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을 부서는 오전에는 경제산업과, 산림공원과, 오후에는 보건소, 미래공동체과, 관광실, 환경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경제산업과, 산림공원과, 보건소, 미래공동체과, 관광실,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지난해 소상공인들 폐업이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현재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군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군정의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새정부 최우선 정책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 또 AI 슈퍼클러스터 데이터센터 조성 국정과제 반영, 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군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주요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추진 실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활밀착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 군민 지역 상가 소비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민관합동 소비 촉진 릴레이 캠페인 추진, 또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또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 전통 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1인당 20만 원을 6만2323명에게 124억6400만 원을 지급하여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해남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금년에 2차년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 중 금년에 18억4000만 원이며 상반기에 읍내길 특화 거리 조성, 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상인역량강화 교육, 땅끝달달야행 6회차 등을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 개선, 역량 강화, 홍보마케팅을 통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송지, 화원 5일시장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125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산정 5일시장에는 폐기물 처리 용역 완료, 또 공사 착공해서 현재 40% 추진 중에 있고요.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지금 성토 추진 중인데요 부지 1필지를 추가 매입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남리 5일시장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금년 11월경 최종 선정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정 5일시장은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또 변경설계 완료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화원 5일시장은 7월 초에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이 해결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용역 바로 착수해서요 공사를 조기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20개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읍내리 원도심, 또 대흥사 상점가, 고도리 장터거리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선정 하였습니다. 또 공모사업 2개소를 신청해서 현재 대흥사 첫걸음 지원 사업은 확정되었고요. 땅끝마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오늘 팀장이 지금 최종 발표하러 올라갔는데요 선정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골목형상점가 신규 3개소 지정 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삶에 즐거움을 주는 행복한 일자리입니다. 사업량은 515명이고 사업비는 27억6800만 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 해남 공공형 일자리에 346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76명 등 총 422명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속 운영하고 2026년 수요조사 또 신규 사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식품개발 온라인판매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도 공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해서 2025년도에 공모 절차 없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6명을 교육 수료하였고 그중 11명이 선발되어서 지금 펀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수축산물 활용 상품개발 전문가 농가 방문 컨설팅 실시, 또 온라인 판매 제품 사진 촬영 등 상세페이지 작성 지원 등을 추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역상생플러스 농촌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외 구직자 발굴을 통한 관내 농가 매칭으로 농촌 일자리 부족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만1000건에 사업비는 7억9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77농가 8466명을 매칭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서 구인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서요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계상하게 되면 작년처럼 10월 말까지는 사업이 추진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입니다. 해남형 특례보증 3종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자금 출연 123개소, 또 특례보증 이차보전은 349개소, 대출수수료 111개소 등 총 58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려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특례보증 이차보전 및 대출수수료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선도입니다. 상반기에 온라인 디지털 맞춤 지원 128개소, 경영환경 개선 지원 97개소, 경영지수·확산 및 안정화에 1346개소, 사회안전망 지원 160개소를 지원해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기기 도입, 또 체감경기 설문조사 실시를 통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지역내 소비로 지역경제 살리는 해남사랑상품권입니다. 지역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자산의 외부 유출 예방 및 지역 활성화의 중심적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상품권인데요 발행 6년 만인 지난 2월 달에 7000억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금년 11월쯤에는 8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1분기에 100만 원 한도 10% 집중 할인 판매 추진하였고요 카드·QR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회원은 전년 대비 23.8%가 증가한 1만8238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비 지원에 따른 10% 할인 판매, 특히 카드·모바일 결제 시 5% 인센티브를 캐시백으로 추가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는데요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신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한 융복합지원 사업은 2024년까지 168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6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공모사업도 지난 7월 초에 공모 선정에 의한 발표를 마쳤고요 좋은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도 착실히 준비해서 군민에게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경제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청정에너지, 안전한 생활입니다. 문내, 송지, 북일 663가구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하는 사업하고 해남읍 7개소에 21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초에 문내 고현지구 170가구 구축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 송지 산정마을과 북일 신방마을 또 시공사 선정, 공사 착공해서 주민 편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스마트 조명으로 밝은 해남입니다.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신규 116건, 유지보수 700건, 또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7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로등 신규설치 또 유지관리, 고효율 LED등 교체하는 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사고 예방, 또 야간 범죄 불안감 해소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전략적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투자유치 활동 전개, 또 중소기업 성장지원 3개소를 추진했고요.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MOA 체결, 또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RE100 산단, 또 AI 슈퍼클러스터 데이터센터 조성하고 또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될 수 있도록 군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입니다. 군 정책 9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지도토록 하고요.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 맞춰서 기업도시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스테이션H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 기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4개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행안부에서 금년에 한해서 페널티 없이 지금 사업 변경 가능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변경이 확정될지 여부를 정확히 몰라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8개 분야 스마트 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억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EV충전소, 메타버스, 데이터허브 4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야별 구축 서비스 테스트를 운영하고 나머지 4개 분야 사업도 현재 기업도시에 맞춰서 조기 사업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화원조선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85억8000만 원입니다. 금년 초에 사업 대상지 협의를 완료해서 7월 초에 공공건축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2028년 준공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옥천 용동 골프장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군 계획위원회 재자문을 받았고요. 4월달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군 관리계획 결정 승인에 대해서 전라남도, 또 국토부 협의 중에 있어서 7월 중에는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입니다. 산이2-1공구 또 부동지구 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산이2-1공구 집적화단지는 2024년 9월에 농식품부 2차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의 대상지 500ha가 영농형 태양광 허용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고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산자부에 지정 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지구는 2024년에 지금 주민 반대로 설명회를 갖지 못했었는데요. 설명회를 아예 못한 9개 마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해서 민관협의회 구성이랑 협의를 6월 말까지 1차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이달 말 내지는 8월 초에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물한 번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입니다. 지난 5월 21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사업 발표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지 7개소 중에 저희들이 같이 선정되었는데요. 아마 이달 내에는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RE100 산단, 또 AI 슈퍼클러스터 데이터센터 조성에 따른 지산지소 지역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카드·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행안부 ······ 먼저 행안부 지침이요 지금 지류보다는 지류는 축소, 또는 폐지를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드·모바일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 군비 여건도 있고 해 놔서 저희들이 이달 7월부터 지류를 축소하고 지금 카드하고 모바일을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금 이 중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 시장에 가면은 이 좌판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상품권을 이 카드로 주니까 쓸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상품권을 바꾸러 가도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류로만 여태까지 썼지 카드로는 사용을 안 해 봤어! 그리고 우리도 실은 카드로 사용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지류로 하실 분들은 지류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방법대로 하실 분들, 이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정부에서 1차 추경에 4000억, 2차 추경에 6000억 원의 상품권 관련 예산이 ······ 해서 연말까지 지금 10% 할인 판매를 하고 카드·모바일에 대해서는 캐시백으로 후, 인센티브로 5%를 추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군 재정 형편상 연말까지 10%를 하기 위해서는 지류를 축소하는 방법밖에는 ······

그러니까 지류를 축소를 하는데 지금 어르신들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품권을 교환하러 가서 카드로 주니까 교환을 못하고 와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정착이 될 때까지라도 이 우리 군민들이, 군민들의 선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옥동 저 ······ 옥천 용동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옥천 용동 골프장은 진입 도로 관련해서 그 관계가 군 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스톱됐던 거, 1년간 좀 사업이 ······ 주민들 의견하고, 그래서 중단됐다가 금년 1월에 군 관리계획의 재자문을 받아서 그것이 통과를 했고요. 4월달에 주민공청회 개최를 또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남군 기본계획 및 국토계획 평가를 위해서 전라남도, 또 국토부하고 지금 업무 협의 중인데요. 국토부에 지금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아마 이달 중으로는 경미한 사항으로 통보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게 되면 전라남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 신청과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전라남도 협의를 통하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올 하반기까지 행정절차하다 보면 아마 올 하반기까지는 일정이 다 소화될 것 같고요.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 1월 빠르면 1월, 늦으면 2월 정도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 용동 골프장은, 물론 이런 시설도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환경적 갈등 요인이 가장 큰 곳입니다. 여기가 ······

예.

