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명란 의원 발언

제23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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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은평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 은평구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 순서는 행정관리국의 문화관광과를 시작으로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서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좀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시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고 간략하지만 성실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눈이 많이 오네요. 그렇죠? 103페이지 북한산 페스티벌 있잖아요. 여기에 북한산페스티벌이 전년도에 예산이 1,240만원이었는데 2,360만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지요? 그냥 하던대로 하면 어떨까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올해 북한산 페스티벌 개최 들어간 총 비용이 8,600만원이었습니다. 8,600만원이 우리은행에서 1,000만원 해주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공모를 해서 8,600만원 들었는데 내년에는 사실은 우리은행에서 보조를 못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증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유관기관에서 했던 것을 못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조를 다시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축제를 하려면 8,600이나 그 정도 수준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국비나 시비를 공모를 해서 더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정도 구비는 있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셋이서 문학관 운영을 하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한 명인데 주요 수당이 겹치는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것 같아요.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하고 기간제 근로자 봉급서에 보면 주요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 밑에 보면 토요일에 자원봉사자 52일 두 명, 일요일 공연이 되어서 60일 두 명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요 수당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밑에는 이 기간제근로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오십여.... .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기간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가 또 있는 것이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혼자 가지고는 거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을 못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한문화 특구체험 프로그램이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133페이지 은평역사한옥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운영을 보니까 이 한문화특구 체험형 프로그램운영을 그것을 하시던지 아니면,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한옥교실이나 역사대학이나 소목교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문화체험형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한문화체험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은평구에 관광객을 어떤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시킬 것인가에 고민을 하면서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이쪽에 활용하는 비용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누리축제는 말 안해도 너무 잘 아시지요. 누리축제를 이렇게 다 갈라놓으셨어요. 파생을 시켜놓았는지 모르겠어요. 파발제하고 또 은평영화제작 프로젝트 그리고 보면 또 다른 과에도 보면 누리축제에서 1,100만원, 1,7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졌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아요. 거의 3억이라는 돈이더라고요. 작년에는 2억인 것 같은데 올해에는 다 나누어 놓으니까 더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국의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한 것은 예산책정된 것은 2억이고요, 누리축제와 연계된 행사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10월에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축제와 연계된 행사들이 그것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누리축제를 계속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은평구에서 추진하는 누리축제가 전국에 모범 사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과 민이 어떤 의견이 지금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던가.... .

정병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잖아요. 민이 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데 사실 우리 직원 위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사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면 다시 바로 잡아서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축제추진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을 할 것이고, 관 성격이 강한 그러니까 개막제, 구민의 날과 같이 이루어지는 개막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관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일부 민과 관의 추진하는 부분을 좀 더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추진위는 어떻게 구성하실 것이에요? 현재 있는 것으로 다시 포장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하실 것이에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저희가 새로 모집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5년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매너리즘이나 어떤 정체성에 빠져 있어서 그분들을 전부 저희는 교체를 해서 새로운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아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추진위원회도 정말 2억이라는 예산이, 민이 그것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머리를 많이 쓰고, 짜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하나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스. 부스를 우리 직원들이 하나 사용한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다루기도 너무 힘들고 제가 봤을 때에는 전혀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누구 말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나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깊히 생각하시고 다시 누리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운영복, 단복 구입비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는 단복이 구입이 되면 내년에는 예산이 다시 제자리 되는 것입니까? 2,000만원이 다시 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합창단 단복은 타 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정도 단복을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6년동안 한번도 구입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단복구입하고 나면 2,000만원은 다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격년정도로 한번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심사하는 과정 중에 예산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알아서 주라고 하는데 알아서 줄 때에는 어떻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주어도 되는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어떤 내용입니까?

정병호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잘 되고 못 되고도 해야 되고 왜 증이 되고 감이 되고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산이니까. 그랬더니 알아서 주는 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안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알아서 제로 시켜도 되는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

정병호위원

저 너무 황당했습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어디, 어느 부서 예산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병호위원

과장님께 물어보시면 아마 나올 것입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얘기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알아서 주는 대로 받겠다는 그런 식으로 늬앙스를 풍기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돈 얘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국장님, 예산은 예산이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국장님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제가 소통이 안되서 그 사항은 모르고 있는 데요. 만약에 위원님이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미 다 들었고요. 다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행사비를 보면 전부 사례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규모가 액수가 크다고 그래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을 모시는 것에 따라서 그 행사가 크고 작고 잘 되고 하니까 사례비를 출연자의 사례비 같은 것을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넉넉하게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하는 자질구레한 행사는 굉장히 비용이 불구하고 사례비가 너무 작아요. 2억짜리 행사에 사례비가 2,000만원도 안되는데 2억에 2,000만원도 안되면 어떻게 행사를 치루겠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게 사실은 사례비를 산정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행사운영비나 그 사항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사례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가게 되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행사운영비에서 일부 쓰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사례비가 많이 세워줘야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문화관광과는 할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어제 밤10시가 넘도록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짧게 해달라고 해서 중요 부분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있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박등규위원

여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라고 했는데 민간단체가 어느 단체에요? 250페이지요. 과장님이 큰 타이틀도 모르고 계시는데.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차이가 있어서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었는데요. 25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등규위원

예.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민간이전하는 것은 공연팀 사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등규위원

아니, 됐어요. 어느 단체운영비보조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올렸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운영단체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위탁할 때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형태로 진행되는 건데 공모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어디인지 명확히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보니까 재미난장쪽에 하는 사업 아니에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재미난장에서 하는 사업은 맞는데요. 거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어느 민간...

박등규위원

지금까지 전년도에 예산액이 4,500이잖아요? 올해도 똑같이 하기는 했는데 4,500 말고 다른 부분을 예산이 많이 몇 억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3억이 편성되서 저희가 2억 2,000만원을 그쪽에 지원했습니다.

박등규위원

이렇게 엉뚱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건지 표시도 안해놓고 누가 봐도 알 수 없겠끔 해놓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눈 가리고 속임수로 구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에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공모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얘기한 것은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대상자를 공모해서 선정한 것이고요. 2015년도 선정해서 재미난장이라는 단체가 들어왔던 것이고요. 2016년도에는 또 마찬가지로 공모절차를 통해서.

박등규위원

4,500만원 예산말고 2억이라는 돈을 재미난장에 줘서 잔치를 했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잔치를 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등규위원

2억에 쓴 계산서 보면 다 나와있어요. 주게 되어 있지 않은 급여도 거기서 주고 엉망이에요. 엉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말도 안된다고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급여는...

박등규위원

다른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알아보지 못하게끔 일반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야.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활성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난장이라는 것은 올해 공모를 통해서 재미난장이라는 단체가 선정되서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공모절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시는...

박등규위원

이름만 바꿔서 하려구요. 재미난장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재미난장명단에 들어있는 그 사람에 속하는 데에 다시 어떤 단체에 한다고 해도 그 명단에 들어가있는 사람이면 절대 10원 하나 안됩니다. 알았어요? 4,500 예산이 잡혀있는데 또 다른 예산을 갖다가 2억씩이나 이게 말이나 돼요? 그것가지고 나누어 먹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올해 4,500이 편성된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편성한 사항이고요.

박등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병호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누리축제도 마찬가지고 엉망이에요. 잘한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도 그래서 한 해 더 해보자 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더 해봐 해서 해줬잖아요. 해보니까 또 엉망이잖아요. 누리축제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안됩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문화관광과 증감한 것이 27억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엉뚱한데다가 이렇게 쓰는 것 자체 27억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27억 중에서 24억은요.

박등규위원

이런 면을 보았을 때 다른 데 살펴보기 전에 한 두개가 아니니까 제가 짧게 하려고 해서 이 두개 부분만 얘기하는데...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엉뚱하다는 얘기가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자료 갖다 놓고서 얘기할까요? 하루종일 얘기할래요? 그렇게 모르면서 자료 다 가져와 보세요. 재미난장에 관한 것 여기다 놓고서 한번 보자구요. 2억을 어디에 썼나 보면 놀랄 겁니다. 이렇게 구민들을 속이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민들이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정산을 정확히 하고 있구요.

박등규위원

정산만 하면 뭐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다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목적 외에 사용 안했으면...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목적 외 사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산서를 더욱 자세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은 없구요.

박등규위원

급여도 두사람 줄 수 있는데 세사람 주었어요. 다 얘기해야 되요?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박등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한다면...

박등규위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기에 합당한 설명을 따로 하던가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던가 하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과장님 따로 박등규위원님께 차후에 대한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 많으실 텐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등규위원님 재미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시비를 3억 받아서 2억 2,000을 집행했다고 했지요. 나머지 8,000은 어떻게 됐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8,000은 구청에서 집행을 했는데 벚꽃축제하고 누리축제 음식축제에 사용했습니다.

이연옥위원

벚꽃축제하고 누리축제에 사용하셨다구요. 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재미난장으로 해서 나온 것인데?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시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 집행한 예산입니다.

이연옥위원

작년에도 4,500을 예산 편성하셨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4,500편성을 안했습니다.

이연옥위원

편성하나도 안하셨습니까? 구비로?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4,500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편성할 때에 올해 사업을 4,500을 편성하셨잖아요? 4,500을 구비 다 사용하셨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불용처리하실 겁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액이 4,500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못받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4,500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구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500을 편성한 겁니다.

이연옥위원

서울시에서 2억 2,000을 갖다 다 쓰셨는데 서울시 예산이 없다고 하면 4,500 갖고 재미난장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재미난장에 4,500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물론 본인들도 판매수익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4,500 예산이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1억 8,000을 충당할 수 있는 자력이 있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1억 8,000을 자체 충당은 아니구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예산편성되어서 집행된 사항이구요. 그에 맞추어서 사업을 했던 사항이고 내년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4,500과 본인들이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이것을 서울시 예산편성이 안됐다면 어려울 것 같고 주로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재미난장을 하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한달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몇 명이나 참석하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경우에 따라 틀리기는 한데 많이 모일 때에는 6-700명 정도 평화과공원 그런데 곳에서 할 때에는 1,500명 이상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예술가도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예술가 발굴된 사람이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참여하는 단체나 예술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시작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연옥위원

박등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문화예술시장 옆에다가도 재미난장 기입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미난장이라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재미난장이구요. 문화예술활성화는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재미난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저희는 대부분 이해할 때에 문화예술시장보다도 재미난장을 하면 얼른 이해를 하고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하셨지요. 활동 재미난장 프로그램 하셨지요. 얼마전에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됐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가 있습니다. 시비를 2014년도부터 2014년 9,000, 2015년도 7,000, 16년도 4,000하면서 시비는 자꾸 줄어들고 구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1억을 예산을 시비 구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 3년간 지원해 주기로 협약하고 서울시에서 2억 저희 구가 1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매칭하는 것인데 어떻게 나눌 것인지 서울시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틀려지는데 1년차에는 서울시에서 9,000만원을 지원했고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 해서 그래서 1억이 맞추어진 것이구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저희가 3,000을 맞춘겁니다.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4,000을 편성되어서 저희가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사를 안하고 하셨나요? 1년에 두 번씩 리모델링을 하고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무슨 공사를 자주 하십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없구요. 내년도에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하고 14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처음에 리모델링 하면서 예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13년도에 한번 하고 14년도 해서 2번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이 한달에 60만원씩 나가요. 거기에 몇평 정도 되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50평 정도 됩니다.

이연옥위원

뭘 하는데 전기요금이 한달에 60만원씩 나오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음악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서 일반건물에 비해서 많이 들어 가는 편입니다.

이연옥위원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침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계속 음악을 하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틀 것이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다보면 월 60만원이 아니라 여 름이나 겨울에는 많이 들어 가고 평균적으로 60이라는 것인지 매월 60은 아닙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이것도 자료요청을 했어요. 공과금 내역서를 가지고 와 봐라, 운영현황하고 마을예술창작소하고 문화예술시장 자료를 갖다달라고 며칠전에 얘기했는데 자료가 오지도 않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쯤 왔을지 모르겠는데 오전 중으로 갖다 준다고 했거든요.

이연옥위원

여름하고 겨울은 냉,난방비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이런 식으로 60만원 12개월 해서 720 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1월달에 얼마, 2월달에 얼마 이렇게 편성할 수는 없거든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계산해서 평균금액으로 12월을 하지 1월달에 얼마 부분적으로 예산서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예산서에는 나와 있다 하지만 자세한 자료를 보면 몇월달에 얼마 나온다고 평균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안 갖다줘서 공과비 내역을 알고 싶어서.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오전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243페이지 한문화특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4월달에 한문화 체험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한문화체험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외국인 광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용역사항입니다. 관광코스라든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관광을 위한.

소심향위원

한문화체험특구에서 한문화특구로 가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한문화특구가 잘 될 수 있느냐 주신다는 것 아니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한문화특구는 지정이 된 상태고 관광코스 내지는 관광프로그램.

소심향위원

한문화체험특구가 된 것인지 한문화특구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구의 지형을 잘 살피고 어떻게 해서 외국인 관광이나 내국인 관광으로 올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옥박물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옥박물관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강사료 편성을 보니까 1억 4,900이 강사료인데 거기에 한문화특구 프로그램 운영비가 3,540만원이고 그리고 한옥박물관에서 교육프로그램 하는 것이 1억 550만원입니다. 한옥박물관이 박물관의 기능이지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하는 기능인가요? 어떻게 1억이라는 돈을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 1억정도 강사료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의 기능이 교육기관이냐, 박물관의 기능이냐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모든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보면 박물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옥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로 한옥역사와 관련된 한옥이나 한옥교실이라든가 은평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도서관도 마찬가지죠. 도서관의 본연의 업무는 도서관의 기능입니다.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열람실에 오게 하고 책을 빌려가고 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런데 박물관은 박물관 본연의 업무보다는 그 업무는 거의 없어요. 내용은. 오히려 프로그램을 주는데 거기 강사도 상당히 강사비가 높다는 거예요. 인원도 적은 시간에 전부 1급, 2급 강사 금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25만원, 35만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많이 오는 주민들을 상대로 과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것처럼 모든 건물이 복합형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도서관이나 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도서관이 책만 빌려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책과 관련된 것들을 강좌를 하고 거기 찾는 분들한테 책을 제대로 보거나 책과 관련된 그런 것처럼 박물관도 박물관을 찾는 분들한테 역사한옥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에 대한 것을 자세히 듣거나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강의 받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 두 번째 강사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료를 많이 편성하거나 적게 편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소심향위원

지방행정연수원 강사료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 과에서 똑같아요. 문화관광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진다면 도서관도 문화관광과 담당이시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강사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요.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때문에 그렇게 강사료가 많이 나가지 않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서관에서도 그 정도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편중되게 한옥박물관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 강사료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1억 500만원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원고료가 20만원씩 3개로 해서 25회가 나가요? 이 원고료는 도대체 뭡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강의를 하게 되면 교제를 만들게 됩니다. 강사가 교재를 만드는데 교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교제비용이 다른데는 만원, 2만원 이렇습니다. 20만원씩 25회나 나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교재원고료입니다. 교제를 만드는데 전문지식에 대한 원고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20만원씩 25회씩이나 그것을 3번씩이나 해서 엄청난 돈이 원고료로 나가는데요. 상당히 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연하고 거기에 참가하는 주민수를 제가 아는데 20만원씩 3번 그것도 25회씩 나갈 정도의 원고료가 나가야 되느냐 이거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서 하는 강의가 강의료를 받고 있는데 보통 재료비 빼고 제일 적은 것이 5만 5,000원이고 많이 받는 것이 30만원입니다. 30만원을 주민들이 내고도 강의를 받을 정도로 강의가 좋다는 내용이거든요.

소심향위원

과장님 강사비가 안 나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강사는 1급, 2급해서 25회씩 계속 나가요. 25만원씩 30만원씩 나가고 원고료는 따로 나간다는 거예요? 25회나. 그러면 강사비 따로 주고 원고료 따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원고료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학술대회 해서 또 20만원씩 나가고 학술대회 운영이라는 것이 발표자, 토론자해서 10명씩 15만원씩 주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강사료에 대해서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방만한 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지침이라 해도 다른 과에 비해서 심하죠. 다른 과도 다 받았어요. 한 과에 1억 500씩 나간 것은 없습니다. 한 부서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한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 또 프로그램이예요. 한문화특구 체험형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옥박물관에서 이렇게 많은 강의료와 원고료가 수없이 나가는데 여기에 또 프로그램이 2,580만원이 들어왔으니 어떤 중복성이 당연히 있지 않느냐 이거죠. 과연 우리가 한문화체험이라는 것이 교육만 하는 것이 한문화체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2,000만원 주고 용역을 주었으면 진짜 관광지가 어딘지, 어디를 발굴해야 관광객이 올 수 있는지 지형지물이라든가, 프로그램은 뭐가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수반된 뒤에 프로그램이 가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문화 체험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면 한옥박물관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전부 강사료하고 프로그램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던, 박물관이던 한문화체험특구와 관련된 이것들은 강의자체가 다 중복되지 않게 편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중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쪽 면으로 편중된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아시안 음식축제가 있었지요. 주체가 어디였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재미난 장이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재미난 장이었죠? 주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은평아시아 음식축제가 몇 회째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1회입니다.

소심향위원

효과가 뭐였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관내에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국가에 특성있는 음식들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에 와있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자긍심을 좀 고취하는 그런 계기가....

소심향위원

그러면 다문화 여성들이 다문화가정들이 몇 명이나 오셨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부스가 10개정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심향위원

몇 분정도 오셨다고 추산하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5명씩만 해도 10개면 50명정도..... .

소심향위원

그렇죠? 예산은 970만원, 1,000만원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비가 왔어요. 저도 세 번을 갔는데 제가 머쓱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실은 비가 온 일기 탓으로... .

소심향위원

일기 탓 아닙니다. 평화공원에서 하는 행사가 항상 그랬어요. 그것 전에도 다른 부서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는데 그것 전 전에서도 평화공원은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그들의 만의 리그를 하고 갔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도 제가 집이 역촌동이기 때문에 제가 역촌동, 대조동을 그날 왔다 갔다하면서 구청도 왔다갔다 하면서 들었는데 지나가는 주민들이 저기 아시아 음식축제 하네, 한번 가봐야 되겠네 하면서 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소심향위원

몇분이나 가셨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지만 몇 분인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물론 그날 날씨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

소심향위원

과장님! 더 안왔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솔직하셔서 다행입니다. 진짜 안왔어요. 그 전 전에도 평화공원에서 했는데 오죽하면 제가 사드렸어요. 하도 불쌍해서 그런데 그런 축제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부스비만 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비가 와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날 다문화가정에서 갖고 온 음식은 다 팔았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먹었지요. 나누면서 서로 주고가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다문화가정의 소통의 기회냐고요.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다문화 여성들 제가 아는데 연락 들었냐고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대조동에도. 과연 제대로 축제라고 말을 붙일 수가 있느냐 이런 돈이 쓸데없이 진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낭비성축제지, 이런 축제하려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축제를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문화 셋이서 문학관 지금 7,600만원 올렸는데 셋이서 문학관이 얼마나 기능을 하신다고 보셨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셋이서 문학관과 관련해서 인터넷을 쳐보았습니다. 셋이서 문학관이나 도적놈 셋이서를 인터넷에 쳐봤는데 많이는 뽑지는 않았지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뭐냐하면 다음 카페나 네이버에 블로그에 올라간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모르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하면 그만큼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평구 북한산을 갔더니 이런 것이 있더라 이렇게 블러그나 다음 카페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에 그 정도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이 7,000만원 이상이나 되는데 루머나 여론도 다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은평구와 전혀 관계없는 이외수씨나 천상병 돌아가신 중광스님, 이 두 분에다가 살아있는 은평구 예술인도 아니고 여기에 내용 보면 제가 효과를 어디에 자랑을 하려고 해도 타 구에서 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또 계속 진행이 그대로 내년에 되면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없이 사업의 변화나 사업의 핵심적인 계획안도 없이 예산을 달라고 해도 되느냐.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이 자랑스럽지 않는 다고 하면.... .

소심향위원

은평구에서 자랑스러워야지요. 이 분들하고 은평구가 뭔 상관이 있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우리 국내에 다른 데를 가보시면 사실은 어떤 중요한 인물들의 지나간 자리만이라도 그것을 관광하거나 아니면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난리입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여쭈어 볼께요. 이외수씨가 한번 와보셨어요? 여기를?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셋이서... .

