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을 부서는 오전에는 공룡박물관, 농정과 오후에는 농촌개발추진단,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이상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공룡박물관, 농정과, 농촌개발추진단, 기후변화대응지원단)

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김승기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해남을 위해 군민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6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룡대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경관과 홍보에 주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에서는 관람이 어려운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대표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광주과학관, 고성공룡박물관과 연계행사, 6월 1일 세계공룡의날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박물관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방송 매체에 적극 대응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영상을 송출하는 등 공룡박물관 이미지 제고에 앞장섰습니다. 487쪽입니다. 아울러 “박물관에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볼거리도 있어야 한다.”는 군수님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철학을 담아 이야기가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아이들의 시각에 맞추어 캐릭터형으로 공룡을 시각화하여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야간조명과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관람객의 안전에도 신경을 두고 공룡박물관에 경관 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9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물관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공룡박물관은 매년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영상 두 편을 제작하여 서울광장과 강남터미널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SBS, YTN, KBC 등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공룡박물관의 매력을 알리는데 주력하였으며 관내 관광지, 위생업소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타지역으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최근 7월 7일 쥬라기월드 영화가 개봉함에 따라 전국 CGV영화관 17개소에 박물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언론과 SNS 홍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두 번째 다양한 볼거리 눈이 즐거운 관람 명소입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룡작가가 제작한 공룡캐릭터 조형물, 정크아트, 공룡 작동로봇 등을 전시하였으며 마술, 샌드아트, 서커스 등의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30회 운영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룬 포토존 15개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절, 할로윈 데이, 크리스마스 등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간에는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여 공룡박물관에 가면 특별한 행사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92쪽 세 번째 배우고 참여하는 생동감 넘치는 문화공간입니다. 박물관 하면 왠지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인식이 먼저 드는 곳입니다. 이러한 박물관의 이미지를 재미있고 쉼터와 휴양공간의 이미지가 함께 연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전시활동을 위한 캘리그라피 공모전은 2020년 시작한 이래 6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금까지 참여 작품만 800점이 넘는 등 전국대회로써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웹툰 공모전도 총 41편이 응모하여 심사를 끝낸 상태로 저작권 등 문제점 없이 박물관 내에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교육 확대를 위한 어린이출판사와의 협약을 통해 어린이기자 탐험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인기 많은 공룡옷 입기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기획하고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공룡학술대회와 2기 어린이기자 탐험대 운영 등 내실 있는 교육문화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93쪽 네 번째 몰입도를 높이는 초입환경 조성입니다. 박물관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첫인상을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백악기 시대전 포토존을 조성하고 공룡모양 형상의 토피어리아, 안내문안, 설명판을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포토존 정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매표소 이설 타당성 등 적정 장소에 대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다섯 번째 공룡과 함께하는 잔디광장 활성화입니다. 공룡시대의 분위기 조성에 따른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룡시대를 대표하는 세쿼이아류 나무와 은행나무를 식재하였고 다년생 위주의 초화류를 3만2000본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시 진입구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로 데크도 신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성된 잔디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족놀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다용도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여섯 번째 건축물 공간개선 리모델링입니다. 박물관이 건립된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박물관 내부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안내데스크 일원과 체험공간, 수유실에 대한 시설보수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박물관 거대공룡실 천장에 대한 마감재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룡발자국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각도 내부 환기시설을 보강하는 설계가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들 시설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되면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안전에 유의하면서 공사시기를 조정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꽃과 빛이 함께 아름다운 경관 조성입니다. 공룡박물관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연못 주변과 매표소에서 박물관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주민과 야간시간에 방문하는 관람객이 돌아볼 수 있도록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주변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하고 미니화단도 설치하여 다채로운 꽃을 관람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룡캐릭터 공기조형물 8개와 바람개비 600개, 솟대 20개도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간빛 꽃길을 확대하는 방안과 공룡과 체험관으로 올라가는 공간에 야생화를 식재 파종하여 내년에는 더욱 변화된 공룡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공룡기자 탐험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란가요?

어린이 공룡기자 탐험대는 박물관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출판사가 있는데 어린이출판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출판사로 유명한 보리출판사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자탐험대를 출판사에서 모집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 홍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자로 배포하고 그 책자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3회 운영을 하며 1회는 6월에 시작을 하였고 2회는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회는 10월 중에 실시합니다. 참여인원은 30가족 100여 명이 되며 주로 서울, 경기, 강원도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더욱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이 정류장에 대해서 저쪽 고성군에 가보면은 이 정류장이 공룡으로 해서 모양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황산면이라도 정류장을 공룡 모습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도 드렸었는데 좀 우리가 공룡이 상당히 지금 발빠르게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황산면이라도 공룡 냄새가 풀풀 풍길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고 제안 드립니다.

예. 일단 마을활력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와 협의를 해서 공룡모양의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데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우선 승진과 함께 전문직렬 관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더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쥬라기공원 영화 같은 것을, 영화를 가져와서 상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지금 우리 영화관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신규로 개봉하고 있는 영화는 이제 CGV영화관에서 독점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해남의 작은영화관에서도 쥬라기월드 영화는 현재 개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박물관 내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해소가 된 작품에 대해서만 상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영하고 있는 영화는 저희가 개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인해서 기존에 개봉을 했던 쥬라기 1편이나, 쥬라기월드 1편이나 2편 정도는 박물관 내에서 상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금 입체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른들도 좋지만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잘 활용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영화 같은 거 있으시면은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영도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놀이체험장이 지금 있죠.

예예.

바닥분수하고! 바닥분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바닥분수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놀이체험장하고. 수질 관리하고 시설물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련 법에 의해서 수질관리는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시고 계세요!

안전관리요원도 상시로 배치해서 아이들 안전에 유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관장님이야말로 공룡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초기 개발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신 과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우선 495쪽 보면 건축물 공간개선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여기는 지금 매칭이 국비매칭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국비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각이 총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1개소에 대해서 환기창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냉난방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국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은데 그전에도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거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따왔잖습니까. 관장님이 실무업무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관장님이 되셨으니까 국비 확보에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있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따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군비로 하는 사업보다는 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노력을 하고요.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비 반영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발로 뛰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황산면민들이 뭐 교량설치해 달라고 합니까?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 이야기는 제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공룡박물관 공식적으로 입장권 받고 입장합니까?

6시 이후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픈해서 개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이 있나요? 그러면 당직하시는 분이 있나요?

6시 이후에는 재택근무로 인해서 1명이 당직근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죠?

박물관 내부에서 CCTV와 순찰을 통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간조명, 그러니까 야간경관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야간에 들어갔을 때 관광객들이 뭘 보러 가실 거 아닙니까.

네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운동하실 위주로 위험하니까 안전을 위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광객 유치를 하시는 건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날이 많이 밝아져서 8시가 되어도 좀 날이 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 대부분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국립박물관 5시에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5시가 넘었을 때 박물관 내부라든지 외부도 관람을 갖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립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룡박물관은 7시까지 오픈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간같은 경우에는 안전도 중요하지만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탐구욕구도 중요하고 또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9시까지 자유스럽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도 9시까지 관람이 가능한가요?