왜냐 ······ 지금 우리 삼산, 화산, 현산 일부가 지금 이 도토정수장 물을 지금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동 골프장이 지금 자리잡은 곳이 이 상수원 가장 상류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모든 지상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은, 실은 골프장에서 들은 이 환경적 요인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죠? 심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각고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서남부 한 곳과 그다음에 울산 이렇게 두 곳을 언급을 했거든요. 울산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지만 서남부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서남부권의 중심은 저는 해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에 RE100 산업단지가 저는 조성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한 이유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끌고 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그래서 전기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또 하나는 이게 한반도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해서, 그냥 정부에서 국가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만 했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해남에 RE100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해남군에서도 나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남군에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새 정부에서 지금 국정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지금 RE100 산단을 발표를 했구요. 저희들은 지금 기존에 기회발전특구, 또 교육발전특구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금 후보지로 지정돼 있어놔서 ······ 그리고 저희들이 또 기업도시 내에 RE100 산업 용지를 5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RE100 산단을 유치하는 데 가장 최적의 장소가 저희 해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데이터센터 MOA 체결 금년 2월에 했고, 교육에 대한 것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RCS와 MOU 체결, 또 정주 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거주할 아파트 SGV 2000세대를 보성에서 지금 착공하기 위해서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놔서 이런 장점들을 저희들이 100% 살려서 지금 중앙부처, 군정의 전 역량을 집중해서 중앙부처 방문 등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될 게 저는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대규모로 조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해남은 지금 바다를 조성해서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대상지가 혹시 있나요?

지금 신규는 말고 기존에 이미 솔라시도에 이미 조성을 해서 뭐 바로 착공이 가능할 일정 부지도 있고 해 놔서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강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매립 않고 기존의 부지를 활용해서 바로 저희들이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사실 바다를 매립하는 것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고려해서 거의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 매립된 부지를 활용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센터 MOA 체결할 때는 미국 쪽에서 120만 평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 RE100 산단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이다 보니 지금 보성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120만 평 가지고는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해서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보성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훨씬 더 많이 확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시화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 면적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새만금이 한 256만 평 산업단지가, 산업단지만 했을 때요. 그 정도 되고 시화호는 그보다 조금 더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800만 평, 600만 평 이 정도 규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기왕 우리가 유치할 바에는 좀 규모를 크게 해서 미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

예. 그래서 국가에서 ······ 예를 들어서 준비가 된 지역, 그러니까 해남, 우리는 해남이 유치할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 해남 느그, ‘느그한테 줄 테니 뭐 부지 준비해라.’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제적으로 부지를 준비해 가지고 제시한 그 지자체, 그 부지들의 강점과 단점들을 살펴보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들을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해서 꼭 우리 해남에 RE100 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지금 금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에 많은 일을 하셨네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학교나 특급호텔, 대형마트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는데 어느 정도 돼 있는가요?

지금 국제학교는 2월달에 MOU 체결하고 나서 4월이든가 해서 RCS 관계자들이 현지 방문해서 굉장히 흡족한 상태로 지금 돌아 갔고요.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PF자금 마련을 위해서 지금 BS산업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체계까지 해놓고요. 그 후속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호텔 신라는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나중에 호텔이 조성하게 되면은 반드시 호텔 신라에서 운영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 추진 중이라고 써져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솔라시도 주택사업은 어쩝니까?

주택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설계가 아마 마무리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분양에 대한 공고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 있는가요? 지금 기반은 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

예. 기반 지금 성토 지금 작업을 해 놔서 자연다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분양이, 분양은 어느 정도 됐어요?

설계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선분양 ······

아니, 한동안 분양을 했었거든요?

아니요! 그건 사전 홍보 차원에서 지금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분양하겠다는 ······

왜냐하면 분양가 같은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

사진 모델도 보여주고 분양가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쳐 버리더라고요?

향후에 이제 최종 설계가 나와야 최종 분양가가 ······

진짜로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땅 팔아먹기 위해서 한 것인가 몰라서 그래요.

하반기에는 아마 분양 공고도 하고 설계도 마무리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언제까지 조성이 돼야 되죠?

지금 계획은 당초 2025년에서 지금 2030년으로 연장은 됐는데요.

연장이 「기업도시법」에 의해서 하면 30년을 지금 주잖아요?

예.

그리고 30년이 이제 2025년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갑자기 30년으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솔라시도 조성 진도가 몇 % 정도 된가요?

지금 현재 보성에서 투입된 자금은 1조 정도 지금 투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조성 단계인데 현재 뭐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하고 산이정원 말고는 크게 지금 현재 ······

진척된 것이 없어요.

예.

5년 이내에 되겠어요? 앞으로?

지금 아마 계획은 30년인데요. 주택 건설이 내년부터 착공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가 완공되기까지는 30년 이상 더 늘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션 H 그 솔라시도 있죠?

예.

그걸 이제 다른 데로 바꿔버린 것 같던데 당초에 지금 완공 목표가 작년이었어요. 2024년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전혀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지속 기금 뭐 면책해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바꾸신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당초 이제 솔라시도 기업도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스테이션 H가 들어갔던 건데요. 지금 30년으로 연장되고 최종은 아마 더 이상 걸릴 걸로 예상해서 ······

사업 주관이 어디였어요?

예?

해남군입니까? 솔라시도 측입니까?

아, 저희들입니다. 지역소멸기금 ······

해남군이! 공직자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목표가 2024년에서 금년으로 연장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2022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뭔가 진도가 있어야지! 그대로 뒀다가, 왜 이렇게 하는가 ······ 일을 이렇게 하세요? 당초에 또 대지 같은 경우도 무상임대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전혀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됐어! 나만 모르는가 몰라도!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뭐 첨단 농업단지로 또 하겠다고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또 구성리 641번지 쪽에다 또 1000평 정도를 또 매입을 했는데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가, 보고 여건이 안 돼서 저희들한테 안 했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추진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도 전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지금 온 거예요.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당초에 창업 목적이 뭐였어요? 그 사업 조성 목적이?

지금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시설인데요. 지금 뭐 허허벌판에 시설을 해서 안 될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 제가 와가지고 공유재산 심의 때 보고를 드렸고 심의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지금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불용이 된 상황인데 마침 행안부에서 지침 변경을 해서 다 페널티 없이 다른 쪽으로 바꿔준다 해서 ······

그러니까 오늘 행안부에서 이 지침이 없었다면 불용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아니요.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죠. 건축 심의까지는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죠?

지금 한 7억 정도 투입됐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고 그런 것들은 감안하고 나머지 예산만 저희들이 4개 사업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요.

뭣뭣 들어갔어요?