소심향위원

한번도 안왔잖아요. 솔직히. 언제 오셨어요? 지금 셋이서 문학관에서 한번 오픈도 못했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10월에 저희가 축제와 연결해서 세 분의 기념 작품전을 했습니다. 그 날 오셔서 직접 이외수작가가 사인회를 했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외수씨가 와서 제대로 오픈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못 맞추어서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본인이 시간 내서 오시는 것이고 제대로 공표를 못 했잖아요. 문학관 답지 않게 다른 타 지역에 문학관 가면 그 지역에 살아있는 분, 아니면 그 지역에서 연고가 있는 분 해서 정말 후학양성도 하고 이렇게 해요. 지금 은평구 중, 고등학생을 가르친다던지 문예와 연결이 된다던지 은평구에 산 증인이 있다던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혼이 없는 것이에요. 셋이서 문학관이 은평구에 한문화 특구로 가려고 해도 셋이서 문학관이 은평구와 뭔가 연결된 문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셋이서 문학관에서요, 문인협회에서 사생대회도 하고, 거기에서 토론회도 하고.... .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여기에서 다시한번 논쟁할 수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채근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정병호위원님 말씀에 깊게 동의를 하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릴께요.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에 의원에게 알아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다시금 이 부분은 경고를 드립니다. 문화도시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해서 예산이 27억정도 증액되었다고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마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들 질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략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면서 확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셋이서 문학관 증 7,600만원, 그리고 한옥역사박물관 9억 5,000만원, 그리고 삼각산 미술관 내년에는 2억이지요. 그리고 토지매입비 7,600만원을 빼면 1억 3,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될 것인데, 이 세 부분을 운영하고자 저희가 매년 7억에서 8억 운영비를 매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앞서 전제가 문화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도시로써의 정착을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재정이 넉넉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운영비를 7억, 8억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구비로 해서 뭔가 매칭할 수 있는 노력은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국비나 시비 공모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10억이상의 공연 내지는 강연비 이런 것들 한 10억 이상의 것을 공모해서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시나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께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말씀 안드리지만 올해도 7억, 8억 내년도 7억, 8억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상비인 7억, 8억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 요청해서 시비와 구비가 매칭해서 운영하면 조금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비로 집행하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또 약간의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문화체험형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교육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 60회, 60회해서 강사별로 월 5회씩 편성하여 있는데 너무 과하고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한문화체험축제 3,900 건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체험해야 되겠지요. 교육 하겠다는 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을까? 무슨 내용으로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도나 아니면 한복 같은 경우 잘 입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도를 만들고 체험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통음식 같은 것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 공예나 서예교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정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다하다. 1급이 월 5번, 2급이 월 5번, 5급이 월 5번 한 달에 주중 근무시간이 20일인데 15회를 프로그램 강의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한 사람만 와서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사 뿐만 아니라 보조 강사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횟수가 과다하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삼각산 미술관 조성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한옥전시관을 매입해서 이용하겠다는 부분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역시나 삼각산미술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 은평구 관내 미술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과 관련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사실은 SH공사에서 올해 12월까지만 운영하고 일반매각한다고 하는 사항에서 한옥마을내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다가 미술관이라는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미술관은 전시만을 목적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체험하고 그 다음에 구민들중에서 재능은 있지만 재능을 모르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내고 작품활동하고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외부에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은 최소화하고 저희 구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교육이나 체험하는 그런 것은 돈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문학관과 연계해서 문학관과 붙어있는 담을 없애서 그것을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지는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만들어 놓으시면 결국은 운영비는 우리 관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특별한 계획도 안나온 상태인 것 같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또 여기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도 또 아마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교육을 하게 되면 무료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옥박물관에서 교육비를 최소 55,000원에서 최고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료비를 빼고요. 강사료는 예산으로 책정이 되지만 수입도 별도로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셋이서문학관 역시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삼각산미술관 조성도 취지야 좋지만 얼마만큼 은평구 구민들에게 은평구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내후년에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해서 몇 천만원 1급, 2급, 5급해서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거기가 미술관이 적당한 것인가? 꼭 미술관을 했어야 했나? 다시 한번 문제점을 제기해본 거고요. 은평누리축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에서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됐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해당 제안하신 분과 또 통화나 아니면 제안서를 확인한 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채근배위원

꼭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 평가하신 건가요? 아니면 담당과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뢰를 받고 편성하신 겁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이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135쪽을 보면 은평작은도서관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구청에 본관1층에 보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전하면서.

권순선위원

1층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전비가 내년에는 빠진 겁니다.

권순선위원

이것 말고 전체 작은도서관운영하는 그런 비용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청에 있는 1층 도서관만 이렇게 되고 다른 데는 상관이 없나요? 구청에는 있는 1층 도서관만 이렇게 되고 다른 곳은 상관이 없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사를 작은도서관이 관내에 85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도서관리 시스템을 뭐를 말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작은도서관에서 거기에 삭감된 도서관리 시스템이 어떤 내용인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도서관리 시스템 자체가 작은도서관 있던 것을 이전하면서 거기에 삭감된 겁니다.

권순선위원

저는 작은도서관들이 좀 이렇게 지역마다 80여개 작은도서관들이 있지요. 작은도서관들이 중앙도서관하고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나요? 그게 부족한 것 같은데...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중앙도서관에서 다년도 사업이라고 계속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정확하게 원활하게 연결이 다 됐다고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80여개의 도서관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책들을 갖고 있지요. 암만해도 집에서 가까우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을 통해서 관내에 중점적인 5개 도서관과 연결에 대한 책을 자유자재로 빌려서 보고 반납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면 훨씬 더 작은 도서관들이 위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도 어떤 장서들이 있는지 파악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굳이 중복된 도서구입을 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조금씩 나누어서 구입한다던지 더 많은 책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그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권순선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한개 도서관당 1,000만원 이상씩 예상이 그렇구요. 이것을 지금 국가에서는 작은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저희가 이중으로 돈을 투입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권순선위원

국가에서 합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하고 있는데 지금 공 사립까지는 안내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자체가요.

권순선위원

아직은요. 언제 내려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구 차원에서는 그런 사업들은 필요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공도서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지난번 유명란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를 좀더 올려 달라 많은 책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반영됐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유명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억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권순선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120쪽에 보면 은평문화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 구 지원하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시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구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매칭비율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75대 2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대해서 좀 점검이나 많이 해보셨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은평문화원에 대해서 사실 문화원이라 관심을 많이 갖고 작년부더 홈피랑 들어 가보는데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들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성과가 없어서 은평에서는 문화 단체들도 많고 활성화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 안에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아니면 한옥역사박물관이나 이런 곳하고 연계에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거나 방안들을 갖고 계신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셋이서 문학관에서 문인협회에서는 시화전도 하고 작품설명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저희가 향토해설사들을 많이 저희가 사업에 연계해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문화해설사분들이 우리 마을역사탐방이나 한옥역사박물관 이쪽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업들과 보니까 앞에 내고장 견학교실도 있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역사탐방 교실도 있고 그리고 한옥박물관에도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좀 더 중복사업이라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중복은 아니구요. 역사탐방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한옥역사박물관에서 하는 강의나 이런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있기는 한데 프로그램 자체가 틀린 것이구요. 저희가 중복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하도록 팀이나 아니면 계획단계부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중복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다구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복지과하고도 중복이 안 되도록 사업내용이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은평문화원에 청소년예술제 이런 사업들은 사실 은평문화원에 대한 지방문화원에 규정 내용에는 없는 사업들이 하나지요.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해당되지만 그런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타 부서뿐만 아니라 관에서도 중복이 안 되도록 할 예정이구요. 타 사업과도 연계가 된다면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불법게임물 압류물품 폐기처분에서 500만원 잡혀 있고 그 밑에 문화유통업소 지도 점검 업무추진비 20회해가지고 5만원씩 100만원 잡혀있는데 불법게임물 압류해서 50만원씩 10회니까 500만원 이게 가능합니까? 폐기하는 것이니까 500만원이니까 가능하냐구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다가 운송해주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단속해 와서 보관해서 그쪽에 보내는 운반비가 포함된 겁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충분하고 그리고 또 문화유통업소 지도점검해서 업무추진비 5만원씩 해서 20회 1,00만원인데 이게 결국 불법게임물 오락실 그런 곳을 단속하라고 업무추진비 주는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가지고 20회 다른 것은 강사료 그런 것은 30회, 40회씩 잡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구민들이 상당히 골병드는 것인데 단속을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20회 갖고 5만원씩 몇 개입니까? 게임업소가 우리 은평구에?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PC방까지 하면 500개 가까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500개 해 봤자 20회 나가봤자 1년에 한번도 못 들리는데가 많겠네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중점 점검기간을 두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점검할 때 인원 몇 명 나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직원 전체 조를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조를 편성해서 나갔을 때 단속실적 갖고 있으세요? 몇 건이나 하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단속실적은 점검 나가서 총 45건 정도.

박용근위원

작년에?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러면 경고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영업정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오락실하고 노래방도 단속하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노래방은 1년에 몇 번 나가고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노래방도 마찬가지로 상,하반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불시에 나갑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오락실 이런데 낮에 합니까? 저녁에 합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녁 시간대가 몇시 정도?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조별로 시간 맞추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직원들이 그 범위내에서.

박용근위원

이 정도 범위 갖고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너무 단속 범위도 약하고 20회면 너무 약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회원가입비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400만원,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300만원 이것 중복 투자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을 하거나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에 비해서 공모를 하거나 공연하는 비용으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앞에 이름만 틀리지 똑같은 연합회 단체라고 보는데 2군데로 서울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나누어 놔서 이것 자료 좀 보내주시고, 아까 게임물 단속한 것 자료 좀 보내주시고, 또 한가지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어떻게 돼 갑니까? 예산이 15억 정도 잡혀 있는데.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설계사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내년초에 공원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하고 국비 문제 없겠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방면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 차질 있으면 안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좀. 은평구에서 15억 이상 이렇게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시하고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더 받아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고정적으로 받은 비율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최대한 한푼이라고 더 받아 올 수 있으면 더 받아오시라고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조수학위원입니다. 안 250 페이지 맨위에 보면 민간협력형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증액 올린 이유를 간단히 들어볼까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정병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3억을 서울시비 2억, 구비 1억을 나누어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253페이지 상단 지방문화유적 보존이 있거든요. 작년 예산이 이렇게 올 예산으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삼천사 보수공사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어서 그 비용이 빠진 겁니다.

조수학위원

삼천사 보수는 예산은 어디 꺼예요? 이것도 매칭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국비예요? 시비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금액을 보면 국비 7,000, 시비가 3, 500, 구비가 3500.

조수학위원

삼천사도 혹시 문화재청에서 받는 것은 없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국비가 50%, 시하고 구하고 나누어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줄어서 알고 싶었습니다. 구청에서 참여예산으로 정책안을 문화관광과에서는 몇 개나 받았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4건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는 투표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에서 하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제안이 들어 오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조수학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제안한 부분에서 일부 불합리한 것은 수정했고 관에서 집행기준이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246페이지 은평영화 제작프로제트하고 예산이 5,000만원이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조수학위원

247페이지 마을 배우들이 만드는 마을이야기 2개 다 참여예산으로 넘어온 거죠? 시행도 안해 봤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처음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은평영화제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원래.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조수학위원

아니 일이 이렇게 다른 것도 많은데 여기다 맡겨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해요? 이것 여태까지 안했던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구가 할려고 하는 사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어제도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얘기가 다 나온 것인데요, 주민들이 사실 투표를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요. 아닙니다. 이것을 28개를 구청에서 직접 해서 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이렇게 꼭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이런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음 얘기인데 마을 배우들이 만드는 마을이야기. 참! 기가 막히는 것이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주민들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글쎄 참여예산은 알지. 참여예산 올라온 것이니까 알지만. 이게 대략 어떤 층이 참여한다고 보세요? 마을 배우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마을배우들이라고 해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마을배우들이라는 것은.

조수학위원

상징적 인물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조수학위원

용어로만 사용하는 것이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이런 것을.... .

조수학위원

저도 마을배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분들이 마을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소한 삶을 그것을 연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수학위원님이 주인공이 되면 조수학위원님이 사시는 어떻게 삶에 대한 것을 연극화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과장님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질문내용도 정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안해봤던 모범적인 사업들은 아무리 참여예산이라도 저희들이 삭제를 하겠습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삭감에 대한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은 이것은 저희 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보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참여예산에 대한 이 두 가지는 이 정도로 해놓고 두 개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잘 지금 파악을 못하고 다른 분한테 넘겨주어야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발제 예산이 대략 1억 정도 잡혔는데 작년에는 못했고, 누리축제에 포함시켜서 조금 이렇게 있었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파발제가 누리축제 일부분의 행사로.

조수학위원

일부분에 들어가 있었지요? 올해에는 새해에는 떼어서 따로 했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큰 것은 덩어리가 나왔는데 마스터플랜이 나왔어요. 대략 무엇을 한다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수립되어서 만들어서 나온 것이 1억정도 든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한번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개별적으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을 하실 때 요점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 1개 과인데 벌써 11시 반입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질문을 많이 하시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하셔서 질의하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에 중복되는 되지 않는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립도서관에 회계년도 42억이 집행되었지요. 그리고 새해년도에도 64억 2,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15억은 신사동 도서관 건립비용이고 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9억 정도는 뉴타운 도서관하고 구산동 마을도서관이 새로 오픈되면서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마을은 어느 부서로 가 있지요? 구산동에 도서관마을, 거기에 올해 예산이 들어와 있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부분에서 금성당 불꽃감지기 교체사업 부분에서 12월 말까지 불용될 부분이 몇%가 되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41%가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부분 불용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통 관련 사업지원해서 이 부분도 49%정도 남았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연내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회 및 지역문화 사업 이 부분도 61%가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 사업을 다 하셨나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12월안으로 다 집행될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불용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인데 이것은 250만원인데 80.8% 지금 왜 이 서울시 예산 그 어렵게 따와서 왜 반납하십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보면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다가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입찰차액도 나오고요. 그것에 대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사업명이 뭐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업을.

김규배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부분이 지금 1%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시비로 저희가 예상치 않는 3억이 편성이 되어서 이 돈은 전혀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재미난 장과 관련해서.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새해년도에도 다시 똑같은 금액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불용시키면서 다시 예산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것 예산편성해 놓고 불용시켜 놓고,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창출되고 있고, 일을 다 하시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 외에도 몇 가지 불용될 금액이 있어요. 그렇지만 30% 이상에서만 뽑아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그 부분은 내년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던가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지요. 지금 숲속극장, 문화예술회관, 그 외에 프로그램 관리운영 이런 부분에서도 다 하시지 못하면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숲속극장만 해도 그래요. 지난번에 참여예산 연말총회를 정말 가장 중요한 총회하는 자리에서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어서 주민들 모셔놓고 망신을 하고, 이런 부분 먼저 챙기시고, 새로운 사업들은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문화예술분야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외에 사립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김규배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은평구가 비록 재정이라든가 어떤 삶의 질은 상당히 높고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누리축제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공연들을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나 좀 정제되고 철저하게 잘 하시지, 웬 새로운 사업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마이크 관련된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크는 사실 그때 조작하는 기술자의 문제가 있어서.

김규배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라도 좀 창피하지 않게 잘 준비해주시고요. 새로운 사업들 계속 확충하는 부분들은 확충하는 만큼 예산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132억이 부족하고 말씀하시면서 웬 사업이 그렇게 늘어납니까? 물론 과장님 오신지 6개월 밖에 안되셔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정말 많은 공부하셔서 답변 잘하고 계신데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제고해봅시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사업들이라든가 관리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큰 행사, 청장님이 주관하는 그런 행사라든가 아니면 명품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장에서 기기가 불응되고 소통이 안되고 이런 부분들은 새해년도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은평누리축제가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민과 관의 소통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모든 계층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부 인정하든지 안하든지 그래야지 일부는 뭐예요? 좋습니다. 축제라 함은 전문가니까 말씀을 드릴 께요. 정확하게.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상징하는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축제거든요. 우리 은평구 축제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주니 마니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끌어내는 게 축제인데 우리 은평구는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파발제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 어떤 상징적인 조선시대의 역사적 근거를 두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됐잖아요. 그렇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김우영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별로 하는 척만 무늬만 파발제지 거의 파발제라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전통 풍습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축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는 9,900만원 따로 올렸네요? 이것은 관주도 한다고 하서 하도 욕을 먹으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장축제라든지 그외에 축제들은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시민단체위주의 축제를 하다보니까 욕을 먹었잖아요? 그렇지요? 인정하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시민단체라고 해서.

고영호위원

시민단체야 우기지 마시고 그냥 시민단체면 인정하세요. 지금까지 한 4년을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차제에 축제를 정말 운영하려면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제안할께요. 각 축제위원들을 뽑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동의 축제위원들을 2명이든 1명이든 추천을 해달라고 하세요.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부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한 것을 보면 전부 시민사회단체야 그러니까 자꾸 그쪽 방향으로 흘러나가지. 이 지역기반을 둔 축제가 우선인데 전부 외부에서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부 시민사회단체가 이끌어가니까 축제가 엉망징창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만 하고 그 외분들은 여기에서 오랫동안 사시는 지역분들한테 소외당하니까 축제가 제대로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한번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보세요. 제가 아이디어 드리니까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고영호위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동에 축제위원들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하면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를 이끌어 가보자고요. 그래서 관에서 옆에서 같이 써포트해주면 좋은 아이디어가 여기서 다 나와요. 똑똑한 사람들 동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사람들만 똑똑하지 않아요. 지역에 가면 똑똑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못 찾아서 그렇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은평누리축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삭감을 안하고 종전처럼 한다고 하면 100% 삭감해서 축제하지 마라, 이 돈 갖고 불우이웃돕기 해주자고요. 그게 낫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괜찮습니다.

고영호위원

하겠습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예.

고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안대로 처리해드릴께요. 그 다음에 한옥박물관은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놨는데 옛날에 5대때, 6대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물관이라는 것을 건립하게 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가 있다. 지방에 있는 박물관들이 거의 적자에 허덕이고 골치 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주민들의 문화를 향유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박물관 같은 것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5억 5,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연간 우리가 박물관설립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고영호위원

1년정도 됐지요? 그동안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입은 올해 1월부터 관람료를 받게 했고요.

고영호위원

관람료 같은 것하고 교육프로그램 만들어서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상이 한 1억정도 됩니다.

고영호위원

4억 5,000 정도가 적자다 그렇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적자라는 개념은 여기에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수지계산해서 단순수지 계산하면 한 4억 5,000이 적자 아닙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러지요? 4억 5,000은 은평구민의 문화향유로 다 간거다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최소한도 문화를 은평구민들한테 주는 것은 다 이해해요. 저도 그 분야에 전문가니까. 최소한도 5억 3,000이면 수지타산을 한 3분의 1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3분의 2는 문화공유 우리 주민들한테 그것을 투자해서 가더라도 최소한도 3분의 1정도는 수지타산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2009년부터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국공립은 무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립박물관은 평균 수입에 지출에 3.8%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은평구 역사한옥박물관은 상당히 커다란...

고영호위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에 만들어 놓은 모든 박물관들이 돈 먹는 하마라고 골치덩어리라고 전부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지적이 나오는 것이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같은 경우는 지역에 박물관을 별로 안만들어요. 특별한 것 외에는 아주 특출하지 않으면 왜 안 만들겠습니까.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것을 지역에 만들면 지역 사람만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데 뭔가 특징적인 없고 매리트가 없으니까 안와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특화를 시켜가지고 만들어 주면 외국 사람들도 오고 제주도, 부산에서도 오겠지요.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얘기해 주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할까요?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이제 좀 정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따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노력을 1년밖에 안됐으니까 특별하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차제에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최소한 1/3정도까지는 수지를 맞추세요. 1/4도 1/5도 안 되잖아요. 최소한 1/3정도 맞추어 주시구요. 올해 예산은 초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소심향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박물관에 본 취지가 정말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유물을 보고 대단하다 라는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교육비가 5억 5,300 중에서 1억 2,000을 잡아먹는 겁니다.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초점을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하는데 돈은 받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5만...

유명란위원장

죄송한데 중복질문은 피해주시구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1인당 30만원까지 받습니다.

고영호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 저... 우리 사회자가 자꾸 빨리 하라고 하니까 얘기를 못하겠네.

유명란위원장

사회자 말을 좀 들어 주시고 정리하세요.

고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쪽도 강사비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우리 상림마을 작은 도서관 운영 이게 1억 2,8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 종전에 원래 상림마을도서관 전에 못자리골 옆에 조그만 도서관인데 SH공사에서 여기에서 농업박물관인가 하려다가 제가 그 주위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도서관이 정말 필요하다 해서 상림마을 도서관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은평뉴타운 도서관이 생겼잖아요. 바로 옆에 2지구에 뉴타운 도서관...

유명란위원장

대답 빨리 해 주시구요.

