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4건, 출연 계획안 5건에 대해 심사하고, 오후에는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6건, 출연 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이영신, 김준석, 남일현, 박승찬, 이인숙, 박근영, 박완희, 김완식, 변은영, 송병호, 한동순 의원 발의) 2.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안 (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이영신, 김준석, 남일현, 박승찬, 박근영, 이인숙, 박완희, 김완식, 변은영, 송병호, 한동순 의원 발의) 3.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5. 202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6. 2026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7. 2026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8.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10.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시장 제출) 11.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시장 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지정ㆍ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착한 임대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착한 임대인의 신청과 지정 요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별 조례의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임차료 인하ㆍ동결에 참여하고 있는 임대인들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환화하고 지역사회 내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포상여행, 컨벤션, 전시ㆍ이벤트 등 관련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신산업인 마이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시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마이스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 마이스 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안 제6조에서 마이스 산업의 유치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별 조례 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이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히 청주 오스코를 중심으로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마이스 행사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청주시가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제 회의 및 전시 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2개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인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지정ㆍ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에 참여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주차요금 감면, 시설 개선 금액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ㆍ임차인 간 신뢰 기반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시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청주 오스코 개관에 따라 마이스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국제 회의 및 전시회 등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및 서비스 산업 발전 등 청주시의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부서랑 협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투입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행ㆍ재정적 지원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인 감면이랄까 이런 부분이 많아서 초기 단계에서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택 의원님이 오늘 좋은 조례 두 가지를 발의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성안길만 33%의 공실률이 있다 그랬잖아요. 청주시 전체 공실률은 안 따져 보셨죠?

지금 다른 지역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공실률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임대료가 비싸서 공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권이 저기 돼서 공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임차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사실상 임대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인분들도 옛날 이삼 년 전 코로나 때 방식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안동에서도 올해 동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청주시 전반적으로 복대동이나 가경동 이쪽으로 공실들 있는 데 가 보면 임대료 부담도 있지만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임대인들이 이럴 때 같이 시하고 협조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인들이 내 저기를 내려놓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기 한 데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인데 이게 월 임대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보증금까지 합산되는 건지?

월세까지 같이…….

월세만요? 보증금 상관없이?

월세라든지 보증금 전체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절감되는 걸 발굴하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말씀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꼭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어야죠. 자기들도 오는 게 있어야지 베푸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주시하고 임대인분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초기니까 저희가 빨리해야 되겠다. 경기 침체로 인한 원도심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점가 하면서 추가적으로 시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해서 추가적으로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이 되면 내년 연말에 피드백을 받아서 이 조례 때문에 우리 상권이 활성화되고 임대료가 낮아졌다는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의원 거수)

제가 한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 조례의 지원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 한번 살펴보시고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좀 더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대신해 심사를 진행해 주신 이상조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53호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청주시민의 직업 안정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 수탁 기관을 공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4호 청주시 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주시 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 사무의 추진을 위해 청주시활성화재단에 공공 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등 8개 사업으로 위탁금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0호 202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해 청주시의 체계적 지역 BT(Bio Technology) 산업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송첨단복합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인건비, 운영비와 공동연구개발비에 2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1호 2026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입니다. 청주지역 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기술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 산업의 신규 사업 발굴과 관내 기업의 성장 지원 및 육성, 첨단장비 운영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미래 동력 산업 발굴을 위해 2026년에 4억 원을 출연하여 청주 지역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산업 진흥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2호 2026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입니다.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은 바이오 관련 기업에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과 근로자 역량 강화 사업 지원 등으로 BT 분야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신규 고용 창출을 도모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사단법인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에 산학연 발전과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에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3호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지정된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2단계 육성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소특구 제1단계 종합평가 결과 후속 특화 발전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단계 육성 사업 2차 연도인 2026년도 출연 금액은 10억 원으로 스마트(smart) IT(Information Technology) 부품 시스템, 응용 산업 육성 및 특구 내 기술 검증, 시험 분석 등 사업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4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6,990만 7,000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6호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침수ㆍ전파ㆍ반파된 주택ㆍ건축물과 유실ㆍ매몰된 토지에 부과하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67호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사전에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발행액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50억 원, 자금선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며 연이율은 2.68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비영리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릴레이 거리공연, 상인ㆍ매니저 역량 강화 교육 등 청주시 상권 활성화 사무를 청주시활성화재단에 공공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연금은 재단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로 총 29억 원입니다. 우리 시 의료 및 바이오 연구 개발 기관과 공동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 산업 연구 역량 강화 및 제품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테크노파크의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신규 사업 발굴, 입주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연금은 연구개발비로 총 10억 원입니다. 오송 내 차세대 미래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 10억 원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6월 청주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스마트 IT 부품 시스템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술을 발굴하고 출자 이전 등 수요 기업 연계를 통한 기술 창업과 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도는 강소특구 2단계 사업 추진의 2차 연도로 사업의 연속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해 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세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25년 7월 청주 지역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 부담 경감과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이고 감면 규모는 총 602건, 6,1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며 시민의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대규모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 부담금을 마련하고자 발행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입니다. 일자리과장님!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했는데 여기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 단체ㆍ기관이 어디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공개모집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지금 현재는 민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5차 연도를 했는데 4차 연도까지는 민간단체인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올해 말까지는 공공기관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저기 하던 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두 군데에서 또 경쟁을 하는 건가요?

