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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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1일에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까지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 보건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7쪽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비비를 2,538만원을 사용하셨길래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건 저희 부서에서 지역사회투자사업 그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노인청소년과도 같이 저희 부서 예산을 총괄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노인청소년과에서 구 개발사업으로 클래식을 활용한 뮤직테라피사업을 2011년도 하반기부터 신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소요된 위원회 수당과 하반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꼭 예비비를 끌어다 썼어야만 됐었나요? 총액으로 보면 잔액이 1억5,600만원이나 남았는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잔액이 발생한다 해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런가요? 그걸 언제부터 했다고요 하반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2011년도 하반기 때 신규모집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 저희가 응모를 했어요. 보건복지부랑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복례위원장

위원회 수당하고 지급을 뭐뭐 했다고요? 예산 지급을. 위원회 수당 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사업비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사업비?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이거 위탁주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자세한 설명은 위원장님 노인청소년과장님이 별도로 하겠지만 이건 사업비를 예탁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복례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 상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 다음에요 31쪽을 보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허브기능 강화 거기에 사무관리비를 43.7%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그것도 위탁 주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31쪽요?

이복례위원장

예, 31쪽. 허브기능 강화 그것도 위탁주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건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요 위원장님 저희가 구 차량 대형버스를 이용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차량비 절감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차량임차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복례위원장

그럼 당초예산 세우실 때는 차량을 어떤 걸로 사용하려고 하셨는데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일반 용차해서 쓰려고 했는데 저희가 구청차량을 이용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계상을 하실 때 이렇게 예산절감하는 차원으로 구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계상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구청 대형차량을 각 부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요 순위가 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청차량을 이용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차량이 몇 대 있는데 그거 미리 예상을 못 하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버스가 45인승이 있고 또 작은 버스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 부서에서 쓰다보니까 일단은 만약에 사업을 할 때 차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이게 아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캠프에서 지역에 또 봉사활동 나갈 때 쓰는 거예요.

이복례위원장

뭐뭐예요? 사업이 종목이 뭐뭐예요? 몰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서천의 고구마농장 가기도 하고, 파주에 방울토마토 따러가기도 하고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데 자원봉사자분들께 저희가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현장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군요 직접.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행정편의를 제공하거든요.

이복례위원장

대상이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도 있어요, 성인도 있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허브는 성인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그 밑에 청소년 코코볼 프로그램 운영 그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건 청소년 대상으로 서울대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이것도 위탁 주는데 위탁도 46%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청소년 코코볼.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코코볼은 위탁이 아니라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서울대 동아리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복례위원장

어쨌든 민간이전을 하잖아요. 공모를 해서 거기에 주는 거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예산과목 내에 300목 항목이 되지요.

이복례위원장

50% 지원도 안 했다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복례위원장

그래요 집행잔액에, 예산액이 1,000만원이지요? 지출 458만210원 했잖아요, 지출이. 그러면 46%밖에 지출이 안 된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또 예산절감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배정을 했는데 그 돈에 맞추어서 저희가 서울대 8개 사업 공모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200만원이 발생을 하고, 예산절감이 있어서 또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애당초에 예산액에 맞추어서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의 과정에서 서울대 동아리에서 응모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확정하면서 예산이 절감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사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은 있었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계획은 예산액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50%도 사용을 안 했다, 어떻든 안 썼다고 잘못했다 질책하는 게 아니고 2011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경상적경비 외에는 예산절감하자는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걸 감안해서 당초계획을 좀 세심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테라피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갖다 썼잖아요. 2,500 얼마. 그런데 아까 답변내용이 주민생활국 선임 과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갖다가 노인청소년과로 줬다 지금 그 이야기인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요 사업별예산이다보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국비·시비·구비가 매칭하게 되는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 3개 부서가 같이 쓰거든요. 각 부서마다 이 예산을 편성하기가 그래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사업목적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송도호위원

테라피사업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애당초에는 안돼 있었는데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처음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가 예비비를 갖다 썼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송도호위원

그럼 노인청소년과로 해서 예비비를 써야지 왜 복지정책과에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산의 편재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사업예산이 저희 과에 있는 애당초 3개 부서 예산을 같이 편성해 놓아서 저희 부서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주민생활국만 그런가요? 다른 국들은 그 과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는데 왜 여기는 복지정책과에다 해 놓고 노인청소년과에서 써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부서가 함께 쓰는 부서는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이기 때문에 테라피사업 예산이 복지정책과에 소속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 사업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테라피사업이 뭐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동정서발달을 목적으로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과에 예비비를 책정해서 노인청소년과에 줬는데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러시지요? 그렇다면 그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주려면 차라리 노인청소년과로 줘서 테라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노인청소년과장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장님은 잘 모르면서 예산만 그쪽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비비를 끌어다 쓸 정도 같으면 굉장히 긴박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작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은 노인청소년과로 떼어서 노인청소년과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제가요 테라피사업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청소년과에서 예산과목을 그 부서에 편성을 해도 되는데요 예산의 성질이 매칭을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송도호위원

테라피사업도?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호위원

국비가 들어오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 예산이 들어오고 시비가 있고

송도호위원

그럼 중간에 그걸 서울시에서 해라해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중간에 공모를 한 거지요.

송도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해라 해서 매칭으로 해서 국비, 시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비비를 투입했다 그 말인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지정책과에 집을 지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사업별예산을 우리 부서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부분에 쓰라고 예비비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비·시비하고 매칭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예비비가 국비·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라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비비에 대해선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건 특별히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찌됐든 잘못 됐지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잘 되고 잘못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 공모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이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송도호위원

예비비는 있는데 국비, 시비를 내려주면서 계속 매칭으로 해라 그러면 예비비를 다 갖다쓰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테라피사업이 그렇게 급박하고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었나요? 다음 예산에 매칭으로 해서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급박하게 예비비까지 당겨 써가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9쪽 하단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되어 있어요. 사례관리사업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294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혜금을 전혀 안 썼어요. 이유가 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건은요 2011년도 사례관리사업 내시 통보액이 시비로 책정되었던 부분인데 시비가 미교부 되어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매칭으로 쓸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업이요?

송도호위원

사회적보장 수혜금을 줘야 되는 그 내용이 뭐냐고요. 어떠 어떠한 부분을 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안 내려와서 못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뭐냐고요. 어떤 어떤 부분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건 의료비랑 생활안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단전, 단수, 체납금 지원 등 이런 데 필요한

송도호위원

어려운 사람들 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 돈이 안 내려와서 매칭으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290만원을 못 쓰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안 줬대요,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긴박하지도 않은 부분은 매칭으로 하라고 돈을 내려주면서 이렇게 필요한 돈을 안 내려주는 이유가 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국고지원율을 서울시에서만 20% 지원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0%를 지원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했어요 이게 좀 맞지 않다.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서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확실한 답이 아닌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28쪽입니다. 28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금액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7억5,393만6,000원인데 집행잔액은 1억300만원이에요. 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하는 범위가 뭐죠? 국·시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하고요, 가정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왕정순위원

집행은 했는데 1억 이상이 남아 있어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잔액이 왜 남게 됐느냐면요 가정복지과 사업인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및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의 경우에 서비스 기간이 강동구와 강남구로 거리가 멀어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이용률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개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왕정순위원

2012년도에 폐지하였다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 금액은 얼마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다문화가정 예산은 1,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1,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남은 돈은 1억이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또 많이 남은 금액이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 서비스가 예산이 2억1,700만원인데요 집행액이 1억3,300만원 정도 돼서 거기서 8,4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왜 이건 집행을 못한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신청률이 저조해서.

왕정순위원

저소득가정 어린이들한데 야간보호를 하기 위한 돈이 준비되어 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이거를 집행을 못 했다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 서비스가 신청률이 저조했는데요 자세한 원인은 노인청소년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총괄적으로 복지정책과에 잡혀 있는 거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에 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요.

왕정순위원

그럼 다시 이거 노인청소년과에 언급이 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노인청소년과에 다시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저희가 드릴게요.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국·시비로 지원되는 건 아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야간보호 서비스 신청률이 저조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왕정순위원

홍보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일부러 안 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자료로 좀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드릴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 미리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복지정책과장님, 제 소관이 아니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 무성의합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줄 것이라 예상을 하시고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예비비가 이번 2011년도 예비비 총 지출이 27억 이상이었어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 부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성의없이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부서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질의할게요. 31쪽에 청소년 코코볼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서울대학교 대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아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집행잔액이 50%가 넘지요? 지금 집행잔액이. 그만큼 사업의 성과가 없었다는 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라도 그런 신청을 받았을 때 50% 이상 사업진행이 안 된 그런 단체에게는 다음부터 예산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성격이 자원봉사활동 동아리이다보니까 예산의 신청이

김정애위원

많지가 않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8개 동아리가 신청을 했는데요 의외로 생각보다 적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김정애위원

아, 그랬구나. 8개 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8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원래는 10개를 예상을 잡았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10개 하려고 했는데 8개 동아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작년에 2010년도 예산에는 1,100만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1,000만원을 잡았잖아요, 예산을? 2011년도에. 그런데 2010년도에는 2,100만원을 잡았었어요. 1,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1,000만원을 2011년도에 예산을 추계해서 했는데 그것도 50% 이상을 못 넘었어요 사용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자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지금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동아리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신청도 덜하고 그러면 홍보부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는 잘하고 계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2010회계연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김정애위원

1,000만원이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때보다 오히려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덜 남았거든요. 작년에 저희 부서가 자원봉사 예산이 전체예산은 삭감이

김정애위원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년도 예산액 2,13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뒤에 자원봉사자 운영까지 합치면 그렇게 줄었거든요. 청소년 코코볼 프로그램 사업만은 같이 동일하게 1,000만원인데 작년에 우리 구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기획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경상비를 삭감하다보니까 자원봉사 예산이 좀 준 건 사실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130만원을 2010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액으로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1,130만원이 삭감이 돼서 1,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그 중에 지금 사용액이 그만큼 된다는 거죠. 458만210원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만 예산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봉사자 확대가 대학생들, 청년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게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써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규정 같은 것도 만약에 50% 이상 안 쓴 것은 과감하게 다음부터는 예산을 안 준다는 규정도 있고 예산을 받는 만큼은 정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해 주고 힘도 북돋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도 예비비를 참 많이 갔다 쓰셨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 주민생활국 사업이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저희가 보육포털에 나온 숫자대로 잡아놔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데 그게 보통 가내시가 12월 초 그때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민생활국 업무들이 전부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아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예비비를 당겨쓴다는 거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저희가 연초에 숫자파악을 할 때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부득이 하게 저희도 예비비를 책정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주민생활국에서 예비비를 많이 쓰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울 것 아니에요 국장님도.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송도호위원

차라리 추경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예산을 갖다 쓸 건데 그건 돈을 투입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할 때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복지비가 지금 가정복지과장 이야기대로 가내시 문제와 실제 내시 문제 사이에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이것을 서로 정리하면 바람직합니다. 또 대개 그렇게 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추경을 못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저희들도 사실 부담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해서 그렇다고 국·시비 집행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예결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도 예산부서에다가 가급적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꼭 투입해야 될 돈인데 예비비 갖다 쓰니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왜 긴급한 부분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갖다 쓰냐 그런 부분 지적할 수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만 괜히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시고 그 부분을 꼭 좀 부서에 이야기해서 추경으로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위원님들 뜻대로 추경이 이루어지고 정리가 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복은어린이집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복은어린이집은 지금 설계는 준공이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특교로 서울시에서 18억만 받았어요. 그래서 4억6,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하고 하는데 안 돼서 저희가 추경에 4억5,0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분리 발주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통신이라든지.

이정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18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올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4억5,000만원이 부족하다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발주를 이미 시작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분리발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올해 다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늦어도 내년 3월 개원 하는데는, 새로 학기 시작하는데는 문제 없이 내년 2월 안으로는 다 끝내도록,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먼저 아이들, 있었던 아이들 분산시켰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분산 안 시켰어요.

이정희위원

그러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제일성도교회 거기 교육관을 전부

이정희위원

전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전부 다 갔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올 연말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년 3월까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내년 2월까지.

이정희위원

그 아이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부분 발주해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예비비 지출이 우리 가정복지과에 4억5,900만원이 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굉장히 큰 돈이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이런 예비비 지출 승인일자를 보면 2011년도 12월 14일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그 보육사업 확정내시가 12월 7일에 내려왔어요.

이복례위원장

확정내시가 12월 7일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원래 그렇게 늦게 나오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12월 7일에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2월 지나고

이복례위원장

아니 2011년도 11월 7일에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내시액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2월 7일이요.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 내시액이 2011년도에 사용할 그 분담액을 12월 7일에 같은 해 12월 7일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11월까지는 전부 정산이 되고, 12월 한 달에 쓰는 그 금액을 7일에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매칭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4억5,900만원이 모자라서 그 부분만 예비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장

한 달 동안 사용할 예산이 이렇게 모자랐다는 얘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인건비 연말에

이복례위원장

시비가 몇%?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국비가 30%고, 시비가 49%, 구비21%요.

이복례위원장

아니 국비 30%밖에 주지 않을 거를 이거 한 달 남겨놓고 이 사업 우리는 못 한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 예비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속되는 사업이고, 보육료하고 교사들 인건비,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한 달 남겨놓고 쓸 수 없고 그런 돈은 아니거든요.

이복례위원장

매년 이렇게 내시액을 늦게 합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때 맞춰서 12월까지 써야 될 돈을 저희가 미리 숫자를 잡아서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11월 조금 이르면 11월 중순경에 내려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12월에 내려옵니다.

이복례위원장

추경이 2011년도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010년도에도 없어서 저희가 예비비 또 썼어요.

이복례위원장

그럼 이런 것을 미리 계상을 해서 본예산 때 하셔서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걸 정했으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전부 이렇게 비율대로 저희가 숫자로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그만큼 계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그래요. 내시액을 사전에 알지 못해서 분담액을 사전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리 좀 얘기를 해서 내시액을 좀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25개 구 전체가 다 이렇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추경반영을 해서 하여튼 예비비를 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내시액을 늦게 줬기 때문에 운영의 불합리성 이런 것들도 좀 건의를 해볼 수 있으시면 좀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고경인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128쪽 있죠? 중간에. 서울청소년교육미디어축제 이게 뭡니까 이게? 800만원 예산 잡아놓고 집행을 안 했어요. 128쪽 중간에 서울청소년교육미디어축제 어떤 행사하려고 계획 세워놓고 집행 안 했어요? 128쪽 중간.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당초 그 사업은 서울청소년교육미디어 축제 예산이 집행

임창빈위원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어떤 내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나,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계획 세울 때 어떤 어떤 행사하려고 했는데 취소했다 이 청소년교육미디어축제는 어떤 행사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와서 이 교육미디어축제는 한 번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자체에서 어떤 미디어라면 언론, 청소년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계획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서울시에서 시비로 100% 하려고 했는데 아예 서울시 사업 자체가 폐지되다보니까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서 시행되지를 않았습니다.

임창빈위원

이런 것 계획 세울 때 신중하게 잘 세우셔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운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임창빈위원

전부다 서울시에서, 시비?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100% 800만원 서울시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임창빈위원

서울시비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거하고 관계없는 것 제가 좀 물어볼께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요양병원 관리하시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임창빈위원

요양원 관리하시죠? 요양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요양시설입니다.

임창빈위원

관악구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요양원이 몇 개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요양시설이 민간시설로 22개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민간 22개 그리고, 그런데 이거 시설기준이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점검을 매월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요. 그냥 그때그때 신고 불편한 사항 들어오면 나가고 어떻게 합니까? 점검 나가는 그 횟수, 방법을?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실태점검은 정기점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구 자체 지도·점검에 의해서 나가는데 점검시기는 연 4회, 정기점검은 여름철 안전점검이나 해빙기 안전점검, 화재예방 안전점검 그 다음에 회계점검 등 4회를 하고, 수시점검은 어떤 요양시설에 의해서 진정민원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때요? 어떻습니까? 점검해보니까 어때요? 점검해 보니까 문제점 없습니까, 과장님 볼 때? 담당부서로서 문제점 없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예산을 지원하진 않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점검 나갈 때 화재보험이라든가 시설물안전관리 그 다음에 또 식중독 전염병예방 그 다음에 회계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해보니까

임창빈위원

어때요, 해보니까 어때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큰 문제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점검 잘해 주시고. 요양병원은 별개입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요양병원은 의약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요양병원, 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자주 좀 점검해서, 제가 체크한 것 보니까 불만사항이 많이는 있는데 내가 자세하게 어디라고 장소는 말 못하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체크 한 번 더 해주시고 내가 다음에 체크 한번 해 볼테니까 체크를 한 번 더 해 주시라고.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보지 마시고 성의있게 진실되게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성의있게 하셔야지 대충 보지 마시고 잘좀 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시면 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지원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 부담금이 3억 7,200만원이 남았어요. 장기요양보험제도 분담금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 시비 매칭으로 되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와 이게 자치단체 등으로 이전해서 온다는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인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분담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 2011년 예산을 책정할 때 서울시에서 분담비율을 얼마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2010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 결과에 따라서 분담금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조례상에는 몇 대 몇으로 66 대 34로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7월달에 의회승인이 통과되다 보니까 7개월간의 금액을 미집행했습니다. 결정이 안 돼서 그래서 7월 28일 서울시 조례 통과 후에 그때부터, 8월부터 지급을 하다보니까 7개월간의 분담금이 남아서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알겠는데, 주로 집행되는 데가 어디어디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집행되는 데가 지금 장기요양보험금 분담금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게 장기요양보험금에 대한 비율인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66 대 34로, 시비 66 대 구비 34로 지원되는데 재가급여로써 재가시설에 대한, 시설에서 서비스를 하고 우리가 거기다 지급을 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왕정순위원

재가시설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7개월치를 지급 않다보니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냥 지나갔는데요 129쪽 한번 봐 주실래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비가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사업 이름으로 그걸 잡았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이요?

김정애위원

예. 그것 뭐예요? 국비에요? 국·시비에요? 구비는 없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국·시비 재원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이 그냥 국·시비로 내려왔어요?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이 없어요. 2010년 예산서에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우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으로 이렇게 7월쯤에 내려와서 지출하게 됩니다.

김정애위원

7월 중에 내려와서 지출을 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위에 서울청소년교육미디어축제에 공공운영비 있죠? 청소년건전육성액 공공운영비에 청소년유해환경조성업소 체납관리비가 6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60만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공공운영비?

김정애위원

예.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공공운영비 6만원이에요.

김정애위원

128쪽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6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6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 없었어요? 체납이 없었어요, 아니면 관리를 하지 않았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체납이요?

