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 동안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보고·청취를 하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해서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19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담당관님의 역할이 얼마큼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홍성군이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 수부 도시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가 6백 명이 내포 신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이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의 폭이 크겠지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홍성읍 인구가 내포 신도시로…
윤용관의원
홍성군이 내포 신도시에서 6백 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내포 신도시로 인한 인구 증가가 됐던 사항이 답보 상태가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사항인데 홍성군에서는 여기에 따른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내포 신도시에 이사 와서 살다가 정주 여건이 좀 미약한 부분이라든지, 또 심한 악취로 인해서 실망을 하고 이사 갔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와 홍성군이 협력을 강화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내포 신도시가 전국 신도시 중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안 오르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답니다.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내포 신도시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파헤쳐 가지고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포 신도시에 왔다가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쉽지는 않겠지마는 담당관님께서 도와 연계해 가지고 요런 사항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고령화되고 농촌 인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교육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관내에 몇 개나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초등학교 구체적인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홍성읍에, 또 광천읍에 집중돼 있고 각 면 단위별로 하나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우리 관내에 22개교가 있는데 22개교 중에서 입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곳이 11개소입니다. 50%가 10명 미만입니다. 군정 성과로 볼 때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도시 기반 조성이라든가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돌봄 복지 행정 구축이라든가 흔히들 말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 돼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 같은 내용을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도시에 치우쳐 있다는 사항입니다. 내포 신도시라든가 홍성, 광천, 홍북 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농촌 쪽이라 이렇게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학생 수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에 어떤 정책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은 누가 이사를 오겠습니까? 지금 결성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이 아예 없습니다. 또 출생신고의 수도 작년도에 한 명입니다. 있는 학생들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폐교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적어도 농촌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중앙 정부에서 못 한다면은 지방 정부에서도 그런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침탈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농촌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어린이집도 못 가고 유아원도 못 가는 실정입니다. 광천에서 은하라든가 서부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농촌은 다문화가정에서 주로 농촌 일손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주부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 애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내보낼 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농식품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장곡에 사실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잘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세 명 정도가 차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섯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도 입학생이 요번에 11명이 됐습니다. 장곡도 두 명, 세 명 합반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애들한테 어떤 권한을 준다든가 농촌의 인구를 저변 확대한다든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하는 차원에서는 도시에 집중하는 거보다도 그렇지 못한 학생들한테 군비를 투입해서 그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원 같은 거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농촌 지역에 보육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지금 장곡의 예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면 단위에 통학 차량을 통해서 통학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분명한 대책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면 단위별로 또 보육 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 단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통합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잘 보강해서 면 단위 농촌 지역에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면 단위 중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어린이집 없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성 같은 데도 그렇고요.
윤용관의원
그래요, 은하, 결성, 서부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담당관님 답변 내용을 볼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장곡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보니까 한 2, 3억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 3억이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기에서는 저는 수치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홍성, 아이 키우는 홍성에서 장학금 같은 것도 100억, 200억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어떤 침탈 당한 권한을 찾아 준다는 사항에서 이런 거는 국가에서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할 때는 홍성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2, 3억이라는 숫자가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투자를 해서 그 학생들한테도 어떤 권한을 찾아올 수 있게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홍성에 정주권이 형성되고 교육 여건이 구성돼야만이 아이들이 왔다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꼭 그런 사항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윤용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포의 악취 문제가 지금 지방비, 군비 몇 %로 보상을 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군에서는 5 대 5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5 대 5를 우리 군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만큼 부담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지금은 겨울철이라 냄새가 안 나는데 봄철 되고 장마기에 들어서면 우리 축산과에서도 냄새 악취 저감 시스템으로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농가가 많이 접수됐는데 몇몇 큰 농장에서는 지금 그것도 신청 않고 조금 있으면은 악취 냄새가 많이 대두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인구 정책에서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그때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냄새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문제되는 것이 지금 그 보상 범위가 2km 이내로 책정이 됐는데 군도19호선 안으로만 보상을 우선 한다고 해 가지고 도로 밖에 있는 축산 농가는 폐업 보상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람을 타고 악취가 오는 부분은 군도19호선 안에 있는 축산 농가는 몇 농가 안 됩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확보하지 않았는데 지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 관련된 부서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봄철이 되고 악취 냄새가 나면은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지금 대책을 세워 두지 않으면 또 큰 고통이 오지 않느냐. 지방비 지원을 더 요구해서라도 빨리 협상을 거쳐서 지금이라도 그 폐업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보고 악취 냄새가 날 수 있는 농가는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만약에 안 하면 행정적인 처리를 하겠다는 경고 조치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내포 신도시에 이사 오는 사람들도 좋게 삶을 찾아가야지 냄새난다고 이사 가면은 인구 정책도 반영이 안 되는 거고 홍성의 이미지도 있는 것이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속히 보조분하고 폐업 보상 문제하고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큰 문제가 심각하니까 담당관님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군에서도 내포 신도시의 악취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현재 다루고 있고 부군수님께서도 지금 현재 도와 계속적으로 회의도 하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부의장
국·도비에서 70억 지원을 받으면 저희 의원들도 그냥 밖에서만 듣는 말인데 이것이 공모 사업에 돼도 사업 성공이 가능한 것인지 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그런 공모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사업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담당관님 설명 좀 한번 듣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홍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정말 유일한 유기농특구로 지정돼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유기농 친환경 농업에 기반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 지역이 홍동이나 장곡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전군에 펼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쪽에 형성돼 있는 친환경 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또 북쪽과 서쪽으로 끌어들이는 중점적인 거점으로써의 역할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또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학교급식센터 같은 경우도 현재 잘 되고 있고 앞으로 확대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기능을 비좁기 때문에 그런 장소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보강해서 홍성군의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업을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고, 또 거기가 지금 현재 친환경 농축산물, 수산물을 수요하는 소비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서울 노원구와 되어 있지만 더 확대 가능하다면 수도권으로 더 확대해서 그곳이 친환경 농산물의 전진 공급 기지로써 활용되고, 또 지역 내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 유기농이라든지 지역에 여러 가지 중간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그곳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병국부의장
혹시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새로운 사업이 또 공모 사업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 부처 사업만 가지고는 성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같이 배치할 수 있는 다부처 협력 사업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광천읍장 역임하시고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홍성군에 관련해서 총책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광천읍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광천 토굴에 대해서 어업유산 지금 지정 중에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자연 토굴을 우리 홍성 관내에 있다는 자체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것을 잘 이용 못 하고 또한 전국에 이러한 자산이 있는데도 홍보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에 맞물려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로 내다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 광천 옹암리에 자연 토굴 20에서 한 30개가 지금 현재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창에 고추장 발효 저장 시설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늦었지만. 순창 같은 경우에는 순창 고추장 마을이 1차로 해서 형성돼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2차로는 그 산업단지화 해서 연구소 포함해 가지고 발효식품 공장들이 거기에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3차에 67억이라는 예산, 중앙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대형 소스 토굴을 지금 설치돼 있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갈 때는 광천에 자연 토굴, 토굴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정과 망치 같은 걸로 팠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발효 식품,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저장한 아주 훌륭한 우리 선조들의 그런 생각을 더 이어받아 가지고 대형화시켜서 그것에 역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순창 같은 경우에는 대형 소스 토굴 내에 설치된 것이 잘 알다시피 우리 의원님들도 가셨었는데 커피 음료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라든가 또 전 세계 소스를 다 전시했더라고요. 전 세계 소스를 다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제가 느낀 것은 가장 세계에서 매운 소스가 순창 고추장 소스예요. 그것을 알리려고 소스 전시를 한 거고, 또 토굴에 들어가면은 가장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 빛을 형상화해 가지고 관광객한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로켓 1호,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달나라도 가고 역할도 되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테마가 로켓 1호, 순창 고추장 1호예요. 순창 고추장이 로켓 1호, 그러니까 순창 고추장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로켓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토굴에 저장하는 새우젓이 도라무통, 그러니까 철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항아리로 돼 있었거든요. 자꾸 변천해서 철과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연계되는데 이러한 된장과 토굴, 순창 고추장이 항아리를 과거부터 쭉 전시해 놨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해서 순창 소스 토굴 내에 가상 현실 체험관을 우리 의원님들이 체험했어요. 실제 그런 것을 느끼면서 광천 발효 토굴새우젓 그 대형 토굴이 여기에서도 가상적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정말 현실화시켰는데 우리는 가진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퇴보하고, 또 생각 없고 대형 토굴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역할하는 것을 제가 의원으로서 6대 의회 때도 용역비를 상정했었는데 그것을 사용 못 하고 반납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광천 지역의 현안을 전부 자세히 알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기회에 한번 대형 토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필요성이 되면은 뭔가 군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광천 토굴새우젓이나 또 새우젓 토굴은 우리 홍성군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관광 자원화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 토굴새우젓이 유명해진 것도 사실은 이런 기반 위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이 가치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국가 어업 유산으로 지정 등재를 받으면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또 이런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지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또 토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옛 광천의 어떤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독배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관광지와 연계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토굴을 테마로 할 수 있도록 대형화한다든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문제는 그러한 사항들을 지역에서 또는 공무원들이 함께 공감을 해서 공감대 형성되고, 또 필요성을 같이 인정해야 이 사업이 진행될 텐데 몇몇 분들의 외침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과 또 공무원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 같고요. 그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만들어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하여튼 우리도 지역민하고 잘 협의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본 의원도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시느라고 바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에서 그동안에 많은 공모 사업을 해서 홍성군의 많은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공모 사업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가 7대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해안 쪽에 보면은 조류탐사관하고 수산물웰빙타운이 있습니다. 그곳의 활용 가치가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7대 때 그 조류탐사관 같은 경우는 수용객도 많지를 않고 지금 서산에 버드랜드라고 그런 잘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용객하고의 차별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1년에 우리가 군비를 1억 9천씩 지금 현재 2억이었다가 천만 원 삭감해서 1억 9천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곳은 10년 정도 우리가 국비를 받게 되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용도 폐기를 해서 새로운 시설로 다시 변환을 시켜서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으면 수익사업으로 가고 홍성군의 재정을 지금 축내는 그런 사업을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7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참 애석하게도 작년에도 그쪽에다가 예산을 다시 또 투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또 그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모 사업을 할 때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앞으로 홍성군에서 공모해서 했던 사업들이 정말 잘했던 사업인가 못 했던 사업인가 평가를 하셔서 이 사업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사업이었다 생각한다면 그 사업을 다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군민들한테 정말 비난받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다른 예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도 못 하지 계속 우리 군비는 투입을 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기획 부서에서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전환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제가 했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우리 예산을 중앙에서 지방에 내려보내는 방식이 과거에 탑다운 방식에서 지금은 바텀업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지 않으면 국비 사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또 덜 필요한 데도 욕심껏 하다 보니까 실패 아닌 실패하는 정책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실패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올해 공모 사업에서도 우리가 부서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 보고회를 가져 가지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지, 또 필요한데도 응모하지 않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회를 가져 가지고 그런 검증 기능을 한번 강화해 보고자 합니다.
