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전익찬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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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오늘 회의가 도시건설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회의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된 제6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30일 태풍으로 인한 위험수목 정비작업 도중 공원녹지과 소속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엇습니다. 먼저 관악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태풍복구 작업 도중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평상시 철저한 안전교육과 작업관리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9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건축과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지난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성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임창빈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도시관리국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한 고견을 우리 국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변함없는 고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건축과장께서는 재임하시는 동안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므로 소관 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8월 31일 소남열 의원님과 송도호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소남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소남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재활용 의류수거함”은 지난 1998년 IMF 국가경제 위기에 즈음하여 근검절약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금조성 등을 위해 설치되기 시작하여 그간 장애인단체 등에서 운영하며 장애우 및 장애인 단체의 자활에 기여하고 더불어 자원 재활용 촉진, 매립·소각 폐기물 감량 등 나름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구제의류 재활용과 해외 수출 수요 증가에 따라 헌 옷 가치 상승으로 각종 단체 및 개인업자들이 수거함을 마구잡이로 설치하여 통행불편, 쓰레기 투기,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주민불편 요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상으로 수거함에 대한 관리 및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의류수거함은 현행법상 관리·감독할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고 단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허가 받지 않은 시설물로서 철거대상이지만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에는 재활용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만큼 재활용이 중요하며 자원 절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순환과 에너지화는 너무도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따라서 의류수거함을 관련법에 따라 단순 철거하기 보다는 합법적 시설물로 양성화하여 자원 재활용 촉진 등 사회적 순기능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선도적·생산적 구정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의류수거함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 노점 및 보도 상 영업 시설물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지난 7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시와 구의 도로관리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류수거함”을 추가 명기하고, 안 제4조 관련【별표1】제7호란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점용요율을 현행 0.01에서 0.007로 인하하고, 노점의 점용요율을 현행 0.02에서 0.007로 인하하며, 의류수거함에 대한 점용요율을 0.007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소남열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건설관리과장께서도 답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처음 상임위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요율인하는 영세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바람직한 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0.01의 점용료의 금액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 신림전철역 사거리에 1㎡당 질의하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이렇게 세 가지 나오고 의류수거함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로판매대가 33개가 있는데 현행조례 0.01로 하면 평균 점용료가 연간 38만3,564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0.007로 약 30% 인하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평균점용료가 27만1,680원으로 인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두수선대는 현재 34개가 있는데 이것이 개정 전에는 평균 1년 34만5,632원이었는데 이걸 0.007로 인하했을 경우는 24만2,019원으로써 이것도 30%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노점은 현재 87개가 있습니다. 이게 현행은 요율이 0.02인데 이것이 0.007로 바뀌었을 때는 약 65%의 인하효과가 있고 개정 전에는 한 개당 연간 72만3,522원인데 이것이 개정 후에는 25만3,230원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인하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의류수거함 관련된 현황을 구청에서 파악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당초에 제가 가서 옛날 자료를 보니까 2,000개가 못 되는 걸로 자료파악이 돼 있어요. 여러 차례 제가 만나면서 2,63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638개가 맞는 것인지 현재 동별로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컨대는 지금까지 조사가 한 20% 정도 돼서 2,638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2,000개 내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조정해서 2,000개 정도로 정비가 되면 0.007을 적용하면 점용료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조례가 신설돼서 하면 현행 노점 같은 경우는 0.02인데 그걸로 계산하면 연간 한 개당 3만6,000원인데 0.007로 개정해서 하면 1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추정을 해 보니까 한 개당. 그래서 2,000개 정도를 예상한다면 연간 2,520만원 정도 됩니다.

나경채위원

숫자가 많아서 가로정비팀 인원이 동네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면서 체크하고 계신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가 21개 동인데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건설관리과 업무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동장이 하는 업무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동별로 실태조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협조를 구하다가 못 하고 결국 우리 팀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갯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참 전에 세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동네도 넓고 갯수도 많다 보니까 아직 안 끝난 모양이에요.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연간 2,000만원 정도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해도 되겠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재활용 의류 배출을 하는 통, 수거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의류수거함입니다.

김정애위원

현재는 장애인 단체에서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장애인 단체가 약 70% 정도 하고 있고요 장애인이 일부 있는 단체도 나머지 있고 특수임무유공자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번 비에 보니까 비바람에 태풍에 수거함이 많이 밖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리를 그분들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였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가서 장애인 관련 단체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에는 철거를 해야 된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풍에 쓰러졌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해 놨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수거함 관리는 그분들이 하되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기 때문에 그걸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거도 하고 이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더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김정애 위원님 말씀에 70%는 장애인이라고 하셨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30%는 장애인을 드립니까 일반인을 드립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요 장애인 단체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보훈단체로 등록이 돼 있고. 그래서 법에 보면 5조에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일제 철거는 좀 어렵고 비율에 맞춰서 협의해서 처리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거함이 약 2,000개 이상 무분별하게 지역에 배치돼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숫자도 어느 선까지 잘라야 될 것이고 또 등록을 어떤 식으로든 현재 장애인 단체 그리고 일반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배치돼 있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개당 1만2,6000원 2,000개. 1만2,6000원이면 반발이 없을까요 상당한 금액인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게 10여년 간 방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분별해서 당초에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그건 압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잠깐만요. 장애인 단체에서 혹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정도는 수용하는 걸로

태동

김태동위원

수용하는 걸로 대화가 됐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세입이 이거는 전체 금액이 우리 관악구 구세입니다. 구세로 편입된단 말입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이것은 세입이 어디로 잡힙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시도에 주로 있기 때문에 시 수입으로 가고 50%는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교부금을 받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절반은 우리가 받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교부금 받는 거 하고 조례가 우리 전체 세수 들어오는 거 하고 조례 같이 해도 되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점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소유 도로나 구청 소유 도로나 요율은 같아야 관리가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게 아니라 요율은 같아야지. 대한민국이 똑같은 체계로 가야 돼요 요율은. 조례에 시에서 하는 거하고 구에 전체 세수 받아들이는 거하고 조례를 같이 묶어도 무방하느냐는 얘깁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의류수거함은 구도만 해당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같은 조례로 묶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느냐는 얘깁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조례가 있고 구 조례가 있고 따로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요율이 다른 것을 서울시에서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따로 있고 구 조례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을 그냥 먼저 하는구나.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해줘야지 그렇게 성급하게 답변을 하나. 지금 내가 말하는 취지는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서울시 조례에 준해.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하지만 우리 의류수거함은 서울시하고는 관계 없단 말이야. 우리 자체적으로 세수가 100% 들어오는 거야, 우리 땅에다가 사용료를 내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조례를 같이 묶어도 무방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요율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는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그대로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에서 적용한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세수를 받아들여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교부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조례하는 의류수거함은 100% 우리가 다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조례란 말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함께 조례를 삽입해도 무방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함께한다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조례에는 서울시 조례만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만 있는 게 아니고 구 조례도 똑같아요. 다만 의류수거함

태동

김태동위원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는 의류수거함 조례가 없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같이 해도 무방한가를 묻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의류수거함은 구도에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 조례로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만약에 시도에 설치할 사항이었으면 우리가 개정요구를 했을 텐데 구도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조례만 가지고도 법규상 맞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생활정보지 배포대도 우리가 세율을 적용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통합정보배포대라고 하는데요 그게 시도에 있기 때문에 시 수입으로 금년도에 406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도에 있는 건 어떡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통합정보배포대는 구도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에는 몇 개나 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2개 업체에서 하는데요 갯수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태동

김태동위원

생활정보지, 통합정보지배포대라면 길거리에 크게 간판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방지 칸칸이 넣는 거, 통합정보지배포대라고 해서 A신문, B신문 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길거리에 광고판 붙이는 건 별개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광고물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사설안내표지판만 점용허가를 내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조그만 신문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이 통합정보지배포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 길가에 무분별하게 있던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 점용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어떤 허가표시를 하고 길가에 내놓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는 3년 단위로 하는데요 10년 짜리가 있고 3년 짜리가 있는데 3년 허가를 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게 아니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표시 관계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표시를 해줘야만 그 숫자에 맞을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앞에 통합정보지배포대 이렇게는 써져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용허가를 내줬다 그 표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의류수거함은 앞으로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의류수거함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점용허가 내준 일련번호를 넣어서 누가 봐도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고 점용허가를 안 받은 것은 저게 무허가라는 것이 표시가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주위에 지저분한 것도 함께 있는 것을 관리를 허가를 내주면 잘 해야 될 텐데도 그걸 동에서 관리할 거예요 아니면 직접 관리할 겁니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직접할 수는 없잖아.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가장 이상적인 건 동도 좋은데요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건설관리과 업무가 동장이 하는 업무 속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별수 없이 저희 과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걸 직접 어떻게 관리 다 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것은 무분별한 걸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는 좋고요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료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2012년 주요업무보고는 제6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빠른 업무파악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보고는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부서별 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재개발사업은 현재 8개 구역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시행중인 3개 구역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13개 구역 등 총 18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에 따른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역별로 차질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준높은 주거문화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대입구역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구조개편과 봉천역세권 주변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개발을 추진하고 신림재정비촉진지역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시기능증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의 강화로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고 건축민원 및 법률 서비스 전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서림동 마을경관가꾸기사업 추진과 새롭게 조성된 관악로 디자인서울 사후관리, 그리고 제2차 난곡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통해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별 특성을 살린 테마어린이공원 조성과 관악산 공원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활성화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성장 휴양도시를 조성하였으며 품격있는 가로환경조성을 통한 도시경관조성과 산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건축물 대장의 편재정리 관리 및 정확하고 편리한 지식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공정조사 및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각종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추진사업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택과부터 보고를 받으므로 다음 한 개 부서만 대기하시고, 그 외 부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내용 중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4쪽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이런 자문단을 운영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자문단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공사발주, 용역,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자문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가 두 분을 배정해서 상담과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전문가가 두 명입니까? 작년부터 실시했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자문위원단이 몇 명으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7명 중에 전문가가 두 분이라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7명 중에서 각 단지별로 필요로 하는 부분, 공사부분은 공사관계 전문가 두 분을 해 드리고 용역부분은 용역관계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면 그분이 상담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의 자격은 용역이면 용역 그런 쪽으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쪽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를 저희가 17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작년에 한 결과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작년에는 신림동 미성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문제에 대해서 자문 한 건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서울대입구 풍림아이원아파트에서 도장 조경공사에 대한 자문신청이 접수돼서 진행중에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 없이 지금 하고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산 2,000만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000만원이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자문위원 수당입니다.

김정애위원

자문위원 수당인가요 2,000만원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작년에 했던 자문위원 명단하고 올해 위촉한 분들 명단하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공동주택에 커뮤니티 문화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잔여예산이 남아있다고 그랬거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예산이 금년 예산이 3억원이 있습니다. 1차로 9개 단지에 1억1,600만원으 저희가 지원해 줬고요,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에 6,000만원이 소요되고 1억1,000만원 정도가 잔여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9월에 신청하도록 각 단지에 안내문이 나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지원금을 선정할 때 골고루 하시는 거죠? 신청을 하면 신청한 사람 중에서 계속 한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연도별로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고루고루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심사위원회 심의할 때 과년도 지원실적, 신청하신 금액의 예산이 조례규정에 맞는지 그런 걸 검토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안에 임대주택도 포함되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임대주택도 포함됩니다.

김정애위원

포함되죠.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 들어온 걸 보면 임대아파트 공동의 문화활성을 위해서 그분들이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 제가 한 번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아파트는 주인이 LH공사면 LH공사, SH공사면 SH공사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LH공사 그쪽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뭔가 이유를 걸어서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그걸 하고 싶어서 우리 구청에나 LH공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고 또 저소득층이고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병이나 건강적으로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진행이 원활해서 금방 끝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법적이라기보다는 법 아래에 있는 제도권에서 하면 금방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는 관계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그분들이 참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시간내는 부분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은요 50%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임대단지의 경우는 소유자가 LH공사로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LH공사에서 그 사업에 대한 실시여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짜서 총사업비가 얼마가 드는데 그중에 2분의 1 범위를 우리 구에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 예산에서 저희가 지원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산 주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LH에 저희가 최근에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LH에서 관리하는 임대단지가 여기뿐이 아니고 여러 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체육시설 설치문제를 이 단지에 최초로 해주게 되면 다른 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임대단지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힘들게 살고 이런 사람들한테 더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특수성 때문에 지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LH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셔서 해결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4쪽에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사동 1464번지 일대 있죠, 여기 반대율이 55.6% 나와서 해제가 됐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해제가 된 거죠 지금 현재?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8월 16일자로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2종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3종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하고자 하는 욕망이 높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종 지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구로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에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됐던 부분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신규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예상합니다. 해제된 지역을 다시 기본계획을 반영해 달라?