내부는 6시까지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6시까지 하시고!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이유가?

그건 야간에 자유롭게 사람들이 보고 공룡화석지에서 사진도 찍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시까지 오픈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룡박물관 시설은 아니지만 야간조명을 어떻게 활성화해 놓은 관광지들을 보면 이제 입장권이 다소 비싸지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곳들 많이 보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왕하실 거면 좀 더 개발하신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수익성을 창출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하시는데 수유시설 개선하신다 하셨어요.

네.

어떤 부분을 개선하시는 건가요?

이 수유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가 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모들이 원하는 시설과 10년 전에 설치되었던 시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유실 뭐 배드라든지 또는 어떤 수련시설이라든지 휴게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다양한 욕구충족이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유실 개선작업이 들어갑니다. 수유실, 현재 수유실 개선작업이 들어가는 면적은 13㎡ 정도로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혹시 요즘에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요. 수유는 엄마가 해야 되잖습니까.

예예.

근데 이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 보육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분유수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저귀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돼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혹시 있나요?

현재는 기저귀 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화장실에 기저귀 가는 데가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향후에 수유실 공간이나 이런 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향후 수유실 공간이나 이런 것은 더 적합한 장소를 한번 찾아봐가지고 신규 설치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남자화장실은 안 들어가봐서 그러는데 남자화장실도 기저귀 배드가 다 설치돼 있나요?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제가 이번에 축제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이 와서 발전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자연유산 형상변경 국가유산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요청하신 거예요? 추진실적에 자연유산 형상변경!

이게 문화재 시설을 갖다가 개보수할 때에는 국가유산청의 허가사항이 필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설계심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개보수뿐만 아니라 신규로 했을 때도 가능은 한 거죠?

신규설치가 가능한 ······ 다른 어떤 구조물이나 시설물 설치할 때 신규설치는 가능하긴 합니다만 ······

어려워서 그런가요?

문화재구역 내에 설치가 되었을 때는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문화재 보존하고 관련된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기 오시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하신 그 질문들 다 또 검토해 보고 오셨다니까 하는 말씀인데 늘 말씀, 그 질문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물놀이시설!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연관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좌측에 수변시설에다가 조형물 설치할 예산도 제가 잡혔던 걸로 아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수변시설에 구축물을 설치하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 관련 법에 의하면은 농업용수와 관련된 시설 이외의 구축물은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그 좌측에 그 예산이 그때 별도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 진행사항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그 물놀이시설 있잖습니까.

예예.

그 바닥분수가 2개 돼 있다고 했어요.

예예.

이번에 어떤 관광지를 갔더니 그 소리를 지르면 분수가, 물 높이가 조절이 되는 그런 분수도 있더라구요.

예, 음악분수는 원래 설치단계에서 높낮이에 맞아가지고 ······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 그 어른이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또 호기심이 또 반영돼서 저희들도 신나더라구요. 그런 부분,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신규설치 시에는 그러한 사항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에 도째비골이라는 곳도 요즘에 많이 관광지가 유명한 곳으로 떠요.

예예.

가보니까 참 아이들이 좋아하겠더라구요. 색감도 알록달록하고. 우리가 경관조성을 꽃을 또 많이 식재하고 하지만은 높은 곳에서 봤을 때 볼 것이 전체적으로는 보이지 않잖습니까.

예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봐서 한 곳에서 조망이 가능하게끔!

전망대 시설 말씀하시죠?

예예.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이제 관장님 되셨으니까요 종합적으로 한번 더 좀 더 앞서나가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박물관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룡박물관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의록을 다 보셨다고 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예.

그 공룡박물관이, 공룡의 상징은 굉장히 역동성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공룡박물관에 뭐 내부에서 화상으로 보는 부분들은 역동성이 있어요. 하지만 실외의 공간에서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 움직이는 공룡을 한번 제작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단은 저희가 ······

그런데 그게 뭐 법적으로라든가 또는 어떤 필요성에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지, 안 그러면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걸 못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작동공룡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박물관이 개관을 하면서 에드몬토사우르스와 티라노사우르스 2종에 대해서 작동공룡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공룡박물관이 설치가 되면서 각종 전시관람시설이 최신시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룡박물관에서는 AI를 적용한 영상과 시각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박상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동공룡에 대해서는 실천이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초대형공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고 또 야외공룡을, 움직이는 작동공룡을 설치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야외에 설치하는 것은 법적인 규제가 좀 많이 따르고 보존보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 내부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공룡,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공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공룡들도 딱 고정돼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고정돼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공룡의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꼬리나 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자연스럽게 공룡처럼 움직일 수 있는 저는 그런 기술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음향까지 더해주면 굉장히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그런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실제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공룡. 하다못해 우리 공룡축제하는 기간만이라도 뭐 소형모형으로 해서 이렇게 요즘은 저렴한 비용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룡들을 많이 이렇게 전시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제 TV에서도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공룡이 한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져올 수 있게끔 특히 아이들이 ‘해남 가면 움직이는 공룡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전국의 아이들이 다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기 거기 발굴에서부터 계속 관여하셨던 우리 허□ 교수님께서 국가유산청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면 좀 그분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그 작동공룡, 그다음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탑승용 공룡, 또는 뭐 움직이는 공룡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간 수는, 한 2∼3년 관광객 인원수는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한 3∼4년 정도.

개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참여한 관람객은 410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이 되는 시기는 한 2028년에서 2029년 사이 정도면 500만을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으로 혹시 우리 직원분들의 지급 ······ 혹시 그 직원분들의 급여는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일단은 이 공룡박물관이라는 이 문화시설은 실제적으로는 브랜드 가치가 좀 높은 편이고요. 연간 들어오는 수입은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1년에 한 2억5000∼3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해남에 가면 공룡이 있다라는 브랜드 가치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손익계산점을 따진다면 문화시설은 손익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 작년에 한 60억 정도 들었어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62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상정 의원님께서도 이거를 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도 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예.

뭐냐면 이제 우리 관광객들이 지금 박물관으로 해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입원으로 최소한의 우리 직원분들의 급여도 지금 솔직히 못 나오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급여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제 물론 이게 문화재 우리 해남의 공룡이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남군을 위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에, 이제 관장님이 되셨으니까요 뭔가 이제 관광객이 이제 2028년도부터 이제 500만 예상하고 있다면서요.

예.