김덕배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제가 조류탐사관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용도 폐기를 해서 전환하는데 연수원이라든가 리조트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다시 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인제 또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우리 홍성군이 사실 군비를 1억 9천씩 투자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면서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를 하고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의 뜻에 대해서는 저도 오면서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팀하고도 같이 대화를 해 봤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시고요. 실제 조류탐사과학관은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조금 유효 기간은 지났고요. 추가적인 투입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으면 다른 새로운 투자자가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활용할 때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봐지고 그 위치가 썩 나쁘지도 않고 굉장히 유망한 위치이기 때문에 탐사과학관을 포함해서 그 주변 일대를 개발한다든지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능을 유지하면서 한다고 할 때는 충분히 지금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덕배의원
그런 쪽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군비를 손실시키지 않고 새롭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저희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추진인데요. 어떠십니까라고 여쭤보기가 참 무섭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군정 순시 때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과 또 충남도지사님도 마찬가지로 간담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토론회를 많이 하셨는데 불시 이쪽에 저희 동네 순방하셨던 분이 또 찬물을 끼얹는 바람에 지역에서는 이게 본의 아니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상 지역에서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칼럼을 쓰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한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관심 있는 분만이 아니라 젊은 학부모들까지도 우리 인구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까지도 지역 인재 채용 혜택에서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서 엄마들이 되게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많거든요. 학부모들까지도 학교 진학에서 우리가 농어촌 진학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이런 인재 채용에서도 불합리하다라는 것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이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관심을, 이거 뭐지라고 관심을 가지는, 불안해하시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하고 가실 건지, 또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공조를 해서 가야 될지 여쭤보고 싶은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실 내포 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내포 신도시가 한 2조 6천 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10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해가 내년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큰데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동력이 없다는 거죠. 성장 동력이 힘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 단위 광역기관들이 이전해 왔지만 인구 증가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또 첨단산업단지에 여러 기업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와 주면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10만 도시를 채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인 혁신도시를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추가적인 여러 가지 공공기관도 이전해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정치권에서 역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엊그제도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다른 노력을 해 보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와 함께 추진하되 우리 군에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국무총리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군에서도 도에서 하는 일, 또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군민 서명 운동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 그런 노력보다는 시간을 지켜보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속적으로 도 관련 부서와 함께 그런 내용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관망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분은 누누이 이런 얘기, 충청도 사람들은 너무 조용해서 그냥 두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시는데 이런 말이 우리 얼굴에다 침 뱉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관망이 무조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치권도 할 것이고 도에서도 할 것이고 관에서도 할 것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주민들은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냥 관망, 군에서 진짜 하는 거 맞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 한 사람은 기자들도 이렇게 기사화해서 한 사람이 와서 딱 얘기를 하면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한 양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정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짜인데 가짜가 진짜 뉴스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불안해하는 거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이것을 선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망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혁신도시 정말 필요하고요 부모님들이나 학부모님들 우리 인구 정책에 있어서 10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인원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홍성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또한 혁신도시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홍성군 위해서 여기 다 있는 거니까 제가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목숨 걸고 이 혁신도시 할 건데 이 얘기가 저 또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관망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김은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공론화를 위해서 서명 운동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서명 운동, 언론 활동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담당관님, 본청으로 복귀하신 거 다시 한 번 환영하고요 특히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이나 다양한 인구 증가 자원 발굴을 위해서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출산축하 선물세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도 있지만 현물 지급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방법이 어떤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요, 사업별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업별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장난감 및 도서를 일정 회비를 부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실제 현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현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아마 계좌를 적거나 메모를 해서 어떤 신청서를 작성하겠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가 밖에서 있어서 저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전입세대나 이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각 읍·면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이나 가정용 태극기 한 세트를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상품권 지급이나 태극기를 어떻게 지급해 주시나요, 혹시? 현장에서 해 주시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는 태극기를 현물로 드리고 온누리상품권도 현장에서 드립니다, 읍·면을 통해서.
김기철의원
이게 아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있으면 안 되죠. 형평성에 맞게 전입신고를 한 모든 전입세대한테 다 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현장에서 지급을 해 주시는 건지 신청을 해야 해 주는 건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준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 준다는 말씀인가요?
김기철의원
안 받은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 여기에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상품권이라든지 태극기 세트를 줍니다라고 권장을 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혹시 최초 전입자가 아니고 과거에…
김기철의원
최초 전입자.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라면 안 드렸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전입을 축하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와요. 일을 하다 보면 좀 누락될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는데 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실 때 저희가 이런 상품권이라든지 세트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든지 다시 한 번 재확인차 문자메시지에 같이 저희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알려 드리면 어떨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만약에 안 받았다면 추가적인 어떤 지급이 가능하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누군가는… 그거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지원이 있는데도 못 받았다고 하면은 작은 거지만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되지 않게, 빠뜨리지 않게 우리 홍성군에 전입한 모든 세대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사업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홍성에 이제 사실은 인구 증가라든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충남도에서는 임산부 배려 창구라든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육아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혹시 도와 발맞춰서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군에서도 똑같이 각 읍·면에 임산부 배려 창구도 설치해 놨고, 그리고 아이 돌봄을 위해서 어떤 직원이든지 간에 유연근무를 통해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가 있도록 되었습니다.
김기철의원
자유롭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인 거예요 아니면은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가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 공무원들한테 혜택으로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출퇴근 시간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한 8백여 명 넘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지금 젊은 공무원들한테도, 임직원들한테도 지금 출산, 육아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복무 규정을 개정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부터도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선다라는 걸 보여 줄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그런 게 기업까지도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업까지 확대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미 공무원들한테는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충분히 알고 있고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제일 주민들의 갈등이 많고 민원성이 많이 되는 것이 그동안에 축사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나온 뒤로는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걸로 갔고 지금은 이제 축분처리장 같은 경우 다음으로 민원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 태양광 시설이에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악취 이런 것뿐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이 공모 사업에 컨트롤이 되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왜 홍성군에서는 태양광도 공모 사업으로 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공모해서 다 확정되고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군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그런 공모가 아니고요. 대개 태양광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파는 형태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있고, 각 가정에서 쓰여지는…
이선균의원
가정에서 쓰는 것은 민원이 안 생겨요. 회관까지도 민원이 안 생겨요. 공공건물의 옥상에 하는 것도 민원이 안 생기는데 전기를 팔기 위한 공모를 했다니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군에서요?
