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안전교통과 오후에는 스포츠사업단, 총무과, 민원토지과, 유통지원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 안전교통과, 스포츠사업단, 총무과, 민원토지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동입니다. 해남 농업 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 10개 팀에 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 애로기술 해소와 새로운 농업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해남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5억9000만 원입니다. 458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전남 최대 규모인 청년창업농 68명을 선발하였으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 초기창업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33명을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사업을 추진 시제품 4건, 가공제품 2건 등 총 6종의 가공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AI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미래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AI 기반 비육돈 출하 선별, 모돈 분만관리시스템 기술 보급과 환경데이터 기반 정밀관수시스템 적용 등 시범 요인별로 10개 농가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장립종벼 내재형 품종 재배단지 조성과 원예작물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 과수 저온피해 예방 등 이상기상대응 관련 시범사업 추진과 왕우렁이 피해예방을 위해 읍·면별 발생 상습지 대상 마을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자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농협과 협력, 우량종구 증식사업을 추진 우량종자 35t을 생산, 증식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고구마연구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는 고구마 품종 육성을 위해 인공 교배를 실시, 생육활성도가 높은 실생 개체를 선발, 재배시험 중에 있으며 고구마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덩기줄기썩음병 저감을 위해 기능성 유용미생물 1종을 개발 현장실증 중에 있으며 관련 특허를 7월 중에 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62쪽 첫 번째 농촌진흥공무원 현장지도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특화 현장전문가 양성을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소와 연계하여 농업현장전문가 양성교육 2명, 고추냉이 등 5개 작목 대상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실증연구,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후에는 전문가 초청 직무능력 교육과 소득작목 실증연구결과 보고회, 내년도에 수행할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두 번째 영농상담 활성화를 통한 현장민원 신속 해결입니다. 맞춤형 영농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농상담 및 현장교육 2만523건 SNS를 활용한 실시간 영농상황 공유, 영농도 측정기와 바이러스 진단키트 등 과학영농장비를 활용한 현장진단 369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해 배추, 고구마 등 5개 주산 작목에 대한 현장명예자문관 23명을 위촉, 농업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영농현장 애로기술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농민상담소장 지역특화작목 직무연찬과 내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명예자문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세 번째 미래농업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현장 영농기술과 농업인의 문제해결 능력향상을 위해 읍·면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9회 3746명, 농업인대학 8회를 운영하였으며 이후에는 농업인대학 교육과 지역특화품목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딸기, 고구마 등 2개 작목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네 번째,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진입 유형,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정 정착을 위해 신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4개 사업 89개소, 청년농 성장지원 사업 4개 사업 8개소, 첨단 융복합 농업모델 발굴 2개 사업 5개소 등 10개 사업에 10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후에는 신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간담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해남형 청년농업인 육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다섯 번째 지역농산물 이용 기능성 탐색 및 가공연구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산작목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전남농업기술원과 세계김치연구소, 세종대학교 등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 쌀, 배추, 고구마 등 지역농산물 대상 기능성 성분 탐색, 가공 및 식품개발, 기능성 표시 김치개발 등 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내년도에 추진할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기능성 표시 김치제조기술 등 연구성과물을 관내 업체에 기술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여섯 번째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창업지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가공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6종의 가공제품을 개발하였으며 관내 유망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제품개발 및 창업지원 4개소, 농업인이 생산한 우수 가공품의 판매촉진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는 고구마 반가공 장비 도입과 상품개발실 활용 제품개발과 고구마떡 품평회 및 제조기술을 관내 업체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일곱 번째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입니다. 관내 치유농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기반조성 8개소,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1개소, 식문화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농 등 취약농 대상 안전용품 지원사업 3개소, 내국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농작업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하여 맞춤형 안전재해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여덟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밭작물 기계화 지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314농가를 대상으로 14기종 44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으며 스마트팜 이용 농기계임대 시스템 도입, 임대농기계 조작법 QR코드 제작, 트랙터, 포트묘이앙기 등 신규 동력농기계 2종을 임대하여 농업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계화율이 낮은 마늘을 대상으로 땅끝 북평농협과 협업하여 재배 전 과정 기계화 재배모델과 농기계를 보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노후 임대농기계 처리, 콩 일괄정선 셀프작업장 운영과 전북대학교와 연계해 고구마 수확기 현장실증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0쪽 아홉 번째 귀농·귀촌인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전입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탐색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으로 안정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탐색 및 준비단계에는 해남에서 살아보기, 체류형지원센터 입주지원 등 6개 사업과 기초 영농기술 맞춤형 연계지원 267명 등 408명을 지원하고 실행·정착단계에서는 농가주택수리비 10개소, 임대주택 및 농가지원, 영농정착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는 정착한 귀농인이 지역민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융화교육 프로그램과 도시민 농촌체험, 단계별 맞춤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71쪽 열 번째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에서 해남으로 6개월 이상 전학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제경비 지원 39명, 예비 농촌유학세대 지역 탐색비를 30가구에 지원하였으며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유학세대를 위해 가족체류형 주거시설 6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농산어촌 유학캠프, 2학기 농촌유학생 모집, 농촌유학세대 지역탐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가족체류형 주거시설 4동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열한 번째 고품질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GPS 기반 농기계 자율주행장치 보급과 이상기상대응 벼 안정생산을 위해 내재해성 벼 재배단지 20㏊, 장립종벼 재배단지 100㏊를 조성하였으며 왕우렁이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 순회교육 및 현장 연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해남형 장립종벼 산업 육성을 위해 품종개발 계획수립, 수출용 가공시제품 및 요리레시피를 개발하고 벼멸구 등 피해 사전대응을 위해 전문예찰단을 운영,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신속히 전파하고 읍·면별 긴급방제단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 열두 번째 맥류 품질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흑수정 등 유색보리 도정 품질향상을 위해 색채선별기 등 장비보급과 가공제품 1종을 개발하였으며 맥류 붉은곰팡이병 방제약제 공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맥류 안정생산을 위해 우량품종 증식포 조성, 유해물질 발생 저감과 습해 예방을 위한 무투입 배수개선 실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열세 번째 기능성 소득작목 항당뇨 농산물 재배기반 구축입니다. 항당뇨 농산물 연중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노동력 절감 기술, 저장성 향상 등 5개 사업과 가공상품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항당뇨 농산물 이용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와 생산자 조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열네 번째 원예작물 안정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마늘은 주산지 농협과 연계해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를 조성 35t의 우량 씨마늘을 생산하였으며 국내 육성 홍산마늘 재배단지 1㏊를 조성 풀무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설원예는 품질향상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 양파채종농가 소득이 10% 향상됐으며 농가 보급형 결로 모니터링 스마트팜 시스템을 보급, 기존 시설대비 설치비를 60% 절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양파 기계화 재배기술 시범단지 조성, 정밀 제어시스템 활용, 스마트팜 기술 보급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 열다섯 번째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입니다. 유용미생물은 339t을 생산, 2650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생산균종도 농업용과 축산용을 구분, 4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미생물 품질관리 기준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농업용 미생물 무인자동공급시스템 구축, 고추 탄저병과 선충 예방미생물 등 기능성미생물 공급을 확대하고 현장 실증시험도 추진하겠습니다. 477쪽 열여섯 번째 고품질 참깨 신품종 조기확산 단지조성입니다. 기능성 고품질 참깨 원료곡 안정생산으로 참깨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화 재배에 적합한 국내육성 신품종 참깨단지 5㏊를 조성하였으며 이후에는 고품질 참기름 생산장비 확충과 기능성 가공류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열일곱 번째 인공지능 활용 돼지 정밀사양 기술 보급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축사 최적 환경관리로 돼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접촉, 비육돈 출하선별시스템 기술보급 2개소, 모돈 분말관리시스템 기술보급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는 규격돈 생산, 모돈 분만 성적 향상 경제성 분석과 인공지능기반 돼지 사육기술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 열여덟 번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 분석 지원으로 해남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안전성 분석 700건과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지도 33회와 안전농산물 기술교육 9회, 해남 브랜드쌀 품질 모니터링 41회를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농산물 안전성 분석, 취약농가 지도, 해남 브랜드 쌀 품질관리 모니터링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480쪽 열아홉 번째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찾고 싶은 해남만들기 추진입니다. 사계절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군민의 날, 공룡대축제 등 지역축제 경관조성과 관광지 주변 유채꽃단지 50㏊를 조성하였으며 관내 시가지 환경개선용 초하류 생산 공급, 1읍·면 1꽃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계절꽃 27만 본을 생산·분양하고 하반기 지역축제 경관조성과 2026년 봄꽃축제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스무 번째 고구마연구센터 운영입니다. 고구마 연구업무는 3개 분야 5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품종 육성연구는 2028년 신품종 개발을 목표로 인공교배 실생종자를 포장 재배시험 중이며 고구마 덩이줄기썩음병 발병 임계 밀도 구명, 미생물 활용 고구마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후에는 토양 내 병원균 밀도분석 지원과 유용미생물 이용 효능조사와 덩이줄기썩음병 방제 유용미생물 1종을 특허 출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농 유통 일원화를 위한 공동출하조직 구성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사참석 일정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영환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장, 김영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는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에는 은퇴하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농업 분야에서도 어떤 연구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이런 분들이 우리 해남에 와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연구했던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서로 우리 해남군의 농업에도 발전이 있고 그분들의 삶에도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두 분인가를 그런 형태로 이렇게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 해남군이 모시는 일을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 고구마연구센터 내에 농어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에서 근무하셨던 연구관 한 분을 위촉해서 모시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민간에서 전문가로 근무하셨던 분을 한 분을 또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종대학교 등 각종 연구기관들과 협력해서 각종 연구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해남에 와서 머무르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들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현재 논의를 하고 있구요. 말씀주셨던 대로 또 퇴직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민안전보험이 27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을 플러스 해갖고 40개 항목이라고 했죠?