소남열위원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종 지역과 3종 지역의 사업성에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2종 지역에서 잘 아시다시피 반대를 많이 했죠. 분리개발을 하겠다는 생각때문에 - 2종 지역분들이 그렇습니다. - 3종 지역만 가지고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2, 3종 지역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3종 지역만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하겠다고 뭘 가져오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8월 16일자로 해제고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나서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3종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추진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질의를 하느냐면 어떤 전문가들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 지역이 사업성 검토를 해보면 상당히 사업이 좋은 지역이다. 기반시설도 많이 필요치 않고 거의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데 왜 이렇게 방치해 놓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공동주택 공동체 아카데미교육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 9월인데 예산 800만원 들여서 28명 몇 회 실시한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게 1회 한 겁니다.

소남열위원

1회 실시해서 28명 수료를 했는데 예정은 50명을 했더라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당초 계획은 50명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요 28명이 장기간 6주 동안 하다 보니까 28명이 신청하셔서

소남열위원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인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 연말까지 교육 수료자의 활동사항을 봐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벌써 9월인데 예산 대비 약 50% 정도밖에 성과를 못 올린 거에 대해서 내년에 고려해 봤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했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미성동 1482번지 일대에 용적률이 몇 %죠 법적인 용적률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신림14구역이 250%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떤 데는 현재 210%로 정비계획수립이 돼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저희가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해서 14일날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다라고 안내문을 보내드리면서 사업계획을 통지해 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210%로 나왔더라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10%는 기본계획상의 기준용적률이 210%고요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40%로 추가로 받아서

소남열위원

왜 법적인 용적률이 250%인데 굳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250%로 올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하려면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에서 그 구역마다 기준용적률을 정합니다. 사실상 3종이면 250%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용적률은 3종이면 210%로 줍니다 그 다음이 190%. 그래서 210%로 시작해서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최고 250%까지 최고 상한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구청에서 얼마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기준입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는 2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거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계획이 그렇게 수립돼 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어떤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건축사업에 강남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이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워낙 강남아파트는 비밀리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모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하시겠으면 자료로 주시든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자료로

소남열위원

구체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금 9월 6일자로 용적률 400% 정비구역 변경이 고시돼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거는 현수막에 써 놔서 다 알고 있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오늘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오후에 예정돼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되면 사업시행인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그것이 한 1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세부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때문에. 건축심의에 통과된 후에 설계도서가 작성되면 인가신청을 저희한테 하도록 돼 있고요 인가신청 하기 전에 조합의 내부절차로 도정법 규정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총회를 인가신청하기 전에 개최해야 되는 조합 내부문제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끼어있고 총회를 소집하는 단계별 절차가 있고 해서 10월 둘째주 토요일로 조합에서 총회일자를 정해서 총회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결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인가신청이 접수되면 금년 내에는 사업시행인가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인가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한 후에 하반기쯤에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소남열위원

구체적인 일정표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위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한 금액이며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과장님?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또 강제금 부과 기간은 언제까지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위반면적×요율해서 최종 결정이 되고요 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전체 연면적 85㎡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5회까지만 부과하도록 돼 있고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거나 전체 연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횟수에 관계 없이 계속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우리 관악구는 위법건축물이 많이 있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11쪽 보면 재건축·재개발 실태조사 사전설명회 개최에서 전입 입주 거주자에 대한 고려사항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정예숙위원

전세 입주 거주자에 대한 고려사항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과 주거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재건축사업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별도 대책이 없고요 재개발구역의 경우는 전체 건립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서 세입자한테 사업완료 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예를 들면 집 한 채에 세입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하는데 애로점이 많을 걸로 압니다. 재개발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으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정예숙위원

집 한 채에 3분의 2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반대율이 52.1%, 55.6%, 52.6% 3개가 있는데 어떻게 반대율이 똑같이 나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역별로 밑의 숫자가 토지 등 소유자 93명 중에 49명이 반대해서 52.6%고 신림8-1은 76명 중에서 40명이 반대해서 52.6%. 비율은 아마 공교롭게 그렇게 산출된 것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수를 맞춰야만이 해제 신청이 되는 줄 알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50%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전부다 52%가 넘었네요.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청룡동 913번지 현재 63%가 진행중이라고 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율이.

전익찬위원

그럼 몇 %가 돼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75%.

전익찬위원

75%면 아직도 12%가 부족한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런데 동의서를 받을 때 3년입니까? 기한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기존에 제출하신 동의서에 대해서 본인이 철회하거나 이러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전익찬위원

기간은 없군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기간은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10-1구역은 먼젓번에 설명회 하셨는데 이번 13일날 3시에 또 하신다고 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구역지정 주민설명회가 13일날 예정돼 있습니까?

전익찬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는 누구한테 전달이 됩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던데 제가 물어보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토지등 소유자를 등기부하고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거쳐서 최종 확인한 후에 소유자한테 발송을 합니다 건축물 소유자한테.

전익찬위원

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11쪽 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 사전설명회 개최 있잖아요,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방식이 다른데 그 위의 1, 2차 구분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표는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한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관악구에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서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관계는 신청비율을 지난 7월 말일자 서울시 조례에서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고시가 돼서 8월부터 1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현재 접수된 지역이 없고요, 기존에 민원이 있는 지역의 비대위원들한테 저희가

나경채위원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사항을 알려드렸더니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민원은 제기하면서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동의받고 뭐 하는 게 어려우신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15개 구의 39개 정비구역이 10% 이상 동의로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 전체는 그렇습니다. 관악구는 아직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없단 말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아무튼 절차를 충분히 안내를 해 드렸다는 거죠 관련된 지역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추정분담금이 얼마냐. 그래서 조합원들이 내가 앞으로 내야 될 돈이 대략 얼마냐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의사표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거는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이라도 필요한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봉천12-1 구역의 세입자들 문제와 세입자들과 조합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세입자 대책위원회가 사실상 해산이 됐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과정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다 협상이 되고 세입자 대책위원회는 사실상 해산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평가하고 싶거나 소회 같은 거 없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관악구에서 종전에 재개발사업의 경우 세입자 대책을 주거이전비나 임대주택 중 택일하도록 돼 있던 것이 2008년부터 공특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받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주도록, 두 개를 동시에 주도록 제도가 바뀐 후에 12-1구역이 최초로 우리 구에서 시행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전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주 시에 관리처분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사전안내가 되도록,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바뀐 제도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충분히,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바뀐 제도의 취지와 거쳐야 되는, 어떤 보장해야 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구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인 것 같아요. 지금 12-1구역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자기들한테 그 정도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일단 나갔다가 나중에 법적권리를 알게 돼서 법적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합과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사전에 그런 식으로 세입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또는 조합 입장에서는 의무가 부여된 이런 것들이 상호간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전 설명회 단계라든지 적절한 시기에 그런 설명 또는 교육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개발이 추진돼서 사회적 갈등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고 이후에 예정된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는 12-1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지난주 2주인가요, 3주 전에 토요일날 철거를 위한 휀스작업을 시작한 첫 날 현장에 계셨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용역직원들이 있었어요 용역회사 직원들, 철거와 관련된. 욕설 해대고 하는 거 다 들으셨죠? 굉장히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저를 향해서 한 욕은 아니었지만 정말 저런 욕을 들으면 어디 가서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정도의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일상 언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도의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과장님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업주체인 조합을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법적인 권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경찰도 아니고 과장님이, 관악구청 공무원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비인간적인 언사와 폭행, 언어폭력이 현장에서 난무한 것을 구청 공무원들이 듣고만 계셨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경찰권한이나 단속권한 이런 게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제를 당부하고 요구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이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구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정예숙 위원께서 위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점이죠. 위법 건축물에 관해서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법 건축물과,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사선제한 일조권 침해를 받는 것과 일반적으로 무허가인 경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가겠죠 무슨 뜻인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건축 사선부분 하고 무단증축.

소남열위원

무단증축한 부분하고. 사선제한에 걸린 것은 전체 건축의 위반 건축물로 봐서 상당히 많은 부과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 소관은 아닌데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하기로 하셨나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단증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위반된 면적만 시가표준액×요율해서 산출하고요 사선위반인 경우는 부과요율은 무단증축이 50%인데 사선위반은 부과요율은 10%입니다.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연면적, 위반되지 않은 면적까지 사선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선위반 부분은 주요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업무고 주택과는 행정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안됩니다 사실상 사선 적출하는 문제. 그렇지만 2005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항측에서 적출된 부분은 사선과 무단증축을 구분하면서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사선위반은 건축과에서 무단증축 부분은 주택과에서 조정이 돼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이 정해지면 추후에 위원님께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근본은 주택과에서 하든 건축과에서 하든 사선위반 부분은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사항이거든요. 건축과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주택과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걸 따져서 도시관리국 전체에서 토론을 해서

소남열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선제한, 분명히 사선제한의 적용을 안 하면 민원이 제기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사선제한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조권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선제한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무단증축 부분만 적용을 한다면 민원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것까지 고려해서 토론할 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방법을 달리하라는 법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참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10쪽에 보시면 정비구역 외 사업 중에서 신림관악아파트 대학동 244번지 일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구의회에도 민원이 제기돼서 저한테도 왔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신림관악아파트는 2007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돼서 1만㎡ 미만인 경우는 건축심의를 얻은 다음에 조합설립인가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승인과 사업계획 과정에서 진입도로의 폭이 지적상에는 6m가 되는데 현장 실측을 해보니까 일부 30㎝ 정도 도로 폭이 미달돼서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지적상에는 6m지만 현황이 안 돼 있는 사업장인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런 취지로 민원을 내서 거기서 권고결정이 나면 지적상에는 6m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권익위원회에 민원서를 내심과 동시에 우리 구하고 의회에 동일내용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민원회신은 권익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보고 처리를 하겠다고 공문 회신을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긍정적 답변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주민들이 원하고 대학동이 요즘에 빈 방들이 많아서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이런 재건축 사업에 신경을 쓰는 만큼 신경써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먼저,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관악구정에 대한 열심과 수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4쪽 도림천 명소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시행중이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나경채위원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거 자료로 보여주시고요. 혹시 용역 중간보고나 이런 거는 언제쯤 일정이 잡힐까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중간보고는 아직 한 적이 없고요 초기보고만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10월이나 1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일정이 잡히면 우리 위원회에도 꼭 일정을 알려주시고요. 관련해서 도림천 명소화라고 하는 게 한 마디로 말하면 도림천을 사람중심으로 바꿔놓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한 마디로 도림천이나 관악산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실 관악구의 주요자원이 관악산과 도림천입니다. 관악산은 유명한데 도림천은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섞여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 지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관악산을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도림천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러한 자원들을 통해 관악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이유라면 관광 활성화나 여러 가지 있겠는데 저희는 명소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재료의 특성, 자원의 특성을 살리면서 관광 자원화라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오늘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림천 명소화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100년, 200년 가꾸고 지켜가야 할 도림천을 자연 그대로 두고 이것을 어떻게 더 잘 오랫동안 보존할 것인가라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100년, 200년 가야 될 하천을 10년, 20년 만에 진기를 다 뽑아먹는 방식의 개발계획일 수 있다 자칫하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그 대표적인 게 도림천 양안을 시멘트 범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이나 관악구 인근의 도림천과 연결된 다른 하천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의 명소화예요. 그리고 자연에는 부담이 되고 사람 눈에는 보기 좋은 이런 방식의 명소화라면 우리가 후손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명소화 사업의 추진 취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2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 점을 꾸준히 지적할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함께 충분히 감안과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림천 활성화에 관련돼서 지금 T/F가 구성돼서 3회 회의가 진행됐네요.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이나 관련해서 강남 노선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 노량진행 버스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촌에서 할 수 있는 활성화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 중에서 일단은 사람을 끌어들이자 해서 강남뿐만 아니라 노량진- 일단 교통이 편리해야 거기는 오니까 - 은 바로 가는 버스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강남만 해결됐고 노량진은 계속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거는 추진중이라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관악지식문화창조마을만들기 용역 이거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뭔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관악지식문화창조마을만들기는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마을만들기라는 서울시의 큰 과제가 잇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악구의 문제점들을 서로 살펴보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이것도 외부기관에 용역이 들어가서 작업중인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것도 과업지시서나 관련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기획예산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나경채 위원께서 질의한 도림천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신림재정비촉진사업 중에서 신림1구역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소송결과에 따른 대책을 검토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2구역하고 3구역이 사업이 먼저 시행될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1구역이 안 될 경우에 하천문제에 있어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구역, 3구역이 빨리가고 있고 1구역은 속도가 더딘 것뿐 아니고 실태조사 등 여러 가지 사업진행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구역, 3구역이 되었는데 1구역이 안 되는 경우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윗부분 하천은 자연형으로 바뀌는데 일부분은 자연형으로 바뀌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 하천계획과 그리고 재정비를 담당하는 주택본부에도 그 문제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문제제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검토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어떤 것들을 검토하는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는 1구역에 대해서도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하천으로 계획된 구역 말고도 넓은 부분이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하천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하천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이 오랫동안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험악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다른 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언제 재개발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소송중에 있어서 그 지역의 도로상태가 엄청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도로상태를 좀 좋게 편리하게끔,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해달라고 요청하면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괜히 돈 들이면 안 된다고 해서 못 해서 지금 엄청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많은 돈을 들이지는 않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에서는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지 만약에 오랫동안 걸리면 여기 보면 10몇 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손을 못 대고 있었을 거라고.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사실 2006년부터 제가 신림 재정비촉진사업을 핸들링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저는 2006년도 부임하면서부터 거기 있는 대표자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적으로 하시라고 기억을 하실른지 몰라도 제가 일곱번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지도자들한테 기득권을 다 버리고 백의종군하시오 해서 항복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양보를 못 했던 거죠. 그래서 2008년 4월 10일날 사업계획결정 되고 나서 1구역의 대표자들 다섯 분을 모셔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합의를 종용했지만 한 분이 끝내 거부해서 오늘 이 상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 때문에 2,300명의 소유자, 그 다음에 신림재정비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1구역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서울시 조정관들,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반대자들 설득해 가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합니다. 첫째가 기반시설의 연결입니다. 만약에 좌초가 된다면 거기는 영원히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 하고 조정관, 그 다음에 실태조사분들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약하잖아요. 그런 보수작업을 지난 해보다는 좀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그래도 불편함이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20쪽 보시면 체비지 매각 시에는 평당 대금을 어떤 기준으로 매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체비지의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로 합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심의위원들이 계시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기기관에 결과를 산술평균해서 그 금액으로 합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할 때에도 그런 걸 거칩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우리 구 재무과에 등록된 평가기관이 잇습니다. 평가기관의 순번에 따라 요구를 하면 2개 평가기관이 평가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정예숙위원