김정애위원

공공운영비가 청소년유해환경조성업소 체납관리비로 잡아있는 거예요 그거. 청소년건전육성에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세출 때문에, 체납이 아니고요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게 이제 공공운영비가 말 그대로 과징금을 안 냈을 때 우편요금이나 그런 쪽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아, 그런 일이 없어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6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걸 청소년유해환경조성업소 체납관리 우편료로 사용을 했어요. 공공운영비를 예산을 잡았는데 없어서 그러면 그런 체납하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나 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은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청소년유해환경 129쪽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한 내용 자료가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성과가 많이 있었나요? 많이 그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은 말 그대로, 물론 단속도 하겠지만 홍보위주로 하기 때문에 감시단은 자체 우리가 단체보조금 주듯이 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그걸 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자료는 별도로 제가

김정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예,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청소년과가 예산도 굉장히 많고 또 집행잔액도, 우리 교통건설 쪽으로 오면 많이 안 남는데 집행잔액도 한 10억원 정도 남고 그리고 전용도 많이 하고 이체도 많이 하고 변경, 예비비도 갖다 쓰고 참 복잡하네요. 돈도 많이 남아 있는데, 질의 하나 드릴게요. 138쪽 노인시설환경 개선 해서 시설비 원래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비비로 1억3,700만원을 갖다 썼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쓰신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2011년 8월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경로당이

송도호위원

언제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장마철 2011년 8월에, 작년 8월에요 경로당 시설 개·보수로 6,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장마철 집중으로 인해서 경로당 7개소가 긴급보수가 되어야 해서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를 하다보니까 6,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6,000만원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1억3,700만원인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다음에 7,700만원은 11월 경로당 시설 개·보수 마찬가지로 우리 구립경로당이 오래 되어서 그동안 사실상 시설 개·보수비 투자를 많이 안 한 현상이 있었고, 또 우리 관내 경로당이 공원부지 내에 경로당이 11개 있다보니까 이게 신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오래 돼서 난방시설이 불량해서 긴급보수를 9개소에 난방 배관과 보일러 교체를 해서 공사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세세한 자료를, 경로당별로 수해 때문에 수리했다고 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어디어디 했는지, 얼마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게 연말에 7,700만원 해서 수리를 했다는 부분은 예산을 5,000만원 잡았는데, 예비비까지 7,000만원 갖다가, 본예산보다 예비비를 더 많이 갖다가 수리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산정을 잘못한 것 같고, 또 우리 전체적인 재정을 파악하다 보니까 2010년도 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5,000만원은 너무 적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따져서 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한 1억원 예산이 잡혔는데 예비비로 한 5,000만원 갖다 쓴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5,000만원 잡혔는데 예비비를 1억3,000만원 갖다가 특별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 좀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돈이 많이 남는 데는 많이 남고, 없는 데는 없어서 전용하고 이체해서 쓰고 변경해서 쓰고 그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사실상 복지업무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 재정상으로 그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구 자체 순수 경로당 시설 개·보수는 국·시비 지원이 안 되고 구비로 하다보니까 예산순위에서 상당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9,000만원을, 2012년도에는 9,000만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예비비를 자꾸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돼서 올해도 9,000만원 했지만 그것도 지금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송도호위원

조금 말씀이 안 맞는 게 매칭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전용해서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매칭사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뮤직테라피사업을 말씀하셔서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구 자체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시비 국가에서 이 사업은 꼭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테라피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고 국·시비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매칭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남는 데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전용을 어떤 전용을 말합니까?

송도호위원

전용도 많이 되어 있어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국·시비사업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내려오면 국가에서 얼마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를 얼마하고, 구비에서 얼마 편성해야 되는데 구 자체에서 그걸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인건비라든가 부득이 꼭 지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송도호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은 전용해서 인건비 같은 거 줘도 괜찮다 그건가요?

제가 듣기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구비를 확보했으면 안 되지만 구비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 잘 좀 하셔서 하는 게, 제가 세세하게 해서 뭐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잘좀 책정해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에, 가급적이면 전용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비비 건 질의를 하긴 했는데 여러 위원님이 예비비 건을 하도 노인청소년과에 질의를 하니까 그렇네요.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1억9,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어요. 이렇게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8,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예비비를 1억4,000만원 정도 쓰신 거는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운영지원비가 서울시에서 특별난방비를 지급해 줬는데요 노인청소년과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를 특별난방비는 일반난방비를 지급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30만원을 우리가 금액을 지원했는데 난방비를 해 보니까 한 40만원이나왔다. 그러면 10만원의 추가금액을 특별난방비로 지급해라 그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걸로는 다른 예비비 사용도 경로당에 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는 쓰게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여기는 이렇게 남았는데 예산편성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 연말에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 지침상은 물론 그렇다치지만 난방비는 특별난방비나 일반난방비나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별난방비를 우선 지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올해는 잔액이 남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올해는 그러면 운영지원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어요? 한 2억원 빼고 편성을 했어요? 여기 1억9,0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12년도는 예산편성을 덜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니, 남은 거는

이정희위원

남은 거는 어디다 놓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시비로 남았기 때문에, 그 시비가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더하고 그건 할 수가 없고 사실 그 수요로 해서 올해는 난방비를 어르신들이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서 집행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땔만큼 때고 남은 거예요 과장님.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거는 특별난방비를 사실은 구비로는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난방비가

이정희위원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인데요 이거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올해요?

이정희위원

예.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특별난방비 올해는 6,5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정희위원

시비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구비는? 매칭이 몇 %인데요? 시비하고 구비입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일반난방비가 1억3,000만원입니다. 시비가 3,200만원이고 구비가 9,800만원이고 요.

이정희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때셔야 되겠지만 남지않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라든가 다른 데로 전용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31쪽 중간에 아동협의회 운영 및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아동청소년시설) 이 비용이 4,200만원인데 아동협의회는 2011년도에 행사 어디어디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동협의회요? 행사요?

임창빈위원

예, 작년에. 관악구 내에서 봉사활동한 장소하고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1년도에는 몇 군데 했어요? 어느 어느 봉사했습니까 아동협의회에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얼마예요 지원금액은 대략? 아우트라인만. 2011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지원금액? 아동협의회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29쪽에 김정애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에 대한 추가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시기가 언제 언제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현재 활동은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자료는 받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유해환경은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단체, 어떤 단체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고, 범죄예방 해양소년단도 있고 우리가 4개 단체인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하고 같이 하지 않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동작교육구청하고도 가끔 합동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고 다른 4개 단체와 동작교육구청이나 관악경찰서하고 같이도 한다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연중 활동내역을 저도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28쪽에 보면 서울청소년교육미디어축제 800만원을 전액 사용 안 하셨네요. 이유가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까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교육미디어축제를 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지도 않았고 이거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알겠습니다. 129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이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게 어떻게 잔액이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단체에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복례위원장

민간이전 주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예전에도 쭉 이렇게 계속 그 금액에 하신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그 이전비가 똑같았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 위에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체계구축 거기 민간이전도 한 푼도 남질 않았어요. 이거 어디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몇 년 계약을 하고?

시간 걸리니까요 과장님,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자료 제출하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지. 그 밑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용요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나 돼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사실 각 단체별로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복례위원장

주관부서 과장님이 감시단 활동요원이 몇 명쯤 되는지 잘 모르신다? 그러면 정확한 숫자 모르시면 대략 몇 명쯤 돼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70명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장

몇 시간쯤 활동해요 이 요원들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시간은 단체별로 계획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장

활동비가 있죠 그럼?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런 것도 안 따져보고 민간이전으로 10원도 남기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활동한 실적 점검 안 해 보시나요 연말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서류상으로 점검을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장

서류상만 점검을 합니까? 현장에는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으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연말에 활동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같이 언제 활동하고 계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연말에 청소년계도라든가

이복례위원장

연말에 한 번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1회가 아니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딱 들어맞게 잔액을 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물론 저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출입·고용금지의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에 비해서 활동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맞게 했을까? 이거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잔액이 0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야간공부방은 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서 지원해 주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이복례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도 잔액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 이거는 기타보상금이니까 이건 안 해 주셔도 되고. 앞서서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뒤에 135쪽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도 잔액이 없어요. 그것도 민간이전입니다. 그 세 가지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136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에서 3,260만원을 전용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사용을 하셨어요. 그랬죠?

국·시·구비가 여기에 있나요 노인일자리사업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몇 %예요? 국비가 몇 %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30% 대 33%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럼 안 맞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30% 대 35%, 35%.

이복례위원장

이것도 내시 시기연도가 늦었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확정내시해서 내려왔는데, 전용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확정내시 확대 추가에 따른 추가 구비가 필요해서 우리가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기초노령연금을 가지고 일자리사업에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 쓰고도 돈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셨습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을 책정할 때 국·시비·구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올 때 항상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책정이 내려오면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내시로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은 상황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렇죠. 3,260만원이 기초노령연금에서 빠져나갔고, 변경을 4,440만원 하고도 돈이 4,000만원 이상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너무 과다계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내시 추계를 못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2만9,000명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약 2만7,000명 정도 지급을 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물론 하겠지만 2013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원을 정확히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노령연금을 갖다가 경로당 비품을 샀는데 700만원, 그러셨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서울시에서 경로당에 고효율에너지 제품을 사용하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매칭포인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아니라 중간에 내려온 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700만원을 확보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경로당에다가 에너지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부득이 전용을 해서 경로당 비품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런 걸 사전에 좀 심도있게 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목이 다른데 이걸 이렇게 해서 했어야 하나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34쪽 경로당특별난방비 아까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올해는 6,500만원 받으셨다고 그랬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2011년도에는 얼마 받으셨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2011년도에 1억3,500만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1억이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1억이었어요? 이것도 민간이전 주네요? 어디에 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말그대로 경로당 시설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난방비를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걸로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어디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에 주기 때문에요.

이복례위원장

민간이전 주잖아요, 이거 어디에 주냐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경로당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각 경로당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어떻게 계상을 해서 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108개 경로당에요 일반난방비를 지급하고 나서 우리가 영수금액보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비를 얼마씩 주는데 그 금액보다 많이 나왔을 때 특별난방비를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분에 대해서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전혀 사용을 안 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에서 특별난방비는 추가분에만 꼭 줘라 그러다보니까 일반 난방비 주고 나서 특별난방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7.7% 사용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는 올해부터는 특별난방비를 지급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추가분에만 사용해서 줘라 했는데 어떻게 지급을 해 주시려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시에서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주다보면 사실상 또 남을게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바꿔서 사립경로당 61개 경로당에 한해서 일반난방비를 특별난방비로 지급대체를 하고, 또 구립은 국·시비 매칭인 구립 일반난방비로 우선 주고 해서 일반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에 추가로 나오는 데는 특별난방비를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남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도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집행잔액을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연초에 어떤 집행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세심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부득이 연말에 그걸 알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래요.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사용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올해는 사용할 방법이 뭔지를 강구하셔서 말씀대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재가시설에 요양보험분담금 조례가 7월28일날 통과해서 7개월분이 지급되지 않아서 남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요양보험분담금은 재가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모두한테 주는 분담금인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재가시설 요양보험분담금은 그 시설에 주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시설에 주는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기초수급자들한테

왕정순위원

아, 기초수급자들한테 요양보험분담금을 준다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기초수급자가 그 시설에 입소를 하면 그 시설에다가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반인은 대상이 아니고 기초수급자한테만 이거를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167쪽에 폐합성수지류·폐목재 위탁처리에서 집행잔액이 2억2,500만원 이상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 폐합성수지는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수집하면서 각종 소파라든지 이런 잔재물인데 이게 환경부 고시단가가 20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11만7,000원으로 한 9만원 정도 다운이 돼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산편성할 때는 환경부 고시단가로 측정을 해야지 그 이하로 측정을 하면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에서 얼마 정도 다운이 될지 예상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매년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집행잔액이 매년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입찰차액이라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송도호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진합니다.

송도호위원

175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청소대행업체 회계감사를 했는데 예비비를 3월 30일날 썼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용역을 했는데 내용이, 결과가 잘나왔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무제표상으로 볼 때는 8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부채가 많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산이 좀 있는 데는 2군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5개 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결과가 아주 안 좋네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걸 예비비로 하기로 해서 사고이월시켜서 썼어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를 저희가 대행업체 회계감사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업체 개인별로 맡기면 신빙성이 없어서 구에서 할 수 없이 전체적인 회계감사를 해 봐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언제 나왔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결과물이 언제 나왔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결과물은 지난번에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송도호위원

몇 월달에 나온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4월 초에.

송도호위원

4월 초에? 그런데 그거 하는데 1년 정도 걸리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1년 정도 걸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용역계약 체결하고 중간감사 업체별로 현장 나가서 감사를 하고 각종 서류를 보다보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1년 넘게 걸린다고?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2011년 상반기 회계감사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 3월 20일날 지출 원인행위를 했어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도 예비비 가지고 그런데 그 해에 했다면 긴박하다 생각하겠는데 그걸 결국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나왔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거 하는데 한 1년 정도, 진짜로 감사하는데 1년 정도 걸리는 건지 어떤 건지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업회계를 감사하다보니까 재무회계 기간을 1년이 지나서 거기가 2월달에 아마 회계기간이 끝나는 거여서 시작부터 1년간의 총 과정을 전부 한번 스크린을 하고 회계가 끝난 다음에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평가해서 부득이 하게 그랬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아, 1년 동안 스크린하려고 그랬다고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또 이번에 재활용수거업체 위탁 용역 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나왔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책자가 지난 주 금요일날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믿고, 나는 믿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충분히 서면질문해서 가져올 수 도 있었던 부분인데, 내가 청소특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말 안 해도 주겠다 해서 내가 구두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곧 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 특위 위원님들께 먼저 드리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나왔다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금요일날 납품됐습니다 일부만.

송도호위원

금요일날 나왔든 언제 나왔든 나오면,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약속을 한 것도 잘 이행을 안 하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제가 예비비로 용역했던 부분하고 결과를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특위에서 할 때 4개 정도로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과장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러면서 수익을 내는 업체가 모든 걸 가져가야지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적자가 6개 났다고 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업체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재활용수거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특위를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왜 안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여기서 이야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게 금요일날 저녁에 납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것 좀 가져다 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답을 해 주시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스크린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 원인행위는 했지만 1년 걸렸다는 부분, 하여튼 굉장히 요즘 어렵죠. 사실 용역 끝났으니까 어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아직 저희들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직 저는

송도호위원

용역내용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용역내용을 저도 금요일에 납품됐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미 설명회 같은 것은 진즉 끝났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떤 설명회를 말씀하시는지.

송도호위원

3차보고회, 용역 결과보고는 진작 끝났잖아요. 책자가 안 나와서 그랬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지도 않았는데요? 저희가 24일날 위원님들하고 관계자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전에 용역업체하고 5층인가 6층에서 3차인가 몇 차 했잖아요? 내가 그거 알고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달라고. 그거 끝났으니까, 그게 6월달입니까? 팀장님, 6월달이에요?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5월달입니다.

송도호위원

5월달인가요?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모르고 자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시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제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최소한 책은 안 나왔어도 그 자료는 있으니까 복사해서 하나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서면질문했으면 줬겠죠, 복사해서라도. 그런데 책자 나오면 꼭 드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주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오늘 중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거 좀 갖다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그 부분 한번 보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나경채위원

방금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용역보고서, 원가산정 용역보고서가요, 중간용역보고가 언제쯤 있었죠? 팀장님 옆에 앉으셔서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5월 20일에 한 차례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최종 용역보고도 했죠?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최종 보고회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과장님, 최종보고까지 끝났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는 최종보고회를 이 책자가 나오고 나서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경채위원

최종보고회를 할 당시에 별도의 설명회를 할 계획이 그 당시에 이미 있었나요?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용역주관 기관에서 필요 시에는 구의원님들, 이해관계인들, 노조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최종보고회를 할 당시에 구의회 의원들을 모시고 할 설명회 계획이 그 당시에 이미 일정이 잡혀져 있었냐는 거죠. 지금 일정이 잡혔잖아요. 그 이후에 잡힌 거죠?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최종보고회 전에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이후에 잡힌 거죠?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예.

나경채위원

그와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특위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으로 삼아서 작년에 진행을 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사항이 여러 차례 쟁점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예산을 할 때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의 그와 관련된 내용이 매우 쟁점 중의 하나였어요. 상황이 그렇다면 물론 용역을 발주하고 최종 용역보고서까지 산출하는 과정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 중에 그게 하나였다면 중간보고회에서부터 우리 의회,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고, 또 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다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눠 가질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지금 내용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위원들은 확정된 내용을 사실상 통보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을 했고, 최종 용역보고서가 이미 나왔고 책자로 발간하는 작업이 약간 늦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회기 때도. 금요일 밤에 나왔으면 월요일 아침에라도 제공할 수 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빨리 인지하려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자꾸 달라고 한 건데,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당연히 그게 파일도 있고, 이메일로도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 이후에 용역보고회까지도, 용역보고회를 하기 전에도 제가 그 사실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최종 용역보고에도 우리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께 통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급하게 설명회를 추가로 잡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매우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대행청소사업을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수거사업을 그 사업의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민간 위탁하는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으로 쟁점이 됩니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하는 사업은 정부사업도 마찬가지고 시사업도 마찬가지고 구사업도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되고 쟁점이 되고 항상 논쟁이 됩니다. 그와 관련된 쟁점을 또는 논쟁을 회피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다보면 계획 하신 대로 그냥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없는 쟁점도 키워버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보고회 참여여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용역할 때부터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아마 상임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아마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의회에다 당연히 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할 때부터도 용역업체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요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넣으라고 주관부서에도 지시를 했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이런 것을 할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 가지, 아까 회계감사 했던 문제 여러 가지 의회 특위에서 했던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이제는 하반기쯤 종합계획을 참고로 해서 수립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 답변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중간 용역보고를 왜 합니까? 중간 용역보고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발주한 발주처가 그 용역이 의도대로 그 다음에 중간보고를 듣고 그 용역의 방향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서 채워 넣기 위한 또는 발주처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단 한 차례도 참여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함께 참여해서 이 용역보고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또 의견이 100%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과 그런 기회가 없이 나온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은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이 보고서는 의회의 우려나 입장 또는 견해가 1%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용역보고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후 설명회 때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물론 용역보고서는 이미 완성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를 수정할 수 없지만, 그 보고서와 관련된 추진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 청소대행업체 감사 용역자료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비비를 5억6,860만원 사용하셨죠? 이거 전액 다 인건비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몇 명의 인건비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31명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퇴직자에 대한

이복례위원장

31명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31명.

이복례위원장

예, 임금 지급기간이 그러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2006년도부터 재직기간 중에요 2006년도, 2006년도부터 퇴직기간까지 재직기간 중에 단체협약 시에는 기본급 등 4개의 수당

이복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2006년도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죠.

이복례위원장

2010년도까지? 그 기간 동안에, 4년 동안에 임금이 5억6,860만원 이상 지급됐다는 얘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이거 지금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금 나온 예산 금액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패소한 이유가 뭐예요? 패소한 이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단체협약 때는 우리 환경미화원들 통상임금을 특수업무수당과 작업수당 등 4개 항목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산출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퇴직한 분들이 법원에 제소를 해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각종 통근수당이라든지 안전교육수당 여러 가지 수당이 합산이 되지 않고 봉급을 지급했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단체소송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대법원 판결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 쪽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관악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지금 패소된 상황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 중에 우리 구가 31명이라는 말씀이죠? 타 구는 몇 명쯤이나 있던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타 구는 몇 명쯤이나 돼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타 구도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비슷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위반돼서 지급해 주거나 그동안에 그렇게 한 예가 있으니까 이거 그 쪽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었는데 저희들이 임금지급을 할 때 단체협약을 위주로 해서 임금을 드리는데 이것을 근로기준법에는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단체협약을 하는데 협약할 때 이건 빼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법원판결에서는 그건 효력이 없다해서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게 이렇게 패소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 나가는 것 또한 어찌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줘야 할 것 주지 못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면 타당성이 있어서 내렸다고 생각이 될 텐데, 그런 것들 사전에 미리 예측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2011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169쪽에 청소차량 구매를 보면 예산서에는 순찰용 승합차로 해서 한 대밖에 안 잡혀 있었거든요, 원래 예산서에는. 그런데 12억원 정도가 잡혀있는 것은 돈이 내려온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 시에서 각종 차량을 구입하라고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거 몇 대분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16대 구매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청소차량 16대를 새로 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16대를 구매하고 7,500만원이 남았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순찰 차량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순찰차량을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구매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50% 이상 절감하라는 방침이 있어서요.