꼭 그러리라 믿고요. 그 이상이 해남군의 공룡박물관을 찾아주셔서 해남을 좀 이렇게 관광활성화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최소한의 바람은 수입원이 최소한 직원분들의 급여는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정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특히 박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동감이 넘치는, 다른 공룡발물관에는 없는 이러한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해남에 다른 박물관보다는 좀 특이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특색이 있는 곳이 있더라.’ 그러면 보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사항은 공룡화석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전국 제일의 공룡화석지로써의 가치를 널리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또는 해남 군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남의 공룡화석지가 최고라는 신념으로 공룡화석지를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룡화석지가 좀 더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을 발벗고 다니고 또 전라남도에도 예산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매년 해마다 찾아오는 공룡화석지 관람객이 25만 명에서 금년에는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30만 이상의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제 한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화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손익분기점을 맞추라는 것은 좀 어려워서요 인건비보다는 제 몸 열심히 뛰면서 해남 공룡을 알리는 것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것은 어렵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50억∼60억 적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이 많은 해남군에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최소한의 수익분기점! 직원분들의 급여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최소한의! 그러면 지금 연간 지금 25만 정도 우리가 관광객이 오신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최소한의 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연간 30만∼50만 정도는 목표를 세우라는 말씀이시죠. 보다 더 높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동감 넘치게 뭔가 좀 다른 공룡박물관 보다 더 특색 있는 이러한 것을. 예산은 60억 정도 들어가잖습니까? 그걸 좀 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아니면 어떠한 부분을 확실하게 아,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이거는 좀 줄이고 이 예산을 좀 더 살려서 뭔가 좀 이렇게 특색 있는 다른 것보다 더 우세가 있는 그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굳이 수익분기점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예산이 이 정도 많이 투자가 되는데 최소한의 급여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예예, 선택과 집중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이 전문직이라 제안 하나만 할게요.

예예.

여러 의원님들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공룡박물관 쪽에 우리 군유 부지가 많이 지금 확보돼 있단 말이에요. 유휴지도 많이 있고. 그러죠? 아직 못 산 곳도 있습니다만 그건 서둘러 주시고요. 어때요? 일정한 장소에 공룡캠핑장을 하나 조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만이 생활인구들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옛날 백악, 그 백악기 공룡들이 출연했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원시인들이 살았던 움막식으로! 움막식으로 텐트들을, 텐트를 이렇게 치고 이제 겉모양만요. 또 캠핑카가 설치되면 공룡캐릭터를 활용해서 공룡이 있고, 또 움직이는 공룡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룡캠핑장을 좀 조성해 주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황산면 읍·면소통의 대화에서도 캠핑장 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캠핑장 조성에 대한 사항은 문화재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좀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거기에서 좀 떨어진 데에다 ······

예, 거기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를 좀 더 매입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착실히 수립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거기 앞에 있는 호수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민경화입니다. 우리 군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저희 농정과는 5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우리 군 예산의 14.1%인 1511억 원입니다. 238쪽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 쌀 수급안정 및 식량 자급률 향상 기반 마련, 농가소득보전 채소류 수급 안정, 농촌인력 수급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등 농업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왔습니다. 240쪽 저희 농정과는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농촌 수도 “스마트한 땅끝 해남”을 위해 팀별 추진 전략에 따라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복한 미래 농촌 혁신을 위해 농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42쪽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 및 농가에 장기 저리 자금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자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은 현재 2654명이 신청하였고, 자담 포함 6억7400만 원의 사업 대상금을 확정하였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54명 신청자에 대해 연리 1%로 융자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농 농자재 반값 추가 지원 등 나머지 사업에 대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3쪽 농업인 문화 및 복지 증진 정책 확대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경제, 문화, 교육적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7550명 및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200명을 지원하였으며, 농번기 마을 급식 70개소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문화 및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농촌관광 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은 해남군문화관광재단에서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 등 3년차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5개소도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교육과 소방 안전시설 지원과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45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로 확보를 위해 항암쌀 생산단지 154ha 조성과 계약재배 청년농가 및 과수채소 비가림 하우스 등 2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을 위해 기반 구축 사업 및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사업 각 1개소를 준공하는 등 친환경 참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친환경 벼 전문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벼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새끼우렁이 2398ha, 육묘상자처리제 2147ha를 공급하였고 포트육묘 이앙기 등 기자재 3종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단지 공동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피해가 없도록 농가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고 집적화 단지 인센티브도 지원하겠습니다. 247쪽 토양환경 개선을 통한 땅심 향상입니다. 토양의 지력 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를 황산, 산이, 화원면에 1만2133t 공급하였고 이모작 유기 비료 1335ha도 공급 및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4만2000t과 유기농업 자재 3종은 작물에 따라 시기별로 공급하고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생산비를 보전하겠습니다. 248쪽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 공익가치 증대입니다.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5종의 직불금에 대해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의 의무교육 및 준수사항 이행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농가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농가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249쪽 식량작물 기반 확대 구축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노동량 절감을 위해 못자리 상토 1만8064ha를 공급하였고, 쌀의 적정생산과 식량작물 생산 유통 개선을 위해 식량작물 및 가루쌀 생산단지 18개소의 교육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적정생산 이행사항 점검과 가루쌀 및 논 타작물 재배 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0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입니다.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600만 원 이하 다목적 소형 농기계, 600만 원 이상 맞춤형 농기계, 드론,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특수농기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농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기계 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51쪽 국산 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국산 밀 재배 면적 확대 및 생산단지 조성으로 국산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교육 컨설팅 11개소와 시설 장비 1개소를 지원하였고, 건조·저장 시설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조 시설 2개소는 조기에 완료하는 등 국산 밀 자급률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2쪽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전영농 실현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3월에 1만5294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완료하였고 농어민 안전, 농작물 재해 및 농기계 보험 등 3종에 대해 농어민이 가입하도록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56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농업 재해에도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등 농가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지역특화작목 안정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권역별로 소득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밤호박, 무화과, 세발나물, 엽연초 등 농기자재 등 8종의 사업에 대해 9억8700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완료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농산물 전문 생산 수출단지 발굴 등 원예작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입니다. 토양 오염 최소화 및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 시설을 지원하고자 저탄소 농업활성화 사업 2개소 등 5개소에 54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완료 사업 조기에 완료하고 이상 저온 등 자연재해 대비 사전 점검으로 작물 피해 최소화 및 원예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55쪽 노지채소 안정적 재배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노지채소 품질 향상을 위한 약제 등 친환경 자재 2000ha에 4억4000만 원 지원하였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 등 약제 공급, 생분해 필름 지원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사전 병해충 예방으로 노지채소 수급 안정 도모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쪽 채소류 수급안정 출하조절 구축입니다. 배추 수급 불안 적기 대응을 위해 문내농협에 71억 원의 사업비로 출하 조절용 저온저장 시설, 집하장 신축 및 물류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조달청 적정성 검토 완료 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5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으로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에 205호 농가에 803명의 외국인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혼 이민자의 가족, 친척 초청 및 MOU를 통해 계절근로자 1734명 추가 확충과 불법 체류 방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입니다. 영농철 인력 부족을 위해 군,읍·면, 유관기관에 인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하였으며, 땅끝농협과 황산농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농촌인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추진입니다.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인력 수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민간위탁 공고를 통해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등 신속 추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이 최대 4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20만 원 부담하고 우리 청에서, 군에서 20만 원이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반값 지원을 하시죠? 그러는데 보통 보면 그 시기가 5월에서 6월 같아요.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3월이면 농사철이거든요. 이제 벼 작물이나 특용 작물, 분야별로 틀리겠죠. 홍보 부족인가 그렇지 않으면 3월 달에 적기에 반값 지원을 했을 때 농가들이 비료나 물품을 살 수 있죠? 약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군에서는 보면은 해년마다 보면은 5월에서 6월에 ‘반값 지원합니다’ 하고 홍보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2월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3월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좀 틀려진 점은 작년까지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결정 후 사업 시행하고, 그런 시간들이 오래 걸렸는데 금년부터는 민간경상사업으로 저희들이 목을 돌려서 바로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줄 수 있게끔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3월부터 저희들은 계속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3월에 저희들 홍보 부족으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3월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내년부터는 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농가들이 소득이 가을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봄에 쓸 자금 능력이 없어서 농협 자체에 약정 체결한 농협의 자체 수매를, 초에 약정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농협 자체자금으로 3월에서 10월까지 우선 지급하고 저희들이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보전율이 약 5.5% 되고 농가가 한 ······ 월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이 조금 홍보 부족으로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0, 2018년 ······ 2019년, 저희들 군 자체 사업으로 먼저 했다가 도 사업으로 전환되서 저희들이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172명 올해는 지금 100 ······ 153 ······ 150명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항시 100, 150에서 200명 사이에 항시 농가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홍보해서 농가들이 많은 걸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 공동급식 있죠?

