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23쪽 관련 정책연구대회를 많이 하셨는데 유품정리사업 ······ 어쩝니까? 7개가 반영이 됐는데, 군정에 반영이 돼 예산에 ······ 예산하고 같이 연계가 됐나요?

김미숙기획실장

그러죠.

민경매위원장

이런 사업들이 전부 예 ······

김미숙기획실장

최우수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아니, 그거 해외연수 갔다 온 것은 자기들이 갔다 왔고, 반드시 이것이 다시 우리 해남군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에 태워져야 되겠죠?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이 내용이 예산에 태워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25쪽 관련이요. 지금 일몰을 2건을 했는데 지금 스마트팜이 이제 막 뜨고 있는 농업이잖아요. 농업정책인데 왜 일몰이 됐어요?

김미숙기획실장

25페이지요?

민경매위원장

예. 25쪽 위에. 일몰!

김미숙기획실장

이 부분은 그때 추진하면서 조금 다소 애로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보고를 농정과하고 같이 해서 ······

김미숙기획실장

예, 농정과와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왜 일몰을, 물론 기간이 어느 정도 보조사업을 우리가 처음부터 추진했던 기간을 서두에 주고 지금 하잖아요.

김미숙기획실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그런데 이제 스마트팜은 이제 육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몰을 왜 시켜버렸는가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도 없어졌습니까?

김미숙기획실장

이 부분은 다른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같이 매칭이 돼 있어서 이중으로 줄 수 없어서 안 하는 ······

민경매위원장

중복지원이라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김미숙기획실장

예, 중복지원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아까 군정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가요? 아니면 ······

「공유재산!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라며 기획실장, 집행부대기석 팀장들에게 물어봄

「별도 위원회에서 합니다」 라고 답하는 팀장 있음

김미숙기획실장

별도 위원회에서 ······

민경매위원장

별도 위원회가 있죠?

김미숙기획실장

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

민경매위원장

별도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자료 요구하셨죠? 서해근 위원님이.

김미숙기획실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심의를 몇 건 했고, 반영이 됐어요! 의회에서 승인되고, 가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인된 것 중에서 현재까지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또 설계가 변경이 됐다든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김미숙기획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마찬가지로 용역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용역 관계는 최근 11년간 하겠습니다.

김미숙기획실장

11년 간이요?

민경매위원장

예. 민선 저 ······ 민선 몇 기입니까? 8기입니까? 7기입니까?

김미숙기획실장

7기부터요?

민경매위원장

2018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용역을 그동안 실시했던 것을 전부 각 부서별로 해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얼마나 됐는가, 태워져서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있고, 그 사업위치가 어디이고,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29쪽 한번 보세요. 정부합동평가에서 지금 우수사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방치자전거 리사이클링 이것은 조례도 우리가 제정하고 해서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 실적 좀 제출해 주시라고 하세요.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땅끝소식지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한 달에 2만5000부가 나가요.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성과가 아주 좋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많이 안 본단 말이에요. 많이 안 봐! 그래서 정말로 볼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만 갈 수 있도록! 딱 줄이세요. 내년 예산 반틈 줄여버립니다, 올라와봤자. 하셔! 그다음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든가 그런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2만5000부 해서 날려버리면 끝난 게 아니고 거의 가 방치돼 있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분석하세요! 분석. 설문조사 한번 하세요. 보고 계신가 안 보고 계신가. 유용한가 안 한가.

김미숙기획실장

제가 잠깐 ······

민경매위원장

개선사항이 무엇인가!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미숙기획실장

제가 이제 그저께 들었는데 할머니들이 아까 제가 이제 설명했잖습니까.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노시다가 집에를 가시면 땅끝소식지를 받으시고 엄청 기뻐하신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전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지금도 이제 반송되는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사망, 전출, 뭐 안 보는 분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2만5000부가 매월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아무튼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한번 설문을 ······ 저 마을에 뭡니까? 지도자랄지 노인 요양하러 다니신 분이랄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봐요.

김미숙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얼마나 방치돼 ······ 아니면 우체부! 우체부를 통해서 한번 해봐요. 실장님은 엄청 좋아한 할머니만 만났고 나는 안 보고 쌓여진 집만 가봤고 그래요.

김미숙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우리 명예기자님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죠? 이분들 수당은 어떻게 드립니까?

김미숙기획실장

저희 수당은 건당 2만 원씩 원고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원고료를 드리는 거예요?

김미숙기획실장

예예.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시켜드리고 활동을 하는데 아까 서해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읍·면별로 그 기자님들의 참여도가 적극적인 면은 한 달에 뭐 몇 건씩 기사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뭐하신 분들은 아예 없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때요? 글쓰기랄지 그런 역량과 교육도 필요하죠?

김미숙기획실장

네네.

민경매위원장

그런 것이 필요하죠!

김미숙기획실장

저희들이 이제 ······

민경매위원장

그냥 어디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역량강화 교육을 좀 ······

김미숙기획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아, 워크숍도 하고 있고 그래요?

김미숙기획실장

예예. 저희가 견문 넓히기 위해서 촬영기법 같은 교육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90쪽 관련해서요 공직자 징계. 기타 처분유형에서 감사지적이 우리 군이 33건이네.

김미숙기획실장

90쪽 ······ 네.

민경매위원장

33건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고충민원 관련해서 지금 청렴도 향상 등급이 금년에 우리가 3등급 받았죠? 작년에.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청렴체감도가 4등급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청렴체감도잖아요! 그러죠?

김미숙기획실장

네.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청렴도가 최고 등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이제 내부청렴도가 2등급이었고 체감도에서 조금 다소 미흡하나 일부 그 설문을 하는데 있어서 악의적인 그런 부분도 설문조사에 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저 기획실장 하면서도 ‘청렴도 1등급 하기 위해서 기획실장을 한다.’ 그러면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그거는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조금 섭섭하거나 했을 때 거의 설문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는. 다른 인근 시·군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도 청렴도가 우리보다 더 높은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저희 공직자들은 정말 많이 변했고 정말 저희 군은 어디 내놔도 외부 그 관외의 향우들이나 그런 분들도 “정말 해남은 청렴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말 움츠러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뭐 친절, 청렴, 당연히 공직자는 다 해야 할 일이고 우리 해남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자체를 가도 그 정도는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정말 친절이 곧 청렴도인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특히 내부청렴도! 청렴노력도는 굉장히 좋아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도 뭐 “청렴합니다.”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외부청렴도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인사에 불만이 있다든가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인식을 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99쪽에 예비비 관련. 저기 농정과 소관으로 배추영양제 긴급 지원으로 2억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안 썼죠?

김미숙기획실장

그건 당초에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상생기금을 저희 군으로 이렇게 교부하기로 했는데 재단에서 직접 농가에 배추영양제를 지원하게 돼 갖고 예비비를 미사용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럼 우리 예산에 안 태우고 직접 지원한 거예요?

김미숙기획실장

예. 본인들, 직접 농가에다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직접 지원이면 사유에라도 써놔야지, 안 써놓으니까 ······ 101쪽이요 교부세 관련해서 지금 2024년도에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었죠?

김미숙기획실장

네. 142억 줄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김미숙기획실장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한 140억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140억에서 150억 정도 줄었죠?

김미숙기획실장

142억입니다.

민경매위원장

142억 줄었어요?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봤어요?

김미숙기획실장

그 대책은 끊임없이 세우고 있고 ······

민경매위원장

세워진 뒤에 그것이 줄어들면 대신 특별교부세를 가져온다든가 그게 정치력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

김미숙기획실장

저는, 저희가 예산분야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가의 상황도 있어서 요즘에 그랬던 것 같고 이제 새정부 들었으니 앞으로는 재정상태가 급속도로 더 증가할 걸로 생각하지만 일단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기획실 1년 동안 있으면서 느낍니다.

민경매위원장

보통교부세로 해서 우리가 뭔가 무슨 사업이나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김미숙기획실장

특별히 없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특별히 없어요?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쟁송업무 관련해서요 120쪽. 승소를 했던 사항을 얼른 보니까 하나 있네요? 2024년 8월 12일.

김미숙기획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럼 승소했으면 그 수임료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돌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김미숙기획실장

그건 받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돌려 받아요?

김미숙기획실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 가능합니까?

김미숙기획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자료 요구할게요. 121쪽에 지금 패소했던 내용 있어요. 6번 2024년 9월 9일 거!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패소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며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제안설명 하나 드릴, 제안 하나 할려고요. 28페이지 보시면 먼저 우리 해남군에서 적극행정 평가로 전국 1위 달성을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리고요. 행안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셨죠?

김미숙기획실장

네.

이기우위원

우리 해남군에 직원분들이 열심히 헌신을 다해서 해남군민들을 위해서 일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요즘 AI시대라 그러잖습니까. 모든 업무를 보고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기록하고 하는데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활용 사업이 하나 있어요. 빈집을 철거해서 주택을 새로 신축하였을 때 3000만 원이라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주민이 14개 읍·면에 가서 먼저 신고를 하고 빈집을 철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한 경우가 있었냐면 한 2건 정도가 이 사업을 모르고 빈집을 철거를 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뒤늦게 안 거죠. 근데 이제 원칙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신고를 하고 빈집을 철거하게 돼 있는데 이제 자기는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건데 이제 서류상으로 원칙상으로는 먼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빈집을 철거합니다.’라고 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이제 이 사업을 우리 해남군에서 조례에 담아져 있는 이런 모든 사항들이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에서 수많은 그 엄청난 그 조례라든가 해남군에서 홍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직원들이 인지할 수는 없잖습니까. 기계도 실수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 도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빈집을 철거를 해서 새집 새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김미숙기획실장

빈집!

이기우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신고접수를 할 때 그런 시스템에가 이런 게 뜬다 그러면 사람이 놓칠 수도 있잖아요.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러한 것을 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 이게 질문은 이제 총무과 소관인데 모든 기획에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게 지금부터 AI시대라고 그러잖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사람의 손으로 다 인지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실장님.

김미숙기획실장

예.

이기우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좀 더 이렇게 놓치지 않고 군민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지 뭐 없을까요? 혹시.

김미숙기획실장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지금 준비를, 저희 해남군이 AI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준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기우위원

네.

김미숙기획실장

그 부분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총무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한번 소통을 통해서 하고, 별도로 총무과하실 때 또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 본인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참고로 더 부연설명 드린다 그러면 뭐 일을 잘못해서 그랬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오해 안 합니다.

이기우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사람이 놓칠 수밖에 없어요. 이 수많은 공무원님들이 밤늦게까지 매일 보면 불 켜져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놓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지라 기계도 실수하거든요.

김미숙기획실장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이기우위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 돼 있어서 그런다 그러면 아무래도 놓치지 않고 이게 그 사업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고요 총무과와 소통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이것을 앞으로 이제 해남군민들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이 좀 더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보고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이재영 관광실장과 증인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관광실장 이재영 관광정책팀장 윤영록 관광개발팀장 이광철 축제팀장 최수진 관광위생팀장 나유선 땅끝팀장 채 철 우수영팀장 한진우 두륜산팀장 박 철

민경매위원장

관광실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해남군 관광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관광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 20건, 소관업무 10건입니다. 먼저 공통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1번 부서 기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관광실은 7개 팀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2025년 징수결정액 34건 7285만4천 원 중 5월 30일 미징수액은 12건 4817만3천 원이었으나 6월 11일 현재 미납내역은 없습니다. 12쪽 3번 세출예산 현황 및 집행현황은 세입 100억3376만8천 원, 세출 285억8974만2천 원입니다. 13쪽 4번 기금 운영 현황은 식품산업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1건 1억20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14쪽 5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 13개 사업 이월액은 91억2340만 원, 사고 11개 사업 이월액은 6억2227만1천 원입니다. 현재 6건 완료하고 나머지 18건은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6번 예산전용 및 성립전 추진 현황입니다. 성립전은 2024년 남도숙박 할인 1건, 2025년 여행사 홍보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1건입니다. 17쪽 7번 2025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해남형 워케이션센터 조성 외 2건이 예상되며 이월사유는 연차별 사업추진입니다. 18쪽 8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9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18건을 신청하여 9건 선정되었습니다. 22쪽 10번 부서 기관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쪽부터 30쪽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11번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1건이 있었습니다. 12번 자치단체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오소재 해맞이 행사장 전선지중화 사업 1건을 했습니다. 32쪽 13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해남군지부의 스포츠선수단 쌀 지원과 좋은식단 실천업소 찬기류 지원 2개 사업 5000만 원입니다. 33쪽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6개의 위원회 10회 운영하였습니다. 34쪽 15번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관광개발을 위한 토지 2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35쪽 16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남도 감사 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시스템 등 관리 부적정 1건으로 처분요구에 완료하였습니다. 36쪽 17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민간이전 및 공기관 위탁사업 관리·감독 철저 외 1건의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 18번 기간제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땅끝, 우수영, 두륜산 등 연내에 반복적인 시설관리 34명을 고용 운영하였습니다. 39쪽 19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해남관광을 위한 책자, 지도, 리플릿 등 다양하게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42쪽 20번 기관표창 및 우수사례 현황입니다. 2024년 3건을 수상하였습니다. 수범사례는 캠핑박람회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1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현황입니다. 수도권 등 협업 관광상품으로 코레일과 연계한 캠핑카 시티투어, 부산여행사와 연계한 1박 2일 걷기상품 등 4개 상품을 운영하였고 팸투어도 6개 상품을 운영하였습니다. 45쪽 다양한 매체 활용 관광지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여행매체, 미디어 활용 마케팅, 카톡 광고, 차량 배너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8쪽 2024년도에는 15개의 축제를 개최하였고 2025년도에는 14개 축제 중 상반기에 5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두륜산 왕벚나무 막걸리 축제는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50쪽 관광지 권역별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땅끝권은 달마고도 걷기 프로그램, 우수영권은 공룡대축제와 명량역사 체험마당, 두륜산권은 미남축제와 대흥사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를 고루 둘러볼 수 있는 권역별 통합한 이벤트로 스탬프 랠리, 단체관광 이벤트, 인센티브, 시티투어, 남도숙박 할인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식업과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맛집 홍보 유튜브 ‘미미원정대’와 ‘일요일은 해남에서 밥먹자’ 등 시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 2번 관광지 권역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55쪽부터 6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쪽 권역별 개발 현황입니다. 땅끝권은 땅끝 꿈길랜드는 지난해 말 준공하여 연말 무장애 데크길로 지역민과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고 방문객 증가도 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사업인 ‘땅끝 리폼하다’ 시설사업은 마무리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달마고도 화장실은 신축 완료하여 걷기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워케이션 센터 조성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수영권 및 화원권은 구 충무사 정비사업,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행정절차 진행과 우수영유스호스텔 지역특화형 숙박시설은 9월 오픈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륜산 및 해남읍권역은 두륜산 생태힐링파크는 카트장, 사계절 썰매장을 조성 마치고 7월 1일 오픈 예정입니다.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은 1차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66쪽 3번 해설사·해설가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인원은 30명이며 9개소에 고정 배치하고 투어 등 예약 건에 따라 근무 배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 2972명, 2025년 4월 현재 1006명이 활동하셨습니다. 67쪽 4번 월별 관광지별 유치실적 및 입장료 현황입니다. 입장권에 따른 계측 관광객은 7개소 1년간 55만1688명, 무인계수기 계측 관광객 월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69쪽 5번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위생등급, 해남맛집 등 지정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 29개소, 해남맛집 9개소, 혼밥 담당 35개소, 위생등급제 16개소 등이며 시설 개선, 위생물품,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도·감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70쪽 6번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련입니다. 4월 현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2297개소입니다. 위반건수 102건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1쪽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 민원 31건으로 신고유형은 위생관리와 유통기한 경과 등입니다. 처리사항은 과태료 1건, 영업정지 2건, 현지지도 등으로 완료하였습니다. 72쪽 7번 음식문화개선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13건을 지원했으며 입식 테이블은 23개소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3쪽 8번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입니다. 일반적인 전시와 기획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간 입장객은 4만4173명이며 월별 방문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76쪽 9번 지역특화형 호텔 울돌소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정률은 약 80%며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1일 오픈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10번 워케이션센터 조성입니다. 지역소멸기금사업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증축과 리모델링을 위하여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 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관광실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7번 항목에 보면 쪽수가 잘 안 보이네요. 17페이지거든요! 우리 해남 워케이션조성센터 이것이 이월되는, 예상이 되는 사유로 이제 올라왔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민홍일위원

워케이션 그 자체를 좀 더 추진해서 연장을 좀 했으면 더, 뭐랄까?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어떤 연장을 말씀하십니까?

민홍일위원

그 둘레길로 우리 산책로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조망을 더 이렇게 확보해서 시설물을 더 설치하면 훨씬 다른 우리 그 워케이션들이 설치된 곳보다 훨씬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주변산책로 정비 지금 돼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그것도 잘 돼 있는데 워케이션이 좀 너무 ······ 잘 돼 있는데도 좀 호응 뭐랄까? 전국적인 어떤 규모로 해서 우리 땅끝은 지리적으로 교통이 가장 거리가 멀잖습니까. 그 멀리까지 오면 어떤 상징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 우리 워케이션을 우리가 가서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잘 돼 있거든요. 우리 것도 잘 돼 있지만서도. 그래서 좀 더 경쟁력 있게 한 번 더 추진하면 어떨까 싶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리고 제가 페이지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땅끝조각공원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현재 무료개방 중이고요 직원들이 매일 현재 순찰하면서 시설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또 이렇게 관람도 많이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람객들은 뭐 어떤 1년 그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거기는 별도의 이렇게 계측사항이 없어서 없는데 일부 많은 관광객은 아니지만 일부 관광객들께서 많이 전망을 하시고요. 또 최근에는 미술협회에서 관련 거기 시설물 이용해서 전시도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우리 작품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품을 했는데 작품 설명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뭐랄까? 오래돼 가지고 빛바래서 좀 식별하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보시면 거기 장미터널을 지었더라고요, 이렇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근데 장미 한 두 송이 있더라구요. 뭐 어떻게 가물어서 다 장미가 죽어버렸는가 어쨌는가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시설물 정비 다시 한번 보고요. 장미는 아마 이제 한참 필 때일 것 같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작품도 보시고 또 여러 그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관광객들 불편 없도록 시설물 다시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리고 우리 그 관광해설사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면담을 했는데요. 해설사 사실은 인건비가 우리가 면담해 보니까 우리 공공근로하신 분들보다 훨씬 적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간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어찌 보면 하루에 한 4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 품을 다 내서 소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줬으면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 부분들은 그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가지셨고 저희들도 간담회 갖고 또 도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지금 평균적으로 20여개 시·군이 공히 한 7만 원 선에 거의 맞춰져 있어서 도에다가 이제 상승요인을 저희들이 지속 건의하고 그쪽 협회에서도 별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해서 이분들한테 좀 사명감이나 또 우리 해남군을 또 알리는 분들한테 어떤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한번 더 ······

민홍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우리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있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홍일위원

그때 우리 사무감사 작년도에 할 때 물어보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품목들을 우리 군에다가 귀속되게끔 하신다는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럼 귀속되는 품목은 아직까지는 없겠네요. 연수가 아직 안 돼서요. 있는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됐습니다.

