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축산사업소,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산림공원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이형량입니다. 먼저 해남군 안전도시 조성과 군민 교통복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과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교통과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22억8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관제요원 인건비 교육청 지원금 3억1000만 원, 주정차 과태료 90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확정내시 기준 18억8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441억 원에서 안전교통 분야 4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최종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안전문화운동 추진 운영비는 1000만 원 감액, 외부광고비는 400만 원 증액, 재난 취약계층 대상 남도안전 문화학당 운영비는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건설기계협회 해남군지회 주관 제18회 전남 시·군 한마음체육대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 대비 운영 인건비는 연말 세출예산에 맞춰 1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화재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 사업은 525가구 확대 추진을 위해 소모품 구입비 150만 원, 전기안전점검비 550만 원을 계상했고,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화재 폐기물 처리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 실태조사 용역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313쪽 안전취약계층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가스 감지기 구입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옥천 영안 마을 과속카메라 설치와 현산 백포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북평면과 화산면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마트 복지 안전서비스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했고 이 중 4300만 원은 안전활동과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314쪽 추가로 소규모 농기계 수리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안전협의체 회의와 안부살피기 또 농기계 수리단 활동 지원에 1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면민들의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시설 설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민방위복 구입에 300만 원, 폭우 폭설 등 재난 시 안내문자 발송을 위한 서비스 이용료에 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문내면 주택 침수 피해 누락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 해남읍 해성아파트 내 옹벽 2개소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3700만 원, 화산 관동 5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폭염재난 대응을 위해 살수차 운영비 2000만 원, 스마트그늘막 설치 1600만 원, 추가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자율방재단 활동보상금 특교세 1000만 원,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 설치 특교세 3700만 원, 취약계층 쿨매트 등 물품 지원에 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인 문내 예략지구는 사업에 차질이 없어 예산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그 재원을 활용해 화산지구에 3억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본공사를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지구간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318쪽 먼저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대흥사천 보 누수 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과 잡목제거 사업에 5600만 원, 해남 구교2 소하천과 삼삼 평활 소하천 정비에 각각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단면 부족으로 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에는 15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 군민들의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보험금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은 재편성 과정에서 3억 원을 감액했지만 대신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안전리빌딩사업 4억1000만 원을 확보해 노후 CCTV 교체와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습니다. 지자체 맞춤형 인파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비 7억6000만 원을 증액해 군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해남e 한눈에 통합관제 시스템 고도화에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320쪽 화원 섬동과 양화마을에 이상동기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5000만 원, 송지 산정과 화원 금평 공영주차장 관리 계획 변경 용역에 각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 과태료 우편요금 등 연말 지출을 고려해 2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21쪽 고도리 승강장 무더위 쉼터 냉난방기 설치비로 6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말 지출을 고려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400만 원과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 인건비 19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택시 운행 보조금 관련으로는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에 1000만 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에 1억2000만 원, 노후택시 교체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버스 이용 군민 편의를 위해 농어촌버스 4대 증차에 따른 재정지원금 추가분 1억96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노후 버스 대폐차 4대 구입지원비 4400만 원, 터미널시설개선을 위한 간이 세차장 이동 설치 지원비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기금 증액에 따라 군비를 줄여 기금과 군비 1500만 원을 상계했습니다. 323쪽입니다. 교통 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보상금 210만 원은 기금과 군비를 상계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5800만 원과 구입비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확정내시에 맞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4700만 원,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팀과 교통행정팀 업무추진 급식비는 각각 120만 원, 400만 원 또 국·도비 사업 마무리 이후 반환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량 안전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12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기계협회 시·군 한마음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생활인구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 다음에 처음 시행이 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셨을 때 제 1의, 예산 큰 예산을 반영 ······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군에 왔을 때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남도민사랑증? 뭐, 그 있지 않습니까 ······ 조례에가 ······ 그 내용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해남 관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잘 치러지고 우리 해남 경제에도 좀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회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13페이지에 보시면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 물품 보급 사업비만 지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앞전에 ······ 저희가 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였나요? 업무 보고였나요? 주택 소방시설 관련해서 소화기, 소화기 지급 내용을 저는 요청을 한 건데 소화기 전체 지급 내용을 전년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급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은 이 취약계층과 관련된 조례로 물품을 지원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소방시설에 관련된 조례로도 일반 군민들한테 지금 소화기 지원을 할 수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예예.

그런 부분은 우리 명량대첩축제나 미남축제를 홍보하듯 군민들께 홍보를 했으면 이 정도 예산이 안 잡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 드리면 본예산 때 저기 ······ 생각 좀 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예예.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 때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에서도 한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 꼭 필요한 데라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적으로 소방안전법에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지켜야 될 안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본인들이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군 지자체에서 그것도 해 줘야 합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유 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이라든가 보호책임에서는 개인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마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그런 안전사항을 더 촘촘히 다룰 수만 있다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셔가지고 본인들이 현재는 읍사무소나 가 가지고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을 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한 명, 한 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 건도 없었나 ······ 그런 의문이 좀 들고 그리고 예산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반영을 못했나 ······ 이런 부분이 또 한 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현재 들어온 부분, 이제 과장님께서 업무 바뀌 ······ 업무 이동하시기 전 내용이다 보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군민 여러분께서 좀 안전하게 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도 대비할 수 있는 그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게 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우리 취약계층 지원 ······ 소화기 지원사업과 또 주택 소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상 그 주택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도 취약계층까지 다 아울러서 일반 계층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계층 위주로 먼저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일반 계층이라도 우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뭐 배분을 하시든지 한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31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화재의 위험 제거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가 있어요. 북평면 해가지고. 이거 내용은 어떤 걸 제거하기 위한 소모품 구입입니까?

뭐 손전등, 뭐 투척용 소화기 등 안전용품이 되겠습니다.

손전등 ······

투척용 소화기 ······

아 ······

예. 그런 안전용품입니다. 이게 아마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라고 해서요 저희가 읍·면·동과 민간단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위험, 안전 ······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아마 북평면과 또 화산면이 같이 응모를 통해서 선정돼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14페이지에 보면 여기 왜 북평하고 화산면만 이렇게 예찰수당이 있나 했더니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인거에요?

예. 공모사업에 들어서 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민방위복 구입비가, 뭐 신규 사원 또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이겠죠?

그것도 그게 기존의 구형 민방위복이 있어서, 그런 부서장 구형 민방위복을 좀 바꾸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민방위복을 구입하면 노란색을 구입한가요? 청색, 연두색을 구입한가요?