예.

보통 신청이 많죠?

저희들이 지금 신청은 70개소 받아서 전부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70개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통 그러니까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인데 5월에서 6월에 실시합니까? 그 시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지금 우리 군에서는 70개 마을에다가 급식 지원을 하는데 보통 신청은, 2025년도에 몇 마을 정도 신청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70개 마을 전부 신청해서 전부 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100% ······

예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농번기철에 우리 군민들이 마을 공동급식 하고 싶어도 모르는 마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죠!

예.

농정과장 민경화 그러니까 홍보 잘하셔 가지고 1개소당 242만 원 지원된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면에서 고생하시다가 또 더 큰일 하시러 군에 농정과로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번에 비 피해 우리 군은 다행히 비가 적게 온 것 같아 다행인데요 비 피해가 혹시 군에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저희들은 농작물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문에 나왔다시피, 소관 업무는 아니시겠지만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7월에 관정을 회수한다고 해서 민원인들께서 관정 배정 받으신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농정과로는 연락이 안 옵니까?

저희들 직접 ······ 업무는 건설과 업무라 저희들 연락 온 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예.

저는, 저희는 이제 다들 건설과에서 관정을 하신 줄 알고 그쪽으로 연락을 가시나 본데 민원인들께서 왜 7월에 갑자기 회수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자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하고, 또 심의하고 또 오랫동안 관정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밭작물이나 이렇게 관리하고 있을 때 예산을 한 ······ 제가 알기로는 3∼4월에 배정이 되면 7월에, 지금 현재 7월인데 지금 7월 말까지 안 하면 회수를 한다고 그래서 당황스러우신가 봐요. 이걸 갖다가 건설과하고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진짜 회수할 건지 아니면은 계도를 하실 것인지 그걸 좀 진행을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건설과에서 6월 말까지 파악, 상황 파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회수냐 아니냐가 그게 아니라 착공했냐, 안 했냐 그 차이라고 ······ 앞으로 이 사람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나는 파악한 줄 알고 있는데 ······

네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인들께서는 7월 말까지 안 하면 회수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 건설과하고 잘 얘기하셔 가지고 저기, 다시 신문에 대대적으로 좀 협업하셔 가지고, 내용 정리하셔 가지고 다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에서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저온저장 시설이 농정과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수급 안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산림녹지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수산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실은 저온저장고 업무는 유통지원과에서 주 업무고요. 저희는 채소류 출하 조절용으로 하고 있고 아마 산림과, 수산과 이런 데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조그마한 것 지원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디다 ······ 전체 실·과에다가 전문위원팀에서는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저온저장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군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저온저장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온저장 시설업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농사 지으시면서! 그런 분들이 저온저장 시설이 부족하냐 물어봤더니 부족하지는 않은데 ‘팔레트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추 지원하는 철팔레트가 있고 PP팔레트가 있고!

예. 평팔레트 ······

그면 이걸, 그 종목만 넣나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문위원팀들은 전 실·과 저온저장 시설 관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도 마찬가지고요.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지 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농업인 문화복지 및 복지 증진을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여성농업인 바우처 혜택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도 제가 바우처 혜택을 찾아보니까 영농 정착, 뭐 귀농 이런 부분은 있더라구요. 근데 요즘에 우리 귀농귀촌 해서 우리 군으로 정착한 인구가 많다고 뉴스에 보도되고 하지 않습니까. 꼭 그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젊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건강을 좀 챙기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먼저 RPC 그 3개 농협, RPC 통합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가고 있나요?

유통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

예. 아, 그러죠.

저희들 ······ 그렇습니다.

지금 RPC에가 나락이 없어서, 나락이 없다고 그래요. 3개 농협에. 그래서 어제 박지원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그런 뭐 대책은 있었나요?

지금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은 유통지원과 쌀 판매팀에서 나락을, 정부 공공비축미로 수매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국회의원님하고 앞전 주, 앞전 금요일에 농협장 간담회 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어제도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조합장님들도 그렇게 건의하셨길래 국회의원님께서 어제 토요일에 우선 3개 농협에 대해서 해남에 있는 옥천, 화산, 황산, 3개 농협에서 우선 빌려주는 형태로 공급할란다 저는 그렇게 지금 듣고, 들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예.

지금 247쪽 관련이요. 토양개량제를 지금 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년 1주기란 말이에요. 토지 위주로 지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소지 위주로 되는 거예요?

토지 위주입니다.

토지 위주죠?

예.

그래서 해남읍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해남읍에 있지만은 각 읍·면 면단위에가 농지가 있어요. 자꾸 빠져버린다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옛날에 팀장할 때도 있는 일인데 그렇게 저희들이 읍·면하고 아마 저희들 출장 가서도 읍·면에 이장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장님들 그렇게 잘 그렇게 안 주신갑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TV 자막이랄지 아니면은 보도자료! 각 지역 신문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기에 이쪽 지역에 있는 토지가 있는 분들은 토양개량제를, 신청주의입니까? 아니면은 ······ 면적 단위로 잘라서 그냥 와버리잖아요?

아닙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예요?

예. 신청 안 하면 안 됩니다.

전액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단그라스 종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 활용을 조사료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퇴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퇴비로 바로?

네네.

지금 직불금 관련해 가지고 의무교육하고 의무 준수사항 있죠?

예예.

특히 고구마밭 같은 데 토사 유출이 많이 되는 곳은 안 주게 돼 있죠?

10% 감하게 돼 있습니다.

감 합니까?

예.