고영호위원

있지요. 그러면 바로 근처에 있다는 말입니다. 7억 7,8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렇게 넘어갔고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 대형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이 도서관을 없애고 다른 주민들한테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제생각은 도서관이 한 동에 두개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이 얼마 안 들어 가면 문제없겠지만 1억 2,800이나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 내에 단지마다 특화를 시켜서 단지 대표들이 도서관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독서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에 큰의미가 없는 겁니다. 큰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냥 넘어 가더라도 내년에는 심사숙고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의견을 국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고 이 부분에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인근에 바로 유사한 도서관이 있다면 어차피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올해는 예산이 잡혔으니까 진행을 하시고 하루아침에 없애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도 반발이 많으니까 1년을 시차를 두고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재미난장. 1억 9,988만원을 썼어요. 이게 참 답답한 것이 저도 여기에 몇 번 갔다 왔거든요. 벼룩시장 수준입니다. 말은 거창하게 공연과 체험의 공유 예술공간을 통해서 지역활성화 및 예술인 자생력 강화 문화소통의 장과 일상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거창하게 해놓았는데 내가 돌아다녀 보면 벼룩시장 수준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2억씩을 쓸 수 있나 이런 참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갑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편성한 예산이구요. 문화예술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작품을 만든 분들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어떤 재능은 있지만 유명하지 않아서 판매를 못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상품화 하고 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고영호위원

그래서 2억씩이나 들여서 발굴을 하셨나요? 예술가들을?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시작했던 인원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보면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보면 학생들이 조잡한 것을 만들어서 나와서 팔고 그것은 제가 저한테도 돈 안주고 하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문 쫙 뿌려서 학교에다가 보내가지고 내가 여기에 공간만 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해가지고 와서 자기가 만든 작품들 갖고 나와서 부스를 만들어 줄테니까 이렇게 와서 한번 판매도 하고 자기 PR도 하십시오. 하면 몇백명이 몰려와 2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야 보니까 완전히. 얘들 끌어 들여서...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사회자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 제약에 대해서 전부 다 협의를 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 주세요.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시민단체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가고 있다고 이것도 전부 젊은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그래서 4,500만원을 시비를 들여서 4,500만원을 시비받기위해서 잡아놓았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4,500만원 잡아놓은 것을 내가 삭감할테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빨리 하라니까 끝내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성흠제위원님 질의 안하실 겁니까?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기회를 안주셔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기회를 안주시네. 간단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보시면 간이화장실 임차료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잡힌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임차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금액보다 시중가는 더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성흠제위원

화장실이 월 임차하는데 80만원 정도 한다는 건가요? 이게 1년 임차료일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1년입니다.

성흠제위원

화장실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이게 이런 것인가, 우리가 간이화장실이라면 국립공원 입구에 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호텔식 화장실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호텔식 그런 것은 아니고 생각하시는 그런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보통 공원입구 같은데 서 있는 플라스틱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산 잡은 것은 시중가에 7,80% 정도 밖에 안잡은 겁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의예로 상당히 비싸다 싶어서 예를 들어 화장실을 임차를 하지 말고 사버려도 이것보다는 쌀 것 같은데.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담당팀장이 말씀하시는데 사면 2,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성흠제위원

플라스틱 통 하나가요? 왜 이렇게 비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2,30만원 합니다.

성흠제위원

2,30만원도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1시간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성흠제위원

몇 개를 사는데 하나지 몇 개 사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사는 것이 아니고 임차하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임차료가 1,000만원이라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어서 정확한 답변을....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시장조사는 저희가 한거니까 위원님 믿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시장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가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별도 견적서하고 시중가격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256페이지 유물촬영용 카메라 해서 200만원 잡힌 것이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카메라입니까? 우리 쓰는 카메라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카메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비싸다는 것이 아니고 은평한옥역사박물관에 얼마나 유물이 많아서 카메라까지 사서 200만원 짜리 사서 도대체 찍히겠느냐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가면 그것도 전문가가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촬영도. 카메라만 좋은 것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카메라 찍으시는 기사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가서 하루 찍어주면 카메라 안 사도 되는데 카메라는 1년, 2년 지나면 신기술이 발달되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카메라가 나오거든요. 몇장 찍을려고 200만원 짜리 카메라 사서 뭐하겠냐는 얘기예요. 답변 해 보십시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카메라 시중가격에 중간정도 가격으로....

성흠제위원

비싸다, 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싸든 비싸든 200만원 카메라를 사 놓고 쓸만큼 필요한지 여부, 유물촬영용 이라 하면 사진은 한번 찍어 놓으면 계속 살아있을 것 아니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유물을 계속 전시하는 유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도 해 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여를 해서 특별전시도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다 촬영해 놔야 됩니다. 물론 보험도 들기도 하지만 유물을 빌려온 유물이 나중에....

성흠제위원

그러면 일반 디지털카메라 25만원 짜리 사면 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작품카메라를 안 하실 것 같으면 그 유물들의 작품성을 강조할려면 7, 800만원 짜리 카메라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카메라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컨셉이라면 구청에 예를들어 구의회 전문 카메라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출장 나가서 다 찍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빌려오는 체크 정도라면 핸드폰 찍기 그러면 일반 디지털카메라 25만원정도면 되지 200만원 짜리 어정쩡한 카메라 사갖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 음영이나 이런 촬영 자체가 안 됩니다.

성흠제위원

작품 찍는게 아니라면서요. 200만원 짜리 갖고 무슨 작품을 찍겠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품을 찍는 것이 아니라 유물에 대한 것을 다 찍어놓는 겁니다. 유물이 처음에 임대를 해 오거나 보존 했을 때...

성흠제위원

임대해 오는 것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될 것 아니예요. 왔다 간 것.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음영이나 이런 것도 다 찍어야 되고 부분, 부분 찍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하고 기능자체는 틀린 카메라가 필요한 겁니다.

성흠제위원

200만원짜리 갖고 제대로 못 찍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7, 800짜리를 사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품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성흠제위원

25만원짜리를 사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200은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작품을 찍는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을 필요로 한다면 더 돈이 많아야겠지만 작품을 찍는 것은 아니고 그 유물의 상태를 찍는 사항인데 일반 디카나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성흠제위원

글쎄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구청에 보면 카메라를 새로 사서 과거에 쓰던 카메라 좋은 것 있거든요. 그게 훨 나아요. 200만원 짜리보다. 새거와 쓰던 것의 차이점이지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절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단 말이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설명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도서관 쪽에 보면 도서구입비라는 항목이 있고 자료구입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하고 자료구입비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입된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일관되게 도서구입비면 도서구입비로 가야 되는게 맞을 것 같고 내가 볼 때 똑같은 항목을 갖고 언어가 다르게 사용된 것 같거든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도서하고 자료의 차이점은 알기는 알아요.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도서구입비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료구입비로 잘못 입력된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도서하고 자료는 정확히 해 줘야 되고 보면 올해 처음으로 정보도서관 쪽에 은평구에 있는 5,6개 도서관 쪽에 증액이 다른 해 보다 많이 됐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이는데 이 쪽에 행정구역상으로 편의상 갑, 을로 얘기하겠습니다. 을구 쪽에는 2억, 3억씩 증액이 되고 왜 이쪽에는 2,000만원, 5,000만원 밖에 증액이 안 됩니까? 거기가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 겁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배분했고 규모에 따라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성흠제위원

틀리기는 한데 운영비를 보면 대동소이해요. 규모가 조금 크고 적고 2억원, 2억 1,400해서 대략 비슷하거든요, 운영비 자체가. 물론 인건비는 인원이 많아서 더 나가고 적게 나가고 할 수 있고 규모의 크기도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응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 6,400만원 주고 구산동 도서관마을, 뉴타운 도서관마을은 2억 8,000, 2억 2,000씩 주고 너무 편향되게 주는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뉴타운 도서관하고 북한산 도서관마을은 신규오픈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덧붙여서 은평구립도서관도 행정구역상 저쪽에 있는데 거기도 1억 2,000주고 너무 차별대우 하는 것 아니예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차별 대우가 아닙니다. 올해 신규 오픈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두 도서관이 많이 집행된 겁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공평하게 편성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정산을 하고 그러십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공평하게 했는데요, 혹시 불공평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엠프 등 운영용품비가 12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동형 마이크 운영용품 구입해서 4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우리가 현재 야외 생활체조 교실, 기 체조교실, 그리고 체육행사 때에 이동용 간단한 행사또 빌려줄 때도 있습니다. 각 동에 없을 때.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없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가지고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필요할 경우 구입을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구입비가 이것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저는 항상 과장님 걱정 되는 것이 사실 이 음향장비라는 것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조금액은 크게 선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작게 하면 작은 용량은 항상 고장도 잦을뿐더러 또 용량이 작아서 조금 큰 행사에 쓸 수 없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교실용 주로 프로그램 운영용이라 이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그리고 선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끊어서 이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교체를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꾸어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향시설할 때에는 항상 충분히 넉넉하게 측정을 해서 시설을 해야지만이 두 번 세 번 거듭나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한번 더 부탁을 드릴께요. 다목적 체육관 음향시설이 아직도 울려서 마이크 얘기하잖아요. 울리지 않죠? 최소한의 이야기를 하려면 목소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왕 왕 왕 울려서 전혀 목소리조차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음향이라는 것은 전달이거든요. 전달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다시 고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번 측정했던 금액이 저번에도 3,000만원이었지요? 그러면 다시 들어갈 때에는 그것을 다시 버리고 재 금액을 세워야 되니까 이런 폐단이 없도록 음향시설을 세울 때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은평 올해에 누리축제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행사 중에 노년층과 청년층, 장년층, 이런 구분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지켜봤는데 내년예산은 예산이 줄은 것은 왜 줄었나요? 1,500만원인데 1,450만원을 줄인 이유는. 예산을 좀 줄여 놓았거든요. 나머지 부서들은 예산을 다 증액을 하는데 유독 우리 생활체육과는 예산을 왜 줄였는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누리축제 때에 생활체육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지금까지 성황리에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5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개최를 했고 구민의 호응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여러가지 은평 누리축제가 여러 테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본위원이 판단하고 관람하고 구경하고 또 주변분들 하고 이런저런 누리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가장 테마가 좋은 테마고, 청년부터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다 흥겹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부분을 그런 얘기에 동감을 하고, 그런데 예산을 왜 줄였는지 아니면 올해에 2015년 이 프로그램하고 비슷하게 하는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예산이 더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은 은평구체육회에서 체육회 이사님들이 이사회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아! 체육회에서? 그리고 조금 2015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교통정리가 조금 좌회전, 우회전이 조금 아쉬운부분 그것만 해소가 되면 내년에 조금 더 알찬 누리축제의 마지막 장면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실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을 증액하는데 감액을 해서 주변에 많은 반응도 좋은 이 축제가 감액이 축소가 되어 올라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를 봐 주시겠어요? 첫 번째 장입니다. 141쪽에 우리 구청장님배 대회개최가 있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조수학위원

여기에는 대략은 다 19개 우리 클럽들이 다 등록되면 지원을 받는 것이에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구청장기 대회는 생활체육회가 결성되기 전부터 해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연합회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심은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종목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체육이 아닌 분야도 여기에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체육이 아닌 분야가 없습니다. 바둑 같은 경우에는 체육으로 하는데 그래도.

조수학위원

바둑도 체육에 속하는 것이에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조금 애매한 것이 바둑이라던가, 낚시라던가 이런 것도 있는데 국민생활체육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바둑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 정식 등록단체입니다. 그래서 체육분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체육분야에 들어간다? 그래서 혹시 지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은 선수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많은 종목이 있고 예산책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대회개최를 하는데 350만원정도를 기준을 해서.

조수학위원

350만원이 기준점이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수라던가 생활체육활성화 정도 그리고 연합회 재정능력, 그리고 또 종목이 특수형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어르신들이 하는 종목.... .

조수학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시간 가니까. 많은 지원금이 조금 더 많은 부서는 왜 그런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무래도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가 좀 많지요?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2,000명, 축구 같은 경우는 1,5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려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많이 지원하는 부서, 적게 하는 단체?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종목에.

조수학위원

혹시 이것은 은평구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빠지거나 이런 데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바둑 같은 데는 빠졌습니다.

조수학위원

바둑은 아까 체육이냐 아니냐 얘기가 나와서 그런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이런 종목도 동호인들이 생기면서 가입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배는 그 정도 해놓고 다음 장에 저희가 운영하는 선수단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구민체육진흥법에 종업원이 1,000명이상 둔 공공단체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인라인부 선수단을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0년이 넘었겠네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운영하는 데는 이 예산은 어디서 되나요? 주로 자체기금인가요? 안그러면 자체예산인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1개 종목씩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전국체전같은 데는 서울시대표로 출전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표종목이고요.

조수학위원

은평구에서 인라인직장 여기가 서울시 대표로 나간다고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서울시대표로 이렇게 나갑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은 서울시예산인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서울시에서 61.5% 그리고 우리구에서 38.5% 정도 다른 구보다는 우리구가 많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너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이게 아마추어 선수가 아니고 프로선수단입니다. 우리 대표중에는 국가대표도 있고요.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조금 전에 정병호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앰프 구입하시는데 주로 어디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교실 프로그램 운영용입니다.

김규배위원

예. 다목적체육관에 사용하시려고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인데 말씀나온 김에 다목적체육관이 소통 안되는 것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요? 그냥 대답하세요. 소통 안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10년, 20년 계속 끌고 가실 것은 아니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점차적으로 위원님들 의견 듣고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떨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편성이 다음에 올라와도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방향을 개선할 수 있으려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 앰프를 수정하겠다, 추경에 3,000만원하고 또 앰프 구입하고 안되면 내년에 이것보다 더 높은 앰프 구입하셔야지요? 예산 또 올라와야 되지요? 이 앰프가 다목적체육의 행사용으로 사시는 게 아닌가 충분히 의심됩니다.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설계 건축이 잘못 되서 그런 겁니다. 설계과정에 음향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량 판넬에 음향이 상당히 부딪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경량 판넬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털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 나온 김에 말씀 드립니다. 다목적체육관 출입구에 들어가다보면 전면 벽에 설치된 음향 흡수판을 전체 900평 천장부터 벽면을 다 설치해야 만이 음향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것 인정하시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만 된다면 음향의 질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김규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추경에서 음향을 수정개선하면 됩니다 해서 3,000만원 예산해주고 또 하고 해마다 이러다가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산 4~5억 들여서 전면적으로 벽면에 음향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소통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에 있는 부분도 경량 판넬로 했다면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되는 겁니다. 설계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같이 열악한 은평구에서 무슨 행사도 다 해야 됩니다. 체육행사하기 위해서 그 체육관 지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런데 과장님 작년 7월부터 계속 이러면 됩니다, 저러면 됩니다 하고 올해 앰프구입이 150만원 슬쩍 올려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교실 중에서 소통 안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되지. 이렇게 꼼수처럼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음향기는 다목적체육관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요가교실이나 단전호흡교실, 댄스스포츠 같은 프로그램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요. 말씀 나온 김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숨이 나옵니다. 예산 8,000만원 설계부분에 음향시설 8,000만원 예산 잡혀서 사진 갖고 걸어놓듯이 음향기기 걸어놨습니다. 그 8,000만원 그냥 날아간 겁니다, 우리 예산이. 음향부분은 조금 전에 정병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고의 기술진이 거기에 투입돼야 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시라서 그렇게 하지만 오늘 털어버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다목적체육관에 전국노래자랑도 할 수 있고 마당놀이도 할 수 있다고 어떤 문화행사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소통 부재인데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소통부재인데! 내년에 예산 얼마나 견적 나오는가 올해 예산이 안올랐다면 올해 예산 올려보십시오. 5억이 들어가도 10억이 들어가도 이미 90억이 들어가서 건축된 다목적체육관이 음향이 되지 않아서 행사를 못한다면 한번은 털어버리고 가야지요. 우리가 이왕에 건축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든 어떤 행사도 다할 수 있게 그냥 탁구장이나 쓰고 배드민턴장이나 쓰고 롤러스테이트장 쓰려고 다목적체육관 건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털어버리고 가시고 원론적으로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예산이 내년에 없으면 다른 사업을 안하더라도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목적에 맞게 소통할 수 있는 음향시설 내년에 갖출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주시고 국장님 그 행사장에 자주 가보셨지요? 거기 1시간만 있다 오면 머리가 아파서 이틀갑니다. 잘 아시지요? 청장님 행사하러 맨날 가시는데 머리가 얼마나 아플까 걱정됩니다. 저는 10번 행사 하면 우리 지역구가 아니면 2~3번정도 가는데 그 행사장에 갔다오면 머리가 아파서 저녁때까지 갑니다, 오전행사 갔다오면 울려서. 그래서 이런 앰프를 옆에 갖다놓고 기존에 있는 앰프 다 못쓰고 그 앰프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제용 비상피난구 하기 위해서 앰프 하나 있고 2개가 있어요. 설치되어 있지요? 무용지물입니다. 내년에 기획예산과에 아니면 시비 매칭비 받아서라도 그 부분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비단천에 오물 쌓아 놓은 격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1년 반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1년 반 기다렸습니다. 그 부분 계획 잘 짜서 2016년도 예산에 안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버액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에는 그 음향시설 개선하는 예산이 10억이 들던 5억이 들던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해오시던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하실 예정인가요? 99% 안 쓰셨는데 520만원...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국,시비를 받았는데 계약 집행잔액이 남아서 52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고지가 오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아니 집행 예산 현액이 524만 2,000원이고 쓰신 돈이 3만 320원입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니면 3건이 있는데 물품계약 외 집행잔액이고 1건은 이미 납부를 했구요. 2건이 남아있는데 시에서 고지서가 오면 반납할 계획입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규배위원님의 말씀을 첨언하자면 다목적체육관 시설과 안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해서 4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생활체육회에 사무실 임대료가 600만원 공과금 300만원해서 900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10% 절감해서 450만원을 편성했는데 혹시 450만원 증액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생활체육회 운영 사무실 임대료로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임대료가 61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부족 부분은 생활체육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부족분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45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채근배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은평누리축제 생활체육 한마당 은평누리축제와 연계해서 한다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체육행사가 없기 때문에 은평누리축제할 때에 여기에서 별도로 무대를 설치해서 생활체육 한마당 행사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채근배위원

혹히 은평누리축제가 내년에 없다 한다면 이 예산도 의미없는 것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다른 구에는 한 15개 구 정도가 구민체육대회란 행사를 하고 있고 생활체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누리축제와 상관없이 생활체육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나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예산과목은 은평누리축제에 생활체육한마당인데 안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가요교실을 생활체육에서 하시지요. 이것을 생활체육에서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라던지 체육과 관계없는 것 같아서...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업무는 레크레이션 분야까지 생활체육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크레이션 분야로 해서 90년도...

소심향위원

체육과 접목해서 정신적인 증진을 하겠다 그러면 건전가요라고 해서 이분이 8만원인데 결론은 16만원이네요. 2시간씩 하니까 50회로 그러면 이분은 어떤 식으로 선임하시나요? 뽑으실 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90년도에 그 당시에는 공개모집해서 여러분들이 공개테스트 악기, 연주 능력, 지도능력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선임을 했구요.

소심향위원

임기는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참가자들의 종합적인 설문조사을 통해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하고 있고 중간에 저희들이 2, 3번 정도 다른 분을 교체했었는데 만족조가 낮아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활체육 쪽이니까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계시지요. 11만원 책정액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대관료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입니다.

소심향위원

몇 시간인데 많이 하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2시간입니다.

소심향위원

2시간인데 전혀 절감이 안 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절감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구 수입은 되는데 일단 인원이 거의 이제 대관료나 강사료까지 하면 1,280만원까지 하는데 그 정도에 수요가치가 있느냐...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전국에 많은 노래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가 500명에서 600명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대 프로그램입니다.

소심향위원

다니시는 분이 돈을 걷는다던가 약간 불미스러운 면이 있어서 구에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공성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모니터 설문조사 적어도 1년에 한번 씩은 해 주셔서 불만스러운 부분 애용자들에 대한 것은 바꾸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과목은 어떤 과목입니까? 2시간하는 것이...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기타 과목은 댄스스포츠 차밍댄스 이런 종목들입니다.

소심향위원

한명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강사가 한명입니다. 과목이 몇 과목 되니까요.

소심향위원

여기에서는 16만원이구요. 여기는 7만원이라서 차이가 인원에 조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인원도 그렇구요. 강사 국내에서는 상당히 인기 강사에 속합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책정기준을 보면 지방행정연수원 강사료 기준이 있는데 급수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급수보다는 금액이 낮지요.

소심향위원

그분의 금액에 비해서 오히려 낮게 책정하셨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고쳐주시구요. 민간단체지원을 보면 소외계층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소외 계층 건강증진 사업은 관내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종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대회 개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장애인들이 은평구에 많은 편이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액수로 책정됐습니다. 그나마도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확대를 하셔서 그나마 적은 액수를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열심히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냐?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이 다 집행되구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대회 개최비,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공모에도 선정이 되어서 그 외에도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장애인 수에 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종목으로 장애인들이 건강증진에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외계층 건강증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책자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 활동비가 전혀 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준 것으로 아는데 왜 빠졌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도자 활돌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에 준 적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지도자들을 보면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계속 지도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도자라고 하면 구청 생활체육 강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생활체육 주말에 하는 것은 풋살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이런 강사들에게는 구에서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쪽 생활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은평구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현재 지도자가 11명이 있는데 지도자들의 임무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말행사 관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수당을 조금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 지도자들의 노인정이니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들어가고 있던데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박용근위원

그쪽 업무하고 이쪽 업무하고 별개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 지도자들하고 이쪽하고 별개기 때문에 전혀 예산지원이 힘들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도자는 별도로 업무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도이고 봉급으로 한달에 220, 3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 지도자들이 220, 30 받는다구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고 구청장기 대회해서 올해 구청장기 하겠다고 해서 구청장기 못한 종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19개 종목에 구청장기 대회가 있는데 14개 대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 관계로 인해서 대회가 하반기로 미뤄졌고 지금도 진행 중인 5개 종목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확정대회는 2개가 일자가 확정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예산을 생활체육연합회로 내려 보내잖아요. 그래서 정산을 그쪽에서 받게끔 하고 그쪽에서 정산을 받아서 다시 은평구에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종목의 구청장기 대회는 생활체육회에서 요청을 하면 생활체육회로 보내서 생활체육회에서 종목별 연합회로 돈을 교부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바로 종목별 그쪽 연합회에 지급했을 경우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생활체육 중심단체로 생활체육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결집력이 결국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동력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시장기 대회 참여제한을 한다든지 제재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바로 못주고 연합회를 거쳐서 지급될 수 밖에 없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현재까지는요. 또 한가지 생활체육연합회하고 은평구체육회하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2개 단체를 하나로묶는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3월 28일부터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생활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통합되는 의견을 일치를 봤고 현재 세부규정들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합체육회장에 어떻게 인선을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이달 15일날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회 것이 해결되고 나면 시.도 체육회도 통합이 되고 그 다음 시.군.구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에 따른 시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도 체육회 통합에 따른 지침이 결정이 되어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데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올 일은 없겠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생활체육과에 32억 예산이 잡혀 있죠.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에 관련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생활체육에 관련된 단체들이 각 종목별 연합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7,000만원하고 또 별도로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풋살이나 다른데 종목별 구청장배 체육대회, 일반연합회는 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원 세목에서 보면 풋살하고 인라인하고 이런 부분이 여기저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비하고 같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여러가지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생활체육연합회에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주어야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지 지금 이 상태로는 정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인라인 롤러선수단 운영는데만 1억 7,960만원이 되었는데 인라인도 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또 들어있고, 그런데 이렇게 인라인만해서 은평구가 되겠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생활체육은 관주도 보다는 민간.