민홍일위원

얼마 정도 있는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25%씩 갖게 돼 있어서 목록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보고해 줄 수 있으면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홍일위원

품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수고하시오. 그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 실시설계?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때 그 옆에 부분이 지금 공간이 좁아서 현재 건축기획까지 마쳤고요 이거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검토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 자료실에 보니까 보유자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상품화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장소가 부족해서 모아둔 것이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부족해서 작년에 대형고래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시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신안에 그 조개박물관도 여기서 와서 했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자원화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써 규모를 확실하게 여기다가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우리가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걸 뺏긴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용역! 실시설계 용역이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뭐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타당성은 저희들이 그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전체적인 타당성을 한번 한 후에 실시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사업! 17페이지 어쩝니까? 지금 이건 앞으로 운영 체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열어놓을 거예요? 아니면 통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자연스럽게 열어놓을 ······
해근

서해근위원

통영같이 그렇게 운영한 것이 아니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거기는 밀폐된 공간이라. 자연 그냥 오픈형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통영 같은 데는 보면은 주간에는 일반공원, 야간에는 전부 조명해가지고 입장료 1만5천 원씩인가 받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정도 시설은 저희들이 되지 않고요. 저희들은 산책로를 보완하고 금강산저수지 주변을 순환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약간의 야간조명만 들어갈 뿐이지 (청취불능)처럼 이렇게 대규모 빛을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통제는 가능해요. 여기 통영이나 이런 공원에 비해서. 거기 디파랑이라고 그런가요? 아무튼 장래적으로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좀 확장하고 우리 또 민홍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금강산성하고 연계하고 해서 우리 저기 강천산같이 군립공원이지만 잘 꾸며놨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을 좀 잘 만들어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좋은 시설은 계속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 뭐 수탁기관 아직 안 정해졌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정해졌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정해졌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정해져서 7월 1일 오픈 목표로 현재 안전시설 다시 한번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좀 단순하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카트하고 사계절썰매장이 있어서 약간은 단순한 면은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위탁업자가 학생들 관련 프로그램에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이제 해남뿐만 아니라 다른 전남권 내의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를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추진하려면 온천장이나 그 주변 건물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던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 부분까지 저희들은 대흥사 지구를 그 웰니스 지역으로 한번 더 키워볼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문체부에서 「치유관광산업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 4월부터 이제 정식으로 시행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그쪽을, 대흥사 쪽은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 지저분한 부분들 정리하면서 정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하고 지금 그전에 지었던 뭐 나이트클럽 건물 있잖아요. 지금도 그것도 방치돼 있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건물도 지금 소유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땅은 ······
해근

서해근위원

많이 있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때도 많았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저희들이 그 생활박물관으로 개조를 한번 해보려고 당시에 매입하려고 보니까 소유자가 뭐 한 5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20명이 넘게 돼 있습니다. 저도 등기부 볼 때 그렇게 세분화돼 있는 걸로 봤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또 평수도 아주 적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그 생태힐링파크 주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한번 가보고 별 볼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면 다음에 안 가지잖아요! 전체적으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은 그쪽 생태힐링파크하고 이쪽 대흥사 그 산책로 있잖습니까?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강해영 프로젝트는 잘 된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에?
해근

서해근위원

강해영!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강해영 프로젝트는 지금 해남, 강진, 영암하고 있는데 재단끼리 협의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진행은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진행 속도는 약간 더디지만 ······
해근

서해근위원

뭐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같은 문화권으로 본다면 완도, 진도가 더 가까운데 그래가지고 그 3개 군이 어떤 관광,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형성하면 강진은 해남하고 그래도 문화권이 좀 형성이 되는데 그래도 영암은 조금 더 멀더라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당초 취지대로 했을 때 재단이 있는 데를 엮으다 보니까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완도하고 진도 부분도 또 다른 지역 연계사업으로 준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음, 44쪽에 수도권에 협업 관광상품 운영! 지금 많은 어떤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금도 지원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
해근

서해근위원

어째요? 이런 돈들은 집행할 때 왔다 간 다음에 한참 집행하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이거 지금 캠핑카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사업자한테 줘서 그 할인율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레일 상품 이용하고 목포에서 차를 이용, 캠핑카를 이용해서 해남에 도착해서 해남을 돌면 그 GPS를 통해서 일정 방문을 수행하면 집행되기 때문에 ······
해근

서해근위원

사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것이 뭐 기사님들이 좀 불만이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 “해남에 오는데 사업자한테 간다.” 그다음에 케이블카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케이블카도 보니까 “그날 타면 그날 줬으면 쓰겠다.” 기사님들은 그런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왔다 간 다음에 한 달 후에 집행하고 또 너무 집행을 늦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돈을 타가는 형편이 된다 이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케이블카에서 돈을 타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
해근

서해근위원

우수영케이블카 같은 데도 이렇게 회사에다가 1인당 해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보상제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 서로 캠핑투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체끼리 협업을 했습니다. 여기를 방문하고 저기를 방문하면 티켓을 자기들이 더 대신 할인율을 정해 주고 그렇게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부분도 더 엄밀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이제 협의를 하십시오!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협의할 수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수영관광지 구 전시관 이 앞전에 뭐 공모신청 하나 하셨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게 도비 6억 확보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갖고 오기로?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여러 가지 지금 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 가설계를 뽑아보니 상당 부분이 많이 좀 오버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이제 또 방송국에서 옛날에 그 집 고쳐주는 프로그램처럼! 거기에서 그쪽 아이템을 지금 현재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우수영관광지에서 그 자리가 가장 메인자리니까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너무 단순하게 가면 안 되고 확실한 계획으로 좀 가십시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러고 한 가지 용도보다는 거기 가서 전망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큰 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회기 때마다 제가 항상 제안했던 말씀인데요 물놀이시설 조성 그 타당성 조사 지금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물놀이, 이기우 위원님께서 물놀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생각하는 물놀이시설이 워터파크 정도의 수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해남군 관내에 소규모 물놀이가 여기 군민광장, 고천암도 있고, 땅끝황토나라테마촌도 지금 되어 있고, 공룡박물관에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해남읍권에다가 그때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대흥사권은 물이 자주 빠져서 안 된다 하고, 이쪽 금강산지구 쪽 봤더니 거기는 또 토지소유분이 절대 불가하셔서 이제 거기까지 타당성에서는 마쳤습니다.

이기우위원

우리 해남 이제 군민광장에 음악분수를 작년에 개통했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기우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참 군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데가 14개 읍·면 중에 읍권이지 않습니까. 한 2만 대략 한 3∼4000 정도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여름이 되고 그러면 지금 벌써 5월 지났지만 5월부터 날씨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놀이시설을 읍내권에도 설치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 건의를 드리는데 이제 금강산 금강골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하면 더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했는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소유주분께서 좀 이렇게 어려우신가 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군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해남군민들이 여름에 물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해남읍내에서 가장 등산로가 많이 하는 데가 아마 금강산 등산로인 것 같아요. 맞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네.

이기우위원

이제 거기에 등산하신 분들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민홍일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그 등산을, 산책을 할 때 이제 여름에는 이제 물이 비가 올 때는 물소리가 항상 이렇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등산을 하면 힐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가물 때는 가을이나 이럴 때는 물이, 이제 비가 오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물소리가 흐르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게 좀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금강골저수지에 있는 물을 활용을 해, 펌핑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산책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등산객분들의 제안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은 한번 가능한지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수지 ······ 이제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수지 가뭄이 들면 물의 수위가 떨어지고 저수지 물이 이제 또 그만큼 탁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수지에서 금강골 저 위에 계곡까지 펌핑하는 부분 이런 걸 한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더 협의하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거기 또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해남읍내권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힐링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추진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안심벨 아시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이기우위원

관광실에서 지금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한 100몇 군데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화장실에 혹시라도 이제 불상시에 이렇게 안심벨을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가지고 소리만 질러도 안심벨이 울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저희들은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예, 이제 여자화장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일어날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러기 위해서 안심벨을 우리가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을 혹시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로, 소리로써 이렇게 감지하는 그런 안심벨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이, 그 숫자가 백몇 군데 있는 그 숫자 중에 지금 새로 지금 공중화장실 하는 데는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또 해남군에.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버튼을 음성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노후된 시설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버튼형보다는 음성형쪽으로 교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예, 해남군민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시스템은 참 좋은 제도이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것은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시스템으로 해서 군민들의 안전을 좀 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장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쪽에 땅끝황토나라테마촌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2024년도에 437명뿐이 안 들어갔어요! 수입은 611만 원이고. 이거 뭐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땅끝 ······

박종부위원

2024년도!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황토나라테마촌을 그 공사 관계로 휴업했었습니다.

박종부위원

운영을 안 했던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무슨 공사하셨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때 ‘땅끝 리폼하다’ 사업하면서 안전 때문에 전면 휴업하면서 휴업했습니다.

박종부위원

1년 동안 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2025년도는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이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오픈하면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여기서 근무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현재.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거기 관리 인원은 땅끝황토나라테마촌만 있는 게 아니라 땅끝팀에서 ······

박종부위원

아니, 황토나라테마촌에서 현재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보통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숙직까지 포함을 해서.

박종부위원

지금 앞으로 지금 이걸 계속 우리 해남군에서 운영할 계획이면 계획이 어떻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게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직영에 대한 문제, 또 중간에 위탁에 대한 문제 지금 두 가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위탁 쪽도 지금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제시해 주신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나타난다면 저희들도 위탁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야지 우리 황토나라테마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해줘야지 단순하게 돈 몇 푼 받고 끝나고 이런 식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계속 또 리모델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예산만 낭비되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 위탁을 해서 정말 진지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

박종부위원

그렇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연구 한번 해보세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세계공원 있죠? 세계공원!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땅끝세계공원 말씀하신가요?

박종부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거기 입장료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던가요? 현재. 뭐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거기만 단독적으로 입장객, 방문객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땅끝에 오신 분들이 들리셨다 경유지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몇 명 방문했다 그렇게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예측은 못하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그 테마촌 옆에 있는 그 주차장 있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황토나라테마촌 옆에 ······

박종부위원

아니아니. 저 세계공원 바로 옆에.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그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항상 만원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주차장 지금 땅끝에 방문객이 늘고 있어서 주차장이 항상 붐비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항상 만원이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붐비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테마촌에 우리가 그때 공사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최초 조성이?

박종부위원

아니아니, 저 세계공원!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제가 정확한 ······

박종부위원

자료가 없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 금액은 ······

박종부위원

예, 그 자료 한번 주시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테마촌 ······ 저 세계공원에 뭡니까? 지금 상당히 거기가 부실로 공사가 돼갖고 있더란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한번 나가볼 계획이지만.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자주 가봅니다.

박종부위원

자주 가보세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어떻습니까? 뭐 별일 없었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부실은 아니고요. 그때 그렇게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렇게 좀 약간의 슬라이딩 현상이 있어서 그때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현재 보완공사 그쪽 안전 지금 ······

박종부위원

다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진흙이 속에 있어서, 진흙은 또 상당히 더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기술검토 하고 있고 밑에 분들하고 의견 들으면서 같이 지금 공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그때 작년에 해가지고 ······

박종부위원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보겠지만 내가 볼 때 그런 공사를 할 때 정확하게 좀 하셔야죠. 그죠? 어떻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마 성토 부분에서 그때 집중호우 시에 한번 밀려났던 게 그때 약간 틈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우리 세계공원이 너무 좀 작지 않습니까? 좀 크게 하면 어떤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마음이야 더 크게 하고 싶은데 땅끝 여건상 이렇게 확장성이 좀 어렵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땅을 좀 우리가 매입하면 안된가? 앞에 쪽.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땅끝은 이제 이 상태에서 또 확장하려면 산림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훼손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박종부위원

한번 현장을 가보고 얘기하게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실에서 운영하는 ‘일요일은 해남에서 밥먹자’ 운영을 셨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박종부위원

이 예산이 떨어져서 우리가 못한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관내분들이 많이 이용하셨는데 지금 이 앞전달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거든요. 실제 선별을 했는데 관내·관외가 한 42 대 48 ······ 아니! 52 대 48 정도로 거의 관외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박종부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내가 볼 때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또 일요일에 이 식당들이 문을 또 안 연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일요일 식당을 여시겠다는 분들은 신청도 받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같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

박종부위원

이참에 군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 해남사람들이 강진 장으로 밥 먹으러 가느냐.” 이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근데 이미 인센티브를 주니까 이분들이 안 가고 해남에서 거의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계속 확대하고 ······

박종부위원

확대하고 내가 볼 때 토요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도! 이왕에 하면서.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제 사항, 여건을 봐서 ······

박종부위원

아니, 강진 같은 데는 뭐 반값 해가면서 엄청나게 자기들 손짓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좋은 정책들은 내가 볼 때 확대해서라도 꼭 실행합시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내년에는 그 강진여행에 버금가는 시책 발굴해서 준비 중에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제가 명랑축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이게 우리 또 주간 하시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홍일위원

우리가 도한테 뺏길 때가 언제인가요?

「뺏겨!」 하며 웃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뺏겼다고 표현 ······

민홍일위원

어느 도지사 때 뺏겼을까요?

「박준영 지사 때」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한 6∼7년은 된 것 같습니다. 아님, 더 꽤 10년 정도 ······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뺏기면 자존심도 상하죠? 어떻게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데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뺏긴다는 게 아니라 뭣이기 한 것 같습니다. 같은 행사를 가지고 해남하고 진도에 있어서 ······

「10년 넘었어」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그래도 이렇게 해남군이 제가 알기로 먼저 이렇게 행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걸 보면 우리만의 어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축제를 해야 하는데요. 나는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만의 또 여기 축제 ······ 다시 가져올 생각은 없으시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니, 저희들이 ······

민홍일위원

가져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도는 명량축제보다 이렇게 큰 관심 없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러죠! 우리가 전라우수영이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홍일위원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게 명량축제를 하시다 보면 저희들이 주관할 때가 있고, 진도가 주관하잖습니까. 근데 실제 진도분들은 진도에서 주관해도 다 이거 해남축제라고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민홍일위원

쭉 행사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3년째 보고 있는데요. 사실 도 축제라고만 말씀하지만 진도하고 우리 해남하고 이렇게 나눠서 1년 번갈아서 한단 말입니다. 사실 다른 시·도에서, 전남 시·도에서 22개 시·도에서 참여 안 하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시·도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래서 나는 못 가져올 것 같다면 뭐 이순신 축제나 아니면 강강술래 축제랄까 어떤 그런 명목으로 우리 군이 단독적으로 해서 우리 군만의 축제를 따로 하면 어떨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같은 장소에 똑같은 성격의 축제를 또 한다는 것은 ······

민홍일위원

아니, 사실 도는 도에서 축제를 하려면 자기들이 발굴을 해서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축제를 해야지 남 하고 있는 걸 뺏어간다는 것도 우리 해남군의 자존심도 상할 일이고 다시 가져올 수 있다면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알겠습니다. 한번 프로그램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요 위원님 이제 또 ······

민홍일위원

굉장히 본 위원은 해남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이 축제굉장히 뭐랄까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또 몇 년 전에 항간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저쪽 동부권 쪽에서는 “왜 서부권 저 명량축제에만 도비를 주느냐.” 이거 가지고 또 한참 논란이, 도 자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축제 중의 하나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하여튼 말씀하신 ······

민홍일위원

어쨌든 못 가져올 것 같다면 우리 군만의 다른 어떤 이순신 장군을 모델로 해서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도 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위치가 있으니까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해남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더 강화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그런 부분들 계속 건의하고 더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해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까 그 ‘일요일은 해남에서 밥먹자’ 운영?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직원들이 일요일에도 다니면서 고생하십디다마는 대상은 누구나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군민도 되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신청방법이 조금 쉽게 가면 좋겠다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이 처음에 어렵다고 해서 자꾸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네이버 그 QR코드로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최대한 쉬운 방법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일부는 “에잇, 안 해버리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간단하게 영수증하고 가져가면 간단하게 하는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더 쉽게 쉬운 접근방법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다 하셨어요?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이기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위탁자 선정 완료했고요. 인허가 절차 했고 지금 안전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오픈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기우위원

예상은 몇 월달인가 이 계획이었었죠? 원래는. 처음에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당초는 ······

이기우위원

한 5월달 어린이날 기준으로 해서 한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사람이 계획대로 모든 게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추가질문 드리면 그 옆에 온천랜드가, 이게 만약에 개장했을 경우에 거기에 아직도 이렇게 10년 넘게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를 심도 있게 해남군에서 좀 이렇게 해남군민들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혐오스럽더라고요. 너무 오래 방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 건 있으신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저희들 계획하고 있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계속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14쪽, 15쪽 관련해서요 땅끝해양사박물관, 반려동물 테마파크, 금강산 수변공원 이런 데는 굉장히 진도가 떨어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 이유가 왜 떨어지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금강산 수변공원은 지금 연차사업으로 올해 지금 발주돼 있고요. 올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 마무리 지금 준비 ······

민경매위원장

최초 예산이 몇 년도에 세워졌었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2년 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용역부터 그렇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2년! 내년까지 4년이 걸리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의 사업들은 사업확정 후에 설계 빼고 하다 보면 보통 이 행정절차 하는 데에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년간 뭣했어요? 그러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에?