토지 매입하고 각종 용역 ······

버려진, 용역 결과 버려진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한 전체적으로 1억 안짝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건축 기획용역비가 1780만 원 들어갔어요.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은 얼마 들어갔어요?

(자료를 넘기며) 기본계획 비용 ······ 죄송합니다. 제 자료에 지금 예산까지는 ······

지금 용역물을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딱 97쪽짜리! 97쪽짜리 용역물인데 1억9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산을 허비로 낭비해 가면서 하지도 못할 사업을 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

처음에 시작을 준비를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옥천 변전소 있죠? 그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옥천 변전소 관계는 지금 준공은 현재 안 된 상태고요. 향후에 지금 변전소 ······

그 2기는 지금 남겨 놓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우리 해남에가 상당히 많은 지금 에너지 단지가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예예.

그분들이 지금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강진 좋은 일 했다.’ ‘강진 좋은 일 했다.’ 그렇게 말을 해! 과장님도 알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의회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담회 ······

그 2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잠재워야 되고! 전부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나머지 투뱅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전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공문도 지금 띄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

그러니까 확정을 받으셔야지! 확정을!

그런데 지금 답이 없어서 주민들하고 태양광협회랑 같이 협의해서 같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남군이 앞서서 해남군에 있는 땅에다 지었으면 해남군민들에게 우선 우선권을 줘야죠!

저희들이 지금 공문까지도 작년에 띄우면서 같이 지금 여러 차례 방문하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쪽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관련해서요 지금 추진 실적 보니까 개발계획은 12차, 실시계획은 5차 변경이 이루어졌네요?

예예.

이 중에 변경하면서 의회에몇 번이나 지금 의견청취나 간담회가 있었죠?

저번에 한번 의원님들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는 지금 의원들 간담회나 그런 절차를 안 밟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그런 절차를 다음 변경되면 저희들이 보고하고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 어차피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여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추진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 많이 추진, 군에서 군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변경됐는데 의회에나 이런 데 보고나 간담회나, 의견청취 이런 거 없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지금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 ······

아마 기존에는 법상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되겠 ······ 이런 법 조항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같이 의회에도 보고하고 변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 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한다고 또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 앞에 전체 보면은 공공지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이런 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BS산업에서는 SGV 지금 4000세대 중에 2000세대를 선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전체 4000세대는 기업도시 자체가 조성이 힘들다 보니 보성 자체에서 자금도 힘들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건의를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요?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이쪽 이제 LH 그쪽이겠죠. 그쪽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

공공에서는 어떤 걸 지원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

예?

공공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지금 명칭이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생각하면 LH에서 임대주택 지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칭은 공공지원 이렇게 되어 갑니다.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금 산이2-1공구하고 부동지구하고 2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이2-1공구는 지금 민관협의회가 익히 구성돼서 3차 회의까지 했고요. 내일모레 21일에 4차 회의를 갖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 추진한 것에 대한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 초안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농식품부하고 산자부를 지금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1일에 3차 회의를, 4차 회의를 지금 개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지구는 지금 9개 부락에 대해서 작년에, 금년 연초까지 저희들이 해서 금년 6월에 지금 면 자체적으로 민관협의회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18일이던가 ······ 지금 18일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전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회 날짜, 1차 협의회 날짜랑도 결정하고 민간위원들 위원장에 누가 될 건가하고 또 18일에 어느 정도 각이 나올 걸로 저희들 지금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까 용역 추진 초안이 나왔다는데 이게 초안 나온 ······

지정 신청을 위한 거 하고요. 경제성 분석! 거기에 대한 ······

예. 이 시점이 언제, 지금 최근에 나온 겁니까?

예예.

그럼 이건 자료로 한번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업무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게 또 용역을 3월 31일까지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예.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7월, 그때 6월에 저희들이 후보지로 지금 지정은 돼 있고요. 최종은 지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죠?

8개소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북일 전통시장이 침체됐는데 과장님 침체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몇 군데 빼고는 다 침체됐는데요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인구 소멸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유동인구를 유입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 군, 여러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단순하게 인구 소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편인 것 같아요. 도로에서 도보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약 한 600m에서 700m를 도보로 갑니다. 그러죠? 불편하죠?

예.

차라리 해남 매일시장이나 5일시장에, 해남 5일시장에 왔을 때는 교통편이 편합니다. 그러죠! 접근성이 좋죠! 박종부 의원님이 옥천이나 계곡, 북일, 고도리 회차하라고 주장하죠!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 과장님께서 한번 정도 고민해 주시고 북일시장 살리는 방안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44쪽이요. 지역상생플러스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관외 거주자들, 관외 사람들하고 지금 농가를 매칭해 주는 사업인데 매년 인기가 좋았었는데 기존에는 산이, 화원, 문내 이쪽 서부권에가 주로 있었는데 이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해남, 삼산, 뭐 마산 지금 전 지역으로 화산으로 해서 전 지역으로 확산이 돼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예산도 지금 거의 바닥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농가 일손을 더는데 아마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 실적, 매칭 인원을 봤어요. 8466명이구만요. 그런데 각 14개 면을 분석해 보니까 현산같은 경우는 홍보 부족으로 그럽니까? 어떱니까? 없어요!

홍보는 저희들이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원 서부권부터 해서 입소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한 것보다 입소문이 지금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개 읍·면으로! 그런데 현산은 지금 송지랑 굉장히 옥천도 그렇고요. 좀 미흡합니다마는 홍보는 저희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요 각 면에다 홍보하는데 현산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어요. 인원이! 송지는 7명이에요. 송지 크죠? 면이!

예예.

옥천이 11명입니다. 타 면같은 경우는 홍보가 그런 대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3개 면은 지금 홍보, 농가에 홍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과장님 각 면에 홍보 잘 되게끔 농가들이 알게끔 매칭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저조한 면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하게 홍보를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스테이션 H 사업은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제1호 사업이었죠?

예.

그래서 저기 우리 소관 위원님들한테는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대 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보고가 따로 안 됐나 봐요. 지금 여러 말씀 들으니까요.

어제까지 해서 전체 의원님들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예.

이게 원래는 여기 뭐냐, 기업도시특별법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의회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꼭 보고하시고 사업 변경하실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제안 하나 드리려고 질문 드렸었거든요. 347페이지 해남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좀 우려가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께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셔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지류 발행 대금도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변화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20만 원에서 20만 원 지류, 그다음에 70만 원 내에서는 전자형 상품권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10%는 할인 그리고 5%는 ······

캐시백으로 주고요.

환급해 주시고요!

예.

그 지금 가맹점은 거의 다 돼 있죠? 해남사랑상품권이요.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맹점 등록이?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 전통시장하고 지금 골목형상점가만 가능하거든요.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일부 빼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가입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지금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광주 서구에 최초로 광주 서구 모든 자영업자 ······

예. 맞습니다.

등록을 다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저기 10% 환급에 10% 할인이에요!

예. 맞습니다. 20%입니다. 9월 31일까지.

예. 그런데 5월부터 지금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는 잘 몰랐는데, 전체적인 상점가들이 가맹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 매출도 늘고 그다음에 가계 부담도 좀 덜어주는 큰 행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목표를 20개소로 지금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 지금 3개 했고 하반기에 3개 내지 4개 정도 더 추가로 지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광주 서구는 어떻게 전체들을 다했는지를 한번 저기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또 그 카드로 해야 20%를 본인들이 할인을 받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남사랑상품권도 카드화가 점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욕심은 해남읍 전체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상인회를 구성을 해서 누군가 한 명이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동의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나서주는 사람이 지금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아마 20개소는 목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서 저 서구처럼 전 자영업자가 혜택 좀 받고 이제 군민들도 해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맹골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예.

