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예, 민홍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민찬혁 위원님께서 민홍일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민찬혁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홍일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민홍일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홍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민홍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추천합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이기우 위원님께서 박상정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기우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상정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해남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두륜산 웰니스 파크 조성사업안을 포함한 5건입니다. 먼저 관광실 소관 두륜산 웰니스 파크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관광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4036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두륜산 웰니스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두륜산권역 웰니스 관광자원 시설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 추진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구 온천랜드를 웰니스센터로 리모델링하고 두륜산권 상가 시설개선사업, 웰니스 트레일길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쪽입니다. 취득현황입니다. 토지 11필지, 건물 5동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온천랜드는 2012년말 폐업된 건물로 지상 3층, 지하 3층 2278평입니다. 2017년 군에서 매입하여 활용을 검토하였으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고 폐건물로 지역 이미지와 관광객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군에서 매입하여 대흥사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2022년도에도 군의회 매입 청원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민간에서 활용되지 못한 방치된 건물을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매입한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리모델링 비용은 어디에서 조달하고, 주변 상권과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최근 대흥사, 케이블카, 길정원 등을 연계하여 온천랜드를 웰니스 치유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숙박 및 음식점 노후시설 개선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사전컨설팅을 마치고 내년도 지역소멸기금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온천랜드에서 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면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소멸기금 확보를 위해 부지런히 중앙부처를 방문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륜산 웰니스 파크 조성사업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이기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국비가 얼마 정도 예상 잡고 있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건축사를 통해서 ······
이기우위원
국비만요! 만약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다고 하면 ······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지금 지역소멸기금을 저희들이 컨설팅받았을 때에는 중점사업으로 지금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140억∼150억까지 가능하다고 연차별로 그렇게 확답을 들었는데 이제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이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우위원
140억∼150억 원 확보할 수 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중점사업으로 선정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러면 군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군비는 가능하면 그게 된다고 하면 한 10∼20%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나 건물매입비는 군비로 사야 될 것 같고요.
이기우위원
대략 그러면 한 3∼40억이네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토지매입비는 ······
이기우위원
대략 거기 다 포함해서 10∼20%라 했으니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리모델링비가 10∼20% 선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비는 별도로 ······
이기우위원
별도!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러면 한 4∼50억 넘겠네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만약에 이게 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객실은 몇 실 정도 ······ 지금 보니까 여기 돼 있는데 온천랜드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온천랜드가 객실이 33개 객실이 있었습니다. 33개 객실이 있었는데 지금 유사시설을 보고 ······
이기우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 그 1층에 있는 물놀이시설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기우위원
그 물놀이시설을 그 정도 시설규모로 할 것인지 좀 더 넓혀서 물놀이시설을 좀 크게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온천은 가능하면 물 시설은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운영면이나 그 부분에서 전체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시설을 빼고도 한 150억 정도 들고, 이 정도의 규모를 증축한다면 350억∼40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리모델링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저희들이 나중에 운영이나 그리고 또 목욕시설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부분은 최대한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이거를 다 해서 만약에 가정하에, 사업에 착수를 해가지고 준공을 했을 가정하에 그러면 나중에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하려면 최소한의 타당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기우위원
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근데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을 때는 주변 상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객실 수를 좀 15개 객실에서 20개로 좀 줄이자고 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사업확정 후에는 별도로 객실 수나 이런 부분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을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제가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질문드렸던 내용이에요. “10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저 온천랜드를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한 80억 정도든다.”고 그렇게 나한테 보고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게 국비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다 그러면 모든 게 그러면 한 200억 정도 예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국비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토지매입비까지 한다면 ······
이기우위원
국비까지 포함해서!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온천랜드를 축소를 시켜서 그러면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러면 거기 온천랜드 외에 그러면 식당 ······
저희들은 이제 숙박시설 조금 하고요. 말 그대로 웰니스에 대한 것에 있어서 힐링 ······
식당하고 또 뭐 있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힐링, 그린동, 치유동, 회복동 이런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지 관광시설은 ······
이기우위원
힐링!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상업시설은 좀 최소화시켜서 ······
이기우위원
지금 완도에 하고 있는 그런 힐링센터 그런 걸 말씀하신가요? 치유센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
이기우위원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힐링센터로?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민찬혁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 사업비 자체가 우리 여기 3페이지에 나오는 총사업비하고 붙임으로 해서 8페이지에 나온 사업비하고 다릅니까? 여기 3페이지에는 245억, 그리고 8페이지는 185억 이 차이가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올린 것은 필지 수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토지가 11필지하고 건물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방금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은 그 온천랜드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더 포커스를 맞춰진 내용이어서 약간 금액에 차이가 났습니다.
민찬혁위원
기왕이면 자료 만들 때 이건 좀 통일화시켜서 가지고 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6쪽에 보시면 그 위치도가 나오거든요. 보면 저희들이 14개 필지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번 심의회에 올린 건 11필지 돼 있거든요. 요쪽 11번부터 14번 이쪽 필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올려진 사항입니다.
민찬혁위원
그럼 이쪽하고 소유자는 지금 똑같습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소유자가 틀리고요. 온천랜드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르고요. 그분들한테는 이미 지금 군에 매입, 감정가로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이미 들었던 사항입니다.
민찬혁위원
그럼 이쪽 지금 11번부터 14번까지는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쪽도 저희들한테 매입하시겠, 매각하겠다 일단 구두상으로는 ······
민찬혁위원
이렇게 연계성이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게 그쪽 저희들이 11번부터 14번까지는 대흥사 각종 행사를 할 때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
민찬혁위원
목적이 달라 버리는데 이걸 꼭 굳이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쪽 하천을 통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토지매입비가 다른 이유가 이겁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1단계에서 일부 매입하고, 2단계에서 일부 매입하고 ······ 이게 좀 구획된 필지가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지금 울돌소리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나중에 이제 지금은 기금으로 돼 있는데 요즘 보니까 처음에 정해 놓은 거로 해서 추가로, 추가비용이 들면 다 군비 부담이 되던데 이게 확실히 검토가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된 겁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건 저희들이 그 ······
민찬혁위원
쉽게 그 평당단가라고 해서 울돌소리는 평당 얼마 들어가고, 여기는 얼마 책정해서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자료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울돌소리가 지금 그게 약 1340평 정도 되거든요, 평수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약 810∼20 정도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
민찬혁위원
평당단가 쉽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로 따지면 이건 더 비용이 비싸고 다른 지역 ······
민찬혁위원
800?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820 정도 그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건 더 노후화되고 부지가 공용부분이나 이런 것도 더 많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좀 자료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간략적인 건 가능하겠지만 저희들도 이게 지금 그 사업비 산출하고 저희 사업계획 제출할 때 그쪽 컨설팅업체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자료를 받았거든요. 구체적인 자료는 ······
민찬혁위원
컨설팅을 어디다 맡겨서 했습니까? 그럼.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지역소멸기금 신청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정해준 건축사가 직접 와서 현장도 보시고 이거 건축에 대한 그 뭡니까?
