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을 부서는 오전에 축산사업소, 재무과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축산사업소,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수인입니다.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축산물 가격하락과 기후변화로 인한 사료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2025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사업소는 축산진흥팀, 가축방역팀, 축산자원팀 3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190억1600만 원입니다. 538쪽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및 공동방제단 운영,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명령 등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3월 13일 영암군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평시 일제접종기간인 14일보다 6일 단축된 8일 만에 긴급접종을 완료하여 가축전염병 청정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환경친화형 녹색축산농장 355개소를 육성하여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축산물 생산을 확대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각종 캠페인과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였고 동물등록 현황은 6643마리로 2019년 대비 44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가축시장 구축입니다. 명확한 이력정보가 표시되는 LED전광판을 설치하였고 이와 연계한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으로 실시간 경매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외부상인 유입을 통한 생활인구 증대와 관내 축산물 소비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관내 조사료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540쪽에서 541쪽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수도 비전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14개 분야 주요 역점업무에 대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2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료운송비 지원 외 1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3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운송비 지원 등 3종에 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348호 9억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폭염예방을 위한 환풍기, 열차단재 등 6종의 장비와 기자재 등에 4억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 지원 36개소, 학생승마체험 지원 631회 등 1억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로 추진계획으로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등 축산 경영안정사업 8종, 사료구매자금 지원 3종 등 11억8300만 원의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학교우유급식과 학생승마체험 추진에도 2억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43쪽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과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비 지원 외 4종의 사업에 사업비는 총 3억3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153개소, 환경친화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33개소,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163개소, 동물복지농장 지정 6개소를 육성하고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확대 지원을 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등 3종의 사업에 141호 2억6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면역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등 2종의 사업에 6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가축 개량, 번식 기반육성 및 고급육 생산 촉진을 위한 소 인공수정료 지원 외 15종의 사업에 총사업비는 20억9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지원을 위한 3종의 사업을 325호에 2억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남 으뜸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1억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 개량 및 번식기반 조성을 위한 소 인공수정료 지원 등 3종과 송아지 귀표장착 사업에 8억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축 개량 및 번식기반 조성 4종과 송아지 귀표장착 사업에 4억4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고품질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자재 공급 9종의 사업에 3억8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입니다. 축사시설에 ICT를 접목하여 현대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억571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한우 ICT 장비 지원 3개소, 축산 ICT 스마트패키지 1개소, 녹색축산육성기금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우 및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4개소 5710만 원을, 녹색축산육성기금 사업 2개소 사업에 46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6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 1개소 및 통제초소 6개소 운영으로 가축질병 차단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1억4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가축질병예방을 위하여 생석회 및 소독약품 공급에 2억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병원성 AI 대응을 위해 가금농장 환경·입식·출하검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점소독시설에 친환경소독수 생성장치 등 교체를 위해 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하반기 특별방역기간을 대비하여 생석회·소독약품 구입에 4억2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신속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47쪽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1600만 원입니다. 올해 3월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과 예방백신 및 기자재 구입에 5억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와 채혈에 3억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백신접종·채혈 보정비 지원과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에 7억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19만5000두 3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에 5억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거래우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와 보정비로 8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48쪽 위생적 축산물 유통 및 생산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위생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4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2개소를 선정하였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7명을 위촉·운영하여 식육가공품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3개소, 설 명절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점검 9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 5개소,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 점검 3개소, 산란계농장 살충제 잔류물질 검사를 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판매업소 특별점검을 75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2개소의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사업도 신속히 완료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 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억5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동계 조사료 생육필지, 수량확인 등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2종에 대하여 28억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개별장비 등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3종에 2억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3종에 대하여 29억5700만 원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종에 대하여 6억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50쪽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등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8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가축분뇨퇴액비 이용 촉진 지원사업 2종에 2억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축분뇨공동처리 지원을 위하여 액비살포차량 1대 2억 원을,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인 악취저감 안개부무시설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6억1000만 원을 지원하고 퇴비 부숙 촉진장비와 부숙용 톱밥 지원에 2억5400만 원을 지원하고 퇴액비 자원화 촉진을 위해 4억27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반입과 상시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8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한 가축분뇨는 1만2500t으로 반입수수료는 5900만 원이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3억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공공처리장을 통해 처리되는 가축분뇨는 연간 2만5000여 톤으로 하반기 가축분뇨처리 예상량은 1만2500t, 예정 반입수수료는 59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운영을 위해 3억4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공공처리장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등 상시 운영체계 구축으로 악취저감 및 청정구역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2025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사룟값 상승으로 축산농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혹시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최근에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 가격이 인상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축산물 가격 하락이 겹치고 있습니다. 해남군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자체적인 사업은 물론 정부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다각적인 방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는 사료운송비 6억,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1억, 사료 포장재 지원 2억,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육성 2억9500, 전남 으뜸한우 브랜드 육성 1억6200만 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정책과 연계한 융자지원 사업,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고 사료구매자금을 받은 분들의 구매자금 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연계해서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한 상태고 우리 명현관 군수님께서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 자급률 확대도 저희들의 광활한 농지를 바탕으로 많은 조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예산간담회를 통해서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지원방향, 효과적인 지원방향들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충분하니 세워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9쪽 보시면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 확대를 위한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농업 부산물을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도 세우고 있습니까?