경제산업 그 풍력 발전사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그 루트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남군과 그 사업자와 협의하는 그런 과정 없었습니까?

지금 발전사업 허가는 지금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산자부로 올라가서 발전사업 허가가 났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지금 기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철탑이 나오게 되면은 주민들뿐만 아니고 저희 군도 지금 반대 입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맹골수도뿐만 아니고 여러 개의 해상풍력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 올 때마다 저희들이 강조하는 게 지금 산자부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건의했고 전라남도도 방문해서 건의했는데 “공동접속구로 해서 한 라인으로 들어와라.” 각각이 오지 말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맹골도 (기침) 죄송합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은 송지에서부터 강진 성전까지예요.

예. 맞습니다.

성전까지 가겠다라는 것은 곧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 산단이라든가 또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자’ 라는 그 취지하고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 발전 사업자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해남군과 협의하는 그 절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맹골도 해상풍력이 그렇게 송지를 거쳐서 성전으로 가는, 그래서 수도권으로 가는 그런 정책들은 강력히 우리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고 그건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RE100 산단에서 소비할 수 있는 전력량이 그렇게 더 풍부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는 3, 4호가 신강진에 있기 때문에 신강진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업체들이 지금 짜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 신해남 변전소 3, 4호가 하게 되면은 신해남으로 전부 연결할 겁니다. 돈 들여서 신강진까지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신해남 3, 4호가 건설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데이터센터로 연결이 될 테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센터가 저희들이 유치하고 RE100 산단이 들어오게 된다면 굳이 (청취불능) 올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사업자와 혹시 문서로 어떤 협약서를 체결한 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개 사업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 한 10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과장님과 우리 지자체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사업자와 어떤 대화 속에서 그런 안들이 오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업자는 계획이 수립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해 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걸 막아내고 여기에서 생산된, 서남부권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이쪽 서남부권에서 자연환경적인 조건이 좋아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여기서 생산해 가지고 여기에서 소비하자고 하는데 사업자는 정작 이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하면 그건 국가정책과도 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 계획 자체를 당초부터, 물론 이제 뭐 신해남 변전소를 뭐 계획만 잡고 있으니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협의해서 저는 명확히 문서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짧게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방금 그 맹골도 해상풍력 관련 보니까 지금 설명회를 하러 읍·면을 다니고 있거든요. 이장회의에 한번 가니까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의견을 혹시 우리 군에서 준다면은 지하 매설로! 철탑이 지상으로 가지 않게 지하 매설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협의가 된다면요.

일단 저희들도 지금 업체들 올 때마다 그 마을 주변은 지하, 그리고 산 쪽은 이제 지상으로 지금 저희들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오봉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정일 산림공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박정일 과장입니다. 평소 산림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4개 팀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337억9400만 원입니다. 406페이지 올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해남 정원도시 포럼 행사 추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공모 선정, 읍·면 마실정원 조성 사업, 정원문화 체험 확산을 위한 예쁜정원 발굴 및 민간정원 등록,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방사업 추진으로 재해대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산불예방 활동 전개,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으로 탄소중립 실천운동 선도, 흑석산 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 및 산림교육 성황, 생활권 녹지축 조성 및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경관 제공,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첫 번째로 410페이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제수 조림 60㏊, 큰나무 조림 8㏊, 지역특화 조림 10㏊, 내화수림대 3㏊를 조성하였으며 이후 지역특화 조림 30㏊를 추진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 1085㏊로 산불 예방, 미세먼지 저감, 큰나무·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칡덩굴 제거 등을 통해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기반구축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세 번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업에 비해 낮은 임가의 소득 및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공익 의무부여 및 준수를 통한 직불금 지급 사업으로 신청자는 133명입니다. 네 번째 산림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톱밥표고 배지지원, 표고버섯 원목 및 종균대 지원, 우량종묘 생산지원 등 군비사업 3종 3억46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친환경 재배지원, 유통기반 조성, 상품화 지원, 생산기반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 등으로 5종에 5억1900만 원으로 사업 독려를 통해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제적 대응 및 예방 대책을 통한 산불방지입니다. 최근 산불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주·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 운영, 초동진화 임차헬기 배치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산불진화장비 정비와 산불방지종합대책을 통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재해에 안전한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산지 및 생활권 지역 재해예방과 복구시설 및 설치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 예방 사방사업 추진 6종, 2024년 산사태 피해발생지 복구 사업 2건을 추진하였으며 우기 대비 산사태 예방대책 추진을 통해 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해남읍 금강산과 마산면 만대산 일원의 팔각정에서 금강골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34.02㎞ 예산 18억2200만 원 사업입니다. 쉼터, 파고라, 벤치, 수목 식재, 안전시설 설치 등 순환형 둘레길 임도의 편의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이용객 편의도모 및 읍권 산림휴양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입니다. 서남해안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자족형 생태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녹지기반 시설 조성 사업으로 서남해안 상징정원, 영암호 수변정원, 금호호 생태정원, 구성리 숲정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설계 경제성 검토 단계로 이후 건설심의 등 절차 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마실정원 조성입니다. 14개 읍·면에 각 1개소씩 선정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참여형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원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군민들이 정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즐기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선정된 대상지에 대한 현황확인 및 마을주민 의견수렴을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지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로변 및 소공원 사후관리를 통한 더 쾌적한 해남 만들기 사업으로 가로수 경관정비 및 사후관리 사업, 가로경관 녹지 정비단 운영, 지방도 806호선 가로수 정비사업, 가로수 주변 예초사업, 근린공원 및 도로섬 등 수목관리 용역으로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목조화 리모델링입니다. 해남읍 소재 어린이공원 5개소를 어린이 친화적인 놀이터로 조성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림공원, 해리 동백어린이공원, 해리 신금영어린이공원은 기완료하였으며 올해는 5일시장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교어린이공원은 2026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환경 조성입니다. 흑석산 자연휴양림 관련 사업으로 노후시설물 정비, 안전시설 보완, 휴양림 내 하트 산책로 주변 야생화단지 조성, 샤워장 리모델링 및 야간조명 보완 등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체험·치유 기능이 강화된 명품 산림서비스 제공입니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숲해설, 유아숲 교육,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 청소년, 소외계층 등 모두가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와 인체의 면역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산림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면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오셨는데요. 지금 어때요? 서남해안 생태정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도를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사업은요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400억 짜리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최근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아마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몇 ㏊죠? 조성면적이 몇 ㏊ 정도 되냐고요.

전체 면적이요?

예, 조성 면적이. 400억으로.

전체 면적은 ······

추후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예．

제가 몇 달 전에 그 자유발언을 통해서 묘목이나 조경수도 우리 해남에가 임업인들이 지금 73명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품종의 조경수와 묘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못 팔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대단위 사업할 때 아주 그 품질이 좋은 조경수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우리 해남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앞 시간에 지역경제과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해남의 모든 산물! 모든 재료가 해남에서 구입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제 생각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해남 군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되고요.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부과하자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나무은행이 있는데요. 또 가보니까 현장을 돌아봤는데 거기에도 사실 보니까 나무가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화상태로 지금 있더라고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우선 그런 것도 좀 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담당부서에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 생태정원이 대단위로 조성되다 보니까 많은, 수많은 조경수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남의 묘목들이 거의 대부분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올라오셨는데 업무파악은 잘 되셨는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416페이지 보면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죠?