체비지가 너무 과다하게 평가가 된다고 주민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고유권한이 평가사무소 권한입니다.국토부에 등록돼 있는 평가기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 우리가 거기에 첨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예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림천 무대에 많은 분들이 공연도 하시고 저녁에는 엄청난 분들이 즐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위의 삼모스포렉스에서 신원동 재래시장 쪽으로 오는 구름다리가 있어요. 물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 위 조명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요즘 캄캄하고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고 아마 민원도 제기됐을 겁니다. 그거 잘 고려하셔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이따 토목과 질의하실 때

정예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남현동 채석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현재 토지보상 중이라고 했는데 토지보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

예,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근린공원 보상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여서 저희가 따로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부지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근린공원에 토지보상을 해야 근린공원으로 할 수 있는데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것도 예산 때문에 일부만 보상돼 있고 평가금액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치여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뒤로 젖히거든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전혀 보상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전혀가 아니라

소남열위원

얼마나? 이따 여쭤볼까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따가 공원녹지과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미반영됐죠 예산이. 그 이후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우리 과장님은 계획만 하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시장이 오셔가지고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 중의 하나가 기반시설은 우선 후에 하자, 복지가 우선이다. 그래서 거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차후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그의 일환으로 해서 연기가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40억원 외에는 당분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40억원은 반영될 것 같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반영돼 가지고 집행이 거의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여기 서울시 미반영 그렇게 됐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40억원 중에서 일부는 보상이 되고 일부는

소남열위원

일부는. 이게 보면 40억원이 된 걸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작년에 있고 금년에 반영될 게 미반영된 것입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28쪽에 이거는 부서가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서울시의회에서 학교설립 동의안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학교설립은 학교에 대한 설립요청을 서울대학교가 교과부에 요청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의회가 학교설립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으로는 학교시설결정을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학교시설계획 결정과 관련된 절차인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꼭 필요한 게 서울시의회의 학교설립 동의가 필요한데 학교설립 동의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도시계획절차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두 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행정적 절차인 설립인가, 그 다음에 하나는 도시계획변경절차. 도시계획변경 절차는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고 학교 설립 절차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절차는 순조롭게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같이 나가야 되는데 학교설립인가 절차에서 교육청에서 시의회에다 승인을 요청했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왜 보류가 됐느냐는 얘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청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럼 질의를 해서라도 알아보셔야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승인문제니까 지식문화국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20쪽을 보면 서울시 박준희 의원님하고 이행자 의원님이 제출해서 대부료 인하는 5년 거치로 돼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대부료 인하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이 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1에 대해서 부과가 돼서 두 가지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12-1은 부과를 하고 있고 이거는 안 하고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여기서 조례가 통과돼서 하는데 이건 부과를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또 미뤄지고 참, 우리 국장님께서는 12-1구역 해결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잘 하셔가지고 좋았는데 여기는 부과를 자꾸 한다 한다 해서 주민들이 많이 몰려왔거든요 먼젓번에도,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거는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변상금은 매각할 시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부과를 않습니다. 점유자들이 우리 구에 매수신청을 할 경우에 그때 부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과를 안 합니다.

전익찬위원

지금 현재는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 먼젓번에도 부과를 한다고 해서 시끄러웠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1월달에 부과를 하겠다고 주민설명회 자체 때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는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전익찬위원

앞으로는 향후계획이 대법원 판결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서울시 집행부 의견은 아니다, 이거는 너무하다 해 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자체가 안 된다, 너무 과하다 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한 겁니다.

전익찬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도시건설위원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때문에 우리는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미리 보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만 터지면 의원들 불러가지고 뭐하는 거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리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 체비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예숙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변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관해서 1587번지에서 옛날에 유선방송 있는 푹 꺼진 번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그곳은 남부순환도로에 접하고 있으면서 역세권으로 신림사거리에서 3, 4분 거리밖에 안 되고 약 10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주신다고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5년이 지나, 또 5년이 지나 두 번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남열 위원님께 답변을 일부 드렸는데 서울시 정책이 작년하고 금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발정책이. 그래서 현상유지, 개발보다는 관리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 3종에서 준주거, 준주거에서 상업 이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바뀌었다는 얘깁니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는 개발을 좀 해야 세입도 들어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견지를 하다 보면 그게 신림지구중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역이.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비를 통해서 업조닝을 하려고 합니다만 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재정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걸 아시다시피 억지로 재정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라 해서 금년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반영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남열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예숙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조원동 일대에도 농협을 중심으로 전철역 입구까지 용역을 주셨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 용역검토보고회에 제가 가 보니까 농협을 위한 용역검토예요. 주민들을 위한 거는 전혀 없을 정도입니다 과장님. 용역검토 다 끝났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농협을 위한 게 아니고 문성삼거리라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그리고 농협 건너편은 금천구입니다. 그 부분은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서울시 도시공간구조가 '95년도에 금천구는 발빠르게 뛰어서 거기를 생활권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생활권 중심으로 만들면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는 물론 뛰었겠지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전화국 쪽으로 해서 사거리 쪽에요. 거기는 그대로 3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마다 거기를 용도지역 업조닝해 달라는 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신 분들이.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준주거나 아니면 뭔가로 하려고 서울시하고 협상과정에서 도저히 난공불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만 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협을 위한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건너편에 있는 준주거지역 금천구, 맞춰서 우리 구도 같은 생활권에서 하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용역을 줬고 서울시하고 절충과정에서 도저히 안 된다 업조닝이 그대로 가라.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 못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용역비만 낭비하고 말았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낭비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용역보고할 때 들어 보니까 농협 한 블럭만 포함시켰지 뒤에 정말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다 빠져 있어요. 뒤의 주택지까지 포함을 시켜서 했더라면 인터체인지 있는 부분에 재개발이 필요한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더라면 용역할 때 좋았을 텐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를 반대하니까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용역할 때 앞으로는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특정업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하고 수십 번 협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라, 빼라. 그래서 제 구상입니다만 대림지구중심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거 연결시켜서 사실은 난곡생활권까지 다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역을 하면서도 용도지역 업조닝은 안 된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리면 그냥 확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 시기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작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대림지구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광범위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의 너무나 안일한 생각과 대처의 미비로 인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원동쪽의, 미성동 쪽에는 굉장히 낙후되어 버렸습니다. 과거 20년, 30년 전에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쪽에는 전부 상업지역 내지는 공업지역, 준주거지역까지 돼 있는데 우리는 고작 2종지역, 3종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기회가 되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부에 질책해 주신 건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공간구조 처음에 만들 때 사실 그때는 거의다 준주거지역 생활권 중심으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금천구에 근무했습니다 그걸 만들 때. 그런데 왜 관악구는 안 하나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금천구는 상업기능이 미발달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문성생활권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안 맞으면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없습니다. 아예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조금은 어수룩할 때 이걸 했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력 안 하는 게 아니고 과거탓 하면 뭐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또 정책의 변화가 와서 똑같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저도 시에서 근무하다 왔지만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관악입니다.

소남열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방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용역은 많이 했지만 실현된 건 거의 없는 그런 실정. 제가 용역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용역은 많이 하고 실적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지금. 그거는 다음 기회에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용역을 한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해서 뭘 만들어내야 일을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2030 도시기본계획안이 미래서울의 비전 및 핵심이슈 선정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8월에 선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9월이니까 그거 결과가 나왔을 거 같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2030이 거의 확정돼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이 바뀌어서 2030도 전면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거의 확정될 당시에 사당·남현이 지역거점인데 그걸 끌어가지고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봉천까지 지역거점으로 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점에서 재검토가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결과가 8월달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재검토하면서 시민위원회, 시민들이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그러나 저희들은 봉천까지 지역거점이나 지역중심이든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도 확정이 안 돼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기 아래에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핵심이슈 선정 중이라고 하는 거에 새로 재검토하는 것에 이 선정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정돼 있던 걸 마무리단계에서 선정했다 이 뜻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자문단을 운영했는데요 2012년 6월에서 8월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미래서울의 비전 및 핵심이슈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일정으로는 그게 12월달 경에 그 부분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핵심이슈 분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데 이것까지 되면 내년도 6월에 계획안을 확정하는 걸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이 재검토 되면서 일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발표된 자료로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할게요. 서울대 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설립을 교육지원과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아서. 지금 정책적으로 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개발보다는 관리쪽으로 가고 기반시설보다는 복지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모든 정책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용역은 앞으로는 불필요한 용역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는 국장님께서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서 예산을 해서 변하도록 노력을 하셨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모든 것이 공수표로 돌아가지 않겠나. 왜? 이제는 기반시설보다는 복지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발전할 아무런 게 없다. 그리고 개발하는 건 어떤 관리주체로 가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한들 예산집행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봅니다. 그 한 예로 사당동 채석장 관계라든지 서울대 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라든지 다른 모든 시설이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건립을 주민들이 바라고 염원인데 현재 도시관리계획 자체도 서울시에서 안 되고 있죠?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자체도 결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축이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 가 버리니까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도시관리계획 자체도 안 된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 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서울시에 안 올렸습니다. 왜냐면 시의회에서 학교설립인가를 승인해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류된 상태에서 올려봐야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겠죠.

태동

김태동위원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설립인가 자체가 승인이 안 되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공식을 언제해서 준공이 언제까지로 당초 계획 잡혔던 겁니까 당초 계획할 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당초에 2014년도죠.