민경매위원장

2년간 뭣했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설계 마무리짓고 지금 계약심사까지 발주 다 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테마,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왜 이렇게 늦어지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반려 테마파크는 올해 저희들이 그 토지 ······

민경매위원장

설계를 공모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토지매입비 지금 ······

민경매위원장

설계를 공모위에서 하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건축기획까지 끝냈고요. 설계 공모도 들어갔습니다. 이건 내년도까지 사업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좀 기왕에 사업을 시작했으면은 얼른 얼른 하셔야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절차 그냥 미리미리 예측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더 빨리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22쪽, 23쪽 관련해서요. 지금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 있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거기가 지금 다 마무리됐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마무리됐고요. 혹시 이제 이용객들이 불편한 사항 있는 거 예산남 ······

민경매위원장

보완만 하고 계십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보완공사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지금 우리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좋고 또 어르신들을 다시 모시고 가고 그렇더라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장애인 ······

민경매위원장

이런 것은 아주 잘된 사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감사 때! 그리고 땅끝 해안 처음길 조성사업이 왜 일시정지 됐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쪽 마무리 단계인데 이쪽 사유지하고 겹친 부분이 있어서 ······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그 민원 처리가 됐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제 그분은 사유지라 절대 불가하라 하고, 또 밖으로 빼면 공유수면으로 해서 그분하고 지금 최종 서울까지 출장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승낙받는 걸로.

민경매위원장

협상이 중요합니다. 협상!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

민경매위원장

그렇죠! 아무리 사유지여도 서로 협상해서 같이 윈윈을 해야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직원이 직접 현지까지 찾아뵙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니, 말이 들려서 그럽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이것은 어째 위탁됐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선정돼서 지금 ······

민경매위원장

돼서 5월 5일에 공룡축제와 같이 겸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실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안 해버렸어. 결국.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민경매위원장

이거 잘못된 사례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게 ······

민경매위원장

아주 잘못된 사례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게 이제 저희들 생각하고 또 어린이 시설에서 안전 때문에 몇 번 체크를 했거든요. 안전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만 이상 있으면 저희들을 일단 스톱시키고 또 카트장도 이번에 직접 타보고 안전점검 다시 해봐 봤고, 계속 그거 하고 있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우리가 현지에 갔어도 그랬잖아요, 덜 됐고 그늘막도 없고 상당히 보완요구 해서 한번 브레이크 걸었다 다음 번에 하자 했는데 5월 5일에 개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정을 해서 했었는데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실제적으로 실제 운영자가 오셔서 안전에 대해서 몇 번 했습니다. 그분하고 한 두 달 정도 계속 안전이나 보완시설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

민경매위원장

이거 자료로 요구할게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생태힐링파크! 지금 세부적으로 순기별로 추진한 내용, 쭉! 앞으로 추진계획 있으시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두 가지 것! 그다음 아까침에 서해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십디다마는 관광버스들이 해남으로 오잖아요. 그 뭘 주는데 관광버스 기사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회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원성이 높아요, 기사님들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게 ······

민경매위원장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전화 왔거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관광객 ······ 저희들이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식당이나 사업체에서 주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해남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그걸 많이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 세우고 딱 해갖고 해서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이렇게 흡족하게 해 줘야만이 그분들이 한 군데라도 더 가고 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좀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분들 성격이 고약하잖아요. 부리면 갈 데도 안 가버려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하여튼 그 부분들은 더 좋은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분들에게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강해영 프로젝트 같은 경우 올해도 또 하는데 이제 이번에 해남이 가운데에 들어갔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강해영! 나 이거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해남은 머물다 간 것으로 딱 느껴져버려요. 강진, 해남, 영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

민경매위원장

앞으로 가든가 뒤로 가든가 해야지. 이름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단에다 지금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위탁한 내용이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민경매위원장

강해영 프로젝트!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강해영 ······

민경매위원장

나머지도 많습니다마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강해영 프로젝트는 재단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전담을! 그러면 예산은 우리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군에서!

민경매위원장

관광실 예산이 태워져가지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군에서! 군비 세워서 재단으로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관광실에 태워졌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재단에 태워졌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니, 재단으로 저희들이 넘겨주죠.

민경매위원장

전용해줍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결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최종 결재권자 누구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재단에서 책임지고 일하고, 저희들이 ······

민경매위원장

최종 결재권자가! 강해영 프로젝트 사업이다 하면 그 최종결재권자가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일단은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재단에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대표이사가.

민경매위원장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럼 최종 결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재단이사장으로 마무리 지은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마무리 짓고, 군에서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은 이제 계속 사업진행 사항 체크를 하고 있고요.

민경매위원장

진행사항 체크하고 정산서 받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일을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공무원들이 또 여기 가서 다 같이 또 해 주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하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저희들이 가능하면 재단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

민경매위원장

우리 공무원이 거기 파견돼 있어요? 없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한 명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라고 하세요. 줘버려요! 줘불고 감시만 좀 하고 그리고 정산만 잘 받으면 되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식업중앙회 관련해서 지금 식탁 지원 같은 거 합니다마는 어때요? 식탁 지원 사업을 많이 지금 요구하고 있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많이 해주고 ······

민경매위원장

아니, 회의장 가면 사람들이 요새는 좌식을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면 식당들이 전부 다 입식으로 할 수 있도록 좀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요즘은 또 ······

민경매위원장

반영을 해 주시돼, 첫째는 아까 그 ‘일요일에 밥먹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류가 간소화되고 신청하는 것이 간소화돼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요구를 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최대한으로 ······

민경매위원장

간소하게 해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간소화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실제적으로 그 물건을 우리 해남에서 사다가 놨는가 안 놨는가만 점검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돈을 줘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 공무원들도 글씨쓰기 싫어하는데 그분들이 하겠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서류간소화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간소화하시고 아까 ‘일요일에 밥먹자’도 간단해야 돼요. 나도 해볼라고 했는데 사실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뭘 깔아가지고 어쩌고 하는데 그냥 둬버리지 안 된다니까요. 각종 축제들을 지금 많이 합니다. 48쪽부터 관련보면 축제들 합니다만 전부 평가하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평가, 평가를 전부 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작년 것하고 금년까지 마무리된 것은 평가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이 축제심의회 자체에서 그래서 예산을 작년 대비 올해는 2건 정도는 더 줄여서 했던 축제가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축제별로 끝나면 평가를 하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그 내용 ······

민경매위원장

그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아까 해설사 관련해서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우리 군은 크잖아요! 넓잖아요! 광활하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굉장히 이분들의 그 인력 소모도가 높아요. 같이 한 번씩 돌아다녀봐도.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서 활동보상비를 올려보고 다음 내년 예산에는, 특히 또 제대로 해서 근무 잘하신 분들 있잖아요, 칭찬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은 항상 그 해설사를 보내면 그다음에 한번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잖아요. 그분이 참여했던 분들한테 그러면 만족도가 높고 하는 해설사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사기진작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예, 그다음에 명예기자님들한테도 매년 선진지 견학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해설사들도 선진지 견학을 국내, 국외로 해서 1년 단위로 나눈다든가 해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

민경매위원장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민경매위원장

국내만 하시지 말고 국외도 한번 해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국외까지요?

민경매위원장

그분들은 갔다 와 ······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한번 다녀오시면 좋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마찬가지로 역량교육 프로그램 많이 운영해 주시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업무는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해남관광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자형 해남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증인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구자형입니다. 평소 우리 해남의 문화관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에 힘써주신 존경하는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남문화관광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공통부분입니다. 3∼4페이지에는 1. 부서 사무분장 내역이 있습니다. 재단은 경영전략팀, 관광사업팀, 문화콘텐츠사업팀, 창의사업팀 4개의 팀이 있습니다. 5페이지 2.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징수결정액은 38억5400, 징수액은 38억5700입니다. 6페이지 2025년도 4월 30일 기준 징수결정액은 43억8600, 징수액은 40억8600입니다. 7페이지 3. 세출예산 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43억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5. 2024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해남 예술인 네트워크, 마한역사문화 국제학술대회가 성과를 위한 보완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이월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101건 5억8400만 원입니다. 최대한 관내업체의 우선순위 원칙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관내업체의 데이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9.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6건 신청하여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미선정된 1건은 타 지자체에서 많은 지방비를 매칭해서 우리 군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5페이지 하단부터 18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며 총 38건 47억의 사업비입니다. 19페이지는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으며 인사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으로 2024년도 기준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는 16. 군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총 18건 지적사항이 있었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 기간제 현황입니다. 2024년 2명, 2025년에는 1명 총 3명 채용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는 각종 홍보물 기념품 제작 현황이 있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는 각급 기관표창 및 수범사례 현황이 있습니다.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 트래블쇼 홍보부스 운영과 중국 저장성 국제우호도시 교류 전시회에서 수상을 하였고 2024년도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으로 전라남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소관업무 부분입니다. 재단은 2025년 4월 말 기준 총 4팀 13명,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25페이지는 예산 세입·세출 모두 43억8600입니다. 하단에 부서별 주요업무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는 재단의 재산현황이 있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집행현황의 집행률은 90%이고, 28페이지 2025년 4월 30일 기준 집행률은 13%이며 6월 말 기준으로는 약 35% 예상이 됩니다.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는 재단 정관이 있습니다. 40페이지에는 이사회 구성 현황이 있고,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에는 해당 기간 동안 이사회를 총 5회 개최한 내역이 있습니다. 42페이지에는 6. 회계감사 실시 현황,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입니다. 사업비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계획 시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속도감이 있는 사업추진으로 이월보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7. 해남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기획사업 등 발굴 현황 호텔기업 유치 노력입니다. 시간순으로 롯데호텔, 대명 소노그룹 방문과 호텔 투자자문 용역을 추진하였고 나스닥 상장사인 OSR홀딩스와는 구체적인 투자유치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 지역성공사례 조사를 위해서 남해군 벤치마킹을 진행하였고 호텔 사업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 군의원님들과 도의원님의 도움으로 전라남도 교육감 면담을 통해 해남읍 일대의 교육청 부지를 호텔 개발에 협조하기로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6월에는 대명 소노그룹과 이랜드 그룹에 우리 군 호텔사업지 현장답사와 군수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46페이지 이후 추진계획으로 아난티, 롯데호텔의 사업지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 기업 중 해남읍에 스포츠호텔 투자를 위한 MOU를 추진하고 주무부서 관광실과 우리 군 의원님들과 관광호텔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 2. 해남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현황으로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현재까지 지역숙박체험 사업인 땅끝마실 외 총 10건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3. 행사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13건의 행사를 진행하여 해남을 알리고 수상도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49페이지 4. 홍보 및 마케팅 채널 구축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재단 SNS 중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약 6000명으로 도내 재단 중 가장 활성화된 홍보채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남 미식여행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영상 외에 11건의 숏폼을 제작하여 우리 군 관광지의 매력을 SNS 채널과 협력채널에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5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첫 번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1페이지에는 지역농촌체험 및 숙박사업인 땅끝마실, 52페이지에는 해남만의 독특한 버스 컨셉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53페이지에는 지역연대 관광사업인 강해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에는 2024년 400팀 1452명이 이용한 10월에 조기 마감된 인기 사업인 해남으로 가는 캠핑카 시티투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하나의 개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과 사업이 연결되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회의체를 통해서 운영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문화관광재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예, 구자형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43페이지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대표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관광실에게도 항상 질문하는 게 회기 때마다 이제 호텔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 LPGA가 곧 개최된다라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만약에 LPGA를 하게 되면 이제 인원이 얼마 정도 올까요? 대략! 대략입니다. LPGA를 하게 되면 그 인원, 동요 인원이요. 거기 참관하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대략 알 수 없을까요? 이제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이렇게 이동 인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다 그러면 유치하는 건 좋지만 이제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아무래도 호텔이나 숙박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구자형 대표님께서 호텔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남군에 호텔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고 지금 무던히도 애를 쓰고 계시는 건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설명은 했지만 지금 후보지가 그러면 대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4곳이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그 첫 번째가 이제 해남읍 우슬체육, 우슬체육공원 인근이고요. 그다음에 대흥사 쪽에 한 곳, 그다음에 송평해수욕장 쪽 한 곳, 그다음에 땅끝 사구미 조각공원이 있는 부근에 총 네 곳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이제 이곳에서, 이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과연 어느 부지가 가장 적절하게 접근성이 용이하고 해남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바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실 텐데 대략 객실 수는 몇실 정도 됩니까?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일단은 다 사업지마다 성격이 다른데요 해남읍에는 한 200실 남짓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수욕장이나 땅끝 주변에는 리조트급으로 좀 지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객실 수는 한 500실 정도는 나와야 사업성이 나온다고들 합니다.

이기우위원

욕심 같아서는 땅끝이나 이런 리조트 같은 게 하나 들어오고 읍권에가 또 하나 4성급 이상 되는 호텔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해남군민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할 테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려면 이제 해남군에서 뭔가 뒷받침이 되야 되겠잖아요. 행정에서 뭐 이렇게, 우리 진도에 보면 솔비치가 저 섬 하나가 아예 그냥 그 솔비치리조트로 조성이 돼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진도로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가고 있잖아요. 참 부럽기만 해요. 우리 해남군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정말 제대로 된 리조트가 해남군에도 들어와가지고 관광을 좀 이렇게 활성화해서 경기가 안 좋은 이 시기에 뭔가 좀 이렇게 붐을 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이 신경을 써서 리조트도 하나 들어오고 읍에도 200실이 넘는 4성급 이상 된 호텔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바다곰’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주소가 완도로 돼 있네요. 물론 수의계약은 이제 입찰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바다곰’ 여기 이 업체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해남에가 이런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혹시 뭐 누구 여기에 관련되신 분 ······

「이제 바다곰이라는 ······ 」 라며 집행부대기석에서 말하는 직원 있음

민경매위원장

팀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이크 켜시고요.
지예

정지예문화콘텐츠사업팀장

문화콘텐츠사업팀 정지예입니다. 이 바다곰 대표가 저희가 작년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받았던 지역문화 인력개발이라는 저희 전남도청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교육생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역문화진흥원 교육개발팀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 아카데미 출신들을 이용해 주십사 하셔서 저희가 지금 사용, 계속 이분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이러한 업체가 해남에도 있을 텐데 해남에는 없어서 이렇게 완도 거주지에 있는 ‘바다곰’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셨는지 그걸 묻고자 함입니다. 해남에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여기에 있는 모든 회사를 보면 목포시도 있고 광주도 있고 뭐 전주 있고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다 물어보기는 좀 시간상 그런 것 같고 하나를 딱 꼬집어서 바로 옆에 완도에, 이제 우리 해남에도 이런 업체가 있을 텐데 수의계약을 하실 때 요즘 경기가 무지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관내에 업체를 두고 있는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은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해줬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업무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좀 한번 물어볼랍니다. 우리 26페이지 보면 지금 한 36억 정도가 예치금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자율 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저희가 이제 그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홍일위원

예.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마 3.5%대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기예금이 있을 것이고, 유동성이 있게끔 쓸 수 있는 이제 어떤 예산이 있을 거예요. 미리 예측가능한 예산들은 이제 좀 미리 인출해서 좀 저금리로 놔두더라도 장기나 또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자율 쪽에 또 우리 해남군의 예산인 만큼 효율성 있게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그렇습니다.

민홍일위원

이제 이런 관리를, 도표가 없길래 이 금액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자율 같은 경우를 이렇게 ······ 혹시 나중에 자료로 줄 수 있는가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자수익이 1500 정도 나왔습니다.