예예. 지금 ······

사실 명품 둘레길 조성 ······ 그러면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요 좀 통계가 나왔나요? 이용객들이 많이 다니신가요?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그 통계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이제 그 실시설계 완료돼가지고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쉼터, 파고라, 벤치 같은 거 설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명품길을 만든 이유나 목적은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이 많이 와서 좋은 호응을 이렇게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러겠죠?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 관리, 보수, 유지 이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등산객들이나 이용객들이 뭐라고 합니까? 풀베기 사업이나 또 이렇게 등산객들 특히 여자분들이 멧돼지 출몰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좋은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위험요소가 있다면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특히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철저히 주변환경을 확보해서 그 등산객들이 불안하지 않을 어떤 그런 요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확보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많은 이런 민원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18페이지에 정원문화 확산 관련해 가지고 마실정원 용역 착수하셨어요.

예.

그 결과 나오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에 휴양림 관련해서요 거기 올해 흑석산 철쭉제 힐링축제가 대선 때문에 연기됐는데 올해 진행하나요?

그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계곡면민의 날 행사하고 비슷하니 해가지고 같이 아마 하반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휴양림 관련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위험해서 어두워가지고요 야간경관 제안드렸는데 실시설계하시네요.

예예.

예, 실시설계하시면 그것도 자료 한번 결과보고 ······

예, 그것도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요 일단 마을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데 요새는 또 가로등이나 가로수가 생기면 우리 농민들이 또 농작물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을 제가 가서 직접 확인했고 농작물이 없는 데는 좀 높이하고 농작물을 경영하는 데 그쪽은 이렇게 낮은 걸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하라고 또 그렇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해서 그때 미래공동체과 주민자치 계곡면이요!

예예.

안건이 2건이 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휴양림 쪽에 걷는 데크! 저수지 아래쪽에 있잖습니까.

예.

휴양림을 한 바퀴 걸어도 이게 운동량으로는 부족하고 힐링형, 힐링할 정도는 되는데! 그 데크시설을 좀 아래쪽으로 해서 해 줘라 그런 안건이 있었거든요.

예예. 봤습니다.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좀 진행이 됐는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보건소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은영입니다. 먼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13개 지소와 18개 진료소를 조직으로 145명의 직원이 건강한 해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426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및 신종 감염병 예방 등 4개 분야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민원 편의증진을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과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노후된 차량과 장비를 교체하는 의료환경을 보강하였으며 치과·물리치료 버스를 활용한 이동진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상시감시와 역학조사 100% 달성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중단위기 분만산부인과 정상 운영으로 분만의료 공백을 해소하였으며 걷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화된 치매예방 관리로 치매안심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행태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자살위기대응 협력체계 강화와 자살예방 안전망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역점업무 첫 번째 해남형 ESG 환경을 살리는 보건기관 리모델링입니다. 보건기관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1400만 원으로 삼호·와룡·동리·금호 등 4개 보건진료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이상 노후화된 보건기관 24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전기요금 40% 이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齒)-편한 구강검진 클리닉 운영입니다. 치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경로당과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과이동진료차량이 찾아가서 구강건강검진과 예방치료를 실시합니다. 주민편의 제공과 검진율 향상은 물론 공단 전액부담인 검진비는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32쪽 세 번째 찾아가는 보물버스, 보건소 물리치료버스 운영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버스가 의료취약지 경로당을 찾아가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 마을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침묵의 장기, A형·C형 간염 무료 검진입니다. 방치 시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C형 간염은 치료제 복용으로 완치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2023년부터 전수검진을 통해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북일, 옥천, 계곡, 마산 4개 면의 주민 1500명을 검사하여 확진자 1명을 발견하였습니다. 확진자는 의료기관 치료와 300만 원 정도의 치료비 본인부담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A형 간염 진단검사를 성인 300명에게 실시하고 양성자는 격리입원 치료, 항체 미보유자는 예방접종 권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잠복결핵감염 검진으로 결핵 안전지수 향상입니다. 감염병인 결핵은 우리 군에서도 매년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치료입니다. 상반기에 감염위험이 높은 경로당과 노숙인시설, 외국인 등을 검진하여 결핵환자와 잠복결핵환자 51명을 발견 치료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결핵검진과 양성자 치료, 예방활동 적극 추진하여 결핵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5쪽 예방접종 지원 강화로 건강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18종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과 6종의 성인예방접종을 2500명이 보건기관과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시기에 맞게 접종하였으며 자궁경부암, 항문암, 구강암 예방을 위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한 13세 남성·청소년 HPV 예방접종 34명이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군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436쪽 사계절 빈틈없는 위생해충 방역 활동입니다. 사업비 5억8500만 원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위생해충이 급증함에 따라 동절기 유충방역과 취약지와 진드기 서식지 성충 방역 145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방역 민간위탁 조례 제정 및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생해충 퇴치기와 기피제 분사기, 정화조 환풍기에 모스키토 존을 설치하는 친환경 방제 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생해충 구제활동 지속 추진하고 민간위탁 지역책임제 일제방역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437쪽 군민 건강!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256개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비상진료체계를 통한 안심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 감시, 민원처리 등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설 연휴기간 99개 의료기관에서 비상진료에 참여하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군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약물 오남용 스톱, 행복한 삶 스타트입니다. 약물 오남용 피해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과 어르신·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및 시스템 수시 모니터링, 외국인 근로자용 리플릿 제작과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439쪽 열 번째 구석구석 촘촘한 응급의료시스템입니다.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군민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과 신속대응반 역량강화 훈련을 통해 재난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취약지 응급실 2개소 운영비 지원 및 응급의료자원 운영 실태와 관내 설치된 231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속 관리하였으며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평일 야간 시간대 1일 평균 33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읍·면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40쪽 출산정책의 대전환 아이 낳으면 행복도 혜택도 플러스입니다. 0세부터 18세까지 성장기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8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출생아 103명에게 첫만남이용권 3억5100만 원과 2024년 출생아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 6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해남 아이키움수당은 사회보장협의 중이나 아동수당 연령 확대 및 우리 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 새정부 정책이 구체화된 후에 협의 가능하다는 관계부처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신속히 협의하고 행정절차 진행하겠습니다. 441쪽 초보 엄빠들 모여라 해남형 육아 코칭 프로젝트입니다. 건강한 아이 성장을 위한 육아 코칭 프로그램과 임신·출산·육아교실을 운영하고 태교 힐링여행과 엄마모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육아프로그램과 출산 친화행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42쪽 열세 번째 탄생부터 양육까지 임신·출산·양육 통합 플랫폼입니다. 사업비 26억4300만 원으로 건강한 임신을 위한 사전 건강검진비와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난임가정 12명이 임신에 성공하였고 출산가정 74명에게 분만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이용비 및 출산맘 건강회복비 등 5억4900만 원과 신생아 양육비, 기저귀 구입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 733명에게 8억5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해남을 위해 계속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슬기로운 걷기 생활입니다. 사업비 2억으로 전 군민 걷기 실천분위기 확산과 걷기 생활화로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모바일앱을 활용한 1일 8000보 걷기 챌린지 연중 운영하고 중도포기 방지를 위한 휴식일 부여와 5인 이상 단체 걷기, 관내 관광지 걷기 등을 통해 전 군민 걷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걷기를 통해 건강과 재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444쪽 이참에 금연! 함께 해(海)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흡연자들에게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31명이 6개월 금연에 성공하였고 흡연예방교육과 캠페인뿐 아니라 금연표지판을 친환경태양광 LED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교육과 마술공연, 공중이용시설 상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5쪽 매일 매일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대상별 맞춤 건강관리를 대면,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53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4800가구 가구원의 건강을 체크하고 욕창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가정방문 관리 및 기저귀 등 건강물품을 16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모바일앱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437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6쪽 국가암 관리로 건강 신호등 켜세요입니다. 6대 국가암 검진과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암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9873명이 국가 6대 암을 검진하였고 암 환자 자조모임과 저소득 암 환자 2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암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7쪽 행복한 동행,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재가장애인 방문관리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2차 장애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48쪽 치매안심해(海)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방부터 돌봄까지 치매 걱정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치매환자 2420명을 등록·관리 중이며 그중 1248명에게 월 3만 원 한도의 치매치료관리비와 기저귀 등 위생소모품을 지원하고 치매환자 쉼터, 힐링 프로그램, 예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환자돌봄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어르신 지원과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억확인, 한번 더! 치매조기검진입니다. 60세 이상 주민 치매전수 검진과 초록이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검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517명에게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간별검사를 112명의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 치매 조기검진 추진하고 협력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지속하겠습니다. 450쪽 따뜻한 동행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마음 거점 치매안전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규치매 안심마을 2개소에 현판식을 개최하고 치매파트너 교육 등 예방프로그램과 정기안전점검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가스타이머콕 설치 및 꽃노년 기억사진 촬영 등 치매환자가 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음 쉼, 이제는 마음에 투자할 때입니다. 찾아가는 마음건강 이동상담실과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등에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민 대상 우울척도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21명을 발견하여 전문의의 심층상담과 전 군민 마음투자지원 등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예방중심 서비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52쪽 조각난 마음 터뜨리고 치유하다입니다. 165명의 등록정신장애인 사례관리와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경찰·소방과 연계한 자살응급상황출동 등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존중 “마음건강 업업(UP UP)”입니다.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생명사랑 실천참여 의약업소 관리와 생명지킴이 양성, 유관기관 위기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자살수단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나 번개탄 관리와 정신건강고위험군 심층상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 및 부녀회장 등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는 생명안전망 구축과 자살예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하고 살기 좋은 해남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박종부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을 공동방역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 드릴까요?

