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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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232회 정례회의 때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 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79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내년도 우리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7건으로, 취득 16건, 처분 1건입니다. 이중 취득은 토지 매입 8건 (14,050㎡) 토지 교환 1건 (1,200㎡) 건물 매입 2건 (736㎡) 건물 신 증축 5건 (4,790㎡)이며 처분은 위 토지 교환으로 인한 1건 (385㎡)입니다. 재산 취득을 위한 주요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韓문화체험 특구 내 문화 관광자원 시설 2개 사업, 신사동과 응암동의 공공도서관 확충 2개 사업, 구립 어린이집 확충 2개 사업, 갈현동의 청소년 복합센터 1개 사업, 녹번동, 역촌, 구산 근린공원 토지 취득의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 소요예산은 총 261억 4,400만원으로 국비 42억, 시비 68억, 구비 151억(57%)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관리계획안은 우리 구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보육 및 공원시설을 확충하여 구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질의답변, 토론 후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한문화너나들이센터 신축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한문화너나들이센터하고 그 다음에 삼각산 미술관 건립부지의 목적은 한문화특구체험내 문화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국비가 있고 하나는 시비하고 차이점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격이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하나는 시비가 맞고 하나는 시비가 없고 국비가 내려오고 설명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포괄적으로 재정경제국장이 총괄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 처분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건립하고 하는 비용 자체는 사실 구비로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비가 없다 보니까 너나들이센터는 시비로 신청했던 것이고 시에서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삼각산미술관은 국비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가 있고 없고는 어떤 차이에서 국비를 받고 어떤 차이에서 시비를 받는지 이말입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국비, 시비 신청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별개로 신청해놓은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특별한 것은?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확보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는 국비로 했고 하나는 시비로 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시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었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이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구비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구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해놓은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다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2~3년내에 시행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운영비가 은평구청의 재정이 계속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나머지 운영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이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추가로 시설수요가 줄어들면 그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은 운영비로 전환해서 사실은 시설비가 많이 들지 운영비가 이만큼은 들지 않거든요. 이것보다 상당히 적은 액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고려해봤을 때 시설을 해놓으면 추가로 시설소요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봤을 적에 모든 것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 문제가 전부다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느 과든지 국비 시비를 받아와서 보면 역시 이것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운영부분에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런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서 해소가 가능한 범위에서 시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또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은 현국장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전보갈 수도 있고 다른 국장님이 올 수도 있는데 전임자가 한 행정의 정책이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전달, 시행같은 것은 반드시 전임자로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점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국장쯤 되면 구재정 운영상황 이런 것에 대한 관념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중요하다. 그런데 시설과 운영과 주민의 복리가 함께 어우러지다보면 필요한 시설이라서 시설확충을 하고 주민에게 보다 복리를 증진시켜줄 것이다. 가용한 재산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크게 저해가 안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문화체험특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공통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뭔가요? 전통문화하고 특구내 문화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뭡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공통은 한옥마을외에 있다는 게 공통점이고 시설 자체는 전혀 틀린 시설입니다. 미술관은 미술과 관련된 그런 문화시설이구요. 그 다음에 너나들이 센터는 관광안내소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관광객 한문화특구를 찾은 관광객들이 한문화특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겁니다. 한복체험이나 다도체험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구자성위원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전주 한옥마을이나 북촌이나 전주한옥 마을은 1년에 6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왔다갑니다. 그러면 그 600만명의 관광객들이 왔다 가면 경제효과가 큽니다. 저희 한문화 특구로 지정된 후에 사실 한옥 짓고 있습니다마는 한옥 외에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설을 확충해야 될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건을 냈었던 겁니다.

구자성위원

질문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왜 드리냐 하면 맞은평에 하나고등학교가 개교할 때에 굉장히 주민들은 좋은 명문고등학교가 오면 지역경제에 그 얘기가 계속 했었는데 하나고등학교가 당시에 유치하고 당시의 목표하고 동떨어진다고 보는데 이것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한옥마을이 다 완성이 안 되어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옥마을이 조성된다고 하면 한옥 한문화특구로 지정된 것이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관광객들이 왔는데 볼거리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왔다 가는 소비는 없고 그냥 왔다가는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 내에서 체험하면서 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려면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지역경제는 먹거리라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먹거리는 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구자성위원