예예.

그런데 40개 항목들이 실은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먼저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또 사고발생 시에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보장항목이 27개 항목에서 지금 13개 추가하여 40개 항목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장항목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사유가 농어촌 여건을 봤을 농기계 사고라든지 전염병, 특히 도객성 동물접촉사고 예를 들어서 뭐 뱀에 물린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군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지금 중심으로 보장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40개 항목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많은 항목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험은 중복해서 보장은 안 되죠?

지금 현재 일반 개인보험과 이 보험은 중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가능한가요? 왜냐면 ······

예. 일반 실비보험을 제외한 일반상해보험은 중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중복!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지금 왜냐면 거의 우리 농촌에, 그 마을에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조합에서 의무적으로 또 가입을 해줘! 이 비슷한 보험을. 그리고 또 우리 보장에 대한, 실은 군민보험이 있는 것조차도 우리 군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내가 볼 때 이걸 크게 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홍보를! 그렇죠?

예.

홍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하반기 때는 이렇게 보장항목이 다양하게 구축돼 있으니 혹시 이런 상해를 당했을 때 군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불법주차위반 건수가 6개월 동안 2456건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억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1억500만 원 부과한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실무과장으로서 그 마음을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부과건수는 한 4만5000건수로 한 27억을 부과해서 저희가 한 25억 정도를 징수해서 징수율로는 한 9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납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 같은 행정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문자발송 등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납부 유도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전체 그 단속 건수로 봤을 때는 주민공익신고가 전체적으로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2024년도부터 2025년도 보니까 주민신고에 의한 부과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는 한 34%가 주민공익신고에 의해서 부과가 됐고,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 2700건 정도 지금 부과됐는데 한 55%가 주민신고에 의해서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단속할 때 징수체납관리에 대한 대응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해남군의, 해남읍에 그 주차수에 비해 주차 면수가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예방대책으로는 혹시 골목길에 주차 교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차가 가능한 백색 실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주변에 유휴부지가 있는 걸 확인해서 주차임대, 단기적으로는 임대주차를 확장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매입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물론 주민신고에 의한 부과 건수가 많아서 한편으로는 주민신고가 좀 강화됐다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시골의 어떤 지역의 여건상 야간에 주민신고를 통해 가지고 불법주차지역에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사항은 약간 저희도 좀 지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지만 무엇보다도 6대 불법주차지역에서 만큼은 주민들께서 주차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께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차 면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예예.