이선균의원
그럼요. 민물양어장 위에 시설을 했어요, 자부담까지 2억 5천짜리를. 이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행히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모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공모를 해서 국비 따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마는 주민들의 갈등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공모에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걸러지는 필터링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아주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인큐베이터 센터를 청운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사실 인제 그쪽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전기 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인큐베이터 센터가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본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인터넷 위주로 인터넷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사실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요번에도 2억 3천이라는 금액을 편성해서 사실 청년창업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40대, 50대분들도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업이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저희는 왜 중년 창업 네트워크가 없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사실 그분들은 경험도 좀 있고, 또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도 연마하신 분들이 꽤 되는데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중년 창업 네트워크 센터도, 인큐베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하나 정도 홍성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청운대에 들어가 있는 거는 교수들을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년 창업 네트워크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어차피 창업에 관련된 것은 경제 파트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청년 창업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단위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홍성군에 어떤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홍성군에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40대, 50대분들도 창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꿈꾸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또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큐베이터 센터에 넣는다면 좋은 하나의 센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을 충남연구원과 하나요, 요번에? 2030 말씀하시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다음에 young-感도, 정책연구단도 7급 이하의 공무원을 통해서 한 20명 정도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서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충남도 역점 시책과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타 시에 대해서 시책 공유를 저희가 해요. 그런데 우리 홍성만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성만의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인데 충청남도의 시책을 중점으로 보고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타 시군의 정책으로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면 홍성의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홍성만의 특성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용역도 충남연구원이 아닌 약간 더 뭐라고 할까. 충남에 국한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용역사 선정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충남연구원이고 도 투자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종사하는 연구진들은 국가 전체를 보고 그렇게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 시책과 반드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자원,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에 맞는 정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떻게 보면 과업 지시를 통해서 이제 타당성 검토라든가 용역 개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홍성만의 특성을 갖지 못할까 봐라는 생각을 들어서요 요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홍성학 강좌를 올해도 하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올해 합니다. 올해 하는데 홍성학 강좌가 대학생들이 강의 듣는 부분에 대해서 학점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홍성에 관심이 있는, 또 홍성 주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게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공개했으면 좋겠다. 직접 거기에 가서 강좌를 듣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학점을 얻기 위해서 가지 않는 한 사실 듣기는 어렵잖아요.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가서 듣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유튜브로도 제작하셔서 홍성에 관심 있는 분들이 홍성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의하실 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홍성학을 처음에 만들게 된 배경은 청운대 학생들이 한…
승천
노승천의원
일백 명 정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3백 명씩, 6백 명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운대에 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수도권이라든지 외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4년 동안 배우고 가더라도 우리 지역을 모르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우리 홍성 지역을 알려서 잠재적인 우리 홍성 주민 내지는 관광객, 재방문 계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었는데 하여튼 지금 그래서 교재도 만들고 대학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시고요. 청운대 측과 협의를 해서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 걸 녹화해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 가지고 군민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검색을 해 봐도 지금은 없거든요. 홍성학에 대한 유튜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포 신도시 내에 혁신도시도 들어오려고 하고 종합병원 얘기도 나오고 대학도 유치하려고 그러고, 또 IT산업단지도 지금 개발해서 더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고 내포 신도시가 발전돼서 인구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또 정책도 개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내포 신도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오가는 길, 그리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홍성 지역에 많이 오가고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예가 삽교역이거든요. 지금 내포 신도시에서 삽교역하고 우리 홍성역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9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우리 내포 신도시에서 홍성역까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내포 신도시에서는 5km 정도 되고요 삽교까지가 4km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내포 신도시 사람들이 삽교역으로 갈까요, 홍성역으로 갈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가까운 데로 가겠죠.
문병오의원
그렇죠? 그러면 홍성군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구 정책도 사용하고 대학도 유치하려고 하고 종합병원도 유치하려고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모든 것들이 삽교로 가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심각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익히 들으셨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맡겼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볼 때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KDI에 다시 재검토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우리가 볼 때도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민과 함께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함께 관련된 논리도 개발하고, 또 대응을 해서 우리 홍성역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제 눈에는 움직임이 안 보여요. 전혀 여기에 대한 항의도, 여기에 대한 우리 홍성군민의 어떤 여론도 전혀 조정이 안 돼 있고 그냥 몇몇 분들의 얘기로 오가는 부분이 크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삽교역하고 홍성역이 겨우 10km밖에 안 돼요. 그렇죠? 고속열차의 특성상 시속 250km로 달려야 되는데 지금 이걸 국토개발위원 쪽의 얘기를 들어 보면 최소한 역사 간에 50km는 돼야 된답니다. 그랬을 때 고속열차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겨우 10k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삽교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당연한 우리 홍성군이고 특히 요즘에 홍성역 개발을 하려고 지금 많은 예산도 투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개발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역사를 살려서 많은 외부인들도 들어오게끔 만들고 활용도를 높이고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뭔가 부가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삽교역 이 하나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엄청난 차질이 오고 홍성군이 결과적으로 굉장한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고 있는 그 대책이 어떻게 있습니까?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것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적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좀 얼핏 잘못 이해되면 자치단체 간 어떤 불협화음 정도 서로 경쟁한다는 그런 식으로 보여질까 봐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 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준비라고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준비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논리 개발과 대응이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까운 역사, 물론 10km라고 한다면 사실 합덕과 인주 간에 9km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가면서 여러 가지 대응 논리와 또 인맥을 가지고…
문병오의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은 타 예도 있으니까 그 예 때문이라도 괜찮겠다는 얘기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논리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뿐이고요. 단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전달해서 민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문병오의원
우리가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도 개설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역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쪽 주변 개발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향후 역사나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굉장히 크게 이 삽교역사 때문에 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모두 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침묵하는 건 아니고요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공개를 안 할 뿐이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병오의원
이게 공론화를… 이게 싸운다라는 그런 모습 보기 싫어서 그냥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여론을 공론화시키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속열차가 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같이 10km 내에 있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팀장님한테 조사 좀 해 보시오 했는데 답변조차도 없어요. 그런 거 한 예를 봐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심각성도 모르고 있고. 향후에 홍성군의 이 미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저는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에서도 저는 굉장히 우려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건 침묵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쉬쉬하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 좀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담당관님께서는 이 삽교역사 문제에 관해서도 군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방법, 공론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12월에 업무 계획 보고하고 2019년도, 그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개는 필터링되고 했던 부분이어서 오늘 업무 청취 과정 중에서 열심히 들어 볼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만 안 한 꼴이 되어서 그래도 한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될 거 같은 무언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전국 최우수 포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시상을 받은 겁니다.
이병희의원
시상받은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희의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11억인데요. 각 읍·면별로 1억 돼 있는데 나름 전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서 포상도 받고 시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대 의지나 이걸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더 심화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금액도 그렇고 상당 부분 발전적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앞서 나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분권을 대세로 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치에 어떤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최고의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산라는 것이 그동안 과거에는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의 생각만 가지고 편성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편성권 자체에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민주성이 담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권을 행사하자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잘했다라고 해서 포상받은 게 각 읍·면별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자유스럽게 한번 자율적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1억 원씩 배정했던 부분이 좋게 평가를 받은 거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병희의원
읍·면별로 지금 1억씩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려보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해당 읍·면에 어떻게 쓰여질까 주민들끼리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면밀하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나름 상당 부분 앞으로도 필요하게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처음 해 봤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해야 될 단계에 와 있고요. 또 앞으로 더 확대한다든지 유지한다든지 할 때는 분명히 한번 평가를 해 보고 판단해야 될 거 같고요.
이병희의원
이게 제가 이 석상에서 얘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읍·면장 시책사업비도 있고 예전에는 의원사업비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사업을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읍·면장이나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랬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지양되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늘려주고 그 예산도 좀 확대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작년도에 11억의 예산을 가지고 읍·면별로 1억씩 이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선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했으면은 올해는 좀 더 다른 형태의 확대가 되었든 아니면 이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든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난번 예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그런 걸 느꼈었는데 대개 보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는 말이죠. 내년에도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새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홍성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걸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 심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실제 저는 광천에서 업무를 집행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타 읍·면과 비교했을 때 보면 사실 읍·면 주민들이 대부분 관심 사항이 자기 편의 위주로 도로를 깔아 달라든지 교량을 놔 달라든지 어떤 편리성 위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각 읍·면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반영돼서 운영되면 좋을 텐데 마치 주민숙원사업 하듯이 그렇게 쓰여진다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봐지고요.
이병희의원
그런 우려들이 전년도에 좀 있었던 얘기들도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모색을 하고 앞으로 좋은 제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오늘 업무 청취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성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에는 남당항이 참 유일하게 위치해 있어 가지고 바다 접한 그러한 군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인접 태안, 서산, 보령이 상당히 큰 바다로 연결돼서 관광 차원에서 우리 홍성군이 약간에 어떻게 보면 밀린다. 또 바다가 좀 보령시 천북까지만 있어도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경계 구역상 남당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궁리 포구를 봤을 때 관문입니다, 남당항 들어오는 관문. 그런데 어떻게 보면 AB지구 그 도로망이 형성됐기 때문에 안면도 태안, 서산 이쪽으로 차량이 거의 대부분 빠지는 현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돌아오다가 일부 아까 김덕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류탐사과학관이나 해양수산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 일부 역할하기 때문에 오는 손님도 적고, 또 우리 항으로 연결됐지만 궁리포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사람이 안 오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대의적으로 큰 뜻으로 군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먼저 뭐냐. 신진도가 고가로 밑으로 들어가는 옛날에 어디죠, 신진도 넘어가기 전에?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흥항.