왕정순위원

아, 16대를 사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차량구매에 한해서는

왕정순위원

차량구매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순찰용 승합차 2,300만원은 아예 집행을 못했다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집행을 못했습니다.

왕정순위원

16대를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대에 얼마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차량마다 모든 게 다른데요 우리 암롤트럭이 있는데 적재함을 끌어들이는 차입니다. 그건 2억5,000만원, 압착진계라고 쓰레기 집어넣으면서 돌아가는 차있거든요. 그것은 한 5,000만원, 그 다음에 진계덤프라고 해서 재활용 싣는 차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거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관내에 쓰레기처리하는 차가 몇 대 있죠 현재?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64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64대 중에 16대를 교체를 한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 교체한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그 순찰용 승합차는 원래 구매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올해는 구매를 안 하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입찰로 해서 하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조달이 있고 입찰이 있습니다. 분진차량은 저희가 공개입찰로 했고요.

왕정순위원

조달인가요, 입찰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분진이라고 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고요 나머지 차량은 전부다 조달청에 단가계약돼 있는 차량들입니다.

왕정순위원

공개경쟁입찰하고 조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명시가 딱 되어서 내려오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차량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16대 구매한 자료 좀 주시고요. 16대를 구매하면서 예산절감해야 되는 차원에서 순찰용 승합차를 못 샀다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 예산이 460만원이 책정되었고, 한 100여 만원이 남았잖아요. 이 사업장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죠? 여기서 일반보상금 225만원이 있는데 이 보상금은 뭔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거는 민간합동점검자 수당입니다. 저희가 환경배출업소에 대해서 수시적으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는데 민간인 세 분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수당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단속하는데 참여하는 민간인 세 분에 대한 수당이 225만원이라는 거죠? 64만원씩이 남았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을 하면 단속실적이 있겠네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단속실적을 올해 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 올해 분이요?

나경채위원

아,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 분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환경과 예산중에 안양천 수질개선관리 예산이 55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도림천과 관련된 수질개선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경채위원

같은 쪽이요. 안양천 수질관리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도림천 수질관리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 예 이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도림천 수질측정을 매월 2회씩 하시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매월 2회씩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두 차례 맞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매월 2회씩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경채위원

그 뭐, 수질의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얼마 전에 관악산공원 옆에 물놀이장 옆 하천 유입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어요 해년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다행히 중금속은 안 나왔는데, 광유류가 좀 나왔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뭐냐하면 저희가 결과서를 확인해 본 결과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이상이 없었는데 약간의 철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기준이 철분이 흐르는 물에 철분용도는 현재 5까지는 기준이 유해가 없다는데 3.5가 나왔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철분에 대해서는 하천기준이 없고요, 없는데 3.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체에는 특별히 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노르말헥산 광유류라고 부르는 소위 기름기가 나왔어요 3.8mg나왔죠, 1ℓ예요. 이것 또한 하천기준이 없으나 이 장소가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하천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음용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물놀이장에서 물놀이 하다보면 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면 하천기준은 없지만 철분성분은 사실 일반적인 광물질이 포함된 음용수에도 어느 정도 철분성분이 있는 것이어서 특별히 해가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기름기, 소위 기름기인 광유류는 인체에 들어갈 경우에 해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환경과 업무라면 이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서울대에 행정지도나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있다시피 그동안에 그 얘기가 거론이 돼서 저희가 7월 4일에 서울대 측에다가 수질검사하고 배출에 관한 것을 일제정비를 요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겠고요. 물놀이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와 저희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한 다음에 물놀이장을 개장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물놀이장이 위치해 있는 서울대에 건물이 자연대, 농생대 등 화학약품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곳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래서 이런 작은 물질의 검출에도 우리 관악구가 조금 더 촉각을 예민하게 세워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배출된 장소에 토양이 붉은색으로 변색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민원이 제출 된 거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우려가 없도록 충분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상 주민생활국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인자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7쪽을 보면 건강한 매점 만들기가 있네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건강한 학교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의 매점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에 저희가 1,500만원으로 시설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앞으로 매년 진행해 가실 계획이세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을 매년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공동 매칭펀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시비 몇 %예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50 대 50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올해도 나왔나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올해는 안 나왔어요? 2011년도에는 나왔잖아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올해는 안 나왔어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어느 학교 매점을 했다고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그 밑에 보면 방역 및 전염병 관리가 있어요. 우기 전에 몇 번이나 방역실시를 하셨어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우기 전뿐이 아니고 저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매일 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매일 해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숲이 많은 데는 돌아가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누가 해요? 어디에서 해요, 주관부서 어디서?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저희 기간제근로자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마을협의회에 연막기를 지원해서 각 동별로도 하고요 저희도 합니다.

이복례위원장

기간제근로자 통해서, 몇 명이에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4명입니다.

이복례위원장

4명이 관악 전체를 돌면서 매일 해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그곳을 매일 한다기보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 4명이 전체를 돌면서 매일 해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동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구에서 실시하는 건,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시설인 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취약시설은 어디를 취약시설이라고 해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이런 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들어가서도 하고 주변도 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약품이 일반 새마을봉사자들이 나가서 하는 약품과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약품과 똑같나요? 4명이 다니면서 하는 약품과.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약품은 저희가 새마을봉사하는 데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이복례위원장

그건 아는데 똑같은 약품으로 방역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게 물 cc에 약 몇 cc 타야 하는 양이 있지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약품별로 좀 달라서요.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요, 양이 있겠지요 약품별로?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렇다면 어린이집 같은 데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소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런 건 집행부에서 감독을 하시나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감독을 하고 계세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월 1회 이상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안에 내부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내부나 그런 시설에 맞춰서 잘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앞으로 잘하실 거예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우기가 그치면 많은 해충들이 기승을 부릴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관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히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전용해서 쓴 돈하고 변경해서 하는 부분들이 쭉 나와있네요 14쪽하고 15쪽.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송도호위원

보면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1,0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34만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잔액 1,000만원 남았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옮겨갔는지.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일반보상비 250만원 감해서 또 변경해서 300만원 올렸어요. 그렇죠? 그 뒤에도 쭉 보면 의료 및 구입비 해서 1,384만원을 감해서 또 300만원 감했어요. 처음에 할 때 1,600만원 안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변경돼서 인건비 추가 확보가 필요해서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전용을 했던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 해서 634만원 전용했잖아요. 그렇죠?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는 아닌데요.

송도호위원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634만원, 그렇죠? 14쪽 밑에서 넷째줄인가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전용한 부분이 그쪽이 아닌데.

송도호위원

14쪽 밑에서 네번째 보면 634만원 전용했잖아요? 책자가 저하고 다른가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그걸 말씀드린 건데요.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전용을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잖아요.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전용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이게 국비, 구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3,400만5,000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구비가 그 당시에 일부 미확보됐었어요.

송도호위원

그건 아니지요. 예산액은 2,766만5,000원이었는데 전용까지 해서 3,4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2,700만원 예산액이 돼있다는 것은 구비, 시비 다 매칭해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산을 잘못 해놓으면 구비도 안 들어가고 예산 잡아서 나왔나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국비, 구비 50%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 구비가 다 됐으면 했는데 그 당시에 일부 못했기 때문에 2,368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액이 2,766만5,000원 가지고 해도 지출액이 2,368만원이니까 이거 해도 돈이 좀 남았을 건데 왜 전용까지 해서 여기에다 돈을 보태놨냐 이말이지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미확보된 50% 매칭사업은 저희가 보조금은 남길 수밖에 없고.

송도호위원

처음에 예산액 2,766만5,000원이 우리 구 매칭인데 구예산이 안 들어갔다 이 말인가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일부가, 구예산이 국비가 나온 거에 비해서

송도호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쓰는 거에요? 1,000만원.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집행잔액은 못 쓰지요.

송도호위원

1,000만원 집행잔액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서울시 국비 다 반납하나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국비는 반납하고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매칭사업인데 구비를 안 넣어서 예산액을 책정했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산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됐다고 자꾸 우기시지요. 자료 한번 갖다줘 보세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전용을 했는데 감 250만원 했어요. 그런데 돈이 또 부족해서 변경을 300만원 가져왔어요.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운영방침이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나중에 자세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환원이 되면서 민간이전비를 그 당시에 인건비 1인 추가 확보가 필요했고요, 홍보 같은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일부 전용하게 된 부분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전용해서 끝났으면 이해를 하는데요, 전용해서 하다보니까 돈이 이쪽이 또 부족하잖아요 기타보상금쪽이. 그래서 300만원을 또 변경해서 갖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돈을 빼서 쓰려고 전용을 했는데 다시 뒤에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다시 갖다 쓴 거에요 아니면 전혀 계산도 안 하고 무조건 빼다 쓰다가 보니까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변경해서 쓴 거예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직영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에서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되시지요? 우리 예산이 꽤 많이 남았어요, 정신보건사업이.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37쪽 상단에 보면 예산이 거의 2억원 정도 남았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시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정희위원

시비가 몇 %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시비 보조해 주는 부분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확보하는 부분하고 같이 1 대 1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 대 1로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정희위원

어디에서, 구에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시비 내려왔는데 구에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보조금이니까 매칭펀드방식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을 내려주면 우리 구에서도 100을 확보해야 되는데 80이나 이 정도로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인데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충원문제, 이직이 자주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도 좀 남게 되고요. 그리고 직영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시설관련 쪽에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지원받아서 그런 쪽에서도 예산이 남고 그랬습니다.

이정희위원

시비가 100% 나오면 50 대 50인데 구비하고, 그러면 구비가 충당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이렇게 남기면서 없었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부족한 부분에 따라서는 저희가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좀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확보율이 떨어지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시비를 받는 게 우리가 직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구비를 어떻게든지 편성해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2억원 정도 남으면 너무 많은 액수가 남았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위탁사업일 때도 조금씩 부족하게 확보가 됐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요즘에 치매 조기검진은 어때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시에서 목표를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500명에 대한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다 하시고 남은 거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6,500명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예산을 국·시비를 받더라도 우리 구비가 편성돼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또 남아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과장님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시고 지역에도 많이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지역보건과에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전반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 지역보건과 사업이 다 예산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결원되거나 또 충원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예산이 남게 되고 반납하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남게 됐어요. 편성을 잘하셔야 되고 아토피예방교실운영 같은 것은 우리 구비로 전체 하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토피사업 자체도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요즘에 아토피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검진관계, 이런 것은 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정희위원

교육을 받고 나서 어린 아이들 아토피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어때요?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런 아토피 같은 질환은 단기간에 여건이 개선되거나 나타난 증상이 개선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홍보를 주력해서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홍보는 잘 하시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송도호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요. 33쪽에 세입결산에서 의료사업 수입 해서 과오납 반환액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25만8,000원.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이게 작년에 예방접종사업 중에서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 접종하면 수수료를 받고 있었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도 수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 작년에 - 접종비를 내고 접종받았던 분들한테 돌려주는 그 돈입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0쪽을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명 정도나 이런 도움을 받고 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서 빠졌는데 작년에 647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이건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제시된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으로 50%정도 되는 수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하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소득이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안에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요, 그 이상이면 배제하고요.

이복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신생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신생아는 뭘 지원해 주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자체가요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 도우미를 파견해서 산모가 회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산모 지원이고 신생아 지원은 뭘 해 주냐고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신생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신생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산모를 잘 도와줌으로 해서 신생아까지 같이 케어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산모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피로하고 힘들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도우미를 파견해서 산모가 회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을 산모·신생아

이복례위원장

그래서 신생아 돌봄까지 맡아서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쉬울 걸. 그 다음에요 2,40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예년에 몇 명 정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까지 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647명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접종사업 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아는데 2011년도에 647명이라면서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2010년도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건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거를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그렇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지금 2,400만원이 모자라서 전용을 해서 썼다는 말이에요. 예방접종비에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원사업 내용 전체적으로 2010년과 2011년도를 잠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집행액은 2010년도에는 2억5,800만원이었고 451건에 대한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2억4,600여 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부족액도 2010년도에는 6,000여 만원이 부족했었고, 2011년도에는 9,600만원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이게 그런 부족액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시비 보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다가 보면 정확하게 매 해년마다 100%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2010년도에도 6,000만원이 부족했으면 당연히 2011년도에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은 계상을 하셨어야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해도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부분을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 서울시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게 개선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복례위원장

이거 민간위탁 주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요?

이복례위원장

예.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위탁금액이 3억3,000만원?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전액 다 위탁이 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장

전액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여기 3억3,491만1,000원이 위탁액이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 금액 전체가 다 위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도우미를 파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나 관리·감독은 하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시·도에서 별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시에서 하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시에서 나와서 현장 점검도 하고 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우리 구는 안 했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구에서는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장

합동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도우미가 위탁체에 몇 명이나 운영을 하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전체 위탁업체가 16개라고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16개 업체가 25개 구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럼 그 중에 한 개 업체가 우리 구를 맡은 건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산모되시는 분이 병원에서 안내를 받고 그러면, 그 명단이 있습니다. 아무 데나 내가 편한 데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아, 내가 요청을 해서 어느 업체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 요청을 해서 하는군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 감독하기도 어렵겠네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왕이면 전용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전전년도 내시액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준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왕정순위원

39쪽 결핵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결핵관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집행을 안 했어요. 왜 예산을 잡아 놓고 지출을 안 한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결핵에 걸린 다제내성결핵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결핵감염이 된 사람들은 입원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어떤 결핵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다제내성결핵이라고

왕정순위원

다제내성?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결핵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 분이 없어서 이건 집행을 안 했다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그래도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1,700만원을 예산을 잡았을 텐데요. 근거자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이건 201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관악구 내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다제내성결핵환자가 없어서 이거는 집행을 안 했다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결핵환자는 우리 구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단지 입원명령이 떨어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없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 결핵검진이나 주사 같은 것도 주는 건가요? 어디로 이전을 하는 거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1,8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정순위원

아니요. 4,796만원 예산을 잡아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이게 병원으로 넘어가는 돈이죠. 치료비로 해서요.

왕정순위원

치료비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결핵환자 치료비는 전액, 누구나 치료를 해 주고 있나요, 구에서? 보건소에서는 치료를 안 하고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병·의원 접촉자 검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왕정순위원

어떤 검진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입원명령자 입원비하고 또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입원명령자가 발생되면 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생계비로 지급을 하는 금액들입니다.

왕정순위원

입원명령이 떨어진 사람이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그래서 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치료목적으로 입원하고 전 예산서를 보면 학생들 결핵검진비도 들어가 있어요. 결핵검진비용.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결핵검진은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입니다.

왕정순위원

그 검진비용하고 입원명령이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입원비 및 생계비용까지 대준다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왕정순위원

생계비는 얼마까지 대주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생계비는 수급자에 준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입원비는 수급자가 아니어도 대주는 거고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왕정순위원

다제내성결핵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전액 치료비를 대준다는 얘기인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지금 관악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고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아직 발생을 안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예산서에 보면 척추측만증 검사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측만증도 결핵하고 상관 있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바른 자세를 갖지 않고

왕정순위원

척추가 휘었다는 거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예방홍보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결핵하고 같이 묶여 있길래 그게 연관이 있는 건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 자체가 만성쪽으로 해서 그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결핵하고는 상관없는데 척추측만증 검사만 하고, 학생들을 어떤 때에 해 주는 거죠? 전체적인 학생한테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측만증은 어느 대상으로 하죠? 몇 학년?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5학년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왕정순위원

측만증검사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왕정순위원

아, 전체 해 주는 게 아니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왕정순위원

학교에 홍보를 해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연초에 학교에 홍보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 주십사하고 신청을 받아서

왕정순위원

학교로 신청을 받는다고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왕정순위원

5학년 대상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왕정순위원

아,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5학년 신청을 하면 그 신청비율은 몇 명이나 되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20개 학교 정도.

왕정순위원

22개 초등학교에서 20개 학교인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왕정순위원

학교에서는 그러면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거네요? 아이들이 충분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데도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다 신청을 하도록 독려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일부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신청 안 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보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송도호 위원입니다. 60쪽에 인건비를 144만원 전용을 하셨네요? 인건비가 336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계산추계가 잘못돼서 전용을 하신 건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준 건데요 이게 불소도포사업이 구비 분담률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이게 100% 시비사업이었는데 시비 70%, 구비 30%로 변경이 돼서 불소도포사업을 진행하려면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원활한 불소도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 전용을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실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80만원이 아니고 더 많은데, 예산만 480만원인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얼마 정도 되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제가 좀 착각이 있었는데요 480만원이 인건비로 잡힌 게 맞고요. 시비가 336만원으로 잡혀있어서 저희가 그 나머지를 구비분담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용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몇 일 정도 근무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3개월, 이런 식으로

송도호위원

아, 3개월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송도호위원

3개월에 480만원 지급한다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의약과는 과장님 기술이 좋으신가 봐요. 어떻게 잔액이 한 푼도 남지 않게 처리한 건이 네 건이나 있어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60쪽에 보면 보건소 지역단위 DMAT 운영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DMAT이라고 하는데요.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의 약자예요. 그래서 재난의료지원단을 말하는 건데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재난 구호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의 약자고, 거기에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소독용품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이복례위원장

2011년도에는 응급환자가 발생이 몇 명이나 했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제가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고요,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민간이전이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주관해서 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민간 응급의료재난에 관한 거요?