태동

김태동위원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죠. 교육청하고 그렇게 합의했던 사항이니까. 현재 진행된 건 뭐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서울대 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를 건립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관악구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셨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어디까지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을려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학교설립 동의안이 보류된 게 그거하고 도시계획변경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게 보류되니까 전부다 중지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갖고 학교 설립을 하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젠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현재까지 추진했으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이 원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나 가능하다고 보시지만 현재 진행상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름대로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서울시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보류가 된 상태인데 이거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여기서 안 되는데 교육지원과 갈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자체가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이고 학교설립이라든가 행정절차는 어차피 교육지원과 소관인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행정절차가 교육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나 도시관리국하고 같이 가 줘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행정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그냥 스톱된 상태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2014년 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는 2014년에 기공식도 못해.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관악구에 시의원이 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이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지 않겠는가. 시의원들이 다른 쪽으로 생각 마시고 우리 구민들이 사대부고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반기고 그동안에 주민들의 염원인데 이것을 지금 와서 그냥, 나름대로 노력을 그 정도로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류됐다는 것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좀 더 시의원님들 모셔다가 상황설명을 잘 해 주시고 청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김태동 위원께서 소상히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학교설립동의가 보류됐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진행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류가 되었어도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본래?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과거에는 도로를 계획할 때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먼저 결정하고 이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결정을 해놓고 이후에 사업비가 생기면 사업을 했습니다. 점차로 도시가 고도화되면서 현재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일정을 갖춘 다음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느 하나만 예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다른 사업을 할 때도 투자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미집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학교설립동의가 되면 바로 여기에 맞는 도시계획이 되는 게 확실한 겁니까 여기는? 다른 데는 변경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 도시관리계획 절차는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설립동의만 하면 바로 서울시로 내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올리면 그거는 100% 통과되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립동의만 딱 떨어지면, 우리가 서울시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올리면 바로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결정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집행부에서 도시관리계획 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설립동의하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두 번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서울시의회에서 학교설립인가도 내주고 도시계획은 올라가면 무조건 된다는 얘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건축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자리를 이동하여 질의·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시에는 내용 중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우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을 도와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40쪽을 보시면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사업에 있어서 지금 특급기술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 위촉해서 하는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추천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주로 건축사협회의 건축사들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현재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8명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김정애위원

1991년부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2001년도부터 시장 방침에 의해서요

김정애위원

2001년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법정사항은 아니고요 2001년도에 조적조 건축물을 특히 2, 3층 짜리가 지진에 약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20년 이상 된 걸 우선적으로 시에서 시비로 일단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년 도래된 거에 대해서 물량을 파악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점검결과를 보면 안전도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매우 불량은 없네요? 매우 불량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재난시설물로 볼 때 A·B·C·D·E급이 있는데요 한 D급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D급이요? D급 정도면 어느 정도에요? 제가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당장 붕괴되는 수준은 아니고요 앞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면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급으로 보강을 응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이고요 바로 사용제한 금지조치까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등급이 매우 불량으로 나와서 그 뒷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집이 봤는데 이렇게 불량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짓도록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후 처리를?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주가 우선은 보수·보강을 해야 되고요, 행정청에서는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제한조치를 하고, 통행자들이 안전하도록 통행금지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조치하고요 건축주를 독려해서 보수·보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에서 사용제한이라든지 통행에 관한 그런 것 외에는 돈으로 걷는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42쪽이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건축위원회 임기 만료가 7월달인가요? 언제에요? 아마 상반기가 끝나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8월 20일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인원이 27명으로 돼 있고요 서울시에서 아마,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돼야지 구 건축위원회를 개편할 수가 있거든요. 시 건축조례가 10월 중에 45명으로 확대하는 걸로 아마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개정되면 저희들이 45명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특히 방재 전문가도 많이 보강하고, 지금 현재 여성위원분이 26%로 돼 있어요 비율이.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한 30% 이상 참여하는 걸로 하라 해서 개편할 때 30%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조례가 아직 지금 개정이 확정되어진 게 아니고 조례안이 올라간 상태인가 봐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하여간 10월 중에 시의회 있을 때 아마 조례개정 상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성위원이 부족한 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 좀 30% 이상 위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확대하는 이유가 아까 전문인을 더 위촉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하는 이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아마 위원을 서울시 건축위원들 상당히 많은 수를 분야별로 풀제로 해서 많은 위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야별로. 그래서 아마 구 건축위원회도 점점 안전이라든가 여러 기술적으로도, 분야별로도 상당히 앞서 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금 4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 설치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러면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김정애위원

예, 언제부터 했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으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현황파악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공개공지 관련된 부분이 여기 건축과 소관 업무 맞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관악구에 공개공지가 총 면적이 얼마나 되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면적보다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가 점검하는 게 총 37개소로 알고 있고요.

나경채위원

37개소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나경채위원

면적이 확인될 텐데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공개공지는 사적 공간이지만, 사유지이지만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유지이지만 그 사용권은 소유자가 사적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공개공지가 사실 사적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제가 자료파악을 해보니까 점검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 아마 전수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공개공지 5건을 적발한 걸로 돼 있어요. 적발해서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시정조치 중이라는 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원상복구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요 특히

나경채위원

시정명령 같은 걸 내렸다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런데 위반

나경채위원

그 단속 권한이 관악구청에 있는 게 아닌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관악구청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5건에 대해서 바로 원상복구한 것도 있고요, 무단증축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다섯 군데가 저희 자료 가지고 있는 게 롯데백화점하고 청룡동에 있는 에그옐로우, 서림동에는 슈거링스. 이 3건은 영업행위로 해서 적발이 됐고요, 한 건은 보라매 샤르망 해가지고 이건 물건적치 바로 시정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매동 972-40호는 무단증축 및 영업장 사용으로 돼 있습니다. 총 5건입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한 자료하고 그 후에 관악구의 조치사항을 문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특정건물을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방금 과장님 언급하신 것 중에 청룡동에 있는 건축물은 우리 관악구청하고 그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잖아요. 오가면서 항시 보는 곳입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에그옐로우 말씀하시는

나경채위원

서울시에서 조치를 하라는 일종의 요청이 오기 전까지 왜 우리 구청에서는 조치가 안 됐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전수조사 계획은 서울시에서 세우고 전수조사하고 적발해서 조치하는 거는 관할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

나경채위원

적발해서 조치하는 거는 관악구청의 소관 업무인데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항상 지나다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기 전까지 우리 구청은 이것을 적발하고 관리·감독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앞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자료만 보고서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방침 받아서. 그래서 금년 들어서도 적발해서 시정지시하고 원상복구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나경채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금 과장님이 언급하신 다섯 군데 건축물을 항상 저도 여기 공개공지인데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나다닐 때마다 보던 곳입니다. 물론 적발을 안 한 게 아니라면 적발해서 시정을 요청하고 요구했던 그 며칠 기간 동안에는 그런 행위가 없었을 수 있는데 거의 1년 365일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한 마디로 말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봤는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전반기 때 송도호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세워서 단속했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 앞에 있는 거는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구청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개공지를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내놓은 사유지나 건축물의 소유주들은 공개공지를 뭐라고 할까요? 아무 대가 없이 사유지의 사용을 제한받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든지. 그런 대가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놓는 것은 소유자들의 의무에 해당되고 시민의 의무를 확보해 주는 것은 관악구청의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이 이것이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사실상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계속 단속을 했는데 오늘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 더 눈여겨 보겠다 이런 말로는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동원하지 않았던 수단, 지금까지는 안 해 봤던 노력 이런 걸해야 시정되지 않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367개소 하고 대상 건축물 있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니까요. 37개소의 리스트하고 전체공개공지 면적 그 다음에 이번에 적발된 면적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배포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앞으로 2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계속해서 주시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도시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지 않은 데요 공간을 우리 구청이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줍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고시원 30실 이상 건립할 때 심의하죠. 그런데 고시원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고시원이라 합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까지 할 수 있는 있는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씽크대는 안 되고요 화장실까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도가 있고 창문이 있고.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 보면 주거지역에 고시텔이 많이 건립되고 있죠? 허가를 내주고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받아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고시원이건축허가가 나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혜택을 받는 겁니다. 고시원은 30실 이상 된다 할지라도 주차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주차장법도 굉장히 완화돼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일반건축보다는 상당히 완화 돼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필요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보면 거기에 원룸스타일로, 씽크대도 놓고 때로는 가스레인지까지 설치한 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직 현장파악 안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아직 파악은 못 하셨겠지만 팀장님들 그런 데 있죠? 직접보지는 못 했겠지만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죠 간접적인 민원들이요? (○ 공무원석에서 - 발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업무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소남열위원

그런데 업무파악을 못 하실 겁니다. 전부 세콤장치를 해서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런 데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것는 별도로 위원님께

소남열위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상임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또 관급공사 건축설계 기술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예산액이 연초의 계획보다 소요 예산금액이 차이가 나죠? 소요 예산액이 업무계획에 보면 차이가 나요. 왜 그러는 건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확인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나경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개공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공개공지로 내놓는 거죠, 맞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인센티브 적용을 확실하게 다 받고서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중으로 특혜를 받는 거죠. 이거는 오늘 상임위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들은 관심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거기에 확실하게 대안을 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건축과에서 제가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사선제한이나 일조권 침해로 인해서 부과되는 부과금액이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두 개 부서이기 때문에 방침으로 결정을 내주시라는 얘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2005년도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구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다시 재방침 받든지 아니면 그대로 시행하든지 하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꼭 어느 한쪽으로든 정리가 돼서 우리 관악구도 일괄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침이 결정이 나면 우리 모든 위원님들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관악구에 처음 오셨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전익찬위원

관악구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전익찬위원

도시관리국에서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가신 최병진 국장님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의 능력 같습니다. 칭찬은 칭찬이고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관악구 내에 건축하는 현장을 보면 건축할 때 우리 과장님은 다른 구에서 과장님으로 계시다 오셨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시에서 왔습니다.

전익찬위원

구에 과장님으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보면 건축허가를 내서 그걸 터파기라고 합니까 땅파기 하는 거. 토목공사하고 집을 헐을 때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허가 낼 때는 분명히 냈는데 땅파기를 하면서 먼지가 나고 부시고 할 때는 휀스를 안 치고 하는 게 원칙인지 허가내고 휀스를 치고 하는 게 원칙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원칙은 먼지 발생신고도 하게 돼 있고 착공 때 또 철거라든가 터파기할 때도 휀스를 해야 되는데요 원칙은 도면에도 표시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좁아서 건축업자들이 큰 공사는 다 지켜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은 공사에서는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작은 공사라고 해서 안 지켜지고 큰 공사라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지금 관악구에는 큰 공사가 어디까지가 큰 공사인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본 눈으로는 아직까지 휀스를 치고 헐든가 토목공사를 할 때 치고 하는 데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상에는 후입니까 아니면 전입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허가 후 사항이죠. 허가 받고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허가 받으면 휀스를 먼저 치고 터파기를 해야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터파기 할 때 장비 들어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해체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새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관악구를 한바퀴 돌아보시고 또 서울시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우리 관악구에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이웃간에 먼지 때문에, 저도 멀쩡하게 불려가서 전화해서 와 보라고 하면 그싸움입니다. 물 뿌리고 해야 하는데 물 안 뿌리고, 헐을 때 물 뿌려가면서 해야 먼지가 안 나고 소음이 덜 되는데 꼭 그것 때문에 민원이 몇 번 발생해야 그 다음에 휀스를 치고 싸우는 동안에 토목공사가 대충 끝납디다 부시고 하는 것이. 그런데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 새로운 과장님이 우리 관악을 옛날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찰하셔 가지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 못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열심히 공부했는데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녹색환경과 소관이죠 비산먼지 관계?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민원이 들어 가면 녹색 환경과에서 소음먼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 때에는 안내문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고하게 돼 있고 작은 데는 휀스를 치고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걸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우리 관급공사 있죠, 관급공사를 보정연한이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분야별로 다 차이가 있죠. 1년 짜리가 있고 2년 짜리가 있고 3년 짜리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이면 3년 안에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넘어가 버리면 연한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후 잘못된 부분에 다시 공사를 하려면 없는 예산을 우리가 다시 해서 재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사용연한, 보정연한에 최소한 2개월 전에는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관급공사만 해당이 되겠죠. 사전에 파악을 해서 2개월 전에 파악을 해야만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야 그 기한이 연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예산을 더 지출하지 않게끔 공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방법. 지금 어떤 공사를 보면 사실 사용연한이 2년인데 1년 있다가 파손이 됐는데도 그냥 방치했다가 2년 지나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자치행정과에 그런 것이 많은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은 건축과 소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에 전문직이 아니어서 모릅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사용연한이 3년이라면 최소한 3년이 되기 2 ~ 3개월 전에 일체점검을 하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하고 이상이 있다면 그때 바로 사후조치를 취하면 그 후에 우리 관악구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기간에 보증금을 예치합니까 아니면 보증보험으로 대치합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보험증으로 대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증금 예치합니까 증권으로 대치합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증권으로 대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일반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까 관급공사가 아니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하자보험증권.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은 보험증권으로 처리합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구분세대, 나중에 분양된 구분세대된 다세대주택 등은 저희들이 증권 원본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분양하고 떠나면 각 세대들이 나중에 하자 관련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자기간에 있는 건 세대주들이 보험료를 인출해서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관급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받아가지고 하자기간 내에 있을 때는 건설회사가 하자보수를 안 해 줬을 때 증권에서 보험료를 인출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리모델링공사도 보증연한이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똑같습니다 공사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공사는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이 우리 관악구에 여러 군데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남열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업무보고내용이 아니라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건축 시에 미세먼지나 소음 특히 안전휀스, 건축했다 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 의원들에게까지 꼭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강조하기 이전에 지역의 동 담당 공무원들은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 봤습니다. 건축업자편도 들을 수 없고 주민편도 들을 수 없는 중간입장에서 너무나 고생이 많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면서 철저하게 안전휀스라든지 도로점용 문제입니다. 도로점용허가도 받아놓지 않고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런 건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건축업자 편에 너무 서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은 건축업자편에 서서 양보를 할 건 하겠지만 그런 도로점용이라든지 휀스라든지 휀스 안전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 보니까 그쪽에서 장애물이 낙하되는데도 불구하고 휀스를 아무리 치라고 해도 우리 직원들은 공사중지나 그런 걸 할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아예 그런 행위들을, 미리 소음방지시설이라든지 안전휀스라든지 치지 않으면 정말 공사중지를 시킨다는 각서를 받고 허가를 내준다든지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관급공사에 대해서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조원동의 조원경로당 천정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물이 새고 제가 여러 차례 부서에도 말씀드리고 노인청소년과에도 말씀드리고 해도 왜 그게 처리가 안 되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우리 팀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좋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러면 지금 시설팀장님이 교육 중인데요 주임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경로당 누수원인에 대해서 한번