농산 부산물이라면 볏짚, 보릿짚이 주된 그런 부산물인데요. 볏짚은 저희들이 생산해서 관외로 유통을 시킬 만큼 그렇게 수거가 잘 되고 있고 보릿짚이나 뭐 콩깍지 또는 비닐이 제거된 그런 농부산물들은 저희들이 TMR 배합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TMR 배합기로 공급을 하면 완전히 분쇄가 돼서 배합사료가 섞여서 농가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들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 볏짚은 별 문제 안 되는데 보릿짚 같은 경우 지금도 태우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든지 태우기만 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 보릿짚 같은 경우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그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수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동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 추진과 효율적인 회계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에 총 47명이 세정, 회계, 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11억8700만 원입니다. 214쪽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수상실적입니다. 적극적인 지방세 관리를 통해 전라남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 우수,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 통합자금의 전략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17억 원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64억 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신규직원에 대한 회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계약현황 실시간 공개,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체납세 최소화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산이면과 화산면에 지역소멸과 인구감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 세정,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회계 행정시스템 구축, 군민 중심의 열린청사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 및 운영 관리입니다. 현 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금고지정 신청공고 결과 농협과 광주은행 2개 은행으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6월 10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금고는 농협, 제2금고에는 광주은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7월쯤 금고 약정체결 후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군 금고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두 번째 지방세 소액 환급금 기부제 추진입니다. 지방세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대상 3267건에 대해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시 기부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발송, 6월 말 현재 120건 130여만 원을 기부 접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는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감사서한문 등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세 번째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압류와 예금압류, 공매, 번호판영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월 현재까지 9억6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21쪽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과 연계하여 재정 지출을 신속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따라 투명한 회계처리와 신속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회계부서 주도 맞춤형 회계역량 강화입니다. 신규직원 등을 대상으로 회계 기초교육과 읍·면 순회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역량강화 심화교육과 지출업무 통합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직원들의 회계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여섯 번째 ‘청렴으로 신뢰를 더하다’ 정기적 회계점검 추진입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분기별 각 부서 및 관서별로 일상경비, 세입세출외현금, 계약, 계좌 및 법인카드 관리 등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기적 회계 점검을 통해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신속·공정·청렴」 공공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계약사항의 공개 및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서 공정·투명한 계약행정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 내 인력과 장비, 자재 이용을 명시하고 지역생산제품과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계약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 물품, 계약 건을 대상으로 군 금고와 계약업체 간의 선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제대금 21건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본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주민세 등 지방세 5종에 대해 세목별 과세 기초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 납부 내 납부율을 높여 안정적인 세원관리 및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 자동차세 부과 대비 감면 및 미운행 차량 764건을 정비하고 재산세 부과를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및 과세자료 7452건을 현행화하였습니다. 하반기 부과예정인 토지분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도 과세자료 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고시입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3832호에 대해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증축 등 주택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9월 26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지방세 감면 사후 모니터링 강화로 세수 누락 방지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해 사후관리 집중조사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감면 업무상 이행을 위반한 자격목적취득 43건에 2400만 원과 법인취득 5건 6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 종교 및 사회복지단체 취득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위반물건에 대해서 추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고액·상습체납 자동차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3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차량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88건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3410만4천 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 일괄 강제 인도명령 예고를 통해 체납 127건 2431만5000천 원을 자진납부로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지방세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효율적 운영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까지 10만 원 미만 소액 체납 수납 건수가 약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 편의제공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1쪽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공공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산이면과 화산면에 인구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 문화시설과 연계한 공공복합청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이면 공공복합청사는 지상 3층에 문예실, 체력단련실, 북카페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공정률 45%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화산면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3층에 문화교실, 요가·댄스 연습실, 작은도서관 등을 계획하고 공정률 46%로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군민 친화형 열린청사 운영·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본청을 포함한 읍·면사무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등 16개소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와 방역,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읍사무소 시설개선 사업은 9월 준공을 목표로 창호, 외벽, 화장실 등 내·외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청사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 중심의 힐링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3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 관리 공유재산은 토지 4만2112필지, 건물은 603동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계하여 재산관리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오류사항 정비 및 숨은재산 발굴과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료, 대부료, 대부료 수납 여부, 목적대로 사용 여부 등을 10월 말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후속 조치로 군민 생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용도가 폐지된 재산, 사유지에 편입된 자투리 토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고 재산관리의 현실에 맞게 지적정리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해남군 금고지정 하고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 금고는 지금 2022년부터 금년 말까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금고는 농협, 2금고에는 기금을 운영하는 광주은행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고약정기간이 지금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서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에는 변호사, 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외부는 6명 교수 1명, 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우리 내부 2명, 군의원 1명 해서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주요평가, 우리 금고지정의 평가항목은 대·내외적인 신임도와 총자본비율,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10일 군 금고지정심의회를 통해서 제1금고에는 농협, 제2금고에는 광주은행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두 금고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약정을 체결하고요. 내년 1월 1월부터 4년간 우리 군 금고로써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두 자녀 가구 최대 10t, 세 자녀 가구 최대 20t을 감면한다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지금 올해부터요 세 자녀 ······ 자녀에 대해서 확대를 했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 10t에서 20t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했기 때문에요 이 앞 ······ 금번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액 삭감도 ······ 아, 전액 감면도 요청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전액 감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액 감면은 왜 어려운 부분이 있냐 하면은요 상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다한 사용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밭에다 물을 주는 경우, 또 물을 틀어놓고 잠그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액 감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리고 화산, 삼산, 현산 일부가 지금 지방상수도 도토정수장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질이 안 좋아 광역상수도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해남정수장은요 각종 수질 검사를 통해서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되고요. 또 정수장도 운영을 중단해야 광역상수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정수장과 취수장을 전면 개량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광역 비상,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광역으로 전환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물이 중요하죠?

예.

소장님, 우리 515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광역상수도 들어간 마을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광역이 한 68% 들어가고 있고요. 또 지방이 17%, 나머지 마을 급수가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질 검사를 하는데 48가지 검사하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 검사에 불합격이 나온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수질 검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 마을에다가 수질 검사를 요청합니까? 이장님이 스스로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이제 마을에서 물이 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때그때 지금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환경 문제가 큰 이슈가 되죠?

예.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광역상수도를 최대한으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홍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해남천은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돼서 해남 읍내 하수처리, 생활하수가 전부 처리돼서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되지 않고 나가는 가구 수도 꽤 있죠?

지금 다 유입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개중에 보면은 이제 연결된 데는 다 돼 있는데요. 집 밖에서 마당에서 쓰는 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들은 일부 좀 이렇게 밖으로 흐르는 ······

이제 그건 둘째치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정화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를, 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해남천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가구 수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해남읍 내에서도!

예.

파악 되시는 건 아직 집계가 없는 걸로 ······ 있으십니까? 혹시?

아,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를, 해남읍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파악한 걸로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해남읍 정도는, 해남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뭐 사업하는 데 좀 지장이 있는가요?