작년에 좀 페널티를 준 농가가 몇 농가나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알고 있습니다만 ······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확실하니 딱 하셔버려요! 10% 감을 하더라도 조사를,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확실하니 해 달라는 거예요. 배수 옆에 뚫어 놓으면 뭣해요! 유출돼서 배수가 다 막혀 있는데! 지금 장립종 쌀은 어때요? 수요가 어쩌던가요? 반응이?

장립종 쌀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

아니, 농정과장님이니까 전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농가들은, 지금 저도 이제 마산면장을 했기 때문에 마산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타당성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할련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

관심이 많죠?

예. 관심이 많고 그쪽, 그쪽 하고 있는 법인하고 계속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화를 해가지고 ······

그러니까, 예예.

제대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산 밀은 여러 가지 시설 장비와 건조저장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귀리는 어떤가요?

귀리는 저희들 계곡농협에서 지금 한 600ha 정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강진에서, 강진군 전체적으로 ······

그러면 거기서 가공해 오죠?

이제 우리보다는 좀 많았는데 올해로 알기로는 저희들이 해남군이 제일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귀리 같은 경우 유통시설 ······ 제가 있을 때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유통지원과에서 들어간 가공시설까지 지원해 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시설까지 있어요?

예예. 소포장 라인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진, 왜 강진에서 ······

가공은 못하고 소포장 라인!

소포장 라인만!

네네. 그런데 왜그냐면은 그거 얼마를 타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치, 시설한다는 것은 좀 부담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 시설이 얼마나 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동형, 동형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형 시설하면 모든 걸 갖춰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

국비 받아오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면 했잖아요?

그런데 가동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

노지채소 표준계약서를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표준계약서에 준해서 계약 문제로 소송사건이 있었던 적 있었나요?

아마 개별적으로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랑께! 지금 노지채소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만약에 소가 제기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률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 계약서를 거의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도. 이 계약서대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

홍보하겠습니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배추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굉장히 배추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지금 저희 배추 의향 면적 조사해 보니까 15% 정도 늘어납니다마는 ······

늘어났죠! 그것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실은 한 ······ 우리, 저희들이 지금 배추 적정 면적이 해남군 적정 면적 한 4000ha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배추 작목 전환 사업으로 해서 한 340ha, 360ha 전부 다 감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4200ha가 재배됐습니다마는 금년에 배추 의향 면적이 4800ha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강원도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아마 배추 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 ······

여름 배추는 안 좋겠지만 ······

예.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마 상인들이 계속 이렇게 계약 재배 하자고 아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

겨울배추가 문제라니까요.

저기 이번에 ······

그때 되면 복구되 ······

이번에 특이하게 가을배추는 11%, 겨울배추는 20% 넘게 늘어나더라고요. 의향 면적 조사해 보니까.

예. 적정 면적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4000∼4200ha로 맞추려고 하는데 ······

맞출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금년 작년에 재배했던 리스트가 전부 있잖아요. 면적별로 ······

예예.

면적별로 다 돼 있죠?

예.

거기에서 더 늘어난 농지가 어디가 있는가, 그리고 연작을 하지 않도록 그래도 어느 정도 3년 했으면 “다른 거 하십시오.” 그런 쪽으로 유도도 좀 하고 ······

저희들이 배추 작목 전환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60㏊ 했는데 올해는 그놈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랍니다.

방금 서해근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결혼이민자 가족 있죠. 이민자 가족이 지금 우리 해남군에 671명이 있어요. 671명이!

예.

그런데 전국적인 이민자 가족이 늘어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범위가,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죠? 어디까지 늘어났어요? 전남·북까지 늘어난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전국으로 다 풀어놨습니다.

전국으로 풀어졌어요?

예예.

다행이고요. 특히 우리 271명이 있는 이민자 가족은 가족행복과나 미래공동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분들을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촌 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호적법」에 의해서 사촌을 구별하지만 필리핀이나 그런 데는 사촌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부터 이촌 이내로 줄였습니다.

이촌!

이촌 이내로! 사촌이 아니고.

이촌 이내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아니, 이제 ······

거기 있는 나라에서 ······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정부에서 사촌 이내가 아니라 이촌 이내로 이제 줄였기 때문에 ······

그 나라에서 확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 서류를 가족, 저희 같으면 가족관계등록부겠죠. 전부 제출하죠. 그것을 전부다.

아, 거기서 증명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 가족관계가 거기 없어도?

그쪽에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역 요원을 두 명을 지금 관리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을 통역 요원을 하셔야 돼! 671명 중에서 한국 ······ 각 나라가 여러 개, 한 10개 이상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나라별로 지금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평상시에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 해남군 통역 요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장을 좀 주고, 위촉장을 주고 그래서 유사시에는 그분들을 바로 모시고 와서 통역할 수 있도록! 딱 두 분 갖고 하시지 말고요.

지금 통역 요원이 지금 현재 베트남 분 한 분, 그다음 필리핀 한 분 쓰고 두 명 쓰고 있고 ······

그러니까 영어권하고 베트남권 있는데 그 외에도 러시아하고 몽골이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해요. 보면은. 그분들을 전부 671명의 현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지금 잘하신 분들은 통역 요원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날씨가 엄청 지금 폭염이잖아요. 이분들도 온열질환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온열질환 입지 않도록 이분들도 인권이 있잖아요. 관리 잘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그 나라어로 된 안내수칙 같은 것들도 전부 작성해서 배부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쉬는 시간 낮에는 정확히 쉴 수 있도록! 새벽 하고 늦게 하더라도 그렇게 좀 시간을 조절을 잘, 주인들하고 잘 하셔야 되고. 농민들이 노동자예요? 아니에요?

노동자도 ······ 어떻게 보면 사업가도 되고 노동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는 농민을 노동자로 세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영농을, 자영농을 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자여야 됩니다!

예.

그런 건 제도개선사항으로 국가에 강력히 요구하세요. (장내 휴대폰 울림) 공공형 계절근로를 지금 황산농협하고 땅끝농협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형을 하면서 황산농협이 하면 황산농협 농가들에게만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 전체를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도 돈을 받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쁜 철에는 아마 황산 위주로 하겠지만은 전부 황산, 산이, 화원, 문내 전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해 주는 거예요?

예예.

농업 근로자 기숙사도 어느 한 군데다 농협에다 주면 안 돼요!

예. 알았습니다.