지금 현재는 우리 ······ 노란색!

노란색으로요?

예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둘 다 있을 수는 있죠?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해 가지고 싹 바꿨지 않습니까!

예예.

대통령이 바뀐 뒤로! 근데 다시 노란색을 입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일반 직원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일단은 청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보통 부서장 이상급은 저희가노란 민방위복으로 지금 착용해서 각종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입하실 때 그 업체 선정이, 저기 ······ 재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노랑이 민방위복이 청민방위보다 훨씬 덥습니다. 그 부분이 재질이 좀 변동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아마, 민방위복 아마 ······ 이렇게 제작한 데는 다 아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다가 ······

거기로 건의를 한번 ······

말씀해서 좀 개선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 한번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 착용해 보면 보이는 건 엄청 시원해 보이는데 굉장히 더 덥더라고요?

네.

319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시스템은 그 아래쪽에 해남e 한눈에 통합관제 시스템 고도화 내용과 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이 사업이 다 연계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제를 하려면 관제 소프트웨어도 구축돼야 되고, CCTV도 구축돼야 되고 다 연계되는 사업이, 이렇게 단위 사업으로 딱딱 끊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관련 사업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목이 달라져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한눈에 통합관제 시스템 고도화는 그 군청실 안에 내용 말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통합관제 시스템 7층에 운영하고 있는 ······

이 앞전에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아는데, 지금 이게 기정액은 내용이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억이 더 지금 새로 또 하신다는 말씀인데 ······

이게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은 저희가 우리 전체 515개 마을에 대해서 CCTV, 노후 CCTV를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까지 전 마을 CCTV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자체가 ······

아, 이거 CCTV 내용인가요?

예예. 시스템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군수실 안에 내용은 아니고요?

예예.

그 위에 보시면 지자체 맞춤형 인파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파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대규모 행사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동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드론을 띄워서 이동 탑재된 드론을 띄워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받은 사업입니다.

드론을 띄워 가지고 ······

드론을 띄워서 혹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또 CCTV를 통해서 현장에서 관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인파가 많이 몰리는 행사장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 관내 실종사고라든가 해상사고가 있을 때 현장에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관제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마 주민 안전을 대비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 그 위에 안전리빌딩사업도 저기, 공모사업 같은데 ······

이것도 노후화된 방범 CCTV 교체라든가 안전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 ······ 지금 연계하고 있는 내용인데 ······

예예. 그렇습니다.

예산 더 받아오신 거네요?

예예.

고생하셨습니다. 321페이지에 고도리 냉난방기 설치가 아직 안 됐나요?

저희가 건물을 임차해서 했는데 우선 냉난방기가 없어서 금번에 저희가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임차했습니까? 지금?

예예. 그렇습니다.

아 ······ 그런데 그러면 그 앞에 승강장 이동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승강장은 설치를 다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죠?

지금 저희가 예산은 없어서 우선 예비 ······

왜? 왜 없을까요?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실래요? 그 예산 반영이 됐는데 왜 ······ 그 옆으로 좀 이동하는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 그거는 ······

다른 사업인가요?

지금 현재 그 규격 자체가 주민들이 보통 이용하는 한 ······ 시설이 한 ······ 8m 정도 선에서 길게 나열돼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고도리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더 늘려가지고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설립이라든가, 근데 추가한 ······ 뭐 노후 된 정류장으로 좀 교체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제 승강장 새로 하시면, 도시권에 가면 승강장 위에 다 태양광 에너지 지금 다 붙어있더라고요.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좀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초등학교 앞에도 아이들 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죠?

아! 너무 좋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그 부분도 증액돼서 설치를 했는데 의자 앉는 부분에 대해서 온열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온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자 소재 자체가 온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지금 온난방기를 대체제로 해가지고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 위에 거기도 태양열 에너지 자체적으로 쓰게 안 돼 있죠?

지금 그 부분까지 지금 확인을 지금 못해 봤는데 ······

그런 부분이 계속 지금, 전기비도 뭐가 계속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통합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안전 문제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해남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좀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 우리 공원 쪽에 있는 스마트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양광 시설까지 설치돼서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추가로 안심 관련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까지 내밀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등학교 앞에도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는데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더 추가 도입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터미널은 지금 공사는 안에 내부는 끝나고 ······ 끝났나요?

지금, 아 ······ 저기 ······

터미널 시설 개선사업 내부는 끝났나요?

이 시설 개선사업은요 지금 현재 금호고속 시외버스, 시내버스 ······ 시외버스 터미널 내에 간이 ······ 이 ······

세차장?

예. 세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내버스랑 간섭이 많이 돼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시설을 다른 데로, 간섭이 안 된 안전한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세차하는데 갈등이 있어서요?

예. 간섭이, 간섭이 돼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서 ······

교통사고가 있어서!

예예.

그러면 원래 그거는 세차장은 어디가 쓴다 하셨죠? 시외버스가 쓴다 했나요?

원래 금호고속이 썼었는데 ······ 세차장입니다.

금호고속꺼 ······ 아, 그래요?

예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을지연습 주관하고 또 최근 주민 실종사고 대응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주민 실종사고 발생했을 때 그 추적을 한 게 드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드론이 혹시 개인 드론입니까? 아니면 군 소유 드론입니까?

우리 군 소유 드론도 있고, 또 개인이 또 드론을 가지고 실종사고에 같이 협력해 가지고 추진하기도 합니다.

음 ······ 군 소유 드론은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3개 정도! 혹시 뭐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드론은 앞으로 더 확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예.

그다음에 전에 한번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고도리 버스정류장, 지금 해남버스 경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네요. 314쪽 보시면 지금 농기계 방문 수리단 활동수당 북평면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다.

아,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예. 국비 50%, 군비 50%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14개 읍·면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읍·면에 얘기해서 이런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협업을 구성해서 공모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14개 읍·면이 다 혜택을 봤으면 쓰겠는데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어요. 아까 화원면?

예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아마 화원면 섬동지구, 양화지구가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를 위한 범죄사고가 많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자치경찰위원회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CCTV를 교체사업을 저희가 받아와서,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있어요. 이거 지금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난 본예산 때 올라와서 교통과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삭감했다 다시 지금 살려놓은 것인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5700인데, 이건 지금 요새 지금 차량들이 그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차선 이탈을 하면?