민찬혁위원
별도 용역으로 해서 용역발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직까지는 용역까지 그렇게 가진 않았고요. 개략적인 사업비로 뽑았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걸 개략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사업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정확한 사업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산출내역을 별도로 그러면 최대한 그건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그게 없으면 이건 또 군비가 얼마나 더 추가로 들어가 버릴지를 모르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 금액을 정확히 하면 2026년, 2027년 2개년으로 받기로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국에서 중점사업으로 되면 여섯 군데가 가능합니다. 여섯 군데 하는데 컨설팅할 때까지는 이게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1차 연도에 110억∼120억, 2차 연도에 40억 정도 더 줄 수 있다. 그러면 군비는 거의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접근했던 사업이고요.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더 고민했던 부분들은 ‘주변 상가건물에 대한 것도 같이 해야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약간 수용을 해 주셨어요.
민찬혁위원
그렇게 사업 범위를 계속 넓히다 보면 이 사업비로는 또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또 군비로 다 충당해야 된다는 것, 계획 자체를 정확하게 좀 해서 하십시오. 이건 뭐 그런 식으로 주변 상가를 나중에 또 확보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정확한 내용만 여기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그쪽 부분은 별개 사안입니다.
민찬혁위원
얘기를 하시고! 산출근거나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하시라는 얘깁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경매위원
3쪽에 보면 지금 사업내용에, 사업내용에 두 번째 두륜산권 상가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거기 있는 두륜산권 상가는 거의 사유재산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두륜산권 상가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들이 고민, 이 사업을 고민하면서 한 부분들이 공공시설만 시설을 정비를 해 놓으면 대흥사 주변 상권은 이미 지금 건물들이랑 지금 매우 노후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으로 자본보조사업을 생각해서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 상가에 시설개선사업까지 이 힐링파크, 웰니스 파크 조성사업에 잡아넣어서!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같은 섹터로 해서 주변에 있는 상가도 시설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로 투자하겠다 그 말이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6페이지 그 현황사진을 보시면 지금 토지매입 예정필지가 14필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14필지에서 ······
민경매위원
예. 그러면 이제 올라온 게 지금 열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1필지입니다.
민경매위원
1필지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3필지는 2020년도에 이미 ······
민경매위원
이미! 그러니까 11번, 13번, 14번은 이미 매입했다 그 소리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아뇨!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했던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매입은 안 했는데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매입 안 해 ······
민경매위원
지금 승인은 받아져 있다 이 말이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록으로 지정해서 ······
민경매위원
그럼 12번만 이번에 더 넣었다 이 말이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그럼 여기 지금 위쪽에, 온천랜드 쪽으로 보면 1번에서 2번 사이에가 상가가 지금 몇 개가 비어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1번에서 2번 사이요?
민경매위원
예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거기는 군유지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거기는 전부 군유지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블록을 설정해서 가능하면 사유지는 한꺼번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전부 현재 사유지다 그 말이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나머지는 전부 군유지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군유지하고 이제 사찰 땅 같은 거 있습니다. 일부!
민경매위원
사찰 땅하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그럼 여기 있는 10필지만 정리만 되면 된다 이 말이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위에 거기 유스호스텔도 있고, 그 바로 밑에 거기 펜션단지는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할 의사가 없어서 표시를 안 했고요.
민경매위원
펜션 그 모노레일 밑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민경매위원
1번은 어디예요? 1번이. 똑 떨어져 버렸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1번은 거기 모노레일 밑에서부터 저희들이 전체 사유지를 한번 싹 파악을 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휴양단지로 묶으면서, 묶었던 부분들 사유지에 다 포함했더라고요.
민경매위원
거기가 비어 있어서 지금 묶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거기만 묘하게 또 비어 있더라고요. 사유지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민경매위원
지금 5페이지 한번 보시면 2019년도에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한번 매입을 할려고 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때 보면 35억5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토지가 8억1100만 원, 건물이 27억3900만 원인데 불과 이제 한 6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배 이상이 올라버린 이유가 뭐죠? 70억 정도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니, 실제적으로 구 온천랜드는 약 40억대고요. 나머지 아까 다른 필지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많은 겁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때 온천랜드는 안 들어있었는가요? 35억5000만 원할 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아뇨. 지금 35억5000만 원은 온천랜드하고 온천랜드 건물 금액이고요.
민경매위원
그 건물만! 단순한 그 금액이 거기였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때 얘기였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1필지에 대한 금액이 있어서 금액이 약 70억대 정도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
민경매위원
온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온천랜드 이쪽이, 저희들이 가감정 물어봤더니 한 40억대 정도 ······
민경매위원
그럼 온천랜드만 하면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한 40억대!
