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소심향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1-10

회의 전체 보기 352턴

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은평회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그리고 하현성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보건소 소관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부서별 보고종료 후 곧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현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지역보건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 김규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은평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나름 열심히 했다고는 하나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다소 소홀했던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이나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보완하고 구정에 적극반영하여 은평구가 한걸음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릴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우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에서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하시는데 한 어느정도나 이용하십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많이 이용은 못하고 있어요. 업주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많이 적응이 안 되어 있어서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심향의원

타 구에서 보면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사이트에서 인터넷 자율점검을 독려를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시간낭비도 어렵고 인력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홍보되고 장려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몇 건정도 하셨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지금 350건 정도가 인터넷자율 점검에 동참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효과가 어느정도입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 하고 내용을 인터넷으로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되는데 많은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해도 그 분들이 거기에 인터넷을 활용을 못해서.... .

소심향위원

객관적인 평가는 잘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거기에 따라서 객관성은 충분히 검증이 됩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거짓으로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소심향위원

거의 없고 지금 사실 서대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인터넷 자율점검 성실참여업소라고 해서 스티커를 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업소명을 넣고 상기업소는 인터넷 자율점검 성실참여 업소로서 위생점검을 면제함, 스티커를 해 놓으면 이용자들을 봤을 때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필요한 인력낭비, 시간낭비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젊은 분들도 업소를 많이 참여하니까 나이드신 분들보다는 업주들을 젊은 층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많이 장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잘된데는 인센티브제로 이런 식으로 스티커 발부를 하면 오는 분들도 여기는 성실한 업소구나,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는구나, 이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그 사업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우수업 판매소 지정도 하시고 했는데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라는 것은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학교주변에 있는 구멍가게, 문방구, 떡볶이집 이런 업소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몇 개나 지정하셨어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지정한 것은 아니고 그 학교주변에 492개가 있습니다. 68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주변에 있는 492개.

소심향위원

업소 개수로 보신다, 우수판매업소로 따로 지정은 안하셨다는 거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지정된 게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추진계획에 써 있길래. 몇 개나?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23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492개소 중에 23개소네요. 지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탄산음료, 고열량을 판매하지 않고 저영양, 고카페인 음료판매를 하지 못하고 그런 업소들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여기는 초,중,고 할 것 없이 다 포함을 하시는 거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가게에서 탄산음료하고 고카페인을 안팔고 가능할까요, 업소입장에서?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학교내 구내매점 같은데 이런데는 그런 것을 못 팔게 교육지원청에서도 얘기하고 저희도 안팔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서 현판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학교내로 보셔야 겠네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학교내에 있는 업소는 13개 구내매점이 있고 그 밖에도 10개가.

소심향위원

그밖에는 10개를 지정하셔서 23개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사업비를 쓰실 때 식품진흥기금과 구비를 3,700여만원 쓰시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명목으로 쓰십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주로 예산집행은 감시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할 때 활동비 명목으로 많이 쓰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5만원어치 종량제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거의 인건비에 해당이 되네요. 3,700만원. 몇 명이?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40명을 선정했어요. 학교에서 추천받고 학교에서 추천을 안해 주는 분들은 학부모 소비자식품감시원 중에서 학부모들이 선정해서 그분들을 학교주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1년에 몇 번 점검하십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3월부터 10월달까지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매뉴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우수판매업소 지정할 수 있는 명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탄산음료나 고혈당이나 저나트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이 정말 점검이 깨끗하고 유통기한이 없다든가 뭔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유통기한이나 청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소심향위원

거기다 추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응암오거리 까페골목 척결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충하자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에서 관내 학교 현황을 보면 급식도 해당이 되나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학교급식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얼마전에 크게 충암고 급식 비리사건이 있었죠. 충암고 급식은 보건위생과에서 약간의 사각지대였는지 궁금한데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시에서 1년에 두 번, 전체 학교에 대해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시에서 지정해 주는 타구로 나가서 점검하고 타구에서도 저희구로 와서 학교급식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의 안하다시피 전수조사가 있으니까 해서 그쪽 부분은 충암학교가 튀긴 기름을 계속재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적발됐는데 그런 부분은 안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급식센터하고 일반 회사급식센터로 지정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많이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충암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구에서 하셨나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상반기에 학교급식센터를 나름대로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하위 5%에 대해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특별점검을 나간다고 저희하고 합동요청이 들어와서 오늘 나가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신성진위원

학교급식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믿고 맡기는 형태였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거든요. 은평구에 관할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희구에서도 세심하게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응암오거리 까페골목 퇴폐업소 척결을 추진하고 계신데 정비대상 5개업소가 업소 매도시 폐업을 한다는 이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그만두면 계약한 건물주하고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다 내고 나가야 되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권리금도 주고 들어왔는데 손털고 나가게 되면 권리금도 못받는 경우가 있고 업소를 매도하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이 조그만한 권리금이라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문규주위원

업소들이 보통 권리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전 재산일 수 있는데 많게는 1억 내는데도 있고 물론 작은 금액도 있던데 이것을 어느정도 보호를 해 준다는 뜻인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보호해 줄 수는 없고요. 지금 기히 그만 둔 업소들도 그런 어떤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나간 업소들이 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올 때 권리금 냈던 것을 갖다가 전액 회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것이고요.