그러면 참 우리 군에서도 실은 주차에 대한, 위반에 대한, 물론 우리 운전자들이 법치국가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돼. 그렇지만 좀 관용을 좀 베푸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주차할, 주차장이 많은데 주차를 거기다 안 하고 밖에다 주차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제재를 받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에 계속 걸려! 오신 분들이. 이 어려운데. 나는 단속보다도 계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알겠죠?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남군에 그 주행용 CCTV 단속카메라는 사실상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등록된 재납부에 대해서 혹시 불법주정차 지역에다가 혹시 주차하는 경우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안내공지를 띄워서 이동하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민신고를 통해서 지금 신고되는 과태료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이게 바로 신고되다 보니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주민 계도를 통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 보면 저희가 지금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 있잖습니까. 그 강우량이랑 기상정보 같은 것이 실시간 업데이트돼서 지금 카톡이나 이쪽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소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이렉트로 저희 의회쪽으로는 안 오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이건 좀 해서 같이 홍보를 해줘서, 홍보는 아닌데 예방차원에서라도 저희도 지역구에 어느 정도 비가 내렸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 사항, 기상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들께 별도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그 지금 버스승강장에 보면 그 쿨링포그가 운영되고 있는데 뭐 시범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해남읍권에 지금 서림정류장에 한 군데 지금 쿨링포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점차 확대할 어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그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군민들에 따라서 쿨링포그에 나오는 습기 내용들을 또 싫어하신 분들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조절해서 ······

제가 보기에 좀 인상적이었어요. 좋은 어떤 의도로 하신 거라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안을 ······ 제가 의회에 막 들어와서부터 우리 고도리 그 버스승강장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도 이렇게 여론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14개 읍·면에서 이렇게 우리 제일 큰 5일시장이 해남읍장이잖습니까?

네네.

시골에서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승강장 이용해서 이렇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이 너무 열악해요. 알고 계시죠?

예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건물 내에가 있었잖습니까. 화장실도 같이 있다 보니 지금도 화장실하고 분리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이 노약자들이나 다 어르신들이다 보니 굉장히 불편을 많이 토로하셔요.

예예.

그래서 한번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는데요. 건물을 거기 입주하기 어려우면 지금 화장실 뒤쪽에 부지가 좀 있잖습니까.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

저희가 공영정류장 관련해서 별도로 대기소를 임차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

너무 비좁고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물론 서림은 쿨링포그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잘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반면에 고도리 거기는 굉장히 큰 5일시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불편을 아직까지도 많이 호소를 하세요. 다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불편이 없도록 더 추가 확충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을 해서, 아니면 건물을 매입을 해서 화장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시설을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계속 지금 밤 9시 넘어서 찍고 다니신 분 있죠?

예.

그분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신가요?

그분은 사실상 뭐 ······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

아직 모르세요? 그분을.

예. 지금 저희가 개인정보사항이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개인정보가 있지만 최대한 그 집중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만나서 너무 심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주고 한 것이 좋잖아요. 많은 군민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주민공익신고가 지금 멈춰 있고, 주춤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해남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물론 법적인 것을 하지만.

하여튼 그 주민계도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과태료는 우리가 부과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입에 굉장히 ······ 표창을 상줘야 되겠고만요! 칭찬도 해드리고. 만나서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마을마다 그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예.

그것을 한번 노선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부의장님이 자꾸 말씀하십니다마는 지금 성전하고 계곡하고 그 구간이 끊기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거 검토 잘하셔서 주민들의 편리를 줘야 되잖아요. 과장님은!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죠?

예예.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얼른 얼른 해결을 해 주셔야지.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 교통과로 와서 보니까 묵은 교통운행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제기된 게 성전터미널 아마 버스가 운행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전버스터미널 미운행은 제가 알아보니까 해남교통과 또 성전터미널 경영주 간 그 이용수수료와 또 그 요금정산이 갈등이 원인이 돼서 지금까지 한 1년간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개입을 해야 돼! 이럴 때.

예. 그래서 ······

이럴 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지속적으로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두 경영주를 만나서 지금 중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강진군청에 방문해서 교통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조속한 해결과 또 성전버스터미널 운영 재개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워낙 이게 두 경영주 간 갈등사항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 또한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군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중재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예.

그 계곡 상면은 거의 가 성전이 생활권이거든요. 학교도 거기서 다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구간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은 행정이 적극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마을별로 이제 승강장이 있는데 아까 ······ 근데 지금 전부 선풍기는 다 달려있죠?

예.

선풍기는 전부 돼 있어요.

일부 읍·면 소재지, 소재지권만 한 군데만 지금 선풍기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전기선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마 그 예를 들어서 전기선 인입이 가능한 공간은 가능할 수 있는데 없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보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겨울 되면 바람이 들어온다고 난리고, 여름 되면 문을 터주라고 난리고 다양한 목소리입니다마는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골목길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주차장화를 하겠다! 사유지더라도 바로 임대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상임대를 해가지고 그런 데를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하면, 꼭 주차장을 매입 살라고만 하시지 말고 그런 공간을 중장기적으로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은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안 하고 서로 좋잖아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형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전 업무보고가 일찍 끝났는데 오후 일정의 1개 부서를 더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스포츠사업단 업무보고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국 스포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박양국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이성옥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2개 팀으로 수영장과 직장운동경기부 등 총 40명이 스포츠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500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명품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각종 스포츠대회 전지훈련팀 유치로 연인원 7만2000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으며 70억 원의 경제적 효과로 우리 군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상위 입상을 통한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펜싱팀의 개인전 1위, 단체전 3위와 권□□ 선수의 국가대표 출전, 육상팀에 이□□ 선수의 아시아선수권대회 신기록과 각종 대회에 입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군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파크골프장 그늘막 설치와 자동화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하였으며 동부, 화원, 화산 파크골프장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남스포츠파크, 복합체육문화센터를 건립 중이며 구교체육관 및 청소년상담소는 완공하여 시범 운행 중입니다. 전국 최초로 근대5종 장애물경기장을 신축하여 장마철 우기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꿈나무, 상비군 등 많은 근대5종 선수들이 근대5종 경기를 위해 해남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502쪽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스포츠사업단은 현대화된 시설 기반조성을 통한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현대화된 스포츠인프라 구축,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3쪽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입니다. 사업비 17억82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전국대회 11개 대회, 도 단위 4개 대회, 군 단위 3개 대회 등 총 18개의 대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국 단위 14개 대회 등 29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505쪽 두 번째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스포츠마케팅 실현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8500만 원을 투자하여 국가대표급 후보선수단, 학교 등 단체를 중심으로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육상, 펜싱, 근대5종 등 205개 팀 연인원 3만4000명이 다녀갔으며 재활캠프와 스포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산둥성 유소년 펜싱캠프를 개최하고 재활캠프 운영, 스포투어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는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다음 506쪽 세 번째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육상과 펜싱 2개 종목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팀으로는 단거리, 중장거리, 도약 종목으로 감독, 코치 각 1명과 선수 6명입니다. 펜싱팀은 감독, 트레이너 각 1명과 선수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제대회에서 육상팀 3위 및 한국신기록, 전국대회 7회 출전으로 개인전 1위 2번 등 총 6회 입상하였으며 경기력 향상지원과 선수단을 연계한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로 연인원 1만2000여 명이 머물렀습니다. 이후에도 유치활동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7쪽 네 번째 해남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삼산면 평활리 산림마을 앞 부지에 161억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야구장, 축구장과 야구장을 겸한 복합구장 등 3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괄 및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올 11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견실한 시공을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508쪽 다섯 번째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우선권을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우슬경기장 뒤편인 구 어머니도시락 자리에 118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관과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 1차분 준공하였으며 내년 6월에 2차분 및 총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09쪽 여섯 번째 구교체육관 및 청소년상담소 건립입니다. 해남읍 구교리 해남고등학교 뒤편에 106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과 청소년상담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 4월에 1차분에 이어 6월에 최종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시범사용과 용품 등을 구비한 후에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활성화와 문화예술 행사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510쪽 일곱 번째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따라 32억 원을 투자하여 파크골프장 3개소를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산 남초의 운동장에 9홀을 연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옥천 신계리에 동부 파크골프장을 15억 원을 투자하여 27홀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8월까지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화원면 별암리에 파크골프장을 9억 원을 투자하여 18홀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8월까지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511쪽 여덟 번째 전지훈련 인프라 확충입니다. 27억 원을 투자하여 우슬체육공원 내 근대5종 장애물경기장과 10억 원의 사업비로 우슬축구장 본부석 개보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근대5종 장애물경기장을 전국 최초로 준공하였으며 6월에 전국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근대5종 국가대표선수들과 꿈나무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지훈련과 대회유치에 활용코자 합니다. 노후화된 우슬축구장 본부석 개보수는 8월까지 실시설계 후에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12쪽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조오련수영장 운영입니다. 25m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명의 인력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일 평균 345명, 월 평균 862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별 8회 강습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반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3월부터 6월까지는 노후화된 샤워실 누수로 인한 전면적인 개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하게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질검사,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영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포츠사업단은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과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해남 스포츠파크의 현재 공사 진척률은 몇 프로나 된가요?