소남열위원

지금 신축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걸 처음부터 비가 새는데 위에 덴조로 막지 않고 비올 때까지 기다려라, 차라리 확실하게 어느 부위에서 새는지 확인하고 막자라고 제가 오히려 어르신들께 말씀드려서 뜯어놓고 있는데 이번 비가 왔는데도 못 잡는대요. 그런 거는 분명하게 하자로 처리를 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그런 건 처리를 해야지 왜 그걸 내년 보증기간 끝날 때까지 끌고 갈 계획입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위원님, 당장 이번주에 제가 현장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원인하고, 누수는 또 원인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원인을 못 잡는대요. 아예 못 잡는다고 하니까 새로 뜯고 신축을 해야죠. 못 잡으면 신축이라도 해서 처리를 해야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누수 원인을 잡아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에는 아주 깨끗한 거리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는 난곡사거리하고 신림사거리, 서울대사거리 이렇게 집중해서 아마 단속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60쪽에 보면 그런 거 단속해서 맑아지면 뭐라고 했더라? 조화롭게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저해하는 시각공해를 없애 도시경관이 어우러지는 거리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이 만든 거리는 아니지만 먼젓번 때 만든 거리인데 지금 거기 지나가는 분들은 아직, 나이 잡수신 분들이나 아주머니들은 찾지를 못 해요 거리를, 조그맣게 써 있어서. 밤에는 그런대로 불이라도 켜져서 좀 보이는데 글쎄,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여기 이 거리를 보면 낮에는 어디든지 거기 다 와가지고도 몇 번 쳐다봐야, 2층, 3층은 쳐다볼 수 없이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 가까운 거리는 왠만하면 우리 직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와가지고도 그 위를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2층, 3층, 4층은. 왜냐하면 그 간판이 적어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왠만한 사람들은 다 문을 닫고 지금 이 간판을 만들어놓고 많이 바뀐 데는 서너 번 바뀌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1년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2층, 3층, 4층은 간판이 보이지도 않고 이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소문난, 유명한 집만 뭐 조그맣게 걸어놔도 찾아가는데. 뭐가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이, 아까 내가 하려다가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또 하는데 우리가 보이는 데만 어떻게 단속을 이렇게 심하게 합니까? 난곡동도 뒤에 가면 진짜 그건 남발하지 여기 신림사거리도 가보면 그냥 1m만 딱 커브 틀면 아까같이 불법성행을 많이 하는데도 그런 데는 보지 않고 오직 큰길만 또 하는 데만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영업하는 사람들은 장사도 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정작 뒷골목은 더 잘 보이고 더 잘해서 이름이 나서 이름 보이고 잘 가는데 지금 앞에는, 제가 앞에서 나열한 것을 조근조근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내가 짧게 한 건데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서울대사거리를 많이 지나가시니까 그런 데는 단속이 좀 심할른지 모르지만 저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똑같이,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해야지 가까운 데만 아까 자주 보고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가까운 데는 어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골고루 나눠서 단속도 똑같이 해 주시고 또 사랑도 똑같이 나눠서 줘야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눈에 보인 데만 맨날 거기 가서만 해야 되고 저 먼 데 가서는, 뒤에 가서는 불법천지여도 하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나경채 위원님 말씀하신 건 우리 건축과 소관인 공개공지, 공개공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공개공지는 뒷골목에 없습니다. 보통 대로변에

전익찬위원

그런데 공개공지를 얘기한 것만, 그러니까 공개공지는 뒷골목에 없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아까 답변한 거는 특별하게 서울대입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물론 신림사거리도 있고 난곡사거리도 있습니다 공개공지가. 그러나 여기 서울대입구역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는 뭐하지만 에그옐로우는 상시 물건을 내놓고 적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특별히 단속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특정지역만 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익찬위원

사실 따진다면 롯데가, 거기는 아주 상시로 하는데 그런 데는 무슨 세금을 많이 내고 해서 상시로 봐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장사를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저것도 큰 백화점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상가로서 아주 없으면 썰렁해서 누가 들어가야죠. 옛부터 시장은 시장다워야 손님을 끈다고 하는데 또 요새는 재래시장도 모든 것을, 그 큰 마트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갖춰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짓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거 불법을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저쪽 롯데 같은 데도 신경쓰시고 해서 이런 데도, 내가 지나가는 데만 눈에 거슬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 시야를 봐가지고 관악구가 발전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 당연하죠. 단속하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뒤에 이면도로는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일부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골고루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래서 난곡사거리도 저도 여러 번 거기 갑니다. 가보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우리 서울대사거리만 유난히 관악구청이 있어서 그러는가 했더니 물론 거기도 하는데 아니 신림사거리도 한 바퀴만 딱 틀면 그냥 무법천지인데 이렇게 서로 공정하지 못하면 되겠나? 세금 많이 내고 집세 많이 내고 한 데는 단속을 많이 받아야 되고 요즘 보시면 알다시피 한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의 질이 나아진다는 것은 주민들이 나아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아져야지 이 질이 나아지는 것이지 우리 눈으로 시야만 보는 것만 질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서 잘 좀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구민이 살아야 우리 관도 좀 서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서운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서운하지 않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아까 편파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요. 아까 칭찬은 칭찬이고 했는데 이건 편파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단속할 때 공개공지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물이나 모든 것도 다 신경써 주십사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거는 특별히 하겠다는 건 공개공지 그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고 지금 말씀하신 건 간판이라든지 그 외 우리 국 소관에 있는 건 당연히 그렇게 단속해야죠 여러 건을 봐 가지고요,

전익찬위원

넓게 서울시까지 보시고 관악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특수지역으로 해놓고 거기만 집중단속하지 마시고 서로 이해해 가면서 살아야지 지금 보면 전부다 문 닫고 난리입니다. 이용해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금방 수리하고 또 금방 수리하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 어떻게 지냅니까? 3년을 못 버팁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권리금도 있지 않았습니까 상가는. 지금 권리금이란 게 하나도 없어요. 수리해 놓고 장사 안 되면 그냥 가야 돼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과장님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더 잘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관악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56쪽에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도로는 물론 관악주민을 위한 도로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건데 서울대정문으로 가는 주도로란 말이에요. 이것을 서울대에게 사후관리까지 맡겨볼 의향은 없으신지? 어떤 대학은 도로가 좁으면 도로확장하는데 예산까지 대학에서 편성해서 도로확장을 할 정도의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난히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는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 전문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전문가들이 있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기 때문에 역 이름도 저는 서울대역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관악구청역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서울대역입니다. 그에 걸맞게, 서울대에 걸맞게 이 도로를 전철역에서 서울대까지를 서울대 니네들이 관리하고 멋있는 도로로 만들어 봐라 하고 한 번 건의할 생각 혹시 없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취지는 각 구별로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구별로 다 있습니다. 현재 완공이 돼서 기존에 관리하는 도로 같으면 토목과에서 하고 녹지분야는 공원녹지과과에서 하고 간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대에서 할 필요도 없고 타 구에서도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한번 그런 제안을 해서 더 멋있는 아주 특화된 도로로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지역의 상권도 살고 환경도 좋아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의 향이 없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한 번 검토만 해주십시오. 59쪽 한 번 보시죠.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일반에 가로 세로 돌출 같은 건 알겠는데 창문형광고가 뭐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창문에 복사해서 그림 붙인다든지

소남열위원

아, 썬팅지를 말하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벽보 내지 전단지가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수막도 걸고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소남열위원

현수막 철거를 어떻게 하시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우리가 단속반이 4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업주한테 구두경고를 해서 할 때는 우리가 강제철거 수거합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건 과태료 부과 등

소남열위원

철거를 하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철거를 하시는데 있어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낫처럼 생긴거나 혹은 집게로 자르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중간에 딱 잘라요. 아주 자르기 쉬운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끈들이 상습적으로 달려있는 전주에 가면 참 멋있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걸맞는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걸지도 못하게 하고 간판도 많은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 그런 데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또 철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끈은 어느 곳에나 가면 상습적으로 달리는 현수막 달기 좋은 자리에는 끈이 아마 과장된 얘기로 하면 한 그루마씩 나올 겁니다. 참, 볼썽 사나워요. 그걸 앞으로만이라도 아니, 지금부터라도 철거할 때 힘들겠죠. 철거할 때 상당히 바짝 전주에 있는 부분을 컷트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더 다른 장비, 톱이라도 가지고 그 부분을 잘라내서라도 깨끗하게 정리 해 주는 그런 철거를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정애 위원님이 결산검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노끈이 많은 골목길이 있는데 작년부터 일정기간을 정비해서 노끈 정비 단속을 합니다. 올해도 다음주부터 일주일간 어느 구간을 정해서 노끈 광고물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소남열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두 번 일을 하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철거 시에 아예 한꺼번에 끈을 남기지 않고 잘라버리면 그렇게 두 번 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거 그냥 할 수 있어요? 외주를 줘서 정비할 거 아닙니까? 그거 예산 들어가는 거죠. 두 번 정비할 거 아닙니까. 좀 힘들지만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있어서 빨리 처리를 못 하지만 애당초 하나하나정리해 나가면 바로 그게 우리 예산절감이고 도시환경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앞으로는 할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시를 해서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60쪽에 보시면 계획서 예산과 달라요. 왜 그렇죠? 처음 예산과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시비·구비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우리 구가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해서 그만큼 국비가 1억3,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시비하고 구비가 그만큼 절약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총 소요예산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만큼 간판 수가 가감이 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가감이 있어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62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특히 유흥음식점에 벽보 가로, 세로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물을 아예 고무본드와 일반 풀을 혼합시켜서 붙여놔 가지고 철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제가 살고있는 조원동, 미성동, 신사동 쪽은 아예 도배가 돼 있어요 금천구와 관악구에서 붙여놓은 게. 특히 유흥음식점들입니다. 왜 그게 단속이 안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수차례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조치까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그런데도 안 돼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계속 과태료도 부과하고 가서 경고도 하고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 과 없애세요. 국장님, 이 과 없애세요. 그렇게 아무리 지시를 해도 안 되면 과와 협조를 해서 위생검열을 시킨다든지 업소 폐쇄를 시킨다든지 정 안 되면 얼마든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양보만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답변 이따가 주세요. 지금 60세 이상 고령자로 한정해서 선정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으시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이 구청으로 모이기 힘드니까 동별로 동에서 저소득층 한 사람을 선정해서 수거해서 동별로 하면 동 담당이 숫자를 확인해서 그 금액만큼 구청으로 보고하면 우리가 그 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소남열위원

동당 몇 명씩?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한 명 내지 두 명입니다.