지금 근데 현재 신규로 나오는 차량들은 일정 부분 옵션으로 구축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예전에 차량이 오래된 차량은 그런 시스템이 없고, 또 65세 고령자 중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관련 차선이탈경보장치하고 우리 폐달, 뭐냐 ······ 카메라를 구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트로 구축하는 데 한 57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아, 57만 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100, 100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나요?

지금 현재 아마, 뭐 수요 조사는 좀 해봐야 알겠지마는 우선 안전 측면에서 저희가 최소한 뭐 100명 이상이라도 더 많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전 측면이라고 그거 뭐 1년에 100대, 200대 이렇게 하지 말고 전수 조사를 해서 일시불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지금 뭐, 도에다가 건의를 통해서 사업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사업 목적 자체가 지금 안전 측면이라고 하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가지만 ······ 아까 방금 전에 여러, 이상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김석순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북평면하고 화산면하고 2군데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어떤 내용인지 사전에 좀 미리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

예. 그 부분 ······

이제 여러 분들이 다 궁금해 하시지 않습니까.

예예.

이 특정 면만 어차피 지역구 의원들이 다 계시고 그러니까, 이 특정 면만 한다는 것 자체는 ······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건 자료로 해서 좀 미리 한번 더 얘기를 해 줬으면 ······ 이건 좀 자료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한번 설명 한번 따로 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남권희입니다. 평소 건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민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쪽 건설도시과 총 예산 기정액은 725억1987만 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에 14억7072만 원을 증액하여 739억9059만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의 기정액은 113억6165만3천 원에서 4억372만1천 원을 증액하여 117억6532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 기정액은 84억9880만 원에서 2억2000만 원을 증액하여 87억18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군도확충 시설비 옥천 신죽 군도44호선 암거 정비공사는 도로 횡단 암도 박스가 부족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확장하고자 실시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특별교부세 마산 호교마을 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따른 정비사업 성립전으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기정액은 27억6645만5천 원에서 1억6309만9천 원을 증액하여 29억2855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 본예산 임차료는 전반기에 모두 집행하였으며 올 12월에 사용할 덤프 및 백호 임차료로 5532만 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은 4422만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다음 장에 제설장비 살포기를 추가 구입하고자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현산면 향교리 옹벽정비공사로 도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도로유지 관리 기정액은 1526만 원에서 2062만2천 원을 증액하여 358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0월에 실시할 도로 교통량조사 인건비 2006만1천 원과 사무관리비 교통량조사 보호장구 구입 56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농업기반 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기정액은 202억4577만5천 원에서 4억2700만 원을 증액하여 206억727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방조제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리 인건비로 보험료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배수관문 보수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통신요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지원 비법정도로 보조사업 시설비로 삼산 신리 교량 확장공사 북평 쑥골 농로 정비공사, 옥천 영춘2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각각 3000만 원씩 1억5000만 원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비법정도로 정비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로 비탈면 세굴 등으로 포장도로 파손으로 농기계 통행에 위험이 예상되고 있는 해남 고수 농로 포장공사 외 4건에 1억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곡 선진 농로 정비공사와 화원 장춘 정비공사에 각각 4000만 원씩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다음 장에 농업용수시설 사업 기정액은 284억9273만2천 원에서 8억3926만8천 원을 증액하여 293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 용배수로 시설비 계곡 용호, 마산 북창, 화원 월산 배수로 정비공사는 토지사용 미승낙 및 위치 변경으로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사무관리비로 용배수로 퇴적도 준설 장비 임차료로 7000만 원을 증액하여 하반기에 읍·면에 교부하여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해남 학동과 삼산 중리 배수로 공사는 사업 잔여구간 하단으로 침수 피해를 보고 있어 마무리하고자 각각 2000만 원씩 추가하고, 화산 연곡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8건은 토지사용 및 미승낙으로 위치 변경, 감액하여 1억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보조 사업, 다음 장 시설비로 화산 가좌 개거 설치공사 외 6건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3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시설비 양수장 및 대형관정 수리시설물 정비 및 수리로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이 송촌6 대형관정은 이물질 제거를 현장에서 조치, 보수 완료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시설비 저수지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수리로 황산 증이와 산이 신농 저수지, 권양기 및 스핀들 보수로 1000만 원과 2021년, 2022년 특별교부세 잔액으로 누수가 심한 마산 장성제를 보수하고자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특별교부세 시설비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을 20만t 이상인 계곡 신기제에 설치하고자 3억89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장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북일 월성 취입보 설치 공사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대행사업은 기정액 21억8940만8천 원에서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2024년 호우피해 지역으로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인 문내 고평제 배수로 복구공사로 719만1천 원을 증액하여 21억965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 기정액은 41억1700만 원에서 4억9800만 원을 감액하여 36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비 해남읍 구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관리 계획 변경 용역비와 도시계획 도로 내 미불용지 3필지 보상으로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도시 계획 시설 정비 및 확충 공공운영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하반기 도시계획도로 내 긴급 복구비 5000만 원을, 시설비는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공사, 농협 회전교차로에서 터미널, 종합병원 구간 인도 정비는 지중화 사업 완료 추진하고자 8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감하고 해남 구교 도시계획도로 주택 침수지 배수시설물 설치와 화산 마명리 사유지에 매설된 배수관로 이설을 위해서 각각 1500만 원씩 추가하였으며, 또한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 특별교부세로 다음 장에 시설비 해남읍 시가지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 성립전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민 생활 공간 형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정액은 20억7976만8천 원에서 2억135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932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리 운영 5일시장 증축에 따른 임시시장 관리 운영비 1000만 원과 5일시장 임시시장 컨테이너 임차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3800만 원, 공공운영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지관리 전기료 수도요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최종 변경 연구용역을 위해 55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도시재생 거점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초기 사업비 2000만 원,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감리용역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인건비는 군민치유 족욕시설 관리인 인건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아이랑 사랑방’ 관리인 인건비는 17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경관자원보존관리 시설비 중앙2로 지중화사업 도로복구는 금년에 마무리하고자 1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 시설비 기정액은 814만 원에서 6900만 원을 증액하여 7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로 게시대 3개소 설치 및 간판 6개를 정비하고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기정액은 17억92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사업으로 화산 석전, 송지 어란, 옥천 영안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사업 포기로 감하고, 옥천 영안은 증축에서 보수공사로 변경하여 2억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긴급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현산 일평과 현산 백포 마을회관은 벽면 누수가 심하여 각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 다음 장에 국내여비 도시재생팀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는 2024년 포트홀 보수비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로 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희 건설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비 어디 말씀하신가요?