박등규위원

또 풋살만 하면 되겠냐고요. 여러 가지... .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풋살은 구청장기 풋살대회가 있는데 350만원을 지원하고 연합회장기 50만원 지원하고 있고 뒷 부분에 어린이 축구화 청소년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은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25개구 공통사업입니다.

박등규위원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생활체육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에 보면 레크레이션 운영 강사비해서 이 부분만 해도 7,600만원이 돼요. 왜 이런 것을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느냐 생활체육 자체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해주어야 생활체육이 살아나지 그리고 또한 은평구에 축구장이 몇 개 있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구립축구장이 하나 있고, 각급 학교에 10개소정도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것 말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구립축구장은 진관동에 하나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것 말고 축구장 또 하나 있잖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생활생활체육 광장에 있는데 그것은 정식구장은 아닙니다.

박등규위원

정식구장이 아니더라도 은평구에 부지가 없어서 여러가지 운동장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축구만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 구립축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은 생활체육들 뿐만이 아니고 은평구에 행사라던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축구장이니까 축구하면 다른 것은 못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축구장이라는 것을 명칭부터 바꾸어야 되겠다. 은평구립운동장, 그래야 편하게 사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종로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으니까 한강 고수부지에 운동장을 종로 구립운동장처럼 임대를 해서 저렴하게 그냥 거저 쓰고 있어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은평구에 안 되면 그렇게 만든다든가 많은 은평구 사람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못쓴다는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그렇다면 지금 못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든가 준비가 될 때 까지는 구립축구장을 구립운동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뭔가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산도 이게 보면 생활체육 이것이 지원되는 것은 7,000만원 그래서 행사만 경기만 간단하게 식만 하라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총 예산을 보면 32억이나 어마 어마한 돈을 들여서 생활체육은 죽여 버리고 딴 것만 온갖해대면 이 예산이 뭐냐고요. 그렇잖아요. 잘 좀 앞으로 짜야 되지 않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운동장문제도 그렇고 연합회를 어떻게 더 활성화 시켜서 자꾸 탈퇴하는 단체들도 늘어나고 예산 지금 200만원, 300만원, 많이 주는 데는 500만원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무엇을 하겠냐고요. 구청장배 한번 하면서 행사 치루는 것도 치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고, 계속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딱 한정해서 하지 말고 딴 데 보니까 지원해서 인라인 같은 경우는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다른 품목도 내가 얘기는 여기에서 직접 대고 안하겠지만 쭉 다 있고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터무니 없는 얘기인지 아니면 예산에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편성해야 된다라던가.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일종의 현재에는 복지추세로다가 생활체육도 한 분야에 복지분야로 넘어 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기대심리도 높아지고 그런 쪽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려면 구재정도 어렵고.

박등규위원

지금 생활체육과에 예산이 32억이나 돼요. 그런 부분도 잘 짜면 될 것 같고 기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예산이 따로 추가해서 짤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연 레크레이션 운영하고 강사비주고 이런 부분이 더 불필요한 것이고. 사실 보면.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 부분도 일종의 생활체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박등규위원

이런 돈이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7,000만원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되어 있고 그렇다 말입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점차적으로 예산사정이 좋으면 이것도 제가 맨 처음에 2010년도에 문화체육과장으로 했을 때에는 구청장배 지원하는 것이 그 때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현재 5년 지나니까 3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 재정사항이 좋으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보니까 50만원, 100만원 이었어요. 그 때에 문화체육과장할 때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박등규위원

아니 그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쓰라는, 그런데 기존에 연합회 말고 또 여기에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해서 다른 품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생활체육에서는 다른 품목으로 지원되는 데는 또 여기에 몇 개 또 별도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 부분에 지금 체육대회 말고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어야 활성화 되지. 이 경기만 1년에 한번 치루어 가지고... .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재정사항이나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예산책자 2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보화능력 향상해서 정보화 교육강사료가 지금 이 항목에서 1,000만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지요? 이번에 기획예산과하고 조율과정에서 줄었습니다.

구민들 교육하실 대상인원이 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추세도 조금 감소추세로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4,700 지금 편성해서 대략 미집행율이 33% 남았으니까 맞게는 한 것 같은데 이유가 꼭 예산부분인지 아니면 실제로 대상자, 수혜자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산부분도 일부 있고 대상자도 지금은 복지관이나 도서관 같은 데에서 전산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받았는데 지금 들어오는 어르신들은 컴퓨터세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소추세입니다.

성흠제위원

맞게 편성하신 거예요? 1,000만원 줄었어도. 강사료가 시간당 12,000원 이 정도밖에 안해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는 자원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애초부터 조금 적게 책정됐습니다.

성흠제위원

오전에 문화관광과 보니까 70만원짜리도 있고 35만원짜리도 있는데 12,000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래도 그것으로 하시고 있거든요. 저희는 주를 자원봉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성흠제위원

좋습니다. 27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U-CITY관제센터가 있고 필요한 것들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이라고 해서 유지보수비가 1,694만 8,000원이 잡혀있는데 연간 영상회의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연간 8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디하고 어디를 영상회의를 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 영상회의가 행자부하고 서울시, 은평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하고 저희 구하고 하는 게 많고요. 시하고 구가 갑작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하거나 아니면 행자부 할 때는 특별한 경우 세월호나 메르스사태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올해 2015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7번 정도로 이게 영상회의가 급박할 때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문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한테 시에서 문자로 와요.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흠제위원

이게 각종 유지보수비를 보니까 5%, 8%, 10%, 12%, %가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편성하시는 군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성흠제위원

마지막 하는데 28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방범용CCTV 유지보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폴대 265개소 그래서 유지보수비용이 1억 6,9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폴대유지비가 이렇게 비싸게 나갑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는 단가에 %로 8%로 계산하거든요.

성흠제위원

다른 것은 좋은데 폴대 유지보수비가 뭐예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말은 폴대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카메라랑 다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해야지. 기둥유지보수비가...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예산책자에 보면 폴대면 카메라를 제외하고 카메라를 지지하고 있는 폴대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을 한 것인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라면 이해가는데 기둥유지보수비에 1억 6,000씩 들어간다?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지요. 저희가 폴대형이라고 하면 폴대 자체를 설치한 것을 말하거든요. 한전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한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네.

성흠제위원

사업설명책자에 보니까 157페이지에 행정전화 전용회선사용료 그 다음에 우리 예산책자에 쭉 살펴보면 인터넷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평구가 어떤 것으로 혼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용 산정한 것을 보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터넷전화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전화로 되어 있어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인터넷전화로 대부분이 되어 있고 일반전화는 12대 정도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일반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겠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네.

성흠제위원

나머지 일반전화가 살아있는 이유는 뭔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종합상황실이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런 데...

성흠제위원

그냥 회선을 비상용으로 살려놨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책자에 쭉 들여다보면 33원, 34원, 통화료 200통정도 나와 있거든요. 지출이 안돼야 할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인터넷전화면 기본요금만 내면 예를 들어서 통화료는 부과가 안되잖아요. 일반요금는 기본요금 플러스 통화당 얼마 나간단 말이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인터넷전화는 통합으로 1건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1대, 1대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성흠제위원

일반전화가 회선이 몇 개예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전화가 1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인터넷전화입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CCTV, 폴대 이렇게 해놓지 말고 나중에 명확히 표기해 주십시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부분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안 첫 장에 보세요. 273쪽에 아래하단에 보면 전산장비 및 SW구매보급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작년보다 불은 이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컴퓨터 구입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컴퓨터 구입비를 50대 잡았었는데 저희 직원 수만 해도 1,2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교체차원에서 올해 154대로 늘리다보니까.

조수학위원

모든 과에서 쓰는 장비가 다 전산정보과에서 보급을 하는 겁니까? 다른 과에도 소관부서에서도 조금 전에 어제 한 부서에서도 바꾼 게 몇 개가 있던데요? 그것은 자체 구입하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컴퓨터 구입은 구하고 동은 저희가 구입해서 나갑니다, 저희 부서에서.

조수학위원

부서에서 나가는데 그쪽 예산이 왜 있어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전부 사서 부서로 나누어 준다고요.

조수학위원

나누어주면 받기만 해야지 예산은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앞에 것 예산 찾아봐요? 똑같은 것? 어제 구입한 데?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일부 부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전산장비에 참 문외한입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너무 다양하게 올려놔서 이것을 아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 몇 명이 와야 파악할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다음 장에 보면 하여튼 너무 복잡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통합으로 딱 금액을 잡아버리면 위원님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다 합해서.

세밀히 한 게 이렇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조수학위원

전산장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이것은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것은 설명을?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작년에는 유지 보수하면서 개편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이번에 처음로 개편해서...

조수학위원

한번 업그레이드 개편하면 5,00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난다구요. 그러면 1년에 두어번 하면 되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씩 하나요? 내년에도 하면 줄어 드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올해 2015년도에 개편을 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안하고 얼마정도 쓸 수 있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만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작게 들어가도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2014년까지는 지금처럼 금액이 8,000만원대로 됐구요. 2015년도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느라고 한해만 늘어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유지관리비 줄여도 가능한가요? 지금 예산에서 좀 줄어들어도 관리가 가능한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아니 안 됩니다. 지금은 유지보수 비용만 잡았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유지관리 가운데 보면 조달청 제안서에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수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30만원씩 8명인데 8명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조수학위원

과장님 이게 8명 선정하는 수혜자가 어떤 분들이냐구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조달청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조달청에다가 30만원씩 8명분을 주는 겁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조수학위원

조달청은 그냥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인가요? 조달청이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 구에서 의뢰하니까...

조수학위원

개인인가요? 조달청이요? 공무원이 아닌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공무원이지요. 그런데 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심사위원들한테 주는 것이라고 내용에도 그렇게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으로 끝납니다. 홈페이지 사업으로 인해서...

조수학위원

매년마다 지급됐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매년 반영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이 예산안에도 들어 가 있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작년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들어 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8명 아니면 덜도 줄 수 있나요? 정해 주는 겁니까? 숫자를 위원회 전 위원들이 조달청 이것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8명이 정해져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심사하러 오신분만 주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심사하러 오신 분에 한해서...

조수학위원

오시면 대략 8분이 오시는 겁니까? 8명이 하루 한번에 오시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하루에 한번 오셔서 하게 됩니다.

조수학위원

8명이 다 나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사람마다 평가보는...

조수학위원

평가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조정교부금을 받은 부분 계속이월로 8억 2,400정도 넘어가지요. 만약에 회계년도 내년까지 안 쓰게 되면 반납하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내년까지 쓸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내년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사업에서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하고자 한다고 해서 CCTV가 달리는 것도 아니고 참여예산위원께서 제안해 주셔서 희망마을담당관으로 가서 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와도 우리 임의대로 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범죄발생 빈도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 지금 우리가 CCTV 부분이 8억 2,400이 명시이월이던지 계속이월이던지 넘어가게 된 상태에서 참여예산사업에서 갈현2동 역촌동에서 들어 왔습니다. 중복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중복이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중복분야가 아니고 그것하고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규배위원

내년에 조정교부금 받은 것이 8억 2,400만원 어치가 달리지 않았을 때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데 내년에 자신 있게 다 다실 수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내년 4월말까지 예정입니다.

김규배위원

장담못하시잖아요. 경찰서에서 안 됩니다. 하면 내년에 굉장히 힘들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잘못해서 과장님 반납하면 되면 책임추궁들어 갑니다. 책임추궁 당하지 않으실 자신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자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중복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 절대로 조정교부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설명자료 152페이지 개인정보 보안강화에 대해서 백본 스위치가 1대에 3,100만원이고 서버팜 정보통신장비 구매에 5,600만원입니다. 개인정보를 안빠져 나가게 얼마나 단단히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하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지금 이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일단은 교체를 안하면 행정망이 잘못하면 끊길 수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지금 2007년도 도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너무 많이 지나서 저희가 불안 불안합니다. 사실은...

정병호위원

그래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먼저번에 교체하셨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백본은 교체한 적이 없는데...

정병호위원

다른 것 교체하셨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통합DB 서버 교체하고 통합 스토리지 교체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계속 오래 된 것을 교체해 나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면 내년까지 교체하면 노후화 된 것이 교체됩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동안 보안장비를 많이 했고 통신장비를 내년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것이 정보인데 끊기면 안 되니까 보안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나 관제탑이나 CCTV를 와서 문의를 했을 때에 정말 간절할 때에는 조금 보여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도 그러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니까...

정병호위원

간절할 때에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타임시간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관여치 않고 개인정보유출로 인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좀 판단 하에 재량권에 맞기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정포탈시스템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뭐가 있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청렴도 향상수준이라고 해서 3,350만원이 있고 총무과에서 1억 1,400만원 공직자직무능력 향상교육 및 직원역량 강화 훈련운영 비슷한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렴도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청렴도가 이 과에도 있고 저 과에도 있고 여러 과가 자꾸 중복됩니다. 어느 한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원래 그전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예산을 잡아서 했었는데 시스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스템 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하기는 약합니다.

정병호위원

감사담당관에도 청렴도 향상 추진이라고 해서 3,300, 150만원 세워져 있어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거기는 프로그램 개발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정병호위원

어쨌든 청렴도를 위해서 있고 총무과에서도 1억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공직자 윤리를 위해서 향상교육이나 역량강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어요. 청렴학습 정착을 위해서 많은 부서에서 열심히 하라는 흔적이 보이지만 중복되는 예산지원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이 부분에서 첨부해 드리면 시스템상에서 행동강령 시스템으로 문제풀이도 할뿐더러 또 민원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도 표출되게 같이 할려고 그러거든요. 단순하게 청렴도 뿐만 아니라 새올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건수 같은 것도 바로 바로 담당자가 딱 보면 몇 건으로 알 수 있고....

정병호위원

알 수 있게 분류한다는 거죠. 그러면 서버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정병호위원

시스템 자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시스템 자체를 행정프로그램에 넣는 겁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시스템 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청렴도라고 하지 말고 다른 문구로 해서 하시지 청렴도라니까 이과, 저과 청렴도에 들어가서 모든 시스템이 같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주가 청렴도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달았는데.

정병호위원

이것 안한다고 청렴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잘하면 되는 것이지 시스템 자체가 잘 된다고 해서 청렴도가 1등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276페이지 인터넷 전화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51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산조율 과정에서 조절이 됐는데 전화기 구매대수를 줄였습니다.

이연옥위원

인터넷 전화는 구청에서 쓰고 계시는 것이 인터넷 전화인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인터넷 전화입니다.

이연옥위원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것. 작년도 예산하고 다 똑같네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작년보다 구입비에서 51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정보통신망 관리 153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 설명서에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청소차고지, 혁신센터 모두 통신회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뒤에 있는 e은평넷 관리 이 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차이가 뭐예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e은평넷은 원거리로 보시면 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먼 거리인데 이것도 동주민센터하고 구청하고의 관계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앞에 있는 것은 내부망으로 보시면 되고 e은평넷은 외부로 보시면 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금 전신주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전신주는 한전에 금액을 지불하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한전주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276페이지 초급기술자가 있습니다. 초급기술자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 직원들의 단가기준을 볼 때 그렇게 보거든요.

문규주부위원장

3,4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e은평넷 은평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광전송 장비로 되어 있고 내용이 안나와 있어서.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e은평넷 관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발급기 모두 몇 대 관리하고 계시죠?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종전에 5대가 있었는데 11월 2일날 구민체육센터하고 불광 보건분소에 2대를 설치해서 총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유지보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로.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연초에 업체하고 연간단가를 체결해서 유지관리를 업체에서 해 주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유상유지는 뭐예요? 여기에는 없는데 유상유지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전부 무인발급기가 전체 몇 대나 되죠?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별도 있고 민원여권과에서는 7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동에서 16대에다 진관동에 1대 더 있으니까 17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7대가 됐다고 해도 반 밖에 안 되는데 유지보수비를 보면 자치행정과는 동수무소에 거의 20대 가까이 되는데도 2,900만원 정도예요. 우리는 2,100만원이나 됐기 때문에 대수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매년 1대 300만원씩 해서 연간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소심향위원

그게 유상유지비 같은데.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동하고는 체결내용이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소심향위원

동에서 하는 것이 유상유지비라고 보여요. 4만원씩 해서 그때그때 20대를 보내는데 결국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우리 은평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무인발급기가 동종으로 아는데 그렇게 많은 20대 가까운 것과 7대라고 하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가 좀더 많이 책정된 것인지 적게 책정된 것인지, 이 정도는 통일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자치행정과에 예산편성한 것을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예산서 보시면 222페이지 무인발급기 유지관리하고 항목이 똑 같습니다. 유지보수비에 해당이 되요. 여기는 2,900여만원입니다. 동사무소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대수인데 우리는 이번에 2대 들어왔지 사실 5대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0만원 상당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의문이 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실 들어 가면 입구에 있는 의자들, 집기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민원실에는 민원인이 대기하는 의자가 6개가 있습니다. 하나에 두사람씩 앉을 수 있는 것이 6개가 있는 거죠. 12명이 앉을 수 있는거고 민원인용 의자 11개는 직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용 의자입니다. 그래서 대기용 의자 6개와 민원 상담용 의자 11개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을 완전히 교체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이게 2006년 11월에 구매를 해서 한 9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찢기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아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자료를 요청하고 거기에 가보았거든요. 그렇게 교체할 정도로 의자가 그런.... .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일부 찢긴 것도 있습니다. 일부 찢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의자가요.

구자성위원

찢어진 것이 있다고요? 그게 찢어진 것이... .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11개 하고 이런 것입니까?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대기용의자 6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보고 직접 가보니까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교체를 안해도 충분히 더 쓸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색깔도 변해서 노란색이었는데 9년이 되다보니까 좀 변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색상이 과장님 일반가정집이나 일반 우리 개인이 사용하는 사무실 같으면 그런 것은 교체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일부 찢어진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팩스가 몇 개가 있지요? 몇 대 쓰고 계시나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세 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세 대요? 여기에는 다섯 대인데 일단 세대가 있다고 치고요, 세 대를 많이 쓰나요? 세대를 어디 어디에서 쓰지요? 여기에 기본경비에 보면 모사전송 소모품 구입비 10만원 곱하기 다섯 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 대이던 다섯 대이건 민원여권과에서 팩스를 많이 쓰나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지금 아까 모사전송이 다섯 대로 잡혀있는데 이 중에서 쓰고 있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부 하고 각 팀별로 비치가 되어 있어서 팀별로 쓰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권과에서는 팩스를 많이 쓰지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주로 주민들한테 보내는 용도로... .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관공서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권순선위원

관공서에 보내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나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가령 급한 것들은 팩스로도 미리 보내기도 하거든요.

권순선위원

관공서에 주로 보내는 것은 이팩스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어디서나 민원이라고 해서 24시간 인터넷 민원 있거든요. 그런 것은 팩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한 결과를 팩스로 보내주나요? 아! 어디서나 보내니까.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달에 몇 회나 쓰지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각 과들을 보니까 팩스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사전송 소모품을 구입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저희 업무나 이런 상황에서 이팩스를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도 그러니까 팩스는 한 3, 4년 전에 그 때까지 쓰고 거의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구청내에서 팩스를 사용하는 일이 많은가요?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지금 민원과 관련된 그런 것을 하신다고 하셨고. 다른 과에서도.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제가 건축과를 말씀 드릴께요. 건축과는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축조나 용도변경 허가가 들어오면 용도변경 신고가 들어오면 단기간내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방서에다가 먼저 팩스로 보내줍니다. 공문 아닌 형식으로 이 건이 접수가 되었으니까 검토를 해달라 해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전화 통화해서 하고 모사전송으로 그 사항을 보내주면 그쪽에서 회시가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문이 가지요. 처리기간이 보통 7일이나 5일정도 되는 것을 한 이틀이나 삼일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스피드처리라고 해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팩스가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한 대씩 있지요. 그러면 그게 지금 많이 민원대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임태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수학위원입니다. 안 292쪽에 첫 째장, 두 번째 맨 하단에 보면 민, 관협력에 네트워크 있지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설명회자료 말씀하십니까? 예산서?