민경매위원
35억5000 정도에 그 정도면 된다 이 말이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지금 감정가로는 한 40억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40억 정도로 올랐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6년만에.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오히려 그쪽에가 뭔 건물은 계속 노후화돼 있고 토지지가는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온천랜드 그 부지를 보니까 3만8900원이었어요. 3만89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만9천 원이란 말이에요. 토지지가가! 그런데 이렇게 더 올라갔다는 것이 의아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안 떼어봤습니다마는 그 인상요인이 특별히 있었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왜 건물이 노후되면 떨어져야되지 올라가냐?’ 이렇게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감정은 또 그러지 않은 모양이데요. 전체적인 지가나 상승률에 따라서 노후화돼도 금액은 올라간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면 공시지가를 올렸어야 맞죠. 그만큼 더 올라가면 올려줘야지. 아니! 배 이상이 지금 1만 원 이상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2019년도 대비해서.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 가격에 대해서는 어차피 감정평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없고요. 그것은 감정평가에 따르겠습니다. (「(청취불능)」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6년 동안이면 그만큼 건물도 비어 있으면 더 가치도 없을 텐데! 더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기 뭣 아니,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내 것이다. 내 군민 것이다.’ 생각하고 서로 잘하셔! 물론 이제 직접 매입하시고 할 때는 잘하시겠지만 염려가 많이 돼요. 염려가! 그러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당연히 군민을 생 ······
민경매위원
지금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근저당 같은 거. 다 풀어졌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현재까지는 ······
민경매위원
토지는 개인 것으로 돼 있는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토지는 개인으로 돼 있고요. 여기 ······
민경매위원
지상권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상권은 또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다 가능하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토지는 이제 한 분이니까 되지만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지□□씨 한 분 ······
민경매위원
지상권은 몇 명이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세 분? 온천랜드랑 대표이사가 다 그 부분 ······
민경매위원
세 분! 세 분으로 돼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때 당시 세 분으로 ······
민경매위원
그분들하고 직접 하세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주변에 있는 똠방들하고 하지 말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당연히 소유주권하고 해야죠. 소유자들하고.
민경매위원
뭔 얘기가 많이 들려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 군에 뭐 예산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 정도 살 능력은 있나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한 70억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부터 폐업되고 지금 14년째 계속돼 있어서, 또 여기 매입에 대한 의견을 개인이 안 되니까 계속 군에서 매입해 달라는 의견, 군에 아마 2022년도엔가도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군에서 운영해달라.’는 청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민경매위원
한 70억 정도 되고, 또 앞전에 승인이 됐던 11번, 13번, 14번 필지까지 같이 한다면 훨씬 더 이제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잘 하시고. 민찬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물 리모델링할 때 잘 산출을 하셔야 돼. 앞으로 오를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품샘을 많이 잡으셔야지. 지금 있는 그 단가로 해서 해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손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우리가 끌려가면서 또 군비를 더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제 공유재산 되면 저희들이 감정하고요 이제 건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측하면서 설계 빼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리모델링할 때도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단가 산출이랄지 잘 하시라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어차피 지소기금 가져오니까 우리가 좀 융통성이 있잖아요. 그러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설계 뺄 때 전문가 의견 충분히 자문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의회하고도 얘기 많이 하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기금 딸 때 의원님들 도움을 받고요.
민경매위원
그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진행과정 중간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박종부위원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물 문제는 해결했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어떤 물 말씀하십니까?
박종부위원
물! 물! 물도 같이 해결해야 할 텐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저희들 그 부분이 거기 예전에 온천공이 있었다고 해요, 대형관정이.
박종부위원
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근데 거기도 토지소유자분 따로, 거기 온천공 주인이 네 분인가 된다데요? 그래갖고 그 부분은 여기에는 포함 안 시켰습니다. 일부러.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물 문제도 지금 온천이 돌아가면 제일 큰 게 물이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그렇죠! 물 문제를 먼저 협의를 해보시라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이 그쪽 그 물 ······ 어차피 그 물은 지금 온천수 용도는 없을 것 같고, 뒤쪽에 저희들 중형관정이 이미 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 군 것이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저희들이 ······
박종부위원
그럼 그 관정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긴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온천을 사용 안 한다면 그 관정은 필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대체할 관정이 있다는 얘기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이 거기 폭포 있잖습니까? 거기 때문에 하나 했습니다.
박종부위원
이것은 제가 군의회에 그러니까 8대 들어와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자꾸 군에서 매입의사를 표명을 안 해갖고 매입을 못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때 이 건축물이 노후됐다고 해서 다시 건축물 감정을 받아보자 해갖고 B등급을 받았어요. B등급! 그러면 군에서 약속대로 사줘야 돼. 그런데 군에서도 또 그때도 안 사준 거여.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사서 우리 군민의 복지시설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20년도에 B등급 받은 건물이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지.’ 이렇게도 고민을 해봤는데 지역소멸기금 특성상 건물 신축은 안 되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리모델링 할 거고요. 아까 민찬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
박종부위원
나는 과장님, 그래요. 이것이 남의 사유재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나는 위원님들도 몇 분이서는 “건물 뜯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길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합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잖습니까! 아니, 안 팔면 안 사면 되는 것이지. 왜? 남의 그 좋은 B등급 맞은 건물을 뜯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함부로 합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니, 그건 의견일 뿐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
박종부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걸 잘 생각해갖고 우리 위원님들 마음들을 읽으셨으면 추진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게 10년 이상 밀린 숙제 푼다는 개념으로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과장님, B등급을 평가안정성 하는데 2020년도에 하셨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2020년 5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그 뒤에 여기 매입하시기 전에 또 한번 안 해보셨을까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게 그때 가 뭣이기 할 때는 C이상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미위원
다시 하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이상미위원
다시 하면 그러면 C등급 나오면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제 D이상인 건물이 존폐 의미가 되는데요 C까지는 충분히 리모델링 가능하다는 건축사 의견입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D등급 나올 때 더 비싼가요? C등급 나올 때 더 매입했을 때 더 비싼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C가 더 비싸지 않을까요?
이상미위원
C가 더 비싸요? C가 더 안 좋지 않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A, B, C로 해서 E는 그냥 철거대상이고 D는 아주 대수선을 요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C정도도 수선을 해서 사용 가능하다 그렇게 ······
이상미위원
가능은 한데 우리가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때! 감정평가 금액이 뭐가 더 많이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제 그런 부분은 감정평가 시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죠.
이상미위원
요청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적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요.