몇 페이지죠?

418페이지입니다.

아, 미불용지 3필지! 고도리, 남외, 구교리입니다.

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공사 예산이 7억 삭감하셨는데 아까 왜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당초에 저 ······ 농협, 경찰서 그 회전교차로 있죠? 거기에서 터미널을 거쳐서 보건소 그다음에 종합병원까지 인도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

근데 왜 삭감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것보다 추후에 저 ······

지중화?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감했습니다.

그럼 지중화 공사 공모사업 넣어 놓으셨나요? 그 구간?

그거를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

못 넣어 놓으셨어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좀 이중투자 안 하고 지중화를 하고 하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계획 있지 않습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계획 변경 연구용역 5500 세우셨는데 어떤 걸 하시려고 여기 세우신 거예요?

이 사업은 맨 처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초기에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따와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면은 이게 당초대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는데 그때 변경할 때마다 이 용역을 해서 그놈을 국토교통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지금 과정은 올해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또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변경하기 전에 사업 먼저 해 놓고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금 사업이 다 끝났는데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죠! 이걸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전에 맡으긴 맡았죠!

예 ······ 절차 ······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 또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또 운영을 또 해야하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용역을 ······

그럼 지금 이미 다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제 시설물은 마무리됐는데 운영은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 용역을 꼭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계획 세우고 끝났는데?

승인을 ······ 승인은 맡아야 됩니다.

승인 맡는데 그 직원들이 못합니까? 종합계획 내용하고 변경 그 ······ 용역 세워야 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비가 5000만 원이 기 지급이 됐어요. 아까 조합원 30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조합원이 그러면 본인들이 조합 가입할 때 가입비 내시죠?

자기네들끼리 뭐 출자금입니까 ······ 그걸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지급된 내용, 세부 내역까지 다 해가지고 자료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마을회관 관련해서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 관련해서 전체적인 보수해야 되는 부분, 현황 좀 파악 좀 건설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 그래서 등급별로 하든지 본인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마을회관을 못 고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종합 현황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빨리 고쳐줄 부분이 있으면 하고, 예산이 없을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 혹시 파악해 보셨을까요?

지금 그때그때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면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마을회관, 그 농개추에서 빈집 관련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별도로 마을회관 관련해서 뭐 경로당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황 파악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박종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에너지, 전기보일러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어르신들이 전기요금이라도 좀 혜택을, 비용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 담당하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가지 확인 좀 합시다. 지금 우리 송지 어란마을 신축 공사가 사업 포기를 했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회관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화산 석전 마을회관 ······

아니, 아니!

예?

송지 어란마을!

송지 어란이요?

예.

송지 어란은 어촌 뉴딜사업으로 회관을 짓겠답니다.

아! 지금 우리 마을회관 신축을 하게 생기면 우리 예산이 상한가 지원 가능한가요?

지금 개정해서 이 앞전에 의원님들이 1억5000이면은 차등을 줘라 ······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100가구 이상이면 1억8000, 뭐 그렇게 지금 차등해서 ······

아! 상한가가?

가구 수에 따라서 ······

가구 수에 따라서!

그렇게 자료 ······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가구 이상 ······ 가구는 1억8000, 70가구는 1억6000, 그 이외에는 1억5000 그렇게 ······

1억5000 ······

개정을 해서 지금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보조사업이죠?

예.

일반 주택은 ······

아니아니!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자본보조 사업? 일반 주택 같으면은 전부 융자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고.

주택이요?

예. 그렇죠?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 (

집행부대기석에서 ― 융자사업입니다.) 아, 지금 어촌 뉴딜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짓겠다?

예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7쪽 보면은 산이 송천6 대형관정 보수공사 자체가 뭐 아까 이물질 제거를 자체적으로 해서 그냥 ······ 뭐, 예산 삭감했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2000만 원 책정했었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 ······

그걸 보 ······ 저, 당초에 ······ 그 뭡니까 ······

정기적으로 이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몇 년에 한번씩?

아니, 이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 그 보수 ······ 그놈이 작동이 잘 안 된다고, 보수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점검, 그 보수를 하려고 보니 이물질만 제거해서 작동이 돼버려서 지금 삭감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삭감 이유가, 그 정도였으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도 한번 점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었는데 삭감 이유가 너무 ······

작동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

근데 이물질 빼버리니까 바로 작동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그때도 이건 점검을 그때 제대로 했었으면 세울 필요 없었을 예산이었는데 ······ 마을회관,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사항인데 9월 1일에 이제 시행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이 앞전에도 한 번 또 지적했었죠? 이게 지금 조례도 아니고 그냥 시행규칙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조례 개정이 아니었죠?

아니 ······

조례개정 아니라고 과장님 저한테 말씀한 것 같았었는데 ······

아! 이제 조례개정인데 별표만 지금 개정을 한 거죠.

조례입니까? 아닙니까?

조례 맞습 ······ 아, 시행규칙 ······

그니까요. 이 간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 몇 년 걸립니까? 이게! 1년 반 이상 걸려버리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하시다시피 우리가 이게 마을 회관하고 노인 회관하고 기준이 달라요. 지금! 100가구, 이건 노인회, 거기 노인회관 기준 확인해 봤습니까?

경로당이요?

예. 그 기준을 안 봐 ······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시행규칙이니까 자체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까?

지금 저 ······ 회관 신축이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팀장님! 거기 하실 얘기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내용을 저희들이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알고 있으면 말씀해 ······

네. 도시재생팀장 임준연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마을회관 신축건 증액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가족행복과 어르신복지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금액은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1년 반 걸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해 주고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체적으로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은 그 ······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 산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각 지자체, 지자체 이렇게 통계적으로 자료를 내보니까 저희들이 1억5000도 적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저희보다 많은 완도도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들 지금 이 수준을 맞춘 것은 인접한 강진이라든지 그런 데 기준을 맞춰서 조사를 해가지고 맞춰서 지자체 ······ 크게 차이 없는 그런 범위 ······

그게 어떤 기준입니까? 그냥 조례에, 다른 지자체 조례나 지침이나 이걸 보고 그냥 ······

예. 싹 저희들이 캐치를 해 가지고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가 ······

아니. 평당 시공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은 행정직도 아니고 시설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당 시공 단가나 이런 걸 보면 알 건데 다른 데 그걸 비교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도 지금 기준에 ······

그게 그 ······ 다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는 거에 1년 반이 걸렸다고 지금 하시는 얘기가 맞습니까?