문규주위원

계속 영업의 의사표명한 두 개 업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시를 해야지요. 불법영업을 못하게 강제로우리가 폐쇄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문규주위원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이 있는데 접객업소가 지금 5500여개가 점검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400만원 가지고 5500여개를 점검하는데 충분한는 예산이 되느냐 궁금한데요. 먼저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식품접객업소 5500개를 점검을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자율점검제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동참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나머지 업소들은 100%를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별로 분야별로 해서 소비자 식품감시원들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정비 위생지도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합동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시기별로 서울시에서 설이나 추석 때 되면 물가안정이나 이런 유해식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려와요. 이번에는 어느 부분을 점검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정기점검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문규주위원

그 밑에 점검 실적이 있는데 건강진단 미필이 10건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보건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미필하거나.

문규주위원

위생사나 아니면.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종사자들 중에서 건강진단을 미필을 하는 것이지요.

문규주위원

한 가지 더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구민신뢰 정착이 있는데 아직도 사실은 주민들은 100%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지도점검을 해야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보면 한우취급 우수 음식점 한우수거 유전자 검사를 의뢰 한다하는데 이것을 어떤 이유로 가서 고기를 그냥 달바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 없이 무작위로 하는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 도 아닌데 가서 점검을 해서 그 방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업소에 소비자 식품감시원들이 들어가서 한우 등심으로 주세요. 한우 어떤 부위를 주세요. 하면 그 분들이 갖다줍니다. 그러면 한우 그 부위가 맞습니까? 하면 맞다고 하면 들어가서 그 가격을 치루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봉인을 해서 보관시키고 가지고 와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유전자검사하면 한우인지 수입육인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문규주위원

3/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점검업소 세 번째 줄에 181개소에서 행정지도가 38개소이고 행정처분은 1개소인데 과태료가 60만원 나왔습니다. 이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입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냉면집에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두 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원산지표시를 안해 놓았어요. 그래서 한 품목에 30만원씩해서 60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문규주위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정말로 원산지표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열심히 지도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서 내주신 것 행정관리국 전체 중에 보건위생과가 제일 일관성 있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감사행정감사 때에 우리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불구하고 보건위생과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고 비교해서 부서에 업무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칭찬과 아울러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암동 카페골목을 정비하시는데 1년반여 동안 고생많이 하신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러나 혹시라도 은평구 타 지역으로 이 폐업한 업소가 타지역으로 가서 집성촌을 이룬다던가 개인적으로 개업하는 일은 없지 않나 싶어서 혹시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카페용 업소가 역말길에 14개 업소가 갈현동길에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업주들을 오늘 오후 4시에 저희 보건소로 불러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려고 하는 의지, 지금 응암동 카페골목을 단속할 때에는 그런 것도 상황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불법퇴폐영업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얘기하고 전업을 하라고 권유를 하려고 경찰서 질서계장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불러서 회의를 하려고 개회를 해놓았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응암동에서 폐업한 사람들이 또 갈현동나 이런 데로 이전한 사람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아직 그런 사례는 파악을 못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데에 있는 업소도 강력하게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은평구에서도 다른 어디에 똑같은 이런 사례의 집성촌이 생기게도면 직원들 피로도가 한층더 고조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적절하게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쪽에 이번에 업무보고서 전체를 봐도 그렇게 눈에 딱 띠게 업무량을 볼 수 있어서 보건소 전체내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보건위생과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보건기획팀 그쪽 차량운행과 차량지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업무용 차량운행과 각종 행사 의료 차량지원. 이 분들은 차량만 운행하시나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차량운전기사 분들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각종행사 의료차량 지원 이것도 차량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차량하고 기사가 지원이 되는데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운전을 할줄 아니까 나가는데 버스하고 승합차 같은 것들은 앰뷸런스 같은 거는 기사가 지원을 같이 나가죠.

권순선위원

우리구내에서 갖고 있는 앰뷸런스를 통해서 행사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행사할 때 의료지원을 요청하면 앰뷸런스하고 간호사분들이 같이 나가서.