지금은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 ······

아, 많이 됐네요. 준공은 올 12월에 된가요?

예, 지금 2023년 12월에 착공해서 11월 준공은 가능합니다.

아, 11월 준공?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준공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아무튼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준공 후에 이 지역에 스포츠파크를 하기 위해서 논밭을 내준 우리 농민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에게 식당하고 매점 운영권을 꼭 주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

어째 과장님 대답이 없어요?

예.

꼭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 내에 지금 유휴토지가 많이 남죠?

3㏊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은 계속 지금 이번 달에도 농림부 한번 방문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그 공원녹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파크골프장을 일부라도 조성해볼까 군수님께서 지시하셔서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이뤄지도록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해남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거기 올 6월에 지금 1, 2차분 설계변경 1회를 하셨는데 설계변경 내용이 어떤 사항입니까?

하다가 보니까 일반적인 현장하고 잘 안 맞는 뒤쪽으로, 그러니까 야구장 같은 경우는 너무 도로하고 붙어 있어서 공이 도로쪽으로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진행하는 차 중에 그래서 약간 뒤로 무른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그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들을 설계 변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변동된 건 없고요.

아, 위치변경! 간단하게 위치변경이나 뭐 사업내용에 크게 변경된 건 없고 위치가 좀 바뀌었다 이겁니까?

예, 그런 부분들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좀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8쪽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여기도 지금 당초 내용하고 일부 내용이 바뀌었잖습니까.

이제 예산문제로 지금 일단 공사중지되어 갖고 있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지금 얼마나 부족합니까?

40억 정도가 확보가 못됐습니다, 추경에.

총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예산확보가 ······ 아니면 군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군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 ······

지금 총사업비 118억보다 지금 40억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 어떤 부분에서? 지금 당초 여기 뭐 수영장도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랬었는데 이 내용이 빠지고 다른 걸로 해서 바뀌었다는데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뭐냐 사업하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조금 늘어지고 또 건축비가 늘어난 부분, 또 일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증가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확보가 좀 덜 됐습니다.

진행 중에 이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가에 따라서 단순한 그런 변동입니까? 아니면 ······

전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군비 문제가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40억 군비를 ······ 총사업비가 지금 40억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닙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그 40억을 확보를 못했다는 ······

총사업비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최초 그러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그게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럼 자료를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의원님한테,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예. 지금 구교체육관 준공이 다 됐습니까?

예, 준공이 돼 가지고 ······

그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용 안 하고 그 전기공사! 한전에서 전기공사가 분전판 설치 부분이 좀 재료 확보 때문에 늦어져서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점검하고 아마 시범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운영은 언제부터나 가능합니까?

다음 주부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는 준공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

예, 준공이 됐는데 전기부분만 한전에서 분전 뭐야 ······

그대로 사용승인이 돼야지, 사용을 할 수 있어야지 그건데 사용도 못하는데 준공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

일단 그 부분적으로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공됐다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통신 부분들로 ······

전기, 통신, 소방 다 준공이 된 걸로 ······

전기 부분만!

전기 부분만 지금 준공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합문화체육센터! 전체적으로 우리 스포츠사업단은 바로 단년에 사업이 안 끝나잖아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 계속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쓰실 때 ‘사업개요’ 거기에다가 ‘기간’을 쓰셔야지. 2022년부터 2026년이랄지. 그래야 ‘이게 연결되고 있구나.’를 하지 해버리면 그냥 단년사업으로 봐버리잖아요.

아, 예.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비 미확보가 78억1000인데 지금 38억1000만 원만 우리 예산에 태워졌다 그 말이에요?

대충 한 40억 정도가 확보가 덜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118억1000만 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더 이상은 추가 안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지금 매칭이 덜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답을 확실하니 해주셔야지! 이거 하시면서 뭐 자재대가 올랐니, 인건비가 올랐니 하면서 군비를 추가 세우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셔야 돼요, 지양을. 처음에부터 하실 때 품새를 잘 잡으셔야지. 지금 파크골프장이 지금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이 앞전에 이제 그 관련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해 놨어요.

예.

운영이 제각각이어서 긴급하게 제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거 군유재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군에서 직접 보수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은 협회하고 지금 체육회에서 ······

위탁했어요? 안 했어요?

위탁은 뭐야? 위탁하는 것은 이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

뭘 전체적으로 해요. 그때도 뭔 일이 있어요? 위탁을, 협약을 하셔야 돼요. 2년을 하든가 5년을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만 되지, 그거 몇 사람 개인 것도 아니고 어디 단체 것도 아니고 한 번씩 간 사람은 눈치 보고 있고 군민으로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특히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다 우선권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회비 관계를 어떻게 낸 가요? 각 파크골프장별로 따로따로 걷고 있나요? 아니면 군에서 한꺼번에 해서 어디든지 회원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그 클럽에 가입하려고 하면 클럽회원비가 있고 또 협회에 가입하려면 협회가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가 뭐 법이 있어요? 뭔 규칙이 있어요?