소남열위원

좀 많이 늘리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좀

소남열위원

아니죠, 불법광고물 붙이는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한다면 오히려 남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해볼까요? 하루에도 수 십 군데를 할 수 있으리라저는 사료됩니다. 다른 거 예산을 들여서 간판정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전단지 너무너무 마구 살포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무본드로 붙여서 비가 와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동 직원들하고 뜯어지지 않으니까 그 위에 하얀 종이로 덧붙여야 광고물이 가려질 정도로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걸 사진을 찍어서라도 철저하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가 타 구보다는 실제로 단속도 잘 하고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고발실적이라든지 과태료 실적도 타 구에 못지 않습니다.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강력하게 해서 뿌리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원동에 있는 어느 업체의 사장님을 만났어요 너무 심하게 붙여서요. 사장님, 그래도 제가 주민이 선택한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고무풀로 붙이면 내가 정식으로 공개고발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후로는 안 붙입니다. 우리 조원동에 있는 업체는 붙이더라도 테이핑을 합니다, 풀칠은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업체는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는 일인데 전혀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주거환경이 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아니, 관악구에서는 그렇게 풀칠까지 하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그분들이 느끼게 되면 그런 행위들은 안 하리라 믿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서림동 마을경관 가꾸기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경관협정운영위원회가 아닌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 중에 협의를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몇 명이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0명입니다.

나경채위원

그 열 명이 구성이 어떻게 되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여기에 고시생대표가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고시생 대표는 현재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여기가 경관협정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 중에 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했는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아이들과 관련된 마을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차례 신성초등학교나 학부모들이 이 운영위원회에참여해야 된다라고 한명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교장선생님하고 실무자가 두 번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십니까? 요청은 여러분 했지만 지금 안 되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에서는 혹시 그와 관련해서 면담을 하시거나 노력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보름 전에 교장선생님하고 면담하고 그 후에 실무자하고 면담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 담장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것은 손대지 말고 학교 이외의 걸 하라 그런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가 설득해서 참여하도록 설득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참여한다면이 아니고 참여하시면 좋은데 참여를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학교 쪽에는

나경채위원

참여한다면이 아니고 참여하시면 좋은데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참여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소극적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학교시설물은 될 수 있는 대로 손을 대지 마라 그런 쪽으로이야기해서 담장 정비는 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존으로 놔두고 협의를 해서

나경채위원

학부모회는 만나보셨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학부모회는 아직 안 만나봤습니다.

나경채위원

아직 더 해볼 수 있는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민·관이 같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마을의 경관을 가꾸고자 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구청이 앞장서서 모든 걸 해결하고 제시를 하고 이런 취지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협력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학교장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적극성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학부모 회장님이라든지 학교 내의 직능단체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안도 시도를 해 주셨면 좋겠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여기 이 지역의 특성이 젊은 고시생들이나 젊은 직장인들 1인 가구가 매우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젊은세대들은 제외되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경관협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분들의 참여 경관협정사업인데 젊은사람들이 참여를 너무 쉽게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학생들도 설득을 해서 들어올 수 있으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계속해서 이거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에 대해서 소남열 위원님이 앞서서질의를 하셨는데 한 동에 60세 이상 고령자 한두 분 정도가 수거업무를 하고 수거된 양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시는데 수거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언제 수거를 하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시간은 별도로 정한 거 없고 수시로

나경채위원

그래서 언제하시냐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 수거를 하냐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낮에 많이 합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낮에 주로 합니다.

나경채위원

이 법광고물이 배포되는 시간은 언제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새벽이나 밤 늦게.

나경채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다고 언제 보고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민원 제기하는 지도 알고 계시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주로 퇴근시간

나경채위원

퇴근시간 또는 출근시간이죠. 그래서 이전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우리 과장님은 수거시간에 대해서 일과 중에 하는 것보다는 특히 아침에 출근길이나 아이들 등하교 지도를 하는 경우에 이게 낯 뜨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거시간을 앞당기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은 수거시간을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방금 물어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 안 하시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고 노인분들이라서 잠이 적습니다. 새벽에 하시는 분도&nb sp;있고 낮에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앞서 답변에는 일과 중에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탄력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탄력적으로.

나경채위원

과장님, 일과 중에 한다고 하셨거든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올해 1, 2월달에 있었던 업무보고 중에 과장님이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그부분을 시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잠이 없는 분들은 새벽에도 하시는 분이 있다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아침에 일찍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가능하면 새벽에 하는 걸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일하시는 분들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새벽까지는 아니어도 아침 등·하교 시간에 되도록이면 일을 하는 흔적과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시간을 그렇게 조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고 이것을 그냥 개인적 성향에 맡겨두실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나경채 위원님과 소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62쪽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거를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은 각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이런 불법광고들이 많고 어느 지역은 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많은 지역에 인원을 좀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동에서 추천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추천을 하는데 한 동에 한 명이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냥 추천하는 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과에서 몇 명 이상을 더 하고 싶은 분 있으면 추천을 하라는 뭐가 내려가야만이, 지시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의거해서 더 추천을 할 거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현재로써는 여유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다가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58쪽에, 이번에 풍수해 대비해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하셨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애위원

하셨는데 이번 태풍에 볼라벤과 나중에 덴빈? 그 2개 왔는데 그거 올 때 불법광고물이 떨어진 곳 있어요 이번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동에서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현장을 가 보니까 한 10개소에서 대부분 철거하고 일부 위험한 부분은 본인들이 수리해서 지금 현재 100%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할 때는 발견을 못 했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김정애위원

이번에 대학동 녹두거리하고 제가 직접 본 곳도 삼성동에 간판이 막 달랑거려서 그 제거하는 걸 제가 직접 봤는데 빨리 점검을 했다면 이런 부분을 좀, 미리 해서 했더라면 좀 더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판단되는 건 너트가 빠졌다든지 그런 거는 바로 시정조치가 되는데 육안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평소에 할 때 그 문제점이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대형간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된 간판은 건물주한테 자진정비토록 하고 옥상간판이라든지 큰 간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하고 안전점검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업체하고 같이 상반기·하반기, 그 다음에 태풍 올 때 한 두 번 정도 그럼 1년에 한 3, 4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트라든지 이런 게 이상이 있다든지 녹이 슬었을 때는 우리가 시정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결과를 받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시정조치를 안 하고 계속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강제철거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었어요? 아니 제가 궁금한 부분이 정말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간판이 평소에라도 만약에 낙하됐을 경우에 위험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검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점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닐까 시정조치하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참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태풍이 세게 바람이 불었을 때는 단단한 것도 떨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안내문도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앞으로 더욱더 순찰을 강화시킨다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없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현수막 철거할 때 그걸 제가 한번 더 질의를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59쪽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59쪽. 철거할 때 시설을 하는 업체가 있죠 광고업주가? 시설하는, 간판 하는 업주 그분들이 달 때 신고를 해요 어디에 단다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허가하고 신고사항은 우리한테 허가신고를 득해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그게 마냥 설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몇 개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영업을 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간판을 달려고 보통 업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간판을 달아야지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고정간판은 바로바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일반 현수막을 설치했을 경우에 지금 철거를 할 때 철거가 안 돼서 우리 일반업체 또 위탁업체가 가서 그걸 철거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우리가 직접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든. 그런데 철거할 때도 신고를 할 때 그 업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걸 미리 정한다면 굳이 이중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게시대가 10개 있습니다. 그 외에 현수막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거는 실질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보통 현수막을 우리한테 신고를 득해서

김정애위원

불법인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어쨌든 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봇대나 이런 데 주렁주렁 달려있어서 도시미관에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업체에 맡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그것도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직원들한테 철거할 때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킵니다. 시키는데 불법업체에서 현수막을 걸었다가 자기들이 자진철거했을 때 성의없이 떼가지고 상당히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김정애위원

자진철거할 때도 많이 교육 좀 시키시고, 확실하게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저는 몇 쪽보다도 디자인서울거리 멋있는 거리를 만들려면 물론 간판 안전사고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혹시 한전하고 전보선 관계 협의할 수 있는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끈 이야기

정예숙위원

아니 전보선 지중으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지중화 관계는 토목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디자인거리 자작나무 밑에 테두리 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녹지과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흙이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나

태동

김태동위원

미관이 괜찮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괜찮습니다 현재. 미관상으로는 그런데

태동

김태동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거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 시작을 잘못한 겁니다. 테두리 없는 그런 나무 공간을 두면 되겠습니까? 한번 시범으로 하나만 딱 해 보시고 모양이 나면 앞으로 예산 들여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몇 년 전부터 길거리에 벤치를 검토해 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타 구에 있는 사례까지 와서 말씀을 사진 찍어서 드렸어요. 여기 공원녹지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시범으로 하나라도 말이야 느티나무 하나 공원녹지과장한테 부탁드리고 토목과에 얘기해서 한번 파서 디귿자로 벤치 하나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해 보시라니까. 이거 주민들 참 좋아합니다. 이거요, 길거리에 횡단보도 같은 데 아주머니들 장바구니 들고 가다가도 힘드니까 또 노인네들이 힘드니까 그런 코너에다 디귿자로 해서 벤치를 만들고 느티나무를 심으면요 아주 보기 좋고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편리하고 좋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와서 말씀드렸는데 왜 시작도 안 해 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실지로 디자인거리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 과 소관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좀

태동

김태동위원

디자인 아닙니까. 과 자체가 디자인이에요. 협조 구해서 딱 횡단보도 지정해서 양쪽에다 여유공간 있는 데다가 시범으로 하나만 디자인 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라니까. 예?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맨날 협의만 하다가 언제 해요? 좋은 걸 말이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한번 해 보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라니까. 뭔 검토야 검토. 맨날 검토하다가, 그럼 언제 검토해.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 구청하고 구의회 보는 것이 어떻게 봅니까? 동반자적 관계로 봅니까 아니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서로 협조하는 관계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청은 인근에 구청 표지판이 상당히 좀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하철 안에도 있습니다. "관악구의회"라는 표지판이 이 인근에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해서 그 관계는 우리 과 소관이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입니까 소관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건설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건설관리과?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표지판을, 그러니까 사유화만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도로니까, 공공도로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까지 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겠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가 이따 건설관리과 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선 일명 통신선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건설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렇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공간점용 해가지고.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도시디자인에 관해서요. 지금 제 방에 보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점용

소남열위원

아, 점용에 관한 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방에 보면 어린이들 시각에서 바라본 통신선에 복잡한, 거미줄처럼 흐트러진 아주 도시미관을 흐트려놓는 그런 사진과 그걸 정리해 주십시오 하는 아주 큰 화일로 해서 저한테 보내온 게 있습니다 벌써 2년 전에. 그런데 정말 통신선 그걸 너무 산발적으로 배치되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걸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아니고 그것도 건설관리과.

소남열위원

건설관리과입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래서 도시디자인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쪽에 가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지난 8월 30일 공원녹지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유가족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8월 31날 불미스럽게 기간제근로자가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있었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태팀이 현재 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 생태팀 소속에 있는 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3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공원녹지과 산하에 총 3대 아니면 생태팀에 3대?