이상미위원
그럼 아까 매입 건물주하고 토지 주인하고 의사를 절충하신 거 아니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제는 물론 만약에 아까 말씀처럼 2020년도에 이게 군에서 할까 말까 하다가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또 그럴 것 같아서 혹시 그분들은 ‘이 건물 다른 데에 팔 생각이 있다. 군에 팔 생각 없다.’ 왜냐면 ‘추진을 못했는데’ 물어볼 때, 이번에 ‘군에는 팔 생각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이상미위원
추진하는데 의사를, 금액을 지금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니, 금액은 서로 공유를 못하죠. 어차피 ······
이상미위원
아직 안 하시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어차피 감정가액이 나와야 판단하니까 ······
이상미위원
그러면 건물 안전성평가 다시 하시고 하실 겁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건 같이 진행해야죠, 그 부분하고. 어차피 그 감정하실 때, 감정평가할 때 건축물 등급까지 다 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이상미위원
하시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스포츠사업단에서도 부지매입이 이따 안건이 올라올 건데요 공유재산이요. 그분들도 생각하는 바가 좀 비슷해요. ‘웰니스’라고 지금 모토를 잡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위원
여기 세부내역 보니까 이거 원래 온천시설로 사용했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위원
그럼 숙박시설이 이제 가족형 숙박시설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12평, 13평, 16개, 17개 객실 2∼3층 이용하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33개 객실입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찜질방, 1층만 지금 여자 목욕탕?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용도는 지상 2층·3층은 숙박동으로 돼 있고요. 1층은 휴게시설, 지하 1, 2, 3층은 목욕실 그렇게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1, 2층은 여자 목욕탕 또 2층은 남자 목욕탕 해가지고 체력증진실, 운동치유실, 건강체크실 이렇게 간단하게 세부내역은 나중에 하시겠지만 지금 인근에도 완도 같은 경우는 해양치유재단이 있어요. 만들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위원
그 섬을 하나 갖다가 공원도 조성하고 시설환경도 잘해놓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대흥사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목포해양치유단지하고요 여기하고 ······
이상미위원
완도요! 완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사이즈 자체가 틀립니다.
이상미위원
완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틀립니다! 거기는 규모도 저희들보다 훨씬, 한 2∼3배가 아니라 훨씬 많고요,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혹시 위원님도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 경남 양산에 이런 비슷한 시설이 있거든요. 이런 시설이 지금―거기는 저희 직원들이 현지도 한번 가봤는데―숙박동이 약 60개 정도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아까 말씀처럼 체험이나 이런 건강관련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직원들이 18명이나 지금 있거든요.
이상미위원
양산이라고 했어요? 아까침에.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남.
이상미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양산은 일단 멀고, 멀고요. 지금 완도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좋단 말이에요? 완도가 더 좋단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완도는 해양쪽이고 완도도 지금 거기는 ······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얼른 봤을 때 저희가 심신을 치유한다는 개념이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더 낫겠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관광실장님께서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당연히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저희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위원
아, 그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이 이걸 추진한 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어떤 컨셉을 잡고 국비를 가져올 건가.’ 했는데 다행히 올해 대흥사가 우수 웰니스로도 지정이 되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문체부에서는 「치유관광산업법」이 발의돼서 내년부터는 지금 발효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치유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대흥사가, 대흥사라는 문화유산, 그리고 길정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 이제 큰 틀은 웰니스단지지만 그 대흥사 전체를 아우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미위원
이게 공유재산 올라오기 전부터 여기 대흥사 부지죠? 일단. 부지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이요?
이상미위원
부지가 여기 근방 사유재산분들 영업하고 계신 분들이요 소상공인분들! 부지가 대흥사 부지들이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인근 다 해가지고 정리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 알아보셨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은 알아봤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과 별도로 말씀드리면 대흥사 상가지구 대부분이 대흥사, 땅은 대흥사 소유고 건물은 개인 것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
이상미위원
온천이 만약에, 온천 나오는 곳이 다른 곳도 있죠? 저희 군 내에 허가 난, 그 물이 나오는 곳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온천지구로 지정돼 있는 게 화원에가 있는데요. 화원에가 있는데 ······
이상미위원
만약에 물이, 물 때문에 여기다 하는 거면 신규로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온천은 지금 그렇게 메리트는 낮은 것 같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이곳에다 설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곳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해야 되겠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2017년부터 계속 이게 노후 방치돼서 군에서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
이상미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로 하는 게 더 나을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쳐갖고 활용하는 게 나을지,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흥사 권역을 전체로 ······ 거기 소상공인 저희 3일 전에 유튜브에 나왔었어요. “속리산 같이 이런 상권들이 다 그렇게 돼 가고 있다!” 보셨어요? 그 유튜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사찰과 관련된 상권들은 다 지금 ······
이상미위원
그러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죽고 있는 ······
이상미위원
우리 해남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유튜버 말씀하시죠?
이상미위원
어디 유튜브 보셨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위원
어디 유튜브 보셨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뭐 이상한 유투버가 계속 이렇게 폐업된 데를 찍고 다니는 유투버가 한 명 있더라고요.
이상미위원
전체적인 조성을 그 계획을 하고 하셔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해가지고 ······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해남이 더 완도보다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잘돼야 되겠지만 다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솔직히 ······
이상미위원
B등급 나온 건물 사가지고 이 예산들이면 과연 얼마나 더 새로 지은 것보다 더 효율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대흥사 상권을 살릴,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살릴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질문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당연히 이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민 저희들이 충분히 듣겠습니다.
「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며 손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추가 질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저게 8대부터 지금 우리 군민들이 다수가 원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와서 또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8대부터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우리 군민들 거의, 특히나 삼산면 쪽 사람들은 거의 100%가 원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우리 해남의 목욕탕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시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 해남의 복지시설로 꾸며진다는데 나는 주저할 수가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미 위원님 추가 질의 ······ .
이상미위원
그 예산관련 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해갖고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관내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 가지고 지속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앞으로 더 노력하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맞아가지고 얼마 못 받았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이거 만약에 그렇게 또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금 예산관련해서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어서요 ······
이상미위원
영업만 가지고 지금 하시면 ······ 그러니까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못하시면 또 군비 투입해야 되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게 100% 국비는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의까지는, 100억까지는 현재 이야기는 끝났고요. 내년 이게 사업성과에 따라서 2차 연도 사업비까지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역소멸기금 올릴 때 가장 어려웠던 점에 하나가 이 소유권이 해남군에 있어야 되는데 해남군에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말 억지스럽게 올렸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군에서 이렇게 지금 과정을, 몇 년치 과정을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서류 올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상미위원
그럼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체적으로 미래공동체과에서 하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1순위로 올렸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같이 협의돼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지방소멸대응기금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앞으로는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미위원
일단 2022년도부터 해갖고 10년 하게 돼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위원
그러면 2027년도 확보하게 돼 있는데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래서 이 사업으로 선 ······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게 중점사업으로 선정돼 버리면 금액이 2년차 최하 150억까지! 40억∼50억까지 준다고 그렇게 지금 ······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상미위원
선정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확보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선정이 된다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 .