예, 경쟁을 좀 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지난번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나 그거 때문에 궁금해서 그랬어요.

3년간은 공공기관인 도 기업진흥원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으로 다시 경쟁력을 한번…….

민간으로 왜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하다가 민간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3년 동안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인재 채용도 있고 채용박람회도 있고 그런 걸 수행 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을 검증해 보는 차원에서 이번에 민간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럼 그전에 경실련인가요? 경제진흥연맹인가 거기에서 하던 게…….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입니다. 4차 연도까지는 거기에서 했었고요. 5차 연도가 최근 3년 도 기업진흥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민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은 그대로 승계돼서 한 건가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공모 조건을 승계 조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승계 조건으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제가 딱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좀 전에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떤 수탁 받을 데를 정해 놓고 가지 않느냐는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 위탁하면서 크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위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수탁자랑 얘기가 잘 된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크게 잘못했다 그래 가지고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비영리단체가 모든 포함하는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 한 다음에 수탁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되면 그러니까 공공위탁을 안 한다는 거면 기존에 하던 데가 수탁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위ㆍ수탁 관계를 정리하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했던 도 기업진흥원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하고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권 활성화 이게 상권재단으로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에도 이번에 동의안이 다 제출됐잖아요. 그러면 사무를 위탁하는 만큼 부서의 덩치도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업무/사무를 어느 정도로 위탁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현원 4명이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인가 상권활성화재단 있을 때부터 그 인력을 위임받아 가지고 다시 환수해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일단 원복을 하면서 지금 주무로 일하는 업무는 경영이라든가 이벤트 차원의 공모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이관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의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크게 이견은 없겠으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상권재단으로 업무를 위탁하면 이관을 시키잖아요. 거기에서 이벤트나 이런 행사 업무 자체가 또 재위탁이 가는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업무 이관에 대해서 협의를 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재단에서도 대부분 보면 출장 업무라든지 상인회를 만나 가지고 컨설팅을 중시해서……. 국가가 하는 공모 사업 있잖아요. 여기 특성에 맞게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어디 부분에 일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들이 이번에 상권활성화가 새로 생겼잖습니까? 새로 생기는 바람에 재단 직원들도 자기들이 일을 직접 챙겨서 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상권 업무가 새로 생겨 가지고 경제투자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무/업무를 이관하면서 어느 정도 할지는 지금 시험적인 단계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하고 윤오복 팀장님! 지방세 차입 앞으로 절차 이렇게 꼭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그냥 예산안에 묻어서 지방세 차입하는 게 아니라 차입 전에 예산 부서와 해당 실무 부서 간 충분히 협의가 된 후에 이렇게 차입 계획안을 미리 해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찬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7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5호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및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및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청원구 내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부지 면적 4만 5,577.6㎡, 연면적 6만 3,372.35㎡, 주요 시설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및 복합주차장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5년간이고, 주요 위탁사무는 첨단문화산업단지 및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56호 청주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청주배첩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인 충청북도 무형유산 배첩장 보유자와 재계약하여 청주배첩전수교육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흥덕구 봉명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575.2㎡이고, 주요 시설은 교육실, 작업실, 사무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주요 위탁사무는 청주배첩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57호 산남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2026년 신규 운영 예정인 산남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주체를 청주도시공사로 하여 시민 이용 편의 제공과 원활한 강습 운영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서원구 분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부지 면적 1만 1,814㎡, 연면적 2,366㎡이고, 주요 시설은 수영장 25m 5레인,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 2개월간이고, 주요 위탁사무는 산남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58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입니다.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및 청원 시니어(senior)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업무를 청주도시공사에 위탁 대행함으로써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상당구 명암동 73-4번지 일원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체육관, 키즈(kids) 스포츠실, 실내 물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청원구 내덕동 620번지 일원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체육관, 건강 측정 및 운동 처방실, GX(group exercise)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이고, 주요 위탁사무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전반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59호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ㆍ피클볼장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2026년 신규 운영 예정인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ㆍ피클볼장 관리ㆍ운영 주체를 민간단체로 하여 전문성을 통한 관리 품질 및 서비스 신뢰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흥덕구 운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 7,737㎡, 연면적 22.89㎡이고, 주요 시설은 그라운드골프장 한 코스, 피클볼장 여섯 코트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위탁절차는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ㆍ피클볼장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965호 2026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운영 및 사업비 등 출연금 60억 2,000만 원을 202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문화ㆍ예술 및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 사업 추진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과 청주시에서 위탁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84호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청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최고의 관광 경험과 수요자 중심의 친화적 여행 환경의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된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상당구 성안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건축 면적 101.45㎡이고, 주요 시설은 안내데스크존(zone), 체험전시존, 휴식라운지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고, 위탁절차는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및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및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2001년 2월에 설립되어 문화 분야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및 시설물의 운영을 원활히 수행해 왔으며 그간 쌓은 전문성과 협력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배첩전수교육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 배첩장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배첩전수교육관은 단일 종목의 무형유산 보전과 전수를 위한 시설로 경험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배첩장 기능을 전수할 수 있는 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고 수탁자가 그간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산남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개관 예정인 산남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청주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청주도시공사는 기존 18개의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체육시설의 공익성 유지와 안정된 운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이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청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청주도시공사에 대행하여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청주도시공사는 2025년 10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 후 출범하여 실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건설공사의 기획ㆍ설계ㆍ시공에 참여하여 사회적 서비스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무의 대행기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 출범 후 첫 건립 대행 사업인 만큼 건설ㆍ건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와 건립 사업의 설계 공모부터 실시설계, 공사 입찰, 착공, 준공까지 전 범위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에 2개의 사업이 1건의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추후에는 개별심사가 가능하도록 사업별로 각각 1건의 동의안으로 제출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ㆍ피클볼장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운영 예정인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ㆍ피클볼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인건비 및 법정경비 지원으로 위탁비를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 예산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연금은 재단 운영 및 사업비 등으로 ’25년 대비 6억 7,000만 원 증액된 60억 2,0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임금인상률 3.5%를 반영한 인건비와 2026년 일반직 정원 7명 증원 계획에 따른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포함된 예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청주시 문화ㆍ예술 및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 사업 추진 주체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중 조성 완료될 예정인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는 지역 쇼핑 관광 기반 마련 및 쇼핑 편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성안길 원도심 상권 부흥을 도모하고자 조성되는 공간으로 관광 분야의 사업 수행 경험과 공간 기획 및 운영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체육시설과장님! 현재 청주시에 파크골프장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청주시에는 무심천에 있고요. 무심천변에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수에는 없나요?

