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택 의원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4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2015년을 준비할 수 있는 뜻 깊은 12월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08억 18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97억 5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14년도 예산보다 108억원이 증액된 5200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4년도 예산보다 89억 5800만원이 증액된 908억 1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218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7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1665억원으로 전년보다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0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보조금은 1905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211억 3000만원으로 13억 3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규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108억원이 증액된 5200억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3.5%인 2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2.63%인 9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12.51%인 305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17.27%인 231억 5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긴축예산편성을 하면서 법정 필수경비와 계속 및 마무리 사업, 현안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자원분배 등을 통하여 증액된 재원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식산업지구개발 등의 신산업성장, 농업경쟁력 강화, 안전도시 경산실현 등을 중점으로 국책 지정 사업과 국‧도비 확보에 따른 부담분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우선으로 편성된 예산이라 보여지나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46건에 51억 6582만원을 삭감하여 그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일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악취가 설천농장이 주원인인 것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설천농장의 축사 현대화사업이 2013년 5월에 완공이 되어 악취저감시설인 세정시설을 설치 완료하는 등 기타 부대시설도 설치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설치한 시설을 개선하였으면 악취가 저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축사 현대화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발생 원인이 설천농장뿐만이 아닌 중소규모의 우사, 돈사, 양계장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악취발생 원인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압량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억제 및 악취저감을 위해 축산농가와 설천농장 등에 지원한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퇴비와 액비 살포 및 무단살포로 인하여 입은 농작물 피해와 그에 따른 보상내역 등 행정적인 조치내역과 그에 따른 피해 보상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축장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원폐수를 1차 처리 없이 직유입하는 것과 폐수종말처리장에 직유입시 부하량 초과로 승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셨지만 그에 따른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환경법 개정 등 시설을 추가설치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체를 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시킬 강제력은 없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나 1979년 9월 도축장이 생겼을 당시 주변에 주거시설물에 따른 주거인구도 없었지만 지금은 주변지역이 개발되어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변모해있는 만큼 도축시설 노후화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도축장의 이전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은 2009년에 성공불제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분뇨시설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당시의 시설로서는 괜찮았습니다만 지금은 축산농가의 증가로 인한 분뇨처리장의 시설용량이 계속 초과하는 등 악취발생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근거에 의하면 분뇨처리장의 악취발생 원인이 우리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하루 180㎥입니다만 현재는 약 10% 이상 초과된 축산폐수의 과다유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허가를 일반적인 축산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부대적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던지 아니면 축산폐수 물량을 줄이던지 하여 악취발생억제에 따른 규정강화와 예산지원을 하는 등 축산농가와 시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2014년 3월 7일 대구일보 기사에 “경산시는 사업비 253억원을 투입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우‧오수관 분리사업을 추진하며, 하수 방류수질 개선과 오염방지를 위해 대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투자사업 (BTO)으로 1일 4만㎥를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과 소화조에너지자립화시설, 마을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특히 현재 2단 혐기 호기공법 하수처리를 고도처리시설로 2016년까지 전환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와 현재까지의 추진 결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약속은 서로 지키고자 있는 것입니다. 경산시민이 악취가 없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에서 시민이 행복한 내일이 설레는 경산시가 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편의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