조수학위원

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산안요. 292쪽. 맨 하단에 보면 민관협력 네트워크 있지요? 이 사업이 저희가 구청 광장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구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민관협력이라는 것은 관하고... .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구에서 구청에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구민참여가 아니고요. 사회복지종사자들. 복지시설 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올 지나간.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9월 18일 사회복지날 기념식에 구청광장에서 처음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때에 과장님이 주로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셨지요?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예산에 대략 두 배로 불어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은 민간행사보조비로 해서요. 405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수학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8,400만원이 예산인가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전체가 항목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로는.

조수학위원

낱낱이 떼면 적어지는데 대략은 포괄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민간단체 인건비가 올해 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조수학위원

특별하게 행사 관련된 것이 늘어난 것은 아니군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날 행사기념비는 작년보다 96만원 늘어났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할 때 이 저희 구청광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올해에 처음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했는데 과장님은 그 날이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계시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했던 게 그전에는 사회복지날 행사를.

조수학위원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없어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기념행사위주로 했었는데.

조수학위원

총체적으로 구민들이 얼마나 더위에 애를 썼는지 알고 계세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구민행사를 은평홀에서 했었는데 금년 처음으로 기념행사겸 박람회를 같이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려면 과장님, 준비를 하셔야지요.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빈들을 오시라고 해놓고 구민들을 다 오시라고 해놓고 땡볕에 더위에 얼마나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당연히 안해야지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때는 그 정도 날씨가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울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처음에 그날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행사에 가보니까 다 천막 쳐놓고 그 안에서 합디다. 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했는지?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저희 은평구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저희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려다 보니까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수학위원

새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2016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두 번째장 293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가운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민간협력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안에 늘어나는 예산은 이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에 관련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체 예산에는 관련이 있고 이 품목 이 안에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또 있나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3,100만원 계상되다보니까 이번에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2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비 답사비가 있는데 2015년에서 올해 예산은 1년만에 올렸네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올 예산은 매년 해년마다 적다고 2014년까지는 단체에 회원수와 관계없이 180만원을 일괄계상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보훈단체 지회장 간담회를 하면서 좀 회원수별로 차등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2015년부터 회원수 따라 조정했습니다. 500명 이하, 1,000명이하 그 다음에 1,001명이상으로 해서 올해는 180만원, 220만원, 25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그래도 적다는 얘기가 나와서 금년에는 500명이하는 200만원, 500~1,000명은 10만원 올려서 230만원, 1,000명 이상은 250만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구자성위원

1인당 전적비나 순례비에 가든 안가든 간다고 하면 다 지급하는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보면 6월 보훈의 달 기념해서 차량을 1~2대를 임차해서 가는 이런 것을 전적비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이 9개 단체가 있는데 광복회는 1인당 2,000원을 지급하고 2,000원은 뭘 대접하나요?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그냥 현금으로 1인당 2,000원씩 지급하나요? 세부내역서를 보면 단체별 전적비 순례비 지원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서 292쪽에 보면.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30만원 9개 단체해서 270만원 잡은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1인당 들어가는 금액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1인당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단체회원수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해주는데 그 단체에서는 이용을 안하고 차량임차나 식대비용으로 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회비 갖고 충당하는 경우가 있고 보훈단체별로 후원을 받아서 충당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임차 1대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2대 임차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부족하다해서 200만원정도 되면 거의 다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단체에 임원진들 얘기는 확실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집행부하고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그분들은 피부에 와닿는 감각이 다 틀리겠지만 그런 민원을 저보고 이번 예산때 한번 짚어봐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00명이하인 경우는 180~200만원으로 인상해주는 게 점진적으로 작년에는 올려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 재정형편이 되면 올려주는 게 낫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약간 10~20만원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2017년도 인상 좀 시킬 예정입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지회장 의견을 들어보고 올해 전적비 순례하는 형태를 보고 정부족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보훈단체는 대한민국 건국부터 현대화, 민주화된 이 시기를 건국에 일등공신 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준 그런 기성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우리 예산도 있겠지만 이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말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깎듯이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보훈단체운영비 중에 도로점용료는 무슨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건물에 대한 도로점용입니다. 보훈회관 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 전체에 대한 도로점용을 1년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점용료는 어디에 납부를 합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진관동에 있는 보훈회관이 아니고 월남참전 향군회관 사무실에 입주해있습니다. 임시 주고 있는데 월남참전의 차량진출입 관련해서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보훈회관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거네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보훈회관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 보훈회관이 어떤 용도로 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동주민센터로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주민정책사업으로 제안으로 넘어온 것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참여예산에서 넘어온 것 없다고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복지정책과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28개를 해서 각 과마다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께요. 196페이지에 보시면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태조사가 있는데 개별심사 때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2,2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30%에 해당하는 620만원만 실태조사 예산 비용하고 70%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비용이거든요. 이것은 본위원의 판단은 70%가 실태조사 예산이고 30%가 업무추진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주거복지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전문성의 띠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요원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때문에 많은 비용이 실태조사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설문지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용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올해 2,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전년도 100만원은 주거복지 홍보 비용이었고 전년도에는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안했습니다.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지금 어떤 복지가 예를 들어서 생계, 의료 이런 다른 복지는 거의 메뉴얼대로 움직이는 복지인데 청년빈곤층이나 어르신빈곤층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주거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11월에 서울시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에 집을 지어 줄테니까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내주면 집 지어주고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사업대상자가 폐지수집하시는 어르신들, 고시원 거주자들인데 600가구인데 과연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과연 주거취약계층 주거약자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간에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회에 1억이든 2억이든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고시원에 거주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지방에서 혹시 목적에 의해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폐지수집 어르신 단편적으로 보자면 어려워서 폐지를 수집하시겠지라는 생각과 주거가 없어서 고시원에 거주하겠지라고 생각을 경우에는 주거취약계층 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등 우리가 정말 주거약자인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실질적인 복지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상징적으로 폐지수집 어르신, 고시원 거주자 등으로 표현을 했지만 등 속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반드시 시행할 때에도 그런 분들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600가구 조사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조사하면 미리 말씀드리는데 결과보고를 의회나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은평안심주택 운영인데요. 목적과 추진은 좋습니다. 화재와 경매등으로 긴급한 위기로 주거를 상실할 경우에 긴급하게 그분들에게 그런 주거공간을 주겠다 임대하겠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없으면 계속 그냥 공실로 공간을 비어두는 겁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동에 지난 6월 30일까지 2년6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화재난 사람이나 긴급 주거상실 가구 등으로 이유가 있었는데 그분들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정해서 경찰성에 의뢰해서 일주일간 찜질방에도 계시게 했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휴가가면 펜션같은 곳에 가보면 살림이 구비되어 있잖아요. 정말 필요하다 생각해서 참여예산에서 들어와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구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응급주택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공실로 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은평구 인구가 50만이다 되다 보니까 이런 주택이 만들어져서 공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되려 모자자면 모자라지 공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관에서 주도해서 해야 할 사업이었지 이게 어찌 주민이 제안한 사업으로 하십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관에서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채근배위원

충분히 그런 인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올해 화재나 경매로 인해서 주거공간을 상실한 가구가 있었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총 가구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올해 신청들어 온 것이 있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직까지 이 제도가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채근배위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냐구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 두가구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 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1년이든 6개월이든 공실로 비워두는 것 아닙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홍보가 필요하다해서 화재를 기다릴 수도 없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기다리지는 않지요. 당연히. 예산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반상회보나 그런 것을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긴급주거 상실가수가 2014년도에 자료가 있는데 경매 월세 체납 등으로 7가구 화재로 7가구 고시원이나 아니면 구치소에서 출소한 분들이 25가구해서 39가구나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예산이 5,000만원인데 오히려 그렇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도 있을 뿐더러 주방시설은 안 되어 있지만 숙박할 수 있는 모텔이나 여관이나 그곳에 하루에 4만원씩이면 10일이면 40만원이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단기간 내 뭔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화재나 경매 등 긴급위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공실로 비워둔다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가구수가 있으면 10일이건 15일이건 숙박업소를 제공함으로서 그 기간 동안에 뭔가 다른 방향으로 새삶터를 찾을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것도 더 경제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경제성만 따지면 그런데 경매, 월세체납 이런 가구들이 학생들도 있고 아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고시원이나 아니면 일반 숙박업소에 머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구요.

채근배위원

긴급을 요하는 가구수가 쭉 말씀하셨는데 순서에 따라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대여하는 건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긴급 우순 순위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겠지요. 사업이 통과되면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근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지금 80가구를 저희가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80가구가 빠져있습니다. 개별심사 때도 했었지요. 그 조례에 근거하면 이분들도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상태거든요. 그 금액이 연간 80가구에 72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야 한다면 72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현재까지 8,000만원 수준에서 만원 이하자를 지원했고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십니다 65세이상 고령자 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자 해서 만성질환자를 그속에 넣어서 지원했는데 그 가운데 위원님 말씀대로 80가구 정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누락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중 급여논란으로 내려온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중 급여논란의 대상이되느냐 하면 이분들은 당초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 30% 경감 대상자거든요. 이미 경감을 한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만원 이하자를 지원하는 대상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급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 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건강보험공단도 아무 노력도 않고 저희한테 돈만 받아가는 이런 형편이 되어서.

채근배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100명 중에 90명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10명이 지원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에 부합한다면 10가구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리고 이중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전체가 지원을 받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현재 논란 중이지 이중 급여로써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중급여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 안받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혹시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을 요청할 것인데 집행부에서 받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니더라도 추경에서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추경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과에는 무기계약직이 몇분이나 근무하시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네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이 2012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이신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2012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4명 다 전환이 됐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당시 과장님께서는 타 부서에 계시고 현 직원들도 타 부서에 계셨겠지만 주무팀장님한테이 부분에 그 당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네분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옮겨간 것이 과장님 대충 보고 받으셨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3년 전에 직원의 실수로 이렇게 된 것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주무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2011년도 11월 25일자로 기간제근로자 당시 6명이었거든요. 그분들한테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이의제기 하기를 이분들이 당초 2010년도 1월 4일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당초 계약을 했었어요. 기간제근로자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간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사용할려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기간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안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공무원은 1년짜리니까 재계약하면 1년 연장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의료급여관리사들은 명시를 안했으니까 우리는 계속 쓸 수 있는지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했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분들 이의를 받아들여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당시 추세를 보면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25개 구청이 어떤 식으로 했나 봤더니 2개 구청 빼고는 다 재공고 없이 전환이 됐더라고요. 당시.

구자성위원

과장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직급이 바뀌면 무기계약직은 준 공무원 수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받잖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기술도 똑같고 그런데 굳이 직원의 단순실수든 아니면 그 당시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든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이의제기 한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제를 네명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당시 결정하신 분들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은평구에도 청렴을 굉장히 높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런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가 은평의 청렴도를 낮춘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발견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저희들이 모르고 집행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가는 사람은 굉장히 좋겠지만 여기에서 탈락된 분들은 허탈감은 말할 수 없겠죠. 모든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뒤늦게 알았지만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당시 기간제근로자 그분들이 단순히 구청 너네들이 계약서 당시에 실수로 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의제기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이것은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시간이라도 이 부분은 명백히 밝혀져서 상벌이 분명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저희가 알고도 그 당시 세월이 3년 지났으니까 넘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확한 그 당시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시죠.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 당시 일어난 사항을 국장님께 보고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재발방지라든지 그 당시 탈락한 분들, 또 탈락해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서 그분들이 세월은 지났지만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고 계시겠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탈락한 분은 사실 없습니다. 자동전환을 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그러나 여기에 기대를 걸었던 또 다른 사람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기를 원했던 또 다른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허탈감에 빠져있는 거죠. 타부서라도. 이것은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잘 모르실 내용이니까 보고를 하셔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꼭짚고 넘어거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자활사업 관련 점포에 작년에도 그게 2,0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친환경 이번에 2,000만원 올라가 있는 것이요?

구자성위원

점포운영비.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자활사업단이 이제 3년이 지나면 빼내고 다시 다 사업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때에 대비해서 일단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계약기간을 언제 했나요? 이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구자성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점포 계약기간이.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지금 점포가 여러 개 있는데요, 아직 계약기간은 남아있습니다. 2016년도 말까지.... .

구자성위원

남아 있는데 2,000만원의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2,000만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앞으로 사업단위 창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 정도는 창단을 해야 되어서 그 때에 쓸 것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자성위원

여기에 예산서에는 사업을 새로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금내용을 다시한번 보세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전세점포 융자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활기금이. 전세점포 융자지원.

구자성위원

융자지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탁, 배송, 친환경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니에요. 또 다른 점포를 만들어야 되요. 자활실시로 인해서.

구자성위원

그러면 사업 뒤에 설명서나 예산서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신청을 하셔야지요. 이런 자료를 주고 2,000만원 달라 승인해달라 하면 저희들 할 수 없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식으로 그냥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가서 그냥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이것 다시 올려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처럼 올려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작년에도 제가 현장도 제가 세 점포를 직접 갔다 왔고 그런 상태인데 올해에 또 다시 이런 2,000만원이 기금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겠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올해에 자활기업을 하나 내지 두 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융자지원을 하기위한 그런 돈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새로 점포를 내겠다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겠다든지, 그런 명확한 것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어야 정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정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증액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그냥 작년 자료를 주고 2,000만원 예산편성해달라.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권순선위원

앞서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여쭈어 봐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설명자료 198쪽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요, 이게 2010년에 근로계약을 하고 1년을 계약을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2012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승진되었다 그 내용이시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보니까 9명에서 전체 2015년 현재에는 16명이 있는데 이게 담당이신가요? 그 무기 계약직으로 가는 경우들이 이런 케이스가 또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는 이런 경우는 인사팀에서 승인을 해주어야지 그렇게 무기계약직으로 가거든요. 그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어요.

권순선위원

총무과 인사팀에서 승인합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되셨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상한 것이 2013년에 7월에 이 분들이 공무직에 가입을 하시네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우리 공무직도 단체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의료급여관리사도 공무직조합에 관리합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무기계약직은 다 공무직에 가입을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으로 보거든요. 왜냐 하면 58세까지 이분들이 갑니다. 한번 채용이 되면 본인이 중간에 퇴직하지 않는 이상은 58세가 이 분들 정년이거든요. 그 때까지는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16명이 다 공무직 노조에 다 가입이 되어있다라는 것입니까? 공무직으로도 가입을 하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희는 16명이 아니고 4명이거든요. 의료급여관리사는 현재 4명이에요.

권순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서울시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를 보니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공무직간 임금협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서울지역 공무직 다 거기에 가입이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본인들이 원하면 회비내고 가입을 합니다.

권순선위원

아! 원하면 회비내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본인이 탈퇴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노조하고.

권순선위원

그런데 공무직을 전국 공공운수사 해서 원래 공무직은 공무직 노동조합은 전국 공공운수사회 서비스 노동조합인데, 그 의료급여 관리사들하고 관계없이 이 분들이 원래 안전치수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노무직들분들 중에서 이렇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서울시 공공운수하고는 제가 그 깊이는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상관없고 서울시 자체내에 공무직단체 협약입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그렇게 받은 것인데요. 그것에서 공무직 단체협약 그 중에서 여기에 내용이 사업추진경위가 2014년 단체 및 임금협약 그것을 갖고 그것을 하셨잖아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서울시단체에서 임금협약을 합니다. 공무직단체하고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하고 함께.

권순선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협의회는 조합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기준을 적용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번 위험수당, 2번 의료급여 관리사, 이러면 제외 되도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는 분명히 구청협의회는 조합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면 의료 급여관리사는 예외 아닙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고요, 공무직 단체협약을 추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올린 과가 생활복지과가 아닙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올린 과는 저희 과에요. 공무직단체에 대해서 가입이 되는지 어떤 자격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고 이 분들이 공무직단체 협약에 참여를 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참여를 해서 협상을 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2015년 저희는 올부터 이렇게 가족수당하고 명절휴가비를 주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근거가 2014년 단체협약이거든요. 그런데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의료급여 관리사는 예외로 한다며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의료급여관리사는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급 이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일단 느낌은 2010년에서 12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승급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그 이후에 이 단체협약건 이 공무직으로의 가입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단협에 의한 어떤 봉급승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례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급여 관리사가 거의 전 구에 다 있거든요. 이 분들이 똑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그래서 명절휴가비나 가족수당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받고 있고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다 지침이 내려와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다 돈을 다 대주거든요. 나머지 돈은. 우리 구에서 단체협약에서 명절휴가비하고 가족수당하고 달라 해서 그게 통과가 되어서 그렇게 2015년 하반기부터 주고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타구도 이분들이 국, 시비로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고 가족수당하고 명절 휴가비만 구에서 지급하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나요? 25개구가 다 그렇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의료급여관리사가 있는 구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이 두 개 구 빼고 다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권순선위원

두 개구 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추진 이 부분이 왜 이 많은 액이 감액돼서 편성 됐나요? 작년에 2억 1,500이었었는데 9,300밖에 안 잡혔어요? 그래서 목적을 다한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까 제가 채근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사업 중복된 것 조정하라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차상위 자활을 자연감소부분을 떨어내버리고 자연감소할 때까지 그냥 몇 명만 유지하는 것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8,900만원이 불용시킬 것이라고 남겨놓으신 것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은 위문에 지난해에는 14,179가구인데 이번에는 8,918가구로 바꿨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것 곱하기 2회입니다.

소심향위원

사업실적에는 14,179가구라고 했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사업실적은 설날, 추석날 두 번 준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것은 가구라고 하면 안되지요. 가구는 8,918가구인데 2번을 갔다 하셔야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주시고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8,918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것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소득주민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맞추어서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 다음에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49만여 구민중에 8,918가구는 그 순에서 벗어난 분은 없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 가구는 분명히 저소득층이고 거기 사각지대에는 없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기초수급자하고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기초생계하고 의료, 올해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기초생계, 의료 급여 수준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더 주시고 그러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가구도 들어있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니에요.

소심향위원

그 가구는 뺐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 가구는 빼는 것이지요. 그 가구는 왜냐 하면 건강보험료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에요.

소심향위원

아니기 때문에 뺐다는 것이지요? 중복되지 않았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소심향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동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구는 축출해서 올라옵니다.

소심향위원

거기에도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같은 경우도 안들어가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도 들어갑니다.

소심향위원

내일키움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다 그분들이 조건부 기초수급자에요.

소심향위원

희망키움이 130가구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309페이지에 보면 262만원은 130가구에 해당이 됩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262만 5,000원이요? 사례관리대상자 봉급이에요.

소심향위원

월급이다? 자활사업.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인건비에요.

소심향위원

관리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희망키움이요? 130가구입니다.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130가구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12개월로 한 것이니까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310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130가구이고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는 인건비입니다.

소심향위원

몇 명이냐고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1명이요.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1명 센터의 지역자활센터직원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소심향위원

그러면 자활사례관리 여기도 1명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자가 빠졌는데 그것도 1인 급여예요.

소심향위원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오타가 많이 납니다. 헷갈리지 않게 해 주시고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볼께요. 이번에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취지는 뭐죠? 내용은 압니다. 1인 가구해서 폐휴지 하는데.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취지가 주거빈곤층이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어 있어서 핵심타겟으로 연구해서.

소심향위원

600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일단은 관내 고물상이 37개소고요. 고시원이 127개소거든요. 그분들 거주하는 사람들 고물상에도 어느 정도 어르신들 드나드나 파악해서 600가구 했는데 이것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서울시에서 이 실태조사를 하는 데가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서울시 전반적으로는...

소심향위원

아니, 자치구에서 특별히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주거복지센터가 들어가 있는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확실히 어디 어디 했는지 모르고 이것을 동별로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세 사람이 대면조사를 할 것이고.

소심향위원

1동에 3인 1조가 되는 것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소심향위원

활동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할 것이고요.

소심향위원

이것 민간위탁하실 건가요? 개괄적인 것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소심향위원

민간위탁하신다? 그러면 기간은 3개월 기준으로 하셨는데 600가구인데 2,2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궁금해서.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산출내역을 드릴까요?

소심향위원

네. 지금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주거취약하다면 저소득층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1인가구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4인이 살거나 5인이 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1인이라고 하면 가족에게 냉대를 당할 수 있지만 본인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이 과연 중요한지? 아니면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분들에게 먼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타구에 자치구에서 100% 구비를 들여서 한 데가 있는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 과장님과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수학입니다. 안 310쪽에 보면 서민주거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사업을 거의 안했는데 이 예산을 올해 만든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어떤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관리비 금방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수학위원

7,300만원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게 전체 금방 소심향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기존에 했던 것과 다 포함된 건데요.

조수학위원

7,100만원을 만들었잖아요? 이 안 없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안심주택하고요.

조수학위원

제가 물은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까 했던 안했던 간에 제가 물을 만하니까 물으는 던데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제가 파악이 안되서요.

조수학위원

불은 이유를 얘기하시라고요! 7,100만원이 어째서 불었냐고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실태조사에 2,200만원하고 안심주택운영하는 거에.