아, 내수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에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타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파크골프장도 현재 위탁을 주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청주시파크골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협회에서 모두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서 시설이 좀 파손됐을 때 시에서 전부 보수해 주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홍수나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 협회에서도 직접 하시는 게 있고요. 저희들도 일부 도와드리고 아니면 저희들이 다 도와드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ㆍ피클볼장 제가 볼 땐 거기에 관련된 주체들한테 위탁을 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제 말씀이 맞나요?

무심천 방서동 파크골프 시설은 아마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것 같은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전문 협회나 이런 쪽에서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천동에 시설하는 그라운드골프장하고 피클볼장 위탁을 어떻게 줄 건가 그거에 대해서.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그라운드골프장 및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위탁업체를 찾게 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 관련된 주체들한테 줄지 일반 전문적인 단체에 줄지 아직 결정을 안 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남호 과장님께 문화산업진흥재단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출연금이 6억 7,000만 원 증액돼서 12.5%가 증액됐어요.

네.

제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볼 때 가장 많이 증액됐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재단 같은 경우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 운영 방안을 개선해야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단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2018년 이후에 일반직 정원 증원은 전무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번에 재단의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서 정원을 7명 증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2억 4,000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임금상승률 적용분 또 4대 보험료 인상분 그런 사업이 주로 되기 때문에 올해 6억 7,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전년 대비 12.5%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 좀 비대하다 소리를 많이들 합니다. 자꾸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출연금이 증액될 것 같으면……. 사실 출연금 자체가 보조금 아닙니까. 나중에 감사나 심사를 받지 않는 목적으로 말이 출연금이지. 그렇기 때문에 비대하다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타당성 있게 증액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돼 가지고 가뜩이나 비대하다고 그러는데 더 비대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이 그동안 청주시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왔고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ㆍ예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런 다양성이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문화 관련 시설이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부흥하고자 인력과 거기에 따른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물론 12.5% 증액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좋지만 그래도 지금 청주시의 경제/경기 상황이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도 출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입니다. 조남호 과장님, 방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위탁 동의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번에 저기 하는 게 문화진흥재단에서 맡을 거죠? 위탁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죠?