민찬혁위원
예, 실장님 저도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요. 아까 거기에 울돌소리 그 리모델링 했을 때 비용이 평당 어느 정도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800! 제가 820인가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여기 4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기 공사비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지금 7536㎡ 리모델링하는데 145억 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평당단가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640만 원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평당단가로만 따져도 지금 항상 뭐 1, 2년치 건축 공사비가 오르네, 인건비가 오르네, 자재대가 오르네 해가지고 이러는데 이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도 안 맞게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이게 추가비용이 한 50억 정도 추가돼요. 예! 실장님.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내용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런 걸 이런 식으로 ······ 나중에 아까도 이상미 위원도 우려하신 부분이 그거잖습니까. 나중에 다 이거 군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못하면 다 군비잖아요. 이렇게 좀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서 운영을 해야지. 이 부분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확실한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십시오. 실장님!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재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말씀해 달라는 건가요?
민찬혁위원
예. 나중에 따로 자료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당장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고민 많이 하셨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좀 정비해야 된다는데 아마 우리 군민들 누구라도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이 이번에 그동안에 어쩌면 아주 묵은 그 사업인데 우리 박종부 위원님 말씀따라 8대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제기됐던 것 같고 또 처음에 얘기됐던 것보다 거론될 때마다 이 토지가격이라든가 건물가격이 상승하더라고요. 물론 건물이 내구연수에 따라서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거래가격이라든가 모든 걸로 봐서 아마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또 소유자들도 매각의사가 있고 또 군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우선 매입해 놓고 또 활용방안을 강구해도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그 활용방안이나 그 부분까지 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앞으로 그것은 매입해가지고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별도 그리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거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거기 보니까 두 번째 2차 사업으로 해서 두륜산권 상가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 나이트클럽 옛날 자리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옛날 구 엑스포 ······
해근
서해근위원
그 건물이 대단히 미관상 안 좋고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지저분한 건물인데 이런 건물들도 과거에 우리가 매입해서 생활박물관이나 이런 전시관으로 좀 활용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왕에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시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신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가 시설개선하고 합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만약에 매입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아마 그런 방법이 법적으로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매입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뭐 소유자가 여러 분이어가지고 소유권이 정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됐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온천공을 얘기하는데 온천공은 보니까 5년마다 온천공에 대한 성분분석을 해갖고 아마 보고하도록 돼 있습디다. 그것이 아니면 뭐 폐지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거기다 계속 놔둬가지고 오히려 민원이 생길 것 같으면 그런 절차를 관련부서에서 정확하니 좀 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뭐 기왕에 이번에 대흥사가 집단시설지구가 생긴 이후에 사실은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변환경이 아주 많이 저해되는 이런 현상이었는데 큰 아주 대대적으로 처음 이렇게 많은 땅을 매입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아주 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박상정위원
과장님! 하여튼 군민들 고민만큼이나 과장님의 고민도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3쪽하고 4쪽 비교했을 때 소요예산 아래 보면 구 온천랜드 리모델링 등 웰니스 파크 조성비가 175억이에요. 그다음에 4쪽 아래 보면 리모델링 공사비가 145억이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20억 정도 차이나는 거 말씀하신가요?
박상정위원
30억 차이 나네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 시설지구에 대한 자본보조 ······ 전체 온천랜드 쪽으로는 한 ······ 거기 지금 145억 말씀하시는 거죠? 4쪽!
박상정위원
리모델링이 145억이고! 왼쪽 3쪽 보면 웰니스 파크 조성비 175억이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니까 온천랜드는 순수 리모델링비가 145억 정도 지금 한 거고요. 거기 나머지 비용은 제가 상가건물 시설개선사업들 자본보조 포함시킨다는 그런 ······
박상정위원
아, 다른 상가까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상가 약간 리모델링비를 거기에 포함시킨다는 ······
박상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어딥니까? 저 뒤에 보면 11쪽인가? 여기가. 11쪽이네요! 그 노란색 경계 표시는 별 의미 없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십몇 쪽이요?
박상정위원
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11?
박상정위원
이거! 이거!
민홍일위원장
11쪽 하단.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6페이지입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6쪽 말씀 하신가요?
「노란색 색깔로 해진데」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아니, 저는 11쪽으로 돼 있는데!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그건 결과보고서입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정위원
예예. 노란색 경계는 별 의미 없는 거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제 권역으로 판단해서 된 겁니다.
박상정위원
그 왼쪽에 보면 ······ 그 몇 번입니까? 13, 14, 11! 이건 취득을 안 하는 겁니까? 협의가 안 됐습니까? 아직.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거기 11, 12, 13, 14 있잖습니까.
박상정위원
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거기 앞에 보면, 11번 앞에 보면 201번은 지금 대흥사 땅이거든요. 대흥사 땅이고 현재 지금 하우스, 검정색 하우스가 돼 있는 시설인데 그 부분은 지금 임대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대흥사한테 지금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이미 승낙받아서 할 거고요. 11번은 현재 지금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여기만 이렇게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을 해놓고 매입을 못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아마 안 파셨던 거 같아요. 그리고 12번은 여기만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득을 안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 포함시켰고요. 13, 14번도 2020년도에 득을 했고 저희들이 매입의사 타진했더니 ‘군에다가 한번 감정 나오면 팔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박상정위원
2020년도에 공유재산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득했습니다.
박상정위원
취득했다는 얘기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매각을 하겠다고 하셨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이분이 또 철회를 하신 것 같아요.