1년 반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

아니. 정확하게 지적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온 게 1년 반이라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지적한 거라고요.

그 부분은, 좀 늦은 것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걸 좀 ······ 이건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하는 것도 좀 안 맞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책정했던 걸 설명 드린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선 잘 알겠습니다.

예.

예.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수인입니다. 평소 축산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5억9410만4천 원이 증액된 216억97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안에 대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5개소의 대상자 중 2개소가 포기함에 따라 1억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TMR사료배합기 지원은 도 일괄 심의 결과 대상자 선정이 없어 전액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 대형 환풍기 지원 사업은 사업 단가 조정 차액 발생 및 부가세 환급 등에 따라 199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가금류 골격 개선 및 면역 증강을 위한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료비 지원은 해남 땅끝 한우 브랜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 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과 관련해서 사육시설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 용역비용 견적 결과에 따라 16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폐업이행촉진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연평균 사육 마릿수 지원 단가를 반영하여 교부 결정된 3억2257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육시설 잔존가액 지원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감정평가 산술 평균 금액을 반영하여 4억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사육시설 철거 비용입니다. 석면 조사, 실시 설계, 공사 비용을 반영한 시설비 3억8956만 원, 철거공사 추진을 위한 개 사육 농장 철거 공사 감리비 756만 원, 개 사육 농장 철거 사업 시설부대비 28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신규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1440만 원과 꿀벌 미귀소 피해농가 입식 비용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가축 폭염 대응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을 위하여 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3504만 원과 재난 안전 관리 도 교부결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3억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접종 시술비 국·도비 편성에 따른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보정비 2억2460만 원과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 보정비 1억2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비용은 2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설사병 예방을 위한 약품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조사료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용은 2억520만 원을 증액하고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지원은 도비 205만7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 205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사업은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1억7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액비 미생물 충진제 구입 비용 504만 원, 탈취시설 약품 구입 비용 122만9천 원, 정화처리용 약품 구입 비용 33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국비 집행 잔액 등 16건에 대하여 1억3067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33건에 대하여 634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인 축산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365쪽하고 366쪽 보면은 임하교 정기안전점검 비용하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혹시 정밀안전점검으로 정기안전점검을 대체할 수는 없나요?

지금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 2번 실시하게 돼 있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번 하게 돼 있는데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정기안전점검 생략하게 돼 있어서 그 비용만큼은 감하고 별도로 추가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500만 원을 감시킨겁니다.

그럼 나머지 500은 뭐예요?

500은 상반기 때 한 겁니다.

아! 한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보면 영전항 퇴적토 예방사업 도비 집행잔액 9000만 원 반환하지 않습니까. 사업은 하고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까?

이게 2022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편성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서 총괄 추진을 할란다는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계속 인허가 추진하다가 2027년 아마 5월경에, 당초는 2억3000 정도 사업비를 예상했는데 약 80억으로 지금 증액 부분을 검토하고 지금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2027년도에 80억으로 준설 ······ 작업, 준설인가?

예. 지금 이안제 앞에 설치하고 선착장을 좀 증고시키고 그다음에 항상 문제가 많은 퇴적토 ······ 좀 하는 그런 부분 ······

음 ······ 예예. 그 사업이 예정됐기 때문에 ······

예. 반환 조치 ······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반환 조치하겠다는 이야기죠?

예예.

도하고 협의 됐습니까?

예. 그때 2022년도에 협의돼서 반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에 전복 선별기 2대에 지원하는데 대상자 자료 요청 드릴게요.

예. 먼저 설명 좀 드릴까요?

아니요.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9페이지에도 양식장 관리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대상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허지 관련해서는 경계표시를 371페이지에, 하는데 ······ 경계에 있는 다른 지자체는 표시를 안 하고 우리 군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도 예산, 뭐 면적 대비 합니까?

일단은 이 부분이 저희 관내에 해역인데 진도에서 침범한 부분들이라 일단은 어찌 보면 저희 어민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진도 해역을 쫓아내고 저희들이 좀 설치하는 부분들입니다.

진도 인접 부분 경계 예산만 깁니까?

예예.

음 ······ 그리고 372페이지 미남축제 김 주제관 1500 세우셨는데 지금 2000만 원 증액하신 거예요?

지금 1500은 당초에 저희들 판촉행사, 일상 하고있는 그 부분이고 김 주제관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올린 겁니다.

뭐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예.

그러면 미남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졌잖습니까. 관광실에서.

지금 관광실 요청에 의해서 별도로 김 주제관으로 하니 수산과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해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설치를 좀 하겠습니다. 운영은.

미남 ······ 예, 미남축제 예산 관광실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저희가 지금 371쪽 방금 이상미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우리 불법 ······ 거기 면허지에요,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지금 저희 작년에도 물김 값 하락할 때 보니까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불법면허지가 많다고 ······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올해도 지금 하기 전부터 좀 도에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감소, 아예 없게 하실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려고 ······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고흥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진도 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도하고 해수부에서 강력 ······ 올해 대응 방침을 세우고, 어찌 보면 김발 시작 지점인 잇까리라고 바닷속에 일단은 기둥을 박아가지고 연결하는데 현재 그것부터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설치업자분들 대상으로 교육 최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시점이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아닙니까? 아니면은 ······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8월이니까 10월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9월 ······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좀 더 강력하게 도에 요구해서 ······

알겠습니다.

