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심 의원 발언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홍순철 부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83호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탄소중립 실현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서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청주시의 특색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정책 발굴 등 전문성을 갖춘 청주시정연구원에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연간 위탁 예정 금액은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입니다. 주요 역할은 기초단위 탄소중립 거점기관으로서 기초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고 광역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원하며 주민 주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오는 12월까지 청주시정연구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은 자치법규의 입법체계에 맞추어 1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띄어쓰기, 약칭 규정, 경미한 오기 사항 정비, 시행규칙 조항 삭제입니다. 조례 전반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은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통해 소아경증환자들이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소아경증환자에게 야간 및 휴일에도 신속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위원회 구성 사항,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와 지역보건의료를 심의하는 위원회 제명을 규정하고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청주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준용 조항,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와 보상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수확기 피해방지단 보상 운영 사항을 명시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 은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전문성,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공공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김완식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석) 김완식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식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남연심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석) 남연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연심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