이복례위원장

예.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그 자료를 기억을 못하세요? 응급환자 발생자료를 기억을 못하세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수해났을 때 수해지원을 한 건데요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래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위쪽에 보면 에이즈 관리 사업을 하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에이즈 관리 사업은 저희 검진팀에 검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에이즈 진단 시약 사는 값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거 시약 값으로 다 나간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전부 시약 값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직무대리 최광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보건소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명) (재석위원 명)

12시50분 정회

14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16쪽 세출결산에서 업무추진비가 1,140만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200만원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지금 업무추진비에는 어떤 비용을 여기에 계상한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하고 합동재개발업무추진비 해서 편성된 부분이고요, 잔액은 의무적으로 절감해서 불용된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억9,500만원을 전년도 이월했어요. 이게 어떤 비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봉천3구역 주택재개발 구역 내에 상도근린공원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9억원의 시비 예산이 확보돼서 500만원은 감정평가 수수료로 지출하고 8억9,5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2011년도 부족액 예산 배정받은 것 포함해서 전체 8억9,5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된 예산하고 2011년 예산하고 합쳐서 전체 1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억6,00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잔액 2억9,700만원은 작년 8월에 보상금 지급 이후에 토지보상금 증액요구 소송을 또 추가로 보상금을 받은 후에 소송이 제기돼서 그것은 2012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건가요 2억9,700만원 돈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송이 1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서류를 보다보니까 한눈에, 작년에 진행 중이었던 그런 사업은 명시돼 있지 않아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서류작성해 놓은 것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결산서류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제가 조금 보기가 힘들어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을 소송이 끝나는 대로 지급하는 건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17쪽에 사무관리비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기도 전년도 이월액해서 올해 잡은 금액은 2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100만원 이상이 남아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지금 이 사업을 한번 본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택정비사업 클리닉센터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초과이익 환수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이 책정됐다가 낙성대동의 삼호주택하고 남현동의 경성연립재건축사업 준공에 따라서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전년도, 2011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주택정비사업 클리닉센터를 운영했더라고요. 그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클리닉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주택정비사업 설명추진을 주민설명회도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주택정비사업 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센터를 어떤 분이 운영해요? 우리 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우리 구 관련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구 관련 부서에 이 운영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관련 공무원하고 각 분야별로 건축, 토목, 구조기술사가 자치행정과 내에 위촉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일반 공동주택 건설현장이라든지, 일반 건축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현장 클리닉반을 운영해서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업은 그런 사업인데 센터 운영 장소가? 설치된 장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장소는 과 내에다

김정애위원

과 내에 설치돼 있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별도 사무실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제가 못해서,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비를 보면 여기도 전년도 이월액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도 지금 엄청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것도 아까 사업하고 똑같은 그런 설명인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4개 구역에서 작년도에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구역이 신림14구역, 봉천14, 15, 봉천10-1 이 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봉천14, 15하고 봉천10-1구역은 2010년도에 용역비가 확보는 됐으나 발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로 명시이월한 후에 2011년도에 신림14구역 용역비가 확보된 예산하고 포함해서 전체 16억2,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발주한 결과 계약금액이 10억4,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5억7,000만원이 불용이 돼서 반납토록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 반납을 해요 5억7,000만원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불용액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엄청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과다하게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 때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산식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실제 예산집행할 때는 일위대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하다보니까 거기서 차액 남는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되고 한 2억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한 15% 정도. 낙찰율이 85%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잘 계상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면 안 되겠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과다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거는 많은데,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과에 미수납액은 어느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무허가건물 단속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 수납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정희위원

무허가 땅에 재산세가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달라요? 토지가 만일에 시유지하고 국유지 하고 세금을 내는 게 다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국·공유지인 경우는 세금 과세가 안 되고요, 건물.

이정희위원

건물은 세금 내지 않잖아요? 그건 무허가니까.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세금은 납부를 하죠.

이정희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건축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반복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이 작년까지는 매년 12월에 부과됨에 따라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4/4분기 12월에 부과되던 것을 3/4분기 9월쯤에 부과해서 미수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대학동 같은 데도 민원이 너무 많아서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평당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면적당 시가표준액 곱하기 위반면적 곱하기 요율

이정희위원

만일에 거기 부과됐는데 그 해에 안 내면 그 다음 해에 또 부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주거용건축물로 85㎡ 초과되는 건축물은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되겠고요.

이정희위원

아니 부과가 됐을 때 내지 않는 분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내지 않는 경우는 거의 8 ~ 90%가 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저희가 합니다.

이정희위원

압류를 하면 뭐 이사 가라고 그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압류되면 채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를 하셔야만 압류가 해제됩니다.

이정희위원

만약에 매매가 됐을 때 되는 거지 그 압류, 고지서 같은 게 오고 나면 그냥 살기는 하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만 미수금으로 남는 건 사실이에요. 이자까지 받는 건 아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가산금은 부과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가산금이 안 붙는 거죠? 그냥 그 액만 있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될 수밖에 없죠. 안 내고 가압류돼도 팔지 않으면 안 내니까 계속 그냥 누적만 되는 거지 큰 불이익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거기 건축부터 추가로, 이행강제금 재정부분은 압류조치를 하고요,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해서 인·허가 부분도 제한이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매매할 적에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하고 등기이전이야 되겠지만 이행강제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체납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액이 높다고 느끼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줘서 시정하라는 취지에서 아마 산출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시정하라기보다는 낼 수 있는 금액을 차라리 해서 미수납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좋지 부담을 주면 되겠어요 과장님? 아니 오래된 건물도 저희 동네 보면 지역이 고시촌이다 보니까 , 정말 우리 구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애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민원도 많고 또 오래된 베란다 같은 데도 민원이 서로 많아서 이웃 간에 서로 시비가 엇갈리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판단해서 기준을 해서 설명을 해 주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웃 간에 서로 불편하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19쪽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 사업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매칭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 많이 했습니까, 열린문화 조성을?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열린문화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제목대로 어디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커뮤니티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단지별로 어떤 특수사업 아파트단지별로 할 수 있는 꽃길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신청을 저희가 공모받아서 단지별로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커뮤니티공모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문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것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강사수당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을 위해 꽃길을 만들지 않아도 각 동에 새마을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해서 꽃길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역마다 과다하게 꽃을 많이, 사실 심지 않아도 될 데를 심고 주지 않아도 될 데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양을 봤어요. 이게 7,300만원, 지금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비가 40%, 구비가 60%입니다.

이정희위원

시비가 40%, 구비가 60%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7,300만원이란 돈이 너무 많이 남았고요. 과장님, 공동주택에다 이런 열린문화 조성, 공동주택이라면 그래도 서민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꽃길을 조성하라고 1,000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뒷골목에 하수도가 터져서 역류해서 물이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신경 쓰셔야 돼요, 주택을. 꽃길 만드는데 1,000만원씩 주셔서 7,300만원이나, 시비가 40%, 구비 60%나 되는데 조성해서 7,3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산이 많이 남은 거는요 작년도에 커뮤니티문화프로그램 예산편성을 할 때 최초로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일정금액을 편성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좀 표현이 뭐 합니다만 너무 많이 편성돼 있어서 편성된 상태에서 각 단체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또 신청은

이정희위원

생각보다 안 하신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안 들어오고 그래서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아파트마다 부녀회도 있고 또 동마다 새마을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그래서 다 가꾸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남긴다는 거, 구비가 60%나 들어갔는데 남긴다는 거는 다른 지역에, 다른 뒷골목을 우리가 더 조성하고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 해 주셔서 오히려 쓸 수 있는 구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앞서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사업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커뮤니티전문가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나 주택관리사 이런 자격증 가진 분이나 관련학과 출신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주거분야 시민단체와 협약체결한 후에 각 자치구별로 한두 분씩 배정을 해 줍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에는 한 명인가 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한 명이 와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기간제근로자인데 몇 개월로 계약돼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한 10개월 정도, 주 4회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돼 있고요.

나경채위원

서울시에서 책정돼서 다른 구도 다 똑같이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된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똑같이.

나경채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2011년도 결산이기는 합니다만, 올해부터는 감시단속직근로자 아파트의 경비노동자들 최저임금 내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90%까지 낮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저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이 공동주택지원비용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혹시 그와 관련돼서 실적이 있으신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완화 기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촉되는 단지는 없고요. 최저임금이 전액 지급되는 시기가 되면 아마 그 규정에 맞춰서 전 단지가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지급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로써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미달되는 단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요. 아니요. 90% 미만인 단지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줘도 법 위반이 아니도록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상 최저임금제도를 100% 전액 지급하는 아파트단지가 있다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신청을 받을 때 우선순위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셨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거의 90% 단지, 지급 단지를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좀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요 90%만 주면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지급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공동주택지원비를 우선 지원하겠다라고 신청 안내문에 되어 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지급하는 단지가 지금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와 관련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전 단지가 똑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봉천 12-1구역 관련해서 우리 주택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신경써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주택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 가옥주는 조합을 구성해서 본인들의 법적 이해관계를 조합을 중심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상가세입자와 주택세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구가, 사실 법적인 기구가 없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세입자요?

나경채위원

예.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이 세입자와 관련된 관계는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보상비용을 주고 이전을 하도록 철거 전에 이전을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주로 세입자와 관련된 부분은 조합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관악구 전체 주민의 절반가량은 세입자예요. 세입자들도 관악구 주민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주택재개발의 경우에 세입자는 법적권리는 없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전체 53만 관악구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관악구청이기 때문에 세입자냐 가옥주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법적권리를 안내받고, 또 법적보장이 부족한 경우에 민원을 제출하고 또 관공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없으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면에서 최근에 한겨레신문 1면에까지 나온 12-1구역의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들의 문제, 특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거이전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권리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내몰린 분들이, 지금 현재 95% 이상 이전을 하셨지만 그 중에 다수는 자신들의 법적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석연치 않게 자기가 쫓겨났다라고 여기고 계시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제 세입자에 대한 권리는, 이제 세입자분들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시고요. 또 구 입장에서 보면 조합원도 여건이 그렇게 풍족한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12-1구역은 타 구역과 비교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하기 전에는 건축물 7.8평만 소유한 상태에서 체비지 13평을 한 1억원 주고 자기비용으로 불하를 또 받았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가옥주들 중에 일부도 자기 땅이 아닌 곳에 건물을 짓고 있으면서 집 자체가 재산가치가 없고, 재개발과 관련된 일정을 진행하면서 서울시 부지를 불하받아서 자기 소유로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 불하받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분들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철거를 못하고 계속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계속 손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세입자와 가옥주의 문제가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되고, 이 사업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합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주민들의 권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장해야 되는 관악구청이 여기에서도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래서 구에서는 세입자와 조합원도 영세하니까 같이 어떤 절충점을 찾아서 합의에 의해서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신문에 나오기 전에 그런 노력이 충분히 있었다면 물론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구청에서 세입자들을 먼저 만나거나 안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추진은 아니에요. 이전의 관행이 그랬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문제가 이미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속속 이미 일정 정도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도 한참 미달됐지만 법적으로 돈을 받고 나간 분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내가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보다 훨씬 낮게 받고 나갔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지역에 가서 조합을 면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왜 아무도 나한테 나의 권리를 설명해 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남아 계신 분들도 가장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왜 아무도 특히 구청에서는 아무도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법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재개발사업 절차가 어떻게 돼서 언제까지는 이전을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안내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서운한 것입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재개발사업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이 법인격의 지위를 부여받아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로 해서 전적으로 조합책임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구에서는 각종 인·허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1구역이 2011년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남으로 해서 이주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서요 조합에서 1월달에는 임대주택공급 신청안내를 세입자에게 다 했고요, 금년 2월에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안내를 각 세입자한테 조합에서 안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별도 안내한 사실이 없지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에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나경채위원

조합이 안내를 한 내용을 가지고 계세요? 조합이 그냥 나가라고 한 것은 제대로 안내를 한 겁니까? 한 푼도 못 준다라고 안내하면서 그냥 나가라고 한 것은 제대로 안내를 한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정관에 정해진 사실대로 그렇게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정관에 뭐라고 정해져 있는데, 뭐라고 통지를 했다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거이전비를 조합비로 조합원에게 300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주거이전비 규정된 금액의 차액부분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취지로

나경채위원

그걸 이미 나간 세입자들이 제대로 안내를 받으셨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그 300만원만 받고 나가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300만원도 못 받고 나가신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세입자와 가옥주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나경채위원

그러면 왜 지금 그것을 신경쓰고 계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현재

나경채위원

구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 지금은 왜 그것을 신경을 쓰고 계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주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나경채위원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우리 구청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있고 그 분들 만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왜 그렇게 못했냐는 거죠 제 말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부분은 하여튼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몇 분 안 남으셨지만 남아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미 나가셨지만 자기의 보장받지 못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성의를 가지고 제대로 면담도 하고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게 물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조합의 이익과 세입자들의 이익이 상충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을 들 수는 없어요. 어느 한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객관적인 위치에서 안내해 달라는 겁니다. 이 안내만 성실하게 진행이 되었어도 이 갈등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장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과장님이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18쪽이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요 사무관리비를 49만원 책정했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일반운영비가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수당인데, 운영실적이 없어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운영 실적이 없었다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김정애위원

안 됐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실적이 없어서 위원 수당

김정애위원

위원회를 그냥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분쟁이 있을 때 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 공동주택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공동주택분쟁조정이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아본 적 있어요? 분쟁이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참여를 하라는 그런 안내 같은 거, 그런 거 있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중재라든지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김정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면 아파트 관리자들이나 대표나 그런 분들이 모르면 이것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조례가 언제 생겼어요 이거는? 분쟁위원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그러면 2012년도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도도 아직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개최실적이 없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지금 공동주택에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쟁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기적으로는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적으로 예산까지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아파트 내에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각 단지에 그런 안건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김정애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모집을 하고 분쟁이 있는 곳은 신청을 받지 않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거 아직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거 홍보도 해야 돼야죠? 이런 분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공동주택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뭐, 여기 홍보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또 예산을 책정해서 계상을 했는데 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공2단지의 아파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다른, 주공아파트에 대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곳만 전국에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정을 안 해요 주공에서. 부녀회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이제 자체 내 주민들의 문제거든요, 가서 들어봤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지는 아마 임대아파트단지의 문제로 해서 소유자인 LH하고 입주민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분쟁조정대상이 되는지 이것을 한번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별도로 말씀 해 주시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도 분쟁이기 때문에 주민들, 우리 관악구청이나 저의 입장은 집행부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LH에도 좀 잘해서 조정을 해서 분쟁없이 아파트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건 별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모임도 안 가져서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있죠? 그럼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파트단지의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보수라든지 그런 사업비를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 감축이 되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는 4억원을 예산을 잡았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금년도 예산이 3억원인데요 금년도에도 신청단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금액이 많이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8월경에 2차로 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2차 공모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뭐 2010년도에 4억원 했다가 2011년도 3억원으로 감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1,600만원 1,680만원이니까 많은 잔액이 자꾸 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필요치 않다면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이것이 어린이놀이터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3년간 시설개선이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실적이, 신청이 단지에서 접수가 안 되고 있는데요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4년 정도에는 아마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에 많은 단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예상은 됩니다. 그렇게 아무튼 예산을 해서 많은 공동주택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보면 2011년도를 보는 거예요. 봤을 경우에 3억원이 구비잖아요 전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를 더 잘하시든지 아니면 좀 예산추계를 잘하셔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정말 급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잔액은 의무절감액 정도 수준입니다.

김정애위원

절감액?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무절감액도 그렇지만 4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축이 됐는데도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업면에서 볼 때.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요, 어린이놀이터는 많이 보수가 되고 너무 아름다운 놀이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8월 중에 남은 돈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8월달에는 공동주택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이놀이터는 거의 많이 됐어요, 보수가 되고 그랬는데 가운데 도로를 많이 포장해 달라고 오래 되니까 지반이 가라앉아서 굴절이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해 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8월달에 신청은 도로에 쓰는 비용도 받으시는 건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전체 다 받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대상은 전체 다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신청하시면 50%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신청한 것의 50% 주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이정희위원

한번 여쭤보는데 예산이 얼마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1차로 심의 결과가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달 말쯤에 지급 금액이 확정이 되면

이정희위원

1차도 아직 안 나갔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정희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심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 입찰을 봐서 정식으로 예산신청을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차도 아직 안 나가고, 2차는 8월에 다시 한다는 거네요? 남은 비용으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예산과 관련된 것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송도호 위원입니다. 시유지에 건물 짓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무허가.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계속 살다가 무허가 건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땅하고 건물지번하고 바뀌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해야 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건물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건축물이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는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서 지번정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송도호위원

사실대로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경우에는 현황측량을 해서 지번정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원래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조사를 했겠죠 무허가건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번지가 다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그분이 잘못한 것 아니고 구에서 잘못했는데 자기보고 현황측량해서 고쳐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 무허가건물 대장상에 말씀이시군요?

송도호위원

재산세가 나왔는데 그랬다던데요 은천동에. 그런 건이 한 건 들어왔나요, 민원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현황입증을 현황측량 성과서가 있어야 번지정정이 가능하니까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번지가 달라졌는데 그걸 본인한테 돈을 들여서 측량해 가지고 입증을 해라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됐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해서 시유지 땅을 쓰면서, 지금은 불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땅지번하고 무허가건물하고 똑같이 한 지번 안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류가 됐다 이거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26번지에 있어야 될 건물이 20번지에 가 있다는 거죠. 잘못돼서 원래 하나였는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건 현황측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증이 되어야 그것에 근거해서 번지를 바꿔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구에서 잘못했는데 본인이 해야 되요? 그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차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이복례위원장

제가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해서 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책자를 만드시잖아요? 심의자료 책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이복례위원장

이 책자의 글씨체가 부서마다 크고 작아서 그래서 어렵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가 통일성도 없고 각 부서마다 글씨 크기나 모든 게 통일 좀 시켜서 해 주십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다음 번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시키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주택과가 징수총결정액이 24억5,100만원이었죠, 2010년도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실제수납액이 15억600만원으로 한 62%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타 부서에 비해서 약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중에 미수총액이 9억4,550만원 중에 납세태만이 무려 7억6,500여 만원 돈이 됩니다. 납세태만 하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까 위원님 질의과정상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반복부과분이 12월달에 부과됨에 따라서 미수납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부터는 9월달에 부과하도록 해서 현년도 내에 징수율이 더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반복 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차례씩 부과를 하는데요 그것을 작년도까지는 매년 12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걸 9월로 당겨서 금년부터는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연 1회를 그동안은 하셨다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12월에 부과를 해서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커졌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왜 그렇게 하셨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납부하실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납부기간을 늦게 하는 취지에서 아마 12월에 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장

편의를 봐준다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9월달에 부과할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연 한 번?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1년에 한 차례.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상·하반기로 할 계획은 없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년에 한 차례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장

이게 원래 법으로 한 차례만 보내기로 되어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회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 방침에 의해서 1년에 한 차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1회 이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연 2회 이내.

이복례위원장

아, 2회이내 그럼 두 번까지는 보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데 주민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됩니다.

이복례위원장

아니요 고지하는 게 주민부담이 왜 커집니까. 납세태만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납세태만하면 낼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서울시에서 항측결과가 내려오면 그걸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걸 이행하십시오 철거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유예기간을 줍니다. 유예기간을 안 주고 바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1차, 2차 시정지시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12월까지 갑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두 번 한다면 원칙적으로 하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고 민원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예를 하는 거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9월에 보내신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9월에 한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겠죠.

이복례위원장

체납했을 때 과태료 부과되나요 이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가산금 없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토지·건축물을 소유하신 분이 대다수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위해 압류조치를 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소송, 압류나 패소의 경우는 몇 %나 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소송이 두 건 계류 중인데요.

이복례위원장

2건이에요 현재?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머지 33건은 재산압류하고

이복례위원장

압류는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33건.

이복례위원장

압류는 몇 차까지하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고지가 되고 독촉한 후에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리고 압류기간 끝나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압류는 등기부에 압류가 기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처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등기부에 압류를, 재산압류.