용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4000t 추가 증설했기 때문에 용량은 부족하지 않고요.

이제 그렇다 하면 추가적으로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해남읍이 좀 미 보급이 된 그 하수정화조들이 많이 지금 해남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게 저희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민원성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사업도 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급률을 해남읍만이라도 100%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요 지금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경우에는 곧바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현장 여건상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

이게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아마 이게 뭡니까, 반영이 돼서 이게 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대흥사 사거리 쪽에 가다 보면 민간 주택들이나 어떤 시설들이 전부 해남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쪽에 민원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 ······

이 점은 좀 잘 양해 ······

잘 확인 하겠습니다.

사업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에요. 그럼 여기 지금 517페이지에 상반기 주요 성과에 보면 정기예금 25억을 해 놨단 말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금 탄력적 운용’ 해가지고 ‘이자수입 증대’하신다 했는데 정기예금은 25억, 25억 자체가 여유자금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만기 때 이자 금리가 1400만 원 나온다고 적어졌는데 지금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3%, 2.5% 하더라도 3%만 잡아도 7500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기간이 지나서 금액이 좀 줄어들거든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

그러면 이게 지금 정기예금을 1년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해가지고 ······

1년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역을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체 실·과, 저기 기획실에서는요 기금 관련된 팀 있지 않습니까! 기금 관련된 팀의 기금 예치를 하실 때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필요하시면 인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 금액 빼고 나머지 여유 자금만 지금 남겨 놓으신 건데 ······

예. 그렇습니다.

예치하신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치를 해놓고 나서요, 긴급하게 수시로 인출하는 금액 말고요. 그러면 부분해지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해남군의회에서 최초로 민홍일 의원님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공공자금 운영 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부분해지를 하게 되면 필요한 금액만 예치를 해놨다가 필요한 금액만 중도해지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해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 운영을 전체적으로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쪽을 바라보며) 다른 실·과·소한테 개인적으로 말했는데, (

집행기관석에서 ― 네.) 전체적으로 기금을 담당하신 팀에서는 그걸 좀 관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의원님, 이것이 1400만 원이 1년 치가 아니고요. 지금 상반기에 이거 분기 ······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개월씩 예치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고서 쓰실 때 전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 관리 대행을 지금 용역으로 주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으로? 하수관로 관련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 해남읍이 37개 마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23개 마을은 지금 거의 완료됐거나 아니면 지금 추진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곳이 안동하고 부흥, 호천 지금 하고 있는데 부흥하고 호천 완료 됐나요?

예? 다시!

부흥! 부흥, 호천은 마무리됐나요?

아! 부흥, 호천은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예. 지금 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는데요. 아직 사업은 지금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BTL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BTL 사업에다가 포함시킬려고 하고 있거든요?

안동은 지금 하고 있고!

예.

그 나머지, 지금 그 나머지 13개 마을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 사업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에 ······

이제 군 계획을 수립해도2035년까지 한다는 계획이, 계속 5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길어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이 이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세우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

그렇기 때문에 ······

좀 단축해서, 공사하려고 하면 1년 내에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뒤로 늦추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내년, 재명년까지 다 될 수 있도록 좀 축소를 해달라는 것이고 ······

최소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나마 5개 마을은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8개 마을은 아예 지금 안 돼 있어요.

예.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변경을 준비 중입니까?

예.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에?

예.

그럼 기본계획을 저 뒤로 하지 말고 앞으로 좀 당기셔요!

그렇게 ······

기왕에 한 김에 같이 해버려야지! 한 20년, 30년 이거 한다고 계속할 거예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하다 보면 그전에 처음에 한 데가 다시 또 노후화 되잖아요!

예.

지금 매일시장 앞 천변 보면은 악취가 심하죠. 여러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십니다마는 거기 천변을 저녁에 이제 걸어 다니면은 그쪽은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요 지금 경제산업과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었거든요.

협의해서, 거기가 특히 이제 저 뭔 바닷물은 안 들어온가요? 없는가요?

바닷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 ······

그럼 거기에가 어물전이 없으니까.

어물전이 있기 때문에 조금 ······

없으니까 ······

해수가 유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전부 그 폐수인데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요! 하수처리시설이 어떻게 돼 있으며,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계속 흘러나와버리니까!

지금 해수가 들어가면은 우리 하수처리장이 거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

안 되지! 안 돼요! 그러니까 피해는 없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없는데! 다른 이제 오수 ······ 아니, 폐수잖아! 폐수! 생활폐수 내지는 거기 폐수인데, 거기서 안 걸러지니까 그 냄새가 계속 이제 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 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하수도 맨홀이나 오수맨홀 있잖아요. 앞전에, 제가 작년엔가 자유발언 통해서 그 맨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보면은! 지금도 보면 그 맨홀 뚜껑 위에 보면 담배꽁초, 낙엽, 흙, 거의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가 많이 와버렸을 때는 거기에서 못 들어가니까 범람해 버리는 거예요. 길이!

예. 그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는요 지금 구멍! 구멍이 없는 맨홀로 돼 있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빗물받이 맨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번에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없애버리면 바로 쓰레기가 바로 들어가 버리면 금방 또 막혀버리잖아요! 빗물받이를 그 그물을 해줘야지! 그물을 해서 그물만 걷어내면 더 낫지! 그물을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면 금방 막혀버려요!

아, 그런 부분은 이제 보완의 문제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저 도로, 인도 지금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맨홀, 맨홀을 이제 하시는데 아주 거칠게 마무리가 돼! 그 맨홀 뚜껑 인근으로! 그 시멘트가 그대로 울퉁불퉁하니 있어가지고 뭔 일 있으면 들라고 해도 시멘트로 고정이 돼버리니까 맨홀을 열어볼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예.

전부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데 싹 정비를, 그런 데까지 다 보고 준공을 해주라고! 그냥 거칠게 끝난 상태에서 마무리하시지 말고!

