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과장님, 이 사업은 홍성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처음 실시하는 조례안이죠?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은 처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기업체에서 하게 되면 우리나라 노동청에서 계약을 해서, 취업해서 오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법 노동자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한 케어프로그램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조례안으로 하시는 거면 사실상 우리 홍성군에서 같은 경우는 새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새일 일자리. 홍성군 가정행복과에서 하는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조례안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해서 위탁을 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위탁을 했을 때 근로자를 하게 되면 근로자 케어를 했을 때 근무하는 이분들, 민간 위탁을 받잖아요? 그 민간 위탁하는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한테 주는 게 아닌데 실제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홍성군에서 있는지 여부.

사실 제가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다르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리기는 하는데 저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불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허용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일반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픽업해서 올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서약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일을 시킴으로 해서 거기에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해서 이게 포장화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을 합법화하는데 우리 관이 포장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말씀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기관을 제가 포장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이게 저희가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기관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기관이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이 아니라 면, 저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는 불법이 아닌 합법화되어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합법화되어 있는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노동에 대한 것을, 노사에 대한 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로 시간이나 노무에 대한 거, 노동법 산재에 대한 거를 원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근무 여건상 그들이 원하는 시간대와 실제 여기 근무 시간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맞는지 조건도 우리가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위탁 기관을 선정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노무나 법률적인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러면 어차피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결혼해서 결혼 이주민 여성의 노동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새로일하기센터든 다문화센터든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성군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있는데 실태 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다시 하는 거보다는 실태 분석 후에 민간 위탁 동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실태 분석 한번… 지금 무조건 동의안을 가서 가는 거보다는 토론 시간이니까 제가 제 안에서는 실태 분석 후에 동의안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