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김영환·박상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기침) 죄송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박상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44호인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농업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계획 수리를 위한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교육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교육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강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과 교육이수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민찬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 군 농업인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기술을 습득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농업인에게는 농업보조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별도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참여 의욕을 높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기대 효과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박상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이성옥·이기우·박상정·박종부 의원 발의)

의원님, 저희가 지금 저기 ······ 신문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을 표명이 됐지 않습니까?

신문에서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그 ······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내용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일 먼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 조례에가 2012년도 이전의 건축물을 군민들에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 그러면 그 후에 건축물들은 허가를 맡고 개축이나 신축, 증축할 때에는 본인들이 소방법에 따라가지고 비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입 비치를 ······

그러면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되는 법적 의무를 군에서 떠안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 부분을 삭제를 하신다 그러면 거기까지 떠안게 되면 예산의 문제나 그 행정력이 좀 낭비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 해남군에 있는 취약계층에 소화기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도 2012년도 이제 구축해, 주택 소방법이 개정되기 전에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이 개정 ······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본인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전 군민이 소화기를 지급하는 ······ 지급이, 비치가 ······ 뭐,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버리면 예산 낭비의 문제,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좀 겹치지 않나. 그리고 이미 구입해 버리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것 같고 ······ 그래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걸 군에서 책임을 떠안아야 되냐! 그리고 이제 내구연수가 소화기마다 다른가 봐요. 어떤 거는 6년도 적어졌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10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10년 안에 뭐 내용물이 굳어버리면 사용도 안 되고! 그리고 소화기는 1회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군에서 소화기를 일괄로 지급을 해 줬는데 그 부분을 이제 소화기가 있어요 ······ 내가, 군에서 지원해 준 게. 그럼 화제나 ······ 화재가 만약에 났는데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럼 그런 경우도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저 줘야 됩니까?

왜 아니에요? 저는 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 소화기를 지급해 줬지 않습니까. 본인 ······

아니, 저희가 만약에 군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해 줬을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

예. 의원님, 자료를 봐서 가구 수나 예산 범위도 산출 ······ 내용을 봤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저기 법적으로 본인들의 의무가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군의 예산을 들여서 해 주냐 그게 문제라는 점을 저는 지적을 했고요. 거기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 그리고 주요내용에서 나하고 다부분도 소방시설법에가 기재가 돼 있어요. 도 소방시설법에도 기재가 돼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12년도에 그 이전,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 부분이 다소 염려 ······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전 군민에게 해 줄 수 없냐고 저희 의회사무과에다 요청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삭제를 하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문구를 넣어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다시 된다는 조례가 된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좀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의원님, 군민의 재산 보호와 생명 보호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책임 질 부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책임질 부분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없어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보면 2012년 2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소방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게 돼 있잖아요?

소방시설을 필요에 의해서 그 감지기라든가 소방시설을 할 건축물을 해야 되고! 이게 의무적으로 개인이 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법에서?

혹시 만일에 소화기 배치 안 했는데 사용승인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2012년 2월 5일 이후에 신축한 모든 건물에는 전부 소화기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있는데! 굳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저도 여전히 듭니다.

하여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저희 의원들뿐이 ······ 아니라 우리 해남의 군민 여러분께서 화재가 남으로써 인명 피해나 막대한 재산 손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소방시설을 설치 보급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미 지금 소방시설법이 2021년 11월 30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미 지금 의무사항으로 아까 우리 박상정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굳이 지자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에서 종합적인 그 의견을 내놓은 걸 보니까 조례의 개정 취지는 공감을 하나 법률 충돌, 형평성, 예산 부담 등의 문제로 전면 확대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 의원님 아까 그 말씀을 설명을 하셨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지금 이 ······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혹시 선거법 위반 관련은 걱정이 안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담당실과에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쓰겠는데 ······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 일반적인 그런 거라 ······ 한번, 아무튼 검토가 필요하다면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사업들이, 모든 지원되는 것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들어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다들 그렇게 선거법을 피해가는 방법, 일종의 방법이기는 하나 지금 이런 부분도 선거법 관련해서 한번 담당실과장의 이야기 한번 설명 들어봤을 ······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복지냐 아니면은 그냥 특혜냐 이게 선거법에 관련된 쟁점 사항일 것 같은데요. 이건 한번 검토가 필요하면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 설명한 부분 충분히 들었고 ······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법률 충돌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

민경매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4056호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정책지원 상품권의 장기 보유를 방지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구매한도 증액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지역내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경기침체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발행에 대한 효과성을 위하여 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와 안 제14조에서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매한도 변경 및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품권 훼손 등에 대한 재발급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지역상품권을 통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례 ······ 상품권에 관련해서 더 활성화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12조에 보면 1항에서 법인 및 단체의 경우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요.

예.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아, 했는데 된다는 내용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한도를 1인당 현재 70만 원이고, 어떤 명절이나 축제 기념 출시 때는 100만 원 이내로 한정돼 있는데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혹시 이유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좌우지간 지류인 경우에는 ······ 그 ······ 저 ······

그냥 70만 원으로 하는데!

