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시범 사업 선정에 우리 군이 제외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최종 선정은 우리 전라남도는 신안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촉구 건의안을 당초의 건의안에서 조금 일부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081호인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전면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 1703억 원을 편성하고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하여, 7개 군을 선정하여 주민 24만여명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한 의미있는 정책이지만 중앙정부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 30%의 재원 부담 구조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농어촌 지역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맞도록 재원 분담 비율을 조정하여 국비 부담을 최소 90% 이상으로 높여야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월 15만 원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기에 한계가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 연소득 격차를 고려할 때 최소 월 30만 원 수준으로 상향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비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 49개 군이 신청되었으나 최종 7개 군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을 희망하는 42개 군이 제외되면서 정책 형평성과 지역간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범 사업만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넘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앞당겨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목적은 농어민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전국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이기에 농업정책이라기보다는 인구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 바 행정안전부가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 비율을 90% 이상으로 상향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상향하라! 하나. 정부는 기본소득을 앞당겨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부, 전국 시·군·구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