권순선위원

행사할 때 의료지원이 많나요? 우리 구내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우리 청내에서 행사 때는 별로 지원요청이 없는데 외부행사 때 어린이 백일장이라든가 그런 행사 때는 지원을 요청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지원을 요청하면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나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나갈 차량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못 나가지만 대부분 요청을 하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행사규모에 따라서 지원의 가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행사든 요청하면 가게 되는 건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요청하는 부서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행사다 싶으면 요청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한 행사 같으면 의료지원 요청을 안하죠.

권순선위원

의료지원 요청해서 나가면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서 나갔을 경우 이런 의료행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다지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의료지원이 아주 큰 행사거나 그러면 가서 상비약 구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원하는 내용들이 상당한 인원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어 서 풀가동이 되어야 하는 실정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사실 본연의 업무가 있고 지원요청하는 업무들도 있고 한데 지원요청하는 업무들이 평일날 행사 때 지원하게 되면 어차피 근무하는 기간이니까 나가서 해 주는데 주말, 공휴일에 행사요청을 하게 되면 공휴일날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대체휴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하게 되면 평일날 놀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업무에 다른 직원들이라든가 업무피로도가 높은 경우가 있죠. 요청을 하면 안 나갈 수도 없고 이것을 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하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들이 다 모였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행사를 계획할 때 의료지원 외부비용까지 행사비용으로 책정을 해 놓게 되면 따로 나가서 의료지원을 안해도 되는 그런 예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한번 상의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현재로서는 의료차량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이나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 여태까지 해 온 관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커다란 의료행위가 없다면 간단한 처치나 이런 것들은 행사내부에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과거와 달리 119시스템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응급처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과다한 인원들이 여기에 배치되어서 이런 일들을 할만큼 많은지 그런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제까지 행사지원한 내역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내역 중에 보고 중에는 어린이대상 쿠킹클래스 및 뮤지컬 인형극 공연부분을 여기 내용으로는 3회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하실 때는 1회 실시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여기 3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3회고 5월 2일날 1회 실시하고 9월 1일날 1회 실시하고 10월 2일날 1회 실시했습니다. 3/4분기 실적은 1회라고 보고드렸습니다. 토탈해서 3회 실시한 것은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현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2015년 건강증진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사무분장표에 보면 가족보건팀에 지금 여섯 분이 휴가가 되어 있네요. 휴직하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규주위원