그런게 좀 발생이 감소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광재입니다. 농어민 소득 증대와 유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 41억3358만6천 원이 증액된 318억966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통업무, 고구마 세척기 및 농산물 선별, 소포장 기계 지원은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사업 추진 완료 후 부가가치 환급액 발생에 따라 1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출상담회 추진 지원은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시책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어 700만 원을 감하였고 해외상설판매장 활용 판촉행사는 도 확정내시에 따라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소모품 구입비 지원은 전라남도 수출 지원 시책에 따라 3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농수산물 수출 부대운임 지원은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수산 수출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은 배추 외 18개 품목의 수출을 위해 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2억9627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도 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수출용 신선농산물 균일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356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해외인증 취득 비용지원은 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 농수산물 상품성 향상 지원은 역시 도 확정내시분을 반영해서 6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LA한인축제 참가 농산물 판매 지원을 위해서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시책에 따라 3850만 원을 감하였고 해외상설판매장 활용 판촉행사 지원을 위해 도 확정내시분을 반영해서 1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해외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은 도 지원 시책에 따라 해외판촉행사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어 4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해외 농식품박람회 참가 부스 지원은 도 확정내시분을 반영해서 전남무역협회 연계사업 지원을 위해 29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출 초보기업 컨설팅 지원은 전남지원 시책 사업 폐지에 따라 8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GAP 인증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은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기 위해 1083만5천 원을 편성하고 아래 동일 금액은 감 계상하였습니다. 김 수출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도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5051만 원을 계상하였고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 후 2개소 부가가치세 환급과 수요 감소에 따라 31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벼 수송보관용기 수매통 구입 지원은 도 수요조사 결과 추가 배정되어 1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은 도 확정내시분을 반영해서 2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쌀 대량구매처 차액 지원은 전남쌀 타 시·도 대량구매처 물류비 지원을 위해 수요 조사분을 반영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남미소 로고 및 디자인 리뉴얼은 해남미소 대외 홍보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디자인 개발을 위해 2200만 원과 연간 특산물 직거래 행사 및 판촉마케팅 추진 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그린투어행사는 대도시 소비자 및 유통단체 등 초청으로 교류를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 인건비는 경제산업과 해남형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4643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해남미소 쇼핑몰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는 해남미소 입점 수수료를 대체하고 1344만 원을 감하였으며 해남미소 대량 거래처 확보 추진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은 도 확정내시분을 반영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수특산물 온라인 소비진작 행사와 타 쇼핑몰 연계 프로모션 진행 등 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3건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도-시·군 협업 농수축산물 판촉 기획전을 위해 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1136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을 위해 도 확정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박람회 참가비 지원은 도 확정내시분을 반영해서 18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은 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2억230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를 위해 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5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은 3년차 사업비 중 국·도비 전도분을 반영하여 25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이면 구성리 64-7지번 내에 저온저장시설 200평 규모로 7동을 신설하고 해남군 배추의 11%를 저장함으로써 배추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게 추진함은 물론 스마트 APC 시설과 반가공 시설, 농산물 도매 경매시장을 조성해서 배추 가격의 생산지에서 결정하는 데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여 남도장터를 통해 쿠폰으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김치의 날 맞이 김치축제는 부산 김치축제 등 해남 절임배추와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치의 날 맞이 김치축제 홍보를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식품 산업화지원은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3888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식품 가공시설과 HACCP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은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여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재료비나 홍보비, 인건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영실적평가 연구 용역은 집행잔액 65만 원을 감하고 행정운영경비로 해남미소 국내 여비를 660만 원을 편성하여 유통 확대를 통한 해남군 농수특산물 인지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2019년 강소 농식품경쟁력 강화사업 국비 집행잔액 외에 27건에 1억6249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86페이지 하단부터 388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 도비 집행잔액 외에 44건에 8172만6천 원을 편성하여 반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70 ······ 첫 페이지에요 해외상설매장 활용 판촉행사 3850만 원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해외상설판매장 활용 판촉행사 지원 1억4500,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금 먼저 377페이지는 상설판매 활용 판촉행사는 LA 한인축제 농수산식품 엑스포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웅 참기름하고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 여기 뭐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곳에서 참여를 해서 해남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에 5000만 원 했던 것을 조금 감해서 3850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참가 부스 ······

378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인데 지원에서 1억 ······

판촉행사 1억4500 말씀하시죠?

예. 1억4500 말씀 ······

이거는 이제 전남에서 해외 상설 판매장 등 현지 유통망을 활용해서 시·군 판촉 행사를 통해 도내 우수 농산물을 이렇게 확보하는 건데 도에서 이거는 또 주관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도지사님하고 같이 가는 그때 ······ LA 뭐, 방문하신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사용되는 것인데 지금 선정된 것은 보통 미국 울타리(Wooltari)나 러시아 TBS, 캐나다 에이마트(A-Mart) 뭐 저희들이 지금 연구한거는 싱가포르 ‘쇼피(Shopee)’라고 지금 온라인 쇼핑몰입니다마는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외 상설 판매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주관인데 도에서는 훨씬 더 적죠?

네. 그렇기는 합니다.

이게, 저는 ······ 그면 전라남도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그 자료가 좀 있겠네요? 어디 지자체마다 다 뭘 어떻게 했다!

그 자료는 해당된다는게 있다고 하면 내용 파악해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것도 한번 자료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7페이지는 지금 앞으로 해외 상설 판매장을, 판촉 행사를 하러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선정하셨나요?

대상자가 지금 현재까지는 두 분이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는 방향으로 ······

지금 같은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참가하는 건 저는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홍보를 몇 회차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농산물도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팸플릿이나 그런 건 우리 군 ······ 갖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해서 ······

계속 연결해서 가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대상자 선정은 좀 더 절차를 잘 잡아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계 속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올해 대상자 선정하실 때는 좀 다른분들도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생산자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협의회라든지 여러 군데 한번 상의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도출하겠습니다.

네. 선정하시는데 어려우시겠지만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80페이지에 해남미소 로고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기존 로고는 지금 이렇게 특별하게 저희들이 만든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어촌 수도를 저희가 지향하면서 해남미소의 대외 홍보성이라든지 통일성이 좀 필요하다. 이러한 여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남미소로 이렇게 나가는 위상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또 뭐 테이프 활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안들이라든가, 저희들이 홍보 시안, 현수막 디자인 시안 ······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문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초안을 만들어서 또 저희들, 해남미소 박스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방향으로 또 활용하고자 이렇게 지금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처음 만들어 가지고 꾸준히 사용하셨던 로고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명품이, 명품이 로고가 바뀌던가요?

그러긴한데 지금 현재 ······

만약에 디자인을, 아니 용역을 세워서 바꿨어요 ······ 저는 지금 농어촌 수도 해남이라는 ······ 해남에서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눈에 얼른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지역 사람이 만드신 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농어촌 사람들이나, 일반 군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도시에 계신 분이나 한눈에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오히려 해남미소 로고가 현재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로고를 바꿈으로써 용역비는 지금 세웠지만 이 로고를 바꿈으로써 지금 우리가 광고하고 있는 모든 트럭이나 관광버스, 택시 많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그 ······ 지금 다 제작해 주고도 다달이 운용비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비용은.

그렇죠. 예.