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보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수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윤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진흥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문화예술과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KBS국악관현악단 콘서트 등 수준 높은 공연 유치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국가지정유산 신규 신청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지역 문화 자원의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풍류와 쉼이 있는 전통 정원 고산오우가 정원 개장과 땅끝순례문학관을 재개관하여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시문학 고장 해남을 알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마한부터 현재까지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해남사 복원을 위해 해남역사 박물관 건립을 착실히 추진하고 읍호리유적 역사문화권 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중요 유적 발굴을 통한 마한 역사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역사문화 자원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해남 문예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BF인증 심사 중으로 실시설계와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을 마무리하여 9월쯤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문학창작 공간인 백련재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고산유적지가 문화예술 융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지역문화 공간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박□□ 작가의 ‘나의 그리움 전’ 등 6번의 기획전시를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 예술인 수묵기념전을 포함하여 총 8번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공간 3개소에 공모를 통해 사업비 500만 원씩을 지원하여 전시와 체험 등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더 많은 유휴공간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다계층 맞춤형 다양한 공연 운영입니다. 새로운 국악 공연 ‘연희야 왔구나!’ 등 문체부 공모사업 등 3회 KBS국악관현악단 콘서트 등 공연예술 단체의 우수 공연을 3회 개최하여 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녀와 야수’ 발레, 뮤지컬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317쪽 지역문화예술 진흥 활동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1억3300만 원으로 각종 경연대회 참가와 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87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홍보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제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18쪽 문화유산 보수정비를 통한 보존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총 39건 90억8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으로 12건 24억200만 원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2건 4억95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술자문 형상변경 절차, 설계 승인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연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9쪽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통한 가치 제고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관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 혼례, 유생 체험, 주도 문화 교육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활용 사업으로 대흥사 스님과 함께하는 제다, 다도체험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의 우정을 주제로 한 창작 음악극을 공연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의 살아 있는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무형유산 전승 기반 마련입니다. 국가 무형유산인 강강술래, 도 무형유산인 우수영 부녀농요, 해남 진양주, 해남 씻김굿 후세에 대한 전승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연 출연비와 공개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해남 군고문화의 전승 현황을 조사하여 체계적 보호와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강강술래의 전수교육관 개보수 공사 사전 설계를 마치고 전라남도 설계 승인을 거쳐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전승 단절의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이 지속가능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미래를 여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희망도서를 반영하여 도서자료 4600여 권을 구입, 양질의 도서를 제공하였으며 도서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임산부를 위해 생애 첫 책마중 서비스,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도서관 이용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독서문화행사 추진입니다. 해남 올해의 책 함께 읽기, 유명작가 초청 강연회, 도서관 주간 행사 등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1400여 명의 군민들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인문학 강좌, 독서왕 선발대회, 북페스티벌 등 최신 독서의 흐름과 희망 분야를 반영,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3쪽 열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67개 문화강좌를 운영하여 900여 명에게 취미 활동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별 문화강좌 개설,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의 수요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즐거움과 휴식이 있는 군민광장 운영입니다. 군민광장은 매월 장르별 음악 분수를 운영하여 한여름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날씨에 관계없이 공연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야외 공연장 막구조 설치를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 각종 행사 프리마켓 공연과 겨울철에 성탄트리 설치 등 즐거움과 휴식이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상반기에 대공연장 등 대관 행사 110건을 지원하였으며 노후시설물 교체,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탑승식 습식 청소차를 구입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노후 저압전기설비 교체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전통·문화·자연을 즐기는 고산유적지입니다. 상반기에는 녹우당 고유의 전통 제례문화를 담는 특별전 개최, 전통 다도체험, 고산오우가 정원을 개장하여 전시·경관·체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고산유적지 문화유산의 가치를 교육과 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설 관리와 경관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고산유적지 전통정원 조성입니다. 고산유적지 전통정원 오우가 정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원과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산유적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시문학 감성 도시’ 선도 땅끝순례문학관입니다. 해남대표 문화 자산인 시문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명사 초청 인문 강좌, 문인 특별 기획전,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땅끝순례문학관 재개관으로 해남만의 문학 콘텐츠를 구축,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안동 이육사와 해남 김남주 시인의 영호남 문학 특별 교류전을 통해 영호남 화합과 문학 교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안동과 영호남 문학 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가을 시문학콘서트, 한국문학관 전국대회 및 학술 심포지엄, 문인 특별 기획전을 통해 시문학 고장 해남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해남역사박물관 조성입니다. 고산유적지에 건립 예정인 해남역사박물관은 2024년 11월 문체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물 사전 확보를 위해 기증기탁자료 수증평가 및 예산 확보 등 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쪽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 사업 추진입니다. 읍호리유적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의 경관특화 정비를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MOU를 체결하였고 역사문화체험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선도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부지 매입 등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해남 고대 역사문화 탐방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해남역사박물관 조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역사박물관 위치는 연동리 현재 순례문학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총 4필지가 매입 돼 가지고 7085㎡정도 되고, 건축 면적은 6050㎡로 지금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39억 원이고요. 뭐 사업내용은 수장고, 연구, 학술 또 전시, 체험 등 공립박물관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역사박물관 건립 준비를 위해서 해남에서 출토한 유물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또 박물관 자료 기증·기탁 운동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임시 수장고도 준공했고요. 박물관 ······ 또 전시 연구 업무 협약을 위해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목포대박물관과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준비 중에 있고요. 차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가 되면 잔여 부지 일부 매입 못한 잔여 부지도 포함하고요.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서 2028년도에는 박물관 전시물 제작 설치되고요. 건물도 준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해남 출토 유물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7437점이 있다는데 지금 어디 있는가요? 이것이?

각 지금 나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그리고 목포대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에 지금 산재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유물들은 올 수 있는 겁니까? 해남으로?

예. 며칠 전에도 국립해양연구소 관계자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저희가 대여 신청을 하면은 대여를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런 의견을 들었고 또 나주박물관도 조만간에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대여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 분수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줄랍니까?

음악 분수는 현재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 오후에 5번 운영하고요. 야간에는 8시 30분에 1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뭐 수질검사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있고요. 또 뭐, 이런 식중독이나 그런 예방을 위해서 시스템이 ······ 살균 시스템도 이렇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야간 운행 1회가 좀 적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왜 야간에는 이렇게 1회만 운영한가요?