네, 마을 위탁공동방역은요 저희가 사실은 2012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저희가 조례를 신설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20개 팀, 150여 명을 방역단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결정됐습니까? 수탁자는.

네?

수탁자는 다 결정됐는가요?

예, 수탁자 결정돼서 지금 일제방역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

방역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 부탁합니다.

네, 올해는 안전도 강화해 가지고 1조에 3명씩 안전요원까지 투입을 했고요. 안전모와 그리고 안전용품도 저희가 지급을 해서 철저하고 안전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출산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저희 군의 출산정책은요 임신부터! 임신을 하고 싶은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종의 임신과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저희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아이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은 어느 정도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행복도 혜택도 플러스 된다는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홍보해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바로 진행할까요? 다음은 김보성 미래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김보성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 업무와 직원들을 항상 격려해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우리 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성심껏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4개 팀 18명의 직원이 즐겁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182억5000만 원입니다. 56페이지 올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인구늘리기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과 내년도 사업 발굴을 하였습니다. 황산면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읍 구교리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조,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자치 기반을 넓혀가고 있으며 127개소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7개소의 다양한 공동체는 오늘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느긋한 삶, 특별한 여행입니다. 우리 지역 방문객 중 연령대가 가장 많은 50대, 60대를 대상으로 1박 2일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전통주·장류체험·정원투어 등 50+ 힐링여행 4회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회차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멸 극복의 지혜를 빌리고자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1∼2월에 모집하였습니다. 244건이 접수되어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10건을 선정, 시상하였고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 내년도에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 지속 가능한 인구 전략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2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추진부서의 간담회, 내년도 투자사업 1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멸대응기금사업의 착실한 추진, 인구문제 인식개선 설문을 통한 정책 수립, 역량강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개 기관·기업의 담당제를 운영하고 내 직장 내 주소 갖기, 전 군민이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 두기, 우리 군의 알기 쉬운 인구정책을 소개하는 책자 발간, 전입축하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고 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시간 이후라도 계속해야 할 책무라 생각합니다. 64페이지 다양한 생활인구 지원 방안을 발굴 추진합니다.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 강해영 프로젝트 사업을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해남올래 시즌3 프로그램을 운영, 수도권 청년 11명이 참여 사찰체험·관광지 방문 등을 하였습니다. 해남의 매력을 알리고 해남을 다시 방문하고 입소문이 나서 주위에 전파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 인력 비자 홍보와 추천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해남올래 프로그램을 운영, 우수외국인 인력이 장기체류 후 전환할 수 있도록 특화비자 취득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양한 청년 지원책을 발굴 추진합니다. 그동안 어쩌면 해남을 가장 떠나고 싶을지도 모를 청년을 먼저 붙잡고 다시 정착하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대책, 소모임 활성화, 청년축제 등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 청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청년의 취업 성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청년 일경험드림, 일자리 확보, 창업 지원 등 223명, 12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덟 번째 청년들의 공간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 해리 해남천변의 우리 군 청년두드림센터는 지역청년들의 소통의 장이며 우정을 나누는 거점 공간입니다. 이를 활용 청년들의 가계 홍보, 청년 구직자의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여가·취미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청년들의 마음과 몸을 붙잡고 살고 싶은 보금자리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신축 공급하려 합니다. 읍 구교리 해남고 뒤편에 연립주택 2동 지하 1층, 지상 5층 40세대 임대주택 신축 착공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10월경 입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열 번째 특별한 청년마을 눙눙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황산면 옥연마을 폐교를 활용 청년다문화복합문화 공간을 만듭니다. 이를 위해 구 옥동초등학교 별관 철거를 하였고 본관동 철거를 곧 시작하려 합니다. 7월 내에 청년마을 본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우리동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주도 자치계획 수립, 전라남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선정,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 4개 면 주민총회 개최와 실행의제 발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개 면의 주민총회와 우리 군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혁신의 선구자 하이 주니어 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청, 읍·면 MZ세대 공무원 22명이 참여한 주니어 보드는 정기적인 학습,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였으며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72페이지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북일면 소재지 일원 62억5800만 원으로 북일초 중심의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2호, 생활 SOC 3개소를 조성 중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4월에 착공하였고 체육관, 커뮤니티센터, 북카페는 설계 중입니다. 7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리라 예상합니다. 전남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승인신청을 하고 완료되면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127개소 있습니다.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8개 사업 10개소에 재정 지원을 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정 2개소, 경제활동가 선정 4명, 간담회 추진, 아카데미 운영을 하였습니다. 기업 제품의 판로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 배부, 시설장비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이 소통 화합하여 어제보다는 조금 더 따뜻했으면 합니다. 마을공동체 77개소를 발굴하여 다양한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업체계로 전산회계 교육, 모니터링, 상담을 하고 농촌주민생활 돌봄공동체 화산, 옥천 2개소와 소통, 사업지원을 하였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계속 살펴보며 우수사례를 발굴, 성과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주민 간 협력하고 아끼며 생기가 넘치는 마을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으뜸마을 138개소 지정하였습니다. 마을 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의욕과 동기를 심어주어 깨끗한 마을환경과 해남형 ESG 실천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대표자와의 소통의 기회도 자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활동가를 통한 컨설팅, 전남도 평가 대비 등도 하겠습니다. 미래공동체과 전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저의 업무연찬과 설명이 미흡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가르침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가 있는 미래공동체과로 오셨는데요.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저기 제안드릴 게 하나 있어서 질문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 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예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단체에 가입돼 있는 청년들이나 위원회 같은 경우에 참석돼 있으면 소통소식을 잘 듣고 있지만 이제 그 외적으로 면에 청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더라고요. 면 청년회관이 있으신 건 아실까요? 혹시. 면에.