민홍일위원

1500! 더 많이 내십시오.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리고 우리 52페이지 보시면 해남시티투어 버스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뭐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의 경우에는 광주에 이제 금호고속과 이제 하루채라는 여행사랑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발이 약 40%, 그리고 광주발이 약 60%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시티투어는 거의 1박이 많고요. 그다음에 광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당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럼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는데 우리 뭐 어떤 관광상품에 어떤 어느 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그런 어떤 상품을 대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읍에까지만 오시면 읍에서 또 우리 해남 관내에 관광을 할 만한 곳을 이렇게 버스로 투어를 할 거 아닙니까.
대흥사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내려오시면 한 2박 3일 정도는 이렇게 투어를 해서 계속 좀 머무를 수 있게끔 그런 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그렇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리고 여기도 방금 우리 이기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업체들도 있을 것인데 되도록이면 불경기인데 관내 업체들도 사용하시고 ······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또 수의계약도 사실, 나는 수의계약을 우리 관광재단에서 바로 하는가 ······ 바로 하십니까?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우리가 읍·면이나 이런 데는 저기 1000만 원 이상은 우리 군에서는 수의계약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재단은 또 이렇게 뭐랄까 재량권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 업체가, 이제 여기는 보면 시설은 없고 물품이나 용역이다 보니 좀 어떤 한 단계 높은 퀄리티들이 필요하다 보니 이제 우리 관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해 주시고 보면은 지역언론이 4개 정도 되는데 거의 4개가 고르게 좀 가게끔 해주세요?
좀 어디에 편중되게 가는 것 같길래 이런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고르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잘 확인해서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관광재단 뭐 여러 가지 기대 속에서 출범하셨는데 사실은 일을 잘할라면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죠. 지금 뭐 인력 또한 13명 정도, 1명은 결원인 것 같고. 또 예산도 한 44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하시는데 큰 불편 없으십니까?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네, 2024년도 기준에서 30억대에서 지금 약 한 5억 정도 증액이 돼 가지고 이제 40억 초반대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재단은 성과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적정성은 많든 적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들의 협의체, 직원들하고 논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뭐 종전에 비해서 이제 좀 활기차게 일하신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작년도 예산 중에서 전혀 집행을 좀 못한 예산들이 좀 있던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 27페이지입니다.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농촌관광의 경우 이제 그런 사업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남예술인 네트워크, 마한역사 요 3건인데 농촌관광사업의 경우가 이제 2023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예산을 좀 소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4월 정도 이제 교부를 받게 되는데 이 상반기쯤에 또 연속성을 위해서 조금 남겨놨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해남예술인 네트워크는 이제 해남우리신문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술인 네트워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술인 네트워크 책자가 나옵니다. 그 책자에 이름을 싣고 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협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한역사의 경우에도 이제 해외학술, 해외대학에서 이제 오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의 스케줄을 좀 받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학술대회, 마한역사문화는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까?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농촌관광은 다 소진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예술인 네트워크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출신 정말 잘하신 예능인들이 해남 말고 다른 데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지역자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잘 세밀하게 작성하십시오. 금년도 예산이 13% 정도 4월 말 기준에서 했는데 대부분 여름과 하반기에 행사가 많이 있죠?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문제는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강해영 프로젝트 예산집행을 좀 하셨는데 주로 어떤 ······ 지금까지 추진 완료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완료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시죠?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일단 그 강해영! 작년에는 강진이 주도하는 해였고 올해는 해남이 주도하는 해인데요 저희 쪽 예산이 총 6억입니다. 6억 중에서 공통예산은 3억, 그다음에 브랜드하고 굿즈, 우리 브랜딩 관리하는 예산, 관광실과 진행하는 예산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통예산만 3억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진에서 시티투어로 해서 직접 모객이 약 한 1억 정도 예산으로만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해남이 시티투어를 진행을 하고 강진이 인센티브투어, 그다음에 영암이 SIT 특수목적 고객으로 해서 직접 모객이 3배 정도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남군의 3억의 예산 중에 첫 번째가 그 시티투어 버스고 두 번째는 메이저 언론사와의 맛집! 그러니까 ‘강해영 100끼’라는 주제로 메이저 언론사와의 이제 출판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홍보와 마케팅, 그다음에 학회, 뭐 이런 쪽의 예산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근데 조금 전에 관광실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강해영이 지금 프로젝트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문화권이라든가 관광권으로 보면 해남·완도·진도가 더 가깝죠? 또 같은 역사 맥락으로도 갈 수 있고 관광지 간의 연계성도 이렇게 더 할 수가 있고 어차피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 간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잖습니까?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그래서 강해영 프로젝트도 좋지만 다른 방법, 한 방법으로 해남이 중심권이 되는 완도와 진도 간에, 고산과의 관계, 또 명량과 이순신과의 관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의 울타리가 있어요. 또 우리 그 문화자원으로 해서 강강술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좀 첨언을 잠깐 드리면 행자부 지역소멸기금으로 강해영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신안, 목포, 해남으로 해서 한국관광공사 DMO 사업으로 엮여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해남·완도·진도협의체를 통해서 또 저희가 관광연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네, 해남으로 가는 캠핑카 시티투어 좋죠! 이제 조금 전에, 아니 종전에 지금 관광실에 본 위원이 좀 요구한 게 있었어요. 기왕에 캠핑카 국제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해남에 확실한 기반이 필요하다! 그러면 화원관광단지로서의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공룡화석지라든가 대흥사권이라든가 땅끝권! 그런데 현재 화원과 땅끝권은 그래도 캠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구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캠핑스테이션 구축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여기는 운영 부분만 지금 따진가요?
재단부분에서는 인센티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
아무튼 그런 이제 기왕에 하시니까 폭넓은 어떤 기반과 또 그 지역별로의 장점 또 사람이 한 군데 있기 싫어 하잖아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옮겨다니기 위해서 차에다 캠핑을 하는 것인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숙소가 부족한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맹점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면 캠핑카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그러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그러십시오.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그 캠핑카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캠핑카 사업은 타 군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나마 기반이 타 군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총 14대가 이제 저희가 운영이 되는데요, 인센티브가 올해는 올래핑으로 해서 굉장히 고구마를 이용한 우리 캐릭터를 이용한 예쁜 캠핑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슈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그 캠핑카 시장도 주로 음성, 옥천 이쪽에가 많이 있씁디다. 그래서 왜 이쪽 많이 있는가 한번 가서 보니까 서울에는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중고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서울 근교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방금 그런 데에 가보시면 뭐 외국에서 들어온, 국내 차종별로, 또 캠핑카가 내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말 여기가 아방궁같이 잘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박람회할 때 주로 좋은 차량만 오는데 일반 서민들, 서민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차종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게 전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작년에는 이제 2인승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다마스같이 생긴 그 2인승을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4인승과 또 6인승까지 확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많이 좀 준비해서 기왕에 하시면 거기 가면 다양한 어떤 캠핑카 또 새로운 것, 중고시장에 나오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기 위해서 옥천이나 이쪽에 찾아가서 직접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폭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재단이 설립돼서 실은 우리 군에 관광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설립되고 나서 설립된 전하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많이 안 와닿고 있어요, 현재. 왜냐면 관광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상당히 관광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전부 다 우리는 생각하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이렇게 지금 와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신가! 그 부분을.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일단 관광객의 직접적인 증가는 분명히 세수와 연동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지금 30억대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인건비가 10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 홍보에 사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성과가 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강해영 프로젝트와 서울관광재단과의 MOU, 그다음에 곧 있을 부산관광공사에 이런 광역특별거버넌스를 이미 구축을 해 있고 그들과의 연대사업을 위해서 매칭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3년도 10월에 왔을 때는 직원이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게 작년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지금이 6월인데 딱 만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계속 반납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국가 공모사업인 DMO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0점을 맞아가지고 다시 저희가 3년차 사업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내일 있을 공연들도 있지만 지속적인 문화공연들을 통해서 문화특구가 첫 번째 목표이고, 그다음에 관광 거점도시가 저희 기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실은 우리 대표이사님은 숙박 쪽이 전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호텔 쪽에!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그랬거든요. 왜냐면 우수영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하면서 울돌소리에 전문경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또 아니었고, 지금 우리 해남에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관광실 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황토나라테마촌 같은 것도 지금 거의 지금 전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나는 관광재단에서 운영이 안 된 그런 큰 신설을 하나 맡아 갖고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어떻습니까?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힘을 실어주시면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아, 가능한가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잘 할 수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그랬어요. 이 울돌소리를 운영하면서 차라리 관광재단에 업무를 수행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해남군이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거제하고 통영을 제가 좀 가봤는데 그 관광재단들은 그 모든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그리다 통합이 되고 케이블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수입을 재단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입장수입을 하고 나서 마케팅할 때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거기서 쉽게 집행을 하더라고! 이런 부분 한번 잘 파악해 가지고 방금 박종부 위원님 얘기한 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같이 머리 한번 맞대보시죠? 그런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시간을 주시면 좀 빨리 정리를 해서 그 현황들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방금 서해근 위원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군에서 배정된 국·도비 내지 군비를 가지고만 징수 결정해서 징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는 하나도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저희가 이제 비영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비영리지만 협동조합식으로 한다든가 비영리법인이니까 그런 조례 내지는 내용을 바꿔서 세외수입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8쪽 보시면은 지금 명시·사고이월이 지금 마한문화역사 국제학술대회! 6000만 원인데 지금 40% 진도라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돼서 40%죠?
날짜가 정해져서 40%입니까?
지금 현재 전혀 예산이 집행이 안 됐죠? 전혀 집행 1원도 안 돼 있어!
아니, 보세요! 현재.
현재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40% 진도하고 안 맞죠?
아, 선급 나갔어요?
선급금 나갔으면 ······
아니, 27쪽 봐보세요. 27쪽 보면 집행내역이, 집행잔액이 100% 남아 있다니까요.
예, 27쪽에.
예, 아래 쯤 보면.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어! 지금. 전액.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작년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럼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선급금이 나갔으면 집행액에 들어갔어야죠.
15쪽에 지금 미선정된 공모사업 있죠?
왜 안 됐죠?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군비 매칭으로 해서 가점을 주다 보니까 여수에서 ······ 저희가 이제 한 5억 정도 같이 태워서 이제 같이 공모를 했는데 여수에서 15억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200억의 이런 엑스포! 엑스포랑 같이 연대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내서 저희가 이제 좀 드롭된 바가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럼 하나를 더 10억짜리니까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한다든가 해서 더 가져와 보셨어야지. 거기다 덩그러니 다 뺏겨버려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죄송합니다.

민경매위원장

26쪽 보시면 지금 전체 예산에 인건비가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다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뭐죠? 작년에.
28쪽 한번, 28쪽 29쪽 연결해서요 지금 대행사업비로는 65%가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예산이 지금 13%가 됐는데, 대행사업비는 65%가 나가는데 공모사업, 수탁사업, 전혀 집행률이 없어요! 특히 공모사업은 전혀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그 공모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기간제직원들이 지금 5월 정도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게 자료가 4월 자료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5월 30일 기준으로 받았어요? 4월 30일 기준으로 받았어요? 보고를 하실 때 보고는 4월 30일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냈다 하면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4월 30일 기준입니다」 라고 전문위원 보고함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작은 해서 상반기에가 50% 정도는 집행이 돼야 되죠?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추진이 돼야 되고. 집행 안 한 거야 뭐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추진이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드립니다.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전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43쪽 관련해서요 46쪽까지. 아까 지금 호텔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4개소를 크게 지금 섹타를 잡았단 말이에요. 한 곳이나 결정된 곳 있어요? 없어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지금 현재 4개 사업지를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투어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타당성으로 해서 현금흐름이 나올 수 있다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한 사업지가 우슬공원 그쪽이 이제 교육청 부지거든요. 그쪽에서는 우리 자산신탁에서 이미 그 자본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서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우슬공원 같은 경우에는 초기 사업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지금 우선 우슬체육공원 쪽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금년에라도.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이제 금융사에서, 금융지주에서 이제 ‘관광진흥기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고요. 거기에는 이제 시행자가 필요한데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대흥사 인근은 어디를 지금 많이 꼽고 계십니까?
온천랜드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하면 호텔식으로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그게 이제 관광실에서 이제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지역소멸기금이든 아니면 군비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랑 이제 공동개발이나 아니면 위탁운영 방식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고자 이랜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콘도나 하일라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을 인수해서 운영을 잘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들하고 지금 6월에 추가 협상을 진행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기왕에 이랜드 같은 데서 산다고 그러면 좀 넓게 보세요.
그 온천랜드 하나만 보시지 말고 인근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군에서. 거기까지 같이 섹타로 묶어서 또 오늘 오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거기 불 나가지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시설. 거기 사실은 부지는 대흥사 것인데 건물은 이제 한 2∼30명으로 돼 있지만 시효는 끝났어요. 이미 일몰이 됐단 말이에요! 30년이 넘었으니까. 일몰이 됐으니 강제철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흥사 쪽과 충분히 협의해서 같이 묶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단지 전체를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크게 보시라고.
그다음에 솔라시도기업도시 쪽에는 호텔 입주 희망자 없어요. 호텔 희망자가?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솔라시도의 경우에 저희 재단은 기존 방침은 이제 솔라시도의 경우에는 경제산업과 관할로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사실 거기에 대한 고려, 개인적인 고려는 있지만 이제 회사적인 차원의 고려는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뭐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대표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호텔기업 쪽에 상당히 베테랑이란 말이에요. 해남군에서 집행부에서 아까 솔라시도랄지 지금 아까 울돌호텔이랄지 황토나라테마촌이랄지 구조 변경하고 하면서 대표님 의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문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몇 번 지금 설계하고 바꾸잖아요, 사업비도. 자문 한 번이나 받았어요? 아니, 받던가요? 안 받던가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울돌호텔이 이제 내일모레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종부 위원님 말씀하십디다마는 문화 우리 해남재단에서 거기를 운영하실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재단이 먼저 한다면 우리가 우선해야지!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재단은 잘 합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흑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작은 몇 칸입니까? 16칸인가 되죠?
38칸인가 되죠?
호텔도 아니고 어중간하잖아요. 거기가 어중간해.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그 28개의 ······ 단점이 있지만, 객실 수가 좀 작은 단점이 있지만 이제 평수가 크거든요. 평수가 크고 그 영업형태의 컨셉에 따라서 이제 단가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재단에서 하게 되면 군민들을 위해서 좀 저렴하게 이제 제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수익으로만 접근했을 때보다는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내냐 뭐 이런 개념이라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이게 ‘세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좀 해라.’라고 한다면 재단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가능할 것 같아요?
끝으로 49쪽이요. 지금 SNS 운영을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이 어째 팔로우가 적네요?
인스타그램이 원래 적어야 맞는데.
예예.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일단 그 40대, 30대 ······ 30대 미만의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인스타를 사용하고 페이스북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재단같은 경우에는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팔로우 수를 늘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페이스북이 좀 이제 저조한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은 이제 노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이 일단은 인기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실제로 서울관광재단이 1만 명 팔로우인데 저희가 6000명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케팅 홍보에는 좀 성장이 되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있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어때요? 대표님. 지금 관광재단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그 기능을 더 강화하고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랄지 인력이랄지 확대 필요성이 있죠?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음, 이거는 큰 그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딱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점 있으시면 ······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산이나 돈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1년 남짓 이제 정상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대가 많으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영암이나 또는 강진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8년, 10년 이렇게 된 재단들입니다. 해남은 이제 정상화돼서 운영된 게 지금 1년 남짓되는데요 응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오늘 와 있는 직원도 계시지만 또 이제 재단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도 내에 모범이 되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렇죠! 관광재단은 우리 군청에 있는 관광실의 하부기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실에도 얘기, 주문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이 떨어지면 최종결재를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산은 군에서 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집행사항 ······
예산이 재단으로 이렇게 이월이 안 됩니까? 전용이 돼야 되잖아요.
교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부 재단통장을 가지고 ······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운영을 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영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집행을 그러니까, 대표님 결재까지 끝나고 마치는 거예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마쳐지고 최종적으로 정산보고만 군에 하면 되죠?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하부조직이 아니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단

광재단해남문화관

대표이사 구자형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열 재무과장과 증인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재무과장 박동열 세정팀장 김성현 경리팀장 김미향 계약팀장 채문성 지방세부과팀장 김종남 부과세징수팀장 박재영 재산관리팀장 박찬호

민경매위원장

재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민경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3쪽 부서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재무과는 총 6개 팀 47명이 세정, 회계, 재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5년 4월 30일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23억9300만 원이며 징수액은 205억7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1.9%입니다. 10번 세 번째,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11억8700만 원, 집행액은 31억72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28%입니다. 11페이지 4번 재무과 소관 기금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번입니다. 2024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 등 총 6건 중 1건을 완료하고 화산면과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금년 내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번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상시적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 2000만 원 중 1747만7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부지매입을 위해 1700만 원을 전용하여 6월 중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12쪽 수의계약 현황은 별첨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총 46개 사업 131억9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40억94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8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주차장 부지 2필지와 현산면 청사 신축부지 3필지, 총 5필지를 2억60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16번 중앙부처 등 각종 감사 지적사항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페이지 기간제 인력채용 현황입니다. 총 3명으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 청사 주차장 관리로 2024년도 하반기 2명, 2025년도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9번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각급 기관표창은 지방재정대상 세외수입분야 장관 표창, 군 청사 우수건축물 도지사 표창, 2024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먼저 4월 30일 기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363억6700만 원, 징수액은 340억6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3.7%입니다. 체납액은 23억500만 원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과 전자고지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2024년도, 2023년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읍·면별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자는 100명에 864건으로 체납액은 14억2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30일 기준 부과액은 160억8600만 원, 징수액은 89억88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55.9%입니다. 24페이지 2024년도와 2023년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7명으로 체납액은 35억4000만 원입니다. 주요 체납내용은 보조금환수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등입니다. 27페이지 지방세 체납 처분실적입니다. 재산압류는 부동산 5261건에 74억5000만 원으로 40건을 공매처분 하고 자동차번호판영치 실적은 155대입니다. 반환실적은 140대로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페이지 해남군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약정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으로 제1금고는 농협은행 해남군지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제2금고는 광주은행 해남지점으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30일 기준 예금종류별 예치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57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보통예금 등 2495억4100만 원으로 이자액은 11억8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자활기금 등 5개 회계에 75억59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2024년도, 2023년도 현황과 금리변동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입찰대행 현황입니다. 2022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사업 등 34개 사업을 입찰대행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상속재산,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등의 취득세 미신고, 법인세무조사 건축물 일제조사 등을 통해 추징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발굴 건은 491건에 5억5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78페이지 붙임2와 같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방세 불복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담배소비세와 관련 소송 10건은 계류 중에 있으며 취득세 과세전적부심사 2건은 전라남도에서 각각 각하 및 불채택되었습니다. 35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입니다. 2024년 결산기준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감면, 농어업법인· 자경농업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8개 세목에 141억3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 2억 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인공폭포 개선사업 등 29건으로 설계변경으로 15억2900만 원 계약금액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1억 원 이상 공사 중 정기·수시분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입니다. 황산면 우항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4건으로 주요내용은 가로수 고사, 누수 등으로 공정별 하자사항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우수영유스호스텔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공사 등 26개 공사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공사완료 후 하자기간 내에 하자검사 결과내역입니다. 하자검사 실시대상은 1만1315건으로 하자발생 6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보수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4쪽 지체상환금 부과 및 미납자의 조치내역입니다. 준공 지연 등 3건에 대하여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발주한 2000만 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건수별 도급 총액별 내역 상위 52업체 현황은 43쪽부터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2025년 4월 30일 기준에 381건을 부과하여 682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536건을 부과 1억4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5페이지 다음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유재산 부의안건 추진 현황입니다. 총 129건을 상정하여 가결 125건, 부결은 4건입니다. 추진사항은 완료 68건, 추진 중 54건, 미추진 3건입니다. 미추진 3건은 사업계획 변경 2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기증품 취득 및 매각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열 재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자동차세가 지금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15억5000이 맞죠?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이기우위원

이 중에 렌트카에서 우리가 받는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자동차세 ······ 예, 맞습니다. 자동차세.

이기우위원

그렇죠?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몇만 대죠? 그게 대략.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지금 렌트카만 해서 한 10만 대 조금 넘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이게 SK인가요? 롯데인가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롯데렌트입니다.