아 ······ 이제 야간 경관, 음악 경관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둠이 있어야 조명 같은 게 좀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8시 30분 하고 또 그 중간 사이는 또 저녁 식사 시간쯤 되고 해서요 8시 30분에 이렇게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참 야간에 분수를 해놓으면 참 많이 관람도 올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이것 늘리는 방안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요 저기 문화유산 활용 사업 같이 319페이지인가요?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발굴하고자 하는 우리 금강산성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여기에 개발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향토유산으로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가 우리 해남의 중심, 어떤 해남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금강산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전혀 뭐랄까, 안내판 하나라도 정비가 잘 안 돼 있고 탐방로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용역이랄까 이런 거 한번 해 본 것 자료가 있는가요?

전에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

그 가치가 있었습니까? 가치가 얼마나 있었으리라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게, 그래서 뭐 도 유산이나 국가유산까지는 아니고 해서 향토유산으로만 이렇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

우리가 저기 보면 다른 우리 외곽의 현산이랄까, 산성 개발을 많이 하는데 ······ 왜 해남의 중심가에 중요한 역사성이 있는, 또 뭐랄까 잘 개발해 놓으면 생활인구 유입이 제일 1번지일 것인데 왜 이런 데 가까운 데는 개발을 않고 왜 외적인 요인만 찾는가 싶어서 아쉽습니다.

예. 그것도 신경 쓰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 사업에 꼭 이렇게 반영해 주십사 꼭 부탁드리구요. 내년에 어떻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겠어요?

문화유산 생태에 관해서는 저희 문화유산 부서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해남 금강산에 대해서는 군 전체적인 뭐 어떤 계획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산성 외곽이 그대로 어느 정도 복원이 ······ 아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는 복원되면 문화적인 가치가 아마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요.

아무튼 전문가들이 ······

우리 좋은 이렇게 문화유산을 이렇게 아까, 아껴둔 것인지 발굴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뭐 ······ 문화재 위원 전문가들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개발하셔서 우리 해남읍이 좀 이렇게 살아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321페이지 보면요 미래를 여는 열린 우리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을 뭐 장애인, 어르신, 교도소 사업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정말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화원이나 송지나 먼 거리에서 장애인들이나 어떤 교통의 약자들 이런 분들을, 이 우리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동 택배 같은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이 도서 택배, 아마 이런 제도를 좀 이렇게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

파악해서 ······

추가로 소외계층 해서 추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여기 오지 않으면, 도서관에 오지 않으면 이러한 도서를 볼 수가 없잖아요! 사업이 있다 보니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넓은 범위 내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기실에서 기금 관련해 가지고 전, 앞전 실·과에서 질문한 내용 들으셨을까요? 기금 ······

방금 앞전 ······

예예. 기금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 30억 하다가 추가로 30억 더 지원된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요. 관리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류의 작가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많이 고생들 하시죠?

괜찮습니다.

직원분들 특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총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총은 각종 회원단체를 통합하고 해남예술인들의 권익 신장과 각종 예술사업 같은 것을 보조를 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거기가 몇 명이 근무를 하시죠? 저희 직원 ······

예총은 지금 ······

인력 나가는 비용이요.

인건비 말입니까?

예.

약 9000,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한 9600 정도 ······

직원이 몇 명인가요?

직원은 2명이고요. 뭐 회장님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된 사업이나 이제 예총에서 맡은 업무들이 정확하게 1년이면 분리가 딱 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또 뭐 위탁하거나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돼야지 되는 건가요?

네. 보통 공모로 뭐 하는 것도 있구요. 각종 회원·단체의 보조사업 같은 게 있으면 보조사업은 정리하고, 대부분 회원·단체에서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못하기 ······ 보조 입력 같은 것이 서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업무를 누가 해야 되나요?

예총에서 지금 많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우리 직원들이 안 하고 있고요?

부족한 것은 저희가 또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예총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청년 일자리 사업도 같이 하고 계세요?

예.

업무가 좀 과다하고 또 이런저런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총에서 정확히 정리, 저희가 인건비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정확히 분리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좀 덜, 그나마 좀 덜 고생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고생하시겠지만은!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총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예총에 지금 현재 가입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분합을 ······

아, 그러면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1개가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6개였는데 그리고 특별단체가 또 어떤 데인지가 궁금하고요. 어떤 분은 ······

특별단체는 색소폰 단체 ······

2개 다 그렇습니까? 이제 그 7개하고 특별단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단체에가 가입이 안 된 분들이 많으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 예, 못 했습니다.

그 예총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총에서 정리를 할 부분은 모든 회원들이 융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분산 돼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의 예술이라 해도 이 예술 있고, 저 예술 있고 저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너무 많아요. 예총을 거쳐서 통합된 민원을 갖고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가입하셔 가지고 좀 그쪽에서 정리해서 안건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유산 활용사업 대흥사 스님과 함께하는 제다체험이 있습니다. 다도 체험하고요. 이 예산 관련해서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초의문화제도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 축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초의선사를 기념하기 위해서요.

예.

그 예산 별도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제다체험 이 7000만 원 들어간 거, 이제 올해 70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3개년도 몇 번 예산 지원되고 몇 회 하셨는지 하고요. 초의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거기도 차 만들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적어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땅끝순례문학관 재개장하셨는데 가보니까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고생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앞에 뭡니까, 주차장 앞에 있는 아트마루?

예.

아트마루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까지는 지금 매년 12월까지 전시 계획이 전부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는 계속 저희가 전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트마루도 지금 활용을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물관도 안 지어 준다하고, 좀 이제 전시관이 여러 개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트마루가 몇 층 건물이죠?

3층입니다.

그러면 전시회를 몇 층에서 합니까?

3층에서요.

1, 2층은 ······

아! 2층입니다.

2층만 하고 1층은 안 하고, 3층도 안 하고요!

예. 3층은 사무실입니다.

안 하시죠?

예.

사무실은 조금 ······ 그대로 쓰고 계시죠? 그 건물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누수 잡는 거 다 잡았어요?