면에는 모르고 직업별로 있고요 뭐 협의회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 청년회관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예예.

그걸 갖다가 군에서 이걸 꼭 신청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면에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청년모임이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각 면별로 해남청년모임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잘 만들어주시고요. 잘되고 있는 데는 있는데 또 연령제한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각 면에 보면 ······

각 층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예. 면 청년회가 또 나이가 60대에 계신 분도 있고 지금 그렇잖습니까.

예예.

그런 걸 한번 정비를 해주셔가지고 그 나이대를 좀 구분해서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군에서 하는 행사소식을 좀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저 문제가 뭐냐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면별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많이 갖춰져서 사업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것 같아요. 어째 최근에는 에어컨이 퍼졌다고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시설관리 부분에서도 하고 있는 청년회가 있는 면 위주로 해서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 청년이 이제 49세인데 사실은 40대 후반하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이렇게 하나로 엮어지기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말해도 안 되는 사안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제안을 좀 드리고, 별도로 면담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그 지방소멸위기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시상도, 시상금도 많이 받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 우수사례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실 랍니까?

우수제안이 한 10건 되는데요 딱 세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대부분 쉬운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든가 무슨 치킨집을 많이 하는데 그중 이제 여기 아이디어에 보면 우리 해남군에 이제 농산물을 이용해서 어떤 농장체험 이러한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을 관광 비수기에 그때는 아무래도 관광 비수기니까 김장하고 김장 담근철을 활용해서 어떤 관광객을 유인해 보자 이런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해남에는 이제 고정희, 김남주, 이동주 이런 시인이 문학인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생가를 이렇게 돌면서 독서! 독서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80년대에 보면 ‘농활’이라는 게 있었잖습니까. 농활! 대학생 농활. 그런 것처럼 젊은 청년들하고 농가하고 직접 1 대 1로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거기에서 농가체험도 하면서 어떤 거주하는 그런 것도 아이디어로 들어왔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큰 발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 플랫폼 그쪽 북일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거 북일면 주거플랫폼하고요 그다음에 황산 눙눙길. 그다음에 여기 구교리 청년임대아파트 이 세 가지를 시간이 언제 주어지면 제가 의회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일면 이 주거형 플랫폼은요 현재 LH 임대주택은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하하고 1층 지금 기초가 됐고요. 지금 그다음에 체육관하고 커뮤니티센터, 북카페 이것은 지금 설계가 돼 가지고, 설계가 한 7월 25일 정도에 우리한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북일면에 몇 %나 진척됐을까요?

지금 LH공사는 비율로 따지면 한 10% 정도 됩니다.