조수학위원

작년에는 안했는데 올해 하는 사업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구요. 아까 이게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은평안심주택 운영 참여예산에서 받습니까? 어디에서 받습니까? 이거 자체 한 것입니까? 동에서 올라온 겁니까?과에서 정책 사업이 어디에서 만들어 졌냐구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구에서요.

조수학위원

이 안에 없는데 어디에서 만들어 졌냐구요. 28개 안에 없어요. 이게 구청에서 과장님 32개를 72개 중에 32개를 산출해서 다음에 32개 중에 책정된 것이 28개입니다. 28개 사업이 제안사업으로 정책제안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안심주택이 이것은 이 안에 5,000만원 짜리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 묻잖아요? 어느 사업을 어느 과에서 넘겨 주었냐구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아까 궁금한 사항은 변질되어서 들어 온 겁니까? 안 그러면 없는데 그냥 만들어진 겁니까? 이름이 달라진 겁니까? 15번째 있는 것이네요. 여기에 올라 온대로 안에 되지 않았습니다. 명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찾아보기도 어려운 제안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러면 정책 사업을 눈에 뜨이게 보이게 해서 28개로 확정해서 해야지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하고 눈 똑바로 해서 하면 찾고 안그러면 못 찾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주거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데가 우리 주택만 다루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제안사업들은 과에서 과장님들이 조금 애매모호하면 어느 과에 됐으면 좋겠다 하던지 제안을 했어야지요. 왜 주택 문제가 복지과에 올라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소득 주민을 긴급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한테 왔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런 사업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주거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 예산에 10%를 넘겨 쓰는 과인데 이렇게 복잡하고 대략 국, 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구에는 적은 돈 가지고 매칭하고 있는데 과에 안 맞으면 과장님 사양을 해야 되구요. 그래야 되잖아요. 저희가 복지 여기에 아까 보여준 이 안에서 몇 개 넘어왔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하나만 넘어왔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옛날 말씀에 도산 안창호선생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혀에 가시가 돋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앉아있기 힘듭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주민복지국은 이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셔서 그런지 얼굴이 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합니다. 특히 김창겸과장님 많이 일하시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설명서 202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대해서 3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장애인 활동추가 지원사업도 4,300만원이 삭감됐고 왜 이렇게 삭감하셨습니까? 다른 부서는 올리기 바빠서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사업을 왜 깎았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 지원사업에서 4,398만 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들 활동보조가 저희들이 24시간 또 65시간 20시간해가지고 67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출도 가시고 그래서 거기에 또 올해 돈을 다 충당치 못해서 돈이 약간 남을 것 같아서 내년 예산을 4,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명 삭감한 65명분만 책정을 했습니다. 1명이 전출가고 1명은 돌아가시고 해서 저희들이 65명분에 대한 계상하다보니까 4,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려운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같이 모시고 있는 가족들 애환이나 어려운 사정을 아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06쪽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 주실 겁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으로 주기로 결정했고 어제 위탁자가 선정됐습니다. 우리복지재단이라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 그쪽으로 해서 어제 공모심사 결정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축하드립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잘하신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생사업이 5,000만원이네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2016년도 시비가 450만원이 교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서는 그것이 안잡혀 있네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5억원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구비를 10% 이상 확보하라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인 5,000만원의 구비를 충당하면서 4억 5,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내려 주기로 해서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5억짜리입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전제가 5억입니다.

기노만위원

구비만 넣으셨군요. 잘 알았구요. 엊그제 중증 장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가보았습니다. 그 집이 누구냐 하면 은평장애인자립센터인데 작년에는 예산서에 올라와있는데 올해는 안올렸다고 하면서 꼭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립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평구에는 자립생활센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기능이나 목적을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으로 권익옹호 활동, 독려 상담, 자립생활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두개소에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를 각각 2,150만원씩 지원하여 연 4,3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동안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18명의 직원이 22평의 작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시는 이용자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12월에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사무실을 더 추가 확대해서 38평의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임대하기 전에는 임대료가 월 110만원 나갔었는데 38명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310만원 정도로 인상됨에 따라서 198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또 한군데인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도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무실을 이전해서 한달에 2,1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부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2016년도에는 임대료만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대비 1,7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임대료 걱정이 없어서 자립생활에 역량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존경하는 김창겸 과장님께서 설명 잘하셨는데 최용기 소장님을 좀 압니다. 관내 베르빌아파트 1층에서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가봤는데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혼자 못가고 보조인 따라서 같이 이동기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말았는데 엊그저께 오셔서 예산서에 안 올렸다고 하면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못 올렸습니다.

기노만위원

보니까 제가 알아봤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봤죠. 당신도 몸이 안 좋은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많이 해. 이동기기 수리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자립주택 운영, 거주시설 네트워크 지원사업, 자립생활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하시는데 사회복지에서 국가가 92억, 시비가 91억, 구비가 34억, 도합 210억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 분이 머리가 좋아서 많이 따왔어요. 보니까 전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자립주택 시비 8,000만원 이런 것을 다 당신이 따와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누군가 해야 할 사업을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시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번에 집세지원금을 올리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보증금을 5,000만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재 살고 있는 베르빌아파트에 월 150만원 주고 살아요. 그런데 좁으니까 그 밑에 1층에 오리구이집이 있더라고. 아래층인데 그리 오는데 넓더라고. 거기가 보증금 5,000만원에 300만원이예요, 집세가. 관리비가 100만원, 400만원이더라고. 이리 갈 수 있느냐 했더니 하소연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어떻하겠냐고 하면서 꼭 지원을 부탁하더라고요.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어렵다, 어려운 예산인데 예산서에 안 올리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사업을 어려운 분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1,700만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셧습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설명자료에 218페이지 보면 다자녀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구 사업도 있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우리구 사업은 얼마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구사업은 7억 3,000만원 정도됩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통과도 안됐는데 위탁사업 체결이 됩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탁사업 체결은 된 적이 없고...

정병호위원

여기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사업 체결, 사업추진 계획에. 내년 1월 1일에 하겠다고 그러면 체결이라고 하면 안 되지, 뒷장에 보면 위탁체결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이렇게 해 놔야지, 체결이라는 것은 됐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2016년 1월 1일이라도 깜짝 놀랐습니다. 통과도 안됐는데 어떻게 체결이 됐나 하고 기노만위원님 말씀하신 5,000만원 거기에도 시에서 내려오는 4억 5,000하고 해서 5억이니까 그것도 체결이 됐다고 해서 그것도 의아했습니다. 통과가 안 된건대 어떻게 체결이 됩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정병호위원

기노만위원님이 하신 것도 계획이예요? 시에서 받은....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4억 5,000만원은 확정된 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여기는 5,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체결이 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위탁업체가 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0만원 예산 안주면 무시하고 4억 5,000만 갖고 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시 공모사업인데 25개 구에서 저희구하고 노원구만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 시설비로 1억 6,800, 운영비, 인건비로 5억, 이렇게 해서 시비가 대부분 주거든요. 시설비까지 해서. 그런데 우리 돈 5,000만원만 들이면 6억 이상이 시비로 충당이 되는 사업이예요.

정병호위원

저희구에서 5,000만원만 세워 놓으면 시에서 받는 거죠.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시비로 6억 이상이 저희한테 옵니다.

정병호위원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게 승인도 안났는데 체결이 됐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의원님 계획입니다. 체결된 것은 아니고.

정병호위원

체결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대로 선정할 대상모집자 거기까지 써줘야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표기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곳은 취업한 부부나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가정, 한부모 가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은 그런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이렇게 취업한 부모, 맞벌이, 한부모 이러더라도 거기다 우리구에서 세자녀 되는 가구가 몇가구가 되길래?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세자녀 이상이 300여가구 되는데 주민참여사업으로 검토해 봤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기존에 있었는데 왜 이 사업을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 다자녀 가정 저출산이 대세기 때문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이런 확대사업을 실시하고 그러면 은평구에 저출산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병호위원

서울시에서 은평구가 아이수가 몇위예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담당관 소속이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3위예요. 그러면 저출산도 아니예요. 중복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7억하는 거기다 같이해서 300가구면 300가구도 이분들이 낸 안을 보니까 시간제 보육제, 우울증이 있고 단절 이런 것, 그리고 저소득층 부모를 위한 은평공유센터에 돌잔치를 해서 포토존을 만들어 촬영용 카메라를 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다해 줄 수는 없지만 경력단절 이게 손실이죠. 우수한 부모를 집에서 아이들만 돌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접목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신중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에도 다자녀가정을 추가시켰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다자녀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따라서 지금 핵가족이나 맞벌이 하는 부부들한테 커다란 힘이 되고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다자녀나, 세 자녀나, 어쨌든 자녀가 많은 사람을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중복되는 것이라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중복의 개념보다는 이 부분만을 확대해서.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3,000만원인데 이것을 위탁을 주면 무엇이 남겠어요? 다 남아도 3,000만원인데 위탁주어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다문화센터도 있고 그래서.

정병호위원

그래서 뒷장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상담 학교가 있지요. 여기에 양안양 센터장이 다문화가정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 건축물이 없어서 자꾸 이사를 다녀요. 이사다닐 때마다 소진되는 비용이 거의 1억이 소진되어요. 내부공사 해야 되고 이사비용 해야 되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한번 투자하면.

정병호위원

지금 문제가 또 생겼잖아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바로 가서 다시 주인이 집 새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런 실정에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주인이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지금은 정리가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계약기간도.

정병호위원

계약기간이 되면 분명히 두 달도 안 되어서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또 1년이 되던, 2년이 되던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올려주어야 되지. 그냥 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기간 만료쯤 되어서 주인의사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타부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당히 평온해져서 전번에는 전부다 수리를 올수리 하다가 보니까 주인이 마음이 바뀌셔서 상당폭을 인상폭을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다문화나 다자녀나 이게 중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다고 다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을 때에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중복된 것이 있나 없나 해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이것도 여기로 가면 되겠다 해서 해야지 이것 참여예산에서 내려오는 것 다 받으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은 다시 위탁을 준다고 여기도 보면 위탁체결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또 위탁을 줄 것인지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으실 때에는 참여예산 받을 때에는 좀 더 한번 심사숙고하게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이 가까이에 전부 중복되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중복되지만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자녀가정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폭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저도 그래서 같은 여성이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 직원들 하시는 말씀 뭣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돈 없어요, 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 하지 마시고 이런 것 중복되는 것을 돈 없어요, 에다가 같이 나누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정책사업인가요? 그런데 이게 참여예산에서 과장님 받은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세워보지는 않았지만요.

조수학위원

대략 몇 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4개입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나온 것이 확인이 된 것이 4개입니다. 그런데 정병호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 예산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게 여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이 참여예산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참여예산은 은평구에서 지금 제안사업을 34개가 날아갔고 28개를 각 과에다가 배정을 해 주었어요. 해주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참말로 어떻게 보면 이 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참여예산에서는 새 사업을 너무 내놓다 보니까 지금 혼선이 상당히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뒤에 3개도 거의 똑같은 조금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참여예산에서 명제도 사업명도 이게 참여에서 추첨할 때 나온 것이 먼저 나왔어요? 이 책이 먼저 나왔어요? 안이 먼저 나왔어요? 어떤 것이 먼저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먼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안을 만들어 주어야 확인하기가 쉽지. 여기에 나오는 명제는 이 명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내가 지금까지 불러서 확인을 했어요. 이런 사항이 왜 이대로 여기에 안했어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지금 표기가 제목하고... .

조수학위원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생활복지과에서도 이렇게 혼선을 빚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새로 하는 사업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되도록이면 참 불필요한 사업을 제거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없앴으면 좋겠고요. 이 4개 중에 과장님 버린다면 어떤 것을 버리겠어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사실 복지정책이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다는 하지만 은평구에 예산의 60%를 넘어선 것이 복지정책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로운 사업을 자꾸 끌어다 하시지 말고 저희가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4개 사업중 판단을 해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 사회복지과 특성이 장애인과 다문화와 사회적 약자들로 거의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 과에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타과하고 비교를 이렇게 하셔도 좋겠지만 조금 더 고려하셔서 저희 과에 4개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사업도 저희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되었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올리고 손을 놓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안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명제는 분명히 이 사업명을 여기다가 올려놓아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해서 여기에 하면 안된다고요. 매년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국장님이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안은 그냥 보지도 않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상 부탁을 올리고 감사합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김창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명란위원장

예.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답변드리는 것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가운데 많이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도 연말 바쁘신 중에 건강히 보내시고 항상 댁내 평안하시고 가내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유명란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수십년 우리 은평 구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갈현2동장 하실 때 열심히 하셨지요? 가시면서 우리 갈현2동 어린이집을 짓고 가셔야 할 것아닙니까?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전환이 내년 3월이면 하나가 개원이 되고 광역교회 어린이집이 9월이면 멋지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그게 안지켜지면 존경하는 유명란위원님, 정병호위원님, 저 기노만이 욕먹습니다.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잘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의하기는 처음 같은데 제가 심각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어젯밤이 김규배위원님께서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신 질의인데 저도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같은 성당식구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56쪽에 보면 노인교실이라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이 주로 뭐하는 데예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노인교실은 주로 타 자치구하고도 비슷한 실정이지만 주로 종교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접근이 용이하다보니까 성당이나 교회로 이루어져있는데 주로 하는 역할은 다양한 프로그램.

기노만위원

이 정도면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관내에 왔다 갔다 용이한 장소 주로 성당이나 교회 이런 곳을 말하시는 곳이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네.

기노만위원

관내 16개 어르신 노인교실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가 2,72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삭감되서 1,580만원이 삭감되서 1,140만원인데 과장님 얼마씩 지원이 되겠어요? 16개 동에?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한 7~8만원정도 되겠는데요.

기노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교회나 성당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 활동하고 쉬시는지 아십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16개소를 평균치로 내본 결과 적은 시설은 약 50명 많은 곳은 200여명됩니다.

기노만위원

200명에 7~8만원 되겠습니까? 제가 갈현동 성당 노인분과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하상성가대학 어르신 88명이 졸업했어요. 그런데 8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감액을 1,580만원을 누가 했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초안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하고 협의조정에 있을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피력한 그런 의견 상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안이 불거졌는데 어쨌든 부서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위원은 뭐라고 할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문역할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의권 그 다음에 모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주민참여위원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주민참여위원들이 이것을 삭감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본위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 초대부터 했습니다. 하다가 들어온 사람인데 이렇게 예산심의편성을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구에 노인복지관이 6개소가 있어요. 시립이 1개소, 구립이 5개소. 이 6개소가 각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관하는 기능도 있고 노인교실이 하는 기능도 있다. 그런데 참여위원회위원들께서 이해하기는 종교시설, 성당이나 교회에는 자원봉사할 수도 있지 않냐? 기꺼이 관공서로부터 보조금 받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관 6개소가 우리 구 약 69,000여명에 달하는 노인들을 다 커버할 수 없다. 미처 커버하지 못한 부분들을 노인교실에서 흡수해서 노인교실의 기능에 맞게끔 역할하고 있다 이 점을 이해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은 충분하게 전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주민참여위원들이 무보수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압니다. 좋습니다. 우리 예산이 적어서 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는 상당히 몰려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2,720만원 주는데 1,500 깎아서 1,140만원을 준다? 참여예산위원들이 어르신들을 만나보셨대요? 이런 것은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봐도 욕먹을 짓입니다. 세상에 큰 돈은 몇 억씩 올려놓고 자기들 쓸 때는 몇 천만원씩 다 올려놓고 어른신돈 1,500 반을 더 깎아서 살으라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과장님, 국장님 이것 말이지요? 다시 올려놓으세요!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이 예산은 저희는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하면 심의 심사권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바로 올릴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기노만위원

어르신들 막걸리나 용돈은 못 드릴망정 이 돈까지 깎아버리면 어르신들 다 어디로 가시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속상하셨지요? 그동안 속상하셨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김규배위원

저는 어제 화가 났습니다. 주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희망마을담당관, 기획예산과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은평구 노인 인구가 정확하게 몇 분이시지요? 65세이상.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법적으로 65세 이상은 69,000명 정도됩니다.

김규배위원

70,000명이시지요?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짓는다면 몇 개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십개 지어도 모자라겠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각 동별로 하나씩 설치한다고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김규배위원

구립 노인정이.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147개소.

김규배위원

147개소가 정원이 50명이 된다고 할 때 경로당을 몇 개를 지어야 되는지 계산해보셨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규배위원

7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으려면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금방 나옵니다. 참여예산에서 예산위원님들께서 의회가 안건심사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일주일간 예산심의를 통해서 2,800만원을 2015년도 집행하던 금액을 1,66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때 소통이 안되서 했다는 것 이해됩니다. 또한 우리 참여예산사업은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했던 부분도 이해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은평노인복지관 민간위탁비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규배위원

전액 시비건 국비건 관계없습니다. 얼마 들어갑니까? 10억이라고 가상적으로 10억 그곳을 가지 못하는 56세 이상 건강이 허락치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를 교육을 건강을 케어받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사회 공헌하는 교회, 성당에서 그분들을 재가복지 차원에서 휠체어를 봉사자들이 가져가서 모셔다가 침술, 웃음치료, 한글교육, 노래교실, 율동 교실, 라인댄스 이렇게 계속 일주일에 한번 씩 해서 그분들에게 하루에 식사부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한 달에 4회 아니면 5회하고 계십니다. 동절기, 하절기 방학을 이용해서는 프로그램하지 않습니다. 8개월 동안 하는 20만원씩 지급하던 그 부분을 65%, 70%를 삭감했는데 과장님 그것 방관한 부분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라앉히느라고 정말 이런 사업하는데 그러면 한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복지관을 지어서 국비, 시비 50억 갖다고 노인복지관 지어서 1년에 10억씩 민간위탁해서 경상비 지급하면서 그런 분들 케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 가는 겁니까? 이미 프로그램실, 냉난방, 식사, 자원봉사 강사들 사회복지과나 일반 희망담당관 쪽에 아카데미 하는 강사비 1시간 동안 얼마인지 아십니까? 37만원 50만원 받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강사님들 그분들 못지 않은 전문가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는데 20만원씩 주는 부분을 모니터도 않고 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는 삭감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놓쳤다는 것은 향후에 1월에 아니면 새로 방학을 개강하는 3월에 예산이 20만원씩 안 나왔을 때 그 민원을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성당, 교회는 신자수가 응암성당 1만명 교우입니다. 수색성당 5,800교우입니다. 갈현성당 7,000교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문제적에 제기를 해보시면 이것 업무 못하십니다. 업무못하세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

앞으로 지금 16개 교회나 성당 외에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어르신들에게 그런 공간을 허용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선심성으로 지금 예산책정된 부분 다 날리더라도 지원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어찌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는 한달 전에 이 예산안을 볼 수 있고 의회에서는 법정기간 3일전에 책을 받아서 심사한다는 자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전혀 부서가 틀리겠지만 답변을 못하시겠지요? 김봉호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런 어떤 비슷한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누리축제위원회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지요. 청장님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좋은 사업들이 정말 정제되면서 발전할 수 있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예산 3기에서는 불과 들어오신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아카데미도 없었고 워크샵 2박 3일 한번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 역량이 여기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시고 20년 30년씩 근무하신 공무원도 아니시고 그에 준하는 급여를 분들도 아니시니까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각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관리국 또 담당관 쪽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서 의회가 뭡니까. 의원들이 지금 증감해서 올리면 집행부에서 안 받아주면 그만인 것을 어떻게 살립니까? 저희가 다행히 이것을 삭감된 1,660만원을 증액해서 올린다고 해서 했을 때 집행부에서 안받으면 그만이지요 국장님? 그것을 수용안 해 주시면 증감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정책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안받아준다 받아준다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김규배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전제도 없는 것을 의회에서 올린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올리던 안올리던 저희들이 여기에 관여할 수도 있겠지만 저 외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관여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앞으로 16개 단체 종교시설 외에 타 단체에서 문화혜택 이런 부분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단체라면 내년 예산에는 상당히 증감해서 공격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 단체에서도 공공에서 하는 일들에 적극적인 협조자가 될 것고 또 구정에 신뢰도가 높아질 것고 그분들도 구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예산 삭감된 부분은 3개월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3개월분은 먼저 예산을 사용하고 다음에 대상자 어르신들을 반응을 보아서 전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추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또한 저희들이 이것을 무보수로 봉사하시면서 일주일간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참여했던 참여예산위원님들의 자존감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들께서 일주일간 나오셔서 고민하고 했던 부분을 의회에서 느닷없이 증감한다는 것도 그분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민하셔서 합리적인 판단,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은 안 35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안전망 시스템이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명시된대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강화는 독거어르신들이 평상시도 그렇지만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때가 주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때는 직원들도 휴무상태고 그런 분들을 24시간 강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야쿠르트 지원....

조수학위원

보통 야쿠르트가 집에 방문하는데....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하루 1개씩 전달합니다.