그 회비는 자체들 그 운영하는, 자체 그 회를 운영하는 데에 쓰이는 ······

그것은 그러니까 자체를 할 때 하더라도 위탁이 돼야 그분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하죠, 운영을. 전혀 운영 위탁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회비는 군민이면 삼산에서도 칠 수 있고 산이에서도 칠 수 있고 송지에서도 칠 수 있어야 돼요. 군민이면. 그런 게 배려가 돼야 되고 서로 해야지 막 기득권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더 세심하게 쳐다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탁관리 하세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십디다마는 제2스포츠파크에 그 나대지! 아니, 나머지 부분 3㏊ 그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하세요. 아니면 공원처럼 나무를 심어가지고 잔디를 깔면 파크는 힐 수 있어요. 파크는 할 수 있어! 그런 것을 교묘하게 좀 이용을 해서 복합적으로 하면 되죠.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심의를 지금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축구로 봅시다! 동교하고 지금 해남중학교가 지금 축구 선수를 육성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을 육성하는데 어려움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최근에는 그 중학교에서 기숙사 사용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

그러니까 개입을 하시라고!

네?

개입을! 과장님이 내가 군수다 생각하고 적극 개입을 교육청하고 하고 교장도 만나고 해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왜 안 쓰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2006년도에 그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중학교까지 인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나 학교체육을 하면서 같이 합숙을 못하게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2000년까지 ······ 2020년까지 중학교에서 기숙사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다른 데보다 더 오래 사용했는데 강력하니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그 부분은 학교체육은 기숙을 하지 못하도록 인근 학생들은 못하도록 지시가 떨어진 부분 ······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인근 학생하고 해남에 있는 분들은 아니고! 보니까 다른 저 멀리 있는 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오잖아요, 스포츠 유학을. 체육 유학을. 그분들이 이제 뭘 따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인구 늘리기, 학교 뭐 작은학교 살리기 왜 해요! 간다라는데! 스포츠로 학생들을, 체육학생들을 데리고 와버리면 안정적이잖아요! 부모까지 오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여기서 설령 안 살더라도 주소를 같이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제도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제도 정비 계속 요구를 해야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학교에서 일부러 못하게 하는 ······

그러니까 ‘이런 법은 잘못된 법이니 바꿔주십시오.’하고 우리가 계속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지금 올리잖아요. 그런 것을 올려줘야지. 건의를 해 주셔야죠! 그러겠죠? 그리고 인성관도 있습니다마는 해남고등학교 같은 데도 기숙사 1동이 통째로 비어 있어요. 통째!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교육청 그 소관, 수련원입니까? 그 밑에 있는 거기도 당초에 거기는 하계·동계 훈련선수들을 거기다 재우겠다고 해갖고 지어놨는데 문도 안 열어놨어요.

그 학생교육원 말씀하신가요?

그렇죠. 그런 데는 잘 하셔가지고 ······ 아니면 도교육감이라도 만나고, 아니면 법적으로 미비하다하면 개선요구를 해 줘야죠. 우리 국회의원님도 좀 만나고. 안 그래요?

그 전남학생교육원은 제가 그쪽에 가가지고 전지훈련팀이나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사용할 수 있느냐.” 문의를 했더니 가동율이 1년에 30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기가 가만히 이렇게 활용을 안 하고 있고 또 그런 것 같지만 ······

다 그 숙소가 가동하고 있다고요?

예, 학생교육 가동율이 300일 ······

학생교육은 당연히 하겠지만 밑에 숙소는 비어 있다고요!

숙소 거기가 그렇다고 ······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잘 검토하시고 충분하니 있는, 인프라가 있는데 활용하셔야지. 안 그래요? 단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양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군정에 큰 힘을 실어주시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제52회 군민의 날 성공 개최와 제21대 대통령 선거 시 전 군민 투표 참여 안내를 통해 투표율, 전남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및 장학사업기금 500억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기부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스마트마을 방송 시스템 운영과 챗GPT 등 군민대상 맞춤형 교육 확대로 신속한 정보 전달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하나되는 군민! 제52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는 3회 연속 2년만에 재유치한 KBS 전국노래자랑을 시작으로 새로운 미래, 농어촌수도 퍼포먼스, 도약의 행진, 체육·민속경기 등 군민들의 희망과 열정을 결집한 군민 화합 대축제로 개최하였으며 해남의 미래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우천 대비 제2무대와 읍·면 식사 장소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였고 근무 방법 매뉴얼 제작과 실시간 교통 점검을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올해 행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가까이!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사회·직능단체와 수시로 공감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를 통한 건의사항은 적기에 답변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남의 미래 공감 투어는 7월 7일 화원면부터 시작하여 현재 7개 면 완료하였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현안 사업을 설명하는 등 내용과 형식이 획기적으로 바뀐 이번 읍·면 대화는 군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이 끝나면 7월 28일 해남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시된 제안 의견과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감동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군정 참여문화 조성을 위한 포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군정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17명을 포상하였으며 정기 포상 관리시스템을 통해 4명의 모범공무원과 2명의 도정발전유공자를 선정 하였습니다. 특히 제52회 군민의 날에는 4년 만에 군민의 상 수상자를 선발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및 시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로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만족이 군정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직원 문화탐방비와 가족사랑 여행비 지원, 신규 공무원 힐링 데이 운영,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관사 운영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직원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04쪽 장기적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5년 7월 15일 현재 2039건에 3억7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7% 증되어 모금이 진행 중입니다. 고독사 예방 안심앱 운영 등 총 4개의 신규 지정 기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내 기관·단체 등 상호 기부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기부금 조성을 하고 있으며 답례품을 활용한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N25번째 기부자를 찾는 이벤트, 차별화된 영상제작 홍보를 확대하여 해남만의 경쟁력 있는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위한 큰 발걸음! 장학기금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미래 지역인재 육성 및 군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사업은 6월 말 기준 228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2032년 500억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기부 문화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e-편한학사, 학업 거점 해남학사 운영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군 출신 학생들의 주거비 월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기숙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군 출신 학생들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공정·공개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2025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실적 평가로 성과상여금 지급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인사 전 희망부서를 신청받아 소통을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수행 능력, 업무 난도를 고려하여 적재적소 배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人)사랑방 상시 운영으로 직원 고충상담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결하여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208쪽 효율적·체계적인 조직 관리 운영입니다. 정부의 조직 인력 운영 방향에 맞춰 탄력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구마연구TF팀을 신설하였고 기존 복합민원팀과 개발행위팀을 복합민원 1, 2팀으로 개편하여 기능 유사 중복된 업무에 대해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충원으로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 설계로 업무 효율화 및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e 한눈에! 스마트 군정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군정 자료를 수치화, 그래프화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내부용으로 사용 중인 것을 일반인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현황, 재해위험지구 영상 연계, 당번 약국 현황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자료 현행화와 사전 심의 등 정보화 사업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시스템 개발 시 부서와 군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말경 구축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대민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동네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교육 확대입니다. 군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으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군청 전산 교육장 컴퓨터 교육과 챗GPT 교육 등 112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농업인, 관광해설사, 이장단 등으로 계층별 맞춤교육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로당에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고 축제장 등을 방문하여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해학교 운영하고 계시죠?