장재석의원
안흥항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항이었었어요. 그런데 신진도가 고가로 안흥항을 위로 올려 가지고 도로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신진도로 전부 차량이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AB지구로 도로가 형성돼 있지만 전부 차량이 안면도 쪽으로 가지만 이것을 고가로 궁리포구 쪽 가기 전에 우리 궁리포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도로망이 필요하다. 이것 좀 한번 구상해 주시고, 또 궁리포구에는 횟집 같은 경우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회가 잘 나온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궁리포구에는 주차장 시설이 없어요, 협소하고. 그래서 조류탐사과학관이라든가 그 앞에 전면에 여러 가지 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저쪽 가 보면은 수로를 이용한 주차장 건의도 제6대 때 했었어요. 그래서 추진하다가 지금은 공유수면을 임대준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조성됐을 때 관광객이나 우리 항에 어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 계시니까 우리 관문을 새롭게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19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들으셨던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광판에 대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게 갈산, 또 홍성읍, 앞으로 내포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갈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상이라든가 홍성군 홍보를 위해서 역할을 하다가 교체를 했어요, 홍성읍으로. 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성을 알리는 특산품이라든가 기타 차량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타당성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천IC 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도 방향이 보령, 또 전라도 쪽으로 많이 내려가 있고, IC 이쪽 보면 은하, 결성, 서부, 안면도로 빠질 수도 있고, 청양, 홍성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어요, 도로망이. 그래서 그쪽 사거리에 보면 우리가 특산품 홍보라든가 홍성군을 홍보할 때 장소가 타당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특산품 같은 경우는 한우, 또 새우젓, 김 그런 역할도 그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그러한 사거리 위치에, 또 도시과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했어요. 길주유소 방앗간 쪽에 마온리에서 신진리까지 자전거도로가 도에서 지금 완공이 되는데 거기 보면 폐가옥이 있거든요, 방앗간 위로. 약간 구릉 지어 있어 가지고 그쪽이 공간 확보를 해서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공원화시키면서 혹시 그런 자리에 전광판을 홍보를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홍보전산 파트에서 대형 전광판은 아직까지 설치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군의 전반적인 특산품이라든지 군을 알리고 지역적으로 갈산하고 홍성하고 나름대로 길목에 관광객들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전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전광판 설치하는 것은 어느 파트에서 하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협의해서 이것은 홍성군 전체의 홍보 파트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이행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어제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우리들뉴스에 보면 홍성군이 홍보비 언론사명 공개를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이 나온 것이 인터넷 뉴스에 썼어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기자 내용을 들어보자면 행정심판을 하든 재판을 해서 하라고 말하면서 정보공개 요청서를 기피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정보공개를 기피합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서 각 언론사별로 광고비에 대해서 요구를 해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받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했기 때문에 일단 비공개로 한 거고요. 그 부분의 이유는 각 언론사별로 회계 구조라고 할까요.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A사, B사 다 자기들 경영 구조를 오픈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각 언론사별로 공개하는 것은 자기들의 개인정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대개 오면 몇 월 며칟날 무슨 사 얼마, 얼마, 이렇게 그거까지는 언론사 직접 이름은 안 하는데 날짜별로는 해 줘요. 해 주는데 노골적으로 A사, B사 이런 식으로 해 주지 예를 들어서 언론사 이름을 직접 대서는 안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심의가 결정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의가 있으면 행정 절차대로 해야지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것을 우리가 중간에 꺾어서 공개하기는 그렇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밟아 달라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대로 가서 최종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하면 공개하면 기타 언론사들도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긍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할라고 한 게 아닙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충남도나 예산군, 가까운 데 예산군, 아산시, 천안시, 인근 지역이 정보공개를 다 하고 있거든요, 투명하게. 그런데 왜 우리 홍성군만 이거를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의회까지 이런 부분에서 감시와 견제조차도 못 한다는 소리까지 들을 만큼 꼭 그렇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이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삼자가 바라볼 적에는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어요. 않고, 지금 정보공개 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행정 절차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보공개 요청이 공개하도록 된다면 공개해야죠.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발 빠르게… 행정이란 투명성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이것조차도 투명하지 못하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하는 말이 홍성군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들려오지 않도록 하루빨리 투명성 있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상황에 따라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홍성군에 들어오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홍성군을 알릴 때 뭐라고 알리는지 아세요, 혹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축산군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거를 내비게이션 회사에 공문을 요청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바뀌는 것이 신규로 판매되는 것은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내비게이션들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바꿔야 되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거는 사실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아요.
윤용관의원
바꿔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지금 신규로 제품 나오는 거, 대형 회사 세 개 사 거는 다 바꿨어요. 바꿨는데 기존에 구입하신 분들은 아직도 본인들이 안 바꾸면 안 되니까 계속 그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윤용관의원
어떻게 바꿨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내용은 다양하게 줬죠. 저희가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성,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컨택해서 넣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모델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별로 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기억을 다 못 하고요. 하여튼 축산군의 이미지를 벗어야 된다, 시대적인 흐름이. 축산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충남의 도청소재지, 수부도시 홍성으로 바꾼 것이 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어떤 사항이든 간에 홍성군을 PR할 수 있는 자료가 군에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 같은 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시정돼서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적어도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생활안전 방범용 CCTV 계속 문제시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관제탑을 운영하는 상태에서 CCTV를 전반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마을 부락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CCTV는 그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할 계획이냐. 그 방침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현재 저희가 관제로 할 수 있는 거는 8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내 밀집 지역은 대부분 관제를 하고 있고 또 하는데 마을 단위에 있는 것은 마을에 한두 개씩 CCTV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지금 관제를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KT하고 협의를 하는데 원래 회선이 한 개 회선당 12만 원 이렇게 가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KT에서는 6만 원 정도 협의가 됐어요. 그런데 우선 문제는 마을별로 한 개 회선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통신선이 다 깔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마을 단위까지 관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현재 마을 단위 한두 개 있는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관제를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것이 관제탑에 연결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효과적으로 방범에 대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운영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고요. 마을 방송도 홍보담당관 소관입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마을 방송 설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출입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마을 방송 설치하는 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현재 마을 단위로 방송시설은 대부분 다 하고 4개 마을만 하지 못했습니다. 못 하고, 기설치되어 있는 것도 2012년 전파법에 위배되는 게 있어요, 8개 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4개 마을 못 한 부분은 아직 마을 구성이라든가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거고요. 또 앞으로 마을 방송은 저희가 금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시설됐습니다. 향후에는 마을별로 설치 못 한 분들은 초전입자, 초전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피커를 설치해 주고, 그 외의 분들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마을회관에 있는 앰프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쓸 수 없을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해 주는데 그 외의 고장이나 이런 것은 이미 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수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전파법에 의해서 8개 부락이 문제시된다는 사항은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됩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앰프를 다 바꿔 줄 겁니다, 신규 시설로.
