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집회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8월 1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4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장 제의 1건, 위원장 제안 1건, 의원 발의 8건, 해남군수가 제출한 10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 이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 후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민홍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향우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지역사회의 든든한 엄마인 이주여성들이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마련과 장학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4월 30일 현재 우리 군에는 베트남 등 14개국에서 오신 701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2024년 652명에 비교하더라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상당수는 학령기를 놓친 채 입국한 여성분들이며 설령 자국의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더라도 자녀양육, 가족 간 소통문제, 언어장벽 등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관계형성에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해남군에서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사업으로 단계별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초·중등 과정 이상의 정규학력 기회를 제공한다면 개인역량 향상은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지역의 미래를 발전시키고 폐교 위기인 면 단위 초·중학교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군은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 2028년까지 5년간 552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어 지역공동체 돌봄사업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장학사업기금 500억 조성 목표도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이주여성들이 관내 초·중·고 정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 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주여성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경제적 부담이 없는 장학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금은 물론 수업료, 교재비, 학원비, 교통비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모두 지원하고 특성화 교육을 확대하여 졸업 후 전문직업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평생 교육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초·중·고 정규 과정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지원과 계약학과 입학 등 대학 진학에도 군민 장학생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주여성 자녀들에 대해서도 정규과정 학교 교육은 물론 취미활동, 방과후 학습, 학원비, 교통비, 특성화교육비 등 장학지원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대학진학을 위한 학습 코칭은 물론 특기·적성을 고려하여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습지도를 받도록 하고 특성화고나 대학진학 지원 및 전문직업인으로 성장시켜 미래의 지역 자원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해남군에서는 미래먹거리 농어촌 수도 비전을 야심차게 표방하고 있으며, 또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성공하려면 모든 아이들이 언어, 경제, 문화의 장벽없이 배우고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게도 차별없이 배움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지역에서 소외받지 않고 함께 잘 사는 해남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나 군민 곁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RE100 산단 유치에 힘쓰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ESG 실천과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공공시설 전기보일러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시설 등 다수의 공공 건물들은 여전히 기름보일러나 노후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방 방식은 에너지 효율이 낮을 뿐 아니라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여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정책과도 배치되며, 국제유가 상승과 같은 대외 요인에 따라 운영 요건이 불안정해지기도 합니다. 반면 전기보일러는 설치와 관리가 용이하고, 고장이 적으며 무엇보다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난방 장치입니다. 이러한 전기보일러를 태양광 설비와 연계해 운영한다면 우리 군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난방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군은 많은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주민 편익을 높여왔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기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과 연계한다면 전기보일러 전환 사업은 충분히 추진 가능하며 우리 군의 재정 부담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난방 체계를 전기보일러와 태양광 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 발을 맞추고 지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우리 군이 청정에너지 전환의 선도 지자체로 거듭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농가주택이나 민간시설로 확산된다면 군 전체의 에너지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각종 공공시설의 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과정에서 전기보일러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태양광 설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미래 세대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해남군이 앞장서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홍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홍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060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5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이기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기획실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2회 추경 등 국·도비 확정·변경 내시된 사업을 반영하고 군정 중점 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58억5000만 원 증가한 1조1449억 원이며 증감률은 7.09%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28억9000만 원 증가한 1조1214억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6000만 원이 증가한 235억1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는 17억3000만 원 증가한 488억6000만 원, 세외수입은 75억3000만 원 증가한 350억8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9억4000만 원 증가한 465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349억4000만 원 증가한 4344억6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7억4000만 원 증가한 1199억2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은 21억4000만 원이 증가한 78억8000만 원, 보조금은 3억3000만 원 감소한 58억7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1억5000만 원 증가한 97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00만 원 감소한 1063억 원, 물건비는 89억6000만 원 증가한 979억4000만 원, 경상이전은 234억1000만 원 증가한 5016억9000만 원, 자본지출은 299억6000만 원 증가한 3771억 원, 내부거래는 4000만 원 증가한 200억4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05억3000만 원 증가한 183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물건비는 2억2000만 원 증가한 52억6000만 원, 자본지출은 21억 증가한 156억2000만 원, 보전재원은 4억5000만 원 증가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 사업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억1000만 원 증가한 455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6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억2000만 원 증가한 19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인파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7억6000만 원,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억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000만 원 감소한 75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9억5000만 원 증가한 874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9억8000만 원, 금강산 생태습지공원 조성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0억2000만 원 증가한 74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개소 14억 원, 전기승용차 보급 7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9억 원 감소한 204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 11억2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32억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억2000만 원 증가한 15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시니어의사 인건비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6억5000만 원 증가한 360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3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김치원료 공급 단지 구축 25억2000만 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23억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87억2000만 원 증가한 94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194억3000만 원,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56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억1000만 원 증가한 24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마산 호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2억 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1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3억1000만 원 증가한 468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 15억80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6000만 원 감소한 43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114억4000만 원 증가한 1372억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분야는 23억2000만 원 증가한 208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원 사동∼송촌 배수관로 설치공사 8억1000만 원, 지방 광역상수도 배수지선관로 설치공사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분야는 1000만 원 증가한 13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6억3000만 원 증가한 12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금 전 우리 민홍일 의원님의 자유발언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에 경의를 표합니다. 실장님, 군의회는 간담회라는 관행적인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또 여기에서 준의결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이 제도가 관행적으로 왜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사전에 소통하는 차원에서 의회 간담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정기 회기를 통해서, 일하다 보면은 기회를 좀 놓칠 수가 있고 또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앞 주에도 간담회가 있었고 이번 주에는 아주 안건이 없어서 아예 간담회가 없었습니다마는 민홍일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이런 큰 대회이고 하니,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했어야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는 준비된 ······ 하고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마한시대 이후에 최대의 경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이다 보니, 또 준비를 잘해서 우리 군을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준비위원회 구성부터 또 실무추진단의 구성, 또 관광, 숙박, 주차, 뭐 위생, 홍보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대회를 치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8월 8일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실무적으로 많은 그런 협의들을 해 왔습니다. 특히 주차 부문 관계는 현장에서도 회의를 여러 번 했었고요. 아마 어제도 주무부서에서는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모든 제반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조금 구체화 됐을 때, 이번 주 아니면 이 다음 주 중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9월 6일날 토요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발대식을 겸해서 저희들이 준비사항 보고도, 준비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또 보고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는 했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뭐 패싱 ······ 아까 말씀하셨는데 패싱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세부적인 협의들을, 준비들을 하는 과정 때문에 이 시기를 좀 놓쳤다 ······ 그러나 할 것이다 ······ 9월 6일, 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마한시대 이후 최고의 축제라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예.