예. 그러면 이 분들 여섯 분이 빠져 나가면 다른 분으로 대처를 합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현재에는 이 분들은 저희소속으로 되어 있어도 저희 정원에는 두 명만 비어있고요. 다른 분이 대체해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 얘기는 인원이 전부해서 열 두세 분 되는데 여섯 분이나 휴직을 맡고 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평생 건강치아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토요 열린치과가 지금 굉장히 200명 목표였는데 252명의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장소는 저희 보건소이고요. 첫 째주는 한 부모하고 다문화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하고 있고 미리 예약을 받고 3주차에는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토요일에도 문을 열어서 개방을 해서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혹시 구산보건소에 구강보건사업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되는 것은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보건소를 갑자기 물어봐서 그런데 구산보건지소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내용도 보면 만65세 이상 어르신하고 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록장애인, 어린이해서 사업내용이 좀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예산이 지금 평생구강보건 사업이 1억 6,000이 들어가 있고 구산보건소에도 1억 4,000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만 접근성 때문에 그 쪽에 노인기관도 많고 어르신들이 이쪽 보건소로 오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주로 어르신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예. 궁금한 점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좀 하겠습니다. 평생 건강치아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불소사업이 있거든요. 만 15세이하 아동인데 여기에 보면 3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가장 많아요. 실적으로 봤을 때 대상은 어떤 대상이며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불소는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 불소양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불소용액을 주면 보건실에서 각 반에다가 배부를 해서 1cc불소 용액을 1분동안 양치하고 난 뒤에 애기들이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학교로 가는 것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이지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시되 찾아가거나 학교나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하시는 것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소심향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2000여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세부적인 자료를 꼭좀 주시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장소는 보건소하고 구산보건지소인데 대상도 보면 중복이 있어요. 미취학아동 불소도포 사업에 여기는 어린이집에만 속하겠지요. 미취학이니까 그러면 아예 미취학은 구산보건지소에서 전담을 하시고 취학이상은 평생건강치아사업을 해서 보건소에서 하신다던지 하여만 이게 중복이 없지 않느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왜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정부 3.0시행도 했지만 서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접근성으로만 따진다면 가까운 어린이집도 갈 수 있도록 먼곳이지만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어린이원장님이 요청을 하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아예 대상자를 미취학과 취학부분으로 나뉘면 어떤 데이터가 제대로 나 올 수 있지 않을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산지소에서 구강센터가 생긴 것이 9월 15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사실 긴세월 시간을 저희가 업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도에 있어서는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한사항이기 때문에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업무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설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의견을 많이 개진해야 되는데 지금 형해는 권역으로 지소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서비스는 권역으로 좀 구별해서 저희가 관리할 생각이고요. 업무적으로는 분소에서는 진료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외부에 나가서 출장 그런 업무를 잘 못보거든요. 그래서 구산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치아관리가 평생 치아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가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구산보건지소 방문했을 때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아이들이 상당히 호기심 있게 듣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 새롭게 개소되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권역별로 하면 미취학 취학 할 것 같이 진짜 권역으로 나누어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중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제가 제안했듯이 미취학과 취학으로 하시면 어차피 은평구 관내에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여기에 노인의치사업도 있고 하지만 치아만큼은 진짜 예방인 것 같아요. 평생 고생이잖아요. 이 치아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평생 5복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불소사업에 대해서 어린이취학과 미취학을 아주 엄격히 구분하셔서 하나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왕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예방사업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제대로 체계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목표점이 있고 결과물이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의문되는 사항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출발 보장해서 모자건강관리 보면 3분기 추진실적에서 최고 오른쪽에 보면 모자건강교실 운영되어 있는데 무려 추진율이 21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가 잘못 설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 인원 가지고 이렇게 까지 직원을 혹사시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계획은 1월달에 세우는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최고점이 30회입니다. 인센터브 사업을 열심히 더 잘하고자 목표가 중간에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32회 운영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뒤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연간목표죠. 그동안 3/4분기 누계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10,000명 했는데 29,000명이나 했어요. 한두명도 아니고 그 인원가지고 가능한 일인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사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중적으로 8월 이후에 하느라고 힘들게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인센티브 좋은데 이 정도 무료 200% 이상 추가 달성을 할려면 엄청난 직원들의 어떤 노력이 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인원이 더 추가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니예요. 한정된 인원 갖고 이 정도 실적달성을 했다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인센티브도 좋은데 이런 목표점을 바로 설정하든지 연초에 이렇게 300% 나가는 것을 보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인센티브 좋은데 직원들 이렇게 혹사시켜도 되겠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어쩔 수 없는 서울시 모든 구의 상황이라 저희만 아야 소리 할 수도 없고 기간제나 이런 직원도 적절한 시기에 잘 활용해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최소한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 목표치 보다 많이 달성한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오버됐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의 걱정에 앞서서 이 질문을 드려봤고 인센티브도 중간에 나올지 모르지만 목표치도 제대로 설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거든요. 목표액이 3만명이었다 그러면 100% 달성했을텐데 사전에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것은 목표치 설정을 제대로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3만명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건강상담 만명 해 준다고 하고 3만명 해 버렸거든요. 말이 그렇지 2만명 더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앞서 문규주위원님과 소심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평생건강치아 구강보건사업과 구산보건지소의 구강보건사업이 약간 겹쳐져있는 것이 아닌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구산보건지소 구강보건사업에 3/4분기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앞에 평생건강치아 구강보건사업 실적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별개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앞에는 본원이고 뒤에는 지소에서만 한 것 분리하신 거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권순선위원

구산보건지소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상반기에는 처음 기초시설 공사하면서 3,000만원 들어가셨다고 하셨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지소에서 답변하실 겁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평생건강치아 구강보건사업 이중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치과주치의 사업은 대상이 만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이용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622명에 대해서 구강검진하고 예방하고 보건소에서 1차로 보고 이 사람이 치과에 의뢰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치과에서 협력치과를 구성해 놨거든요 거기가서....

권순선위원

협력치과를요? 몇 개나 됩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26개소입니다. 거기가서 보고 예방하고 검진하고 애기들 교육하고 홈메우기도 하고 치석도 제거하고 해서 치료를 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치료를 다하고 나면 시술비를....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마지막에 저희가 다 지급합니다.

권순선위원

거기에서 목표는 630명이고 실적 이것은 누적실적 아닌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누적 실적입니다.

권순선위원

지난 상반기에는 누적실적이 77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782명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3명 더 했다는 얘기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때는 728명이었고 지금 782명입니다.

권순선위원

지난번 상반기 때 779명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현재 782명이면 3/4분기에 3명이 치과주치의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그러면 치과주치의 사업 여기에 따로 배정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2,580만원입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상반기에 779명을 했는데 3/4분기까지에 누적 782명이라면 이상한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주기적으로 대상자수가 782명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각 치과나 지역 아동시설에 아이들하고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상반기에 이미 많은 애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숫자가 미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기가 치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수가 아니라 횟수인가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명수 782명입니다. 검진자수.

권순선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662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원래 18세미만의 아동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그보다 휠씬 많은데 우리의 목표치가 660이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