윤용관의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 중에 이거는 마을 소유고 개인 소유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에서도 어떤 전파법에 의한 조치 사항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주민들이 과연 전파법 같은 거를 이용하면서 자기들이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2012년 이전에 설치한 12개 마을은 지금 현재 시설해 주는 거와 똑같이 앰프하고 각 가정에 스피커를 다 교체해 줄 거예요, 신규로. 12년 이전에 설치된 거는. 12년 이후에 현재 전파법에 의해서 된 거는 그냥 마을에서 운영하다가 스피커가 고장 나면 개인별로 부담하고 앰프가 고장 나면 마을에서 시설을 보강하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개 마을 형성이 안 된 데는 차후 마을 형성이 되면 저희가 신규만큼은 설치해 주겠다. 그 이후는…
윤용관의원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확실히 각인시켜 가지고 “이거는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면 이런 사항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설명드려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 불신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이번에 홍성군에 화재로 인해서 생명이나 재난 피해가 많으면서 저희가 화재자동감지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업무 설명 때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어야 하는데 어떻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뺐어요. 그런데 열화상감지카메라 지난번 신규 사업에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렸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도 도에서 설명회 내지 사업자 설명을 듣고 상당히 효용성이 있겠다 해서 구상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는데 이선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번 현장을 가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다녀왔어요. 가서 열화상카메라를 봤더니 초기 도입 단계인데 약간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에서 화재가 나서 전파가 각 구석구석에 침투가 안 되더라고요, 가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보니까. 그래서 읽어줄 수 있는 거리가 도심에서 1킬로, 심지어 절벽이 많은 데는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하고 오산인가 갔다 왔거든요. 와서 지금은 열감지카메라는 조금 시기상조다, 오류가 있을 거 같다 해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올해는 보류하고 다른 자치단체 추이를 봐서 저희도 도입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그 지역에 가 봤더니 열화상감지카메라가 주택 밀집 지역, 시내가 아니고 등산로, 등산로 같은 데는 막힘이 없으니까 1킬로, 2킬로가 산은 되는데 이 도심 지역은 아직은 기능이… 그래서 기능을 갖는다면 30도, 60도, 90도 각도로 카메라를 4개, 5개씩 달아야 각도가 잡혀요. 그러면 카메라 한 대에 수천 만 원씩 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도입해야 되느냐는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다는 게 제가 시간이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철의원
이번에 중요한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올라와 있지 않아 가지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건조하거나 이런 것 같은데 가뭄으로 인해서 사실은 산불이, 화재가 계속 나면서 많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를 빨리 어떻게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밀집 지역에서 어렵다라면 사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시골, 농어촌 지역에서 어르신들 계신 곳에 화재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게 빨리 시범 사업으로 도입돼서 각 읍·면까지도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더 많이 찾아보시고 더 좋은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산림과와 한번 이런 시스템이 있다 협의해서, 산림과에서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공중화장실에 홍보방송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공중화장실 음성 홍보 말씀하셔서 저희가 환경과한테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현재 저희 화장실이 68개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보니까 5개소는 음향 지금 나와요. 단순하게 노래 정도만 나오는데 이것도, 이 5개도 우리가 축제 때 화장실 가면 볼일 보실 때 언제부터 역사인물축제입니다, 새조개축제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려면 USB 저장 장치로 다시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거 한 개당 100에서 1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보고 저희가 5개 시설된 거 보완해서 시범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 해서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빨리, 올해도 그렇지만 홍성을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중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법으로 간에 최저 비용이 들면 더 좋겠지만 극대화될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있는 거를 저희는 활용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캐치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하고 얘기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같이 환경과한테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9개 부서 보고에 앞서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정동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군정 업무 실천 계획 중 부서별 핵심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부균입니다. 2019년도 군정 업무 실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우리 지금 홍성군에 농로 포장 안 된 게, 양이 얼마 정도나 돼요? 대충만 얘기하셔도 돼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전수조사를 제가… (담당 직원에게) 자료 있나? 전수조사 됐나?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고요.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선균의원
조사 중에 있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조사가 완료되면…
이선균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지금 우리 군 실정으로써 아직도 농로 포장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재포장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기초 포장이 안 됐다는 것은 이렇게 판단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읍·면에 예산을 올릴 때 액수를 딱 정해 주고 올리니까. 대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부서에서. 그런데 급한 거 때우고 하다 보니까 농로가 자꾸 남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농로를 전수조사해서 그거를 행정과 과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걱정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주무 담당이 전수조사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읍·면별로 어느 정도 비교가 될 것이고 앞으로 농로 포장에 대한 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아마 사업량이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의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제 죽도에 대해서 얘기 조금만 해 볼게요. 죽도를 딱 건너가 보면 문제가 뭐가 있느냐? 어수선해요, 어수선해. 어구서부터 청소 상태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 동원해서라도 하루 이틀만 치우면 깔끔하게 치울 것 같은데 그 쓰레기가 바다에서 떠밀려 온 쓰레기가 아니고 주민 자체 생활 쓰레기가 어수선하게 널려 있어요. 어구는 어구대로 한 쪽에 치워 놓고, 또 생활 쓰레기를 치워서 말끔하게 청소를 해 놓고 손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건너가면 너무 어수선해요. 이런 거까지 돈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부락민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치우고 손님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확인은 안 했지만 얘기는 들려와요. “자, 너도 무허가, 나도 무허가다.”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또 누구네 집만 많이 가니까 서로 시샘을 하고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가를 당당하게 내줄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서 뭘 좀 풀어서 손님이 건너가서 밥은 먹고 나와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나온다 이런 아우성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손님이 계속적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아까 우리 다시 찾고 싶은 섬, 아름다운 섬 죽도 가꾸기 사업 중에 거기에 먹거리 개발이라든가 관광 체험 팸투어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먹거리도 개발해서 관광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의원
먹거리 개발은 그 사람들 솜씨로 해 주는 음식만 가져도 충분한데 정상적으로 허가 조건이 안 되니까 문제다 말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시켜줘야지만 서로 불편하게, 또 서로 이웃 간에 시기도 않고 싸움도 안 할 테고 당당하게 허가를 내 갖고 해야 되고, 허가 조치를 이렇게 하려면 거기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정화시설은 호수가 적다고 수도사업소에 얘기하면 그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허가 내 주기도 어렵고, 기본적인 것을 우선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식당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기에는 현재 규정상 어려움이, 걸림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면 이게 민원성 얘기가 되면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처리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좀 어렵지만 건너가서 주민들 모여 놓고 솔직한 얘기를 하고 당신들이 시비 안 걸면 행정 처리할 일 없지 않느냐 조용하게 다독거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벌써 서로 시빗거리가 생겨서 얘기가 오고 가고 싸우고 이런 현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조건을 만들어 줄 때까지 얼마 정도 소요가 되니 그때까지만 어떻게 참으라든가, 서로 화합을 하라든가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그냥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면 분명히 무슨 일이 터져도 터져요, 이게.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죽도가 변하고 있는 과정에 주민 간 갈등의 요소는 분명히 해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 주민들에 대한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에 대한 인식, 역량 교육에도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주민들이 힘만 합치면, 뜻만 합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철도관광 인솔하고 저기 제부도를 가 봤어요. 제부도 파라솔을 갔더니 한 열 집 되는데 열 집에 달아 놓은 그릇 개수가 크고 작은 게 똑같아요. 손님만 선택해서 들어가. 물건이 다 똑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해서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주변 정리를 우선 해 놔야 되는데 너무 어수선해요, 들어가면. 어렵지만 직원들이 건너가서 이장하고 상의해서 모여 가지고 역량 강화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50명으로 이루어져서… 51명이 되겠죠,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저번에 저희가 1월달에 모일 때도 27분이 모이셨을 거예요. 팀장님 맞죠, 50명 정원 중에? 사실 지금 보면 출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일 수도 있고요. 지금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특히 한 단체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옛 사무국장이 사실 지금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사무국장 임기 1년 마치고 지금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대표성을 띠고서 어떻게 보면 그 조직에 대표 발의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와 있는 거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선정위원회에 그전에 있던 경찰서 경무과장님이 오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책이 바뀌었고 사실 그분들이 여기 홍성에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으로 아직까지 있음으로 해서 50명 정원에 27분이 참석한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면이 떨어지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정할 계획은 있으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 선정위원을 구성하는 문제는 먼저 선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현재 정비된 것이 조례에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천
노승천의원
조례상에 보게 되면 무단으로 2회 이상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전부터 그런 의견이 제안됐던 부분을 이미 선정실무위원회에서 의사 과정을 거쳤고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승천
노승천의원
일단 조례상에는 무단으로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는 거를 조례로 담았기 때문에 조례 법률에 대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 업무 청취를 했는데요. 그중에 청년들에 대한 행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보게 되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없거든요. 의원이 40대 몇 분 계시니까 사실 들어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 혹시나 빈 TO가 있을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로도 많이 채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선정위원회 위원은 50명 내외로 해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
승천
노승천의원
만약에 TO가 있을 경우에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런 측면에서 당시 선정위원회 선정할 당시에 그래도 이 중차대한 입지 선정을 위해서 군내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구성원으로 구성을 했다고 보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당연히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계층별로 또 넣기까지는 여러 가지…
승천
노승천의원
TO가 있을 경우에, JC같은 경우도 활동 많이 하니까요. 거기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 승격하고 홍주지명찾기를 같이 추진하시는 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시 승격과 관련된 부분은 군민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야 될 거고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과장님도 아마 공감하실 거로 봅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특별히 요즘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TO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학부모들과도 상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꼭 하겠습니다.”라고 밀고 나가기보다는 충분히 제로베이스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시 승격과 홍주 지명은 같이 이루어질 거죠? 지금 홍주시 승격 추진과 홍주지명되찾기를 같은 항목에 하나로 묶으셨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홍주라고 하기보다는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시 승격이 되면 명칭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을 군민들과 함께 공감을 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투톱으로 같이 가시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시 승격과 지명 찾기를 같이 가시겠다. 왜냐면 시 승격을 하고 나서 시로 변경했을 경우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행정적인 그런 광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부터 굉장히 많이 미칠 거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연계해서 같이 갈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 이후에 지명을 또 바꾼다고 그러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 충분히 말씀드리면 군민들이 먼저라는 거, 군민들이 충분히 동의한 상태에서 시 승격도 사실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지명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부탁 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을 정주환경 개선사업인데요. 마을안길 저희가 포장을 할 때 보면 지적부상 개인 소유 땅 같은 경우는 사용 허가 승낙서를 받아야 되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사용 허가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안길을 깔고 싶은데 이장님들이 말씀하신 건의 사항인데 마을안길을 깔려면 사용 허가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인감 증명서를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인감 증명서를 떼서 제출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요? 왜냐면 사용 허가 승낙서에는 도장을, 인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요. 인감 좀 떼어 달라고 하면 안 떼어 주시니까. 마을안길 포장하는 중간에 미적거린다든가 일에 진척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상에 보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장님이 대리로, 사용 허가 승낙서는 받되, 이장님이 마을안길 포장이니까 대리로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감 증명을 첨부하는 이유는 어쨌든 사용 동의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잖아요.