못 잡아서 ······

그러면 앞으로 그 건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한번 벽 전체를 한번 방수 공사를 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또 민원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저기 땅끝순례문학관은 위치적으로 그 자리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 그 옆에 부지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우리 해남군민광장 연계해 가지고 전시도 보고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군에다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 방법을 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전 실·과장님 계실 때요.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건물만 3층이지 2층밖에 안 쓰고 그다음에 그나마 전시가 밀렸지 않습니까! 서로 거기라도 전시를 하기 위해서! 12월까지!

예.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곧 시작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강진, 진도, 목포, 해남 이렇게 해서요 8월 30일부터 지금 개장할 준비에 있고 저희는 윤고산박물관과 땅끝순례문학관 전부 지금 리모델링 해서요 특별전시전에서 지금 하고, 또 박물관에서 또 일부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보가 잘 돼야 되겠죠?

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 소통실이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뭐예요?

거기는 이제 지역 작가들 특별전시로 이렇게 부대행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우리 작가들 창작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없죠! 거의 없어요! 진도 같은 데는 국전 작가나 추천 작가들 있으면 창작 공간을 만들어준다니까요. 다 제공을 해드려요. 우리도 굉장히 예술인들이 많아요. 작가들이! 국전 작 ······ 국전이나 이런 하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저 왔을 때는 뭐, 국전은 입상하신 게 없어 가지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특별히 좀 관리를 하셔요.

알겠습니다.

하다 못해 수당이라도 좀 드리고! 창작 공간을 못 주면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랄지를 좀 제공해야 되잖아요! 진도 매주 토요일날 국악 계속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 국회의원님 자꾸 말씀하시는 게 “해남도 굉장히 끼가 있고 할 수 있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왜 두각을 안 나타내냐.” 진도는 숫자도 적지만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향토문화, 향토유산에서 도지정 유산 그다음에 국가지정 유산 있잖아요?

예.

향토유산에서 도지정 유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도 문화유산위원들 3명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요 그래서 도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 향토유산이 도유산으로 간 거 있어요?

금년은 없고요. 도유산에서 보물로 지금 하나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승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항상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향토유산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관리 잘되고, 되고 있는 것은 일단 도유산으로 승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번 전체적으로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도유산 될 수 있는 향토유산도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가 무형문화재가 우리가 강강술래하고 뭐 있죠?

국가는 강강술래만 있습니다.

강강술래만 있어요?

예.

국가지정 문화재잖아요. 그러죠?

예.

다른 데 뺏기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강강술래가 있으니까 나는 전국경연대회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국경연대회를! 매년! 축제처럼!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시니어부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를 매년 하면은 이것이 성황리에 성공을 하려면 그만큼 시상금을 많이 걸어야 됩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월드컵이 왜 인기가 좋아요, 상금이 많으니까 월드컵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좋은 선수가 가니까! 우리도 이 시상금을 많이 걸면 좋은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실력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해남의 강강술래가 표준이 되어 가지고 ······ 그리고 우리 해남에서도 각 읍·면별로 강강술래하는 방법이 좀 틀리다고 그래요. 왜 북평면도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틀려! 틀리다고 그래요. 나도 내가 어려서 강강술래를 했을 때 하고 지금 가만히 보면은 우수영 하신 분들하고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듯이 그것을 잘 개발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강강술래의 특수성을 이렇게 해서 혼합을 하고! 그래서 ‘해남’ 하면 ‘강강술래’. 가지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되겠어요!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내년에 꼭 본예산에 세워서 축제를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박물관 그 위치가 현재 땅끝순례문학관 앞에 있는 그 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면적이 약 7000㎡라고 그러셨죠?

예.

그 박물관 부지로서는 좀 좁지 않나요?

그래서 앞에 추가로 매입 계획은 있습니다.

매입 계획이 있습니까?

예예.

꼭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박물관이 요즘은 야외에도 어떤 박물관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시물을 충분히 전시할 수 있으니 꼭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올해 지금 현재 발굴, 고대사 관련해서 발굴 사업하고 있는 거 있나요?

지금 용역은 지금 발주해 놓은 게 있거든요.

어디?

고다산성하고 읍호리 고인돌 유적 발굴 조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언제쯤 발굴이 들어갑니까?