박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이재영 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 사업 정말 고민도 많이 했고 이게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군비를 들여서 이 시설을 할 때 어떤 재원을 갖고 해야 될지 또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지 엄청 직원들 고민고민 했던 게 현재까지 왔습니다. 승낙해 준다면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뭐 계속 하실까요? 그럼 잠시 정회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산정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가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희 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 지역경제팀장 김향희입니다. 산정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가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정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현재 산정리 266-22번지와 269-7번지 이 2필지에 대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산정리 269 바로 인접필지인데요 2073㎡입니다. 이 필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6페이지를 보시면 2025년 5월에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중기청으로부터 신청을 해서 2월 5일에 사업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오늘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감정가 2억 원이지만 지금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 기존 사업비에 전체사업비는 10억입니다. 국비 6억, 군비 4억입니다. 이에 토지매입 1억 원이 부족해서 지금 3회 추경에 1억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후에는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과 추가예산 반영 그다음에 추가부지 기본설계 및 준공을 통해서 내년 중에 공사착공과 준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김향희 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가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매일시장 ······ 아니, 산정 전통시장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은 공사가 좀 늦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당초에 지금 나머지 필지 ······ 처음 저희가 필지 매입이 2023년도 추석 정도에 마무리가 돼서 기본설계가 당초 좀 늦어진 바람에 모든 일정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사실 면사무소 옆에서 간이시장하고 있는 데에 빨리 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물론 전통시장을 잘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도 시장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시장 후면도로라든가 이런 교통체계도 잘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디다. 전면도로도 사실은 산정 시가지가 넓은 도로가 아닌데 뒤쪽으로 그 아파트로 빠지는 그 도로 자체도 넓은 도로가 아니어서 진출입이 대단히 곤란하겠습디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뒤쪽으로인가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뒤쪽으로! 그럼 진 ······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그 아파트 앞쪽에 있는 필지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음. 그쪽으로!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쪽으로 차가 딱 빗겨가기가 힘들 정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진출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해 놓으면 넓직하니 좋기는 하겠는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별로 5일시장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매일 여는 해남매일시장 거기에도 주차공간이나 도로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이 좀 매입해야 돼! 매립해서 주변 경관이라든가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주변에 땅 매입한 것보다도 오히려 그 매일시장 주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좀 갖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영환입니다. 주차환경 개선하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2073㎡인데 평수로 보니까 627평이죠?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매입예상비가 2억인데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318만 원이 되는데, 평당!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좀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니, 627평인데 면 단위 소재지 부지가 답으로 됐는데 310 ······ 평당 318만 원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아마 이게 통상 거래된 것보다 이게 이제 주차장 부지로 조성이 되고 그 옆에 이제 저희가 266-22나 269-7번지도 저희가 이제 이 앞전에 매입을 할 때 한 30만 원 정도 평당! 이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죄송 ······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시장부지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인근 거래된 것보다는 감정평가가 조금 높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 쳤나요? 31만8천 원 같고만요. 평당!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한 30만 원 정도 평당 그렇게 ······
김영환위원
평당 30만 원이면 600평이면 3×6=18, 1억8000에다가 2억 맞은가요? 죄송합니다.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아무튼 각 면에 주차 우리 해남군에요 주차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실. 시장이나 도로나 우리 읍권이나 면 단위도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이번 산정 5일시장 주차장이 40대고만요. 조성 면적이 40면이죠?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네.
김영환위원
잘하셔가지고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죄송합니다.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네.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장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박상정위원
지금 심의대상 부지하고 그 시장부지하고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보시면 266-2번지, 그다음에 269-7번지! 지금 여기가 현재 바로 지금 주차하고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고요. 이 266-2번지 왼편에가 바로 산정 5일시장 부지입니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기존에 매입해 놓은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부지가?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266-2번지 269-7번지입니다.
박상정위원
266에?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22번지!
박상정위원
22. 266-22하고!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269-7번지입니다.
박상정위원
269-7 그 아래!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박상정위원
기왕 한 거 266-5 답 삼각형 땅 그건 안되나요? 어떻게.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어디 말씀하실까요?
박상정위원
이 부지하고 기존에 매입한 부지 사이에 보면 266-5 답!
「삼각형!」 하는 위원 있음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아∼ 이게 266-22 이게 지금 분할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원래 한 사람 토지인데 분할해서 이분이 매도를 하신 겁니다.
서해근 위원 퇴장
박상정위원
분할해서 매각을 한 거예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네네.
박상정위원
그럼 266-5는 매각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네네.
박상정위원
아, 아쉽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박종부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몇 면이나 확보돼 있습니까?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기존에가 한 51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매입해서 하면 한 40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이 앞전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토지형상이 기다랗다보니까 50면이 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현재 몇 면이 확보된 것이?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51면입니다.
박종부위원
51면?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네.
박종부위원
51면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는 부족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산정 5일시장이 바로 이제 소재지권에 있는데 항상 보통 일반 장날이 아닐 때도 가면 양쪽에 다 차가 즐비하게 있고, 장날일 때는 더 이제 붐비는 상황이기 때문에 51면으로는 저희가 그 주민들 상대로 해서 한번 설명회했을 때도 “51면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고 이제 상인분들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려는 필지가 세 명으로 공동으로 연명이 돼 있는데 문중 땅인데 이분들이 이제 흔쾌히 감정평가액에 파시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미 ······
박종부위원
아니, 이건 이제 팔고 사고는 둘째 문제고 현재 51면으로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네,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거 아녜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네, 추가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 시장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것같이 보여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아뇨. 바로 옆에 필지입니다.
박종부위원
옆에 있는데 너무 지드란하게 돼서 그런가? 기다랗게 돼서!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 위치상으로는 지금 산정 5일시장 조성하고 있는 바로 옆에 필지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 면이 몇면 주차합니까?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40면 정도!
박종부위원
40면!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네.
박종부위원
그러면 거의 100면이네! 현재.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우리 산정장에 100여 면 정도로 주차할 정도로 올까?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이제 새롭게 조성이 되고 지금 송지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지금 현재 북평 남창하고 장날이 동일한데 그 날짜를 좀 변경을 해서 ······
박종부위원
지금 남창이 몇 면이나 됩니까? 현재.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남창이 한 ······ 남창도 한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한 100여 면 정도? 그 정도.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네.