(부군수 쪽을 바라보며) 부군수님, 우리 부군님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건 뭐, 우리 민홍일 의원 자유발언에 대해서도 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을 갖고 계실 걸로 보고요. 발대식을 토요일날 잡으셨다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손명도 부군수 사회대 쪽으로 이동)

예.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의 행사들이 주로 주말에 많이 이렇게 열린 그런 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날 잡게 된 배경을 좀 물어봤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이 얘기를 논쟁을 한 그 자체가 어찌 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보는 모습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부군수님 잠깐만요! 서해근 의원님!

예.

질문 내용이 의제를 좀 벗어난 것 같아서 ······

이거 저, 예산이 ······ 편성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예 ······ 아니, 근데 방금 ······

이거 저 ······ 최대한 줄여서, 줄여서 하겠습니다.

예. 좀 ······

예.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예.

추경 보니까 정리 추경에 준하는 계수정리를 했어요.

예.

재원 대책이 꽤 어려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이번에 얼마 출연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30 ······ 아니, 95억 원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총 한 395억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650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민생자금 출연 시에 안정화기금 최소한 1000억 정도는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예.

사실상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가 와 가지고 보니까 2019년도에 사실 1000억으로 시작을 해서 2022년도에는 1700억까지 갔다가 지금 에 650억까지 지금 3회 추경 지나서 남게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굵직한 국·도비 사업들 매칭하는 데 썼고요.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 거기 지원하는 데 썼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 전략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데에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정통합안정화기금은 많이 저희들이 저장을 해 놓을수록 좋기는 좋은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 정부에서 교부세 자체가 한 650억 정도가 덜 오다 보니 저희들 재원 확보에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그 재원은 이자수입 한 31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뭐 경상수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 하여튼 뭐, 여유자금을 갖다가 저장해 놓은 기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650억 정도는 계속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그래도 기금으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큰 뭐 프로젝트 사업에 그런 예산들이, 기금 예산들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데는 꼭 써야 되겠죠?

예예.

그러나 이제 제안 설명할 때 1000억 관계를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앞으로 1000억을 충당하려면 긴축 재정을 해야 되면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고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쓰려면 기금운용계획을 먼저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제출하도록.

예. 이번에 회기에 변경계획안을 올리겠습니다.

같이, 그럼 같이 제출된 거죠?

예예.

이런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앞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기준 어떻게 되고 우리 군 예비비 얼마 세우셨어요?

예비비는 뭐 ······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1% 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고, 뭐 재난목적 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예비비는 ······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 얘기하세요.

지금 한 47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43억 정도 반영을 했고요. 이 앞전에 저희들이 승인해 준 내용들을 보게 되면 크게 우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저희들 경제산업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뭐 폭염과 관련해서 각종 재난재해 뭐 ······ 그 예산으로 내려왔던 그런 예산들에 대한 도비 매칭하는데 예비비를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건에, 한 12억4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올해.

왜 물어보냐면 전라남도 시·군 당초 예산 보니까 예비비 확보율이 평균 1.2%예요.

예.

그러면 ······ 그리고 이제 시·군별로 보면 1%가 넘는 시·군이 12개 시·군입니다.

원래 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재난재해하고 이렇게 별도 계산하다 보면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당초 예산의 0.64%,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서 제일 적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거의, 또 거기에서도 감소해 가지고 0.38%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뭐 우리 재원 대책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 것인지, 우리가 농수산업이 주력이다 보니까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데 노출되어 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확보율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비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외에도 많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군민들께 그리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적극행정을 같이 함께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과장님, LPGA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전체 군비인가요?

일단 군비 5억9500 세웠고요. 도에서 지금 3억을 지원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설명도 잘 안 돼서 ······

아, 예.

저희가 이런 일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한 건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해수산 분야 관련해서는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비도 지금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목적과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추후에 보고를 좀 해 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아, 예.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추후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의회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농수산경제위원회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라도 다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선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건의 문제만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석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군수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52호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사회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지방의회의 공공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고 세부 규정을 명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기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