이 공간에 준비하고 있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체험할 수 있는 한복하구요. 차하고 음식같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만들지만 판매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적인 사항이라서요. 그런 것은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지금 한옥부지 다 매각됐고 단독주택부지는 40, 50필지는 남아있는데 매각되지 않는데 SH공사하고 우리 구하고 접촉해서 단독주택 부지에 용도를 전환하자 그런 근린을 들어 가게 하는 그래서 음식점들이 들어가서 좀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렇게 용도조정을 절충 중에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는 정말 이 내용대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동떨어지거든요. 그분들이 휴식도 취하고 여기에서 뭔가 공산품이나 우리가 은평구에 있는 물건을 먹고 취득해야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는데 단지 보고 가 버려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도 반드시 되어야 한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용도변경 조정 진행되는데 과장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부지를 관광객들이 왔을 때 쉬고 가고 먹고 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단독주택 부지에 용도를 바꾸어서 음식점이나 상가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용도를 전환하는 정차를 S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답변이 확실한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좋은 국, 시비를 받아서 우리 예산 투입되는 만큼 정말 은평구가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에 이익이 있는 것이지 단지와서 구경만 하고 가 버리면 저희들은 매연만 뒤집어쓰는 꼴만 안 되거든요. 부수적인 부분이 반든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국장님 말씀처럼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한문화 너나들이 센터나 삼각산 미술관 부지를 한문화특구가 지정도 되고 그리고 한옥마을도 조성하게 되고 해서 지금 한옥마을도 짓고 있는데 이런 다른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다 한옥마을이 들어서고 한문화특구가 지정되고 하면서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시설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물론 필요해서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계획 없이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옥마을이 만들어지면 어떤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도 앞으로 해나가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관광안내소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터 사전에 한옥마을 결정나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한옥마을 자체가 형성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올해부터 건축허가가 나고 다음에 짓고 있는 한30% 짓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그전에부터 계획했던 사항들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설 시설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준비되지 않고 시설을 했을 경우에 많은 이용자들이 얼마나 들 것이며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한옥마을이 다 이제 만들어지고 했을 때에 그러면 월 몇 명이나 관광객이라던가 사용자들이 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쪽 진관사나 북한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2-3,000명분들이 그쪽을 지나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지역에 사시는 분이 지나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한옥마을 한문화체험 특구에 시설을 이용하고자 오는 그런 명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시 거기에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관사나 북한산 찾는 한옥마을을 통과해서 찾는 분이 하루에 2-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한옥마을이 완전히 조성되고 한문화특구에 대한 것이 외부에 많이 알려진다면 그 배 이상 관광객이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월 2~3,000명이?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월이 아니라 하루에 2~3,000명이 등산과 진관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문화특구라든가 한옥마을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등산과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이 물론 둘레길이 생겨서 많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분은 많아졌다고 보는데 이 한옥마을로 인해서 사람이 2~3,000명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런 부분들만고 외에 월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예상되는 자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2~3,000명은 현재 등산하고 진관사를 찾는 분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이 한옥마을이 조성되고 나면 2~3배정도는 한옥마을, 한문화특구를 관광하기 위한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설들을 해서 안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한옥마을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그쪽에 단독부지로 해서 절반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 물어봤어요. 한옥마을이 성공적으로 앞으로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2번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는 걸 보고 그것 가지고 누가 오냐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옥만 있으면 물론 그것을 보러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한문화특구로 지정을 했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그 목적으로만 보러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염려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문화특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던데요.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한옥마을 건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은평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한문화특구가 개발되면 은평구에 얼마나 부가세나 지역경제인프라가 어느 정도 기여도가 되겠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한문화특구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한옥이 완성되고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진관사나삼천사, 박물관 저희가 오늘 안건이 올라온 미술관, 셋이서문학관, 금성당 저희 문화유적지와 그 다음에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한다면 전주 이런 데까지 가서 한옥마을을 보는 것보다 가까운 서울에서 보는 게 더 접근성도 편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보면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박등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한문화특구가 개발되게 되면 하루에 등산객이랄까 왕래하시는 분들이 2~3,000명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이 큰 사업인데 2~3,000명이 하루에 왕래하게 되면 건립하는 너나들이 건립 가지고 되겠습니까? 2~3,000명이라고 하면 지대한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건물 하나에서 한옥양식, 한식 이런 체험 몇가지 안되는데 이것까지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사실 돈이 있다면 더 많은 시설을 하고 싶고 부지가 있다면 그렇게 싶지만 그쪽에 있는 한옥마을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반시설로 봐서는 그 정도 시설이 있다면 관광객유치를 하거나 지역경제활성화하는 분야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기노만위원

구비보다 국시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회의하기 전에 드린 말씀이지만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도 남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누눈가는 쓰기는 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은평구에서 한옥마을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데 좀 더 연구를 해서 국시비를 가지고 와서 더 건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국시비를 더 갖고 와서 또 다른 시설을 지으라는 말씀이신가요?

기노만위원

예.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현재로서는 부지 자체가 한옥마을쪽에는 없고 남아있는 게 2개가 남아있고 만약에 돈만 된다면 다른 시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한문화특구는 이 사업으로 만족하다 이말씀이십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