아직 뭐 계약까지는 안 됐고 해서요. 뭐 계약하고 하면은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고대사 관련해서는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발굴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우리 해남 고대사를 규명하는 데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각 면단위 풍물패를 구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중단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중단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강술래가 어떤 우리 예전에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의 문화였지만 지금 그 맥이 끊어지다시피 ······ 풍물도 몇십 년 후면 정말 박물관의 풍물처럼 우리 생활 속 어떤 문화가 아닌 박물관 문화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기 전에 각 면단위별로 풍물을 전승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 아, 박물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박물관 건축할 때는 건물이 갖고 있는 가치를 굉장히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이 갖고 있는 고대사적 가치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대 해양 교류사의 하나의 거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거점이라는 게 단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지점이 아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확장해서 갔다라는 부분까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현재 송지 군곡에서부터 현산 읍호리도 그렇고, 특히 북일 장고봉이라든가 또는 거칠마 유적지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해양 교류사에 대한 유적과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북일 같은 경우는 장고봉과 거칠마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일본의 ‘요시노가리’입니까? 그런 곳처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재 도에서 마한권 관련해 가지고 뭐 국정 과제로 올려놓은게 있거든요. 그러면 마한권 되면은 저희 해남도 포함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도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분적으로, 해남 포함된들 부분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우리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것은 한번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한번 구상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현 정부 전반기 때, 2년 경과하면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이러한 사업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서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인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경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560억7200만 원입니다. 80페이지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내역입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희망2025 나눔캠페인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 예우강화 및 호국정신 함양으로 보훈 조례 개정을 통해 본인 및 유족수당을 8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고 기억하고 기리는 보훈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규수급자 209가구 발굴과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33가구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적극 구제하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 2217명의 인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우체국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랑의 1분 통화 및 119 생활안전순찰대와 복지기동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나눔, 큰 기쁨’ 해남형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동세탁차량 봉사 등 지역특화 봉사활동을 193회 전개하였으며 남도사랑봉사단 등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섰습니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바우처 제공기관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환경 개선으로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환경 개선으로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과 헌신, 보훈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해남입니다. 보훈 및 참전수당은 올해부터 14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였으며 8개 보훈단체에 활동 운영을 지원하고 현충일 추념식 및 6.25 기념식 등 보훈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호국 함양사업은 도비 공모에 선정되어 8월에 지역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전유공자와 함께하는 보훈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단체별 전적지 및 호국안보 현장견학 등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85페이지 두 번째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13개소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1500여 명의 사기진작을 위해 9월 중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군민 복지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86페이지 세 번째 건강한 삶 든든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6월 말 현재 우리 군 의료급여대상자는 2894명으로 전체 인구의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신규취득 자격변동 처리 등 수급권자 자격관리로 적기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규취득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등 지원사업을 활용토록 홍보하였으며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집합교육으로 수급자의 의료욕구에 신속히 대응하여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87페이지 네 번째 ‘회복동행’ 재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입원 필요성이 낮임에도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가 가정에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11명에 대해 돌봄·식사·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며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48명을 방문·상담하여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합리적 의료서비스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대상자별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위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모니터링을 철저히하여 서비스 개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8페이지 다섯 번째 ‘냉장고를 부탁해’ 영양 UP! 건강 UP!!입니다. 식단관리가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자재를 지원하여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20명을 선정하여 매월 10만 원 상당 건강 식재료를 방문·전달하고 건강상담과 함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8명에 대해 방문건강과 정신건강사업의 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방문지원상담 후 만족도를 조사하고 의료비 절감 효과도 분석하여 의료수급자 영양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89페이지 여섯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적극 발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33가구 45명 권리구제를 하였으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145가구 148명을 실태점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적 적합자는 물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군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곱 번째 ‘이웃에게 관심을’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망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에 취약한 위기가구에 관심을 갖도록 신고포상금 지원으로 맞춤형 공공복지급여 연계 지원을 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로 최초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회안전망이 구축 지원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여덟 번째 신속하고 투명한 사회보장 확인 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3종 복지급여대상자 확인조사는 월별, 반기별 소득재산 변동적용과 25개 기관, 94종의 공적자료 반영하여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의 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하고 투명한 확인조사로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페이지 아홉 번째 복지사각지대 ZERO!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강화입니다. 온·오프라인 위기가구를 발굴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사랑의 1분 통화 사업으로 위기가구 1482명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를 100% 완료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222명을 집중 관리하고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으로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장 열 번째 군민과 함께 살피는 고독사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사회적 고립 해소와 고독사 예방사업 활성화로 상반기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추진 83명을 발굴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진행하였고 1인 가구 1촌 맺기사업을 42명에게 추진하였습니다. 해남군 안심앱 모니터링으로 고독사를 사전 예방하고 행안부 공모사업 읍·면·동 안전기능강화 지원사업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고독사 예방에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부 확인이 필요한 가구는 민관단체와 연계하여 고립 예방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94페이지 열한 번째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 해남지역자센터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남지역자활센터 내 도□□□□ 등 13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126명이 참여하였고 저소득층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13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 및 자활참여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소득근로자의 자립을 위한 자활참여자 탈수급 자활성공지원 등 자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 열두 번째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자활사업단 운영입니다. 다회용기 식기세척사업단 ‘에코워싱’은 지난 4월 중앙자활기금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6월 전남자활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장강박증 등 주거환경 취약가구 청소방역 서비스, 희망클린카는 상반기 12가구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96페이지 열세 번째 복지기동대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문제, 지역복지 해결을 위한 인적안전망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통해 2561가구에 생활불편 개선사업, 생활안정지원, 민간자원 발굴 연계 추진과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전 읍·면에 특화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기동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 열네 번째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주소득자 실직·사망·중한 질병·부상으로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548가구에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37가구의 연장 심의를 통해 생계안정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특별구호 38세대와 화재피해 7가구에 피해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타 기관 복지사업에 23명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려운 가구에 적기에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8페이지 열다섯 번째 나누는 기쁨, 더하는 행복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동세탁차량 봉사 등 해남형 자원봉사사업 외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남도사랑봉사단과 우슬적십자회 등 전문기능 재능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전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안정성과 활동성을 강화했습니다.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를 위한 기초푸드뱅크 운영으로 저소득층에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푸드뱅크 운영으로 저소득층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잡(Job)아라! 직무개발 원예직업훈련 운영입니다. 복지장애인 인구 ······ 발달장애인 인구 증가세와 취업직종 한계 돌파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신규시책사업으로 실질적 훈련을 통해 월 2회 원예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원예작업뿐만 아니라 고객응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 개선사항 등을 의견 청취하고 숙련이 되면 원예교육 보조강사 취업 연계, 시장형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하는 등 취업훈련 및 취업연계까지 차근차근 발달장애인의 직업을 향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열일곱 번째 가치 있는 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확대입니다. 18세 이상 해남군민으로 미취업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행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장애인의 근무처 다양화와 사회참여 촉진 및 실질적 자립 역량 제고에 노력한 결과 일자리 배치기관이 기존 15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일자리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열여덟 번째 ‘권리중심’ 장애인 개인 선택권 강화입니다.