조수학위원

만약 이분이 안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야쿠르트가 배달이 안 되고 혹시라도 개인사정에 의해서....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안될 수가 없죠. 왜냐 하면 전달하는 A라는 사람이 사정에 의해 하루 쉬게 되면 다른 분이 대체합니다. 야쿠르트가 2개, 3개 쌓여있다면 들어 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독거라고 하면 혼자를 얘기하는데 노인분들한테만 해당되나요? 어느 선부터 노인으로 보고 65세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네 65세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

그 이하는 혼자 살아도 안전망 시스템된 것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것이 65세 이상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안정망 시스템이 혼자 사는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혼자 살다 보면 몸이 아프거나 자기가 행동을 못할 정도로 되면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찾을 길도 없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관리하는데 65세 미만은 동주민센터 통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참여예산에서 사업 넘어온 것 있습니까? 몇 개나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과는 1개 있습니다. 안으로 347페이지 상단 노인요양시설 그 밑에 보면 장례 인식개선 임종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사업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부서가 장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생활복지과에서 사회안전망 비슷하게 나온 게 이름은 명제가 주민제안사업으로 넘어왔는데 은평안심주택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너무 대동소이하고 똑같은 거라서 이 2개 사업 중에 1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복지과 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양보하시면 이 사업을 없애든지.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저는 양보할 수 없고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하고 장례 인식개선 사업은 전혀다릅니다. 성질이.

조수학위원

물어봤더니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것은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 이것인데 비슷해서 말씀드리는 사업입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 업무는 죽음에 임박해 있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복지과 업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수학위원

안정망 시스템은 어르신복지과가 아니라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은 얼마나 잘 되어 있나, 만약에 야쿠르트 예외는 어느 분이 있나요? 야쿠르트 배달 말고 다른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생신상 케익 전달하는 사업이 있고.

조수학위원

그것은 1년에 한번 오니까 소용없지 예를들어 다른 시스템도 연락닿는게 있나요? 전화로도 연락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사랑의 안심폰 사업.

조수학위원

그것은 동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은평어르신돌봄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센터하고 어르신들하고....

조수학위원

이것은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준거죠.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100% 불용처리된 것이 꽤 되어서 저소득 노인건강진단하고 노인의 집 운영관리, 노인의 집 운영관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는데 100% 불용처리 되어 있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이나 노인요양시설 옴브즈만 운영하고 녹번동 독박골마을 경로당 설치하고 안심마을 경로당설치 모두가 100% 불용처리 되는데 어떤 내용이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불용처리는 안 되고 금년내 사업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신성진위원

노인의 집 운영관리도요? 350페이지 가운데.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의 집 유지관리는 관내 5개소가 있는데 이달쯤으로 집행할 겁니다. 12월안으로.

신성진위원

한달안에 모든 금액을 쓰시겠다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금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보수같은 것 이미 계획서는 수립을 해 놨습니다.

신성진위원

11개월동안 평소에 하시지 갑자기 몰아서 쓰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고, 저소득 노인건강진단에서 저소득 어르신이 없으셨나요? 건강진단도 100% 불용이 됐는데.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건강진단서는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만 금액을 고지서가 시에서 날라와야 되는데 조만간 저희한테 도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에서 불입을 하는 겁니다.

신성진위원

요청을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이 누락이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교육 인프라 체계적, 효율적 지원에서 3,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초,중,고 특수학교, 대학교 졸업식 및 모범 표창패 이게 있는데 제가 71개 학교에서 10만원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유치원 48개교를 빼면 68개 학교거든요. 그런데 3개가 더 있어서 이게 어느 부분인지.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로 따지면 68개교가 맞는데 대영학교가 우리가 특수학교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초, 중,고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특수학교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특수학교가 들어가고 그래서 3개, 대영 고등학교, 대영학교가 초, 중, 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71개입니다.

이연옥위원

학교관계자 학부모 학생 교육관련 행사 개최해서 50만원씩 5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교육을 행사를 하신 것입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단적인 예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주입니다. 이번주 토요일날 저희 은평홀에서 주산, 암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같이 학부모든 어린이든 같이 와서 신청해서 같이 경연대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7억 2,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포괄로 7억 2,0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올해에 나중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게 학교수효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할 사항인데 단적인 예로 올해 예를 들자면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치원, 유치원 교육콘텐츠사업 교재구입비에서 한 2억 4,000, 올해 2,000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급식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그게 2억 9,000, 서부교육청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서부교육청 서대문, 마포, 은평, 프로그램을 내려 보내면 선정되면 일부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9,000만원, 학교환경 위험시설물 환경개선 관련해서 한 1억 해서 7억 2,000정도가 계상을 합니다. 문제는 말 그대로 학교 수효조사를 한 다음에 교육경비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저기 친환경 급식 센터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 있지요? 페이지 설명자료 271쪽에 보면 있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친환경급식센터는 쉽게 말씀드려서 뒤편 별관에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별관에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임대료가 80만원 있는데 여기에 골프장부지가 팔려서 이사를 해야 될 입장인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총무과에서 지금 별관에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청사관리차원에서 해 주었어야 되는데 저희 청사가 어렵다보니까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자치구에서 그런 센터를 같은 운영하고 있는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친환경급식이 확산시키고 대세가 친환경급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확정은 아니지만 2016년도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있는 자치구는 우선적으로 인센티브사업비를 확정은 아니지만 6,000정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청사에 공간이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없다 보니까 임대료 한 2,000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연옥위원

구청에 청사가 자리가 있어서 들어가면 좋은데 없으니까 장소는 또 물색하셨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나름대로 물색을 구청 주변에다가 최대한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교육복지과에 보면 참여예산사업이 다른 과보다 많아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저희 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청소년, 아동, 교육관련 모든 분야가 저희 과로 옵니다. 학교만 관련되어도 저희 교육복지과로 옵니다. 청소년자만 들어가도 저희 교육복지과로 오고요.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18개가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주민제안사업에 18개 정도 왔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시행불가 이런 것을 검토의견을 개진했고 그 다음에 했는데 그중에서 나름대로 선정된 것은 직접 청소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10월 달인가 숲속극장에서 직접 제안자가 pt보고하고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20명구성해서 질문도 구성해서 하고 투표하고 해서 지금 저희 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6개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청소년이 많은데요. 또 273쪽에 보면 우리 마을 놀이학교가 있어요. 그게 희망담당관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동네 노는 날 프로젝트 해서 거기도 4,000만원이 참여예산에서 올라와서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마을 놀이학교 비슷한 내용이지 않아요? 청년도 주민이고 다 하는데 그냥 조금 저기만 바꾸어서 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희망마을담당관에 소관된 제안사업을 제가 못보았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래서 보면 거기도 엄마와 아기와 주민들 함께 하고 노는 것인데 사진찍기 하고 노는 사업인데 4,000만원 책정이 되었고, 여기도 보면 다 강사비에요. 놀이학교 프로그램 강사비, 놀이학교 교사양성과정 강사비. 또 강사비도 두리뭉실하게 720만원, 부모 놀이학교 강사비해서 600만원, 부모교육 및 어린이 청소년 심리상담 강사비 해서 600만원, 놀이학교 기타사업비 400, 부모놀이학교 기타 사업비 해서 20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다시 했었고 내용도 보면 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사업이 거의 중복된 부분이 많아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희망마을담당관 사업에서 제가 못보았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는데 저희 우리마을놀이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비록 포괄적으로 잡혔다 해도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 봐서 규정대로 강사료는 1급이면 1급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집행하겠습니다. 만약 혹여 지침에 어긋나게 했다면 당연히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겠지만 환수조치할 정도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도 1급이 있고, 2급, 3급 이렇게 있고 전문직이 있고 한데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해 버리니까... .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교부할 때 저희가 사업제안서를 받고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에는 따집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 돈을 내려보내고 또 지도감독하고 만약 혹여 과다하게 되었다고 해도 잘못되었으면 환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희망마을 보면 우리 동네 노는 날 프로젝트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통과가 되면 조금 잘 계획성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청소년사업이 많다보니까 여기에 보면 갈현동에 시비를 포함해서 청소년복합센터가 건립될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또 진로체험박람회 그런 것을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다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건물은 빨라야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만약에 이 사업이 내년에 사업이 착공되면 빨라도 2018년에 준공이 되면 그 공간에 넣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준공이 되면 음악 만약에 카페 음악회 전부다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과장님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임차료, 임대료 그런 것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절약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더 만족도를 주면 좋잖아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 안해서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하고 소통이 되면 빠르게 끝날 것입니다. 제가 역촌동 신나는애프터 민간위탁심의위원으로 참여했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네.

기노만위원

서정신 교육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료 268쪽입니다. 작년에 우리 은평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되어 20억 예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것을 뽑느라 머리 아파 죽을 뻔 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자치구에서 응모했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우리 혁신지구 7개중에서 우리 은평구가 영광스럽게도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자치구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운영되며 혁신지구운영에는 매년 20억 서울 시비가 7억 5,000만원 시교육청이 7억 5,000만원, 지원자치구가 5억인데 5억이상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 했지요? 그래서 우리돈이 얼마지요? 여기 나왔지요? 7억입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7억.

기노만위원

사업내용은 우리 은평구는 서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와 민관협의를 통해 배움과 도움을 통합하는 마을속 학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22억을 받아왔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네, 구립 포함해서요.

기노만위원

올해 예산은 전부 잘 쓰셨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교부는 다 내려가있고요.

기노만위원

과장님이 교육복지과라서 더 잘 아시겠지요. 교육은이라는 것은 백년을 바라보는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269쪽에 2016년 사업 및 기관별 예산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민갓거버넌스구축사업비가 있는데 올해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냐고요?

기노만위원

쓰신 액수가?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집행이 다됐고 집행진행에 있습니다. 교부는 다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제 얘기는 민간거버넌스에 쓴 돈이 얼마냐 이말입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민간거버넌스은 2억 1,900만원입니다. 기계관리까지 다 합해서.

기노만위원

제가 묻지 않습니까? 과장님! 민간거버넌스구축사업에 얼마나를 썼냐고 묻는데 무슨 2억이에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8,200만원 말씀하시는데 집행 다 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얼마요? 민간거버넌스에 쓴 돈이 2억 얼마라고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1억 8,200만원입니다.

기노만위원

저하고 안맞는데요. 분명히 과장님 1억 8.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심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어본 것입니다. 분명히 1억 8,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아청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은아청은 은평구아동청소년네트워크를 은아청이라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은아청이라는 단체가 올해 4월 17일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지요? 아십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은아청 단체는 뭘하는 곳입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혁신지구는 학교 교육청하고 행정기관만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마을속에 있는 자원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민, 행정, 서부교육청 3자가.

기노만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민간거너번스 구축사업은 은아청에서 하고 있었다는데 했지요? 이 사업의 공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모 선정는 된 것입니까? 입찰되었습니까? 임의적으로 복지관에서 주셨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2014년 12월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인가 26일에 그때 쯤 결정됐는데 은아청에서 같이 사업제안을 저희랑 했습니다. 사업제안서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 알기로는 구청에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공모는 은평구하고 서부교육지원청이 서울시 교육청한테 응모했지만 그 계획서를 말 그대로 은평구 필수과제 그 다음에 항목 11개 있습니다. 그 항목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각 은아청에서 민간거버넌스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과장님, 은아청은 있잖아요? 4월17일날 됐다니까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전에 가칭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기노만위원

따온 사업은 그 전에 따왔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기노만위원

은아청이라는 단체가 없지 않았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같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은아청이라는 것은 4월 17일에 했다니까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창립총회를 했는데 저희가 같이 은아청이 이미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하고.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을 막는 것이 아닌데 제가 보니까 4월 17일날 창립총회를 개최했어요. 제가 보여 드릴까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창립하기도 전에 어떻게 같이 사업을 했단 말입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혁신지구를 따오기 위해서는 민간이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같이 은평청소년네크워크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은평구도 그렇고 서부교육지원청도 그렇고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부교육청, 은평구, 가칭 은아청이 MOU까지 체결했었습니다. 2014년도 12월에 체결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그래서 공모에.

기노만위원

본위원은 가칭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단체가 창총회가 4월 17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서로가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제 말씀이 거슬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네, 위원님.

기노만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거버넌스사업비를 1억 8,200을 쓰셨다고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쓰신 줄 아십니까? 8,530만원을 썼어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 안에는 사업종류가... 그러면 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사업예산서 269페이지 말씀하셨기에 말씀드리고 그 안에 1억 8,200 안에 별도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창립총회책자를 보시면 그 안에가 네트워크...

기노만위원

거버넌스사업이 뭘 했어요? 무슨 사업 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네트워크에 보면 사업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1억 8,200 안에는 사업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협의체도 있고 실무위원회 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은평협의회도 있고 종류가 다양히 있습니다. 그중에 1억 8,200 안에 은아청 네트워크가 일부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는 모르잖아요? 저는 자료를 보고합니다. 인터넷도 할 줄 모르는데 뽑는데 혼났습니다. 사용내역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거버넌스 사업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묻지 않겠습니다. 상인들 활동비가 월50만원씩 400만원을 썼는데 자기들 회비니까 좋습니다. 특별회계에서 8,530만원 쓴 내역을 볼까요. 사업은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운영 260만원, 사무국 비전워크샵 100만원, 참여주체연수 교사실무자교육 1,000만원 네크워크 610만원 총회개최 180만원, 혁신지구 모니터링이 1,000만원, 인건비가 3,930만원, 사무운영비가 1,460만원 도합 8,530만원입니다. 그것을 사무국에서 쓴 돈입니다. 저는 이것을 물어요. 거버넌스 사업을 한 사항이 뭐 있습니까? 사무관을 설치한 사항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무국장이 월 급여가 얼마입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이 책자는 말 그대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도 이런 식으로 안했습니다. 구에서는 일단 지도감독하는데 부연 설명드리자면 은아청에서 창회총립하면서 자체적으로 우리 교부받은 예산을 포함해서 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대로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돈 주고 관리감독을 안했습니까? 8개월 동안 사업내역을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준비단계에서 85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밑에 자치구 특화사업 6개 사업 누가 합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자치구 특화사업은 주체가 다 틀립니다.

기노만위원

사무실은 한군데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한시간 학교는 두군에서 동시에 하고 있고 세대별 돌봄업체는....

기노만위원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11개 사업 중에서 교육컨텐츠 사업은 빼고 학교나가는 수당 빼고 9개를 다해요. 그런데 특화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돈은 따와 놓고 일을 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 얘기는 열심히 머리를 써서 공모해서 따오셔서 한번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해보시고 넘겨주어도 되는데 바로 급히 민간한테 넘겨줄 수 있습니까? 과에서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한번 해봄직한데 바로 민간에게 주었느냐 잘되고 있으면 좋지요. 은아청에 있는 회칙을 보니까 제34조 수입 본 단체는 회원의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 특별회계 수입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36조를 보면 세입세출 예산 본 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또 37조 결산입니다. 공동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얻어 공개하여야 한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십시오. 회칙을 보면 친목단체라는 말입니다. 학교를 운영하던 뭐를 하던 어마어마한 7억을 얼마를 주면서 관리감독하면서 되겠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7억을 거기에 투입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노만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저는 8,530만원인데 아까 1억 8,200이라고 했는데...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민간 거버넌스 사업에는 1억 8,200만원이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8,300만원 별도 사업입니다. 1억 8,200만원이라는 여러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거버넌스의 한 파트지요.

기노만위원

2016년도 사업기관 예산계획을 보면 전부 은아청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창립총회 책자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사업창립 총회에서 썼던 내용하고 구에서 지도감독 집행 내역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생하셔가지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견해가 달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어렵게 사업을 따서 이것을 잘 좀하셔야 되는데 좀 이런 단체가 잘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2016년도 내년까지 끝나는 겁니다. 서울시 지원은 끝나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공모사업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이면 끝나고 되어 있는데 다시 또 재공모도 가능합니다. 연장으로서...

기노만위원

여기는 2년만 지원하게 되어 있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 내역이 있어요. 8,530만원인데 1억 8,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눈에 보여서 274페이지에 평생학습관 및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있습니다. 9억 8,785만원 있는데 매칭사업입니까? 구비만입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평생학습관은 구비입니다.

정병호위원

9,6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올라갔는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저희가 관장포함해서 1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호봉 상승분 직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들어 보니까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받으면 왜 우리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수료장이나 졸업장을 주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야지 어영부영 어르신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를 끝내면 수료증이나 졸업장을 준다던가 더 열심히 갈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하고 지금 우리마을 놀이학교 또 어르신 행복학교, 어르신들 마음 읽어 주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예산사업비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또 어르신들 마음읽어주기 이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적은 예산으로 작년에 해서 10명의 어르신들이 책자까지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굳이 아무리 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왔다고 이것을 받아주면 안 되지요. 왜 한 과에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받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똑 같은 얘기예요. 에세이 원고정리, 도서제작, 교육출판, 자서전 글쓰기, 강좌 이거거든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과에서 또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참여예산이지만 과장님. 이런 것은 과장님도 있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사양도 할줄 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과장님 과로 넘어왔다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과에서는 18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병호위원

그래서 돌려보낸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겹치는게 있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겠지만 주최가 거점이 필요하거든요. 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복되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이거랑 어르신행복학교를 다 평생학습관에 집어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러면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죠. 현재 있는 사업비 갖고도....

정병호위원

이번에 과장님 9,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은 2,000하고 2,900, 5000만원이예요. 거의 참여예산이 각 과로 간 것이 2,000에서 5,000 미만에 전부 다 줬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평생학습관 상승분은 직원들 인건비....

정병호위원

거기로 넣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고, 청소년직업훈련교육 이것은 현재하고 있는 것 아시죠? 작공이라는 것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안이 됐느냐 하면 관내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꿈나무집이라든가....

정병호위원

만약에 이게 청소년 직업훈련인데 작공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만약 나중에 작공이라는 것을 알면 이것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할 겁니다.

정병호위원

위탁 줄 것 아니죠? 직접 하실거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직접 할 겁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면 1억이 신설됐습니다. 뒤에 보면 청소년 운영하고 같이, 청소년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30억이예요.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복합센터 건립비가 포함된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것까지.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가칭 청소년복합 설립하고 진로센터하고 신나는애프터, 학교보조금 청소년 지원을 위한 것을 보면 이런 게 다 포함이 됐는데 청소년직업훈련 교육 안에 학교부적응 청소년 지원 대안학교 로스쿨 있잖아요. 이것도 들어가도 되겠더라고요. 같은 맥락이예요.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이 나와서 다시 수업을 받는 거거든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로스쿨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에 있겠지만 학교에 추천받은 애들을 분기별로 20명을 데리고 음악밴드도 구성하고 체육활동도 하는데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복지시설에 있는 애들, 복지시설 애들이 만 18세가 되면 나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현 실정에 꿈나무집이라든가 테라사천사원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 3학년 애들이 대학진학율이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취업해서 나가야 되는데....

정병호위원

그러면 복지원이나 소년원 집, 천사원에 있는 애들을 청소년직업훈련을 하는 주 대상으로.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렇죠. 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직접 하실 꺼예요? 민간위탁 주면 안 됩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직접 하면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운영하고 있는 대학,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소 연계시켜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병호위원

민간위탁 주지 마십시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정병호위원

찾아가는 은평구청소년음악회도 같은 맥락이예요? 그렇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년대계입니다.

정병호위원

당연합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은평은 다른 구에 비해서 학교수도 많습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청소년들이 다 달라고 해서 다 줘, 참여예산으로. 다 줬어. 나중에는 정작 못주면 어떻게 할 꺼예요? 더 무너집니다. 애들이 더 쉽게. 우리 같이 성인이 되면 모든 것에 시련에 단련이 되어서 참을 줄도 알고 인지할 줄도 아는데 청소년들은 그럴 줄 몰라요. 난간에 부딪치면 팍 하고 나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쉽게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이렇게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3,000이고 6,000이고 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접목해서 갈 수 있을까 어디에 넣으면 갈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청소년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주면 참여예산 내년되면 30억이 청소년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제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마지막으로 신나는애프터 3호 은광지역아동센터 전세보증금이 4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500만원을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계약기간을 4년으로 했었는데 계약기간이 2016년 4월에 만료됩니다. 계약서에 2년 될 때마다 인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2014년도 2년 될 때 5,000만원 인상해 줬고 또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계획서에 5,000 예상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계속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저희구에서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어느 정도 되면 그 이상은 예산이 안 되니까 장소를 옮겨야겠죠.

정병호위원

이게 생긴지가 몇 년됐죠? 2년된 거예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4년 됐습니다.

정병호위원

2년 되어서 계약기간 되어서 올려줬으면 2년 후에 계약해서 또 올려줘야 되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때 여건에 맞추어서 만약에 주변시세에 대해서 높게 요구하면 이전을 해야 되겠죠.

정병호위원

걱정되는 것이 은평구에 소유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이런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우리 건물 없이 타 건물에 입주되어 있으니까 보증금 관계, 또 다시 임대기간이 완료됐을 때 계약기간 같은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청소년직업훈련도 위탁을 주지 말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가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파생이 되니까 되도록 있는 사업 알차게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자꾸 벌려서 각 건물마다 들어가서 임대보증금 내줘야지, 월세 내줘야지, 전기세 줘야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니까 과장님.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신사동에 신나는애프터가 있는데 옛날 동사무소를 쓰니까 예산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당연히 그 건물은 구립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다른 이쪽 3호 있는데는 근방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동청사, 구청사 안 쓰는 것 없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없습니다. 구 소유건물이 있으면, 구유지가 있으면 거기다 입주시키고 예산절감 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조수학위원

청소년에 해당되는 부분에 참여예산에 넘겨받은 사업이 몇 개나 된다고 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는 6건이지만 청소년 관련된 것은 3건입니다.