농협 통합으로 해서 단체로 줘야만이 전체 14개 읍·면 농가에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농협이나 이렇게 줘버리면 그쪽으로 치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경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과장님 답변, 민경매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회의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추진단장 이병길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다운 회복을 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촌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추진단은 57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촌개발추진단은 농촌공간개발팀과 농촌활력팀 2개 팀 11명으로 구성되어 농촌공간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188억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으로 빈집 철거사업 추진과 빈집활용 리모델링 사업, 빈집 실태조사 DB현행화 및 빈집 자진장비 안내문 발송 등 각종 지원사업 홍보하였으며 유휴시설 정비를 통한 농촌활력 제고를 위해 해남형 빈집 재생프로젝트 신규사업 발굴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활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촌 기초생활시설 확충 및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은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개소,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산이면 세대 어울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사업,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과 마을만들기 사업 등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한 국·도비 사업 발굴은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개 지구 공모 신청하여 41억 원 사업비 확보하여 농촌개발을 통한 활력있는 해남 건설로 쉼터·일터·삶터가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첫 번째 역점업무입니다. 체계적 농촌개발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해남군 일원의 유해시설 정비와 난개발 요소를 제거하고 주민 서비스 공급시설 조성 등으로 농촌다움의 회복을 위해 총사업비 244억9100만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착수하여 행정협의회 및 실·과·소별 인터뷰, 마을리더 설문조사 및 광역지원기관 컨설팅 등의 과정을 거쳐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가지 유형의 농촌 특화지구를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현산 시등지구 2022년에 선정되어 유해시설인 폐도정공장 및 빈집 철거하고 정비함에 있어 시행계획 부분 승인으로 유해시설 철거, 석면조사, 사업대상지 보상 등의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산이 금호지구는 유해시설인 폐교 1동, 폐공장 1동, 축사 7개소 철거 정비하여 재생사업으로 어울림마당, 영농실습장, 주차장, 다목적작업장 등 조성함에 있어 선매입 대상지 보상 완료하고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부서협의와 농림축산식품부 대면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지 어란지구 유해시설인 폐공장 1동, 폐창고 2동, 빈집 3동 철거 정비하여 재생사업으로 문화복합센터, 어란공원, 마을공동작업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착수하여 살고 싶은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두 번째 빈집정비 및 활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해남군 일원에 유휴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환경 제공과 주거환경 개선 총사업비 10억3800만 원 재원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235개소 DB 구축 및 현행화와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하였으며 빈집활용사업은 땅끝해남 작은학교 살리기 리모델링 3개소, 해남형 빈집 재생프로젝트 5개소,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2개소, 빈집 철거 42개소 등 빈집사업 정비 지속 추진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정책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세 번째 농촌활력 제고를 위한 유휴공간 활용입니다. 총사업비 11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현산면 구 중대본부 건축물 주민복합문화시설 활용은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완료되어 착공 예정이며 북평면 마을호텔 리모델링 5개소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고 마을 유휴공간 정비사업 5개소, 마을대상 모집 및 선정하여 마을 내 경관, 생활, 안전, 위생 등을 위협하는 유휴공간을 정비함으로써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네 번째 농촌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입니다. 생태농업 기반 및 공동체 혁신파크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유기가공공방, 밀키트 공방, 육묘장, 공유주방 등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유통, 시제품 개발지원에 총사업비 3억8000만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 친환경농산물 가공, 주민설명회, 진입도로 정비 등 신활력 혁신파크 개소식과 함께 군이 직접 운영하면서 양상추, 여름배추, 대파 등 친환경 육묘 출하와 황칠, 동백 등 유기가공시설 운영, 공유주방을 활용하여 지역농산물 디저트 요리교실 등 혁신파크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다섯 번째 365생활권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사업입니다.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5년 연차사업으로 개소당 6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삼산면과 화산면은 기본계획 승인되어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현산, 계곡, 옥천, 북평면도 기본계획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일면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면 청사와 복합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 절차를 준수하여 거점지와 배후마을 간 연계기능 강화 및 서비스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여섯 번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생활, 안전, 위생, 인프라 조성과 지역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4개년 연차사업비는 개소당 2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총사업비는 181억1900만 원입니다. 2021년 삼산 산림, 문내 동리지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마무리하여 2025년 사업이 완료되며 2022년·2023년 옥천 용동, 북평 신홍, 계곡 둔주지구는 옹벽 및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 등 토목공사 준공 및 건축공사 추진 중이며 2024년 송지 마봉, 북평 영전지구는 기본계획 승인되어 토목공사 착공하였고 2025년 해남 복평, 황산 교동지구는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 선정된 송지 송종, 문내 서하지구는 일반농산어촌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일곱 번째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맞춤형 생활·안전·위생 인프라 조성에 3개년 연차사업으로 개소당 5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주도의 마을재난취약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곳을 발굴하여 주민생활 환경편익 증진을 위하여 땅끝천년콘테스트를 개최하여 마을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 현산 황산, 황산 송호지구는 토목 및 건축공사 마무리하여 2025년 준공 추진하고 2024년 6개소는 공원 및 안길조성 등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신규지구 8개소는 기본계획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83페이지 여덟 번째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입니다. 연륙교 개설을 통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지난 2024년 9월 11일 6.8m로 중대한 변경승인되어 주민 노선협의, 관계기관 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노선 지반조사 추진 등 실시설계 2차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6쪽이요. 지금 농촌 공간사업 있잖아요.

네.

거기 산이 금호지구가 지금 대상지 보상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 축사가 추가로 편입됐죠?

네, 추가로 편입됐습니다.

거기도 다 됐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추진 좀 아직 ······

아직 안 됐습니까?

예예. 거기는 예산까지 편성돼 있으니까 뭐 추진하는데 문제없습니다.

편성이 됐으면 ······ 아니, 소를 더 키워야 된가 안 해야 된가 몰라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아, 우선 ······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빈집! 빈집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지금 1235개소가 지금 빈집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정비실적이 몇 개소나 되나요?

지금 전체적인 통계는 그렇고요. 올해에 지금 저희들이 빈집사업이 ······ (페이지 넘기며 해당 자료 찾는 중)

지금 빈집을 갖고 활용을 하고 이제 철거도 지금 42개소를 했거든요.

완료한 게 지금 42동이고요.

예. 추가로 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했는데 자꾸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사업량이 71동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철거하는 과정이 조금씩 이렇게 소유자들과 이렇게 내용이 좀 안 맞아서 ······

아니, 소유자가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물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아직 철거가 좀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사업량에 대해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아, 확정은 돼 있어요?

예예.

정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북평면 동해마을하고 이진마을 빈집 정비 있죠?

마을호텔 ······

마을호텔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북평 동해지구는 지금 기본계획 승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호텔을 어떻게 5개소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짓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을호텔은 현재 빈집을! 이제 마을호텔 형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마을추진위원들을 꾸며서 지금 이진하고 동해하고 이렇게 좀 분산돼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추진위원들을 꾸며서, 추진위원회를 꾸며서 거기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식으로, 조그마한 호텔식으로 빈집이 몇 칸이면 몇 칸을 이렇게 원룸처럼 호텔식으로 지은다 이 말이여? 리모델링을.

주택! 주택호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호텔로!

예. 그 마을 전체 한 주택 자체를 ······

그전에는 펜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 잘돼 있었는데 그런 게 전부 빈집이 돼 버렸나요? 벌써.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살았던 집! 집이 빈집이 되어 갖고 있는데 그런 빈집 5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빈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명칭을 저희들이 마을호텔인데 어떻게 보면 펜션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동해리가 펜션식으로 다 집들이 한 20채가 그렇게 됐다고요. 지원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런 집들이 비어서 다시 하는가 싶어서. 마을 유휴공간 정비사업 5개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마산 연구가 지금 포함돼 있죠?