시설물 위탁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현재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 5년 동안 계속 연장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 1층에 식당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구내식당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 같은 건 거기서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으로 잡아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관리하는 위탁비만 주고……. 저기 주차장 같은 거는요?

주차장은 올해부터 시스템을 바꿔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고 필요한 예산은 저희 본예산이나 추경에 태워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상가들 임대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어때요?

엄청 저렴하죠.

저렴한 거예요?

예.

거기 문화재단에 있는 구내식당도 지금 운영이 되나요?

되고 있죠.

그전에 중소기업체 구내식당 한 군데가 아마 폐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거기 입주기업이 한 70여 개 되는데 기업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폐업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타 유사 기관보다 한 60% 정도 임대료가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점이 없나요?

지금 임대료가 비싸다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직원들도 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주차료는 우리 청주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예, 직접 잡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임대수입으로 해서…….

잡아서 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식당에 필요한 경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상가 임대료를…….

아, 임대료요?

예.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세출로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장님! 피클볼장 공사가 한창 중인데 언제 준공이에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준공은 올해 말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클볼장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선수층이라 그러나? 회원 수가 얼마나 돼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회원 수는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00명이 지금 무심천 만드는 건너편에서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데 피클볼장이 또 있어요?

피클볼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심천변에 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라운드골프장은요?

그라운드골프장은 내수에도 있고 생활체육공원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요?

예, 회원으로 돼 있는 게.

그라운드골프도 시합이나 이런 게 자주 이루어지나요?

네?

시합! 동호인들 시합이나 이런 게 자주 열리나요?

동호인들 시합은 자주 열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역에서 한다든가 모이시는 분들이 가끔 운동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클볼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이 생기면 여기도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을까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일부 만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 제방도로도 또 혼잡할 거고. 밑에 주차장은 몇 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이……. (답변 지체하자)

주차장이 아무리 넓게 해도 회원들이 거의 다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운동 삼아 걸어 와서 하는 사람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교통 혼잡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리비 이것도 그라운드골프하고 피클볼하고 합쳐서 관리를 한 명 두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생기게……. 아까 홍수 피해도 말씀하셨는데 홍수가 났을 때 피클볼이나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회비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청주시에서 전액 부담할 거예요. 이런 인원을 뽑아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선정되는 사람들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로 선정해서, 물론 나이야 저기 하겠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과장님!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저희 시에서 옆에 있던 유니클로 건물 매입할 때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설명을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그걸 민간위탁 주면서 거기를 청년 시설이라 그래서 현재 일반 시민들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관광안내센터 얘기 나왔을 때 여기에 공공화장실을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이번 주까지가 리모델링 기간인데요. 그 안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해서 화장실을 놓고 있습니다. 그건 공공화장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올해 10월에 준공이 되면 11월ㆍ12월 충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현재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면 교대로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되나요?

예, 2명이 근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과장님!

네.

아까 정연숙 위원님도 그렇고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두 개의 사업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저희가 의안을 할 때 일괄 상정은 되는데 개별 심의를, 의결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어디 법령이라든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한번 살펴보고…….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동의하겠으나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이건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산업단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기간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사가 계획대로 해서 ’28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면 거기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설물이 복합주차장하고 문화제조창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조창 건물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이 위탁 동의안에 있는 것은 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하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만이죠?

예, 문화제조창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차장까지 포함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차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위탁비에 대한 것도 아마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기간을 한 3년으로 해서 보고, 어차피 5년 이내니까. ’28년도,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게 기간이 내년도 7월 1일부터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3년으로 조정해서 다시 동의받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3년 후에 시청사가 지어지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거든요. 그걸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대로 쭉 하셔도 되겠어요? 변경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 큰 변동이라.

그 주차장이 공공기관 주차장은 맞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것도 아니고 아마 담게 되면 아마 추경에 담을 거고. 이번에 안 되고 다음에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3년으로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청사가 ’28년도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건 좀 감안해서 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수요가 많아질지 적어질지, 위탁료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건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3년으로 줄여서 다시 올리시는 거로 동의해 주시겠어요? 이건 저희가 수정을 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간도 내년도 1월 1일부터면 그냥 저희가 어쨌든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하겠는데 이게 보면 시간 여유도 있어요, 7월 1일부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 업무의 효율성도 더 낫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따로 정회시간에 말씀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8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지방세 발행(차입)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다시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및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남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ㆍ피클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