이기우위원

롯데렌트카죠! 그게 지금 10만 대면 비용이 한 50억 정도 대략 그때 작년에 내가―이게 가물가물해요.―그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

이기우위원

그 금액은 중요하지 않은 거고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자동차세가 한 32억 정도 ······

이기우위원

아, 그렇군요! 32억이군요. 그래서 이제 질문드릴까 합니다. 이러한 대형 렌트카 회사가 이제 해남군에 세수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남군에 세수를. 그래서 해남군에 이런 대형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부지를 먼저 확보가 돼 있어야지만이 이게 지금 렌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산이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SK라든지 롯데렌트카라든지 다른 렌트카 이런 대형 회사하고 계약을 좀 성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려봅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현재 롯데렌트로 해가지고 우리 군으로 지금 많이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나 이런 데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앞으로 더 이런 큰 회사하고 렌트를, 주차를 확보를 해서 세수에 도움이 됐으면 좋은 차원에서 질문 드려봅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기우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방금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자동차세가 무려 110억이란 말이에요, 징수가.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우리 군세가 거기 몇 퍼센트 되죠? 거기서.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자동차세는 전액 군세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전액 군세로 된가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지금 지방소득세가 4억6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그 지방소득세는 이제 국가! 국세 소득세 그에 대한 10% 정도 받기 때문에 이제 국세가 줄어들면 이제 지방소득세도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국가 세금이 줄어들다 보니 지방세가 10%인가 되는데 떨어져 버리잖아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런데 그 조금만 해도, 우리 지자체만 해도 벌써 4억이 넘어버리거든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그렇죠.

민경매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교부금도 많이 줄었죠?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142억 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이자수익이 22억7800만 원이 늘었는데 잘 이렇게 예금을, 예치를 잘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이율이 좀 많이 높은, 높게 형성이 돼가지고 ······ 그런데 지금 차츰차츰 이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데 ······

민경매위원장

그럼 또 올해는 실적이 떨어지겠네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올해는 좀 더 많이, 작년에 139억 원 정도 저희가 이자 수입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좀 많이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기타수입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기타수입이, 2024년도에. 4억9400만 원이 줄어 버렸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20쪽, 21쪽 관련해서 지방세가 지금 도세와 군세로 나누잖아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도세는 지금 징수율이 97.2%인데 군세는 89.9%란 말이에요. 차이가 난 이유가 뭐죠?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이제 우리 군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라든가 저희들이 ······

민경매위원장

주민세, 순수 군세가 안돼서 그러나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이제 전체적인 주민들은 많이 분포돼 있고요. 취득세 같은 거, 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 와서 이제 신고도, 자진신고를 많이, 자진신고를 하면 20% 감돼 가지고 부과되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신고해 버리잖아요, 취득세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과년도에 도세나 군세가 많이 징수가 안 됐네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걸 어떻게 지금 ······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영치 여러 가지 제재, 행정 제재도 가하고 있지만 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금액이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징수가 되고 있는데 큰 건에 대해서는 좀 많이 ······

민경매위원장

주로 안 걷힌 세금이 뭡니까? 많이 안 걷힌 세금이.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일단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이 ······

민경매위원장

자동차세가 많이 안 걷혀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전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추징을 할 때 같이 받아가지고 지방에다 내려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

민경매위원장

고지서가 따로 나오잖아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분리돼 가지고 자기들 것만 받고 우리는 우리가 이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소득세도 조금 덜 걷히고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23쪽, 24쪽 관련해서요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해서 과징금이 전혀 수납이 안돼 버렸네요? 환수금은 1.4%밖에 안 됐고. 사유가 뭐죠? 과징금이 뭐예요? 과징금이.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이 부분은 ······

민경매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
삼남

김삼남세정팀장

세정팀장 김삼남입니다. 과징금은 보조금 환수라든가 그에 따른 것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건데요 그게 최근에 올해 많이 부과됐더라고요. 해양수산과. 그래서 아마 이게 아직 징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보조금을 많이 회수해 버렸어요?
삼남

김삼남세정팀장

예. 보조금 회수 황산에 장원유통하고 송지 송호리 통호 ······

민경매위원장

그게 8억2000만 원이나 돼요?
삼남

김삼남세정팀장

네, 거기가 25억 원 정도 됩니다.

민경매위원장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2000만 원에 대해서.
삼남

김삼남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환수금은 뭐죠?
삼남

김삼남세정팀장

환수금 ······

민경매위원장

(청취불능) 그거 아니에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그 환수금은 보조금 환수금인데요 통호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해가지고 이게 한 16억 정도 환수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

민경매위원장

여기도 좀 현황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징수가 지금 많이 안 됐죠? 23쪽, 24쪽에 과태료. 작년 12월 말, 금년 4월 말 현재 해가지고 과태료 징수율도 아주 적죠?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이건 이제 자동차 관련자 과태료가 주가 되는 ······

민경매위원장

자동차과태료가?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주가 되는데요 ······

민경매위원장

어렵죠? 그것은.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상당히 지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63쪽 ······ 아니, 32쪽부터요 지금 입찰대행을 많이 지금 하시는데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입찰대행, 입찰대행 해준 것하고 안 해준 것하고 차이가 어쩌던가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지금 입찰대행 같은 경우는 보통 자부담금이 50% 이상일 경우는 본인이 이제 입찰대행 안 하고 본인이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50% 미만에 대해서는 이제 입찰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해양수산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이런 부처별로 이제 지침 자체가 동일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제 적용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일부 그 문화재 관련이라든가 뭐 기타 일부에 대해서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입찰 ······

민경매위원장

유찰이 몇 번 되면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일단 2번 정도 되는데요.

민경매위원장

2번 유찰돼 버리면 ······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

민경매위원장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가 있어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근데 금년에는 입찰대행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금년 사업은? 아직 안 넘어왔는가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계약팀에서 ······

민경매위원장

금년이 반년이 다 돼 가는데 1건도 없어요?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것은 어디가 있어?」 라며 재무과장, 집행부대기석 팀장들에게 말함

문성

채문성계약팀장

계약팀장 채문성입니다. 지금 금년 것은 일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36쪽부터 함 봐봅시다. 지금 설계변경이 엄청 많네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심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OK 해 버린가요? 주무부세에서!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아니요.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받고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

민경매위원장

아니, 그래도 작년보다 이렇게 많아 버려요? 설계변경이. 특히 지금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나 버린 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어도 군비로 충당해야 되잖아요. 주로 그러죠?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이제 그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입찰차액으로는 맞추지만 추가로 뭐 농업근로자랄지 저기 고산유적 전통가옥이랄지 25번 도시숲! 구성리 도시숲 같은 데는 엄청나게 늘어버렸는데 이거 감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일단 이거를 도 감사 ······

민경매위원장

일상감사 요구합니다! 거기.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있을 경우는 이거는 필히 이제 보는, 이제 계약금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필히 보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 위에 금강산 명품 둘레 편의시설! 편의시설에 있는 편의안전시설인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어요? 유일하게 해남읍 도시계획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줄었네요. 왜 줄었어요? 19번.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이제 폐기물 같은 게 줄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차선도색을 추가 반영했어도 줄었다고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포장면적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잘 분석하시고 설계변경 들어오면 잘 보셔야 돼. 여기서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된다고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물론 공사하고 그러면 자재대, 인건비 전부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마는 품셈이 적으니까. 잘 보셔야 돼! 유난히 많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요? 5분 쉬었다 하제! 자,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합시다 계속!」 하는 위원 있음

「할 일은 많고」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공동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재 미래공동체과장님과 증인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이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미래공동체과장 이광재 인구정책팀장 이금심 청년팀장 박은영 자치통합팀장 이미희 사회적경제팀장 장정길

민경매위원장

이광재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고 계시는 민경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미래공동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업무 20건, 소관업무 9건으로 총 29건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과는 인구정책, 청년, 자치분권, 사회적경제 4개 팀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구활력 제고와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2024년 186건 2480만3천 원이며 2025년은 103건 132만7천 원입니다. 이 중 감소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이자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 기준 약 182억4954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6296만4천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기존 마을활력팀이 농촌개발추진단으로 조직 개편되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8쪽 2024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으로 총 5건에 114억1948만3천 원입니다. 먼저 청년팀 소관은 총 3건으로 명시이월사업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청년, 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눙눙길 사업은 구 옥동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건물 안전 D등급 진단으로 인해 철거 후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시작이 늦어졌으며 현재는 철거사업 진행 중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착공 전 사전행정절차를 지난 5월까지 모두 이행하였고 건축공사 및 건설산업 관리용역 계약 완료하여 이달 선금 지급 및 착공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 1건은 6월 착공되어 선급금으로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자치분권팀 소관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사업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총 2건입니다. 명시이월 14억3140만8천 원과 사고이월 758만 원, 총 14억3898만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전라남도 지역개발사업 승인절차를 거친 후 연말 착공해서 2026년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 사회적경제 새싹기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간 예산전용을 추진하였고 성립전 예산사업 2024년 지원특화 청년사업은 국비 2000만 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2025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 총 4건 114억6540만8천 원입니다.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6월 착공해서 선금 지급 예정이며 청년, 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눙눙길 사업은 현재 2026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은 명시이월 예상액 8억4400만 원과 사고이월 예상액 14억3140만8천 원 총 22억7540만8천 원이 이월될 예정이며 이월 예상된 사업도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 사회적공동체 한마당 행사 추진에 필요한 무대 및 부스설치 용역과 현산면 분토마을 공방 육성사업 증축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2건을 추진하였고 2025년 인구정책 홍보를 위한 책자 3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총 21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중 1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업들이 반드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과 주요사업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등 총 88건 사업이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되었으며 자체사업 30건, 보조사업은 58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사업입니다. 징검다리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량이 당초 2명에서 7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을 군비 자율 지원으로 편성하여 청년창업과 창업경비 지원에 신규직원 채용 등에 활용하는 ······ · 신규직원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에 총 3건의 사업을 위탁 수행 중입니다. 2023년 6월 서울관악문학재단과 협약을 통해 2024년 ‘관악to해남’ 두 지역 살아보기 사업과 2025년 ‘해남올래’ 두 지역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관외 거주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장담그기, 전통주 만들기 등 체험관광상품인 ‘50+ 힐링여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청년축제 개최를 위해 안녕해당화를 추진단체로 선정하여 35개 플리마켓 부스를 운영하였고 10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소통회장을 마련하였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 및 창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해남기독교청년회에 3개 사업 총 2억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주민자치업무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자치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쪽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현재 눙눙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창업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약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5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동 부지가 조속히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추후 과 소관 업무추진 시에도 동 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력채용 기간제 현황입니다. 청년두드림센터에 올해 4월 20일자로 기간제근로자 1명이 계약 만료되어 퇴사하였으며 현재 공무직 1명을 배치하여 센터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인구 및 청년정책과 주민자치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총 7건에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쪽 기관표창 및 수범 우수사례 현황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중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친화헌정대상 등 총 6건의 기관표창과 그에 따른 2600만 원을 부상으로 수상하였습니다. 34쪽 수범 우수사례입니다. 첫 번째, 해남군 인구정책 홍보를 통해 전입을 유도하고 범군민 인구감소 극복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임용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구정책 교육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블루 프라이데이 청년가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관내에 알려지지 않은 청년가게를 홍보하고 청년창업가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35쪽 세 번째, 실행력 중심의 자치모델 구축입니다. 2024년 9개 읍·면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마을의제를 주민이 직접 선정하는 등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선정된 의제의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을 경관개선 및 환경정화를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가꾸기 사업인 청정전남 해남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3개년 동안 으뜸마을 컨설팅 지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사업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종료 이후에도 으뜸마을 플러스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비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첫 번째, 최근 3년간 인구통계입니다. 총인구수는 해당 연말기준으로 2022년도에 6만5831명, 2023년도에 6만4575명, 2024년도에 6만3120명입니다. 출생·사망으로 인한 자연증감은 2022년에 891명, 2023년에 815명, 2024년에 843명 감소하였습니다. 전출과 전입으로 인한 사회 증감은 2022년도에 사회 증감 380명, 2023년도에 442명, 2024년에 63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연령대별 인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부터 39쪽 읍·면별 인구 현황입니다. 14개 읍·면의 인구는 다음과 같으며 3개년 모두 해납읍이 가장 등록인구가 많고 북일면이 가장 적습니다. 다음 40쪽 두 번째, 전라남도 지자체의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통계입니다. 현재 2024년 3/4분기까지 생활인구 산정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우리 군 1월부터 9월까지 생활인구는 250만9000명으로 도내 3위입니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와 체류인구 그리고 등록외국인으로 구성되며 우리 군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4.6배입니다. 다음 41쪽 세 번째, 인구감소 대응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총 228억 원을 배분받아 기초계정 8건, 광역계정 2건으로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계정 사업 8건 중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6월 5일 기준으로 집행률은 2022년은 59%, 2023년은 25%입니다. 6번에 스테이션H 조성 사업은 솔라시도기업도시 조성이 2030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타 사업으로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금 변경이 승인되면 올해 말까지 2022년도는 97%, 2023년도는 64%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별 세부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총 112억 원을 배분받아 5건의 사업 중 2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6월 5일 현재 2024년 기금 집행률은 30%이며 12월 말까지 63%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총 72억 원을 배분받아 7건의 사업 중 4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6월 5일 현재 2025년 기금 집행률은 22%이며 12월 말까지 45.4%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과 45쪽 인구증대시책 사업입니다. 2024년 결혼장려지원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25년은 6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 네 번째, 청년 창업·취업 등 청년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청년 창업공간 발굴입니다. 2023년 삼산에 위치한 농협창구를 2동 확보하여 리모델링 후 청년창업가게로 활용하고 있으며 임대료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야구연습장과 마을문화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무실로 사용 중입니다. 다음 47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땅끝해바라기 청년 창업지원 등 7개 사업에 48명이 참여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징검다리 청년 창업지원 등 16명에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청년커뮤니티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3인 이상 소모임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총 34개 팀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총 30개 팀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모집 신청 종료 상태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창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7개 사업 149명과 2025년에는 5개 사업 135명을 지원하였으며 청년일자리, 고용승계, 인센티브, 근속장려금을 지원하여 직무경력 쌓기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청년의 삶 기반 마련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1번 참여분야 사업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심의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 개최 중이고 연 2회 이상 정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51쪽 청년정책협의회는 32명의 청년 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분과 중심의 활동과 간담회를 통해 연중 수시 운영 중입니다. 52쪽 2번 주거분야 사업입니다. 해남형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은 2024년 총 55명에게 4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총 50명에게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5월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2024년 총 18명에게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15명에게 3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신청인원 미달로 추가 모집 중입니다. 53쪽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2024년에는 165가구, 2025년 4월까지 36가구의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잔액 2%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54쪽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2024년도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25가구에게 월 최대 25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6월부터 해당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5쪽 3번 문화분야 사업입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으로 2024년에는 2389명에 19세부터 28세의 청년들에게 연 최대 25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56쪽 청년문화공간 두드림하우스 조성사업은 면별 방치된 유휴공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북평면, 2024년에는 송지면에 지원하였으며 올해 사업신청 및 접수진행 중입니다. 57쪽 전남형 청년공동체 지원 사업은 2024년 8개 공동체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5개 공동체에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대상자 선발 중입니다. 다음 58쪽 눙눙길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진행된 눙눙길 조성사업은 현재 옥동초등학교 별관과 본관 철거 진행 중이며 청년다문화 복합문화 공간 건축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주거공간 매입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건축기획용역을 추진 중이며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0쪽 다섯 번째 청년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현재 착공 전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건축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체와 계약 완료하여 이달 선금 지급 및 착공하고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여섯 번째 읍·면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현황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는 11개소, 주민자치위원회는 3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는 총 459명입니다. 2024년에는 9개소의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31건의 의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5건의 의제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2025년 실행 중입니다. 63쪽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강좌 운영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억1000만 원으로 2024년에는 해남읍 리폼교실 등 5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수강생 약 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2025년에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삼산면 토탈공예 등 46개 프로그램 수강생 500여 명이 참여 중입니다.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복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예산현황입니다. 읍·면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회의수당, 선진지 견학비용 등 2024년에 총 2억3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2억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예산현황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물품, 임차료, 전기요금 등 2024년도에는 1억8900만 원을, 2025년도에는 1억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쪽부터 67쪽 2024년부터 2025년에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의 결정 의제사업과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공공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군비사업인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으로 9개소 6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도비 사업으로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소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군비사업인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으로 11개소 1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8쪽 해남형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사업으로 2022년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수요맞춤 지원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62억 원으로 국비 23억 원, 군비 9억 원, LH 3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북일면 신월리 188-3번지 일원에 LH에서는 2층, 3개 동에 12가구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고 군에서는 다목적체육관, 북카페,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 LH임대주택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군 생활SOC는 내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6월 중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도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 승인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70쪽 작은학교 살리기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최대 5000만 원을 보조하여 리모델링한 후 작은학교에 전학 오는 관외 세대에 5년간 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빈집 업무 일원화를 위해 현재는 농촌개발추진단에서 리모델링 추진 후 저희 과로 인계받아 입주자 모집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학교 살리기 입주현황은 총 32가구 114명이며 그중 학생은 53명입니다. 다음 71쪽 여덟 번째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회적기업 8개소, 마을기업 22개소, 협동조합 90개소, 자활기업 6개소, 총 126개소에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입 정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84쪽 아홉 번째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 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년 동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사회혁신교육원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주요업무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2024년도에 5억5200만 원, 2025년도에 5억6100만 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다양한 주제를 연결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며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동체과 소관 제출된 자료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

민홍일위원

위원석에서 ― 예, 않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하며 손드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고생하십니다. 눙눙길 사업 있잖아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철거 지금 시작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에 이제 눙눙길 사업으로 해갖고 숲가꾸기도 있고 그러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 조성한 거! 그다음에 본관도 지금 철거 계획이 있나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본관도 좀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이 전에도 한번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외국인숙소가 앞으로 약간의 증! 시설을 증설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배치계획을 좀 잘 종합적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드렸어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말씀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유역을 넓혀가지고 밑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뭐 교육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잘 배치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전남형 만원주택하고 청년친화도시 뭐 이런 건 좀 중요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만원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까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잘 진행된다고 판단했는데 이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성립하려고 예산팀하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요. 최근 경기도 안 좋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쪽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다른 군하고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내려온 심사관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곳은 군유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부지를 선정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성립한 그 부지만 이렇게 승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이다음에 할 때는 더 이 사항을 주지해가지고 절대 탈락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우리 청년친화도시도 마찬가지인가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청년친화도시는 지금 실은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용역도 한번 실시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아동친화도시로 또 선정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위기를 더 살려가지고 저희도 선정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그 점수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대체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청년관련 사업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친화도시를 좀 끌어오면 아무래도 우리가 더 청년들이 더 정착할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 우리 청년들 혹시 조사해 놓은 거 있습니까? 법마다 청년의 기준이 다 다릅디다마는.

