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관련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청사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과 꼭 필요한 필수경비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858억 3,49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2억 44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1억 4,946만원이 증가된 3,785억 77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501만원이 증가된 73억 2,713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7만원이 증가된 19억 9,281만원으로 직급보조비 증액분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지난연도수입 5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17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 매입세액 공제분 등 5,0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 등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동문초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등 15억 5,542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6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8,622만원이 증가된 986억 6,330만원으로 동문초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15억원, 공무원 보수 4억 1,506만원, 국가암검진사업 3억 5,000만원,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억 2,500만원,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 2억원, 기타 필수적 소요 사업비 1억 9,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9,739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중앙로 보행환경 정비 사전사용분 특별조정 교부금 1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 26억 7,4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보육료 등 5억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1억 6,267만원이 증가된 2,778억 5,167만원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8억 125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5억 6,863만원, 중앙로 보행환경 정비 사전사용분 5억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억 9,792만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증축 및 리모델링 3억원, 뿌리공원 시설 정비 사전사용분 3억원,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필수경비 2억 9,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501만원이 증가된 73억 2,713만원입니다. 35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524만원이 증가된 48억 4,148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국․시비 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2,475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보조사업 2,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023만원이 감소된 8억 8,759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등 금년 하반기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동 동사무소 옥상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된지 지금 3년 됐지 않습니까?

예, 3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3년 4개월 정도 됐지요.

예.

이 하자검사 조사상황 등을 살펴보면 옥상에 이렇게 크랙이 간 것은 보고 되지 않았지요? 검사되지 않았지요?

예, 그 당시에 하자검사라든지 완료검사 시에 보면 그런 구체적으로 뭐 균열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실눈 있죠.

예, 신축줄눈.

이것은 언제 시공한 건가요?

그 당시 서류상에 신축줄눈이 언제 했다 이런 정확한 것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공사 때 방수공사 한 이후라든지 준공 전 공사 완료.

그 오늘 제출하신 준공 전에 그 실눈 선을 이렇게 그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주신 자문의견 상황을 현황을 보면 크랙이 진행된 다음에 신축줄눈을 실선을 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자검사 조사할 때 저렇게 크랙 간 것이 조사가 되고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그 당시에는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때 당시에는 균열이 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조사 사진을 보면은 옥상 바닥 마감 균열이 그 신축줄눈이 발생, 균열 발생한 뒤로 시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자검사 결과 보고서가 부실하게 된 건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글쎄요.

조사자가 잘못된 건가요?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서류를 죽 한 번 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한 게 이상이 없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제 조사 이 조사자 그 보고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것 신축줄눈 시공을 언제 했습니까? 여기 보이는 이 신축줄눈, 예?

제가 공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균열이 언제 진행되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공사.

준공검사 전에 신축줄눈은 제가 볼 때는 공사 이런 것을 제가 하는 것을 보고 하면은.

준공 전에 이렇게 신축줄눈 하는 것이 관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크랙이 간 다음에 신축줄눈 시공한 것 같다 라고 어제 그 현장 나가신 전문가께서 이렇게 보고서를 써주셨는데 우리 그 보고서 우리 공무원들 검사조서 보고서를 보면 특이사항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제 조사한 조사자 하고 우리 그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한 조사자 하고는 상반되잖아요, 결과가. 그러면 어제 조사한 것이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자, 이래서 국장님 이래서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성립을 승인을 했습니다만 의회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하라는 조건부 승인 하신 것은 알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이 구조적인 문제 본 구조물에 대한 뭐 그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주 각부 부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주 각부에 보면은 이 앵커볼트 있는 주위로 그렇게 크랙이 잔뜩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불안정하다 이는 움직였다 그런 것을 반증하는 거고 이 베이스판 여기는 이게 11mm 짜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1mm짜리예요. 그리고 이 바닥에 묻혀 있는 것은 2mm짜리입니다. 바닥에도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닥에도 이 철판 두께가 2mm짜리예요. 그리고 이 두께가 11mm짜리예요. 그럼 상판에는 이 11mm짜리로 시공되어 있는데 바닥에는 2mm짜리 철판 위에다가 앵커볼트가 용접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종잇장이랑 똑같습니다. 이 베이스판을 제작하는 업체를 제가 어제 가서 물어보고 잘라왔는데요 바닥에 묻히는 것도 이렇게 11mm짜리로 해야 마땅하다, 이걸로 시공했다고 그랬더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물론 이렇게 했어도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방수의 문제 하고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안정성에 그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위에 이게 태양열 전지판인데요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질 때는 저 판넬이 이렇게 들리는 양력이 생기겠죠. 그것에 반응해서 여기가 이렇게 크랙이 잔뜩 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부산에 폭풍우 와가지고 붕괴된 이런 것을 보면 저 상판이 아마 묵은 콘크리트를 이렇게 친 것 같아요. 저렇게 부서집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바람에. 저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부산에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람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양력에 의해서 저 크랙이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지금 방수의 문제보다, 우리가 세월호 사고가 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안정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저 판이 바람이 불어서 만약 날아갔을 경우에는 그 주변이 온통 도로, 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심각성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하고 조사하고 공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예, 알았습니다.

물론 뭐 비노출 안에 베이스판 2mm 시공한 것이 어떤 공법이나 설계상 잘못 됐다, 잘 됐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취합된 어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두 사람 의견을 들어서 그럴 게 아니라 조사특위라든지 정밀진단 후에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예, 그리고 어저께도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만 방수문제가 조금 비가 와도 줄줄 새고 또 사무실 바닥이고 그러면은 우선 뭐 임시방편의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제도 상당한 비가 왔는데 어제 비 정도로는.

누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누수가 안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다행히 사무실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옥상 그 강당 바닥이 아니라 복도면이기 때문에 뭐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회에서 특위 구성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뭐 필요하면 뭐 예산이 더 수반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예산 더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이 안정성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합시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