그걸 전체 다 시설까지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

보통 일반 ······

그것까지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하신 건지 ······

일반적으로 저희가 로고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안 제작비도 거기서 만들어서 하기때문에 차량의 경우에도, 해남미소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그 브랜드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저희가 이 디자인 리뉴얼을 하는 것은 그 한 가지로 가기에는 너무 좀 ······ 디자인도 오래됐고 그렇지 않냐 이런 여론이 좀 있어서 ······ 그런다고 하면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용역을 세워봐야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지를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디자인 하나만 보고 지금 용역을 세우시는 건가요?

그렇죠. 디자인하고, 디자인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로고 리뉴얼도 하지만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디자인들도 많이 만들어주라 ······ 이렇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는 이렇게 가고, 박스는 이렇게 제작하고, 여러 가지 도안을 한번 고민 해가지고 만들 생각입니다.

연구계획 세우신 게 있나요? 지금?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 계획 세우신 부분 있죠?

예.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83페이지에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비용이 총 예산이 얼마가 드나요?

지금 290억으로 지금 ······ 290억입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있는데 ······ 별도로 보고받았습니다. 애초에 ······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내용 자체는 배추 수급 관련해서 우리 군이 배추가 유명하니까 배추 수급을, 판매를 하자 ······ 우리 군의 유명한 농산물을요.

예. 당초에는 ······

그래서 절임시설은 이제 빼고 저온저장고만 해도 된다 ······ 저온저장고만 해도 된다 그래요. 이제 내용 자체가 ······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농산물 스마트 APC ······ 농산물 판매장이요. 그걸 종합계획을 담당 보고해 주신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종합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저기, 경매장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에 김치원료 공급 단지로 갔다가 절임배추 공간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저온저장 시설만 200평 규모의 7동이 남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용역과 함께 이 공사 관계 따로 지금 조공 범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통, 특히 서남부권 채소의 기지 ······ 어떤 비축기지를 만들어보자 이런 큰 구상을 갖고 그다음에 현정부가 지금 스마트 APC라 한 게, 한 ······ 업무보고서를 책으로 보니까 300개 정도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 APC는 그냥 편하게 설명드리면 소포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반가공 시설을 포함한 스마트 APC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한 ······ 보통 저희가 공모를 봤더니 8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2배 정도까지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총 160억 원 추가로 가능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장은 저희가 그 부지의 활용성이 상당히 좋다! 왜냐하면 기업도시 내에 지금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해도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2, 3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생략이 가능하고 해남군수 명의로 또 주도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 부지의 우수성을 백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시작은 배추로 시작을 합니다마는 서남부권의 채소, 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만감류까지 포함해서 가자 ······ 이런 의견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감류라 하면 제주도가, 제주도에서 올라온 물류가 대구에 가가지고 판매가 되고있는 실정인데 그거를 왕복되는 그 비용, 이런 것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저희의 해남배추를 포함해서 고추, 양파, 무 여러 가지 그런 채소들이 해남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러한 어떤 우수성을 갖기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나 지금 진행하실 때 제주도의 농산물 만감류까지 포함해서 판매를 해 보자 ······ 그러면 대상지가 전국으로 판매하시는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지역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매 시장이니까 저희가 어디를 판매하고 이 개념보다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MD를 포함해서 오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농협을 포함하고 생산 농가를 포함한 조공법인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도에 뭐 의성마늘이라든지 뭐 성주참외라든지 좋은 ······ 지금 농산물을 도매하고 있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한번 방문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추진을 했는지도 한번 공부해가지고 시행착오 거치지 않고 저희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공법인을 세우셔가지고 그분들이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탁도 지금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같이 가겠습니다. 군도 거기에 어차피 출연을 하기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농협하고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 그다음에 이제 각 고구마면 고구마, 배추면 배추, 이렇게 생산협의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가면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 판매직을, 농업 전문판매직 저기, 채용을 하셔가지고 ······

예. 전문 MD를 ······

직접 운영해 보실 계획도 짜보셨나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가겠습니다. 좋은 고견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하고 지금은 저희도 아마 다음 달에 개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까지 철도가 놔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 계획에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한 내용 중에 옥천면에다가 이제 철도를 운행해서 제주도까지 물류를 운송해서 농산물을 판매해 보자라는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 해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계획이 지금 세워만 지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종합계획을 세워놓고도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산이면에다가 절임배추를 ······ 이제 가공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배추를 판매를 많이 해 보자 ······ 이 내용인데 추후로 이렇게 옆으로 계속 늘리신다고 예정이시라면서요?

지금 2만1000평 정도 부지가(청취불능) ······

그러면 만약에 물류 관련해서 차로 운행하든 기차로 운행하든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되니까요. 부산까지 2시간이면 간다는데. 그러면 경상도 지역에 물류가 서로 왕래도 잘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군 통해가지고 제주 철도까지 되면 그 물류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얼른 생각해도 저는 계곡, 옥천, 해남읍, 삼산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계획이?

이제 그런다고 하면 그 부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 확보된 토지가 있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확장된 개념으로 지금 넓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은 그곳에서 2만1000평이 있는 부지에서 온라인 도매시장을 하되 거기에 어느 특정 작목이 됐든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파이를 키워야지 처음부터 모든 작목 하겠다 ······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하지 않겠나 ······

모든 작물을 앞으로 할 계획을 세워놓고 배추 먼저 시작하시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아 ······

그런데 이제 계획을 갖다가 먼저 해 놓고 농산물 온라인 시장이든 뭐 경매시장이든 거기다 해 놓은 다음에 배추만 주로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주변 시설 인근 여건이 다음에 생각했을 때 우리 농산물이 판매했을 때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근데 ······

제 생각에는 옥천, 계곡, 삼산, 해남읍 권역 해가지고 저렴한 땅을 사서 ······

그렇게(청취불능) ······

종합계획을 세우면 ······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완도 권역, 송지 권역, 산이 전체 다 물류가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근데 지금 ······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실을 봤을 때 가락동시장으로 가는 물류들이 대부분 화물차로 운행이 되고, 그걸 가져가지 기차로 해가지고 가서 ······

그것도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저는!