네, 교육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단을 통해서! 교육재단은 따로 보고 없습니까?

네, 보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1장 정도는 들어 있어야죠! 안 그래요?

다음에는 저희가 ······

재단에 대해서는 몇 번 내가 얘기해요. 재단 내 추진 사항을 한두 페이지 정도는 여기에 묶어져야죠! 보고는 그 연계된 과장님이 하시더라도!

네, 다음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학교를 잘 운영하고 계시고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도 더 문해학교에 참가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던가요?

그거는 지금 저도 처음에 할 때 한 분 교육 끝나면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갈수록 또 숫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학년이 올라가기도 하고 ······

예예.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과정까지 우리가 승인을 받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안하고자 한 것은 결혼이민자가 있어요. 결혼이민자. 그분들이 이제 우리말을 얼른 잘 해독하신 분도 계시지마는 늦으신 분들도 있고 또 늦게 오신 분들은 상당히 좀 또 어려움을 토하고 계시고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결혼이민자가 671명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그분들을 문해학교에 필요하면 그분들 과정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자기 자국에서는 뭐 대졸까지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오면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입학할 수 있는 우리 장학혜택을 주라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네네.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을 줘서 그분들이 해남에서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닐 수 있도록 초등학교도 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자녀도 1124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장학혜택을 성적으로는 거의 못 받아요,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성적으로는 못 받더라도 전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 장학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기가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그 특기를 얼른 찾아서 살려줘야 돼요. 그렇겠죠?

네.

체육에 특기가 있는가, 다른 뭐 기능 이런 전기 이런 데 있는가 봐서 그런 특기장학생으로 꾸준히 빨리 발굴해서 살려야만, 그 애들을 키워야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또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에 있는 지금 체육학생들이 있는데 장학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다자녀가구인데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자녀가정에서 뭔 특기랄지 아니면 특히 체육계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체육선수로 발굴되고 있는데 장학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학생은 별도로 가르쳐 줄 테니까요. 한번 조사해서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박종부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정 공헌자에 대해서 군의회 의장상 포상이 돼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점을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근평 시 가점을 한 15개 분야, 기관표창이나 친절공무원 그리고 국비 확보나 15개 분야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기관표창 분야도 있고 또 재난안전 분야, 인센티브 등 반영을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의장상은 거의 공무원들한테는 없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이 공무원에 대한, 공헌도에 대한 포상을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그런 데 꼭 가점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하반기 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해남e 한눈에 스마트 군정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군정 자료를 수치화하고 그래프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청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본인들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각종 현황 통계라든가 뭐 재해위험지구 영상 그리고 당번 약국 현황, 즉 군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에 대해서 현행화하여 이거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편리하게 해남군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총무과에서부터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쓰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우리 민경매 의원 말씀하셨지만 문해학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언어를 알까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총무과에서부터 쓰시라는 얘기예요.

네네. 저희가 ······

지금 봐 보세요. 우리가 그 미남축제도 지금 얼마큼 ······ 지금 말이 많잖아요! ‘미남축제’하니까 미남축제 몰라! 뭔지! 미남선발 대회한 줄 안다 이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땅끝의 맛의 축제’ 이런다든지 ‘해남의 맛의 축제’ 이러면 얼마나 예쁘지 않습니까! 미남축제라는 말을 써놓고 나니까 어른들이 몰라요!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부터 아무튼 이런 스마트라든가 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쓸 것이 아니라 좀 우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좀 개발하고 쓰십시오!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질문 때마다 항상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의 실정을 봤을 때 행정조직 내에 농정국이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 ······ 국 설치는 지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국을 설치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국으로 ······ 전남 시·군에서도 국을 설치했다가 다시 또 국을 없애는 곳도 있고요. 여전히 국을 설치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단점을 좀 분석한 다음에 면밀히 좀 검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은 전국 최대 농지를 보유하는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겨울 배추라든가 쌀이라든가 여타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또 농업 지자체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해남군의 어떤 농업정책들을 볼 때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이 단절돼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농업이 연구에서부터 생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총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 느끼지 않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사업무 통합으로서 행정이, 행정업무가 효율성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만 자리 늘리기식 기구 개편되면 옥상옥이 되고 결재라인이 증가한다라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또한 의견을 좀 더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은 현재 농어촌 수도를 표방하면서 정말 농어촌 수도로서 지위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농어촌 수도를 표방한다면 농정국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조직내에서! 그런 생각도 일면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업무의 단절성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농민들의 어떤 피로감, 그리고 우리 해남 농업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히려 어떤 역효과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낼 수 있다라면 조직의 장단점보다는 농민들의 관점을 봤을 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군민들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국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저희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20 ······ 208쪽 보니까 효율적·체계적인 조직관리 운영에서 보니까 거기 이번에 1월에 고구마연구TF팀을 신설했습니다.

네네.

이건 뭐 조직 개편하고 관련 없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TF팀은 저희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예 ······ 저희가 설치해서 1년, 2년 운영한 다음에 조직 개편 때 반영합니다.

영구 ······ 아, 이게 영구적인 그런 팀이 아니라 ······

네네.

이 앞전에 한번 제가 이제 기획실 거기 업무보고 때 그거 한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 분야에서 이건 어차피 총괄사업비나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 ······

네네.

다른 거, 예 안 들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건축기획팀을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이건 TF팀이 아니라 이런 신설로 해서 할 수는 없고 조직 개편으로만 가능할 것 같네요? 이런 것은?

그거는 저희가 TF팀 검토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 예 ······

우리가 지금 해년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지금 많은 사업을 따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경우에는 똑같은 현상을 반복할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한번 건의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건축직 직원의 업무분장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TF팀으로 해서 그게 더 장점이 있을지 제가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 ······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옛날 교육청, 도 교육청에서 보면은 ······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부분으로 해서 뭐 고칠 수가 있다는 경우로 특채로, 6급 특채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매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정 의원님, 민찬혁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농정국하고 보건복지국은 그전부터 계속 검토는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두 분야에 대해서.