박종부 위원 퇴장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49세까지! 19세에서 49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 25% 정도입니다. 해남 인구에.
해근

서해근위원

전체 25%!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주거비라든가 뭐 이런 취업자 주거비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신청률이 좀 저조한 것 같던데.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의외로 이제 그 기준이 또 있다 보니까 기준에 중위소득 130% 미만, 월 소득액이 344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만원주택 또는 청년공공임대주택 이건 선호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그런 청년들이 희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부합해서 앞으로 좀 더 그게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중위소득 130% 이하!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거의 그러면 소득이 아주 미미한 사람들만 지원한다는 것인데.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남형이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신청이 이렇게 없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중위소득은 국가시책이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130% 이하는. 우리 군 시책이 별도로 있다 그 말이에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좀 해야 뭐, 다만 얼마라도 보탬을 줘야 되잖아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이제 도에서 안되면,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자를 보전해 주는 2차 보전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청년들한테 수혜가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더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좀 합시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인구 현황은 주로 매달 지금 통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주민등록상 인구는 매달 그냥 통계가 가볍게 나온 것 같은데.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자동으로 나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1년이면 보통 한 1500명씩 줄어드네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인구 유입정책은 뭐 특별히 있습니까? 그러면. 늘어날 수가 없는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저희들도 지금 주민등록을 가급적이면 직장을 갖고 있는 해남에 대상으로 해서 장려금도 지원하면서 지금 조금 붐이 있어서 협조도 해 주는 기관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곳에서도 특히 경찰서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들어오시는 전입분들을 전부 주소를 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자연감소를 어떻게 충족이 안 돼가지고 감소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제가 기대하기는 지금 솔라시도라든지 이렇게 어떤 구역의 발전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인구 증가가 유입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게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뭐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출·퇴근도 하고 그러겠지만 어떤 면사무소는 보니까 19명 중에서 10명이 목포에서 산다고 합디다. 출·퇴근을 목포에서 한다고 그래요. 물론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은 우리한테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1명이라도 우리 지역에 더 이렇게, 사실상 주거하는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신규직원들도 지금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같으면 한 92% 정도는 주소가 다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신규 직원들이 지금 조금 74% 정도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안내를 하고 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직원들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유도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뭐 교부세 산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인력하고 관계되잖아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혜택도 많이 줘야 되지만 또 많이 거주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주민자치회! 지금 보니까 뭐 어제 현산도 가보니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던데. 또 일요일에는 비원 가 봤더니 그 마을기업으로 해서 참 행사내용이 좋게 보입디다. 저도 가서 물건을 이상 많이 샀는데 물건이 괜찮은 것 같아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저도 거기 가서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마는 자치회는 자치회대로 물론 아직 완벽성은 부족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하고 같이 유대해서 특히 또 다른 사회단체와의 유대관계 이런 게 소중할 것 같고요. 그런 게 잘 되는 곳은 훨씬 활성화가 빠르고 그다음에 유도하는 바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눙눙길 그 전시행사 때 오신 그 업체를 보니까 전부 외지업체였어요. 지역에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연호보리축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도 나와 있어요. 연호도 마을에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비원에 대해서 유심히 좀 봤는데 물어보면서 구매를 하는데 “전부 신기마을에서 준비해 왔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떡이나 뭐 엿기름으로 해서 만든 과자류라든가 이런 게 그런대로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거기는 신기장터에서 계속해 오다가 장소만 지금 이번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해근

서해근위원

예, 괜찮았어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괜찮았고 그것이 몇 회! 3회인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돈은 좀 적지만 우리가 잘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걸 잘 활성화시키십시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장터가 되니까 그 비원 자체도 장사가 되고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저도 아쉬운 부분이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공직자들한테 홍보가 덜 돼 있었고 저하고 이제 실무진하고 이제 몇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이렇게 매일시장도 좋지만 한 번쯤 외곽으로도 한번 나가서 바람도 쐬면서 좋은 거 구경도 하고 지역민 스스로 지금 경쟁력을 갖추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일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날 보니까 그 비원 앞에 주차장이 꽉 찼어요. 그리고 또 가니까 마을에서 행사하니까 우리도 참여하겠다 해갖고 차 값도 50% 받아. 그런데 그날 찻잔이 얼른 얘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700잔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은 건 아니잖아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래도 그 가게하고 같이 임대해준 것도 고맙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활성화시키십시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역별로 그런 특화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하며 손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우리 청년공공임대주택 지금 준공이 내년에 되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민홍일위원

40여 세대인데 우리 청년 인구에 비해 너무 작지 않는가.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처음에 당초 계획은 60세대였는데 지금 인건비라든가 자재대 이런 인상으로 인해서 설계를 아무리 저희가, 군비가 너무 많이 또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만원주택을 그때도 보고드렸듯이 그걸 활용해서 하면 도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 또 그 공모사업 읍사무소 뒤에?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예.

민홍일위원

그 사업도 어떻게 추진이 ······ 부지는 그때 그러면 매입을 했나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매입이 지금 안 됐습니다. 왜냐면 그 예산을 저희가 이제 성립해 주라고 예산팀하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요새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어렵다고 자꾸 그래서 ······

민홍일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청년이 꽤 지금 많다 보니까 지역 여론이 청년주택을 언제 준공을 하고 어떻게 해서 또 들어가면 자격조건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문의가 좀 들어와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민홍일위원

그 뭐랄까? 요즘에는 청년들이 부모 밑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이제는 분가를 해서 따로 이렇게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지확보도 이 앞전에 우리 말씀했던 그런 공공부지! 그런 부지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좀 이렇게 정형화된 땅들도 주변에 있으면 해서 앞으로 청년정책을 해야만이 청년들이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미래공동체과가 뭐 작은학교 살리고 인구정책하고 청년정책하고 그래도 매년 인구수는 뭐 보통 방금 서해근 위원 말씀하듯이 1000여 명들이 이렇게 ······ 이제 물론 자연감소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만 좀 늘어나야 되는데 효과적으로는 자연감소 때문에 늘어난다 해도 항상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청년들을 좀 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런 부분도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또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도 좋은 정책들이 도입이 돼서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기우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어요?

박종부 위원 입장

이기우위원

없습니다만 할까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보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카드도, 문화복지카드도 지원하고 또 문화, 청년 문화공간을 위해서 두드림하우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우리가 하고 있고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은 지금 혹시 뭐 이월되는 거라든지 혹시 뭐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혹시 어떤가요? 과장님.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서 청년두드림센터를 활용해가지고 최근에 청년분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도 좀 해 보고 공감대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청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두드림하우스 사업 같은 경우는 면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뭐 그쪽에 임대공간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쪽을 활용해서 좀 아지트화 해라. 사용하고 서로 모이고 소통해라.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소모임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청년들도 아쉬움이 좀, 뭐 잘해 주고 계시지만 아쉬움이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모임들 단체가 달라서 그런 융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축제로 해가지고 한번 활성화해 보자 이런 개념도 서로 소통을 했고요. 이다음에는 그 청년단체 간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시책을 활용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기우위원

혹시 뭐 사업비가 부족하다거나 적다거나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런 민원은 없던가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을, 민홍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택문제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 군청에 어떤 신규직원들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그쪽도 이제 이렇게 제공을 희망하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었고, 주택의 문제가 원룸의 가격이 좀 다른 곳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는 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4쪽부터 봐요. 작년에 보니까 결혼장려금. 결혼축하금과 결혼장려금이 어떻게 달라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자체사업으로는 결혼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

민경매위원장

결혼축하금은 이제 보조사업으로 주는데 사업량은 서로 틀려요. 그러면 지원금액은 어때요? 똑같은가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이쪽이나 저쪽이나.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처음에 200만 원을 먼저 주고 1년 이상 거주하면 100만 원 추가해서 3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지금 결혼부부가 많이 없으면 도비부터 먼저 쓰세요! 도비부터.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당연히 그러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아니, 작년에 1000만 원 남겨 버렸잖아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아, 지금 남아있는 잔액을 봤을 때 말씀하십니까?

민경매위원장

그렇죠. 도비를 먼저 쓰고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이게 청년부부는 49세까지로 제한이 있고, 도는 39세까지거든요.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분을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 사이에 그걸 맞춰나가는 ······

민경매위원장

분을 자체사업으로 해 주는 거예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자체사업으로!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도 사업에 매칭이 안 되면 저희 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도비 사업으로 먼저 우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아까 청년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엊그저께 비원에서 행사했을 때 외부상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연호보리축제 때도 외지인이 왔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공연하신 팀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 모르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아니, 물건을 팔러 왔는데 우리도 갑니까? 다른 시·군에서 할 때. 우리 해남군에 있는 가공단체랄지 이런 단체나 개인이 갑니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뭐가 불쾌했냐면 연호보리축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런데 “물건 안 산 사람한테는 악수도 안 해!”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특히 국회의원님이랑 그 정□□ 의원님 오셨는데 그러고 가면 되겠어요? 그런 행패를 부리면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주최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사람은 다시는 못 오게 하세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마을회에다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태워서 우리가 안 됐다는 것은 엄청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법무팀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승인 요청했을 때에 예산을 언제, 몇 분기에 태울 것인가, 본예산에 태울 것인가, 바로 다음 추경에 태울 것인가 그것까지 게재해서 올리라고 그러세요! 공유재산 승인은 그렇게 목닳게 해가지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모든 축제장을 이제 과장님하고 연계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면 공무원을 동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은 좀 버리시고, 매일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데도 난리여! “우리는 뭐냐.”고.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가족끼리! 넓은 장터 가고 이렇게 했을 때도 가족끼리 자연스럽게 가실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뭐 팀끼리, 과끼리 해서 너저분하니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21쪽 관련해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엄청 늦어지고 있죠? 원래가 2023년도엔가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아, 이월사업으로 ······

민경매위원장

그게 계속 그런데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진도도 늦고! 촉구합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다른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일부 면에 그 소송진행 중인 면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

민경매위원장

처음부터 그러니까 분석 잘하세요. 위치랄지! 강제로 하셔버리지 말고. 그 위치가 아닌 것 같으면 일찍 말아야지.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게 빨리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소관이 아닐지 모르지만 마산면 신기리 같은 경우에도 학생을 받기 위해서 지어놨잖아요, 좋게 플랫폼을.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전혀 학생이 안 와버려요. 비어 있어요.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저희도 이제 ······

민경매위원장

서로 부서가 기술센터에가 있고 미래공동체과 또 아까 그 어딘가? 이병길 과장님 소관.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농촌개발추진단.

민경매위원장

나눠있다 보니까 협의해서 군수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아니, 지금은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군수 1명인데 서로 달리 해가지고 어쩐 데는 되고, 어쩐 데는 그대로 시설만 덩그러니 지어 있고 학생이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 일례로 말씀드리면 계곡면에 이제 한 곳을 개보수를 했는데 부지가 조금 외지고 여건도 좋지 않아서 일반인은 아무리 유도를 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들어와서 보고 그냥 안 한다 해 버리고. 그래서 그 외국인근로자들 숙소로 활용되도록 지금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간활용이 돼야 돼서, 도저히 거기는 일반인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더라고요.

민경매위원장

그 위치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번 감사 때! 마산면. 마산면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든가 ······ 아니, 목사님이 안타까워 죽겠어!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신기리 말씀, 마산면 신기리요?

민경매위원장

예예. 아무리 유치활동을 해도 군에서 전혀 ······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손 놔버리니까 혼자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중앙교회 옆에 있는 데는 아주 물 건너가 버린 거예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사실은 이제 위원님들도 어차피 아셔야 되니까 그곳을 40억 정도로 그때 보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40억에 살라고 보니 감정평가 전에 보니까 욕심이 또 더 난 것 같더라고요, 그분도.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가고 도저히 어려울 때는 보고 드리고 다른 부지를 대체하는 쪽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본 위원도 어제인가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온 것이 좋죠! 무조건. 청년들이! 처녀·총각이 온 것이 좋은데. 그리한다면 시니어! 신중년들이, 그분들은 거의 자동차도 있고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사실 수 있으려면 내가 어제 세 가지를 제안했잖아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가시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일례로 50+ 힐링사업을 지금 관광재단에다 넘겨가지고 위탁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거 포함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신중년들이 협동조합 내지는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주면 아까같이 그렇게 빈, 지금 쓰지 않는 우리 공유공간 있잖아요. 거기를 주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서 좋잖아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5분만 쉬죠! 5분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얼른 해버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인경 복지정책과장과 증인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복지정책과장 황인경 복지행정팀장 강명화 통합조사팀장 이미정 희망복지팀장 송미라 장애인복지팀장 이혜영

민경매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경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민경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업무,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부서 기관별 세부사업 분장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에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289건에 2609만5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59건에 2265만9천 원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9.6%입니다. 2025년도 징수결정액은 75건에 656만6천 원이며 징수액은 58건에 491만2천 원으로 징수율은 77.3%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386억6592만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644만6천 원 증가하였고 금년도 세출예산은 560억7251만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2115만4천 원 증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서기관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액 5억4077만6천 원에서 2억1631만 원이 이월되어 도 건설기술심의 예정과 BF 인증, 에너지절약계획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노숙인시설 해남 임마누엘 공동체 운영비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1673만4천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43만6천 원을 2025년 2월 13일 승인을 받아 총 1490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24년 수의계약현황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승합차 구입과 우수자원봉사자 연수대회 외 2건입니다. 2025년 수의계약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지 관리의 청소용역과 저소득 위기가구 화재이재민 포함 특별구호미 2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은 총 5건을 신청해서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전라남도 공동 공모사업으로 호국정신 함양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서기관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남희망원 승합차량 장비보강 4096만7천 원 집행과 화장실 기능보강 개보수 공사 1억1742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두부용기포장기 3465만6천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영유아 작업 치료기구 구입으로 1612만1천 원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사업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 2079만7천 원 집행과 지장물 철거 실시설계 용역 및 철거공사 7196만5천 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구입으로 770만 원 집행하였고 잔액발생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한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1인당 2천 원 추가 지원하여 사업비 6360만 원 추가 부담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사업 현황입니다. 노숙인시설 해남희망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외벽보수 도장공사 8070만 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각각 1600만 원과 전적지 및 호국안보현장 견학 각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산결과 이상 없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운영비의 경우 타 단체보다 운영비를 3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이유는 고엽제피해자의 통원치료를 위해 유류대로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등 각자 행사비 지원 9건에 907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등 행사비 지원 4건에 2070만 원, 농아인협회 운영비 등 행사비 지원 4건에 1420만 원 지원하였고 장애인단체 정산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과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민간이전 및 공기탁, 공기관 위탁사업 관리감독이 지적되어 사업추진 시 계획에 의하여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사업자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설과 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실효성 및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인력 채용내용 및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와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하였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 기간제 21명을 채용, 읍·면사무소와 장애인일자리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현황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등 10개 사업에 각종 홍보물로 관내업체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자활용사촌 20개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각종 복지사업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관표창 및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분야 최우수상,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평가 대상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 최우수상,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우수지자체, 지자체 장애인복지 사업평가 최우수상,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우수지자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장애인 선택권 강화와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여 장애인 개별 필요에 맞게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자립생활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해남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 소속으로 1989년 복지관을 설립하여 36년째 운영 중에 있고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원은 복지관 운영비로 45억2531만1천 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사례관리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사업, 교육, 문화사업, 자활사업, 복지네트워크와 주민조직화 사업,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청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맞춤돌봄서비스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해남희망원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해남희망원은 사회복지법인이 1953년 설립하여 72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2025년도 예산은 총 36억7897만 원입니다. 프로그램은 퓨전 난타 등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임마누엘 공동체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임마누엘은 개인 운영 복지시설로 2024년 9월에 시설장이 변경되었으며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867만6천 원이며 대부분이 장애인으로 사회적응훈련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신혜힐링타운 현황입니다. 신혜힐링타운은 정신요양시설이며 1986년에 설립하여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2961만8천 원이며 프로그램은 사회적 적응훈련 등 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해남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7년에 설립하여 종사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15억8738만3천 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직원 6명으로 지원액은 5억1310만7천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4억2180만 원, 수어통역센터는 직원이 3명이며 예산은 2억1311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실적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실적으로 공공요금 체납자, 의료위기가정, 주거 취약 가구, 단전, 단수, 실직 등 위기징후가 포착된 3542가구에 대해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서비스 연계실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선정, 긴급복지지원, 공공서비스 연계, 민간서비스 연계 등 총 3682건 맞춤형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으로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가 있으며 회원 수는 총 45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 보훈단체별 지원사업으로 6.25 참전유공자회 등 9개 단체 관련행사 지원으로 총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수급자 현황입니다. 4월 말 현재 우리 군 인구는 6만2724명이며, 기초수급자 수는 4341명으로 전체 인구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급자 증감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말 현재 기초수급자 수는 3344가구에 4341명으로 2021년 대비 15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와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사회서비스사업 이용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3개 분야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분야는 8개 사업으로 62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분야는 5개 사업 419명이 이용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5개 분야 15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함께해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65세 미만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에게 재가방문형으로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서비스 3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쥬빌리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해요에서 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51명 재가돌봄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자활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은 해남 YMCA에 위탁하여 해남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지정되었고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원예산은 4억7710만8천 원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억9579만4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3개 사업단에 180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참여유형은 기초수급자 88명, 차상위 9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4개 사업단 12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사업으로 수급자를 탈피한 대상자는 2024년에는 29명, 올해는 6명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해남군 자원봉사센터는 직원 1명과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실적관리는 1365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인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만6523명, 2024년도에는 1만6651명, 2025년도에는 1만8432명으로 20대가 가장 많고 등록되었으며 활동분야로는 생활편의봉사 활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활동단체는 90개 단체로 회원 수 3443명에 총 봉사시간은 2만1752시간입니다. 활동기간으로 108개소 수요처 시설이 있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복지정책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금년에는 2억2546만5천 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주요사업은 봉사단체와 참여를 통해 명절 나눔봉사, 이동세탁봉사, 죽 나눔봉사, 노후전선 및 LED 전등교체, 재난현장 자원봉사, ESG 플로킹 릴레이 등 각종 축제 등에 차 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봉사자 실적관리 현황 및 보상 방법입니다. 자원봉사자 실적관리는 1365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인증 관리하고 있으며 1인 1일 4시간까지 봉사한 시간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자 중식 및 간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우수봉사자 표창과 연수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현황 및 보상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1365자원봉사 포털에 가입돼 있는 봉사자에 대해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는 시·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긴급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10억8750만 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으로 1192명에게 100%를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9억1581만7천 원으로 4월 말 현재 531명에게 5억7067만4천 원을 지원하여 집행률은 45%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장애인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4월 말 현재 우리 군 등록장애인 수는 6076명으로 전체 인구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장애인 증감 추이는 인구감소 등으로 점진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별 세부지원 현황입니다. 지체, 시각, 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3개 단체에 운영비와 각종 행사비로 2024년에 1억256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예산은 3개 단체에 1억27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4개 일자리사업에 92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21명, 장애인복지관 복지일자리 60명, 시각장애인협회 안마파견사 6명,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2억3900만 원으로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노숙인 및 행려자 관리입니다. 발생현황 및 조치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20건이 발생되어 110만6500원 지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7건으로 24만4800원, 금년도에는 5건으로 22만500원, 숙박비 및 귀가여비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며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남군에 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와 10페이지인데요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실·과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물품구매 2024년 노숙인복지시설로 해서 승합차를 구입했는데 8페이지와 10페이지가 동일한 건가요? 금액이 똑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희망원 차량 구입이요?