박종부위원
남창장은 엄청나게 크잖습니까! 산정장은 우리가 가봐도 ‘정말로 이것이 장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51면도 나는 크다고 보는데 이제 물론 다 조사를 해 봤겠지만 ······ 100면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남창도 지금 사실 그 정도 돼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송지 산정은 장날 바꾸고, 날을 그 개시날을 바꾸고 그다음에 송지 분들도 이제 이렇게 그 시장현대화 되고 나서는 좀 송지장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송지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열심히 홍보해서 꼭 활성화 시키세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이상미위원
팀장님, 그 주차장 부지는 여기, 여기, 여기인지는 이제 알겠고요. 혹시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혹시 여기 위에 뭐 재생에너지 들어갑니까?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태양광 말씀이십니까?
이상미위원
예.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이 사업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없어요? 한번 저기 ······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네. 부지조성만 사업비에 산출된 예산입니다.
이상미위원
아니, 이 사업은 그런데 시장 전체적인 공사계획에 혹시 있습니까?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이상미위원
없어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네네.
이상미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한번 검토 좀 해주라고 건의 좀 해주십시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국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장 박양국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안군 일로읍에 위치한 전남체육중·고등학교 이전 추진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부지를 매입, 적극적으로 유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우슬체육공원에 인접한 해남읍 신안리 3-1번지 외 12필지로 면적은 4만8778㎡입니다. 전남체육중·고등학교는 기존의 노후된 시설, 확장성 한계 등으로 지난해 도교육청 용역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도 용역보고서에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상소요액은 토지매입비 51억1100만 원으로 해당 취득재산은 토지는 공시지가액으로 작성됐으며 매입예상비는 감정, 가감정액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2월부터 해남광장 및 주변토지 매입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매입부지 내 일부 국유재산, 도로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도폐지 신청 등 사전 검토할 것이고 의회 승인 등 미리 행정사전절차를 진행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추진일정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반영하고 또 내년 초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전남체육고등학교 이전 시 우선적 대상지는 이전비용 절감을 위해 유치희망 시·군의 기존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 인근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우슬체육공원 인근 토지를 사전에 매입해서 유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전남체육고등학교 유치 시 인구소멸지역인 우리 군의 안정적인 인구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유치코자 하오니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민경매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것은 지금 재경부 것입니까? 국토부 것입니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국가재산입니다.
민경매위원
국토부 거!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
그 국토부는 기준가액에 맞춰서 살 수가 있잖아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죠! 그 도로부터 하천, 임야 이건 전부 사유지입니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것도 다 그 국토부 국가 땅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어 ······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밑에서 세 번째부터 ······
민경매위원
사유지가 어디 어디에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사유지는 밑에서 세 번째 신안리 산 20-8, 산 32-1 또 산 33. 세 필지입니다.
민경매위원
이 세 필지만 개인 사유지고 나머지는 국토부 것이다 이 말이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세 필지에 대해서 ······ 그러면 33!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아! 죄송합니다. 그 밑에서 신안리 20-8 주차장은 국유지고, 그 위에 산 20-1입니다. 열 번째 거 위에 토지.
민경매위원
20-1!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
30쪽만 얼른 보더라도 지금 자연녹지란 말이에요. 개인 소유 임야가. 풀 자신 있어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살 자신이요?
민경매위원
풀 자신 있냐고! 자연녹지인데. 가능합니까?
「자연녹지는 가능해요」 하는 위원 있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체육시설은 ······
민경매위원
체육시설은 가능한 거예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
시간이 안 걸리니까 그런가요? 이거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
자신 있게 하고, 꼭 들어오게 해야 되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이 앞전에 거기 제가 한번 우리 간담회 때 한번 건의드린 거 있잖습니까! 이왕이면 거기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은 좀 아껴두고 옆에 해리 산 34-1번지 거기가 어차피 자연녹지지역이고 거기가 인근 필지고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 거기는 한번 협의 한번 해봤습니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여기가 민씨 문중 땅입니다.
민찬혁위원
아, 그래요! 안 판 답니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옛날에 민□□씨라고 혹시 아실란가.
민찬혁위원
예.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런데 돌아가셨잖습니까!
민찬혁위원
예.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상황들이 그래서 일단 연락을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지 ······
민찬혁위원
한번 더 협의해 보십시오. 어차피 이쪽 ······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저희들은 할려고 노력하고 또 인맥을 한번 동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이 땅이 더 좋습니다.
민찬혁위원
땅도 크고 어차피 여기가 일부 이제 자연공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근린공원이랑 지정 ······ 그쪽이 일부 좀 저촉돼 있고. 그래도 쓸만한 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크게 해서 사놓고 나중에 이제 확장이나 이런 것을 ······ 지금 무안도 확장을 못해서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하고 있잖습니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네.
민찬혁위원
우리도 미래를 보면 이런 땅은 확보해 놓은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할까요? 예, 다음 재무과 소관 해남읍사무소 방문 민원인 주차공간을 위한 토지 매입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해남읍사무소 방문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공간 부족과 이장회의 등 각종 행사추진 시 주차불편 민원이 증대함에 따라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사무소 주차면수는 62대이며 읍사무소의 직원 및 관용차량 수는 89대입니다. 1일 평균 읍사무소를 방문하는 인원은 약 4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읍사무소 바로 옆에 위치한 해남읍 고도리 480-3번지 외 2필지이며 취득면적은 1396㎡로 약 422평에 건물 4동이 있습니다. 취득예상금액은 토지매입비 15억5500만 원, 건물매입비 2억1600만 원, 공사비 4억5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약 22억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공간을 약 30여 대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주차장 예정부지 소유자들과 면담 등을 통해 토지매매의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등기이전 후 4월부터 공간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실시한 안전 진단결과 산이, 화산, 계곡, 현산, 북일, 해남읍 등 6개 읍·면이 D등급 판정을 받아 화산면과 산이면은 현재 신축을, 읍사무소는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산면과 계곡면, 북일면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지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현산면 일평리 856-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올 3월 해남군으로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현산면 일평리 856-18번지 외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2필지이며 면적은 647㎡, 약 195평에 건물 2동이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예상소요사업비는 15억 원 정도이며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매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의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남읍사무소 방문 민원인 주차공간을 위한 토지 매입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이기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빨간 표시 말고 바로 옆에 그 부지는 혹시 얘기는 해보셨어요? 거기도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어디 해남읍 말씀하십니까?