이거 마지막 준공까지 아무 일 없도록 준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해남군 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실 소관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상반기 성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 관광자원 활용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사계절 관광지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웰니스, 명상, 캠핑 등 테마 관광 강화로 전국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대흥사와 전남캠핑관광박람회 선정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해남공룡대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3일간 12만8000여 명이 방문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관광개발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땅끝 꿈길랜드는 무장애 길로 이용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외식업 및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주 숨은 맛집을 지역신문과 연계해 소개하고 있으며 「일요일은 해남에서 밥 먹자」도 꾸준히 이용객이 늘고 특히 관외 이용자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개 팀 19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전국 최초 캠핑카 투어 확대 운영입니다. 경유형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만드는 상품입니다. 2024년 400팀 1452명이 이용했으나 올해는 사업을 확대하여 1000팀 1800명을 목표로 예약 판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레일 연계 상품 판매하고 또한 관내 유료 관광지 5개소를 선택하여 방문하도록 프로그램하여 지역관광업체와 상생하고 있습니다. 35쪽 차별화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송호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단기적인 축제 위주에서 개장 기간 내 카약, 패들보트, 바나나보트, 해변 물놀이터 등 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생활 인구 유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송호마을 부녀회에서 낭만펍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해수욕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6쪽 해남을 담다, 관광 활성화 홍보 마케팅입니다. 한눈에 담는 해남여행,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역 등 다중 집합 장소, 옥외광고, 차량 배너 광고, 티맵, 영화관 스크린, 편의점, 플랫폼 광고, 고속도로 휴게소 영상 광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제 등 한 달 전부터 해남 관광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37쪽 로컬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해남한바퀴’ 해남 시티투어는 계절별 테마별 주제를 정하여 관광지와 체험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점심의 경우 가능하면 해남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남역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 관광개발과 함께 해남몰 입점 기차여행 상품과 체류형 콘텐츠로 시즌별 테마별 판매를 위해 MOU를 체결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산이정원, 지역 자전거길 등 로컬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 해남형 워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객실을 호텔형으로 리모델링하고 언제든지 업무와 소규모 회의가 가능한 사무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카라반, 캠핑존과 이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땅끝 해남을 리폼하다]입니다. 2021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시설사업인 장터 및 특판장 공간 6종 리모델링, 카라반 존 18대 신설 및 이설, 산책로 조성, 바닥분수 등 무대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콘텐츠와 홍보에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40쪽 금강산 빛의 수변 공원 조성입니다.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수변 데크로드 683m, 수변전망쉼터 4개소, 등산로 정비, 맨발 황톳길, 세족장 등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군민의 새로운 휴게 공간과 야간 방문객이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에 따른 선제적 준비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상반기 설계공모를 마치고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은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펫 카페, 반려동물 유치원, 놀이터, 뷰티 및 위생관리실, 용품점, 입양 홍보관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42쪽 지역 특화형 호텔 「울돌소리」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6%로 외부 공정은 마무리하고 내부 마감공사와 가구 등 비품 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전국에서 12개 호텔을 위탁 운영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호텔 운영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통해 해남 관광 홍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 명량대첩 이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10월 LPGA 골프대회 기간 중 스텝용 객실 사전예약 협의 등 사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 구 충무사 정비사업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주차장, 아스콘 포장, 쉼터 설치, 운동기구 정비 및 신규 설치, 가로등 교체 등 시설 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잡목 등 주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시설 관리로 군민의 생활 휴식 공간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대한민국 대표 ‘맛’ 축제 해남미남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입니다. 6회에 걸쳐 축적된 축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남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전남 대표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공고를 통해 푸드관 8개소, 주전부리관 8개소에 대해 메뉴 등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의 주제는 김을 주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폭우로 주차 공간 불편 해결을 위해 제2스포츠타운 부지 활용 등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서남권 대표 봄축제로 도약! 해남 공룡대축제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 3회째 만에 서남권의 대표 축제로 우뚝 선 축제입니다. 또한 방문객이 30%는 광주·전남, 70%가 관외 지역으로 전국 축제로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축제 성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간 배치, 안전관리를 성공 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수용 인원 초과에 따른 주차장 확보와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의 문제점은 미리 개선하여 내년에는 더 나은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46쪽 「걷는 길」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달마고도 및 서해랑길, 남파랑길 친환경 걷기 활성화입니다. 달마고도 상반기 완주자는 1802명으로 이 외 관외 거주자가 96%가 넘는 등 대표적인 친환경 걷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땅끝은 남파랑길의 종점과 서해랑길의 시작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권, 수도권 여행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걷기 상품을 개발하여 방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제별 걷기 체류형 여행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7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948개소, 공중위생업소 360개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에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집단급식소 지도 방문, 유통식품 수거 검사, 다중이용시설, 김장철 제조업소 점검 등 계절별 시기에 맞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선진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 문화 개선입니다. 음식점 874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 사업, 친절, 음식문화 개선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시설 개소 8개소, 입식테이블 11개소, 경사로 설치 5개소 등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혼밥식당 35개소를 지정하여 개별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선진 외식문화 조성과 음식 건강 서비스 고급화를 통한 관광객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미식의 끝판왕 ‘맛의 시작, 땅끝 해남’입니다. 해남을 대표하는 음식개발로 해남의 맛 강화 및 브랜드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미(味) 재구성을 위한 설문조사, 미남 백반 컨설팅 5개소, 밀키트 개발 컨설팅 3개소와 유튜브 채널 미미원정대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한 일요일 영업 358개소와 일요일 영업 희망업소 중 해충 방제컨설팅, 네이버플레이스 관리 등을 희망한 103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해남 맛집 신규 지정, 미남 백반 개발 완료, 음식분야 홈페이지 정비 등 해남의 맛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50쪽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땅끝관광지 관리입니다. 땅끝은 해남군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관리 범위는 땅끝관광지, 조각공원, 송호 해수욕장, 황토나라 테마촌 주요 관광 거점 시설물을 매우 광범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자끝샘 정비, 보도블록 정비, 노후시설물 정비, 계절꽃 식재, 풀베기 등으로 쾌적한 관광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쪽 호국의 성지! 우수영 관광지 관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역사의 산교육장인 우수영관광지의 스카이워크 전시관, 명량역사체험마당 운영 등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쪽 두륜산 도립공원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관리입니다. 두륜산 자연생태계와 공원문화유산을 유지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시설 확충으로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두륜산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지정 탐방로 중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해남 관광 발전에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영 실장님 워낙 잘 하시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건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건희입니다. 군민의 삶을 지키는 환경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과는 5개 팀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등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대기오염 저감 사업 추진, 쓰레기 소각 및 무단투기 예방, 도로 청결 유지 강화 등 쾌적한 해남 만들기에 힘써왔습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자원순환복합센터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개최된 공룡대축제는 참여자들과 함께 만드는 1회용품 없는 성공적인 친환경 축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소각 시설 정비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의 새로운 시작 으뜸 해남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14개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 첫 번째 탄소중립 1번지 실현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솔라시도 일원에 913억 원의 사업비로 국가기관인 탄소중립 에듀센터와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사업은 기본설계에 대하여 조달청 적정성 협의 완료하였고 건축 인허가 신청을 거쳐 올해 안에 공사 발주 및 착공 예정입니다.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가 사업 전환을 위하여 기재부 협의 및 국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하면 더 좋은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별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이 협력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받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추가 신청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 등 자체 평가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 Day’ 운영입니다. 환경 관련 기념일에 군민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공감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탄소흡수원 식재 및 소등 행사 추진으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하반기에는 푸른하늘의 날을 기념하여 기후 환경에 대한 군민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 없는 대기, 무공해차 운행 지원입니다. 배출가스 저감 대책 추진과 무공해차 보급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등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무공해 전기자동차와 비공용 전기차 충전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세먼지 상황별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은 잔여물량이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제로! 해남 515! 입니다. 쓰레기 제로 해남 515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환경 정화활동은 121개소에서 함께 참여하였고 쓰레기 소각 금지, 분리배출 등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찾아가는 마을 교육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 및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치 생활폐기물 일제 정리와 주민 주도하에 마을 정화 활동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인 매립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소각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인 화분, 그릇, 유리 등의 수거 마대를 제작하여 대형 폐기물로 신고하지 않고 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대 종류 등을 담은 조례를 개정하고 매립용 생활폐기물 수거 마대를 이용하여 소각되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주민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민간 개방 화장실, 주유소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과 위생용품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휴가철 피서객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활용과 공유 실천, 자원순환복합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작년 5월에 개관한 자원순환복합센터에서는 재활용품 나눔과 환경 교육, 체험·전시 및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원 선순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행사에 다회용기 등 공유 물품을 대여하고 있으며 리필샵과 자원순환 입체체험장을 상시 운영하고 매주 토요일 자원순환 체험 프로그램과 관내·외 기관단체 견학 등 자원 선순환 1번지 해남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순환복합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 해남의 환경 가치를 상징하는 핵심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분리배출 정착으로 자원재활용 체계 구축입니다.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를 위하여 재활용품 유가 보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인 땅끝희망이 사업은 상반기에 994명이 참여하여 투명페트병 등 79t을 수거하고 포인트 지급하였으며 땅끝희망이 플리마켓은 업사이클링 제품 및 재활용품 교환, 중고물품 나눔장터 등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활동가의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은 마을과 학교를 직접 찾아가 자원순환 및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순환페스타 행사와 자원순환 사업 평가 및 시상을 통하여 자원순환의 가치를 알리고 생활 속 실천율을 높이겠습니다. 열 번째 함께하는 작은 울림, 1회용품 없는 해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축제 참여자와 함께 1회용품 없는 공룡대축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회용기 공급, 수거, 세척, 재공급 시스템으로 1회용품 7만8250개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기관·단체 행사에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군청사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1회용품 제로 청사 캠페인 전개로 해남형 ESG 실천과 지역사회 동참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명량대첩축제, 해남미남축제 시 1회용품 없는 축제 운영으로 큰 울림으로 남게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오염배출시설 지도 점검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시·군 합동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대기·폐수 배출업소, 취약시기별 관련 사업장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 민원 발생 사업장과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폐기물 재활용 시설 등 집중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위수탁 업체 선정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 대상자 선정 및 추진 등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폐슬레이트의 안정적인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과 군민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처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안정적인 생활자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생활자원처리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배출가스 현황 전광판 설치, 정기검사 및 정비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자력선별기 이용, 이물질을 제거한 후 퇴비를 만들어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교육 강화와 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네 번째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제1매립지의 매립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선별 토사로 분리 처리하여 매립 용량을 재확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6억8400만 원입니다. 사전악취 제거, 매립쓰레기 굴착 및 선별, 복토재 적치 등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이며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압축포장 가연쓰레기는 연차적으로 위탁 처리할 계획이며 철저한 현장관리로 매립 용량 재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91쪽 보면은 지금 우리가 건설기계나 조기 폐차, 자동차 조기 폐차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 농기계 폐차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금 중지돼 있는데 이걸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건 따로 없는지요?

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구요. 올해 사업비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정과와 확인하고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지금 군수님 면 돌아다니시면서 ······

공감 대화!

예. 공감 대화를 하시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환경과도 포함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농기구를 보조사업을 받으면 더 비싸고, 현금 주고 사면 더 싸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자꾸 물어봐도 제가 답을 잘못했거든요. 근데 ······

잠깐만요.

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 있죠? 이 내용도 똑같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자동차도 보조금을 받으면 차값이 더 비싸고 현금 주고 사면 또 싸다 그래요. 이것도 한번 검토 비교해 가지고 왜 그런지 원인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