네네.

그랬을 때는 자동 승진한 것도 좋지만은 정무직으로, 중앙부처나 경험이 많았던 분으로 해서 정무직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무직! 그다음에 아까 용역 ······ 건축기획팀이랄지 TF팀을 많이 운영한 것이 좋습니다. 거기도 저도 용역팀을 제안하려고 그래요. 용역팀! 용역팀을 좀 해서 외부에서 정무직 내지는 연봉직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분들을 공모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안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 죄송합니다. 김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욱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병욱입니다. 항상 저희 민원토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적측량 결의서 등 지적 관련 연구문서 DB구축과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43필지를 지목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43만88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공시하였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부동산 거래 계약의 적정성 진단과 사실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곡면 성진지구 등 5개소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주소정보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8쪽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군민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군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복민원실 운영과 정확한 토지 정보와 주소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편리한 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첫 번째 군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와 민원창구는 4회에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땅끝민원길잡이」와 고령자를 위한 「큰 글자 민원 서식」을 제작,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생활안내서와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작, 사용하여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두 번째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은 공간, 서비스, 체험, 만족도 등 4개 분야 7개 지표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말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이 만료되어 지난 6월에 재인증을 위해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현장 실사와 점검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반드시 재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세 번째 고정밀 연속지적도 구축을 위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개별지적도를 연속으로 붙여 만드는 과정에서 이격과 중복 등이 오류가 발생되는 연속지적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대상지 중 현산면은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는 해남읍과 옥천면을 11월까지 정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지목변경 안내 서비스 추진입니다. 2022년과 2023년도에 농지 및 산지 전용과 개발행위 등 인허가 준공 토지 1831필지의 토지이용현황 확인과 토지이동 정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리되지 않는 100여 필지를 파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정리 필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와, 접수하여 지적공부 정리 후 촉탁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다섯 번째 불합리한 토지경계 조정사업 추진입니다. 서로 연접한 토지가 불합리한 경계로 설정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상호 간 경계 조정을 합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절차없이 간소하게 경계 및 면적을 정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를 조사하여 12필지를 선정하고 동의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등기촉탁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도와 토지대장 간 불일치 필지를 정비합니다. 2025년 공모 선정 사업으로 지적도와 토지대장 간 불일치한 관내의 2005필지에 대하여 자료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촉탁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추진입니다. 1월 1일 기준 43만885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와 산정지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4건에 대하여 검증 후 기각 3건, 하향 1건 등 조정 공시를 마쳤습니다. 우리 군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11% 상향되었습니다. 이후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할 때에도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여덟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행정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1948건 3207필지를 처리하였으며 그중 184건 355필지에 대하여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45건 3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계약 적정성 진단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아홉 번째 우리 땅 바르고 정확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에는 계곡면 성진지구 등 5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와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1필지 측량을 실시하였고 전남도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현장사무소 운영과 지정확정예정통지서 송부, 의견 접수,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입니다. 열 번째 군민 안전지킴이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지점번호판 100개소를 일제조사한 결과 3개소의 훼손 번호판이 있었다는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일제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훼손되거나 신규 설치가 필요한 곳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찾아가는 지목변경 서비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보통 예를 들어서 농지에 농지전용 신고를 해서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주택이 완료되면 토지 지목변경을 신청해서 그 지목을 대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한, 즉 농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2년도, 2023년도 동안 실시된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을 변경해 주는 사업입니다.

음 ······ 참 좋은 사업이네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 종사자 신분증 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는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을 예를 들면은 중계 의뢰인이 왔을 때 사전에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고지를 해야 되고 실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계약상 반드시 중개사가 해야 됨을 중개의뢰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개의뢰인이 자신하고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중개사냐, 중개보조원이냐에 대한 신분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 배부했습니다.

그 신분증이 틀린가요? 어떻습니까?

예?

신분증이 틀려?

아니,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 제작한 겁니다.

아, 자체 제작해서 줬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개보조인하고 중개사 하고!

그게 신분증에 사진하고 이름하고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돼있다 이 말이죠?

예.

부동산 중개업은 의뢰자나 의뢰를 받는 사람이나 전 재산을 맡기고 거래를 하는 일이죠?

예.

그런데 중개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래하는 일들이 이때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신분증 제작 사업은 참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만들었으니만큼 꼭 패용할 수 있도록! 꼭 찰 수 있도록! 손님을 대할 때 고객을 대할 때 좀 지도·점검을 충분하게 해 주십시오.

예. 점검할 때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은 잘 되셨죠?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299쪽 관련해서 보면 해남미소요. 지금 온라인 판매를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계신 것 아주 잘하고 계세요. 우리 해남은 지리적인 여건상 땅끝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싣고 이렇게 가고 한다면 물류비가 많이 들거든요. 첫째 우리 농산물의 물류비가 60% 이상이에요. 그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 해남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 온라인 판매예요. 그러니까 더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남군에서는 열심히 홍보하고, 판매는 생산자와 그다음에 농협이 주도를 해줘야 한다니까요! 농협이! 그렇죠?

예.

컨트롤타워는 해남군에서 하더라도 각 지역농협들이 내 지역 조합원들, 면민들이 생산해 낸 농수산물은 바로 유통할 수 있는 그 체인망을 구축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온라인 쇼핑몰 망을 잘 구축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치원료 공급단지 있죠?

예.

거기 지금 사업계획이 지금 변경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김치원료 공급단지가 이제 배추절임 공장을 포함한 그러한 시설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배추절임 공장의 경우 폐수처리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되게 생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폐수 관리하는 예산의 증액뿐만 아니라 설계할 때 비용도 수반돼서 부득이하게 290억 원의 사업비, 또 인건비하고 생산비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여서 그걸 30% 정도 인상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절임배추 기능을 배제하고 저온저장 기능을 더 강화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온저장 기능을 그 자리에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0평 규모에 7개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다가 저온저장고만 달랑 세워놓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저희 계획에는 해남배추가 지금 포전 거래로 계속 추진되고 있고 유통시장만 좋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스마트 APC 용역하고 병행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로 들면은 의성 마늘이라든지 성주 참외같이 산지에서 출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 국정 과제 중에 서남부권, 제주와 전남과 전북을 아우르는 채소물류센터를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온저장 기능을 활용해서 이 14개뿐만이 아니라 조공법인인 농협이나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 그리고 개인유통법인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저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저희 배추가 해남배추가 명성을 되찾고 또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최저가격이 보장되는 그러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리적인 여건상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번 지금 내용이 바뀌어서 지금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물론 군의원들은 더 염려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리적인 여건상 거기 현지에서는 안 맞잖아요? 거기가 (청취불능) ······