이기우위원

8페이지에 보면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승합차 구입으로 해서 4096만7천 원.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이기우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희망원 차량 구입으로 해서 4096만7천 원 동일한 금액이어서 ······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동일한 차량입니다.

이기우위원

같은 사업인가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동일한 차량입니다!

이기우위원

아, 그래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이기우위원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일을 하셨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해서. 그래서 내가 다른 실·과에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한 2년 됐는데 거긴 이제 어떤 실·과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은,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이 차량을 구입을 못하고 어디 사랑의 열매를 꼭 통해서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차량 구입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차량 구입을 해 줄 수 있는 기준!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희망원에서 그 노숙인들 이동하는데 있어서요 이런 차량이 ······

이기우위원

이제 그것 말고! 그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기능보강으로 지금 차량 구입을 11인승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기우위원

참 잘하신 사업입니다. 제가 이걸 괜히 묻는 게 아니고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실·과에도 이런 내가 제안을 했는데 그 실·과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만 이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복지정책과가 하고 있어서 제가 잘하고 있어서 칭찬하려고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 우리 그 개인 ······

민경매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민홍일위원

깜빡해 버렸습니다. 우리 그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잖습니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네.

민홍일위원

우리가 한 번 적발을 하면 하루로 봅니까? 아니면 시간대별로 합니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시간대별로도 할 수 있고요. 아! 시간대별로 하죠. 세부적으로.

민홍일위원

하루로 안 하고? 하루 그럼 24시간 거기다 주차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적발이 되면 이제 ······

민홍일위원

한 번 이렇게 주차를 했는데 하루를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일회성으로 보는 건가. 아니면 시간대별로 ······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적발 시에, 적발 시에 ······ 근데 그렇게 놔두는 차량이 없을 건데요.

민홍일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민경매위원장

과장님 대답이 확실히 안되면 팀장님이 하세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예.

민홍일위원

아니, 내가 우리 아파트에 보면 장애 아마 그런 게 없는데 보니까 계속 이렇게 주차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네.

민홍일위원

그래서 ······

민경매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

민홍일위원

말씀하셔요. 말씀해 보십시오.

민경매위원장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혜영입니다. 그 주차를 출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 수, 일자하고 상관없이 1건으로 봅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면 1회에 얼마씩 이렇게 ······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10만 원입니다.

민홍일위원

10만 원이요.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러니까 10만 원 부과하기 전에 사전의견청취를 위해서 사전고지를 먼저 시행을 하고요.

민홍일위원

그럼 이 돈은 우리가 이렇게 수입으로 잡으면 이렇게 지방세 우리 수입으로 ······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세외수입 처리를 합니다.

민홍일위원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까?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네네, 그렇습니다.

민홍일위원

아,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장애인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장애인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홍일위원

무조건 장애인으로 포함된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홍일위원

몇 등급부터 가능합니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등급은 없어졌고요. 장애, 심한 장애, 장애가 심하지 않는 장애로 분류를 하는데 주차가능 장애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청각장애라고 해서 다 주차가 가능한 건 아니고 만약에 지체장애, 분류가 나누어집니다.

민홍일위원

우리가 요즘 보면 임산부도 주차장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민홍일위원

그리고 또 지금 노약자나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 주차 공간은 없죠? 따로.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해서 17조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장애인주차장은 장애인 어떤 그 마크가 그려져 있고, 임산부는 임산부 그걸로 해서 서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네.

민홍일위원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해남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운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주차장은 없죠? 현재.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이제 그분들은 해당이 돼야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보면 그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

민홍일위원

신고! 신고위주로 하죠. 우리가 ······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신고도 하고 저희 팀에 단속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를 1명 채용을 했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래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홍일위원

보면 이렇게 공공기관은 덜한데요. 뭐랄까 아파트나 이런 데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장애인주차장 그 단속을 잘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많이 좀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더 파악할게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2023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진도가 지금 늦어진단 말이에요.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BF 인증하고 경제성 검토 중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제가 별도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네.

민경매위원장

지금 경제성 검토 용역까지 끝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기술심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행정절차가 이렇게 늦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BF 인증도 이제 얼마 전에 ······

민경매위원장

그다음에, 장애인팀장님 앞에 서 보세요. (장애인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당초 계획하고 그 사이에 변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업계획 변경이.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네.

민경매위원장

변경을 왜 하셨어요?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변경은 이제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그 물탱크실하고 수배전반을 옥상에, 옥상에 배치하는 걸로 설계공모 당선작이 그렇게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이제 미관상도 보기 싫고, 옥상 누수의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하층으로 이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층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래서 교부세, 특별교부세를 10억을 확보하신 거예요?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아뇨.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경매위원장

15억 가지고!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예. 15억 ······

민경매위원장

아니. 150억 가지고!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예! 150억.

민경매위원장

가지고!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지금 뭐냐 그러면 면적이 늘어버렸어요. 연면적이. 그리고 지하 1층에 ······ 당초에는 지상 3층만 돼 있어요, 2730㎡로.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런데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해서 2970㎡. 무려 240㎡가 늘어나면서도 사업비 변경이 없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이제 그 조달청 건축면적의 연단가를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의 증액이 없도록 단가를 좀 높이 측정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늘어난 만큼 다른 부분에서 또 예산절감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 없이 가능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충분하다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장

150억 가지고 설계변경까지 하고 그러면 교부세 넣으면 160억입니까?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교부세 포함해 가지고 150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포함해서 150억으로 할 수 있어요?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예.

민경매위원장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8쪽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해남임마누엘 공동체가 있는데 지금 금년에 처음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이 예산이 태워졌네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네. 임마누엘 공동체는 ······

민경매위원장

설립이 작년에 돼갖고 그랬죠?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거기에 식당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남자 숙소, 여자 숙소가 있는데 식당, 관사, 강당이 있는데 그 식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비는 포함된가요? 운영비에가.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식비는 제반사항에 이게 총괄 지급액입니다, 개인시설이어서 그 이상 추가비는. 그리고 28명이 지금 시설 입소가 되어 있는데 100% 생계수급자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급자들이, 이분이 들어가면 그 수급자들의 그 뭣이 전부 다 거기로 들어오잖아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러죠.

민경매위원장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살림을 해 주시는데 식비 관계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죠?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저기 위에, 32쪽 위에 보시면 대표자가 이제 김□□씨라는 분이 있는데 세 군데에가 있단 말이에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장애인종합복지관 대표, 장애인주관보호센터 대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대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운영비 내에가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이 대표자님은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해 준가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

민경매위원장

자! 자료로 요구, 자료로 요구할게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자료로 해서 ······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팀장님께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자료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운영비! 운영비 집행내역을 2024년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 집행내역도 있죠?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네.

민경매위원장

거기도 집행정산 제출해 주시고요. 36쪽! 35쪽부터 6쪽 관련해서요 지금 보훈단체들이 많이 뭐 전적지 및 호국안보 현장견학을 많이 가셔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이것도 정산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2024년 것만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특히 그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 회원 수에서 무려 4526명 중에서 3300명이 재향군인회 소속이거든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런데 아주 인원수에 비하면 예산이 아주 적어요. 아주 적은데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해서 어떤 집행이 됐는가.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나라사랑 안보교육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42쪽 43쪽 관련해서요. 지금 상당히 자활근로사업을 활발히 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료로 하나만 요구할게요. 도□□□□, 도□□□□ 있죠? 회원 수 30명인데 그 예산집행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자원봉사 있죠?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자원봉사를 하는데 총 봉사시간이 있고 그러네요. 많은 90개 단체에서 굉장히 봉사를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주로 연령대로 보면 이제 계속 좀 연세가 좀 늘어가죠?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얼른 보니까 2025년도 보니까 60대 70대 이상이 보니까 무려 37%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70대 이상이면, 이상이어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나요? 요즘은 다 건강하신가?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80대에도 열심히 하신 분 많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봉사를 하셔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활동분야별로 농어촌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2023년도에는 66명이 있었는데 2024년·2025년은 전혀 농어촌분야는 없는 거예요? 재난재해 쪽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재난응급으로 봉사가! 44쪽 연결해서요. 중간 박스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재난재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작년에 재난재해가 많이 있었는데 2명밖에 배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금년은 167명으로 늘어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농어촌 쪽에가 66명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2년 연속 없어서 배정이 안 되어서 한번 물어본 말이에요. 총 봉사를 해서 봉사점수가 있죠?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 봉사점수를 가지고 그 시간당 몇 얼마씩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온마음 나눔카드라고 해서 ······

민경매위원장

카드에 그러니까 적립이 돼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예. 연간 ······

민경매위원장

점수로 적립 ······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바우처사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연간!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럼 최고 많이 했어도?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20만 원.

민경매위원장

20만 원까지밖에 ······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카드에 입력이 되네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럼 각자 그것은 자신들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이제 서적이나 이제 공연 뭐 문화복지로 개인들이 사용합니다.

민경매위원장

노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봉사하신 분들은 없고?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기부채납하신 분들 없어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자, 마지막으로요. 55쪽 56쪽 관련해서요 지금 지체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죠?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주로 지체장애인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로 이렇게 집행하나요? 지체장애인 운영비가 4000만 원 가지고 1년 쓸 수 있나요? 2024년 운영비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2024년!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걸로 쓰는가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다음에 56쪽도 금년에 보면 시각이랄지 청각, 농아인들 이렇게 많이 활동을 굉장히 그 옆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 수당이랄지 그런 거 어떻게 지원되는지 모르겠네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십시오.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 쉬고 계속 해 버릴랍니다. 쉬어요?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쉽시다. 쉬어!」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 어차피 이왕 늦어버렸는데」 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어! 어차피 다 늦으니까」 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10분 쉬어」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석 문화예술과장과 증인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문화예술과장 서윤석 문화예술팀장 정현경 문화유산팀장 오광일 도서관팀장 정경덕 시설관리팀장 김태범 고산문학팀장 민홍민 역사문화기반TF팀장 장순민

민경매위원장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윤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진흥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해 주시는 민경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업무 20건, 소관업무 11건입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등 1843건 1억9407만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세출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5억5224만7천 원 증가한 151억2006만3천 원이고 세출은 전년 대비 9억7879만9천 원 증가한 315억1290만4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2025년 4월 현재 조성액은 61억7939만2천 원이며 올해 집행액은 3억467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2쪽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총 34건 131억4125만7천 원을 이월하여 12건은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14쪽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성립전 사용 2건은 모두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14쪽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사고 1건, 명시 6건, 총 7건 32억1319만7천 원 이월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 7건 6923만1천 원, 2025년 12건 1억4973만5천 원으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13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0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6억2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98건 271억2690만7천 원 중 75건 89억1594만1천 원이 집행되고 2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은 24쪽부터입니다. 111건 253억1297만6천 원 중 24건 12억2206만 원이 집행되고 87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계속해서 30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사업입니다. 대상은 총 2건이며 문화유산안전경비원 퇴직금 등 인건비, 땅끝순례문학관 실감콘텐츠 추가 설치비로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 3억5781만2천 원으로 해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81건 10억5219만 원을 지원하여 전액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34쪽부터입니다. 보조금 교부기준 97건 24억602만4천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이며 내용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문화예술위원회, 고산윤선도박물관 운영위원회 2개 위원회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현산면 읍호리 193번지 등 7필지 2억1864만5천 원으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용도로 취득하였습니다. 16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1건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을 위해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입니다. 공연문화 활성화 방안 강구 방안으로 우리 군 예술인이 직접 기획·공연할 수 있도록 지역예술인에 대해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낭만 감성버스킹’ ‘해남문화예술인 어울림 한마당’ 등 다양한 공연문화를 위해 공모사업 선정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문화유산안전경비요원 6명과 고산유적지 환경관리 4명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문화예술 홍보 및 시책 추진을 위해서 물품 8종 구입에 189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번 기관표창 및 수범사례입니다. 해남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등 총 3건 표창을 받았으며 수범사례는 2024년 음악분수 설치로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도심 속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1번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은 일반회계 교부액 기준으로 2024년 80건 10억4219만 원, 2025년 96건 16억4666만4천 원이며 사업별 내용은 49쪽부터 52쪽까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2번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전시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예술행사는 2024년도에 27건 4억6610만 원을, 2025년에는 3건 1억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연·전시는 2024년에 21건 4억4000만 원을, 2025년에는 23건 12억8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3번 문화유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국가지정 41개소, 도지정 46개소, 군지정 39개소, 전통사찰 9개소 등 총 135개소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59쪽 2024년 신규지정 문화유산은 보물 1건, 도 유형유산 3건 등 총 4건입니다. 59쪽 국가유산 현황 및 보수정비 내역입니다. 보수정비 실적은 총 52건 113억605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59쪽에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1건 대흥사 석축보수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 유·무형 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 관리입니다.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사전목록 등재를 위해 강진·부안군과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해남 윤씨 가전 나전이층책장, 우수영 들소리 2종에 대해서 문화유산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쪽에서 70쪽 4번 고산유적지 및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현황입니다. 65쪽입니다. 고산유적지 주요업무 중 전통정원 조성사업은 올해 4월에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전통정원 운영과 더불어 녹우당 고유의 전통제례 문화를 담은 특별전을 운영, 박물관 회랑 지붕보수 공사도 내실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68쪽에서 70쪽입니다. 땅끝순례문학관 및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입니다. 땅끝순례문학관 리모델링은 오는 6월 말 준공 후 7월부터 재개관 예정입니다. 69쪽 김남주 시인 추모 30주기 기념 특별기획전 및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시인의 희귀유품 기탁을 위하여 DB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올해는 안동과 해남이 문학으로 교류하는 영·호남 특별전을 추진하여 시·문학 감성도시를 선도하는 땅끝순례문학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5번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운영 실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주차요금, 헬스장 수입 등 총 1430건을 징수하여 1억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번 해남시네마 운영 현황입니다. 해남시네마는 2개 관 132석으로 기간 중 167편의 영화를 상영하여 7만9925명 관람하였습니다. 운영 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1억1100만 원이 발생하여 2024년 이익금의 30%인 3350만730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72쪽 7번 영화 호프 활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곡성, 황해, 추격자 등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영화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온 나□□ 감독이 연출하고 황□□, 조□□, 정□□ 등 톱(top) 배우가 출연한 영화 호프의 주촬영지인 북평면 남창리 일원을 영화 배경인 70∼80년대 거리로 연출하고 주요 촬영지 거리에 위치한 상점 전면과 간판을 영화 당시로 복원하여 기존 북평면 역사자원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원활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8번 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33년까지 총사업비 900억 원을 투자하여 성벽 구간과 동헌·객사를 복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74%, 지장물 70%를 매입하였고 주요 유구에 대해 시발굴 조사와 지장물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5쪽 9번 문화바우처 사업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 6억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7억5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카드발급률은 92.6% 사용률은 42.5%입니다. 76쪽 10번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도서 구입수량은 구입과 기증 포함 2693권을 비치하였으며 2025년 도서 구입예산은 5200만 원으로 아동·청소년·일반도서와 큰글자 도서, 전자책 등 최신 흐름과 군민의 희망도서를 반영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77쪽 도서관 이용자는 2024년 15만9166명이며 프로그램 행사 운영은 89강좌를 개설하여 15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도서자료 확충과 차별화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8쪽 11번 마지막으로 해남역사박물관 조성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의 사전평가를 단 한 번에 통과하여 해남 역사문화 발굴과 기록 보전, 전승, 교육을 담당할 아카이브플랫폼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예산확보와 중앙투자심사를 준비 중이며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석 문화예술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해남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어떤 조각품이라든가 공덕비라든가 이런 걸 전부 조사해서 대장을 만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혹시 과장님 현황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현황을 ······ 이제 본래, 예를 들어 도로를 내가지고 뭐 그 도로내는데 공덕했다 옛날 군수들 공덕비 세워놓은 것도 있고, 또 어디 한해대책한다고 해갖고 해놨는데 지금 사실은 거의 관리가 안 돼가지고 문내면이나 뭐 다른 지역 보니까 거의 관리 안 돼서 흉물스럽게 되는 그런 기념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자체는 소관 부서별로 하되 이건 총괄부서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 문화예술팀에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 조례 관리를 거기서 하니까.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는 문화예술팀이 되고 그리고 관리하고 사후관리하는 부서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일제조사하시고 돼 있다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도솔암 공사하고 있죠?