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침에서 벗어나 장애인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2024년 8월부터 시작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올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고 2026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실시한 사업으로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로 알려져 장애인 복지분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전적 행동이 수반되는 기존 서비스로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024년 9월부터 1 대 1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24시간 통합돌봄 기관도 새롭게 지정하여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해체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다음 장 102페이지 열아홉 번째 장애아동 놀 권리 보장, 오감 행복 놀이터 운영입니다. 장애아동 오감 놀이터 등 여가프로그램 지원으로 장애아동이 자유롭게 바깥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장기의 아동에 바깥놀이 또래의 집단에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능력 및 사회적 향상을 위해 오감 행복 놀이터를 월 2∼3회 운영하고 있으며 소근육 및 신체활동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에 맞게 놀이시설을 찾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여 놀이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스무 번째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포함하여 150억 원의 사업비로 현 장애인복지관 건너편에 297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신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10월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건립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은 그동안 7000여 장애인들이 꿈꿔왔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모든 군민과 장애인이 함께 만족하는 무장애 친화시설로 건립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장애인 이용시설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얼마나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종사자는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데 법정의무교육을 연 8시간 받아야 합니다. 1인당 5만6천 원인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을 1인당 1만 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9월에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대회를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1분 전화 위기가구 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1분 전화를 지금 매주 1회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회에 이제 1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로 인해서 1482명이 지금 관리되고 있고 지금 1분 통화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요? 계속해서 김은자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5팀의 63명이 양성정책과 다문화가족, 어르신 복지, 보육, 아동청소년, 그리고 추모공원 시설운영 업무를 맡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505억1200만 원입니다. 다음 108쪽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육아 품앗이를 위한 해남 삼삼오오 이웃돌봄사업을 새로 시작했으며 가족어울림센터도 면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을 통해 군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든든하고 빛나는 노후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경로당 문화공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는 경로당 등 마을로 가는 마을형일자리에 1097명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지난 4년간 꾸준하게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6월 2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365일 쉬지 않는 주말 공휴일형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공백없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누림문화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읍·면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평면에 북평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소통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 목표와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과 전직원은 행복은 더하고 감동은 배가 되는 따뜻한 해남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첫 번째 군민 모두가 주인공인 여성친화도시 해남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분과별 협의체 운영 및 성과관리 운영 등을 통해 양성평등한 지역환경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친화적인 정책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보고서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두 번째 다함께 열어가는 양성평등 해남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향상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22건을 선정하고 전문가 대면 컨설팅을 통해 군정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했으며 하반기에도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및 성별영향평가 정책대상 사업의 개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쪽 세 번째 온 가족 소통공간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어울림센터의 상반기 프로그램 이용자는 2만239명이며 13개 면민과 함께하는 가족어울림 추억만들기 사업을 새로 추진하였으며 행복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가족에게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합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네 번째 세상과 통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및 자녀 분유지원금, 교육활동비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다섯 번째 따뜻한 가족 가치 확산을 위한 해남군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올해 새로 시작한 다문화 통·번역 공공일자리는 7명이 신규채용되어 588건의 통역지원과 2219건의 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자립 역량강화 지원 체계구축으로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 여섯 번째 어르신의 삶의 활력이 되는 경로당 문화공방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공방 운영 경로당을 30개소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문화공방참여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향후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가겠으며 완성된 작품은 작품전시회를 통해 자존감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일곱 번째 당당한 노후를 위한 해남군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위 증진을 위해 군노인회를 통해 찾아가는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30개소와 노인일자리, 노인대학과 게이트볼 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지회 운영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9쪽 여덟 번째 노인일자리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참여자 2590명주 공익활동형에 2150명, 역량 활용형에 280명, 공동체사업단에 160명을 지정하였으며 상해보험가입 및 안전조끼 지원,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 공모선정된 시니어클럽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쪽 아홉 번째 안전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돌봄 확대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1600명에 대해 신규 및 재사정을 실시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확인은 2239건 실시했으며 그중 77건에 대해서는 병원 연계 등 응급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열 번째 장기요양요원 더 행복플러스 지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특별수당 월 5만 원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행복도우미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한마당 행사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열한 번째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지속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해 아동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올해 6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35개 중점사업 추진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3쪽 열두 번째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놀이문화 행사 확대입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동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둘레길 걷기, ESG 상상놀이터를 상반기에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아동친화학교 운영 등 총 2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4쪽 열세 번째 해남에서 만나는 따뜻한 돌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24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아이돌봄 1개소에 상반기 31억7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교육발전특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AI 디지털 학습공간 조성 등 총 10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의 종합적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5쪽 열네 번째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로 꽃피는 아동의 꿈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과 8세부터 18세까지의 다자녀가정의 아동에게는 매월 5만 원씩의 양육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마련 및 경제적 자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26쪽 열다섯 번째 안전 품은 공공 보육으로 안심 담은 맞춤형 보육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19개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토요 보육서비스와 365일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원 충족률 70% 이하이면서 운전원을 고용한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서는 운전원 인건비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통원환경 마련에 앞장섰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에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보육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27쪽 열여섯 번째 아동이 안전한 내일의 약속!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입니다. 상반기에는 14건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으며 현장조사 및 사례를 통해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사례관리 중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발굴된 사각지대 위기아동 84명도 선제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 학대아동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아동보호 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열일곱 번째 꿈을 위한 동행 드림스타트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39명의 아동을 3명의 사례관리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아동들을 위한 지역 자원발굴 연계사업을 추가로 4건 발굴했으며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아동과 가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총 4개 분야 17개 사업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열여덟 번째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과 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시설은 7개소 운영 중이며 상반기 이용인원은 1만6383명입니다. 4월 개관한 북평청소년 문화의 집은 북평면 인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마음상담소도 10월 중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0쪽 열아홉 번째 윤달 기간을 대비한 화장로 추가 운영입니다. 개장유골은 윤달인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평년 대비 1.5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장유골 화장 신청자가 증가되는 윤달 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 횟수를 최대한 늘려서 군민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군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추모문화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길 조성 및 잡초 제거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추모공원을 조성해 왔으며 노후된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화장로 개보수 사업과 식당 신축공사 사업도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가족행복과 직원들은 군민들을 대할 때 항상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했던 노후화된 경로당 실태조사와 그 리모델링 계획은 섰습니까?

네. 노후화된 그 경로당 우리 현재 지금 전용경로당은 121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결과 현재 경사로가 미설치된 곳은 89개소, 자동문이 미설치된 곳은 119개소, 실내화장실이 없는 곳은 19개소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곳 우선으로 이용자 수, 안전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용경로당 476개소는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두 번째요 지금 윤달 기간을 대비한 우리 화장로 추가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윤달 기간 대비 혼잡을 방지하고자 현재 시스템을 통해 예약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윤달 기간 동안에는 운영시간 3시간 연장, 화장 횟수도 7회차에서 10회차로 변경하여 화장로를 이용하시는 유족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꼭 신경 쓰십시오.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