승천
노승천의원
사용 허가 승낙서에 인감을 찍게 되어 있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중요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장들이 대리를 해서 동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차후에 논쟁이 됐을 때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감 증명을 첨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 정도로 고민이 많으시다는 거 참고 한번 하셔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다른 방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면 승낙서와 인감 증명을 같이 공동으로 첨부해야 되는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작년에 저희가 다시 찾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힐링 섬 죽도 사업 중에 팸투어라는 게 있었어요,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에. 그 팸투어가 문광과에 있는 사업과 중복되거든요. 장소도 같은 죽도고 사업명도 같은 팸투어라 제가 작년에 이거를 한번 사업 변경 신청을 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죽도를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우리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 제가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을 해 보셨는지요? 90페이지고요 경관수 식재 및 초화류 단지 조성에 묶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공모 사업 중에 하나가 팸투어가 들어 있는데.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은 사업명이 탄소가 없는 섬 자급자족 죽도 가꾸기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세부 사업 중에 관광 팸투어 운영이 들어가 있고요. 사업 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이미 완료된 사업이네요.
김기철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올해 순수 군비로만 세워진 사업이 하나 있어요. 국장님, 기억나시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확인 한 번 더 해 보셔 가지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해서 사업의 중복성이 있으면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중복되지 않도록 양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양쪽 각 부서별로 아무래도 협의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체크 못 하신 거 같아서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중복된 사업을 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로연수란 제도가 어떤 것입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 제도는 그동안 2, 30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정년을 앞두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제도이고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1년 이내 이렇게 해서 공로연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면 이게 공무원들한테 배려 차원입니까 아니면 권고 차원입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 제도는 현행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운영하는 것은 1년의 경우에는 본인 신청 주의를 하고 있고요. 6개월 공로연수 제도는 어느 정도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런 사항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었고,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거를 운영하다가 제도를 바꾸는 사항이 있다는 사항에서 인사권자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들어볼 때 공무원들한테, 젊은 직원한테 말을 들어 보니까 그거를 원하고 있다, 현 제도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는 우리 홍성군이라는 조직이 누구를 위해 있는 조직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홍성군민의 행복과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무한대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이 공무원인데 젊은 직원들이 잠깐 동안 진급을 빨리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곧 젊은 직원들의 의사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시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로연수 제도는 어쨌든 중앙정부 각 부처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딱 떨어지게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단체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현 실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그것이 각 지자체에 통보가 돼서 어느 정도 지침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한 번 더…
윤용관의원
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따질 때 인사권자한테 그런 권한을 줬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적어도 우리 홍성군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뜻을 받아 가지고 그 인사권자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권자한테 권한을 준 것은 전부 다 준 거지만 적어도 인사 내용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사 규정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객관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항에서 권한을 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사권자의 판단력으로 볼 때 우리는 적어도 법과 제도에 의해서 100명이 할 것을 줬는데 90명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상도 받아 오고 있다, 그런 사항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항이 행정력이 아니고 전투력이라고 봅시다, 한번. 우리가 전투를 하고 있는데 월급을 주면서 병사를 빼놓고 가서 전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투력이 상승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소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진압할 때도 공무원들이 소방대원들 한 명 있는 거하고 10명 있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축구선수 11명이 뛰는데 10명이 뛴다고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제도가 어떻냐는 사항을 물어봤다는 자체는 인사권자의 남용입니다, 권력 남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저희 인사 부서에서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투명성이 있어야 조직이 안정되고 일하는 조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것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는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의원님께서 5분발언까지 하신 사항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인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그런 사항을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누구냐면 인사 부서에 계신 담당 과장님이시고 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강력하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직원들한테 “이거 내가 해 보니까 나 정말 그 전에 꿈이 얼른 계장을 달고 싶었고 과장을 달고 싶었었는데 막상 달고 보니까 시간 되면 다 가는 거 같더라. 또 퇴직하는 것을 보니까 금방 환갑도 되고, 퇴직한 상태에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접근성 있게 타일러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사항은 우리 공무원이 기업체 직원이 아닙니다. 기업체 직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만이 하는 것이고 정년이 보장됐는데 그것을 자기가 빨리 진급해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기에 퇴직하는 사항을 선배 입장에서 다독거리고 고쳐 줘야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떠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고요. 이것을 공무원 내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홍성군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홍성군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봐라. 적어도 신규 직원보다는 고참된, 행정 능력이 확실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은 게 군민들 뜻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무슨 처리를 하더라도 나이 드신 고참 경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훨씬 낫지, 신규 직원이 낫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적인 면에서도, 이런 건 따지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급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밀려 나갈 수도 있다. 국장님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당연히 나가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후배들을 키울 수 있는 사항도 되는 건데 그거는 절대 키우는 게 아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민을 위해서는 지금 해 오고 있는 공로연수에 대해서 고정관념의 틀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을 내가 강력하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먼저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급격하게 변화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국가적인 부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모집이 돼서…
윤용관의원
제가 행안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행안부 지침상에서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틀이 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인사 권한을 조직 내부에서 의사를 들어가지고 젊은 직원들이 빨리 진급하고 빨리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왜 행안부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현재의 틀에서 인사 제도가 군민을 위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 이렇게 고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들 강력히 말씀 못 드리는 것도 과장, 국장들도 내가 내일모레 퇴직할 사람인데 이런 거 하면 나 때문에 괜히 이런 제도가 후배들한테 누가 될 것이다, 전통을 깨트리고 싶지 않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그런 거는 후배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우리는 진급을 빨리 하고 퇴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군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년은 채워야 되고 얼마가 됐든 간에 같이 하는 것이 군민들을 위한 사항이고 1년 전에 나왔지 않느냐. 지금 1980년도에 공무원윤리헌장에 나왔던 것이 다시 개정 작업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세요? 개정 작업의 모든 것이 제가 개정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끝에 가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행정에 기여한다고 했어요, 민주. 공무원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주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사항은 인사권자한테 정확히 말씀드리시고 이 사항을 군민들한테 뜻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행안부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특채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군수님께서 특채 전혀 않고 있죠, 하나도?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불가피한 사항 외에는 특채 않고 있는데 우리가 특채라는 제도를 않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특채가 되고 있는 사항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제도에서 특채가 되고 있다. 공무직에 대해서 계약직 2년 지나면 공무직으로 특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전환이라고 봐야죠.
윤용관의원
전환인데 그 부분이 바로 특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시험 안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합리화시켰으면 좋겠다. 말로만 특채 않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런 특채의 룰이 있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 되면 당연히 공무직이 되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고 하는 것이 곧 특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제도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 내에서 운영하는 게 좋은데 이것도 특채한 직원한테도 확실하게 시험 같은 거를 봐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무직 채용에 있어서도 공개경쟁으로 대상자 접수를 받고 그리고 서류 전형을 통해서, 엄격한 면접까지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더 해 주셔야 할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용관의원
제가 5분발언한 뒤로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전부터 시행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부서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무직이 아니고 계약직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윤용관의원
예, 기간제가 곧 공무직이 되는데.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기간제라고 다 공무직이 될 수가 없죠.
윤용관의원
글쎄요, 그중에 되는 거 아닙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중에 되는 것도 아니죠.
윤용관의원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공무직 되지 않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윤용관의원
그분들 시험 본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공무직 자리는 공무직 채용 계획에 의해서 공무직을 채용하는 것이고 그 계획의 선발 과정은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채용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로 들어온 계약직 전원이 다 공무직이 되는 건 아니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윤용관의원
지금까지 볼 때는 공개적인 자격 요건이 2년 이상 한 중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시험 제도를 타이트하게, 공무원 채용 수준이 아니더라도 어느 자질 문제라든가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야만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채용되시는 분들도 나 시험 봐서 들어왔다는 사항이 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고, 그렇게 역할 할 수 있는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이 과장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현재 제도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은 사실상 면제를 줘서 보지 않고 있어요. 다만, 서류 전형을 통해서, 자격증 소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필기시험까지 해서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한다면 그 부분이 실제 공무직까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윤용관의원
그것이 우리 행정력에 도움이 되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의원님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조직 사회에서 어떤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하셔야 할 게 뭐냐면 제가 필기시험을 보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적어도 합격할 수 있는 선에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등용문의 기회를 드리고 그분들이 채용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업무 파악을 덜한 게 있네요. 기간제를 국가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지침에 의해서 2017년도12월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55명이 그렇게 전환이 됐네요.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도를 활용하면 좋지만 제도 이상으로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든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도 과장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도에 포함시켜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또 한 가지 아까 노승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민원숙원사업 같은 거, 현안 사업을 처리하다 보면 도시계획도 아닌 농지 같은 경우에는 승낙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도장을 받는 것도 좋고, 인감 첨부시키는 것도 좋고, 심지어는 산림훼손허가까지 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주 진입도로 같은 것은 전부 사실은 해 줘야 됩니다, 보상해 가지고, 토지를 수용해서. 국도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국도, 지방도, 군도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땅을 희사받아 가지고 길을 내주는 거면 적어도 그분들의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표시 방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감을 첨부시켜 라, 아니면 사림훼손허가까지 받아라, 농지전용허가까지 받아라는 사항은 우리가 할 일을 못 하고 그분들한테 강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게 실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행정을 추진하면서 될 수 있으면 편리하고 간편하게 하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차후에 어떤 세대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런 인감 증명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소유권이 변경되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자료가 되더라고요.