네네.

진척이 돼 있나요?

마산 연구는 옛날에 과거에 ······

예. 축구장!

축구장으로 썼던 것을 철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

예, 공동작업장으로 쓴다는데 그거 간단한 일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설계내고 이 행정절차가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주방 활용교실을 이제 신활력 플러스에서 ······ 거기는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여덟 번째 요리교실을 운영했는데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많은 농가들이 이용을 해줘야 활성화가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농가들이 많이 없어서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지만 우체국 앞에 공유주방이 한참 활성화됐죠? 들어가기도 힘들고.

예예.

지금은 비어 문닫아져 버렸어! 거기 임대기간이 몇 년인가 ······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예예.

임대기간이 몇 년인가 ······ 기획실장님? (

집행부기관석에서 ― 예?) 우체국 앞 공유주방이요! (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취약지구 개조생활여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저희들 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이제 저희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데요 개소당 20억 원이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가구 이상이어야 되고 노후주택, 그러니까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지붕이 40% 이상인 지역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지난 7년 동안 총 13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2020년 지구는 이제 2개 지구는 완료하고 지금 현재 9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해 2026년에 2개소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해서 우리 이제 해남군에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개소수가 몇 개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앞전에 이야기했던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읍·면에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한 330개 마을이 나왔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비율이 40%인 것은 한 71개 정도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더 세밀한 조사가 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515개 마을 중에서 315개 마을은 취약지역 개조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어떤 대상마을은 되는데요 농식품부에서 이제 공모사업 신청할 때 통상적으로 2개 마을에서 3개 마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공모사업 신청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재작년에는 3개 마을 신청해서 2개 마을이 선정됐고, 올해는 2개 마을해서 2개 마을 선정됐습니다.

단장님,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 여건에 맞출만한 그런 취약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희들 마을에는 공모선정 기준에 맞는 마을은 이제 315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읍·면에다 이제 공모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이제 선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이제 한 2개에서 3개 마을 선정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거의가 국비사업이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뭡니까? 그 활력 넘치는 농촌만들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지금 군비죠?

네, 그렇습니다. 농촌만들기.

그런데 한 번씩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난 마을들은 틀려요. 상당히 마을이 밝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부 다 100% 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아쉬워! 그런데 아쉽더라도 군비로라도 이런 사업들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열심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한 두 가지만 할려고 합니다. 빈집 정비활용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이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1년에 이렇게 빈집으로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1년에 몇 번 하나요?

저희들은 매년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등록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신청 안 받죠?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단장님 말씀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빈집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을 하려면 지금 안 되냐.” 그랬더니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방금 제가 한 말이 이게 단장님께서는 이렇게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1년에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답니다.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실태조사 하지만 실태조사 이후에 빈집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스스로 그 빈집 프로그램에다가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월이나 8월 아무 때나 한 달에 한번 정도 예를 들어서 빈집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신청이 된다는 거네요?

그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에다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빈집으로 등록해 놓으면 빈집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제 그 자료가 되겠죠. 기초도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르게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제 집을 빈집으로 등록이, 2년 동안 이제 빈집으로 돼 있어서 이제 활용을 할려고 빈집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하러 갔어요. 갔는데 등록하는 그 날짜가 지나서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하니 그 시기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예.

그리고 이제 빈집을 철거해서 지금 새 건축을 하게 되면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 사업 있죠?

예.

지금 몇 개소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소를 ······ 아니, 7개소를 저희들이 사업량으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 곳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사업은 지금 홍보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홍보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이분, 귀농·귀촌분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잖습니까!

그러죠. 이제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선정했을 때는 자기가 3000만 원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집을 짓고자 했을 때는 그 사람은 해남군으로 정착의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제 집을 짓다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농·귀촌 이분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구감소지역이잖습니까. 해남군이. 그래서 1명의 귀농·귀촌인을 갖다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언론신문에도 한번 공고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공고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향우회분들 좀 이렇게 서울이나 광주에 우리 대한민국에 모든 지역에 향우회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예.

그 향우회분들에게도 이러한 좋은 소식을 알려줬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우리 해남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이러한 좋은 사업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빈집을 활용해서 새집을 지으면 3000만 원 지원해 준다.’ 좋은 사업이잖습니까. 이러한 것도 꼭 인터넷이나 그런 신문 광고보다는 향우회분들 그분들한테 연락을 좀 취해서 문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린 거구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이 이렇게 해서 뭔가 새 건물을 짓고 싶어해요. 그래서 빈집으로 등록이 되어야지만 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이게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빈집 등록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단장님 말씀처럼 언제든지 등록하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다 질문드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더 좋은 해남만들기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농촌개발추진단은 업무보고를 보다 보면 조성, 리모델링 그다음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농촌신활력플러스 혁신파크 운영은 ‘운영’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렵게 어렵게 업무 인계인수하셔가지고 이제 준공하셨잖습니까. 근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미래공동체과나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데 지금 ······

어렵다면 그냥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촌개발추진단은 해남에서 지금 여러 사업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맡았잖습니까!

네네.

그리고 진행한 사업을 쭉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업무는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농촌개발추진단에서 마무리까지 잘해주신 걸로 알고 앞으로 더 잘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운영업무는 좀 이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위탁을 지금 사회적공동체라든지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당초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래공동 ······ 우리 군에서는 지금 아마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중간지원조직도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있고 사업비도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런 업무랑 제가 봐서는 절충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한번 연계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업무 이관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거기 해남형 빈집정비사업하고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형 ······

해남형 빈집 ······

577페이지인가요?

예. 577쪽입니다. 해남형 빈집 재생프로젝트.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형하고 철거형으로 해서 2개를 지금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빈집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을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소 지금 5000만 원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5년 동안 해남군에다가 이제 무상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남군에서 그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해남으로 귀농하거나 뭐 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1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월 1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지금 지원해주는 게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사업 ······

그것은 또 별도로 전남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해주는 것이 2동 있고요. 우리 해남군 자체! 자체적으로 한 5동은 개소당 5000만 원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고!

해남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예예. 아까 철거형은 이제 3000만 원! 자기들이 주택을 지어도, 뭐 예를 들어서 1억5000이 들었다 할지라도 최고 30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그런 철거형, 신축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빈집 정비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해서 모집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럼 이거 리모델링이랑 다 완료된 다음에 거기 대상자를 모집해서 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전에 미리 해서 ······ 지금 이 시점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예. 과거에 저희들 작은학교 살리기라든지 귀농·귀촌 이런 사례가 있어서요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해놨는데 작은학교 살리기 같은 경우는 빈집이 지금 현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는 저희들이 먼저 이제 읍·면을 통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빈집정비사업에 이제 승낙해 주는 주택모집공고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물량이 5동이다 보니까 그 물량 중에, 신청한 빈집 중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최소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곳을 선정을 해서 모집공고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 집에 살고 싶습니다.’ 한 집에 대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모집돼 있고만요.