이기우위원
네, 52페이지! 우리는 5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우리는 33페이지! 지금 그 옆에 현재 세 필지만 지금 현재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기우위원
그 오른쪽에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이기우위원
그 오른쪽에도 평수가 좀 꽤 나올 것 같아서 거기도, 지금 30대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왕에 사는 거 그 옆에도 필지가 있는데, 거기는 필지가 더 큰가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일단 저희들한테 지금 건의 들어온 것이 이쪽 세 필지여가지고 일단 30대에서 40대 정도가 지금 추가로 주차 면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그 옆에 번지가 몇 번지인지가 모르겠네요! 여기서 안 보이는데. 글씨가 하도 작아서. 그 옆에 필지도 이제 가능하면 거기서 이제 의향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480-4번지 그쪽 같습니다마는.
이기우위원
예, 과장님 여깁니다! 오른쪽에! 여기 끝에!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이기우위원
거기 말하는 거예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35페이지에 보면 그 지번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기우위원
예예. 그 오른쪽 거기 잘렸잖아요. 그 땅을 물어보는 겁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토지는 이제 전에 한번 화재가 났던 그쪽 부지거든요. 주인이 이제 거래를 희망을 하고 해서 저희들은 또 읍에서도 여기 부지를 확보해달라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이 필지 지금 이거 현재 사려고 하는 거 말고.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그것도 추가로 한번 ······
이기우위원
예. 더 추가로 가능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과장님, 그 청년주택 뒤에 부분이요. 읍사무소 뒤쪽에 계획이 있어서 공유재산 한번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어디 지역?
이상미위원
전 재무과장님 계실 때 공유재산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매입이 안된 것 같아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현 부지 말씀하신가요?
「중앙교회 옆에」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거기는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와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민홍일위원장
거기는 미래공동체과 소관이거든요.
이상미위원
그래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청년팀 그쪽 ······
「거기 승인은 됐어」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장
승인은 됐거든요.
이상미위원
재무과에서 안 사주신 건가 싶어가지고 ······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아,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행정재산은 관리합니다.
이상미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또 두 번째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안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이제 현산은 이 정도면 됩니까? 추가로 또 살 데에 알박기된 데 있어요? 없어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넓게 사서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현재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가 알박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여, 나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이제 건물짓는 데에는 현재는 이제 이상이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또 계속 사고, 사고 비싸게 해서 올라가게.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주변까지 좀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좀 도저히 팔 의향이 없고 그래서 ······
민경매위원
의향이 ······ 이 정도면 현산면에 충분하니! 몇면 정도 되나요? 지금 있는 주차장하고 여기하고 해서 주차 부지가.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건너 편에가 주차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있어!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있어가지고, 하는 데는 ······
민경매위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몇 면이나 확보가 돼요? 100면 이상 되겠죠?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네, 지금 그러죠! 그 앞에 건너 편까지 하고 그러면 ······
민경매위원
되면!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 정도 수요가 되겠다 하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여. 알박기하는 거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사항하고 비켜갑니다마는 여기 앞에 주차장 있죠?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네.
민경매위원
이쪽 너머로 그 전에 그 ······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지적공사 있는 쪽.
민경매위원
지적공사 뒤로!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거기 집 두 채가 있잖아요. 그 두 채를! 두 채를 꼭 사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사달라고! 그분이 지금 건강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군에서 사주라! ‘군에서 준 돈만 그대로 받겠다.’고 얼른 사 좀 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한번 보시고 이 기회에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침 그분도 팔 의사가 있으시니까.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 한번 할랍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박상정위원
그 두 필지 위에 보면 인접한 851-2번지 있죠?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박상정위원
여기는 매각 안 한다고 그래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도저히 여기는 힘들고요.
민경매위원
그러면 ······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저희들이 할 때 그런 부지까지 전부 다 ······
박상정위원
잠깐만요. 현재 진입로가 156-18하고 그 아래 것하고 그 가운데 진입로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 도로 용도폐지를 해서 ······ 이것은 국가 소유기 때문에 폐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현산면 그 사무소 부지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이 집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어디?
박상정위원
거기 851-2번지! 거기 ······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거기가 현재 빈 공가거든요. 공가고 ······
박상정위원
진입로가 없다고 그러면서 팔라고 그러세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 851-2번지하고 저 뒤쪽에 윤□ 대법관 그쪽 옛날 ······
박상정위원
그쪽은 어차피 어려우니까 놔두고. 851-2번지 같은 경우는 이거 매입을 해야 땅 모양도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마는 ······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만일에 면에서 이걸 전부 매입해가지고 청사를 지은다 그러면 이 집은 맹지가 되는 거예요. 맹지 되니까, 빨리 되기 전에 팔라고 그러세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이번에 취득할 때 주차장부지로 해버리면 그쪽이 바로 ······
박상정위원
거기다 다른 거 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 잘 ······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협상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또 협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섯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륜산 웰니스 파크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건은 삼산면 구림리 138-8 일원지에 위치한 구 온천랜드를 취득하여 두륜산 웰니스 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부지 등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장기간 방치돼 오면서 대흥사권 관광지 이미지 훼손과 노후건물의 위험성 등으로 지적되었던 곳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의 미관개선과 지역관광지 질적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당한 예산이 취득 및 리모델링 등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만큼 사업추진의 사전단계에서부터 관광수요 예측, 접근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각종 프로그램 기획, 사후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산정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가 부지매입안입니다. 본 건은 기추진되고 있는 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장 사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한 기존 51면에 주차장 설치계획을 확대하고자 인근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시설개선으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감안하여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해당 지역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안입니다. 본 건은 우슬체육관과 인접한 부지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선제적으로 관련 부지를 매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모사업 및 공공기관 유치 시 부지확보가 우선이고 유치하였을 때 지역에 미치는 파급과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매입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남읍사무소 방문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안입니다. 본 건은 해남읍사무소 방문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해남읍사무소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현재 읍사무소 방문 민원인 수 대비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근처 불법주정차가 빈번함에 따라 읍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안입니다. 본 건은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승인을 받아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인근토지 면적과 건물 2개 기준 가격이 30% 이상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공간 조성 및 시설 효율성을 극대하여 지역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양질의 행정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명) 김석순 위원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8명) 이승안 전문위원 박정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주수현 의정홍보팀장 김재희 정책지원팀장 마찬환 주무관 박창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