제작비도 많이 들고 70만 원 고정하고! 티켓 ······

카드일 경우 ······

예. 카드일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해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현재 70만 원 한도잖아요?

예예.

혹시 상품권을 70만 원어치 구매하는 해남군민 몇 명 정도 될까요? 월!

글쎄요. 지금 통계를 제가 안 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구매욕도 좋고 지금은 상품권에 대한, 면 단위까지는 하나로마트까지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래요?

그러다보니 상품권 세대가 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책적으로 나온 것은 뭔, 금년 11월 달까지인가 쓰라고 제한이 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조례에 그 5년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개정하면서 그동안에 있던 조례안 중에서 조금 더 추가해야 되겠다 한 것은 이번에 ······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의 어떤 소비 한도를 보면 과연 월 200만 원까지 소비를 하는 군민이 몇 명이나 될까 ······ 그래서 혹시 어떤 빈부차에 의한 오히려 그 뭡니까? 이거 ······ 그 좀 ······ 박탈감? 뭐 이런 것을 ······

아, 그것은 숨겨져 있으니까 모르죠! 박상정 의원님이 얼마 (청취불능)한지 알겠어요?

이런 걸 ······ 줄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

그것은 ······

그런 고민이 좀 ······

예예. 기왕에 우리가 이제 뭐 한 달에 10만 원 쓰신 분도 있고, 1000만 원 쓰신 분도 있겠죠. 그러지마는 기왕에! 우리가 생활에, 여기서 뭐 식당을 한다든가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상품권으로 활용하자는 그 취지로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경제인들하고 타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방금 여쭤본 말인데요. 법인단체의 경우 할인 판매를 적용하시려고 조례를 제정 ······ 아니, 만드신거죠?

아니요. 삭제했습니다.

아, 삭제했어요?

예. 적용하지 ······ 아니아니! 원래가 ······

법인화가 ······ 그 단체 ······

예예 ······

할인 판매 적용을 하실 예정으로 만드신 거에요? 안 하실려고 만드신 ······

기존 조례에도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예!

이번에는 똑같이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한다’에요?

예예.

예. 아! 그것 때문에 아까 질문을 좀 드릴려 했었는데, 하실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

아니요. ‘아니한다’입니다.

예. 단체, 저희가 지금 뭐지 ······ 뭐 행사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이 오시다 보면, 도 행사 생활인구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 할인 이런 걸 하면은 ······

그것은 다른 이제 행사랄지 했을 때에는 별도로 이제 행사용으로는 할 수 있도록 터놨습니다.

그럼 그 단체는 되는 거고요?

그렇죠.

행사 때는 되는 거고?

예. 군수가 ······ (자료를 넘기며) 몇 조에 있다냐 ······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군민들을 법인 ······

인센티브!

군민 법인단체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예.

행사 때는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군민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예.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김영환·이기우·민경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057호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6년간 8331가구 9440여 명이 귀농귀촌 해 정착하며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였고 특히 지난해 귀농인 유입이 총 123명으로 전남 제1위 전국 제3위로 해남이 귀농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농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실제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우수한 농업 환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농인들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정착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2에서는 귀농업인들과 지역주민 간 융화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우수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귀농귀촌을 넘어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하고 협력하여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환경과장 김건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049호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도자기, 유리 등을 별도의 대형폐기물 신고 없이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종량제 봉투 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문구를 일원화하였고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종량제 봉투 등의 종류에 종량제 마대를 추가하고 안 제15조제3항 종량제 봉투 등에 색깔을 추가하는 등 종량제 마대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희 환경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환입니다. 이번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044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을 근거로 교육 대상을 기존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미래농업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고 또한 교육 위탁과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농업인 교육 운영 효율성을 높였고 교육이수자에게 가점 부여 및 시상 규정을 마련해 참여를 적극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해남군 농업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육의 범위, 대상, 지원 방식 등을 폭넓게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였으며 향후 시행규칙으로 교육 대상의 범위, 예산 지원, 강사 요건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한다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의안번호 4055호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여 제안한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까지 설치 대상을 확장하고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지도 확인하도록 명문화하고, 설치 후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화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 조정 또는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군수의 재량의 객관화 및 의무 규정의 구체화로 자치법규의 실질적 효력을 높여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래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056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품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 편의를 증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인센티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할인율, 구매 한도의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품권 유효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되 군수의 재량으로 단축·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고, 또한 훼손된 상품권 재발급 규정을 보완하여 사용자의 권익 보호, 판매 촉진, 홍보 행사 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4057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귀농어, 귀촌 우수 마을 지원 규정 근거 마련으로 마을 공동체 단위의 화합과 성과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마을 주민과 새로 전입 온 주민간 갈등 조정 기능 등 현행 조례안이 주로 개인과 가족단위 지원에 집중된 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개정안으로 검토했는데, 다만 제도 도입 시 마을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4049호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요 용어인 종량제 봉투 등을 새롭게 정의하여 문장의 간결성과 통일성이 일치하고 개정안의 주요 제안 이유인 환경미화원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공사장 건설 폐기류의 정의를 호로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정비된 안으로 군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일 오후 10시에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