생태팀에 3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많이 모자란다고 해요. 급한 일이 있으면 개인 차를 서로 이용해서 한다고 해요 급한 상황에 있을 때. 구청차가 아니고 일반 개인 차를 서로 이용하고 휴대폰도 개인 걸 쓰고 한다고 해요 많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사실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는 각 팀별로 예를 들어서 생태팀에도 차량이 해충구제차량, 숲가꾸기 차량, 산불차량 이렇게 3대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있어도 사업장이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차가 배치가 안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런 걸 대책을 세우셔야지 개인 차량을 사용하고 또 개인 기름값이 들어가고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과장님이 가을에 예산 반영할 때 그런 걸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하든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차분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는, 기관제근로자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 정식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충분하게 보상금액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은 특별하게 법에 정한 게 없으니까 위로금이나 이런 걸 줄 수는 없는 아니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전체 다 가입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족연금이나 장례금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가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는 3개월 간 평균임금의 52%가 유족연금으로 나가고 거기서 플러스 해서 미성년자나 노약자를 모시고 있을 때는 거기서 5%씩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망인,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생존시까지 거기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치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임창빈위원장

아는데요 이번에 그 비용 받아가지고 차후에 미망인이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보상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행안부나 상부 단체에 건의 해 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방법이 없나? 과에서 상신을 하든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각 구청에 유사사례를 조사중에 있고요 저희 고문 변호사한테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자문중에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관련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신 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가족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의회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업중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일당을 한 5만원 정도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작업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동을 위해서 개인 차량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고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락이나 이런 것도 개인 휴대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중에 발생한 특히 자가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일정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없고요 사실 그 전에는 직원들이나 작업반장들이 공적으로 자기 차를 이용해서 갈 때는 사실 구청에서 급유하는 걸 지원을 해 주고 제가 타 구청에 근무할 때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그런 것도 없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의회차원에서도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이야기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차제에 공원녹지과에서부터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충 또는 불만 이런 것들을 접수를 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도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점검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상용직노동자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해보험이나 사망 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청이든 보험 같은 게 있고 관련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중장기 이상의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소위 보상금 또는 위자료 이런 것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들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의 이번 생태팀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재해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행정업무보다는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하면서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분들이 기간제건 그렇지 않건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사고는 철저히 예방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위자료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해 놓는 제도개선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관악구청에도 취업규칙이 있죠? 노동법에 의해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 구비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취업규칙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우리 구청에도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공무원 이외에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구비해야 되는 의무사업장에 해당되는 게 있을 겁니다. 취업규칙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중에 임금의 기준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는요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구조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담도록 하고 있어요. 관련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거는 취업규칙에 이런 내용이 내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래서 우리 관악구청의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문제도 이번 기회에 다른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해서 상의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도시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 내에서 마련할 수 있는 성질의 근거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 서울시나 또는 상급기관에 이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촉구하거나 이런 게 제도개선 요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안을 찾고 검토결과 내부적으로 좀 곤란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오면 상급단체를 통해서라도 이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다른 국장님하고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상의를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제일 많이 상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과에서도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에 맞게끔 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 개선해서 만들고 그게 안 되면 건의하고 특히 이런 사고 안 나면 더 좋겠지마는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이 차제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지 이번 생태팀에서 일하시던 분의 사고에 단기적으로 이걸 보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종합적인 차원에서 보상기준 마련에서부터 또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업무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예상 외로 구청에 사건사고들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요. 2011년도 대한민국 전체 사업장의 평균 산업재해 비율이 0.69%입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그것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이나 상용직 근로자들도 많이 크고 작은 상해 또 안타깝게도 이번처럼 사망하는 경우도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있는데 그런 측면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 구청이 좀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 국장님이 같이 마련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맞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저도 역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고 원인이 뭐였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까 자료에 자세히 있지만요 사고 정황을 말씀드리면,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를, 철책선에 걸려있는 나무를 수방사령부에서 보안상 긴급히 제거해 달라 해서 제거하러 갔다가 도로 올려고 하는데 군부대에서 다시 나와서 옆에 있던 나무도, 비스듬히 있던 나무도 위험하니까 그때 마침 덴빈이 서울 부근으로 상륙한다는 그런 예보가 있어서 간곡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을 자르다가 안전조치라고 할까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하다가 무리하게 자르다가 거기서 그런 사고가 발생됐던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바로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바로 그러한 이게 굉장히 군인들도 처리하지 못한 위험한 작업을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했다라는 결론이에요 보면.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뭐라고 써 있냐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피하라고 지시하여 2명은 피하였으나 사고자는 피하지 않고 옆에 있는 나무를 잡고 서 있다가 갑자기 나무가 사라지고 무너져서 사고자를 덮쳐 머리를 다쳤다, 이것은 안전교육을 안 했거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한, 안전관리자가 누구죠 책임자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날 저희 기능직 7급 직원입니다.

소남열위원

어떻게 조치가 됐죠 그분에 대해서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신상 말씀하십니까?

소남열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경찰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에서 오늘 조사하러 갔습니다.

소남열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업하는 분들 혹시 작업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나 간단한 이동식 텐트라도 쳐주고 합니까? 어떻게 처리해 주시죠 작업복을 갈아입는 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통 한 군데 모이는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에서 모여서 거기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작업장으로 이동해서 그렇게 작업을

소남열위원

아, 그렇게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모여라 해서 거기서 아예 출근해라, 그쪽에서 아주 허허벌판에서 옷을 갈아입고 작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야 대안이 나오는 거지 이거 어쩌다 한 번씩 초소에 모여서 할 때를 말씀하시면 대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솔직한 얘기를 해야 내년 예산 세울 때에 이동식 텐트를 산다든지 그렇게 되죠. 왜 그런 거짓말씀을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좀 오해하시는데 일부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원칙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소남열위원

원칙이야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현실에서 또 일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 가리개 현수막 아주 간단하게 하나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분들의 어떠한 인격도 존중해 가면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67쪽에 보면 추억의 우편함 설치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소지로 발송을 2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건이나 발송하셨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발송을 하는데

소남열위원

몇 건이나 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 한 번 해서 38건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1회에 38건? 그러면 2회면 한 70여 건 되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소남열위원

실시 안 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반기는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요금은

소남열위원

그렇게 하죠,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별도로 잡혀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시비 관리비에 거기에서

소남열위원

그럼 처음 총사업비 연초에는 계획할 때 2,700만원을 잡았는데 2,000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2,000만원은 우선 추억의 우편함 값만 한 게 아니고 이 주변에 보면 숲속도서관도 있고 도서함, 도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2,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인 이유를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여기서 한 군데가 제외됐습니다.

소남열위원

제외가 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지금 우편함만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주변에 의자 설치도 있고

소남열위원

의자는 보이지 않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변에 그 근방에 있습니다. 있고, 탁자도 있고 거기 앉아서 쓸 수 있는 탁자, 휴게시설도 있고 그게 전부다 합해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쉼터도서실이라고 보이네요. 거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도서관과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얼마나 책을 보유해서 어떻게 예산을 매년 세워나가려고 거기서 관리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게 한 100권에서 200권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처음에 중고책을 배치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책을 많이 가져가는 게 있고 해서 헌책을 과 직원들한테 많이 수집해서 비치하고 또 월간지나 등등 이런 걸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걸 저희 과에서 하는 이유는 산 속에 등산로변에 둘레길 돼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러한 도서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별도로 간단한 잡지 정도로 계속 비치할 계획인가 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헌책이나

소남열위원

예산 없이 찬조 받아서 이렇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필요하면 저희들도 중고책이나 이런 것도 사서 넣겠지마는 특별하게 큰 예산을 별도로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의자까지 현황, 더 나아가서 그쪽에 공사계약 내역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2,700만원 받아놨는데, 서울시비로 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삼성동이나 인헌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시지 왜 이렇게 두 군데로 줄였어요? 이왕이면 저기 다른 지역에도 하시면 더 좋을 텐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리문제나 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는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2,7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한 게 아니고 서울둘레길 조성사업비, 예를 들어 10억원이 있다고 하면 본 공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만원은 서울시에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합해서 쓰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데에 쓰죠.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창의어린이집 공원조성에 있어서 요즘 언론에 상당히 바닥재가 불량시공이 됐다라고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지역에 한번 전수조사를 혹시 해 보신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런 처음 시공할 때부터 어떤 기준에 합격한 바닥재를 쓰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물론 감독할 때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엊그제 보도된 거기에 감사를 저희들도 작년에 받아서 일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된 그런 사례는 두께가 약간 적다든지 그런 사례가 됐고요 어제같이 접착이 안 돼서 뜯어지고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고, 그래서 추가 보충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에 가서 보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바닥재들이 바닥재는 좋을지언정 밑에 기반시설 내지는 다지기 방법을 잘못했는지 주저앉아서 굉장히 울퉁불퉁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의 막대한 세금이 세금으로 설치된 데에 어떠한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도림천에 제방둑 부위에 시설물들은 지금 이 과에서 관리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설치돼 있는 나무하고

소남열위원

체육시설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체육시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신사동 쪽에 제방뚝 위에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체육시설과 팔각정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굉장히 지금 노후돼 있고 체육시설은 옆에 노점상에서 술을 가지고 와서 드시는 분, 기타 화장실 냄새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지금 불편합니다. 물론 담당자하고 대화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주민들이 더 안 쪽으로 즉, 롯데백화점 쪽으로, 우성아파트 쪽으로, 한적한 곳으로 체육시설을 옮겨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팔각정은 거기에 그대로 놔두더라도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지금 마사토라고 그러죠? 마사토로 거기를 채워놨는데 배수로가 잘 안 돼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고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사토를 더 좀 채워주시고, 배수로 시설을 중간중간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간이 물빠지는 곳을 해 주시면 아마 이렇게 비가 왔을 때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먼저, 사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참 과장님, 가뭄이 많이 왔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또 무더위도 너무 많이 왔고.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산 입구에 상가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관리 중에 상인들 전기료, 전기료는 누가 관리합니까? 전기를 쓴 용량이나 사용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관악산 휴게소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상인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익찬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가게에서 쓴 사람들이 그건 그분들이 내시고요 또 공공적으로 쓰는 건 저희들이 내고 구분해서 내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거기 상인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은 누가 걷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상인회 대표회의에서 거둬갖고 저희들한테 줍니다.

전익찬위원

상인들이 거둬서 공원관리자에게 주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글쎄, 저는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기들은 한 사람 앞에 한 4평인가 몇 평 되죠? 그런데 2개씩 합친 데는 한 30만원씩 나온다고 그래요, 전기세가. 나는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가끔 밥을 먹으러 가면 그 사람들의 몇 번 제일 불만 하는 걸 알아서 잘 하겠지 했는데 얼마전에도 그렇고 또 다른 집에 가서도 밥을 먹었더니 그 양반하고 나하고 좀 잘 안다고 전기세에 제일 불만을 진짜, 그러면 자기들이 개인별로 딱딱 새로 해 주면 자기가 많이 썼으니까 많이 내는 건 괜찮은데 말하자면 이쪽에서 10kwh 썼으면 30kwh 값을 받는 건지 아니면 아까 누진세가 세 배, 네 배가 나와서 다른 데 전기세보다 많이 받는 건지 그 사람들은 그거에 너무 의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소 좀 해 달라고 건의가 몇 번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 위원님 있잖아요 구분이 계량기가 다 따로 있어서 상가 사용하면 자기들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은 상인들 자체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익찬위원

글쎄,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잘 했으리라 믿고 하는데 또 우리 옆에 소남열 위원님이 보충질의한다니까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74쪽에 관악산 입구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시행 중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되기 전에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또 기본 구상안도 중간보고회가 있었어요 지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관악산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려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해서 과업지시라는 게 있습니다. 해서 그런 걸 작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자문결과가 뭐냐면 곧바로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본 구상안 절차를, 기본 구상안 용역을 다시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약간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충 중간보고한 구상안에 이번 실행되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직은 큰 틀만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김정애위원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확정된 그런 사항은

김정애위원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상반기에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서 그 자료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들께 배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기본 구상안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때가 언제쯤 돼요 그거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한 달 내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70쪽에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창의어린이집 공원 시설을 할 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 놀이시설의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생활공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종류가 망가진 거 보수하고 이런 것들 하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하고 청소도 하고.