윤용관의원
그 사항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차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점용료를…
윤용관의원
공무원들이 자기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나치게 하지 말고 본인만 정확히 확인하라 이거예요. 본인이 사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법상에 내가 승낙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무인이고 자필 서명인데 그 이상으로 인감을 첨부시켜라. 아니, 내 땅 주고 인감도장 찍어 주고 하면 돈도 하나 안 주고 누가 해 주겠어요, 부재 지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심하고. 그게 맞긴 맞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그렇지만 우리 마을 진입로 같은 사항에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라든가 확인하고 우무인 정도 하고 서명 날인하면 본인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본인 확인했다 그런 사항에서 행정적인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헌수
김헌수의장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요.
윤용관의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77쪽에 보면 일, 사람 중심의 인사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개선 사항을 보니까 우리 행정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 늦었지만 잘하고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공무원 중에 행정직하고 일반직하고 소수 직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분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무원 정원이 책정되고요. 그 정원은 부서별로 책정돼요. 부서별 업무 성격에 따라서 직렬이 정해지고요. 우리 군 총 정원이 지금 현재 802명인데요. 그중에 행정직이 300명, 세무가 33명, 사회복지가 67명 이렇게 직렬별로 다 분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 추진을 하면서 부서별로 직렬별 정원은 안배가 잘되어 있는지 이런 거까지도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서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직위 지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홍성군에 17개 부서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직이 아닌데도 사실 행정직이 가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업무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밑에 직원들하고. 그러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직이나 승진하시는 분들 보면 6급 승진하고 11년, 12년, 13년 이 정도면 사무관을 거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소수 직렬 보면 16년, 17년 된 분들도 그냥 있어요. 그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승진을 못 하는지. 어떻게 보면 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 직위 지정해서 선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강화해서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연공서열대로 승진하다보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5년 남았어, 10년 남았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만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탁 인사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부분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주어진 일만 한다는 것이죠. 새롭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해서 그런 거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손에 쥐어진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탁 인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했을 때 밑에 직원들이, 7급이든 6급이든 이런 분들이 나도 열심히 해서 승진 좀 해야겠다, 정말 뭔가는 홍성군 발전에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노력하는 행정 홍성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예전부터 사실 갖고 있었어요. 잘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해서 리더로서의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행정과장님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이참에 이런 부분 제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7월 인사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거의 행정직들이 승진을 많이 해요. 왜냐면 소수 직렬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승진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승진 인사가 사무관 10명 정도 인사를 한다고 보면 비율을 어느 정도 주실 생각이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인 타 직렬과의 승진 기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고려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의 경우 6급 15년 근무해야 나간다. 또 다른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직렬이 늦게 들어온 관계로 경력이 그만큼 짧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인사 후에 조직이 안정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행정직을 우선해서 한다, 또 다른 어떤 특정 직렬을 우선해서 한다 이런 인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측면의 안정적인 조직을 확보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조직으로 바꿀 수 있는 인사의 최선의 대안이 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김덕배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들었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과장하든 어떤 분이 팀장하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일만 열심히 하고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보면 저도 기분이 좋죠. 저도 우리 홍성군민들의 생활지수를 높이고 그런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홍성군민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는 대환영이고 지금 여기에 보고한 대로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말 발탁 인사를 통해서 나도 열심히 일해서 승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75쪽인데요.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 및 사업 보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10개의 민간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 3개가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 운영비 보조받는 조건이 있습니까? 75페이지에.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3개 단체가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문병오의원
민주통일자문위원회하고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협의회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민간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따로 있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이 운영비를 주고 있는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인용을 거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병오의원
그러면 나머지 기관은 지금 해당이 안 돼서 못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특별히 홍성군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자체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고요. 대부분이 상위 법령이나 아니면 우리 군 자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자율방범연합대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 운영 실비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비, 야식비, 피복비, 차량 운영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체는 전부 군 자체 지원 조례라든가 아니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인용을 거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가 10개의 단체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기관에서도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지원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조례라든가 인용이 있으면.
문병오의원
다른 세 개는 조례나 이런 게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되고 나머지는 아직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아니, 군 전체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전부 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병오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곳은 해당하기 때문에 준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해당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냥 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준다라고 말하는 과정이 애매하다는 말이죠. 정확한 근거가 제시된 상태에서 줘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냥 줄 수 있다 하니까 주는 거다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될 다른 민간단체들도 해 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 말씀 들어 보자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 10개 단체 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원 근거를 추후에 의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았습니다.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저는 형평성이라는 것은 다 맞춰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묻는 것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지명 변경과 시 승격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2017년도 7월 28일에 추진 현황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를 하셨는데요. 이후에 무안과 연계해서 또 다시 건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에서는 행안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결국 이거를…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병희의원
행안부를 통해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노출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았는데 2017년도에도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거를 분명히 하셨을 거란 말이죠. 지금 1년여 끌면서 사실 변한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굉장히 시 승격 관련해서 말들은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 승격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도 제정하고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늘 마이크를 잡고 여쭙고 싶은 거는 그동안 시 승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 승격이 먼저예요, 지명 찾기가 먼저예요? 주무 부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같이 연계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시 승격을 하고 나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명을 변경해 가지고서 하는 참에 한다는 뜻 같아요, 비용적 측면도 있고. 지명 찾기만 할 경우에 이중적인 비용 지출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시 승격이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시 승격이 의원 발의를 통해 가지고 통과돼서 시 승격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됐단 말이죠, 그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시 승격을 했는데 지명 변경 관련해 가지고서는 또 다른 어떤 지금의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 승격 추진하고 지명 변경은 이후에 시 승격이 되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시간들이 과연 맞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있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시 승격 후에 지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이병희의원
같이 동시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동시에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승격추진위원회를 마련해 가지고 시 승격 관련해 가지고 추진 동력을 이끌어 내가고 있는데 지명 찾기 부분은 전혀 그런 동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시 승격보다도 지명 변경과 관련한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 주민들한테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더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시 승격보다 어쨌든 의미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백여 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홍성이라는 지명을 바꿔 나가는데 과연 쉽게 선뜻 동의하면서 시 승격이 됐으니까 바로 해 달라, 그렇게 가자 이렇게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명 변경과 관련된 부분도 시 승격처럼 비중 있게 가는데 그와 동시에 같은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의원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홍성도 마찬가지고, 서부면도 마찬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지명을 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명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 구 명을 바꿨잖아요, 미추홀구가 됐든 이런 부분. 그리고 담양 같은 경우 여러 군데들이 있어요. 사실은 남면, 서면, 북면 이런 데들을 가사문학면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지명을 변경하는데 결국 지명 정체성을 찾기 위한 거거든요. 어떤 시 승격보다도 본인들, 우리 군민들의 지명 정체성과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지 이거는 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저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지명 변경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추진하는 시기를 지금 시 승격 문제는 어쨌든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만 무안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 공동 발의할 수 있는 양 지역의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그렇게 되면 양 국회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추진하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지명 변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고…
이병희의원
제가 그래서 처음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1년여를 허비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허비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해서 어쨌든 그 지방의, 그 지역의 조례 제정을 통한 법률 발의를 해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법들을 발의해서 나가는데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나 무안 지역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공통적인 의식들이 없었을까요, 2017년도에. 우리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년여 이렇게 허비하고 나서 이제 다시 시 승격 추진을 한다고 하고 지명 변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행정이 1년여 공백 상태인데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앞으로도 신뢰를 하고 가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2017년도에 국회의원까지 건의를 했는데요.
