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 다수의 인용 법령 제명 등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청주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 법령 표기를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예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그럼 이예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예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의석으로 이동)   (한동순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의원 의석으로 이동)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불부합 조례 정의 개정 및 불필요한 장 삭제, 띄어쓰기 정비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정책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의 정의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나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내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청년구직자 고용 지도 의무를 노력 의무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69호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는 제5조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업무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 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0호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에서 조례안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조례 목적에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통합지원, 통합지원 관련 기관, 통합지원 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여 조례의 범위와 내용을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1호 청주시장애인복지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village)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ㆍ수탁 사무에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가 시설은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1개소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이며 장애인의 다양한 체험 및 스포츠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재활 콘텐츠 제공, 장애인 직업 체험 및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2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아어린이집 등 8개의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자와의 시설 위탁 운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용아어린이집 등 8개소로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재산ㆍ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3호 (가칭)동일하이빌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제974호 (가칭)동일하이빌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975호 (가칭)월명공원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3개의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해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가칭)동일하이빌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등 3개소로,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운영 계획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6호 2026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총 16억 7,700만 원으로 재단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정책 및 조사 연구 등 재단의 주요 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출연 계획안 심의 의결 후 청주복지재단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 내 정의 개정 및 불필요한 장의 삭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중 제5호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는 본문에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조항 삭제에 따른 제5호에서 약칭 규정한 청주시장은 제3조에 현행 조례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7조 중 수탁기관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한정한 부분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도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제7조(업무의 위탁)에서 실태조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까지도 위탁사무에 포함하고 있는바 종합계획 수립은 시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로 위탁사무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인용 조항 중 ‘제4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202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청년특화지역 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주요 개념인 청년창업자,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1호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려는” 문구는 거주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하려는 개인을, ‘창업자’는 이미 창업을 한 개인을 의미하므로,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려는”을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체계 원칙상 정의 조항에서 정의한 용어를 다시 약칭하지 않으므로 약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사용되는 조항 또는 주로 사용되는 조항에서 약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위탁운영)는 청년창업지원 사무와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센터 운영 위탁에 사무 및 시설 운영이 포함되므로 구분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 입주 승인 취소 규정에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 사유를 신설하여 승인 취소 규정을 구체화하고, 안 제10조는 제목과 본문 내 용어의 통일을 위해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체계적 운영에 따른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중 목적 규정은 조례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이므로 의미가 불명확한 ‘우리 지역에서’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1호 또한 정의 규정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우리 지역’을 ‘청주시’로 수정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약칭 신설이 필요해 보이며, 통합지원 전담조직 용어 및 띄어쓰기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안 제10조에 약칭 신설에 따라 안 제8조제2항의 “전담조직”은 전체 용어인 “통합지원 전담조직”으로 표기하고, 안 제12조제6항의 ‘업무담당 조직’은 ‘전담조직’으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2조제4항 중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라는 문구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부칙의 시행일은 상위법률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에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에 시행 예정이므로 조례의 시행일을 법률 시행일과 일치시킬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6월 12일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되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대시설인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가 2025년 12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존 위탁사무에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운영 기본 계획을 보면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과 직업훈련 및 여가활동을 가상현실에 활용하여 스포츠 체험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종합장애인복지관의 부대시설로 위탁사무를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동일하이빌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사일정 제9항 (가칭)동일하이빌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사일정 제10항 (가칭)월명공원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세 가지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청주시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돌봄서비스에 관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위탁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청주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