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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19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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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가옥주들 중에 일부도 자기 땅이 아닌 곳에 건물을 짓고 있으면서 집 자체가 재산가치가 없고, 재개발과 관련된 일정을 진행하면서 서울시 부지를 불하받아서 자기 소유로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 불하받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분들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철거를 못하고 계속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계속 손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세입자와 가옥주의 문제가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되고, 이 사업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합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주민들의 권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장해야 되는 관악구청이 여기에서도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