이복례위원장

소송 건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거의 패소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만일에 부과를 했는데도 징수를 안 했다, 납부를 안 했다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1년, 2년 고의적으로 지금 납부태만자가 있으니까 고의적으로 몇 년 동안을 안 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차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토지·건축물에 압류조치를 하고요 금액이 커지면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체납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경매절차를 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거기까지 진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압류해서 경매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압류만 해놓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좀 강하게 법으로 제재를 해서 이 납세태만자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징수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생이 많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 다음에 19쪽을 보면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공동주택열린문화조성 시비 40%, 구비 60%라고 그러고 최초 서울시 사업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최초사업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중복사업이고 실효성도 없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기 때문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이게 하나의 인센티브에도 작년에는 작용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이복례위원장

고려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한 2년 정도 성과를 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안 하고 삭제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죠. 예산 붙들어 놓고 타 부서 쓰지도 못하게 하면 되겠어요? 위에서 하란다고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것도 70% 주는 것도 아니고 50대 50도 아니고 40% 주면서 너 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구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안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복례위원장

양해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공동주택열린문화 집행잔액이 850만원이 넘게 남았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정애위원

32쪽에 도시계획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중에서 어떤 목에서, 목이라고 해야 되나? 네 가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운영비, 주거환경개선추진비 이렇게 네 가지인가, 다섯가지가 다 통계목이라고 그러나? 그게 나와 있지요? 마지막에. 예산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20만원씩 해서 사업서를 봤어요 제가. 2011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네 목으로 나눠서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이 남아 있고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35쪽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5쪽에 보시면요 시책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수당 등 이런 경상운영비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가 다 20%씩 쭉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100%를 다 썼고 어떤 부분에서는 40%만 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도시계획과는 그렇게 뭐 크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있는 사항 중에 집행잔액

김정애위원

다시 한 번만 도시계획사업에 1억6,200만원을 잡아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나누어서 목이 잡혀서 사무관리에 썼는데 사무관리에서 4,600만원이 남아 있고요,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6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190만원이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 인지하셨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30%를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를 통틀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거기에 도시계획 운영하는데 20만원씩 해서 12회를 잡았고, 주거환경개선추진비 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하는데 30만원씩 해서 4회씩 잡아놨잖아요 예산상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남고 적게 남고 했을 거예요, 절감하기 위해서. 20% 남아 있긴 하지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그게 192만1,920원입니다. 그 중에 예산절감은 48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낙찰차액 등 해서 144만1,920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1,185만9,540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는 열람공고료, 체비지측량비, 운영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 중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자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김정애위원

예.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보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각 목별로 해서 얼마 남고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도시계획과는 이게 얼마 안 돼서 제가 예산서하고 같이 보다보니까 좀 자세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짐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33쪽에 봉천역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해서 이월액으로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월된 금액도 약 60%만 사용이 되고 40% 정도 남았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에도 안 나와있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당초에 6개 블록을 용역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과정에서 4개 블록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2개 블록만 용역하다보니까 설계변경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왕정순위원

설문조사에서 6개 해당되는 건 뭐고 4개 제외된 건 뭐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봉천역에 보면 11개 블록이 있어요,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왕정순위원

블록으로 11개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봉천역 양쪽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 변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진행하다가 서울시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 매칭으로 해서 6개 블록만 - 꼭 해야 할 부분 - 노후도라든지 된 부분만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주민의견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하는 거고 반대가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2차까지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했어요. 그랬더니 4개 블록은 과반수 이상이 안 하겠다, 2개 블록은 하겠다 이래서 당초 발주는 6개 블록을 했는데 2개 블록만 하다보니까 설계변경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용역의 설계변경입니다.

왕정순위원

6개 블록 중에서 4개 블록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2개 블록만 하고 4개 블록은 안 하는 거지요.

왕정순위원

4개 블록은 안 했고 2개 블록만 설문조사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 진행 중인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도면으로 설명드리면요 B구역하고, E구역 이게 A부터해서 I까지 블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블록 중에서 B하고 E만 하는 걸로 계획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진행해서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정책하고 맞물려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작년 10월 26일날 서울시 정책이 일대전환기를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이.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그 정책이 그 전 정책처럼 연속됐다면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요.

왕정순위원

그럼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현재?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올린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영영 안 되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봉천역시프트사업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봉천동 시프트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 절차는 진행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프트사업 전반에 대한 서울시 정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협의가 끝난 다음에 서울시의 결정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우리 구 안 자체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두 개 블록은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 결과 나왔을 거고 네 개 블록은 반대했을 거고 그 결과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하는 건 서울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이게 시프트사업 총 용역이 3억3,000만원 잡힌 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3,000만원이 총사업비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 예산 다 들어갔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 중에 5억5,600만원에 대해서 설계변경 감액이 되고 나머지는 다 들어갔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작은 돈이 아닌데 용역비가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봉천역주변을 새로운 도시로서의 탈바꿈할 수 있는 그래서 세입증대도 할 수 있고, 또 타 구 지역주민들을 우리 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강구하고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그 계획이 변질될 수도 있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당초 그 지역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 현재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는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계획과 함께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 의견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용도지역 샹향이나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던 건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 용적률이 몇 %나 올랐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되면 350%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400%까지 상향이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장

400%까지 가능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런데도 이 사업의 어려움이 많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고 용역비도 많이 투입이 됐었으니까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관악이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전에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서울시건축심의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다는 통지를 미리 보내어 와주셨습니다. 주무팀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생각 어떠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주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건축1팀장 김재욱입니다. 건축과장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미수납액 원인은요 건축주가 파산 등으로 재산이 경매처분돼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게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경매처분되면 후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수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되고요. 그래서 미수납된 전체적으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주택과에서도 2순위에요, 건축과에서만 2순위에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이행강제금은 경매처분되면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후순위로 되어 있어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 있으면 은행으로 먼저 가고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아무 소용도 없네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지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압류돼서 채권

이정희위원

압류돼도 매매가 되면 후순위라면서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경매가 되는 경우에 그렇고요 다른 경우는

이정희위원

매매할 때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먼저고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그건 상관 없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재산권행사를 못 하지요. 압류를 시키면 은행에 근저당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지 안 되는 거지요. 근저당하고는 개념이 다르니까요.

이정희위원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평소보다 많이 건축이 됐을 때 부과하는 거지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위반유형이 무단증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도 건축할 때 보면 무단으로 증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등기를 내고 하는 겁니까?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사용승인 이후에 주로 옥탑을 일부 늘리거나 발코니 부분을 확장할 수 없는 부분인데 늘려서 거실로 사용을 하면 무단증축으로 적발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지요.

이정희위원

주변에서 보면 민원이 안 들어가면 다행이고 옆에서 민원을 넣으면 불이익을 보고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지금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다음에 감사나 기타 상부기관의 점검이 있을 때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옥탑 같은 데는 항공촬영에 걸리기도 하겠지만 일단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베란다 변경이라든가, 용도변경 조금 한 건 감사 나가지 않지요? 조사 나가지 않는 것 아니에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2,000㎡ 이하 건축물은 사용승인 이후에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합니다.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다른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관악구청을 방문하고 우리는 다른 구청점검하는 게 두 번입니다. 상설점검이라고 그러죠. 그 점검 때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더군다나 도시건설쪽이니까 용도 이런 거, 업무 자체를 잘 몰라서 설명하고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주변에서 봤을 적에는 등기가 나면 움직이는 거예요 변경도 하고, 칸막이도 막고, 증축도 더 하고 담벼락도 쌓는 것 같은데 그걸 처음부터 법으로 딱 묶어서 절대로 안 되는 걸로 하면 그분들이 이행강제금 벌금을 받기 이전에 위반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사전에

이정희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민원을 넣고 그 해결 때문에 이웃 간에 싸움하는 것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래요 증축문제이라든가 저희가 봐도 용이하게 빠져나가면 신고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서 이웃간에 싸우고 민원을 넣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벌금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성으로 봤을 때, 주민으로 봤을 때는 등기를 낼 때 정확하게 법으로 딱 묶어놓는다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아주 많이 물려서 다시는 그런 위법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걸 하면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해 주고 나서 무단증축을 한다 이러면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항측을 합니다. 항측하기 때문에 그건 물론 민원신고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측에서 다 걸립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 거고요. 건축과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무단 용도변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거인데 근생으로 쓴다든지, 근생인데 다른 업무시설로 쓴다든지 그렇게 무단으로 했을 때 용도변경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주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법에 못하게 되어 있지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예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행강제금을 저도 구에 들어와서 그런 걸 알았고 용어를 알고 했는데 주민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옆집에서 조금 내기 때문에 우리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이웃간에 자기 창문 앞에 가리게 텄다 이래서 민원을 넣어서 시끄러워질 수 있고 해서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 소견이라든가 이러면 법으로 묶여서 등기가 난 다음에 모든 집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칸 막고 하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더 강하게 절대로 옥탑이나 이런 데만 항측에 걸리지 밑에 층은 항측에도 잘 걸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도 20년 된 집도 옆집에서 민원을 넣으니까, 새로 지으니까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된 집을 요즘에서야 베란다를 불법으로 했다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건축과에서, 주택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건 우리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정희위원

없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검사하고 나서 이거 살짝 늘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웃간에 신고해서 아니면 항측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만 보니까 가린 건 또 안 보이죠. 여러 문제점은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이정희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옆집에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항측에 안 걸리고 또 더 내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집은 꼭 바보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옆집은 그런 데 해박해서 증축도 하고 이래서 사용하고 이쪽에서는 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구에서 건축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낫지 않을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부과만 하고 미수납액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구에서는 부과를 했으면 받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사전예방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42쪽 건축민원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4,648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지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2010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액이에요. 얼마나 증액이 됐냐면 1,4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1,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잔액이 2,650만원이 남아있지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분명히 증액이 됐을 경우에, 예산을 추계했을 경우에 분명히 뭔가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아마 예산을 증액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됐지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을 때요 제3의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공사가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사용승인은 사실은 우리가 건수를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허가나간 건수를 봐서 예상한 건수를 확보해서 건수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전년도에 조금 많은 건수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게 조금 과다책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건축위원회심의도 건축경기가 죽으면서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10%는 예산절감으로 해서 10%를 절감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600만원 올 2011년도 결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잡을 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1,400만원이. 2010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어떠한 것을 더 활발하게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증액시켰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그게 지금 말씀드린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비용, 건축사 비용 중에 상당 부분, 예산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데요 건별로 30만원 상당 지불을 합니다. 100건이면 3,000만원 나가고 500건이면 1억5,000만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용검사 건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는 거의 예산이 100% 집행이 되다보니까 부족하면 못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책정을 했었는데, 사용검사가 적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적게 됐어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김정애위원

대부분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로써 1억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라든지 건축 민원 및 법률서비스 상담수수료예요. 그런 수수료가 적게 나가서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작년 그러니까 2010년도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너무 적게 계상을 해서 이번에 조금 많이 증액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남는 부분이 2,6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추계하실 때 정말 심도있게 그런 것들을 잘하셔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만 봐서는 절감을 했다고 보는데 작년 것을 비교해서 보니까 정말 이것은 추계를 잘했다고 볼 수 없겠구나 해서 저도 질의한 겁니다.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신중을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부분에, 42쪽에 포상금이 있죠?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들한테 이거 포상금을 단체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이행강제금 징수한 담당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담당한테,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김정애위원

근데 이번에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준다고 한 것을 안 준 거예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절감하기 위해서 반만 받아라 한 거예요, 아니면 기준대로 다 준 건가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구 방침이 50%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50%만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절감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개인한테 준다고 한 것은 정확히 줘야 진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더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준다고 약속을 한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 준다면 이분들의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사실은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건의를 해서 100%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직원이 뭐, 좀 많이 받을만한 분이 많이 있었나요? 포상금을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인·허가 담당별로 10명인데요 이행강제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받은 그런 경우에

김정애위원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지금 뭐 인·허가 담당은 다 받았습니다. 액수 차이는 많이 있고요 개인별로.

김정애위원

개인별로 차이는 많이 나 있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는 잘 아시겠죠?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감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항목에서 예산을 10% 절감할까, 50% 절감할까 해서 우리 구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 전체로 예산이 많이 돌아가면 100% 주고 이러겠지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이런 포상금 같은 경우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 한 40% 이상 절감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개인한테 준다고 한 것을 안 주면 그분들이 조금 기분은 상하실 것 같아요. 많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예,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상금 50%밖에 지급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이복례위원장

저 같아도 우리 건축과의 징수결정액이 32억9,600만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4억7,000만원밖에 안 돼요. 14%에 불과합니다 징수액이. 그것 인정하고 계시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50% 주면 포상금 줘도 안 하고 싶죠. 이런 것은 예산절감도 좋은데 하셨어야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

이복례위원장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징수율이?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과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하고, 2011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 '09, '08년 다 합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많고요. 예산으로 산정한 금액은 실제 수납이 되어서 예산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금액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목표액보다는 사실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많이 했다고요? 지난년도 징수를 5% 했고, 14% 중에 그 다음에 나머지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누적이 되다보니까 많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머지 9%는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이 했다고 자칭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과년도 것을 5% 징수했어요 징수율은 보면. 그게 어떻게 많이 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요 징수결정액 과년도 1개년이 아니고 누적된 것을 다 합하다보니까 워낙, 누적된 금액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 누적된 금액이요 2010년도까지의 누적된 금액을 5% 징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이복례위원장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이것은 저희 TF팀을 구성해서요 큰 금액을 미납했거나, 납부할만한 여건이 되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저희가 직접 면담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TF팀 구성을 언제 하셨어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그게 지금 현재 행정팀이 금년에 해체가 됐는데요 작년도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행정팀이 없어졌지만 저희 건축1팀에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하도록 하실 거죠, 지금 한 게 아니고?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럼 작년도에 가동을 했을 때 성과가 좀 있었어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그래서 고액체납자 부분은 납부를 독려를 한 사례가 있어서요

이복례위원장

징수를 하셨어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징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얼마나 금액은, 몇 건?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부과대비 징수율은 4.7%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3.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독려를 해서 완납토록 하고요. 혹시 완납을 일시로 못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내가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안 하겠는데요. 공정한 납세의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입증대에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올립니다.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6시16분 정회

16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47쪽 불법광고물정비요 지금 보셨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지금 전봇대있는 데 불법광고물 제거시키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주로 4차선 대로변에 불법고정간판 일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면도로 정비하는 분들은 어느 분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여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같이 하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5대 때 맨 처음에 이 불법광고물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많이 정비가 되고 지역이 깨끗해지고 집안으로 들어와서는 붙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돈이 남아서, 이게 구비죠 전체가 이거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근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해마다 인건비하고 부족했었는데 작년에는 일제정비 기간에 우기철이 돼서 집행을 더 못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가 많이 돼서 그동안 감소돼서 집행이 좀 덜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덜 배정됐겠네요. 그렇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희위원

왜냐하면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1주일에 몇 번 쓰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보통 3 ~ 4개월 일정기간을 정해서.

이정희위원

그리고 1년에 몇 번이요 3 ~ 4개월 해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3 ~ 4개월하고 나머지 이면도로에는 한 10개월 정도.

이정희위원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이게 3 ~ 4개월 했을 때는 7 ~ 8명 쓰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했을 때는 4 ~ 5명 정도 해서 단속을

이정희위원

관악구 전체에서 ?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도 이면도로에 불법광고물을 붙이는데 그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거죠? 붙인 사람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전화번호가 거기 씌여 있는 것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도 있는 건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부과하면 과태료를 다 냅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를 작년에 한 60%, 60% 정도 납부됐습니다.

이정희위원

60% 정도 징수한다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희위원

46쪽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서 그 디자인위원회 운영이 지금 위원 몇 명이나 계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3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디자인위원회 운영위원은 그렇게 많아야 돼요? 23명이 돼야만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전체 인원이 23명인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절반씩 한 12 ~ 3명씩 해서

이정희위원

이거 수당 지급하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수당 7만원씩 나갑니다.

이정희위원

전년도에 몇 번이나 모임을 하셨길래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8번 했는데 원래 당초예산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게 축소됐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줄어드는 바람에 심의 수당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정희위원

관악구의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은 어디 어디 했는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주로 각 부서별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관악산 시도서관 그것도 심의하고, 인헌시장도 심의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신대방역에 있는 화장실도 심의하고 해서 한 8번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8번 심의해서 몇 군데 하셨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8회 했는데, 한 10군데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난해는 예산절감으로 굉장히 애썼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위원도 정해져 있고 거의 확정돼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다 구비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구비가 맞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해당 과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산상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심의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심의수당 지출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맞은 예산편성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디자인위원회 8번을 회의하셨다고 했는데 그 회의 때 디자인설계가 들어가서 그 디자인 회의를 하는 겁니까? 선택하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보통 해당부서에서 토목과 같으면 예를 들어 가드레일을 한다면 용역업체에서 설계해서 그날 설명을 하면, 디자인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라든지 구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해서 거기에서 설계용역 발표하는 사항을 가지고 디자인의 잘잘못을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거기에서 선택된 설계로 사업실시가 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몇 군데를 했어요 201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관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요?

이복례위원장

예.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1년도 심의를 8회를 했습니다. 8회를 했는데 한 10군데 정도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장

10군데 하는데 심의를 8회나 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1군데 하는데 심의 한 번씩 하시나요 주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단위가 5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 하고 만약에 5억원 이상이 됐을 때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예산 회계에 따라서 심의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재심의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5억원 이상?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5억원 미만은 자치구에서 심의하게 돼 있고, 5억원 이상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5억원 이상 서울시 심의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럼 5억원 미만짜리는 우리가 8회를 했다는 얘기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5억원 미만짜리가 작년에 몇 군데 였는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회 심의

이복례위원장

그게 5억원 미만짜리에요 8회 한 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10군데 중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 10군데가 다 5억원 미만짜리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47쪽 보면 불법광고물정비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과장님.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예,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택 대문 안까지 때로는 전단지를 투입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직원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광고지를 들고 골목을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직원들이 뺏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경범죄처벌법에 있는데 잡기가 상당히 힘들고, 만약에 발견했을 때는 그걸 압수한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집 안까지 투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짜증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종종 듣긴 하는데 거기까지 손 미치기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애쓰신 결과 벽보 같은 광고물이 많이 없어져서 거리미관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 부탁드리고, 전단지 집 안까지 배포하는 것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불법광고물 정비에 종이로 되어 있는 광고물에 전단지도 포함되나요? 종이로 되어 있는 명함형이라든지 그 보다 약간 큰 크기의 광고물도 포함이 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유사성매매와 관련된 광고물이나 대부업 광고도 포함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대부업도 해당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전화번호가 있으면 고발이 가능하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간을 정해서 일제단속이나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도 이동영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신림4거리는 특별단속을 해서, 특히 거기는 퇴폐광고지가 많아서 당곡경찰지구대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야간에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광고물에 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중국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대포폰까지는 아니지만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대부분 대포폰입니다.

나경채위원

대포폰인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중국 교포를 이용해서 대부분 90% 이상은 대포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유사성매매 행위를 광고하는 전단지의 경우에는 그렇고 대부업 광고는 약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부업 광고는 법상 광고행위에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소하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대부업은 단속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유사성매매 그것만 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대부업광고는 지역경제과에 맡겨 놓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주로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업무분장이 정확히 되어 있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대부업광고는 안 하시는 건가요? 형태는 똑같은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있는 광고물 단속도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뒷골목까지는. 그래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인원도 한정이 있고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대부업 광고도 같이 업무범위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 한번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서

나경채위원

대부업 광고에는 법상 광고를 할 때 4가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게 없는 광고는 무조건 불법이고, 이게 있더라도 길에 뿌리는 형태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이 연락처는 대부행위를 하는 사람의 연락처여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찰과 합동조사를 한다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구상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강남에서는 대대적으로 대부업 광고와 유사성매매 행위 광고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청장님이 직접 보여서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주요 전철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조금 더 행정력을 투입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마지막으로요 47쪽 불법광고물정비에서 인건비 항목에 5,1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있는데 남은 금액이 1,300만원이에요. 이게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보통 7명입니다. 7명 정도의 인건비입니다 3 ~ 4개월에 쓸 수 있는.