조수학위원

힐링에서부터 청소년에 관련된 것이 20여가지 되거든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말씀드리겠지만 주민제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넘어온 사업.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청소년 건은 3건이고 우리 과는 6건입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청소년 문제가 10개 정도가 원래 만들어져서 새로 갔다 여기 갔다 했는데 참여예산이, .정책사업으로 나온건대 이 정도의 숫자라면 청소년과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것아닙니까? 청소년지원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요?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아까 서정신 과장이 답변했다시피 18개 제안이 들어 왔는데....

조수학위원

이것을 왜 여기에서 복잡한 교육복지과에서 다 맡아요?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6개만 받아들이고....

조수학위원

다 못하면 내놔요. 그러면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른복지과는 있는데 왜 청소년은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인제 해요? 하필 왜 올해 이렇게 많냐고요. 원체 많아서 어느 안을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봐야 될지 분간이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알아서 골라서 실행을 할 테니까 그리 아시고요. 이정도면 국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청소년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는데요, 여하튼 있는 인력 갖고 최대한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청소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평 같은 경우에 청소년이 17.5%가 8,700명이 되어 있고 그런데요.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그래서 답변도 좋은데요.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게 예산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참 어제도 얘기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발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데가 무슨 제조사인지 놀랍습니다. 너무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요. 어느 것을 여기에서 찾으면 몇 개가 거의 비슷한 안을 가지고 벌려놓고 쪼개놓고 이렇게 놓았거든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고 예산이 함께 불어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전부 이삼천만원씩, 오륙천만원씩 전부 갈라놓아서 하나 하나를 어떻게 짚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몰아서 하다가 보니까 좀.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몰라도 각종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한 장소,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 갖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응암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혜택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주민제안 사업 중에 청소년 제안사업들 보면 참 좋은 사업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 했느냐 하면 불광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이 없다 보니 응암동까지 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구에서 하겠다 말씀하신 사업비가 몇 억, 몇십억이 아니고 자그마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다 보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 여러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이게 연말에 어떤 것은 선심성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제안사업들을 참여예산에서 다 맡아서 특히 거의 복지국에다가 거의 남겨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는데 지금 복지국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전자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서요.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청소년 관련 이 사업 세 건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아니고 서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야외공연장에서 청소년들 학생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자기들 사업을 제안했고, 설명을 했고 투표를 해서 결정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위원님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학생들이 직접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사업을 제안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글쓰기, 글짓기, 글만들기 거의 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저는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면 총 69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 주무부서에 직원은 몇 분인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교육경비담당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교육경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하는데 심의한번 들어가려면 두 달이상은 밤 12시 넘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면 유치원은 48개교가 있네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방대한 규모를 가지고 한 명의 직원이 과연 많은 수 백개를 프로그램의 운영을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니까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서류만 올라오는지 그 결과물은 어떤지 진행과정은 전혀 알 수 없겠네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비록 담당은 한 명이지만 심사하러 1월에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때에는 비록 직원이 한 명이지만 팀원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서로 협조해서 날 새면서 같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 내려가고 나면 어찌 되었던간에 구비가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나갑니다. 그래서 2014년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나갑니다. 왜냐 하면 2015년 경비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할 수 없고 과거년도 전년도에 대해서 지도감독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은 환수 받고 과목변경 회계상 서류가 잘못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시정지시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연 이게 한 명이 보고를 받고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총괄을 저희가 담당을 한 명 하는데 위원님 지도점검 나갈 때에도 2인 일조씩 해서 나가고합니다. 팀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작업 때도 같이 작업을 하고요.

구자성위원

담당 주무부서에 주무 공무원이 1년을 치면 한번 정도는 가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점검 다 나갑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출근과 동시에 학교로 다시 출근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답변대로 학교를 그렇게 전담하는 주무관이 계시면 그 분들은 구청 출근하자마자 바로 현장 학교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에는 하루에 하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조 편성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담당은 총괄은 하나 있지만 너무 바쁠 때에는 팀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 주무부서에서 보기에 100점이라고 볼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서류상에 한다든지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면 제재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14년도에도 교육경비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전학교 교육경비 지급을 했던 학교 다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환수조치도 했습니다. 사업목적대로 안쓰고 전용이든가 그런 경우는 일부 환수했고 회계상 미비점이 있으면 시정시시하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끝나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환수조치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지도점검 결과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주시고요. 유치원부분도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유치원도 교육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처럼 교육경비나가면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현 상태가 어떤가요? 점검해 보면 상태가 어떤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어린이집하고 약간 차이가 많이 나있습니다. 어린이집 하고 말 그대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 돈좀 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나름대로 한 명이라도 모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우리 주무부서에 공무원분들이 총 몇분이세요? 과장님 이하 부서원들이.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총 24명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우리가 많은 그 구비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우려스런 걱정이 앞섭니다. 많은 학교를 한 분의 주무관이 담당하기는 2016년도 예산은 제가 중간 중간 우리가 본 감사결과라든지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 한번 결과서를 제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수조정 전에 2014년 교육경비에 대해서 올해 점검했는데 그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한테 마지막 핵심을 놓쳤어요. 은아청에 대한 회칙에 제37조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년도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모든 제반사항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단체인데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말이지요. 원래 20억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7억 2,000으로 배정했지 않습니까? 이 돈 줘놓고 관리도 안하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7억 2,000이 아니고 7억 2,000은 구비이고 네트워크거버넌스는 1억 8,000천이 있고 그중에.

기노만위원

제 얘기는 회칙을 보면 우리 돈이 7억 2,000이에요. 시비, 구비는 또 나와야 되겠지만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말그대로 참고자료로 본 건데요. 말그대로 혁신교육지구가 20억입니다. 22억인데 구비 포함해서. 은아청에 다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말그대로 사업비로 집행되는데 민간거버넌스에 1억 8,200이 있고 그 안에 8,300정도가 네트워크사업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버넌스사업비를 1억 8,200 썼다를 그러는데 저는 8,530만원 쓴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런데 그 자료를 주시고 제 얘기는 회칙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이 의결해서 끝내버린다는 이말이지요. 구청에서 아무 관리감독이 없다는 그 뜻을 염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자기들 회칙에 나와있는데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기들 이것은 은아청네트워크의 회칙일 뿐이고 저희는 구비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도감독 결과물 다 받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러면요.

기노만위원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받습니다. 저희가 구비, 시비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다 정산 받습니다. 잘못 됐으면 남으면 반납조치하고 잘못됐으면 재시정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위탁 줬으면 모르겠는데 위탁을 안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돈을 어디로 줬냐면 신나는애프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관에 줬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 그 안에서 은아청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신나는 애프터 거기다가 따로 준 거예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산은 그리 줍니다. 그 안에 같이 말 그대로 어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는 맞습니다. 단체는 맞는데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신나는애프터 위탁심의하는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신나는 애프터 안에 은아청이라는 단체가 같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은아청은 새로운 단체잖아요? 이분들이 공모해서 과장님이 돈을 따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나는애프터하고 같이 갑니까? 산하에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민간네트워크는 은아청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제안서 내고 할 때는 같이 은아청으로 되어 있지만 신나는애프터 관장 명의로 들어오고 우리가 그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공모할 때 신나는 애프터라고 하면 좋겠는데 은아청 아까 가칭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 안에 은아청이라고 있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그런데 신나는 애프터 산하에 은아청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안나와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관리감독하시는 거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러면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도 감독합니다.

기노만위원

청소년들의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호 주민복지국장님 그리고 서정신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질의답변 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는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형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8페이지에 보면 금융복지상담지원, 빚탕감프로젝트가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저번에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체를 해서 빚탕감 프로젝트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빚탕감 프로젝트가 은평구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 예산이 2,100만원인데?

경옥

김경옥세무2장

인건비거든요.

정병호위원

인건비인데 이것을 빚탕감 하는 것을 전체 서울시를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은평구만을 위해서 하는 거냐?

경옥

김경옥세무2장

상담은 은평구만하고 빚탕감을 위해서 들어오는 기부금은 전체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병호위원

저번에 행사했었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장

네.

정병호위원

이때도 은평구만이 아닌 전체를 상대로 해서? 그러면 2,100만원은 홍보활동비로 쓴다는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장

인건비 자체입니다. 서민금융관련해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내년도에.

정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원이 편성이 돼요? 직원이 편성됩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장

직원이 편성돼요.

정병호위원

직원이에요? 아니면 기간제인 겁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장

기간제 계약직 상담사.

정병호위원

1명이요?

경옥

김경옥세무2장

네.

정병호위원

이것하면 가정형평이 나아질 것 같아요?

경옥

김경옥세무2장

저소득층에 관해서 빚이 있거나 하면 남한테 밝히기 꺼려하잖아요? 상담해서 빚을 빨리 탕감할 수 있는 방향을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시면 305쪽에 보시면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 두고 하게 돼서 세무서에 그만하겠다고 신고를 했어요. 왜 세무서에 신고하냐면 제일 먼저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촉장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독촉장이 날라 오고 있습니다. 세무서하고 온라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하고 세무서하고 안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것 낭비입니다. 계속해서 이사 간지가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날라오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매달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최근 현주소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소지로 보내거든요. 행방불명이나 사업장이 폐쇄되어서 알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세무서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문규주부위원장

저희 옆건물에 보면 4년전에 그만 둔 업체도 계속해서 날라 오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폐업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안보내거든요.

문규주부위원장

거의 그만 두면서 폐업신고까지 예전에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당연히 세무서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신고하는데 끝난 줄 알았습니다. 구청에서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우편 값하고 제작용기 값하고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앞서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 빚탕감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애매하게 답변을 하셔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빚 탕감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부금은 서울시 전체 아무나 은평구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이연옥위원

우리나라 국민이면 전부 다 낼 수 있고 빚 탕감 혜택을 받는 분은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이...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사시는 분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은평구를 제외한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은평구민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도 빚탕감을 받을 수 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전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다 해당됩니다. 대부업체에서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는지 대부업체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때 프로젝트 행사에 참여했는데 기부금은 전체 다 아무데서나 받을 수 있고 빚 탕감해 주는 부분은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은평구 구민을 우선으로 해서 관내에서는 빚 탕감을 우선시켜준다고 그렇게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자동차세 부과징수 저희 구청 내에 자동차들도 많이 부과 징수하시겠지요. 그러면 구청같은 경우에는 부과하고 나면 바로 내는가요? 다 바로 안내지요. 그것을 조기연납이라고 합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1월에 연납하면 10% 1월, 3월, 6월 9월부터 프로테이지가 틀립니다.

권순선위원

1월에 다 내면 10% 세액을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청 내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1월에 자동차세를 징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재산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그 부분들을 감면되는 사실들을 알고 계시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세무1과라서 수시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재산세 중에서 저희 이런 재발제한구역내에 토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감면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하실 때에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도로명 주소 부분인데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500여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어디에 쓰실 건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홍보물하고 안내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뚜렷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안내지도를 만들었는데 안내지도가 소진되어서 내년에 안내지도를 만들까 합니다.

소심향위원

길로 무슨 로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예를 들면 갈현2동 불광2동에서 우리는 동으로 개념이 되어 있는데 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이 사람이 어느 동인지 전혀 서로 모르는 겁니다. 도로명 주소가 과연 이게 필요한지 애초부터 문제인데 시행하고 나서도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완은 안하시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원래 도로명주소를 쓰고 뒤에다가 동 이름을 가로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있어서 과장님 안정적인 정착을 지키고자 한다하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도 헷갈리는 겁니다. 지역구도 다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모르고 어느 곳은 혼선이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연결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 부분은 현재 설치되어 건물번호판에다가 보완을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편하자고 한건데 전혀 편한게 없습니다. 이왕 어떠한 도로명 주소가 전국적으로 하기에 우리만 안할 수 없지만 제대로 정착되려면 주민들 우선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괄호해서 병기하던지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 위반신고보상금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건입니다. 신고하는데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2건으로 되어 있길래...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위반사실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잡았는데 그동안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고는 은평구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신고내역이 불법인 것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명패가 홍길동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 그것도 위반이지요. 너무 많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정병호위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묵인하는 것이고 모르는척 슬쩍 눈감는 것이지 거의 다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면허를 내서 홍길동이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불법이 된다는 것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신고하면 포상금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25만원. 2건이니까 50만원 저희가 신고가 2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정병호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도 2건도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10건은 되어야 되는데....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위법사항은 거의 경찰도 잘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가까운 근자지소행이라고 가까운 사람이 찾을 수 있어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고발도 해 보고 대부분 오는 것이 무혐의예요.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 400페이지 지적이 서대문구와 은평구 계를 알고 계세요? 시계가 어디인지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시계 말씀하십니까?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보통 시계라고 얘기해요. 구계예요.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경계가 수색교라고도 하고 증산교라고도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불광천으로 쭉 오면서 서대문 북가좌동 와산교 지나서 어디가 경계인지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 다리를 뭐라고...

조수학위원

다리는 와산교이고 이번에 가을에 안전치수과에서 보행교를 놨습니다. 봄에 해서 여름에 끝이 났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것으로 구가 경계가 되어서 올라오고 충암 쪽으로....

조수학위원

불광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길이 있으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불광천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죠.

조수학위원

과장님, 잘 아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확실히 지적으로는 지적과니까 재조사를 하면 경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가 깜짝 놀라는 부분이 서대문구 사람 여기 없죠. 들으면 안돼. 은평구만 들어야 돼. 너무 황당하기를 바로 서대문구 북가좌2동인데 풍원시장 쪽에서부터 불광천을 기준으로 하면 와산교에서 수색 쪽으로 내다보면서 좌측은 서대문구, 우측은 대략 1,630미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대문구가 은평구 땅을 많이 침범해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것을 찾을려고 하다 도로 말려들어가서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정질문까지 할려다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쪽 증산동 쪽에도 지적을 파악해서 시계가 과연 서대문구가 가능한가, 은평구가 가능한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은 대략 9,500만원. 1년에 한 동네를 딱딱 정해서 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한 동을 정해서 할 수는 없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고.

조수학위원

1년에 대략 이 정도에 1억 정도를 투입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매년은 아니고 격년으로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는 증액이 되어서 하는 것 같아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평가금액 때문에 그런데 조금 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정도를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구계에는 근방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와도 쉽게 처리가 됩니다. 잘못하면 서대문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실제 생활의 경계는 불광천이 맞습니다. 법적경계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 혹시라도 파악을 해서 되면 알려주세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401페이지 도로명 주소 대략 사용하는 지금은 관공서를 포함해서 저희들도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미진한 것은 개인적으로 보낼려고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도 전화하면 몰라요.전에 그 주소로 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어제, 그저께도 그래요. 이것을 좀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은평구 전 가구에 다 보냅시다. 편지 한장씩 보내자구요. 내용은 간단하게 내용은 필요 없어요. 도로명 주소를 이용해 달라는 것을 보내자구요. 큰 돈 안들 겁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서안문을요. 안내문이 됐든....

조수학위원

일반우편으로 하면 330원 정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면 얼마 안 들면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주면 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홍보한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희집 앞으로 지적과에서 편지 한장 노란봉투에 넣어서 보내주면 받아보면 우리가 잘 안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지 않을까 대략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쓰더라고요. 예산이 모자라면 하는 것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과나 재산세 고지서도 다 도로명 주소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에서 뭐를 해 달라고 하면 도로명 주소를 써달라고 하면 이제는 인지를 하세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것도 있냐 라고 반문하셨는데 이제는 있다라고만 하셔도 앞으로 2,3년, 아니면 1,2년이면 장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것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4명 가족으로 한다면 대략 1,500가구 정도 왔다 갔다해요. 50만이니까 그 정도면 파악이 되고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이 우편번호입니다. 우편번호를 어떻게 알릴 꺼예요. 할 때 우편번호를 꼭 알리는 방법을 같이 포함해 주세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13개 한다고 예산에 40만원 잡혀서 520만원 잡았는데 가능한 예산이예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올해 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1개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건물번호판은 9,400원해서 142개 했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133만 5,000원 들어갔네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

안내판 전기사용료 이것은 뭡니까? 9,500원씩 4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매달 9,500씩 전광판처럼 내용이 흐르는 것이 있는데 새주소 사용합시다, 있는데 전광판 설치해 놓은 것에 전기가 들어 가기 때문에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재개발 철거지역에서 도로명 판들 해 놓은 것, 그것은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조합에다 돈을 요구해서 돈을 받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실제 재개발조합인 경우에는 건물이 그 규모의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 가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가 완전히 새로이 써지게 되기 때문에 그 많았던 것을 다 쓰지는 않거든요. 폐기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어떻게 보면 한 두개가 아니지 않잖아요. 그 예산을 많이 투입을 시켜서 무방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제도화정착화 시킨 것이 수 십년도 안 되었고, 지금 불과 2, 3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연구를 해서 조합에다가 그만한 경비를 청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한 두 개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 쪽 한쪽에 개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도로명 세금을 잔뜩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불과 1, 2년도 못쓰고, 이것을 다 폐기처분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조합에다가 관리계획 인가를 내주던,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 때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조합에다가 어느 정도 금액을 산출을 시켜서 금액을 받아야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지 이게 국민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은평구 내에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두 군데가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폐기처분하면 이해가 가는데 워낙 많이 지금 할텐데 앞으로 이것을 광고를 하고 계속 세금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폐기처분한다? 2, 3년밖에 안쓰면 자원낭비고 세금낭비 아닙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제가 위원님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번호판 쓰시는 분은 오래 쓰시는데 자동차가 이전되고 그러면 번호판을 새로 받지 않습니까?

박용근위원

아니 자동차번호판은 얼마 안가잖아요. 이것 하나 한다는 얘기가 도로명 명판 만드는데 40만원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명판은 40만원 짜리가 맞고요. 저희가 건물에다 붙여주면 건물번호판이라고 부르는데.

박용근위원

아니 건물번호판은 그렇다고 칩시다. 전봇대에 붙여 놓잖아요. 그게 4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4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00개면 얼마입니까? 200개면 얼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무조건 안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국민의 세금이에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한번 이것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한 두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번호판이 수 십개가 달려 있잖아요. 이것 한번 조합하고 우리 구청에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냈다고 하면 그만큼 사용했으니까 생명력이 떨어지니까 그렇다 치지만 2, 3년밖에 안 된 것 그냥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지적조사에 의해서 늘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끼는 것인데 올 4월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반보상금이 뭔가 했더니 9,000만원이 지적재조사 보상금에 대한 돈이더라고요. 307㎡ 인데 그 올해 일을 안하시려고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하여 발생한 조정금,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원활한 조정금 지급에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을 안 하시면서 돈받으려고 노력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에 3/4분기 때에 지적했듯이 통 일을 안 하셨잖아요. 보니까 지금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역시 2014년도 것을 올려 놓으셨어요. 보니까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산새마을 2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했는데 이것 제가 물을 때 다 작년에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작년도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국비예산이 11월에 저희한테 교부가 되어서 작년에 집행할 수 없어서 올해에 집행하고 올해에 작년에 내려왔던 국비 사업을 올해에 준비하고.

기노만위원

잘 알겠네요. 돈은 언제 집행하던지간에 사업은 없네요. 없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갈현동만 보더라도 아시지요. 70년대 했던 지적 조사한 것이 지금 그대로 방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습니까? 그런데 올해에 사업내용에 통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일을 안하시려고 그런 모양인데 이것이 삭감 되었어요. 3,800만원이나 6,200에서. 그러면 지적조사는 안하실 것이에요? 아파트는 지을 때만 겨우 조사하시고 않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국비예산이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 배정되는 양이 서울시에서 조정을 하는데 해마다 일정량을 주시면 그것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데 격년제로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보니까 9,000만원이 뭐냐 하면 징수금 지적하다 보면 땅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3억 5,000만원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다보면 면적이 감소된 것을 보면 보상해주어야 되니까 9,000만원을 해주어서 2억 6,000만원이 구수입이 잡힌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돈버는 사업인데 지적과에서는 당을 제대로 재서 주민들한테 올바른 내 땅이 얼마가 있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시고 돈 받는 사업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안하세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원래 양도 적고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값아 주어야 될 돈이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주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삭감으로 해주시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전년에 했던 것 저희가 면적을 재서 작년에 주었던 감정평가금액에 면적에 맞추어서 작성되었던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셔야 받는 사람도 또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주는 것도 흔쾌히 주어야 저희한테 주실 분도 흔쾌히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도 우리 은평구의 땅의 실태를 더 잘 아실 것이에요. 또 비근한 예를 또 드는데 말이지요. 우리 지역에 아니 일제편 땅, 칠십년 된 땅, 십여년 지난 땅 다 다르잖아요. 지적모양이, 그래서 쓸데없이 부과되고 이분들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똑 같은 길에 여기는 내야하고 이 길은 안내야 하고 이것이 뭡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빨리 이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살아나게 해 주셔야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지적과를 마지막으로 심의하고 내일 다시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부터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김종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전체 과와 재정경제국 소관 일부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