아 ······ 그것도 판단해서 말씀이신 ······

지금 그 기차는 사람을 많이 태우고 빨리 가는 그런 기차가 아니라 물류 위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도로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교통도 계곡하고 옥천, 해남읍이 앞으로 고속도로 뚫려 버리면 더 침체될 텐데 이쪽을 총 토탈로 군에서 계획을 짜고 이런 내용을 설계하셨는가 ······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오늘 또 얘기를 안 하면 오늘은 도비, 군비가 매칭이 안 돼서 오늘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만 이제 예산을 올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군비가 안 잡혔지만 이거 예산 통과하면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서 과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90억 예산, 총예산 있는데 지금 그 전에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실 때는 예산 비용이 증액이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안으로 가면 예산 증액없이 이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되는 시설은 당연히 이제 추가가 되고요. 다만 현재 그 동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동수보다 갈수록 인건비도 오르고 기자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7동으로 이렇게 줄였던 건데 ······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290억에다가 추가로 더 한다고 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지유통센터하고 배추수급 출하 조절 시설 이런 것과 연계하는 방안, 또 개인 냉동창고라든지 이렇게 연합에서 갈 수 있는 방향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아직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행정절차가 빨리 될 수 있어가지고 거기다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안으로 3년 동안 사업이 올라온 솔라시도 지구 내에 사업이 제대로 되고있는 게 지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면 이거 행정적, 이 적절한 부지를 용역을 하시든지 만약에 찾았다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충 몇 년이나 걸립니까?

지금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하면 이 사업도 2022년부터 시작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설계의 변경 또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의 변화, 여러 가지 또 행정절차에 대한 것들을 충족하다 보면, 저희도 지금 기술 ······ 건설기술심의회를, 도 건설기술심의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2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해 나가기가 상당히 버겁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 그리고 이제 투입된 예산이 한 10억 정도 투입이 돼 있고요. 기! 부지를 빼고, 부지 매입비는! 그래서 지금까지 온 이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찌 됐든 완성도를 높이고자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산업과에서 저희한테 보고 하지않고 사업 내용을 변경을 해버렸어요. 가능하다 해가지고. H스테이션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서는 그 땅 그냥 비워놨어요. 다음에 쓸 때 있으면 쓴다고 ······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시고 종합적인 검토가 먼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리고 384페이지에 부산 김치축제 작년에 저 현장에 의장님과 함께 가봤는데 현장의 반응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추후 연계성까지 ······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참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김치축제 홍보가 이번에 ······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부산행사 홍보비하고 혹시 LPGA가 하게 생기면 2군데 합쳐진 예산입니까? 2개로 찢어지더라도?

지금 그니까 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가 김치축제 위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작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됐기 때문에 그걸 더 추진을 해 보고자 했으나 이번에 해운대구를 방문해 보니까 빛의 축제하고 겹치거든요. 행사가. 그래서 작년에 했던 공간을 줄 수가 없다 ······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유동인구가 적은 데 가서 어디가 할 데가 있냐 ······ 공원이나 그 앞에 있는 역사를 이야기해요. 구역사! 그런데 거기도 경리단길 같은 그런 구조라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용역업체나 이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성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지인이 와서 그 행사를 빛내는 건 아니다 ······ 분명히 저희가 홍보해서 거기 행사에 가려고, 온 사람들이 와서 했던 거지 지나간 사람들이 뭐 갑자기 들러서 배추 사고 이러지는 않았다 ······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무튼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다가 올인 할 거냐, 이 예산을 다 ······ 작년에 한 거를 격년제로 갈 거냐, 아니면 올해 조금씩 분할해서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우선 이제 결정된 게 LPGA가 선정이 됐지만 거기 내에 부스라든가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허락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아직은 보고를 못드리는 겁니다.

추가 예산이 더 저기 반영될까 먼저 예상하려고 ······

이 선에서 ······

예.

이 선에서 할라고 ······

정리, 한 번에 하시든지 두 번 찢든지요?

네네.

예. 좀 장소가 작년에 해운대 그 앞에 거리 중심가에 하니까 참 좋던데, 그 부지가 또 아니라니까 또 걱정되네요.

그런데 거기가 작년에 저희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공사를, 빛의 축제 공사를 해야되는데 저희 때문에 배려를 해 가지고 지연을 했어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빛의 축제가 조금 자기들이 행사가, 주 행사가 조금 그랬다 ······ 그래서 지천을 많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배추가 좀 이제 늦게 출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국회의원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부산이 김치, 김장하는 시기가 우리하고 맞다 해서 그쪽에 지금 더 한 걸로 아는데요. 올해도 그럴 계획이, 배추가 나오는 기간이 그 정도 되나요?

10월 16일에서 19일까지 할 거냐,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할 거냐 이걸 지금 계속 고민했는데 그래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행사의 여건, 다른 여타 행사의 여건들을 고민해 가지고 길일을 택해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에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질문을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LA한인축제 참가농산물 판매 지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일부 사업이 통합되고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억4500이 그러니까 아까 세운 게 다른 삭감된 것들을 통합해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삭감을 하고 지금 ······

예예. 도에서 그것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1억4500 아까 말씀드린 그게 거기에 총괄적으로 갔다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인축제 판매지원을 삭감을 하고 상설판매장 활용 판촉행사비용으로 다시 바꾼 거예요?

예예.

아까 여기에 뭐 ‘이웅식품’하고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2군데라고 했어요?

예. 작년에도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보시면 한계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립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지원 사업, 국산김치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 해남김치가 맞는 것입니까?

언어의 표현적인 차이입니다마는 해남김치라고 하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예.

왜냐하면 국산김치라고 하면 뭐 강원도산이나 충북산이나 우리로 봐서는 중국산하고 똑같잖아요. 그건 우리 ······

그런데 이제 이게 위원님 죄송한 게 도비가 수반된 사항이라 전라남도 내에 있는 배추, 김치와 연결되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남도장터에 들어 있는 그런 식자재를 쓸 수 있다 ······ 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산김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

그러니까 국산김치라고 하면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경우인데 이건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

근데 도에서 주관하는 30% 보조가 있어서 ······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항시 도비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자꾸 관리를 하려고 해서 ······ 요건 ······

전남김치로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해남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걸 좀 한계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박정일 과장입니다. 평소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산림행정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37억9387만 원으로 8045만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 관리요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7301만7천 원 감액 계상, 산불예방 숲가꾸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4555만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남난연합회 전국한마음대회 행사지원 1000만 원 증액 계상, 해남분재협회 행사지원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 지원 3478만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538만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18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초기 작업원 인건비 84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현장지휘본부용 야외 에어텐트 1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진화장비 2289만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임도 긴급보수 장비 임차료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806호선 가로수 정비사업 1억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용 고지톱 구입 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등 관용차량 구입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예초사업 2억406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청소년누림문화센터 벽면녹화 정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민간정원 및 사립수목원 보완사업 3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 및 노거수 정비사업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800만 원 증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감리비 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97건 3억2582만1천 원 증액 계상하여 반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산림공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