이병희의원
발의가 안 됐었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처럼 당시 국회의원들의 의지 표명이…
이병희의원
덜했었나요, 그때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랬었어요. 그런 과정에 엊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병희의원
지금은 강력해졌고 그전에는 덜했었다는 얘긴가 보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런 분위기가 그랬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의원
물론 반갑고 고맙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양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시 승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원 발의나 이런 차원의 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또 조례로 추진하고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좀 더 앞으로 행정 추진할 때 그 지역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앞장에 보시면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대개 보면 퍼포먼스나 행사거든요. 실제로 3·1운동이 갖고 있는 가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홍주신문 칼럼에 노승천 의원님께서 쓰신 거 중에 우리 체육관이나 건물들에 역사 인물의 이름을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응노체육관이나 김좌진체육관이나 하는 그것 역시도 우리 역사의 가치를 지향하고 가치에 대한 군민들의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홍성이라는 부분, 홍과 성을 합친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천 년 동안 사용했던 지명을 한번 되찾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시 승격과 같이 플러스되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 승격 외에는 지명 찾기는 아마도 시 승격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혼란을 가져 올 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승격추진위원회와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하듯이, 우리 양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처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듯이,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 승격 추진을 하듯이 지명 찾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추진하는 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행정이고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3·1운동 관련해서 간략하게 언급이 계셨었는데요. 이 문제도 우리 전 지역에서 3·1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3·1운동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사료 조사를 통하고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들을 찾고 발굴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좀 언성 높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항상 군이 발전되고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서 군민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고민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 받아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행정법은 적어도 사법기관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의 행정기관은. 주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딱딱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탄력성을 기하면서 적어도 내가 이런 페널티를 받더라도 군민을 위한 사항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곧 행정지원과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용 승낙 관계도 법으로 보면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지침 같은 거 내려가고 그러면 인감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만 부재 지주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볼 때 이거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갖고 오고 자필 서명하십시오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서 본인 확인하는 사항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사항을 제안드리고 싶고, 그런 사항이 혹시 위반된다면 내부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공무원이라는 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으로 저는 과장님께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 줬으면 좋겠어요, 읍·면한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차후에 사용 동의 진위 여부 관계로 개선하지 못하고 그렇게 추진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계셔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인감을 첨부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다면 본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사항으로 이것이 읍·면으로 시달이 되어야 돼요. 읍·면 공무원들은 위에서 공문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사항은 홍성군이 잘되자. 우리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역할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하겠다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제 사항들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면 혹시라도 직원들끼리라든가 내부 조직에서도 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시 승격 추진으로 해서 기타로 한 가지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노승천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사실상 시 승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혁신도시 뜨거운 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홍성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젊은 학부모님들, 우리가 진학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 육성한다 해서 아까 2017년 7월 28일 얘기하면서 국회의원이 반대했느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상 학부모들은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저 또한 고3 학부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6년이냐, 12년이냐 이거에 대한 혜택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사실상 많이들 체험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서울을 가느냐, 아니면 국립대학을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게 상당히 크고요. 또한 혁신도시에 있는 학교에 보내서 지역 인재 채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시 승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서리칠 정도로 학부모님들은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정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슈화됐던 거고, 그래서 더 많이 우리 관을, 민을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저희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 승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들이 또한 어떤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거 빨리빨리 뭐를 하나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공청회를 통해서라든가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지 정말 이것도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가야 되는지 부산으로 가야 되는지 대전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는 건 지명 찾고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시 승격하실 때 무조건 시 승격해야 되고 홍주 지명 찾아야지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조금 들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승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한번 부탁 말씀 드리면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진행하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지방세 분야에서 면허세가 시로 승격됐을 경우 약간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대학특별전형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그래도 이슈가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로 승격되더라도 농어촌특별전형 관계가 전부 다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아니고 일부 동 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만 그런 부분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내 학부형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되는 숙제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도 짚어 가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우리 시 승격하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지방자치법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바람직한 것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을 통한 시 승격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말씀은 진짜 공감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도 힘을 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우리 군민의 힘도 필요하죠. 그래서 모두가 다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자료를 2월 18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선홍입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도 민원지적과 6개 팀 36명의 직원들은 민원행정과 토지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속, 정확, 공정, 친절하게 처리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팀장급 이상분들이 지정된 민원에 대해서 일대일 민원 제도를 하시는 거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어떠세요? 효과가 있으시다고 보세요? 팀장님들이 되게 바쁘실 텐데 중간에 민원인 후견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게 원활하게 민원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까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래서 경험이 많은, 업무를 많이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취급한 그분들로 해서 제가 한번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통보까지는 했는데 한번 제가 미팅을 해서 같이 협조를 구하고, 바쁘다… 바쁘죠, 당연히. 바쁜데 민원인들한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서 같이 좀 동참해 나가는 거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민원후견인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민원 해결을 하기에는 고난이도에 있는 것들은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민원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의미로 받아들이면 맞나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예를 들어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민원 같으면은 저희 과에서 하면 되는데 토지 허가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런 건 각 부서에서 취급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그 농지전용에 전문 팀장을 지정해서 우리가 접수되면은 지정을 해서 그 팀장한테 연락을 해 주고 이렇게 접수됐으니까 팀장님이 자세하게 안내 좀 해 주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는 걱정되는 거는 팀장님들도 각 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또 민원후견인 제도를 부탁하셔서 후견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분들 나름대로 부담이 될 테고 업무에 과중이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하는 민원후견인 제도가 좀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홍성에 작년 기준하면 10만 건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많은 민원이, 집중되는 민원들이 있겠죠, 데이터를 구성하다 보면. 그런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 구성을 해 놓으면 사실은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안내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사실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에 대한 안내지 해결 부서는 아니잖아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그 안내만 잘 가도 사실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맞닥뜨리는 게 민원실인데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얼굴이거든요, 외부인들이 볼 때는. 그걸 누구를 또 연계시키고 바쁜 팀장님을 연계시키는 방법은 좀 아날로그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시스템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것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프로그램화해 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승천
노승천의원
홍성군이 지금까지 있었던 대단하게 스페셜한 민원이 있을 거라 생각이 안 들어요.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개발행위라든가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화하면 몇 개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들은 기초적으로 안내장으로 나가고 할 수 있게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팀장님들 바쁜데 팀장님을 후견인으로 세운다고 해서 민원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민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 농지전용 하나를 봤을 때도 유형이 다 달라요.
승천
노승천의원
다 다르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다 달라요, 농지전용 민원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반 법률이, 적용되는 법률이 이 사람 다르고 그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의 폼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글쎄요, 그거는 힘들 거 같은데요.
승천
노승천의원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서로 직접 안내를 해 주느냐. 그런데 그 기초 안내는 민원실에서 해 주셔야 되니까 세부적인 안내하고 기술적인 안내는 허가 부서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거는 한 번 정도 심도 깊게 저랑 검토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토지 유형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써는…
승천
노승천의원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계속 컨택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여권을 발급하는데 옛날보다 그래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도청이 가까워져서. 그렇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지금 여권 직접배달서비스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 없으세요? 사실 지나친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건데 몇 건이나 하셨어요, 여권 직접배달서비스를? 올해 하시겠다는 건가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작년에 25건 정도…
승천
노승천의원
25건?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많지는 않네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온 지 한 달 됐는데 와서 보니까 대부분 찾으러 오세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그래야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대부분 찾으러 오시고 그중에서 차량이 안 된다든지 거동이 불편하면 갖다 달라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일부 조금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해 드리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25건 정도?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대부분 찾으러 오시더라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대부분 찾으러 오셔야죠. 지나친 민원 해결은 어떻게 보면…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를 들면은 버스를 한 번 군청까지 나오려고 하면은 두 번, 세 번씩 갈아타고 오는 오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그 차 시간이 딱딱 맞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오려면은 차를 얻어 타야 되고 그런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
승천
노승천의원
여권은 직접 수령이죠, 아직도?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직접 수령이죠? 대리 수령 안 되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되나요? 직접 수령이죠?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직접 가서 수령을 해야 되니까 요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지나친 민원 해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하시겠다면 건은 많지 않으니까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네 번째 정사영상문제를 말씀드리면 정사영상을 저희가 올해부터 12월까지 마감을 해요, 국토지리정보원하고 같이 해서. 정사영상하고 또 공간정보 통합구축도 같이 해요. 여기에 민간인이 쓸 수 있는, 우리 관만 쓸 수 있는 거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민간도 쓸 수 있는 앱으로 연결될 수 있나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저희 홍성군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그거를 지금 국토지리정보원하고 상의는 안 했는데 구축할 때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루리스 아세요?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루리스하고?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왜냐면 처음에 예산 할 때 정사영상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실 때 어차피 이게 나머지 민원을 해결하거나 또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관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루리스처럼 어떻게 앱으로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구축이니까 이것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행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다행으로 알고요.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저도 노승천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이 후견인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담당 팀장님이 운영 방식이라든지, 또 어떻게 했다든지, 또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 방식으로 가능한 건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실행을 하셔서 팀장님한테 답변을 직접 한번 들어 보려고요.
헌수
김헌수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지금 후견인 제도는 새올에 접수할 적에 직접 담당자한테 접수를 시켜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민원인들은 저희가 접수를 처리 담당자 공무원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그 사람들이 협의가 필요한 부서 그 사람들하고 민원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인 민원인들이 두 번 세 번 방문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지금은 후견인 제도가 팀장급 이상으로 부서에 민원인을 보내잖아요. 그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디지털 방식으로 팀장님이 하실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팀장님들이 지금 전산으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실상 굳이 필요치는 않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에 이게 필요치 않으니까 평가에서도 빼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민원인이 와서 불편 사항이라든가 그런 불만 표시는 안 합니까?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민원인들은 솔직한 얘기로 이런 후견인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접수하고 처리 담당자한테 넘겨주고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이 두 번 올 필요 없이 다 처리를 해 주니까요, 시스템상으로. 본래 이 후견인 제도의 목적은 민원인이 두 번 방문할 필요 없이 처리 담당자가 알아서 상담하고 처리해 주고, 이렇게 팀장급 이상들이 상담해 주고 처리해 주고 하겠다는 의지에서 시스템을 만든 거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민원실 접수 담당자가 접수해서 업무 처리 담당자한테 전산으로 넘겨주면은 민원인이 할 거 없이 다 처리가 되게끔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거든요.
이병국부의장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나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 봅니다.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지금은 아직 그거를 요구하는 민원인도 없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행자부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애자고.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의원님, 저는 요 제도는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팀장님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잘만 되면은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면 토지 유형에 따라서 농지전용 하나도 천차만별인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요런 때는 요런 법이 필요하고 요런 때는 요런 서류가 필요하고 요렇게 요렇게 해 나가야 된다 해서 설명 좀 해 주고 직접 면담해 가면서, 어려워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저는 괜찮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당연히.
이병국부의장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홍
김선홍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제가 29명을 언제 한번 미팅을 해 가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해서 해 나가 보자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2019년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