김정애위원

그러면 청소할 때 소독 같은 것도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소독은 그 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생태팀에서 아까 업무보고할 때 산림 병해충 방재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자연생태팀에 약을 뿌리는 업무 담당자가 있어서 우리 구 전체 걸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자연생태팀에서 하는데 그거는 산림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독은 달라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청소를 하는데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는데 1년에 몇 번을 한다든지 정해놓고 하는가요 아니면 수시로 하는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원래는 공원 하나 당 사람을 고정배치해서 청소를 하면 공원이 깨끗하고 좋은데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여러 사람 차량을 이용해서 돌면서 청소를 합니다. 거의 매일 한 번씩 도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 바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원에 약 뿌리고 하는 건 바닥에 다 뿌리고 하는 게 아니고 주변 공원 내에 있는 나무에서 벌레가 발생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해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어린이시설을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놀고 그러는데 계속하면 세균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계속 그걸 방치해 놓으면 어린아이들 놀이고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해 놓고 아니면 동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놀이시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많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소독은 별도로 어렵고요 대신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 회충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안전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불합격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까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불합격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김정애위원

계속 그거는 하지만 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모래사장 그런 거에 대한 건 모래를 갖다 놓으면 오래 됐으면 교체도 하고 중간에는 개 기생충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조사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한 번 했을 때 불량하다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1년에 한 번 했다면 중간에 한 번을 더 하기를 원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조사를 한 결과가 좋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걸 무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1년에 두번이고 분기별로 하면 좋은데 검사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별 문제가 없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좋죠.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 이 과에서 관리하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가로수가 일정한 거리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각 노선별로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종이 전부다 정해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거리. 수종과 수종 간의 거리.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규칙에 거리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m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6m ~ 8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정확히 거리를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곳은 굉장히 촘촘이 심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특히 강남길 같은 경우 강남아파트 앞에 보면 은행나무, 제가 다른 데는 관심있게 못 봐서 미안합니다는 강남아파트 앞쪽에 보면 너무 촘촘이 심어져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거냐라고 여쭤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 거리는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는대로 담당자께서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익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관악산 입구 상가의 전기료 문제, 왜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오냐 하면 누진세 적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계량기 한 대로 그 많은 상가 지하 같은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누진율 적용을 받아서 그렇게 많이 내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직 거기까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 사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못 하는 이유를 들어 보니까 점포 하나가 여러 사람의 주인으로 형성됐다 하고요 칸이 막아져 있지 않아서 별도의 개인 계량기를 한전으로부터 받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를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일반 콘테이너박스에도 우리 구에서 무허가 건물로 확인만 해주면 한전 계량기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본 건물에 칸막이가 안 됐다 해서 안 내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면 커텐 치세요. 그래서라도 서민들이 저렴하게 전기를 쓸 수 있고 합법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왜 안 되는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전문가들과 저도 검토를 해 볼테니까 그 결과를 전 위원님들에게 안 되는 이유를, 한전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서 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안까지 제시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연구해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변에 놓여져 있는 화분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또 동에서 하는 게 있고 건설관리과에서 잡상인 단속반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규모가 제일 크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이 지역뿐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서울대입구역이 아닌 곳에 있는 곳은 건설관리과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건가 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입구역 사거리에는 전체 꽃 화분이 몇 개가 있죠? 관악구청 앞에도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청 청사 내에 있고 사거리 횡단보도상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갯수는 모르겠는데 한 14개가 됩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우리가 길 가다 눈에 띄는 건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는 의미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예산도 자치행정과 예산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년에 꽃 값이 동사무소 지원분이 2,000만원씩 책정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다 해서 2,000만원이요? 각각 2,000만원이요 다 해서 2,000만원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다 해서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면 봄에 그거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최소한 세번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전에 옛날에는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꽃을 사서 심고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그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처음에 제가 1년에 두 번씩봄·가을에 했었는데

나경채위원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꽃만 저희들이 사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공동구매를 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상 봄에한 번밖에 안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2,000만원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화단도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화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림역하고 시흥IC하고 그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화분이 곳곳에 많은데 전체 갯수가 몇 개인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공원녹지과는? 동사무소 걸 다 합쳐봐야 알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나경채위원

화분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봄에 팬지 같은 거 심었어요. 한참 지나면 죽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여러 달 동안 흑만 있단 말이죠. 큰 재떨이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심고 나면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많이 합니다. 자체적으로 꽃을 심고 그렇지 않으면 빈 화분으로 방치하지 마라, 철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최하 서너 번 정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동에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철거를 해서 그걸 어디다 보관합니까? 동에 보관할 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꽃 화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세우고 예산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불가피하면 화분의 숫자를 조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딱 한 철 보기 좋고 나머지는 그냥 도로의 지장물 기능밖에 안 되거든요. 쓰레기가 들어가고 담배꽁초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과 관련돼서 아주 뚜렷하게 시원한 해결책이 금방 나오지는 않겠지만 방안을 찾아서 도로에 방치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산 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꽃과 관련된 예산이 2,000만원이라고 하시는 데 이게 제대로 관리되는 구 같은 경우는 몇 억원씩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낭비적 요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한 철만 자라는 1년생 식물을 심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라도 이왕에 거기다 화분을 계속 유지할 거면 다년생식물을 심는 방안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시도하거나 또는 예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들이면서도 화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는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가 보면 연꽃을 심어놨는데 그건 1년 내내 두면 되는 겁니다. 물만 관리해 주면 되는 거고 해가 지나면 다시 알아서 소생하고요 이런 등등의 다른 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산사태 예방공사가 큰 비가 온 이후에 무너진 곳도 있고 이런 데가 있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소소하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소소하지 않던데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큰 비가 왔기 때문에 계속 방치를 하면 한꺼번에, 왜냐면 시멘트로 다 발라져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고 이번 비로 도림천 한가운데 굉장히 큰 덩어리 바위 몇 개가 시멘트하고 범벅이 돼서 굉장히 큰 바위 하나가 떠내려 와서 턱 서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아직도 못 치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산사태 예방공사 해놓은 곳에 추가적인 손실이나 망실 같은 게 없었는지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우려할 만하게 큰 피해는 없었다고 자체 점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추가로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까지는 없으시다는 거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또 하자기간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나경채위원

지금은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한 바퀴 둘러봐서 작은 하자라 하더라도 보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하고 다른 판단이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우려된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서울대학교 사방학 전공 교수인 임상중 교수님을 모시고 몇 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 자체 내에서 그러한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 가서 자문을 받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선 급한 데 두 군데를 했었는데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었고요 일부 보완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작년, 금년해서 약 40군데를 서울시비 96억원을 투입해서 숨가쁘게 피해지역 복구와 예방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일부 미진한 부분도 없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그러한 계곡 내에서 평지 내에서 콘크리트를 쳐서 단단하게 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항상 회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자꾸 별거 아닌 것처럼 하셔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번 회의 때 사진까지 찍어서 공사 끝난 지 두 달도 안 된 공사가 얼마만큼 비 한 번 오고 나서 망가졌는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추가 폭우 이후에도 그런 사고나 그런 관찰을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계속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지역은 콘크리트를 해서 하는 찰싹기공법이 아니고 메쌓기공법,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한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는 일부 무너질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무너졌다고 보여드린 부분은 콘크리트 시공을 한 데를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콘크리트 시공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무를 자르다가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한 번 나면 고생하신 보람이 싹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은 예상치 않은 태풍도 오고 많은 비가 쏟아져서 나무가 많이 넘어지고 해요. 저희 신원동 뒷산에도 작년에 많은 나무가 쓰러져서 치우시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험이 많으 신 분이, 나무를 자를 때 경험 있는 분을 보내셔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방지하시고. 아까 우리 소남열 전 위원장님께서 서울대학교 앞에 점포관리 말씀하셨는데 그 계량기에는 계량기 전기를 아마 LED로 바꾸면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덜 수 있는 전기가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LED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여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전기요금 관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면 기준점 관리현황에 지적삼각점, 지적보조점, 지적도근점,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1급,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측량의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삼각점에 있는 거는 보통 산 위에 또 건물 꼭대기에 있는 게 점수이고요, 그 밑에는 삼각점의 제일 위와 보점이라고 그래서 삼각보조점 주로 건물 위에 설치해서 중간에 그걸 우리가 따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걸 따와서 같이 보점을 놉니다. 지적도근점은 일반 땅에 우리가 가다보면 설치돼 있습니다. 측량하는데 주요 기점이 되며 좌표로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1급, 2급으로 나눠놓는 거는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목 기준점인데요 저희들이 관리만 합니다, 사용은 안 하고요.

소남열위원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9쪽에 보면 측량기준점 관리를 이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준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분쟁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최초에 서울시내의 기준점을 몇 년도에 잡았나요? '80년도에 한번 새롭게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82년인지 '83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연도에 관계없이. 지금 기준점이 좀, 저는 지반의 움직임을 통해서 기준점이 조금은 틀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준점을 잡는 것은 상당히 정밀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래서 첫째 움직이지 않는 어떠한,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움직이지 않는 어떠한 기준점에서부터 새롭게 잡을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지적 재조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와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다 해서 지금 재조사법이 통과되어서 아마 전체적인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거에 기준해서 이번에 측량기준점 관리를 할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년에 저희들이 공사구간이라든지 혹시 없어지는 게 있나 없나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걸 다시 새롭게 하는 기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소남열위원

하루속히 저는 그 기준점을 다시 완벽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점을 예컨대 동쪽에서부터 기준점을 잡아온 것을 끌어다가 측량할 때와 서쪽에서 기준점이 있는 걸 잡아다 끌어서 할 때에 그 오차가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이번에 새롭게 잡을 때라도 광범위하게 좀 신경을 써서 기준점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재조사사업이 30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마 전면적으로 다 개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도 많이 했고요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본위원도 그런 걸 당해 봤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다른 우리 주민들도 측량할 때마다 약간의 측량 오차범위가 있는 것 때문에 법정소송에 휘말리곤 하는데 그런 일이 하루속히 사라졌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98쪽에 서울대부지 지적공부 등 공적장부 정리를 하신다고 그랬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건축물 명칭이 다수 불일치하다고 했는데 왜 불일치하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관 A동 이렇게 건축물대장에 정리가 들어오면 그쪽에서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또 그 명칭과 다르게 별도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 사용은 하지만 서로 건축물대장 떼고 할 때에 명칭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 번지로 있는데 현재는 건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는 대지로 돼야 되는데 아직 그쪽에서는 임야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기해서 지적정리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임야 상태로 있는데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건축허가는 납니다.

소남열위원

임야 상태에서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건축허가만 받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협의로써 자기네들 자체 준공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래 공공부문에서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받고 나서 또 사용검사도 공고문을 해줘야 되는데 사용검사는 자체로 협의로써 끝나버려요.

소남열위원

그런놈의 특혜가 어디가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거기서 공부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리해서 지적공부 올려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둬버리니까 그게 몇십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기관이 거의 같은 꼴일 것입니다. 그걸 지금 정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남열위원

그 내용을 과장님, 지금 담당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서화시켜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전환 및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적측량 수수료가 약 1억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은 누가 물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서울대에서

소남열위원

아, 서울대에서 뭅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우리 구에서 무는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협조 중에 있는데요 법인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것까지는 신경을 못 쓸 형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여튼

소남열위원

절대 이거는 서울대 쪽에서 본인들의 어떠한 문제니까 본인들의 비용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젓번에는 도로명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전익찬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약 1,000개가 된다고 그랬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런데 1,000개 중에 아까 교육을 1년에 몇 명 정도 받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900명인데 작년까지는 중개업 보조자도 같이 받았거든요. 중개업 보조원까지 해서 작년에 900명 받았습니다.

전익찬위원

보조원까지 받았다고 하면 지금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옛날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중개인.

전익찬위원

중개인이라고 하나? 그런 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사실 자기가 실질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나이가 90, 100살 된 양반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대로 중개업 보조원이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할 수가 없죠.

전익찬위원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건지 나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여러 가지 다 시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로서의 자세라든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지켜야 될 사항들

전익찬위원

그러면 중개를 하면서 보조원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할 수가 없죠,

전익찬위원

그러면 누가 찍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중개업자가 해야죠.

전익찬위원

중개업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허가는 살아있으면서 보조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찍어줘 가지고 사고가 나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전익찬위원

그거 단속하고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게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60명 됩니다.

전익찬위원

보조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중개인.

전익찬위원

지금 살아 있는 것은 160명이 살아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중개인. 나머지는 공인중개사.

전익찬위원

여기는 공인중개사라고 안 나와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위원님,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종사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없죠.

전익찬위원

아까 말처럼 부동산 옛날에 가진 양반들이 160명이고 840명이 공인중개사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런데 이중에 보면 우리 관악구만 아니고 타 구 몇 군데 가 보면 허가는 있는데 그분 어디갔냐고 하면 병원에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자기가 중개업소 허가자인양 하는데 우리 관악구는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고는 합니다.

전익찬위원

나가면 그 허가가 취소가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어떤 물증이 있어야 저희들이 취소를 합니다.

전익찬위원

잘 관리하고 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혹시 우리가 못 하더라도 어떤 민원 생기는 업소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점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사고만 안 나면 할 필요는 없는데 미리 예방차원에서 요즈음 전세, 월세들 가면서 떼이고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요즘 어려운데 확인하고 뭐하고 아주 그런가 보더라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지금 1,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굉장히 심하게 고충을 호소합니다.

전익찬위원

사고난 데는 또 그런 데만 사고 나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익찬위원

잘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미등록지 조사·등록 중에 먼젓번에도 일자리과장님께서 낙성대에 우리 관악구에 땅을 못 찾았는데 이번에 찾아내 가지고 거기다가 아름답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이런 것은 지적이 오래돼 가지고 지금까지 못 찾아내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옛날 구 법에 한강사업을 하면서 도로구간 하천을 일제등록하도록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찾기 어려운 것들은 등록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산화돼서 전산을 겹쳐보면 발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게 있는 것들이 있나 해서.

전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