지금 저희가 최종 ······ 지금 말씀,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최종 지금 단계로는 1단계로 원물, 지금 저온저장 기능 인프라를 구축해서 ······ 두 번째로는 지금 국가에서 원하는 스마트 유통, 산지유통시설 APC를 확장하고 마지막으로는 의성이나 의성마늘과 같이 산지형 경매시장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입지가 더 유리한 조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34조의2 2항1호에 따르면은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농수산 경매시장을 유치할 경우! 그러나 이러한 행정절차 없이 시장·군수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로 보면은 그 기업도시지구 외에서 설치했을 때 그 영향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단축 또 비용의 절감 이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입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입지상에 앞으로 서남부권 채소물류 거점 지역을 거기다 한단 말이에요. 전남·북, 광주, 제주도까지! 그렇게 한다 하면 딱 거기가 중간지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망도 그쪽으로 보면은 이제 확대될 수 있고 확충이 될 수 있고, 공항도 있고 항구도 있잖아요. 가깝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건적으로는 멀리 봤을 때는 좋은데 지금 군민들이 바라본다든가 군의원들이 바라봐서는 거기다 달랑 현재 있는 입지 요건에는 저온저장고 7동만 달랑 놔둬버리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소신을 밝혔듯이 출하 조절을 우리 배추가 전국의 30% 이상을, 옛날에는 80%까지 차지했어요! 가을·겨울배추 같은 경우에는! 점점 그 양을 잃었지만 그래도 해남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배추를 출하 조절할 수 있는 기능권을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기, 장기적으로 저장해서 출하 시기를 조절하자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배추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추 해 보신 분들은 ······

지금 판단을 제가 2024년 기준으로 보니까 전국 배추 생산량은 4257ha에 36만5000t 정도 생산이 되고요. 저희 해남 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면적은 26%, 생산량은 18%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유통시스템이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참고해 보면 3∼40%의 물동량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가격이 통제가 되고 생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됩니다. 경북 아까 의성마늘의 경우에 가락동 시장에서는 한 600원 정도에 거래가 되면 의성에서 직접 판매를 할 때는 750원에서 800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이유가 서울 가락동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물류가 아닌 생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게 되는 물류 운임비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형성이 가능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유리하게 작용했던 그런 곳을 선진지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시행착오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금 농협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도 그냥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생산농가와 농협과 또 군과 함께 연합해서 조공법인을 한번 형성해 보자.’ 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품목 중에서도 의성 마늘이나 고추 같은 경우는 건고추고 하니까 더 유통하기도 좋고 저장하기도 좋아요. 배추는 바로 생물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할라고 하지 말고 절대 직접 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지에서 계약 재배해서 넣었다가 또 유통까지 한다는 것은 군에서 행정에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 ······ 아예 농협에다가 7동을 했을 때 농협에다 민간자본보조로 떼어 줘버리든가 그런 식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 삼산 ······ 아니, 마산면에 있는 산지유통센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운영 할 거예요?

지금 산지유통센터는 지금 화산농협에서 고구마 저장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계약기간 2027년까지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지금 시설하고 그 유통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냉동 기능도 냉장 기능으로 변환해서 저장이 가능한 배추 위주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배추가 ······ 김치원료가 되는 마늘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양념류, 채소도 함께 병행해서 비축할 수 있다고 하면 가격을 좀 상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산면 산지유통센터가 처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산지유통센터가 지자체에서 최초로 설립이 됐어요. 전국 최초로. 그래가지고 배추 주산단지 농협들이 같이 공동 운영을 하자 했는데 배추를 저장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없어! 그리고 적기에 빼고 또 팔 수 있는, 한번 배추값이 하락해버리면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가 있어 버리거든요. 손해가! 그러다 보니까 농협들이 다 손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배추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배추 주산단지다 보니까 당연히 출하조절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고 하지만은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양념 채소를 비롯해서 모든 농수산물이 거기가 거점단지로 물류단지로 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전에 자유발언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 목표예요. 그리고 「기업도시법」을 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혜택이 있고 그러니까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부지는 어떻게 할 거에요? 부지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부지는 7만2000㎡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들어가는 부지 이외에 그러니까 건설, 설계 지금 실시 중인데 그것들도 의원님과 공유해서 그 배치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민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

말씀 드립니다마는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하는데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에요! 그분들은 파는 분들은 손해 본다 하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비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절충을 해 가지고, 또 아니면은 물류 거점 도시가 된다하면 부지까지 국가에 한번 요구를 해서 국가에서 좀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가 잘 운영되고 있죠?

예.

일부에서 얘기 들어보셨죠? 농민들이 “로컬푸드를 옮겨주라!”.

로컬푸드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지금 먹거리추진위원회가 구성되가지고 심의는 했습니다마는 2차 계획에가 반영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로컬푸드를 확장하기에는 기존 상권과의 문제, 그다음에 매일시장 그 상권들의 민원! 여러 가지가 좀 고민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게 들어온 농가 수가 한 400명 800품목 정도 돼서 포화 상태에 있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지역 상권에 이제 영향이 덜 가는 부분, 그다음에 위치성이라든지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 가지고 의원님과 공유해서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확장성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기능을 그러니까 나누자는 거예요. 농협들한테 줘야 돼! 농협들한테! 로컬푸드는! 읍 농협이 이거 몇 번 하려고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농협에다 운영비만 좀 더 해주면은 잘 운영할 텐데 왜 군이 직영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분산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농민들이 아까 한 4∼500명이 하니까 진입이 안 좋고! 입점하기가 어렵고 그런다는 거예요. 좁다! 그래서 확장을 하든가 아니면 한두 개를 더 설치해 달라. 그래서 농협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만은 ······ 농협들한테, 농협들이 로컬푸드매장을 전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에! 그렇게 같이 협의를 많이 해보세요.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혁신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국정과제로 대두되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농업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 농산물 가격을 제값 받게 해서 농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것도 기본 사회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그 격차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이게 하나의 국정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이제 정책들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로컬푸드 정책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도시의 소비자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유통 구조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가능한 한 그러한 정보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입수해서 해남이 그런 이재명 정부의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항상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셔 가지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이러한 발전하는 데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주민이건, 전문가 등 같이 연대해서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건의드릴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함께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광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7월 21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