먼저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리모델링되면 바로 와서 살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분들은 외지에서 살고 계시고, 돼야지 이쪽으로 해남군에 주소이전을 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먼저, 올해 먼저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먼저 받고 나서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하고 좀 조기에 올 수 있게끔 사업을 좀 이렇게 ······

이런 게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잘만 되면 외지에서 오신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3쪽 지금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지금 2차 변경으로 해서 변경됐잖습니까.

네.

이게 그런데 당초 매칭비율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6 대 4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이게 변경하고 나니까 순수 군비만 69억이 증가 됐습니다. 이걸 변경할 때 승인받으면 같은 비율로 해서 안 됩니까? 이게. 꼭 우리 군비만 다 ······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다만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이렇게 점검하는 중에서 당초계획보다는 좀 사업비가 이렇게 상향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하니 사실상 지금 현재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매칭비율 우리가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군비하고 이런 매칭비율이 있잖습니까.

네네.

그러면 여느 부서에서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변경되는 비용은 그 매칭비율을 무시해 버리고 다 100% 나중에 추가비용은 다 100% 군비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건 ······ 잠깐만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이건 여쭤볼려고요.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국·도비 공모사업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변경돼 버리면 지금 현실적으로 다 군비만, 군비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만 다 100%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지금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금 해야 맞잖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데 이제까지 모든 사업들이 확정이 돼가지고 사전행정절차 거치는 과정이 이제 길다 보니 그 도중에 뭐 건축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만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앞전에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뭐 국·도비 100% 그런 사업위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사업도 응하고, 군비 매칭비율이 아주 적은 그런 사업위주로 지금 사실 공모사업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어불도 연륙교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국비 당초에는 89억 원 100% 국비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꾸 사실 사람만 다니는 보행교에서 어불도 주민들이 “이왕이면 차를 다니게 해 달라.” 또 차가 다니게 되면 “교행을 하게 해 달라.” 해가지고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용이 변경될 때 이걸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를 계속 따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 ······ 어떻게 보면 군비를 투입 안해도 되는데 군비를 투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꼭 굳이 100%, 당초 100% 사업이라면 사업내용이 바뀌면 자기들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주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걸 건의를 하면 이건 안 받아주 ······

안 받아줍니다! 왜냐면 이것은 당초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비 100% 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돼서 이렇게 기간만 좀 늘어난 것 뿐이지 나머지 들어가는 사업비는 전부다 89억을 제외하고는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것이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도 다 마 ······ 이 앞전에 뭐 호텔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럼 다 마찬가지 ······ 그걸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꼭 굳이 사업내용이 바뀌면 ······ 그럼 다른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네.

나중에 이제 사업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그거 하고 싶은 게 더 많으면 그런 공모사업 자체도 매칭에 반영이 안 되고 그냥 100% 다 변경된 것은 군비가 든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요구사항을 못 받아줘버리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틀겠다!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하고! 또 국비를 계속 좀 더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병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직무대리 이금심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기후변화대응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기후변화대응지원단은 운영지원팀 5명, 시설조성팀 3명, 저 포함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핵심거점 육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해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설계용역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완공 이전에 관련 부처와 협력해서 조직과 인력 운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조직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설립 사업은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더욱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 557페이지입니다. 군 농업연구 2단지 부지 매입은 총 84필지에서 44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중리제 증설에 따른 부지 매입도 완료하여 저수지 증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군 농업발전 부지 매입 17필지와 분묘 이전 13기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부지 매입과 분묘 이전에도 최선을 다하여 단지 확대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저탄소 기반의 ESG 농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농산물 인증 농가는 162농가, 19개 품목 230ha로 전년 대비 104%가 증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시작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서는 9농가가 선정되어 전년 대비 125%가 증가하는 등 인증 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전국 지자체 대표로 탄소감축 우수모델로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에 배출계수 등록 및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558페이지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지원단은 농식품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할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농업연구단지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559페이지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주요업무는 운영지원팀 4건, 시설조성팀 5건으로 총 9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56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지원입니다.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3만700㎡ 부지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94억 원으로 2027년 운영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와 예산 조정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정한 후 건축 및 토목공사 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센터 설립을 위해 조직과 인력 운용 연구용역을 토대로 센터 설립을 위한 법령 제정과 조직 신설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561페이지 두 번째 농업연구단지 운영 및 발전 전략 수립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전남도 과수연구소 등 관련 기관들이 운영될 시기에 맞춰서 단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세부 과업을 검토하고 자문을 받은 후 명칭 제안, 관리 방안 및 중장기 발전 전략과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용역을 4월에 착수하였으며 8월과 10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12월에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입니다. 군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지원하고 농업인 교육, 저탄소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를 통해 저탄소 농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162농가를 신규로 선정하여 현재 농진원 및 축산물 품질평가원 현장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8월 중에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하반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현장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농산물 꾸러미 제작과 홍보관 운영, 지역 축제와 연계한 마케팅 등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저탄소 농산물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563페이지 네 번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포럼 개최입니다. 농업 부문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앙부처와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 실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제4회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포럼 시기, 장소,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자와 토론자 섭외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군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행사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다섯 번째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입니다.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군 농업연구단지를 연계한 약 60ha 규모의 전국 최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전남도 과수연구소 통합이전 공사가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은 2024년 6월에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1차분 공사준공 및 2차분 공사를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통합이전 지원 및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공사가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565페이지 여섯 번째 군 농업연구단지 SOC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사회개발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 확장, 상수도 및 관개용수 공급, 전기 및 통신 인프라 구축 등입니다. 현재 SOC 구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예산확보와 추진사항 점검, 인허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해남∼대흥사를 연결하는 지방도 806호선 확포장 공사가 2021년 7월에 시작되어 현재 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삼산 중리제 증설공사는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건설도시과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와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한전과 KT 등 3사와 협력하여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6페이지 일곱 번째 군 농업연구 2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상가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총 21.6ha로 총사업비는 173억 원이며 농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해남군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84필지 중 44필지에 대하여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미매입 토지 40필지에 대해 매입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중 사유지는 32필지 6만3354㎡이며 국·공유지는 8필지에 2만4774㎡입니다. 이후에는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와 다목적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67페이지 여덟 번째 군 농업발전 부지 조성입니다. 삼산면 평활리 7.4ha 일원에 해남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단지 확장 등에 대응하기 위한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편입 토지 총 52필지 중 17필지 2만4759㎡의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미매입 토지 35필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중 사유지는 30필지에 3만8331㎡이며 국·공유지는 5필지에 5330㎡입니다. 이후 지속적인 토지 매입과 군 농업발전 부지 활용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응하겠으며 재원 확보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8페이지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연구단지 내에 2.7ha 부지에 총사업비 463억 원으로 은퇴자·귀농귀촌인·청년을 위한 통합 신거주 농업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 구성 및 대응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위치 및 수혜 인구, 과도한 군비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미응모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부지에 대하여는 자체 활용 방안 및 공공기관 협업,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금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동료 의원님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

(8명) 오장수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 박정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