나경채위원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왜 남은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3 ~ 4개월 정도 광고물 일제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주로 고정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기철하고 물량이 감소가 돼서 작년만 특별히 남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부족했던 사안입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이 제일 수고 많이 하시죠? 작년에 비 사태 때문에. 이번에 삼성동 공사하는 데는 이번 비로 쓸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회기 중이라서 올라가 보지 못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토사 같은 것 좀 있지만 근본적인 틀에서는 아직 튼튼하게 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봄에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비를 맞으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올라가보니까 이게 너무 마른 데서 공사를 하니까 토사가 금방 다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보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는 비만 오면 매일 나갑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비온 다음에. 그리고 예산문제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그거 만드신 거죠, 서울대 입구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호수공원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호수공원에 베짜는 그런 동상이 있어요? 여성이 베틀 가지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여성이 앉아 있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게 저도 올라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쪽으로는 잘 안 올라오고 저쪽으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안 봤는데 새벽이라든가 저녁에 등산, 걷기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관이 좋아서 그런데 저녁에 불이 없으니까 가다보면 여성이 베틀짜는 여성상을 만들어 놨나봐요. 호수공원 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 저도 호수공원 자주 가보고 유심히 보지만

이정희위원

그런데 저녁에는 불빛이 없어서 새벽이나 밤에 가면, 있다고 그러네요. 하얀 옷을 입고 여성이 앉아있는 것처럼 돼서 너무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앞에 조명에 불을 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쭉 가다보면 하얀 옷 입은 여성이 딱 앉아있고 조금 있으면 남자아이인가 이렇게 서 있고 하는 그런 동상처럼 해 놓은 게 있나봐요. 주민들이 불을 켜주던가 색깔을 좀 넣던가 채색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쪽으로 걷는 분들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정희위원

조사해서 알아보시고. 또 삼성산 쪽 위에 올라가면 작년에 토사가 나서 도로가 많이 무너졌었는데 거기 오토바이가 많이 올라간다고 자꾸만 주민들이 그러는데. 그 배드민턴장에 오토바이가 올라가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제가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드리니까 거기를 나무로 다 조성을 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려니까 그걸 자꾸 치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공무원들이 해놓은 것을 어떻게 주민이 치우냐고 뭐라고 하고 주민들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면,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거기에 오토바이 올라가지 않게 나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폐목.

이정희위원

넘어진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로 조성을 해 놨는데 자꾸 그분들이 치우고 간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하셔서 어차피 다 지난해에 너무나도 피해가 많아서 정말 관악산에 가면 손댈 데가 너무 많아서 공원녹지과 과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조성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 어차피 해 주는 거 빨리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작년 5월인지 6월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노동자 세 분을 상대로 한 사기사건이 있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상용인부, 무기계약근로자. 예, 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보다 안정되게 일하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사기사건이었고, 그 사건 이후 현재도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다른 과보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총 몇 명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나경채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50명 정도 됩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자료를 봐 주세요. 58쪽,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에 1억4,5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0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2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아래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사업이 5억5,000만원인데요 인건비가 9,800만원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9쪽, 아래쪽에 시공원 유지 관리 및 보수 정비 업무에 6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억7,0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쪽, 열린학교 유지 관리 7,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900만원 전체 사업비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61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에 2억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쪽, 산불방지대책 8,500만원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200만원 49%를 차지하고 있고요. 63쪽,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 1,390만원 중 94%인 1,313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 하단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억6,000만원 중에 인건비는 1억1,000만원에 해당하는 71%입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숲 가꾸기 사업에 1억4,0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3,000만원 전체 사업비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 이 사업 제가 9가지 사업을 나열을 한 것인데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고, 전체사업비의 50% 이상 심지어는 90%까지가 인건비인, 제가 이거를 쭉 나열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공원녹지과 업무의 양적으로 상당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사기를 높이면서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이 이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뜻에서 나열을 한 겁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장님이 이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매우 불안정한 형태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책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악구청의 국·과장님들이 이 문제를 공공부문에 지나치게 많은 비정규직을 어떻게 점점 줄여나가면서 보다 안정된 일자리에서 높은 사기를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공원녹지과는 150명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을 상용직화하거나 무기계약직화 하거나 심지어는 정규직화 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취지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식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작년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을 언급한 것은 그 정도 사건이 있었으면 그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이분들의 처지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하는데 그와 관련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조치가 혹시 있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조치는 없고요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금년도에 총 37억 정도가 되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기서 90% 정도가 유지관리 인건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공공요금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구비고요. 저희들이 시공원 유지 관리 그런 데서는 1년에 약 150억 정도의 예산을 시에서 갖다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시비를 갖고 구민들이 일자리 없어서 2월달에 인부를 많이 채용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굉장히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으면 저희들도 그분들 일자리를 구해 주고 확대를 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규직화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가 약 4,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연봉이.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10달 정도 쓰는데 평균 120 ~ 13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1명 쓸 것 같으면 기간제근로자 최하 2.5~ 3명을 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예산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위원님 같이 그런 생각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예산문제로 해서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화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긴 하나 그걸 못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건 아니다 사람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은 정규직화하거나 임금을 올려주는 것 외에도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요인도 많다는 겁니다. 위로를 전해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차별대우하지 않는 것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계속적으로 5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지 말고 공무원들도 임금인상, 봉급인상 되는데 1년에 다만 몇천 원씩이라도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국장님하고 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교육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격려나 등등 해서 가능하면 위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59쪽에 관악산 낙성대공원 유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8,292만8,000원 예산액이 잡혔어요. 거기에 사무관리비 안에 숲속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들어 있을 거예요. 책 사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몇 권이나 사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책 수량은 모르는데 한 200권 정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00권 사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거는 과 자체에서 사셨어요, 아니면 일괄로 도서관과하고 상의해서 사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전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서관과 생겼으니까 숲속작은도서관을 도서관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이관을 해라 그게 안 된다면 책도 그 쪽에서 살 수 있게끔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서관과와 협의를 했는데 도서관과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200권 정도 사셨다고 그랬는데 보통 어떤 종류의 책을 거기에 비치를 하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환경·생태 분야하고 어린이도서 이런 것들을 좀, 생태 관련 서적을 샀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관리를 하시면 이용객 수가 나오겠네요? 매달.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여기에 도서관을 열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인가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책을 도서관과에 이관해서 일괄 주문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걸 예산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도서관만큼은 여기서 관리를 하시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꼭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도서관과로 넘겼으면 좋겠는데 도서관과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용객의 수를 2011년, 2012년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좀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1쪽을 보시면 창의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집행잔액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창의어린이공원을 할 때 준공식을 하거든요. 할 때 부대비용으로 만국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남부어린이공원에서 준공식을 했는데요 식전행사로 해서 지역주민 풍물패라든지, 남부초등학교 학생들 합창단 이런 분들을 모셔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분들 사례비도 좀 드리고, 또 행사를 하면 코사지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등등 소모품 그런 데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거는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절감을 많이 하신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별로 저희가 전부다 해야 되는데 전부다 안 하고 대표적인 큰 공원만 하다보니까

김정애위원

큰 공원만 하다보니까, 절감부분이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몰라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소관 부서들을 다 알지 못해서 질의할 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61쪽, 특색있는 가로가꾸기,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를 보면 아시죠? 거기 보면 특색있는 가로 가꾸기 사업 해서 하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61쪽에 특색있는 가로 가꾸기 사업에서 시흥IC하고 봉천사거리에 뭘 하셨는가 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62쪽에 품격있는 가로수 수형관리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61쪽을 먼저 보세요. 61쪽에 보면 도시녹화 해서 시설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시설한 거예요 그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 인건비 이건 옛날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장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인건비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인건비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가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위에 도시녹화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3,00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꽃 값인데요, 작년에 꽃 값이 재료비로 6,700만원이 있고, 시설비로 3,000만원이 잡혀있던 건데 저희들이 매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사실 다른 구청은 예를 들어서 옆의 동작구청만 해도 1년에 꽃 값이 2억원이 넘는데 저희들은 1억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평가 할 때만 저희들이 약간 품격있게 하기 위해서 서울대역 사거리 녹지, 지금은 횡단보도로 바뀌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녹지가 있었거든요. 거기다 특별히 공사를 해서 그러한 시설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하면 얼마나 가요,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꽃을 심어놓은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봄부터 11월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봉천4거리는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못 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8번 출구 쪽으로는 저희가 화단을 조성을 해놓고 중간에 횡단보도상에는 화분을 우선 배치를 해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나다니는 우리 주민들은 보기가 좋아서 좋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체가 많이 된다고 저런 걸 해 놔서.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관악구가 색다르게 그런 것도 잘 살펴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인센티브평가를 한다고 해서 꼭 저희들이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도시의 품격이라는 건 사실 저도 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좀전에 말씀드린 동작구청이나 강남구청이나, 강남구청 같은 데는 꽃 값이 연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데는 왜 구비를 10억원씩 들여서 녹지대에 꽃을 심겠습니까? 사실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도시가 아름다워지려면 우선 꽃을 놓는 게 가장 쉽고 돈이 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상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확보를 해서 꽃을 심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예, 보기 좋아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적혀있던데 그런 사업하시는 데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또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잘 배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횡단보도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품격있는 가로수 수형관리 있죠? 그걸 보면 이건 어디의 무엇을 관리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가로수 전지작업 하는 겁니다. 시 보조금으로 해서 한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서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액 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설비니까 공사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직접 하지 않고 어디 맡기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남부순환도로의 버즘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일반 가로변의 은행나무 같은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안전상. 그리고 그건 또 시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갖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거기에서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란 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 지출을 했어요. 어디에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쓰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공공요금이 항상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시 집행잔액이나 반납금 이외에는 별도로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도 각목명세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건 어디다 쓴 거예요, 4,800만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부족분을 쓴 거고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 공공운영비가 남아 있어요 잔액이 각목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희위원

예비비 지출한 거 4,800만원 질의하는 건데 앞에 각목명세서 전부 보면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다 조금씩 남아 있는데 어디다 쓰셨나 싶어서요. 본위원 말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66쪽에 예비비 지출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하셔서 4,860만원 정도를 썼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앞에 예산편성 각목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조금씩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를 어디다 쓰시느냐고? 물론 지난 해 9월 7일날 썼기 때문에 추경을 써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추경을 안 썼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어디다 썼나, 어느 공공운영비에 쓰셨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기요금이 6.3%가 인상이 됐거든요.

이정희위원

어디가요? 어디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6.3% 인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개소수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138개소가 공공요금을 지출하는 개소수였다면 2011년도에는 160개소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010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그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나봐요? 추경에 쓰실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항상 여기서 그렇게 되면 부서 간 그런 게 있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이걸 풍족하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다 풍족해요. 과장님, 다 남았어요 예산 여기에. 하여튼 예비비는 될 수 있으면 급할 때 쓰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신청으로 4,800만원씩 쓴다는 거는 예산편성하실 때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4,860만원 돈의 예비비 지출을 어디에 썼느냐 질의를 했잖아요.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로 사용을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걸 왜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하세요. 조금 전에 강남구하고 비교평가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강남구와 관악구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시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강남구 예산편성과 관악구 예산편성은 확연하게 달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비교를 그렇게 해서

이복례위원장

왜 비교하시냐고요? 우리 관악구 여건에 맞춰서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악구민들 참 언짢아 합니다 비교하는 걸.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주민들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비교 당하는 걸 너무너무 속상해 하세요. 강남구하고 비교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자제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관악산에 공원유지관리에서 사고이월을 1,500만원 시켰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게 아마 화장실 관리하는데 용역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시킨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계약기간을 몇 년 단위로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입찰을 봐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적격업체나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낙찰이 돼서 관리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향으로 이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은 3년 단위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1월부터 해서 2월 말까지 업체를 선정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게 참여업체나 이런 것들이 업체선정이 두 번이나 지연이 돼서 부득이 세 번째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이후에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4월까지 됐던 겁니다. 원칙은 2월 말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계약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2월까지 계약하는 걸로 지금 같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올해부터는 사고이월시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재계약도 가능한가요? 충족조건만 되면 했던 업체가 재계약도 가능한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전자계약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일반 경쟁입찰입니다.

복레

이복레위원장

공개경쟁입찰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도 따지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여기에 화장실이 발효식 화장실이라고 하셨어요 자연발효식. 그런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자연발효식이라면 그곳에서 자연적으로 발효돼서 없어지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자연발효식이라고 하는 건 관악산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로 해서 남녀 변기 하나 하고 가운데 공용해서 쓰는 그런 이동식 화장실을 보통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는 보면 강제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자연발효가 될 수 있는 발효미생물을 투입합니다. 그 미생물을 투입을 해야 냄새가 덜 나고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효가 되면 2개월에 한 번씩 잔사라고 하죠. 그러한 분비물의 잔사를 치우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발효미생물을 투여하고 있군요 지금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거 관리·감독도 하시나요 3개월에 한 번씩 꼭 투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양에 미생물 투여는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런 것도 다 하고 계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관리·감독하고 계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점검자료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 관악산 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화장실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이동식 화장실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많군요 41개, 그러면 한 군데에다 41개소를 다 위탁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위탁을 주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약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최초한 게 2011년도예요, 위탁준 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해서 입찰을 봐서 위탁을 줬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불성실업체라든지 이게 관리·감독이 잘 안 되니까 그걸 개선을 해서

이복례위원장

1년 단위로 최초 언제부터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최초,기간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복례위원장

그래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41개 군데. 지금 계속 고생 많으신데, 부탁말씀드리고요.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열린학교(학교공원화)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학교 공원화가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어 있지요, 관내에? 예전에 시범적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던 게 지금은 좀 멈춰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은 되어 있던 학교만 유지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정기간 관리만 해주고요.

왕정순위원

어떤 걸 관리하는 거지요 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수목관리.

왕정순위원

아, 수목관리만.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안등 같은 시설 안 하고요 다만 학교 공원화 사업이라고 하면 학교 내에 유휴공지에다가 수목을 식재하고 또 수경시설을 한다든지

왕정순위원

나무를 전지를 해준다거나 이런 정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기간제 요원을 쓰고 있는데 6명이 전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모든 학교 공원화된 학교는 기간제 인원 6명으로서 다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분들이 하는 것은 수목에 관련된 약을 쳐준다거나 전지를 한다거나 그런 정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학교공원화 개소수는 총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초ㆍ중ㆍ고에 33개소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게 언제까지가 되었던 거죠 학교가? 지금 중간에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저희들이

왕정순위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는 학교들을 관리만 하고 있는 거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왕정순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참여를 안 하고 기간제 그분들이 알아서 다 다니면서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6명이라는 인부가 이것도 서울시 예산 반반씩으로 매칭펀드로 해서하는 사업인데요 전담적으로 거기서 맡아서 못하고 저희들이 일반 녹지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일정기간 동안

왕정순위원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연락이 온다든지 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 번씩 들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분들이 학교만 딱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 다른 업무도 보시면서 학교에 관련된 걸 관리한다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열린학교에 관한 것만은 아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33개 학교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지적과 85쪽에 맨 아래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2011년도 결산승인자료에서 예산 전액이 불용된 건수가 총 5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뒤에 집행잔액 현황에도 별다른 설명이 없이 그냥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76쪽, 그 800만원은 통합민원발급기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절감 사유로 50%밖에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 대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

800만원 정도 하는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나와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쓰지를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거는 예산절감을 하려는, 애초에 이걸 올해 구입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전액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친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떻게 된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84쪽 중간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하는 거요 돈이 이게 전부 구비죠? 과장님.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구비도 있고 일부 시비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시비가 몇 %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0%입니다.

이정희위원

시비 10%, 구비 90%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정희위원

근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게요 방문고지를 통장님들이 두 번을 한 후에 고지를 못한 경우하고 관외 출타자 등 관외 거주자에게는 우편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5만명의 25% 정도는 우편통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고지율이 9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런 예상을 하나도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어떻게 30% 이상이 남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어요 구비가. 그렇죠 과장님?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지율이 그렇게 높을 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전혀 못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런데 고지를 통장님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90% 이상이 고지가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처음부터 통장님들의 능력을 평가를 못했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새주소에 대한 호응도가 낮아서요 이렇게 될 줄은 예상을 좀 못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도 지역의 통장님들은 새주소라서 신경을 많이 쓰셨을 줄로 압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통장님들은 애 쓰시고 과장님은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장들의 고지율이 높아서 90% 이상 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매체 보도에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014년입니다.

이복례위원장

2014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가 무엇인지조차도 인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60% 이상, 6 ~ 70% 이상된다는 보도를 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 주소가 100년만에 바뀌다보니까 아직은 새주소가 있다는 건 알지만 쓰는 데에 대해서 어떤 제재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제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홍보에 더 힘써서 더 알리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기존의 주소보다 도로명주소가 훨씬 찾기도 쉬웠어요. 그리고 쉽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 번지수로 찾는 기존 주소보다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찾기가 용이한데, 그 반면에 국민들의 호응도는 낮다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정책을 좀 다시 세우셔서 2014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우리 관악 주민만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홍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 있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어떤 행사 때 도로명주소 쓰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쓰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런 쓰기행사라든가 리플렛도 많이 뿌렸고, 또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라도 좀 친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렇다고 행사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래도 그게 반응이 없어서 리플렛만 가지고는요 읽어보는 자체도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복례위원장

주민들이 더 빨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아직은 그래도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저희들도 해달라고 행안부에 회의 있을 때마다 요구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 줘야지 그 홍보를 크게 해줘야만 그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고, 쓰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뒤따랐을 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정부 차원은 정부대로 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관악구민이 읽어볼 수 있는 새소식이라든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런 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렇게 계속 기재를 하셔서 주민들의 인식이 도로명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HCN하고 관악저널이라든가 지역신문 이런 데도 저희들이 수시로, 그리고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이복례위원장

지역 언론매체를 많이 이용하셔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지속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2014년 전까지는 병행표기할 수 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는 병행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도로명주소만 나와 있거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공적인 기관에서는요 도로명 주소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관악구의회 홈페이지가 잘못된 거네요? 관악구의회 홈페이지가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관악구의회 홈페이지는 병행표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관되게 좀 해 주시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것이 뭐가 더 좋은지 자기집 주소나 주변 주소의 도로명주소가 이렇다라고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뭐가 더 이점이 있는지를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정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나경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건설관리과는 종종 소송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2011년도 결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우리 구청 직원이 건설관리과의 다른 편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는 일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 소송 중에요?