서해근 위원 퇴장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가 보셨는가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위에까지는 올라가 봤습니다.

박종부위원

가 봤어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지금 공사 진척이 몇 퍼센트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도솔암 전기공사 이야기하십니까?

박종부위원

예.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전기공사는 지금 설계, 지금 설계 중인데 아직 심사가 안 나가지고 지금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그럼 도솔암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안심당 지금 보수한 거 말인가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 설계 있고요 요사채 보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요사채! 요사채는 새로 짓잖아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에?

박종부위원

새로 짓는다고.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안심당은 지금 몇 프로나 돼 있어요. 현재?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안심 ······

박종부위원

공사 진척도가 지금 현재.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한번 저기 팀장님! 한 20% 정도 지금 ······

박종부위원

20% 밖에 안 돼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요사채 예산이 15억인가요? 어떤가요? 요사채 예산이 얼마예요? 요사채. 도솔암. 그 담당 없어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팀장님!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 오광일입니다. 13억5000 정도 됩니다.

박종부위원

13억5000!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네네.

박종부위원

13억5000 갖고 요사채가 지어질까요?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거기는 미리 사전설계 해가지고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박종부위원

내가 볼 때 상당히 난공사인데 그 예산을 잘 보세요.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우리 해남에 박물관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박물관.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식으로 등록된 박물관은 땅끝해양사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산윤선도박물관, 공룡박물관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땅끝해양사박물관이 정식으로 등록됐습니까? 박물관으로.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 박물관에 대해서 2000만, 2200만 원씩인가 운영비 주고 있죠? 현재.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지금 조례에 의해서 줍니까? 현재.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그 도비 사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

박종부위원

에?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도비 사업으로 주고 ······

박종부위원

도비 사업으로!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래요. 지금 그리고 우리 지금 박물관 계획은 어떻게 돼 갑니까? 현재.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7월 중에 중앙투자심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좀 철저하게 준비 좀 하세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왜냐면 이 떼락 큰 군에서 박물관이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가죠!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아무튼 ······

박종부위원

이 옆에 진도 같은 데도 뭐 박물관인가 미술관인가 몇 개씩 있다던데 우리 이 군에서 박물관이 없다는 건 참 창피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렇죠?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

박종부위원

준비 좀 하세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홍일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민홍일위원

위원석에서 ― 예예.)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있어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사용료가 2024년도에 2023년 대비해서 무려 ······ 어때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그때 좀 감액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는 코로나 여파로 해서 군민들의 좀 부담이 많다고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50%씩 ······

민경매위원장

2024년도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아니, 2023년 그 전부터 했는데 그 여파로 지역경제가 안 좋다 해서 군민들에게 50% ······

민경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는, 2022년도는 코로나라고 합시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이 줄어버려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군민들에게 50%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때 줬으면 이제 코로나 끝나면 풀어야죠.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군민들이 이 예술회관을 사용하는데 단체나 ······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가! 무조건 해남군민이면 50% 할인한다라고 딱 해 버려야지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감액이 돼 버리면 안 되지. 계속 그렇게 끌려갈 거예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건 결재를 해서요 군민은 지금 50% 감면한 것으로 ······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바꾸시라고! 조례를.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조례는 안 바꾸고 계속 코로나 때를 적용해 버려요! 12쪽이요. 지금 해남문예어울림 건립센터! 여기가 어디에가 있나요? 어디에가 지금 건립되고 있나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윤선도 지금 ······

민경매위원장

아, 거긴가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땅끝순례문학관 뒷편에 ······

민경매위원장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명시이월은 됐는데 그다음에 여기 13쪽에 보면 다시 사고이월을 또 한다고 했어요. 이 내용이 뭔가요?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9월에 착공하고, 사고이월 했으면 금년 9월에 착공하면 12월 말까지 완료 완공이 되는 거예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조금 ······

민경매위원장

신경 좀 쓰세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냥 편합니까? 위원들이. 대흥사 용화당 해체보수가 왜 이렇게 늦어지죠?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팀장이 말씀 ······

민경매위원장

직·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예, 문화유산팀 오광일입니다. 용화당 사업비가 지금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2023년, 2024년, 2025년차 사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2차까지는 내려왔는데 3차 사업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럼 모아서 하는 거예요?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지금 절에서도 ‘지금 3년을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하반기에 착공을 ······

민경매위원장

그럼 설계는 끝났나요?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설계는 해 가지고 사업비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설계는 마치고!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도에서 사업비를 3년차로 지금 해가지고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3년차로 주는데 해체보수를 하려면 설계하고 준비하고 그런 과정이 ······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다 끝났습니다, 그거는.

민경매위원장

있으니까! 연차로 주죠. 한 해 한 방에 해블라면 한 방에 주지, 왜 나눠서 주겠어요!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아뇨. 저희가 신청을 그렇게 했었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클 경우에, 10억이 넘을 경우에는 설계하고 차수로 나눠서 10억 미만이면 1차, 2차로 주고요. 10억 이상이면 1, 2, 3차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언제 한다는 거예요?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하반기에 착공합니다. 8월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하반기에 착공을 하면 사고이월까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올해 사업비는 넘어가고 내년 사업은 내년 6월쯤에나 준공될 겁니다.

민경매위원장

마찬가지로 지금 21쪽 관련 계장님!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예.

민경매위원장

대흥사 북미륵암 요사채 개축 공사죠?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네네.

민경매위원장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지금 철거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철거!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네네. 거기는 이제 사전에 치목까지는 다 완료돼가지고요 올 안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다음에 미황사 대웅전 해체보수는?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미황사 대웅전 해체보수는 저희들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는 지금 부재 조사용역이 끝났고, 근데 이제 단청 그 첩부단청을 떼었다 붙이는 작업이 예상보다 좀 길어져가지고 지금 5월 말에 마무리돼가지고 지금 6월부터는 목공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지금 해체는 돼 있잖아요, 완전히.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해체하고 지금 상부 도리까지 지금 조립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해체 다 돼 있어요! 지금.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되고! 부재 그 보강작업까지 해가지고 지금 도리까지 조립작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럼 집행은 하나도 안 했는데 ······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일부는 했습니다. 지금 ······

민경매위원장

집행잔액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그거는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에서는 일부 기성금으로 지출이 됐고요.

민경매위원장

들어가세요!
광일

오광일문화유산팀장

네.

민경매위원장

과장님. 지금 남창거리가 영화, 이제 영화를 찍었단 말이에요. 호프!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찍어서 이제 내년 9월에 개봉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라서 문화의 거리를 지금 조성한다 이 말이죠?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금년하고 내년까지!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기금사업으로 해서 140억으로 하는데.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14억입니다!

민경매위원장

14억으로 하는데 그럼 용역비만 긴가요? 14억이.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용역비는, 그 기본용역비는 ······

민경매위원장

420억 있고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그 실시설계하고 이제 사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용역은 마쳤죠? 작년 10월에.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기본계획 아직 지금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거 내용 뭐 지금까지 추진사항 보니까 2024년 10월에 용역은 끝났다고 써놨는데 용역 중인가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결과 나오면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어때요? 9월에 예정을 하면 그 뭐라고 합니까? 뭐 로얄티라고 합니까?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재산권, 지적재산권.

민경매위원장

재산권! 이 지적재산권 해가지고 그분들이 요구 안 한가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저희 하반기쯤에 MOA를 체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화사하고요.

민경매위원장

영화, 그 영화사하고!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아직까지는 ······

민경매위원장

계속 끌려가면 안 됩니다.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확실히 한계를 딱 쳐버려야지 계속 끌려가면 계속 그분들한테 우리가 줘야 돼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반드시 여기는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특히 어물전 시장도 있잖아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맛집거리!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잖아요, 거기가 장소가 아주 좋아. 그런 맛집! 거의 거기가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남만의 맛집거리를 특이하게, 이제 거기 있는 분위기도 다 틀리니까 그것에 맞춰서 맛집거리를 아주 전국에, 세계에 이름나게 하나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우리 그 성산 만의총 있죠? 만의총! 옥천 성산 만의총.

민홍일 위원 퇴장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항상 그 만의총 추모대제 할 때마다 제례비용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논란이 심합니다.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좀 제례비용 좀 확충해 주시고 또 그 만의총에 있는 추모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자인데 쉽게 생각해서. 지금 처음에 설치해 놓고 아직까지 한 번도 보수를 안 했어. 그러니까 막 마루라든가 이런 게 썩어들어가요, 현재. 빨리 해서 그것도 보수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윤석

서윤석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은영 보건소장과 증인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보건소장직무대리 소은영 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건강증진과장 임명란 보건행정팀장 김숙경 감염병대응팀장 김미향 감염병예방팀장 이연실 의약관리팀장 주형천 출산팀장 김명선 건강증진팀장 박윤희 방문보건팀장 강은진 치매관리팀장 조복자 마음건강팀장 김태완

민경매위원장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소은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으로 노인 및 취약계층 17명에게 의치와 임플란트 31개 4653만 원 지원하였으며 다문화이주여성 등 소외계층 17명에게 보철과 임플란트, 내진 치료를 3203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8쪽 2번 보건소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 의약품 구매계약은 2024년 수의계약하고 2025년에는 입찰계약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은 2024년·2025년 모두 입찰계약하였으며 의약품 종류 등 구입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필요 의약품 목록을 제출받아 의약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98쪽부터 150쪽까지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3번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13개 보건지소에서 4168명을 진료하여 4938만1천 원의 수입과 18개 보건진료소에서 3만2816명을 진료하여 3억2233만4천 원의 진료 수입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53쪽부터 155쪽까지 4번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기동반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1개 반 11명을 편성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예방과 방역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사업으로는 농업인 등 야외활동이 많은 주민들에게 예방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기피제 등 보호장구를 배부하였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사업 현황입니다. 다양한 예방교육뿐 아니라 고위험군 1 대 1 집중관리와 6월부터 9월까지는 어패류 취급 식당과 해안지역 비브리오균 검사 등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성감염병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결핵환자등록 신고 수는 총 76명으로 퇴록 28명을 제외하고 현재 48명을 치료 중입니다. 재가한센인 관리현황입니다. 등록환자 수 12명으로 요치료자 4명, 요관찰자 8명입니다. 진드기매개감염병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2024년에 38명, 올해 1명 총 39명이 발생되어 치료하고 진드기 서식지 방역소독과 순회교육 등 예방활동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신증후군출혈열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 157쪽 6번 의약업소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 258개소에 대해 관련법령 준수여부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265회 실시하였습니다. 7번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금연상담실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흡연자 403명을 신규 등록하고 금연상담과 보조용품을 지급 관리하여 44.7%가 6개월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환경 조성현황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주민 3만300명에게 맞춤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 지정 금연구역을 금연지도원 6명이 상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159쪽 8번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025년 4월 말 현재 암 검진은 7843명이 검진하여 수검률 13.1%이며 암환자 의료비는 38명에게 9668만6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9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반직 4명,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포함된 공무직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149명의 정신장애를 등록, 사례관리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주민대상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고위험군 심리상담을 통해 우울증 등 자살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관리 중인 치매환자는 2405명이며 60세 이상 주민대상 치매조기검진은 1만294명을 선별 검사하여 185명의 치매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치매지원서비스는 치매치료관리비 1419명, 조호물품 398명에게 지원하였고 지문 사전등록 등 실종예방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환자쉼터, 가족교실, 예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동불편 치매환자에게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개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예방프로그램과 인식개선 활동, 가스 타이머콕 설치 등 마을거점 치매안전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한마음 치매걷기 등 포함한 치매 인식개선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동반자인 치매파트너를 양성하였으며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안심가맹점을 지정하여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63쪽 11번 법정감염병 발생은 결핵 76건, 수두 86명, C형 간염 20명, 쯔쯔가무시증 39명 등 총 34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략적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12번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아나프록스 등 약품 7종과 식약처에서 사용중지 된 약제 미로타제 1종을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167쪽 13번 의료장비 구입과 관리실태입니다. 자동신장체중계 등 총 25대의 장비를 구입하여 보건사업 추진 시 활용하였습니다. 169쪽 14번 구급차 운행건수 및 사용내역입니다.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대기, 각종 훈련 참여 등을 위해 총 32회 운영하였습니다. 170쪽 15번 환자진료와 건강검진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한방·치과 진료를 포함한 실적은 총 1만1510건이며 수수료 수입내역은 2억5060만2천 원입니다. 171쪽 16번 방문건강 관리사업 추진 실태입니다. 의료취약 5233가구 가구원을 대상으로 보건소·지소·진료소를 37개 권역으로 나누어 방문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차상위 저소득층 의료서비스를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와 개안 수술비를 총 2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추진실적은 혈압·혈당 검사와 체조교실, 보건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경로당을 순회하며 제공하였으며 구강진료 차량인 행복버스 운영은 주 3회, 물리치료 버스는 주 2회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6쪽 17번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는 33명에게 3810만1천 원, 소아백혈병 환자 2명에게는 3695만9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177쪽 18번 의약업소 의료법·약사법 준수 실태입니다. 등록의약업소는 104개소로 처분사항은 2024년에 2개소에 대한 시정명령하였고, 2025년에도 2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국민신고 접수는 12건으로 현지확인과 결과 통보하였으며 3건 시정명령하였습니다. 178쪽 9번 기타업소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179쪽 20번 방역소독실시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계절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유충방역 등 총 3293회 실시하였으며 집행예산은 5억8848만6천 원입니다. 다음 180쪽 21번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우리 군 출생아 수는 222명, 합계 출산율 1.21명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총 44개 사업으로 사업비 42억3200만 원이며 자체사업으로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등 총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지원 등 총 3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183쪽부터 18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첫째 320, 둘째 370, 셋째 620, 넷째 이상 740만 원을 지원하며 5667명에게 11억4365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89쪽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2519명에게 7065만9천 원을 지원하고 보험금은 175명에 2574만1천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끝으로 190쪽 22번 공중보건의사 및 기간제근로자 배치 현황입니다. 우리 군 공중보건의사는 민간의료기관에 1명, 보건기관 12명, 총 13명이 근무 중이며 기간제근로자는 10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주민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보건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너무 잘해버리니까 없는 모양이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소장님!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장

지금 어디 지역 신문에서 내가 하나 오려 왔는데요. 아침밥 먹기 챌린지!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장

참 잘하고 계셔요. 이거 예산이 얼마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500만 원입니다.

민경매위원장

500만 원!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장

내년에 5000만 원으로 늘리세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장

고작 이거 14일을 하면서 챌린지를 한다는 건 안 맞죠. 연중 해야죠. 연중!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장

연중하실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지.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학생들의 습관 형성을 위해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민경매위원장

그렇죠. 연중해가지고 ······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확대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연중해가지고 평가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만큼 적응을 하는가 그렇게 하셔야지 고작 딱 14일, 2주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면 되겠어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37쪽 한번 봐보세요. 37쪽부터 쭉해서 지금 수의계약현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민경매위원장

지금 소장님은 어째요? 경리관입니까? 분임경리관입니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경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직속기관이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장

직속기관이면 얼마까지 직접 집행할 수 있나요? 그 위에 상위법을 한번 봐보세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장

그래서 자기권리를 찾아야지. 그냥 다갖다 맡겨버리면 되겠습니까? 위에 있는 재정법이랄지 보조금관리법이랄지 전부 한번 봐보세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입찰!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많고 또 신규직원이 많잖아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민경매위원장

이거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입찰은 어느 때 해야 되는가. 어느 때는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꼭 2000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품구입이랄지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조달구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빠르고 쉽고, 더 아주 공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제대로 공부가 안 되니까 꼬이잖아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더 공부해서 ······

민경매위원장

재무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내일모레면 행사가 있다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부 좀 하시기 바라고, 한번 저 예산편성부터! 편성이야 또 하겠죠. 정산도 잘 할 거고.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공부를 주지를 하고 딱 한번 로드맵을 만들어서 ······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더 꼼꼼이 생기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직원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장

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종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만요. 박종부 위원님! 내가 말했어요. (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며 손드는 위원 있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 해! 해!」 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아녀, 아녀.) 아녜요? (

「양보하시는 건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에서 ― 나는 하도 잘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임을 많이 했는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이기우위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우리 박영미 팀장님께서 제 사무실에 와서 해남군에 그 출산율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해남군이 작년에 한 200명 좀 넘게 이렇게 출산을 했고 해남군에서는 출산율이 아주 저조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 우리 해남군의 인구감소 요인 중에 세 가지를 든다 그러면 기업, 교육, 의료입니다.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이기우위원

이 세 가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해남군에 이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미 팀장님께서 내 방에 오셔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국가기관에다가 이렇게 해남 기관에, 해남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특히 뭐가 안 되냐면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다 해도 의사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해남군이 열악한 게 기업과 교육, 의료입니다. 우리가 인구감소 정말 말로만 하지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안을 왜 또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해남군에 이 열악한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해남군은, 해남군이 하면 시작이고 기준이 된다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출산은 해남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소장님, 물론 어렵겠지만 기관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다 해서 우리가 이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다 해서 손 놓고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보건소에서 정말 무던히,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제안을 합니다. 인구감소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의 해남군의 군민들을 위해서라면 어렵더라도 제가 또 계속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유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유치를 해도 건물을 새로 지어도 의사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물론 어렵죠. 우리 해남이 그런데 잘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잘하잖습니까! 유치도 잘하고 공모사업도 잘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이기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참고적으로 저희 해남군의 지난해 출산순위는 전국 17위입니다. 17위이고 전남 7위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해서 출산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9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감사종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5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박선용 주무관 박창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