나경채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허용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만약 법원에서 출석요구가 있다면 출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직사회에서 허용되는 방식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고요, 아무튼 법원에서 출석요구가 있다면, 제가 지금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출석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경채위원

파악해서 따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노점상 정비와 관련돼서 필요한 경우에 용역예산을 책정하기도 하는데 서울시 신대방역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노점상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책정된 용역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예산 어느 항목에 어떻게 들어와 있죠? 일단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지하철공사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세입·세출 외 현금예산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현금예산으로 잡혀있어서 지금, 그럼 우리은행 금고에 들어가 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예산, 그러니까 공사에서 온 금액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외 현금에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하는 예산은 교통행정과 자전거도로 하는 예산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제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일종의 요청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 예산 되도록이면 쓰지 않고 지금 신대방역 문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사용료도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여기에는 없는 건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주택 주거지역에 예전에는 소형으로 집을 지어서 살다가 한 10년, 15년 사이에 2채를 하나로 묶어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럴 수 있겠죠. 사유지라면요.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그 앞집과 뒷집의 진입로가 다르단 말이에요. 앞집에는 기존에 있는 도로인데 뒷집에는 진입로가 없으면 진입로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게 사유재산일 수도 있고 시재산일 수도 있고 구유도로일 수도 있어요. 그거 전체 일제점검을 한번 해 봤나요, 관내에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도로유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기본도로가 있고요. 사도법에 의해서 하는 사도가 있고, 또 옛날에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로 보는 그런, 건축허가 조건에 도로로 하는 그런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사도였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공유재산,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도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맞아요. 국·공유재산인데 거기에는 시,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도 있고 도로부지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점용료 지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곳은. 그런데 관내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 질의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2채를 1채로 통합해서 집을 지으면 기존에 있던 그 통로를 진입로, 그러니까 그 통로를 사용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그 도로, 진입로로 사용했던 도로마저도 마치 사유재산인양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이 관내에는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그곳은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렇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그걸 지금 아직 점검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매년 국·공유재산은 지적도를 가지고 지역별로 조사를 합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그런 곳을 몇 군데나 발췌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징수금액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879건을 발견해서 징수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6월 말 현재 구도, 시도 합해서 72건을 적발해서 부과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달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계속 지적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적발건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게 앞으로도 계속 신고를 않고 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에게 많은 세월이 지나보니까 알려져 있고, 아마 연도별로 이렇게 나갈수록 점점 이 숫자는 다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복례위원장

여기 점검은 누가 해요? 적발 현장에 나가는 거는 누가 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직원들이, 도로담당하는 직원들이 분야별로 지역별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몇 명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한 27명 정도 되는데요 도로, 하천, 구거해서 8명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8명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래요. 2011년도에 1,879건이나 발견을 하셨다는데 이거 징수액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있네요. 이 1,879건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40건이고, 돌출간판 이런 것을 포함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땅에 관한 사항이니까 땅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면, 40건에 2,675만원 부과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40건에 2,675만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이거 전액 징수하셨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부과를 했고요. 부과를 하고 징수율을 보면 40% 정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체납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복례위원장

40% 납부실적이면 저조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어떤 대책 세우고 계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우리 결산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부과했을 때는 40%정도 돼요. 그런데 2011년도 전체적으로 1년 동안 계속 독촉장도 나가기 때문에 당해연도 부과한 것을 보면 97% 정도 돼요. 독촉장이 나가고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러다보니까 현년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2011년도 평균은 97% 정도 됩니다. 당초에 부과할 때는 40%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3% 체납한 것은 과년도로 넘어가서 세무1과로

이복례위원장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도 이 일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세수를 확대시켜 주시고요. 여기 자료가 있죠? 2011년도 40건, 2012년도 72건에 대한 적발건수 자료, 상세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17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을 326만4,000원 잡았는데 한 5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데, 절감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서울대입구, 당초에요 2011년도 초에 서울대입구에 초소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폐지됨에 따라서 단속초소에서 쓰는 전기료가, 초소가 없어졌으니까 전기료가 남은 겁니다. 공공운영비가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공공운영비가 남아있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노점이나 노상적치물 정비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그걸 관리하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하고요 저희가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천지역, 신림지역 해서 9명이 차량 2대로 민원이 안 들어올 때는 지역별로 상습적인 곳을 단속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당연히 현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2개조로 나눠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인원은 몇 명이에요, 한 팀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개조에 9명입니다.

김정애위원

9명?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 그러면 4 ~ 5명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만약에 적치물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치우는 방법 어떻게 해요? 그 절차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처음에 가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도를 점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단속원들이 가서 자진철거를 유도를 합니다. 자진철거에 응하는 경우 현장에서 계도 위주로 하고요. 계속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현장에서 실측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실측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말이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과태료, 실측을 해서 양에 따라 하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점용면적에 따라서

김정애위원

점용면적에 따라서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제가 지난번에 민원 넣은 것은 그건 어떻게, 청소행정과에 넣었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 과장님 이쪽으로 오셨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시기로 했어요? 청소과가 아닌데, 사실은 아시거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보내서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우선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 조그만 한 거 지어진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창고랑 있는데.

김정애위원

창고보다도 창고 옆에 있는 길에 적치물 나무 같은 것 많이 쌓아놨는데 그 부분이,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길에 다니면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거는 치워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치우세요. 작년에도 제가 민원을 받아서 넣었는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 사진을 전부다 찍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삼성동 주민센터 직원하고. 이것이 도로에 있으면 청소과 소관인데 그게 공원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공문을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장비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인력, 장비를 대겠다 그리고 목재 파쇄하는 것은 지금 적환장에 파쇄기가 있기 때문에 주관이 청소행정과가 아닌데 나서서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해서 협조요청을 하면 인력, 장비, 목재파쇄하는 것이 적환장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겠다 그래서 삼성동에서 공문보낸 것까지만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지고요 그 후의 상황은 제가 발령이 나서

김정애위원

그러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세 부서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이다 보니까 민원 넣은 사람한테는 아직도 연락이 안 왔는데 저는 적치물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을 보고, 과장님 때문에 질의를 한 게 아니고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그 부분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렇게 적치물이 쌓여 있는, 처리는 몇 건이나 되요? 과태료 그런 부분에서. 몇 건 정도, 적치물이 쌓여있는 부분을, 행정처분을 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적치물은 저희들이 거의 안 하고요 주로 도로상 시유지나 구유지 도로상에 상품을 적치해 놨다거나 점용을 한 경우 이것만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현장에서 치우기도 하고

김정애위원

아, 상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물건 팔려고 내놓은 것 있잖아요?

김정애위원

물건 팔려고 하는 부분.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적치물이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적치물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은 되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공원안에나 있을까 도로상에 무엇이 쌓여있으면 청소과에서 치워야 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상품, 점포의 상품.

김정애위원

어쨌든 상품이 됐든, 아무튼 과태료를 내는 부분이 몇 건이나 됐는지, 1년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년에 구유지, 시유지 전부 합하면, 돌출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류, 유형은 많은데요 한 2,380건 정도.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과태료도 물리고 그래요? 과태료에 들어가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하시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작년에는 96건 정도였습니다.

김정애위원

96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7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는데 배상금 등 해서 100만원을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배상금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 배상금은요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오토바이 하나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배상금 25만원을 저희들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됐는데 그것을 물어주는 금액이 25만원입니다. 오토바이 관계.

김정애위원

그래요? 이거는 조금만 우리 단속직원들이 조심하고 그러다 보면, 이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야 되는 부분이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요.

김정애위원

노점단속 부분에서 임차료,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사무관리 부분에 피복비나 급량비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건 노점 및 노상적치물 밑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애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들어갑니다. 차량 임차료도 있고요, 급량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공공운영비에 왜 임차료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공공운영비에는 전기료요.

김정애위원

아니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김정애위원

전기료 이런 건데 임차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로환경정비차량 임차료거든요. 18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차를 하나 구매했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단속용 차량 구매, 차량구매가 몇 대나 돼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차량 한 대.

김정애위원

단속차량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단속차량 한 대를 폐차하고 한 대를 산 겁니다 작년도에.

김정애위원

지금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임차료는 뭐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건 지게차, 1톤짜리 트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게차 있잖아요.

김정애위원

지게차가 우리는 없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없으니까

김정애위원

관악구에 없기 때문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가로환경정비차량 임차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는 트럭은 있으니까 임차료가 필요 없고요, 지게차는 없으니까.

김정애위원

여기를 보면 그런 부분이 이해하기 약간 애매합니다. 차량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임차료를 또 할 수 있을까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김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예산서에 보면 매식비나 피복비 이런 것들이 21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9명이 단속을 한다고 하셨어요, 차량 2대로. 그러면 인원이 실질적으로는 9명이 단속하는데 예산은 21명으로 잡혔다고 제가 들리거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지금 예산서 보니까 21명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9명이고 그 9명 속에는 무기계약직 4명까지 포함해서거든요. 그런데 21명인 이유가 9명 가지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로정비 다른 팀 인원까지 포함한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도 인원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아요? 한 두세 명 차이 난다면 보조인원을 이용한다고 보지만 지금 9명하고 21명은 배가 넘는 숫자이고, 그리고 피복비랄지 소모품이랄지 매식비랄지 이런 것들이 다 21명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차이가 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작년도 건 잘 몰라서요. 평상시는 9명이 하고 있는데 차량 2대로, 대단위 사항이 벌어지면 9명 가지고 현장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직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나머지 직원은 어디에서 오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을 말하는 거지요.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급량비로 먹어야 되고,

왕정순위원

21명이 움직일 때는 몇 번이나 되지요, 1년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 대단위 정비는 안 했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왕정순위원

예산은 21명으로 했어도 한 번도 한 적은 없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피복비도 21명을 잡아서 10만원씩 잡혀있어요. 옷도 21벌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었다는 거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옷 산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예산이 일부 남아있는 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예상을 해서 했는데 대단위 말하자면 대집행처럼 이런 집행은 없었어요.

왕정순위원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명밖에 움직이지 않는데 거기다가 배가 넘는 숫자로 21명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건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의문이 들어서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실질적으로 9명 움직이고 있는데 21명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돈도 더 많이 남아야 되는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까지 포함을 시켰답니다. 대단위 단속을 할 때는

왕정순위원

대단위 단속을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데 대단위 단속을 하기 위해서 21벌의 옷을 준비해 놓고 그것에 대한 걸 다 예산을 잡았다는 건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예산편성이 잘못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이라도 실시를 했다면 제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실시한 적도 없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된 걸로 제가 간주하면 좋을까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이거 뭔가 아무튼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첨언을 하면, 또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위원님한테. 아까도 다른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대방 같은 경우 사실은 대단위 정비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정비사업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협의하에서 하려고, 마지막 2개 남아있습니다. 2개 남아있는데 그걸 제가 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왕정순위원

그렇죠,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 건 좋은데 제 말씀은 21명까지, 건설관리과 직원 모두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9명 가지고 충분하다면 거기에서 두세 분만 보충해도 될 수 있는 일을 21명 분 옷을 사고 혹시 모를 일이어서 식대는 잡았다고 치지만 소모품비랄지 이런 것들도 21명 곱하기 12달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과대편성된 건 맞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작년 걸 몰라서, 21명 편성내역을 보니까 가로정비팀 직원 6명, 정비 및 상용직 15명 해서 21명을 편성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해주시면 빨리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주셔야지 왜 계속 미루고 계세요. 노점상 적치물 배상금에서 물건 파손해서 25만원 배상해 주셨다고 그랬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거 단속을 누가 해요? 직원이 하지 않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직원하고 상용직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직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물건을 파손할 정도로 험하게 하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단속하기가

이복례위원장

문제가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단속하는 목적이 뭐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행정목적을 실현하려는 거지요. 공도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복례위원장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심하게 해서 물건까지 파손할 정도로 해서 손해배상을 해줄 정도로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물건 파손해서 손해배상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행정적으로 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해서 행정을 이끌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학동 숙원사업인 금호아파트 사이에 꺾기계단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좋다고.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꺾기계단을 원했는데 너무 완만한 계단을 해주셔서 모든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결산은 아닌데 해군단지 가운데 도로포장은 언제 하실 거예요? 전년도에 예산 드렸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전체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일부를,

이정희위원

일부가 잘라질 수가 없는데. 맨 위에서 아래까지 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선이라서 반 하고 반 못할 게 아니라. 과장님 지난번에 가보니까 옆 도로까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이정희위원

그래도 너무 헐어서 안 되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우리가 올해 포장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16억원인데요 그걸 가지고 21개 동에 우리가 급한 데 하고 또 도로가 오래돼서 망가지는 부분들, 긴급한 부분들 조치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최대한도로 해군단지도 상당히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이정희위원

더 파손된 데도 있겠지만, 그 도로 굉장히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올 여름 장마라든가 겨울 월동 전에 도로를 포장해야만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안전도가 있을 텐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무튼 최대한도로 빨리 포장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국장님, 새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해군단지 가운데 도로를 포장해야 되거든요. 전년도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지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이정희위원

저희 동네 한번 답사 오시도록 제가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도로가 파손돼서 또 경사도가 높아서, 갓 도로라든가 -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 너무 파손되고 상처가 있어서, 직선으로 내려오면 주택하고 맞물리는 도로라서 도로포장을 꼭 해야 되거든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국장님 알았다고 하셨어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현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저희 동네 한 번 오세요, 저희 지역입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오늘, 민원이 지난주 금요일날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종일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삼성동에 천주교하고 복지관 사이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천주교 쪽에서 내려오는 길쪽으로 보면 거기가 가파르거든요. 가파른데 경계석이 다 깨지고 또 도로 앞 부분이 배수구 쪽으로 다 깨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달라고 하시던데 가능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소규모 같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으면.

김정애위원

그리고 삼성동에 시장에서 쭉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중간중간에 하나씩 배수구를 다 놨더라고요. 밑에 부분은 놓고 아름다운사진관 그쪽 위부터는 그게 설치가 안 돼서 주민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잘 빠지도록 그걸 설치해야지 밑에만 잘 되어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다 없어졌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사항은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치수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치수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인기가 좋으세요, 민원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도 민원 하나 이야기할게요. 남부순환로 농협 있지요, 농협에서 청룡동으로 들어오는 길 있지요? 농협 건너편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 보면 우리부동산인가 부동산이 코너에 하나 있어요. 그 앞에 어젯밤에 보니까 푹 패여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좀 빨리 수리해 주시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했을 때 자료 하나 요구했는데 다른 데는 자료가 다 왔는데 여기는 안 왔어요. 도로포장한 거 ㎡당 단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깜빡한 것 같은데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꼭 확인해서 빨리 좀 조치해 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26쪽 동절기 제설대책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월액 1억원까지 포함해서 약 5억1,000만원 정도 예산현액이 있었는데요 세부내역에 보면, 재료비가 1억9,000만원인데 이 재료비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을 구입하는 비용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민간이전 비용 1억2,500만원은 어떤 비용이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민간이전 비용은 우리 자체적으로 제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민간에다 용역을 줍니다 일정 부분을. 그 금액입니다.

나경채위원

이런 일을 하는 업체가 있나보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입니다. 장비도 가지고 있고 인력도 가지고 있고.

나경채위원

약 2억원 정도가 재료와 관련된 비용인데, 지금 우리가 액상제설제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일부 액상제설제를 쓰고 있습니다 효과도 보고 있고요.

나경채위원

2011년도에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많이는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고갯길 심한 데, 장비가 바로 우리가 나갈 수 없는 데, 휴먼시아 아파트 호암로라든지 성현동 동사무소 옆에, 굉장히 가파른 그런 지역들을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액상제설제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조작해서 살포할 수 있는 걸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전체 재료비 중에 액상제설제와 관련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즉답을 해드리기에는 좀,

나경채위원

액상제설제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YCC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자연과환경이라는 업체일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기존의 염화칼슘이 환경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서 그보다 환경저감효과가 있는 액상제설제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 지자체에서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관련 부서에서도 친환경제재라고 할 수 있는 액상제설제의 활용비율을 늘려라 이런 지침도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지침도 있고, 그 다음에 액상제설제가 단가는 더 비싼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면적당 단가는 오히려 더 싸다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염화칼슘과 액상제설제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해는 혹시 더 늘리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 특별히 많이 늘릴 계획은 없는데요, 주택가 이면도로 급경사지 쪽은 일부 좀더 늘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율로 늘리려고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나경채위원

우리 구도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는 염화칼슘, 소금, 모래, 액상제설제를 각각 쓰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어떤 장소에 각각의 재료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이런 게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떤 지침이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액상제설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눈이 밀어내기 할 정도로 5㎝ 이상 왔을 때는 사실 액상제설제가 효과가 떨어집니다, 초기에는 상당히 효과를 보는데요. 그리고 모래살포도 초기에는 모래살포가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어느 정도 밀어내기 할 정도로 눈이 왔을 때는 염화칼슘하고 혼용해서 모래를 쓰도록 그렇게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염화칼슘을 되도록이면 쓰면 안 되는 지역이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은 식물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로수 주변이라든지 요즘 또 띠녹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띠녹지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은 가급적이면 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우리 구의 경우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8년 연초에 25.8cm라는 폭설이 오고 난 다음에 식물이 상당히 많이 고사했습니다 가로수 같은 게. 그 이후로 공원녹지과에서도 볏짚으로 된 차단막을 겨울 되면 설치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설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요 용도나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재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네 곳곳에 이런 게 비치돼 있으면서 일선에서는 제일 효과가 좋다더라 하는 걸 다 쓰거든요. 그걸 다 달라고 하고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액상 제설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경우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장·단점까지 우리 일선에서 실제 이 작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공지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겨울만 되면 많은 민원이 있지만 사실은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 민원 때문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구입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바른 사용법까지 함께 잘 안내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추가로 하나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에 다리가 많이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를 해 놨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내려갈 수 있는 도로를 해 놨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이 한울림장애인센터라든지 그런 센터에서 자전거가 내려가는 도로 말고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는 도로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게 토목과 소관인지 치수과 소관인지 몰라서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림천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수과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이정희위원

다리에서 내려가는 그런 시멘트로 하는 일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현재 지금 계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도림천 이용 때문에 치수과에서 만들었고요, 치수과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5쪽을 보면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공사 마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총 사업비가 25억원 정도였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총 사업비가 20억1,800만원이요.

이복례위원장

20억1,800만원이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장

13쪽에는 25억원이라고 적어놨어요. 20억1,800만원. 여기에는 보상비, 도로시설비 포함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공사비하고 보상비 포함된 겁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요.

이복례위원장

거기가 지금 양방이 아니고 일방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일방으로, 저희가 원래 계획은 양방으로 하기 위해서 도로확장을 했는데요 경찰 쪽하고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 연결도로 사정이 워낙 열악하고 또 주민들 통행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여건 때문에 양방으로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일방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일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게 두번째 보상을 하고 도로확장공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할 때 어려운데 제대로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은 양방향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금 확장을 했습니다. 현재 도로 폭은

이복례위원장

차도가 7m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차도가 6m 나오죠.

이복례위원장

6m로 양방이 가능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총 10m인데요 보도 양측으로 2m씩 있고 차도가 3m, 3m 해서 6m입니다. 이면도로에 6m 되면 양방통행이 가능합니다, 보도가 있기 때문에. 보도가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협소하죠, 6m 가지고는.

이복례위원장

보통 3.5m로 해서 7m 도로여서 양방으로 하는 게 통례 아니었던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상·하로 연결되는 도로들이

이복례위원장

어쨌든 지금 양방통행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됐단 말이에요. 거기 양쪽에 인도를 새로 만들었고. 그렇게 된 이유가, 왜 확장도로를 했는지는 알고 계실 거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통학로, 학교가 2개 있기 때문에, 아파트 대단지가 2개소 위치하고 있고 학생들 통학로 때문에 저희가 첫째 확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렇습니다. 첫번째로 통학로 때문이었고요,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됐고 해서 제대로 한번 사업실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도로확장으로 해서 보상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처음 계획한 것보다 전부다 지금 축소돼서 됐다고요. 당초 살릴 수 있는 가게가 몇 개나 됐어요? 당초 설계에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당초 설계하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양방운영하느냐, 도로확장하고 나서.

이복례위원장

그게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자료요청한 것하고 많이 다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또 그 사업 개요에서부터 마칠 때까지의 모든 것,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보상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 보상 관계에 있어서 자료를 전문인도 계산하기가 어렵게 보내줬더라고.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평당 얼마 계산할 수 있도록 해서 주셔야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거는 다시 제가 확인해서

이복례위원장

상세자료, 거기에 모든 소요되는 경비 및 개요사항 상세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치수과장 정택진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38쪽 수자원 사업에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셨죠? 2억7,000만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번 해 줘 보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긴급예산이 필요해서 하수도 구조물 보수하는데 2억7,000만원하고 준설 때문에 1억3,000만원을 작년에 급히 썼습니다. 작년에 역대 100년 만에 처음으로 비가 많이 와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건데 삼성동에 해바라기연립 있는 그쪽 위로 시장 밑에 쪽은 전부다 하수관거를 다 묻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위는 안 해서 주민들이 다 불안해 하셔요. 거기는 다 안 해서 위에서 안 빠지면 밑에도 안 빠질 건데 왜 위에는 안 하고 밑에만 했는지 모르겠다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시장골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애위원

시장골목은 하고, 해바라기연립 그쪽으로는 안 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거기 시장골목이 위원님, 계속 비 많이 오면 물이 노면으로 흐른다고 맨홀 열어달라고 자꾸 했잖아요.

김정애위원

예, 그랬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래서 맨홀 여는 건 위험하고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확보가 안 됐어요. 금년에 시비를 4억원 확보했습니다. 4억원 확보해서 우리가 150개 빗물받이를 했는데 삼성동 시장이 50개 3분의 1을 했거든요. 그거 할 때 삼성동에 100개 이상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50개만 했는데 50개 할 때 직원이 가서 거기 통·반장 만나서 필요한 데 물어봐서 상의하라고 했더니 50개 찍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위에 더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하면 그 위로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거기는 추가로 50개 이상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김정애위원

그 위에 쪽으로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

통·반장 회의 때 갔는지 통장한테 그걸 문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분들이 우리 집 앞에는 했는데 위에 쪽을 안 해서 불안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하여튼 추가로, 시 예산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확실합니다, 거기. 예산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치수과에서 이번에 너무 많이 애쓰시고 잘 정비를 하셔서 비가 많이 내렸지만 잘 빠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도림천 물 역류시키는 전기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가압장

이정희위원

아니 지금 도림천 물 역류시켜서 전기를 끌어오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년에 한 8 ~ 9,000만원 들어갑니다.

이정희위원

8 ~ 9,000만원이요? 1년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정희위원

비 오는 날에는 안 올라오는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비 오는 날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돌리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굉장히 많은 액수네요. 비가 오면 저절로 멈춰지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앞으로도 도림천 관리가, 이렇게 생태계를 더 많이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주민이 필요한 시설 원하면

이정희위원

아니 주민이 원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시설은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고요, 특별한 건 없고, 하천관리를 준설 같은 것만 비 오면 해 주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관리를 해서 조성해 놓으면 비가 오면 싹 떠내려가서 그 다음에 또 조성해야 되고 풀을 심어야 되고 또 흙을 파내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물이 하나도 안 내려가기 때문에 청소를 해 줘야 되고 그러는 도림천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주민들은 도림천에 돈 좀 그만 넣으라고 그래요. 다른 거 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위에 조류장이 생기면 물이 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기대를 해 보는 거고요. 도림천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우수관이 있어서 다 덮어서 냄새가 안 나는데 삼성동 시장통에서 내려오는 큰 하수관에서 지금도 악취가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비가 안 올 때는 더 많이 나고 비 올 때는 흘러내려가니까 덜 나는 거 알고 계시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걸 제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몇 년을 두고 해도 그 냄새를 못 잡는 이유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 냄새가 하수도보다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냄새거든요. 정화조에서 바로 하수도로

이정희위원

어디 정화조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각 개인이나 아파트다.

이정희위원

개인아파트는 정화조를 우리 청소과에서 다 개개인으로 해서 치는데 왜 거기서 나 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치는 데도 있고요 바로 하수도로 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주 원인이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그렇게 냄새 난다고 해서 맨날 친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 주민들한테. 거기 무허가가 많아서 하수도가 그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확실히 짚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정희위원

주민들한테 저희들은 엄청 시달림을 받아요. 돈을 갖다 퍼붓는데 냄새가 난다고 정말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아무리 거기에다 좋은 걸 갖다놔도 위에서 냄새가 나고 도로를 걷다가 보면 거기서 악취가 나니까 기분이 처음에 확 나쁠 수가 있죠. 그걸 좀 신경을 써 보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어떻게 하면 과장님, 치유의 방법이 없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래서 국가에서도 하수도 고쳐서 정화조 물을 바로 하수도로 못 보내게 지금 그 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법이 추진되면

이정희위원

어디서 못 보내게 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금은 정화조물을 바로 하수도로 보내잖아요. 그걸 못하고 다 퍼내는 걸로 바꾸려고 법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정희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40쪽 중간에 펌프장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관악구 도림천으로 연결돼 있는 펌프장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기존 하나 있고 6월 30일날 하나 준공해서 2개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삼성동에 있는 펌프장은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삼성동 입구에 펌프장이라고 옛날부터 있었던 펌프장은 지금은 닫은 거죠? 가압장.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저희 시설물이 아니고요 상수도본부에서 한 시 시설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은 사용 안 하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펌프장은 몇 군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펌프장 유지관리가 돈이 꽤 많이 남아서 제가, 유지는, 펌프장은 뭐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신사동하고 조원동이 지대가 얕아서 물을 한 군데로 모아서 모터펌프로 도림천으로 퍼내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돈이 꽤 남았어요. 이거 우리 관악구 돈이죠? 왜 이렇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작년에 한 분이 중간퇴직금을 타겠다고 그래서요

이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한 분의 보수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이 한 7,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 집안일이 잘 해결됐나 봐요. 또 안 타가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작년에. 그때는 돈이 급해서 했더니, 바로 돈이 안 되니까 우리가 예산 잡아놨는데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분을 위해서 돈을 비축해 놨다가 불용처리했다가 그러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상용직 퇴직금은 달라면 바로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예산 잡아놨는데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도림천에 많은 다리가 있어요.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정희위원

다리마다 자전거도로를, 가운데 자전거 끌고 내려가는 계단도로를 많이 해 놨잖아요, 다리마다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데 장애인들이, 지금 큰 다리 두 군데만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자전거도로를, 그 자전거도로가 좁답니다. 계단 옆에 내려가고 가운데 자전거 끌고 갈 수 있게끔 반듯하게 해 놨잖아요. 그 자전거도로도 사실은 좁아서 위험하다고 그걸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는 도로를 다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걸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장애인 경사로를 만들면 우선 길이가 길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폭을 전체 바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천 단면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정희위원

단면이 적어지는데요 큰 다리 2개는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다리를 해 놨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거기는 하천이 넓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물론 넓어서 할 수 있고 큰 다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과장님 어디나 장애인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모든 입지조건을 해 놓야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적든 크든간에 장애인은 다 나올 수 있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동방1교 미림여고 입구부터 현대아파트에 다리가 4개가 있거든요. 다 범람을 했어요.

이정희위원

범람을 한 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한 건 여러 사람이 다 알아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경사로에 다리를 놓으면 하천단면이 적어지기 때문에 계단을 한 거고, 처음 계단 40개 중에서 8개가 경사로, 장애인이 8개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계단이 32개가 있거든요. 신림2교부터는 중간중간에 경사로가 8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40개 다리에서 8개가 장애인이 내려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차도라든가 인도라든가 다음 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도 산책을 해야 되고 도로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개 다리 지나서 있다, 하나 다리 지나서 있다 그걸 이용하라 그건 우리가 설득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리를 놔줄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걷고 싶은 도림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도 우리가 5대, 6대에 엄청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께서도 휠체어로 내려갈 수 있고 모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주민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39쪽에 보시면요 도림천 기전시설 유지관리 예산액이 6억2,200만원이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쓰는 예산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건 5억이었지요? 밑에 5억이

나경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이고 일반운영비가 1억2,000만원 합쳐서 6억2,000만원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6억2,000만원인데요 1억2,000만원은 전기료고요 5억은

나경채위원

전기료가 아까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라면서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게 전등도 있고 일반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전기료만 그 정도이고 유지관리 전등 나가고 그러면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5억원은 시의 특별교부금인데요 도림천이 순대타운 밑으로는 가로등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로는 가로등이 없어요. 작년에 가로등 설치하려고 5억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온 겁니다.

나경채위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에서 5억은 앞으로는 안 드는 예산이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안 드는 예산이지요.

나경채위원

앞으로 이 항목이 안 잡히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건 끝이지요.

나경채위원

가로등 설치하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2,000만원은 펌핑시설 관련된 전기료하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전기료하고 전기시설물 관리.

나경채위원

그 위에 도림천생태하천 유지관리에 5억원이 잡혀있잖아요. 이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2억은 물값이고요 3억은 유지관리, 비오면 준설도 해야 되고 시설물 부서지면 고쳐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비가 올 때 고생이 많으시지요? 며칠 전에도 비가 한번 크게 왔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때도 신림3교가 달랑달랑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지난 번에 설치해 놓은 경보시스템이 작동을 했잖아요. 저도 집에서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는데요. 그날 밤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트위터에서 경보시스템이 안 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막 돌았던 거 알고 계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서 지금 도림천이 곧 범람하니까 저지대 주민들은 높은 데로 대피해야 된다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잘 안 들린다 이런 방송이 실제로 나가지 않았지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안 나갔습니다.

나경채위원

곧 침수되기 때문에 저지대 주민들은 높은 데로 피신하시오라는 방송이 안 나갔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안 나갔지요. 도림천에 있는 사람들 대피하라고

나경채위원

그런데 트위터에서 잘 안 들리는데 이런 내용인 것 같다. 주민들이 잘 안 들려서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이걸 많이 퍼뜨려달라라고 돌았어요 알티라고 하지요? 그거 알고 계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실제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널리 홍보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이건 사실상 불필요하게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거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걸 봐서 과장님하고 치수팀들하고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건 가지고. 그래서 각 동에 또는 직능단체라든지 홍보를 제대로 하자 왜냐하면 적어도 위험수위 이전에는 도림천 거니는 거에 대해서 피하라는 이야기이고 범람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가정집에서 나가는 게 아닌데 잘 안들리고 하다보니까 집에서 뛰어나가서 피신하라는 것으로 잘못 알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만들어서 각 동에 저희가 직능단체 회의에 뿌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경보내용을 거기까지는 감안해서 조금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림천 산책로가 범람되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범람되었다라는 말이 도림천이 범람되었으니까라고 잘 안 들리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집안 방안에 있는 사람이면 정확하게 발음이 안 들릴 수 있거든요. "산책로가 물이 넘쳤다"라는 말이 "도림천 완전히 넘쳤습니다"라고 들릴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선의로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야밤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이걸 보고.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지만 좀더 세심하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 정화조가 하수구로 직접 배출되는 가구가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게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금은 하수도법에 직접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복례위원장

직접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수도법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하수도법에 직접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그거 불법이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금 우리 관악구는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합류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택지개발한 데는 분리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물이 같이 나가니까 냄새가 좀 나고 있거든요.

이복례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과장님. 정화조는 당연히 따로 해서 걸러서 하수도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화조가 따로 없이 곧장 하수구하고 연결이 돼서 직접 나간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하수처리장에는 오·폐수를 같이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처리해도

이복례위원장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정화조 관내에 약한 23 ~ 4만 가옥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 정화조 청소하는 집들 전부다 하수구로 직접 연결해서 정화조 청소 안 해도 된다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하수처리장이 있기 전에는 옛날에는 분리가 됐거든요. 하수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복례위원장

그게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민들이 해도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답변하신 게 정확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정확합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럼 만일에 주민 어느 가구가 직접 배수하고 정화조 청소를 안 해도 되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청소는 해야 돼지요. 정화조 있는 집은 해야 되는데 정화조에 있다가 넘어올 때 하수도로 넘어오니까 그때 분리식으로 되어 있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지요.

이복례위원장

가옥마다 정화조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가옥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정화조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이복례위원장

어떻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되어 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정화조 설치도 안 해 놓고 직접 하수구하고 연결해서 직접 나간다면 이것이야 말로 불법이며 우리 치수과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수질오염도 될 가능성이 있고, 범람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악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묵과한다는 말씀이에요? 팀장님이 정확히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건 제가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을 찾아서요.

이복례위원장

만일에 이게 법이 이렇게 됐다면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의도 하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던가 해야지요 이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표희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수납액이요 지금 미수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과장님. 48쪽.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은 일반 지방세하고 달라서 체납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과태료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세금은 즉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자동차 압류라든지 대포차로 해서 강제인수 받아서 공매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과태료는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자동차책임과태료, 주차과태료도 몽땅 다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 구에서도 국장님과 상의했는데 별도의 기동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게 전산시스템이 미개발돼서 지금까지는 방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하고 동일하게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겁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보냅니다.

이정희위원

1년에 한 번씩 보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납부고지서도 보내고,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독촉고지서도 보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안 내시는 분은 체납고지서를 보내도 안 내요 안 내시는 분은. 그래서 그렇게 안 줘서, 예를 들어서 고지서 발부하면 우편료만 들을 뿐이지 별효과가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전부 압류돼 있는 상태고요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폐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하긴 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인력 갖고는 부족하니까 별도의 기동대를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별도의 기동대를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대부분이 폐차를 하려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자동차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늦게 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정희위원

20년도 있다가 폐차를 하는데 그때까지 그냥, 폐차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지요 과장님.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에 교통행정과에서 이행강제금은 어느 때 이행강제금이 되는 거예요? 48쪽 미수납액.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범칙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희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라고 260만원 정도 나왔는데 어느 때 차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되는 건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이전등록에 대한 벌칙금인데요 만일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늦게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벌칙금

이정희위원

자동차도 등록도 늦게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며칠기간이 있어야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기간마다 상이합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는데요 과장님, 세금은요 없는 사람이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 안 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위원

열심히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징수결정액이 25억2,400만원인데 징수액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이복례위원장

46쪽에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10억2,900만원이에요. 그래서 41% 정도밖에 징수를 못 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시인하셨어요. 그동안 태만한 것 같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태만한 건 아니고 사람이 부족하다, 약간 방치된 부분이 있다 태만하다는

이복례위원장

방치된 부분이 있다가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이복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60쪽을 보면 U-관악통합관제운영에 대해서 전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의 통제를 안 받는 CCTV가 64대가 있습니다. 그 64대를 통합관제센터에 회선을 설치하면서 그 CCTV들이 굉장히 화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64대를 통합관제센터로 자료를 전송하다 보니까 얼굴 인식도 안 돼서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걸 모르셨어요,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하셨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전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요 64대에 대해서 통합하는 예산을 잡았는데 통합을 해 보니까 화질이 안 좋았던 겁니다.

이정희위원

화질까지는 예상을 못 하셨나 보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화질이 나쁜 건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글쎄요, 화질까지 체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지금은 전부 화질까지 개선을 했다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지금은 다른 CCTV하고 화질을 맞췄습니다.

이정희위원

현재 거기에 있는 CCTV가 몇 대가 있어요 전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한 470대 정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전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21개 동을 전체 볼 수 있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못 챙겨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41쪽에 보면 국사봉체육관 해서 수선유지비 1,100만원을 전용했어요,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전용을 하기는 했는데 안 쓰고 불용처리했어요. 그거 뭐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사실 국사봉은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아시는 분 없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현재 주차관리팀만 와 있어서 그 내용을. 그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1,100만원에서 기 지출액이 없는 건 아니고 전용할 당시에 지출을 안 해 놓은 거고요 지금 지출은 됐습니다. 지출 된 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여러 가지 뒤에도 있던데. 예산결산 특위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문제가 좀 있네요. 지금 주차팀장님만 오셨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상임사이사도 있죠 거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사장은 못 온다 하더라도 상임이사도 있고, 박종요 팀장도 있고 행정 뭡니까 거기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경영혁신팀장인데요 11일날 행정재경위원회 때는 참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행정재경위는 결산검사도 못 하고 끝났어요. 결산검사도 못 하고 끝났는데 무슨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결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거기 가고 저희들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관리팀 업무만 하다 보니까 제가 주차관리팀장만 참석시켰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조금 다른데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자동차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요즈음 11시 반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터 주죠? 단속 안 하고 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오늘 목격한 부분인데 4차선 도로예요. 4차선 도로 식당 앞에 25톤 덤프트럭이 두 대가 딱 대져있어요. 그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나요, 단속을 할 수 없는 범위인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식당 앞에 덤프트럭기사가 밥을 먹기 위해서 갔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이중주차를 했다든지 이열주차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사실 식당 점심시간에는 덤프트럭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승용차라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이런 걸 구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버스가 도로에 대놓고 밥 먹어도 그건 단속할 수 없다 그런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버스는 도로에 대놓고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전세버스도 안 되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대형차가 대놓고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로에 대져있었으니까. 그래도 단속을 할 수 없다. 단속규정이 없나요? 무조건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어떤 차량이고 도로에 대도 단속할 수 없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소규모 음식점 주변에는 11시 반부터 2시는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라고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송도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대형차량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을 받아보세요. 아니, 4차선도 큰 4차선도 아닌데 거기다 대놓고 하면 큰 차가 옆에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전체 전역을 볼 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데에 대해서 120이라든지 전화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교통에 방해가 되면 이동조치는 시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승용차 조그마한 차들 대놓고 식사하는 그런 부분 생각했지 덤프트럭이나 그런 대형차들이 대놓고 식사하는 그 시간에 대리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생각하셨습니까 과장님은? 예상을 하셨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 저런 이야기는 많습니다 단속 완화에 대해서. 소규모 음식점의 기준이 뭐냐

송도호위원

그렇게 대형차들이 주차해 놓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가상해 봤냐 이 말이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서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보고 깜짝놀랐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 그렇게 한다면 큰 차들이 다 도로가에 대놓으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많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하나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요 서울대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서울대 앞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서울대 앞에요?

이정희위원

서울대학교 앞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낙성대

이정희위원

아니, 서울대 정문 앞에요. 삼성고등학교 앞쪽 관악산 입구 앞이죠, 도로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화분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 화분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꽃 심으신 것 같던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심은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산은 누가 줬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마 예산없이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디서요? 어디서 꽃을 사시사철 지원을 받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마 이사장님이 예산을 안 들이고 작년에 의회에서 화분을 설치하면 꽃 비용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안 들이고 에버랜드라든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꽃을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꽃 심어서 한 번 다 타 죽고 또 심은 거 아시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거 어디서 얻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거 다 그렇게 얻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사장님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굉장히 애 쓰셨네. 그 얻은 자료 좀 줘보세요. 꽃 심은 것 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주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 소관이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이정희위원

작년에 꽃 심고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꽃과 관련돼서 한 번도 예산이 나가지 않았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처음에 꽃 심은 값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얼마 나갔는데요? 자료 좀 몽땅주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 자료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자료를, 화분 만든 거, 화분 몇 개 만들어서 몇 개, 화분 작년에 꽃 심은 거 다 자료 주세요. 그럼 올해는 꽃을 하나도 안 심은 거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심긴 심었는데 예산으로는 안 심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비가 와서 살아났어요 아주 무성하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서류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9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총 31억3,012만원 중 민사소송 사유권고결정에 따른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지급분 등 총 26건에 27억원을 지출결정하여 26억3,927만원을 지출하였고 1,61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4,4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년도 예비비 지출현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10년도 총 10건 13억5,322만원의 예비비 지출과 비교해 보면 거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금액으로 천재지변이나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거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을 과다산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비비 지출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협의하는 관행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과 정신을 참고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 시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에 각별히 주의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